박형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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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2026-06-17

칼럼97%

사설/칼럼3%

“싸워서 이로울게 없다” 훈풍 부는 한중일

2년간 얼어붙었던 한국 중국 일본 3국 사이에 외교 훈풍이 불고 있다. 한일 정부 간 접촉이 활발해졌고 중일 사이에도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외교가에서 언급되고 있을 정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2012년 8월)과 일본 정부의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국유화 선언(2012년 9월) 이후 한일, 중일 관계는 극도로 악화됐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 대화도 모두 중단됐다. 하지만 ‘정치 갈등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이로울 게 없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진지한 대화 분위기가 모처럼 고조되고 있다. 18일 낮 일본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 구 외무성 1층 로비. 4년 만에 열린 한일 문화외교국장 회의를 끝낸 김동기 한국 외교부 문화외교국장이 “내년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행사를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일 정부 고위인사 간 대화는 최근 부쩍 늘었다. 지난달 미얀마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11개월 만에 양자회담을 열었다. 다음 달 1일 도쿄에선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열린다. 한국 정부가 ‘역사 문제와 다른 문제들을 분리 대응한다’고 결정한 이후의 흐름이다. 단, 한일 정상회담은 아직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았다. 중일 사이에서도 화해 모드가 감지된다.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공명당 부대표는 17일 도쿄에서 열린 강연에서 “일중 여당교류협의회가 10월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사되면 5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일본 측은 11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의 중일 정상회담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훈풍에 가세하는 모양새다. 이달 초 실시된 자민당 간부 인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동아시아 외교를 중요시하는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중의원 의원을 각각 자민당 간사장과 총무회장으로 앉혔다. 두 사람은 각종 회견에서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자민당 내 보수우익 인사들의 고노담화 무력화 시도를 무마하고 있다. 올 들어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도 눈에 띄게 줄었다. 중국은 11월 APEC 정상회의를 안방에서 개최해 일본을 계속 배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시진핑 주석이 내년이면 집권 1기(5년)의 중반으로 접어드는 만큼 그동안 갈등으로 점철된 주변국 외교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APEC 정상회의 때 중일 정상이 만날 것이라는 관측도 무르익고 있다. 그렇지만 한중일 3국 중 어느 한 나라가 상대국을 자극한다면 이런 화해 모드도 종전처럼 험악한 관계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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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미쓰비시 ‘강제징용 배상’ 한국법원 조정 거부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한국인 근로정신대 할머니 등 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 법원의 조정을 거부했다.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광주고법이 제안한 조정안에 대해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15일 한국 재판부에 통보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징용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끝났고 △이번 소송은 사기업과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며 △일본 대법원에서 (유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라는) 최종 판결이 나 있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논리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동일하다.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징용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등 모든 과거사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안부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도 “이미 해결됐다”고 반복해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앞서 지난해 11월 광주지법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소송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에 직접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5000만 원, 유족에게는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은 지난달 27일 원고 측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판결 전에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 측과 화해를 위한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조정을 거부하면서 광주고법은 다음 달 중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고법의 판결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강제징용 배상금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52명은 지난해 12월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3개 기업을 상대로 임금 및 배상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는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금 소송 중 최대 규모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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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톡톡]日, 국제사회 눈총에도 고래고기 못끊는 데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올해 3월 일본의 연구용 포경을 ‘불법’으로 판결하고 남극해에서 포경하지 말도록 명령했지만 일본 정부는 15일 국제포경위원회(IWC) 총회에서 “앞으로도 계속 고래 사냥을 하겠다”고 밝혔다. 포경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우선 ‘식문화 보호’를 그 이유로 댄다. 일본 헤이안(平安) 시대(794∼1192년) 말기, 무사들은 전투에 나갈 때 고래고기를 먹었다. 당시 고래고기는 자양강장제 중 최고급 상품으로 통했다. 1603년 에도(江戶) 시대를 열면서 조직적인 포경에 따라 서민들도 고래고기를 맛보게 됐다. 일본의 오랜 음식 문화라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고래고기 섭취 비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전 농림수산상은 지난해 2월 “호주인은 캥거루고기를 먹고 한국인은 개고기를 먹지만 일본인은 이런 고기들을 먹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IWC가 멸종위기에 놓인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1986년부터 상업적인 포경을 전면 금지했지만 일본의 고래고기 사랑을 막지는 못했다. 일본은 “어족 자원 관리를 위해 고래를 연구한다”며 고래 사냥을 계속했다. 잡은 고래를 해부해 고래의 먹이 등을 살펴본 뒤 다시 시장에 내다팔았다. 현재 kg당 2500∼5000엔(약 2만4000∼4만8000원)에 거래된다. 일각에선 ICJ 결정을 무시하고 일본 정부가 포경을 계속하겠다고 나선 것을 두고 “어민들의 강력한 정치적 압력의 결과”라는 해석과 함께 “포경을 애국의 상징으로 착각한다” 등의 비난도 나오고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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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 개고기, 일본엔 고래고기” 日, 포경 고집하는 이유?

일본인은 왜 고래 고기에 집착할까. 올해 3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일본의 포경에 대해 '금지' 판결을 내렸음에도 일본은 15일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IWC) 총회에서 "포경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독도,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등 문제를 놓고 툭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가름내자"고 주장해 왔다. 그렇게 '법치(法治)'를 외치는 일본이 스스로 국제법을 어기면서까지 포경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모순 되는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선 '포경 금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일본인들의 심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섬나라여서 수산물이 풍부하다. 고래 고기는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주요한 식재료였다. 고래잡이 전진기지 중 하나인 지바(千葉) 현 남단 미나미보소(南房總) 시는 '기원전 2세기부터 포경이 시작됐다'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고래 고기를 먹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일본인의 몸에 밴 자연스런 식문화인 셈이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는 다양한 조리법이 개발돼 고급음식으로까지 자리 잡았다. 이 때문에 동물 애호가들이 고래 고기를 먹는 일본인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일본인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전 농림수산상은 지난해 2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호주인은 캥거루 고기를 먹고 한국인은 개고기를 먹지만 일본인은 이런 고기들을 먹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라마다 고유한 음식문화가 있는 만큼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멸종 위기에 놓은 고래 보호'라는 명분 앞에서 일본의 '식문화' 논리는 설 자리가 없었다. 그러자 일본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IWC는 1986년부터 상업포경을 전면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조사, 연구용 포경은 허용했다. 일본은 "고래의 생태를 연구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남극해와 북서태평양에서 고래를 계속 잡았다. 포획 마리 수는 점차 늘어나 최근에는 연간 850여 마리에 달했다. 연구용으로 잡힌 고래는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유통된다. 고래를 해체해 어떤 먹이를 얼마나 먹는지 분석한 뒤 해체된 고기를 내다파는 것이다. 현재 1㎏ 당 2500~5000엔(약 2만4000~4만8000원)에 팔린다. 이를 통해 다시 고래를 잡아 연구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한다. 참고로 조사를 마친 고래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은 국제포경단속조약에서 인정되는 행위다. 한편 세계 포경 관계자들은 18일 끝나는 IWC 총회가 일본의 포경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포획 마리수를 줄여 연구용 포경을 계속 하겠다"는 일본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지가 관건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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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제동에도… “남극 조사용 포경 계속”

일본 정부는 15일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IWC) 총회에서 내년부터 남극해에서 ‘조사용 고래잡이(포경)’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중국을 겨냥해 ‘법의 지배에 따른 해양 질서’를 강조해 온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중단 결정이 내려진 포경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국제법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NHK에 따르면 IWC에 참석한 일본 정부 대표는 남극해에서 잡는 고래는 ‘과학 조사용’이라며 참가국들의 이해를 구했다. 일본은 포경 대상을 밍크고래로 한정하고 포획 마릿수도 예년의 800마리에서 대폭 줄여 11월까지 IWC 과학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IWC는 1986년부터 상업적인 목적의 포경을 금지해 오면서도 연구 목적의 포경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올해 3월 ICJ는 “일본의 조사용 포경은 연구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남극해 포경 중단을 명령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400년 이상 지속된 고래잡이 문화와 전통을 지켜야 한다’며 포경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발이 강해지자 일본은 자국의 포경이 ‘고래 개체수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한 과학적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포경 반대 단체들로부터 “일본이 식용 고래 고기를 확보하기 위해 상업적 포경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일본이 내년에 남극해 포경을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포경 반대 국가인 뉴질랜드는 일본의 포경 계획을 IWC 총회에서 승인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IWC 가맹국 88개국 중 포경 반대(49개국)가 찬성(39개국)보다 많기 때문에 일본의 조사용 포경 계획이 총회 투표에 부쳐지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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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박형준]시오노 나나미의 비뚤어진 위안부 인식

일본의 보수 월간지인 분게이슌주(文藝春秋) 10월호에 실린 여성 작가 시오노 나나미(鹽野七生·77) 씨의 기고문 ‘아사히신문의 고백을 넘어’를 읽으면서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베스트셀러였던 ‘로마인 이야기’의 작가로 평소 정치적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 그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아사히신문의 오보를 공격하는 극우세력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아사히신문이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사망) 씨의 주장을 다룬 기사들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힌 점을 강조했다. 요시다 씨는 ‘제주도에서 다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갔다’고 증언했었다. 시오노 씨는 “아사히의 고백은 대처하기에 따라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일본에 대한 외국의 (나쁜) 인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특집기사 중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의 네덜란드인을 강제로(無理やり) 연행해 위안부로 삼았다’는 부분에서 “머릿속에 위험신호가 깜빡이기 시작했다. 미국과 유럽이 위안부 문제로 (일본을) 공격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며 네덜란드 여자도 위안부로 삼았다는 등의 이야기가 퍼지면 큰일이다. 그전에 급히 손을 쓸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시오노 씨는 네덜란드 여성의 강제연행에는 민감했지만 한국인 위안부에는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 ‘강제성’이 있었을 뿐 ‘강제연행’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유능한 변호사라면 두 단어의 차이를 바로 알 수 있다.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있다는 것은) 여성의 가슴속에 어떤 사연이 있든지 간에 자기 발로 (위안소로) 갔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는 극우세력의 논리를 옹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가 된 것’을 자발적 행동으로 보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구술을 비중 있게 보도한 것도 문제 삼았다. “대상에 다가가 따뜻한 감정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객관적 시선을 가지지 않으면 언론의 자격이 없다”며 아사히신문을 비판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말인가. 시오노 씨의 기고문을 보면 일본의 상당수 지도층이 과거를 직시하기보다 현재의 국제적 평판에만 매달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문화계 인사까지 나서 ‘오른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펼칠 정도로 ‘다른 쪽’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일본 사회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도 나타났었다.박형준·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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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帝가 만든 ‘중국 스타 李香蘭’ 94세로 사망

일본인 신분을 속인 완벽한 중국인 여배우에서 시작해 일본 TV 진행자를 거쳐 국회의원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일본 여배우 야마구치 요시코(山口淑子·사진) 씨가 7일 도쿄(東京)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 향년 94세. 1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그는 1920년 일본인 양친에게서 태어나 중국 만주에서 자랐다. 13세 때 부친의 중국인 친구에게 입양돼 ‘리샹란(李香蘭)’으로 개명했다. 18세 때는 중국 영화계에 배우로 입문했다. 특히 일본이 만주를 장악했던 1930, 40년대에 중국인으로 일본 선전영화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야래향(夜來香)’ ‘소주야곡(蘇州夜曲)’ 등 중국 대중 가요사에 남을 노래를 부르며 가수로도 활약했다. 하지만 일본의 패전 뒤 그는 일본에 협력한 중국인 매국노로 재판에 회부돼 사형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 가까스로 호적등본을 찾아내 일본인임을 입증했지만 추방됐다. 이후 중국에서는 그의 노래가 금지됐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와 본명으로 배우 활동을 재개했다. 1950년 구로사와 아키라(黑澤明) 감독의 영화 ‘추문’을 비롯한 여러 영화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1950년대에는 새뮤얼 풀러 감독의 ‘대나무집’을 비롯한 미국 영화와 뮤지컬에 출연하기도 했다. 1951년 일본계 미국인 조각가와 결혼했다가 4년 뒤 헤어지고 1958년 일본인 외교관 오타카 히로시(大鷹弘) 씨와 결혼하면서 영화계 은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1969년 TV 토크쇼 진행자로 복귀했고 국민적 인기를 배경으로 1974∼92년 자민당 참의원을 지냈다. 국회의원 시절 환경성 정무차관까지 지내기도 했다.야마구치 씨는 1987년 자서전을 내고 “리샹란으로 출연했던 영화를 다시 보니 정말 부끄럽다”며 선전영화에 출연했던 것을 후회하기도 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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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거대은행 자기자본 규제 두배로 강화”

세계 주요 20개국(G20)이 국제 거대은행의 자본 규제를 강화해 자기자본 최저 비율을 현재의 2배 가까운 16∼20%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G20을 중심으로 한 각국 금융당국이 참가하는 금융안정이사회(FSB)가 이 같은 내용을 최종 조정해 이달 20, 21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중간보고한다. 이어 11월 호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제도는 준비 과정을 거쳐 2019년 이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기자본비율이 20% 수준으로 올라가면 미쓰비시(三菱)UFJ 파이낸셜그룹 등 일본의 3대 거대은행들도 10조 엔(약 96조46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본이 더 필요하다. 한국의 은행들 역시 글로벌 규모로 성장하려면 이처럼 강화된 자기자본비율에 맞춰야 한다. 각국이 자기자본비율을 올리는 것은 대형은행이 경영위기에 빠지더라도 세금 투입 없이 파산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대출 등이 위축돼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계기로 강화돼 왔다. 1차로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올리도록 규제했고 이후 29개 거대 금융그룹에 대해 10% 전후의 자기자본을 확보하도록 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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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러시아-日 ‘3각 밀당’ 셈법 분주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3국 정상들이 밀고 당기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로 주고받을 것이 무엇인지 계산이 분주한 것이다. 무엇보다 영토와 역사 갈등으로 경색된 중일 관계에도 국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11, 12일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난다. 올해 들어서만 4번째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판 아시아 재균형(Pivot to Asia)’ 정책을 펴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자 돌파구 마련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5월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 참석차 상하이(上海)를 방문했을 때 10여 년간 끌어온 천연가스 협상을 마무리해 놓았다. 중국은 러시아 제재에 반대하며 푸틴 대통령에게 화답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에너지 및 경제 협력과 ‘브릭스(BRICS) 개발은행’ 운영 등을 위해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두샨베 회의에서는 내년 제2차 세계대전 및 반파시스트 승전 70주년과 관련된 공동성명 발표를 추진 중이다. 이 문제에서 양국은 일본 견제에 공동 전선을 펼 수 있다. 일본도 중국 및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과거사와 영토 갈등, 집단자위권 추진으로 인한 고립을 피하려면 중국과의 관계 전환이 급선무다. 러시아와는 남쿠릴(일본명 북방영토) 반환이 과제다.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이달 하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을 최근 제안했다. 이는 11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맞아 양국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통신은 해석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외교 책사인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도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일본 총리는 1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 아베 총리의 친서를 전달했다. 애초 양국은 푸틴 대통령이 올해 가을 일본을 방문하는 계획을 추진할 정도로 관계가 좋았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일본이 러시아 제재에 가담하면서 사이가 벌어졌다. 푸틴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친서를 현장에서 곧바로 읽은 뒤 “아베 총리에게 안부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어 “일본과의 대화는 지금부터도 계속하고, 계속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대화는 남쿠릴 협상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러시아 제재 대열에서 이탈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푸틴 대통령이 에둘러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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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회장, 12일 금융위 징계회의 직접 출석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12일 자신의 징계 수위가 최종 확정되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직접 출석해 소명할 계획이다. 11일 금융위와 KB금융에 따르면 임 회장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에서 열리는 정례회의에 나가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결정이 부당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임 회장은 주전산기를 교체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와 비용을 축소하지 않았다는 점, 주전산기를 교체하기 위해 국민은행의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당초 17일에 정례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KB금융이 가까운 시일 내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회의 일정을 앞당겼다. 금융위 위원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임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 위원 중 절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인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한편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은행 도쿄(東京)지점과 오사카(大阪)지점을 방문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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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내각 ‘극우 핵심’ 6명 유임… 자민 간사장엔 親中인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2년 12월 아베 내각을 발족시킨 이후 1년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3일 개각을 실시하고 2기 내각을 이끌 각료 1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자민당 요직 인사도 이날 단행했다. 하지만 내각의 핵심 인사 6명과 관저의 보좌관들을 모두 유임시켰다. 1기 내각 정책을 계승해 ‘안전운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일본의 우경화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의미여서 경색된 한일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중고교 교과서 제작 및 교사의 지도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고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는 작업을 주도한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60) 문부과학상은 유임됐다. 그는 “종군 기자는 있었지만 종군 위안부는 없었다”고 말하며 위안부를 부정해 왔다. 지난해 “독일 나치 정권의 헌법 무력화 수법을 배워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던 아소 다로(麻生太郞·73) 부총리 겸 재무상도 유임됐다. 최근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대체하는 새 관방장관 담화 발표를 주장했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53·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총무상으로 입각했다. 처음 입각한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63·여) 납치문제담당상은 2012년 5월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방미해 뉴저지 주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철거를 요구했다. 이 인사들이 앞으로 망언을 반복한다면 한일 관계 개선은 힘들어진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한일 정상회담이 당분간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자민당 요직 인사에서는 아시아를 중시하는 ‘비둘기파’ 기용이 눈에 띈다. 간사장에 임명된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69) 전 법무상은 온건파로 분류된다. 중국에 인맥이 두텁고 한일, 한중 관계 개선을 중요하게 여긴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75) 신임 총무회장도 한국에 인맥이 있고 한국 방문도 수차례 한 지한파다. 이 인사들이 자민당 내 극우 성향의 정치인들을 얼마나 억누르느냐에 따라 한일, 중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3일 “아베 총리가 간사장과 총무회장 인사를 통해 중국과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라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가 장기 집권을 위해 잠재적 라이벌을 제압한 점도 눈에 띈다. 차기 총리 후보 1순위로 꼽혔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57) 전 간사장을 신설된 지방창생담당상으로 임명했다. 각료로서 아베 총리의 지휘를 받게 돼 내년 9월 실시될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기 쉽지 않게 됐다. 민주당 정권 시절 자민당 총재를 지낸 다니가키 신임 간사장은 당내 2인자 격이다. 이는 자민당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아사히신문은 3일 “당내 융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내년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라이벌을 묶어두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개각 인사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지방을 만드는 게 새 내각의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또 “여성이 활약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새 내각의 큰 도전과제”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정권 출범 이후 617일 동안 한 명의 각료도 교체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의 전후 최장 기록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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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한국인이 산사태지역 빈집털이” 유언비어 확산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廣島) 시 산사태 이후 극성을 부린 ‘빈집털이’가 재일 한국인 소행이라는 유언비어가 일본 사회에 떠돌고 있다. 2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트위터에 ‘히로시마 재해 이후 빈집털이가 지속되는 것 같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는 재일조선인뿐이다’ ‘화재현장 털기는 조선인과 중국인의 국기(國技) 같은 것이다’ 등 음해성 유언비어가 잇따라 올라왔다. 도쿄신문 기자가 산사태 피해지역인 히로시마 시 아사미나미(安佐南) 구와 아사키타(安佐北) 구를 직접 방문해 현지 주민과 공무원 등을 만나봤지만 다들 “외국인에 의한 빈집털이를 들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피해 현장을 방문한 유흥수 주일 한국대사도 “현지에서 한국인의 빈집털이를 언급하는 이를 본 적이 없다”고 2일 기자간담회에서 말했다. 도쿄신문은 “경찰이 공식적으로 히로시마 빈집털이 용의자 중에 외국인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경찰의 자세가 유언비어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선인을 죽이자”고 외치는 ‘헤이트 스피치(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가 일본 사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일 한인들이 유언비어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고 덧붙였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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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래성 추리소설 80년만에 일어출간

‘한국 추리소설의 아버지’로 불리는 김래성(1909∼1957·사진)의 장편소설 ‘사상의 장미’가 일본에서 번역 출판된다. 김래성이 일본에서 출판하려고 일본어로 소설을 쓴 지 80여 년 만에 꿈을 이룬 것이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출판사인 론소샤(論創社)는 김래성이 1936년경 완성한 첫 일본어 장편소설 ‘사상의 장미’를 출판하기로 했다. 일제강점기 서울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용의자와 검사의 심리전을 그린 작품이다. 애초 김래성은 ‘사상의 장미’를 일본에서 출판하고자 했다. 하지만 모든 출판사가 거절했다. 그는 한국어로 다시 써 1953∼56년 한국의 한 잡지에 소설을 연재했다. 일본에서 김래성의 탄생 100년을 계기로 그의 업적을 재평가하는 가운데 론소샤가 ‘사상의 장미’를 출판하기로 했다. 론소샤는 김래성이 일본어로 쓴 소설 원본을 찾지 못해 한국어 소설을 다시 일본어로 번역했다. 김래성은 1909년 평양 인근에서 태어났다. 평양공립고교에서 일본인 교사로부터 탐정소설을 알게 됐고 1931년 도쿄(東京)에 유학했다. 와세다(早稻田)대 법학부에 재학 중이던 1935년 탐정소설 전문지의 현상공모에 일본어로 쓴 단편소설 ‘타원형 거울’이 당선되면서 소설가로 등단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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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가키씨 “日 우익의 ‘위험한 공기’ 해외서 느꼈으면”

일본 집권층을 비판하는 문구를 넣어 일본 미술관에서 철거를 요구받았던 설치예술 작품이 독일에서 전시된다. 2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현대일본조각작가연맹의 나카가키 가쓰히사(中垣克久·70·사진) 대표의 작품 ‘시대의 초상’이 10월부터 독일 베를린의 한 미술관에서 전시된다. 이 작품은 1.5m 높이의 돔 형상으로 ‘헌법 9조를 지키자’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반대’ 등과 같은 문구가 외부에 붙어 있다. 이에 앞서 도쿄도미술관은 올해 2월 동인전 현대일본조각작가전을 열며 약 60점의 작품을 전시했지만 나카가키 대표의 ‘시대의 초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이 때문에 시대의 초상은 일부 메시지를 뗀 채로 전시됐다. 독일 미술관에선 모든 메시지가 붙어 있는 온전한 형태로 전시된다. 나카가키 대표는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특정비밀보호법이 만들어지고 집단적 자위권이 통과됐다. 해외에서 (나의 작품을 보며) 일본의 위험한 공기를 느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독일 미술관 측은 인터넷으로 나카가키 대표의 작품이 철거 위기에 놓인 것을 알고 베를린에서 전시하기로 결정했다. 미술관 측은 “(예술가의 작품을 철거한다는 것은) 독일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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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해 역사’ 노골적 삭제… 박물관-인터넷서도 거짓 선동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大阪) 시 주오(中央) 구의 피스오사카(오사카국제평화센터). 평일이었지만 초등학생부터 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카메라로 전시물을 찍거나 캠코더로 영상을 녹화했다. 초등학생들은 안내 설명문을 일일이 공책에 받아 적었다. 이들의 시선은 ‘난징대학살’ 설명문에 한참 동안 고정됐다. ‘상하이(上海)에서 고전하던 일본군은 1937년 12월 13일 난징에 입성해 엄청난 수의 중국인을 살해했다. 사살, 산 매장, 고문, 참수, 익사…. 수 주에 걸쳐 살해당한 시민과 포로는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은 ‘난징대학살’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지만 일본 국민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알지 못했다.’ 전시실 한 곳에 마련된 ‘조선 코너’에서는 강제 연행과 강제 노동 설명문도 게시됐다. ‘일중 전쟁이 격화되면서 조선인 노동자가 급증했다…. 형식적으로는 ‘모집’ ‘관 알선’ 등이었지만 사실상 모두 강제였다….’ 이 같은 기록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1일부터 피스오사카가 개장(改裝) 공사를 시작하면 관람객들이 더이상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관람객들이 개인 기록으로 남기는 모습도 마지막처럼 보였다. 박물관이 공사를 시작한 1일은 공교롭게도 일본 정부의 거짓 유언비어로 최소 6000명 이상의 무고한 조선인이 학살당한 간토(關東)대지진이 발생한 지 9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사라지는 가해(加害) 역사 피스오사카는 전쟁과 평화에 관한 전시를 하는 지방 박물관으로 유명하다. 오사카 시와 부가 절반씩 자금을 마련해 1991년에 설립했다. 1층 전시실에는 난징대학살, 조선인 강제연행 등과 같은 일본의 가해에 관한 자료를 모아놨다. 2층에는 태평양전쟁 시절 일본이 입은 피해인 ‘오사카 대공습’ 자료를 전시했다. 하지만 일본 극우들의 눈에는 가해 자료들이 ‘자학사관(自虐史觀)’을 조장하는 눈엣가시로 비쳤다. 2011년 선거에서 극우 성향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씨와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씨가 각각 시장과 지사로 뽑혔다. 그 뒤 ‘피스오사카 개장’ 카드를 꺼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올 1월 공표된 설계 중간보고엔 박물관 설명문에 ‘정부의 통일된 견해에 기초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역사관을 따르겠다는 의미다. ‘아름다운 나라’를 지향하는 아베 총리는 청소년들이 자학사관에서 벗어나 애국심을 가질 것을 강조해왔다. 일본이 다른 나라에 가해 행위를 저지른 역사에 대해선 “주장이 엇갈린다” 등의 이유를 대며 전국 곳곳의 역사 유물에서 하나둘씩 삭제하고 있다. 설계안에 따르면 피스오사카에서 난징대학살, 조선인 강제연행, 간토대지진 등과 관련된 자료들은 모두 사라진다. 그 대신 오사카 대공습과 부활하는 일본이라는 2개 주제에 맞춰 자료들이 재배치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연합인 ‘피스오사카의 위기를 생각하는 연락회’의 회원 미즈노 도모미(水野友美·30·여) 씨는 “피스오사카를 ‘서부의 유슈칸(遊就館)’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슈칸은 도쿄(東京) 야스쿠니(靖國)신사 안에 있는 전쟁박물관으로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식민지 해방전쟁’으로 미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1층 전시실을 방문한 일본인들은 하나같이 말이 없었다. 문구를 묵묵히 읽어갈 뿐이었다. 엄마와 함께 온 초등학생은 엄마 손을 꼭 붙잡고 떨어지질 않았다. 잔인하게 살해당한 시체 사진은 초등학생들이 보기에 지나쳐 보였다. 나가미야 야요이(永宮彌生·76·여) 씨는 “어린아이들이 다소 충격적으로 느끼더라도 전쟁의 잔혹함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래야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즘 교과서에 이런 자료들이 다 사라졌다. 피스오사카까지 가해 자료를 없애면 앞으로 학생들 교육이 어찌 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역사 지우기 넘어 정당화로 간토대지진 91주년을 맞은 요즘 일본의 인터넷에서도 가해 역사 지우기가 한창이다. 야후저팬 등 일본의 주요 포털 사이트에 ‘간토대지진, 조선인’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조선인이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 ‘조선인의 방화로 도대체 일본인 몇만 명이 목숨을 잃었나’ 등의 글이 무더기로 나온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의 출처는 산케이신문이 2009년 출판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진실’이라는 책이다. 구도 미요코(工藤美代子) 씨가 쓴 이 책은 “실제로 조선인에 의한 방화와 살인, 강간 사건이 벌어졌다”고 우기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의 근거는 당시 거짓 유언비어를 유포한 신문 기사다. 학살의 빌미를 제공한 신문 기사를 근거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공간에는 ‘난징대학살은 연합국이 중국과 꾸민 날조’라는 글이 수두룩하다. 일본군이 강간을 저지르는 사진은 “중국인이 일본군으로 변장했다”는 설명도 붙이고 있다. 일본의 역사 지우기는 일선 교육과 행정 현장에도 확산되고 있다.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이 자행됐던 도쿄와 요코하마(橫濱)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고교 역사 교과서와 중학생용 부교재에서 ‘학살’이란 단어를 삭제했다. ‘역사 지우기’는 ‘역사 정당화’로 이어지고 있다. 식민지배 정당화론이 대표적이다. 극우단체 ‘힘내라 일본! 전국행동위원회 군마(群馬)지부’가 조선인 추모비 철거를 선동하며 뿌린 전단에는 ‘36년간 일본 통치시대에 조선반도의 인구는 2배로 늘었다’ ‘(조선인을) 목욕하도록 지도했다’ 등의 주장이 담겨 있다.오사카=박형준 lovesong@donga.com 도쿄=배극인 특파원}
-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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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쿄대 “창의적 人材 선발”… ‘추천 전형’ 2016년부터 도입

일본 최고 명문 국립대인 도쿄(東京)대가 2016년도부터 ‘추천 전형’으로 학부생 약 100명을 뽑는다. 도쿄대가 추천 전형을 도입하는 것은 1877년 개교 이래 처음이다. 아이하라 히로아키(相原博昭) 도쿄대 부총장은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추천 전형의 개요를 밝혔다. 필기시험에 능한 인재뿐만 아니라 창의력을 갖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인물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도쿄대는 3단계 전형으로 합격자를 뽑는다. 1단계는 서류전형으로 추천 이유, 본인의 지망 이유, 도쿄대가 요구하는 인재상과의 부합 정도 등을 확인한다. 2단계는 학부별 면접, 학부에 따라 그룹 토의, 프레젠테이션 등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 이를 통해 후보자의 기초학력, 사고력, 적성 등을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서류 전형 및 면접 결과와 함께 대입 센터시험(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격자를 결정한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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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견제 위해… 아베, 모디 印총리 극진 대접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극진히 대접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30일 일본 교토(京都)에 도착한 모디 총리를 만나기 위해 교토까지 왔다. 일본 총리가 손님맞이를 위해 도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모디 총리와 개인적 신뢰를 쌓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모디 총리를 교토 영빈관으로 초청해 정원을 산책하며 잉어에게 함께 먹이를 줬다. 비공식 만찬도 베풀었다. 31일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찰인 도지(東寺)를 직접 안내하는 모습이 일본 TV에 보도됐다. 모디 총리 역시 일본을 중시하고 있다. 과거 구자라트 주 총리 시절 일본 기업을 적극 유치했던 그는 올해 5월 총리 취임 이후 자신의 첫 순방국으로 일본을 택했다. 인도에 대한 일본의 지원도 풍성하다. 일본 정부는 인도 인프라금융공사(IIFCL)에 500억 엔(약 4900억 원)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산케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9월 1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또 정상회담에서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정례화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공동 군사훈련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모디 총리에게 정성을 쏟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아사히신문은 31일 분석했다. 9월 초 아베 총리가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를 방문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하지만 중국이 인도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인도를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평가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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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박형준]증거 없으면 일본인 납북도 없나

올해 4월 초였다. 친하게 지내던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가 “과거 위안부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제주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다.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2007년 86세로 사망·일본군이 제주도에서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갔다고 밝힘)의 증언을 검증하겠다고 했다. 당시 기자는 제주도 출신 대학 친구, 위안부 관련 연구자, 제주도 학교 등에 일일이 연락해 수소문했으나 도저히 대상자를 찾질 못했다. “아무래도 현장에 가 몸으로 부딪쳐야 할 것 같다”고 아사히신문 기자에게 얘기해줬다.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8월 5일, 아사히신문은 “제주도를 다시 취재했지만 요시다 씨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얻을 수 없었다. 요시다 씨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기사를 모두 취소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자유의 박탈과 존엄 유린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자”고 제언했다. 용기 있는 보도였다.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자’는 제언 역시 적절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사회의 분위기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다. 최근 기자가 일본 지인 6, 7명과 저녁을 겸한 술자리를 할 때였다. 한 일본인이 “강제동원 증거도 없는데 아사히가 오보를 했다”고 말했다. 전쟁 때 다들 위안소를 운영하는데 왜 일본만 문제 삼느냐는 것이었다. 여기저기서 동조했다. 특파원 생활 2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풍경이었다. 요즘 페이스북 등에는 아사히신문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아사히신문 정문 앞에는 거의 매일 극우세력이 몰려와 데모를 벌인다. 정치인들은 한 술 더 뜬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를 대신하는 새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해야 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제1야당이자 리버럴한 성향의 민주당조차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아사히신문의 책임을 국회에서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들의 핵심 주장은 “일본 정부나 군이 위안부를 강제로 연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극우 성향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나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大阪) 시장은 위안부들이 받았을 고통에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도 마지막 발언은 항상 “정부나 군이 강제 연행한 증거는 없다”로 끝난다. 다음 발언을 추정하자면 “민간 업자들이 위안부를 모집했고, 위안부들은 스스로 선택에 따라 몸을 팔았다”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위안소의 설치 및 관리, 위안부 이송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증거에는 입을 닫는다. 위안부들이 감언이나 강압 등에 의해 본인 의사에 반하여 모집됐다는 사실도 언급하지 않는다. 오직 ‘강제 동원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문서)가 없다’는 사실 하나에만 집착할 뿐이다. 이를 두고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주오(中央)대 교수는 2012년 8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부 문서에 ‘일본인을 납치하라’고 돼 있는 게 없다고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도 되나”라며 비꼬았다. 최근 오사카에 사는 일본인 독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한국 정부가 참고할 대목이 있어 소개한다. “한국 정부가 내년에 위안부 백서를 만들어 발표하기로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일본 자료는 너무나 많은데 한국 측 자료가 너무 없습니다. 일본이 과거를 직시할 수 있도록 한국도 많은 자료를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박형준 도쿄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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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직원이 검은돈 챙기면 회사도 처벌… 벌금 상한선 없애

7월 28일 미국에서는 밥 맥도널 전 버지니아 주지사와 그의 부인 모린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맥도널 부부의 혐의는 뇌물수수.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공화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거론됐던 거물 정치인의 추락이었다. 앞서 검찰은 그가 주지사 재임 시절 다이어트 보조식품 회사 ‘스타 사이언티픽’의 조니 윌리엄스 전 회장에게 이권을 챙겨주고 15만 달러(약 1억5000만 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 대출 편의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올 1월 부부를 기소했다. 맥도널 전 주지사는 뇌물 수수 외에도 사기, 재산공개 허위 신고 등 총 14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300년에 가까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피고인의 개별 범죄 행위마다 형량을 정하고 이를 합산해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미 한국대사관 이수권 법무관(부장검사)은 “선거자금 모금이 당락을 좌우하는 것을 생각하면 미국 정치계도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며 “그러나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악의 경우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어 예방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자 접촉 기록까지 남기는 미국 미국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률적 장치가 잘 마련돼 있는 나라다. 1962년 제정된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은 현대 미국의 부정부패 방지 시스템의 기틀이 됐다는 평가다. 이 법안에 따라 각 부처와 기관의 공무원이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해 금품을 받을 때는 엄하게 처벌받는다. 법을 위반한 공직자 및 뇌물 제공자에게는 최고 15년의 징역에 수수한 금품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직무연관성이 없는 금품 수수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정부가 아닌 곳으로부터 보수나 기부금을 받으면 1∼5년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부정 청탁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행정절차법도 눈길을 끈다. 행정절차법은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 판사 등과 접촉했을 경우 이를 공식기록으로 남기게 하고 있다. 이는 이해관계가 다른 상대방에게 공개된다. 이 밖에 텍사스 뉴햄프셔 몬태나 주 등은 주 형법을 통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개인의 부정을 회사의 부정으로 인정하는 영국 2011년 7월 발효된 영국의 뇌물수수법은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한 것으로 유명하다. 뇌물수수법은 영국 내 기업은 물론이고 영국에서 사업을 벌이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심지어 일정 수준의 뇌물수수를 인정하는 국가에서 영국 기업이 뇌물을 주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이를 회사의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 경우 개인은 최고 10년의 징역 또는 제한 없는 벌금형, 회사 역시 무제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정부패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나라다. 그래도 2000년 국가공무원윤리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계속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중앙 부처 과장 보좌급 이상 직원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5000엔(약 5만 원) 이상의 금품 또는 접대 등을 받으면 분기별로 해당 사업자의 명칭 주소 수령액을 적은 증여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김영란법’ 제정도 미적대는 한국 한국에서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품수수, 사적 이해관계와 연관된 직무 수행 등의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내용이다.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당시 위원장 김영란)가 입법예고했으나 정부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대응 속에 2년 동안 표류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는 세월호 침몰 참사였다. 참사의 배경에 관료와 업계의 유착관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품·향응의 대가성 판단과 처벌 수위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처벌 강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청렴도가 높은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를 보면 사회적으로 여성의 참여가 높은 편”이라며 “한국도 혈연 지연 학연으로 움직이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여성의 참여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정부패 해결을 의식의 개혁에만 초점을 맞추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있는 제도의 허점은 무엇인지 정확한 실태 점검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워싱턴=신석호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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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단련, 정치헌금 5년만에 부활 추진

일본 최대의 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經團連)가 5년 만에 회원 기업들에 정치 헌금을 권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2010년 중단된 정치헌금을 5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으로 법인세 인하, 노동시간 규제완화 등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신문은 “정책을 돈으로 산다는 국민적 비판이 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6월에 취임한 신임 사카키바라 사다유키(신原定征) 회장은 최근 정치헌금 재개 검토 방침을 표명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정치헌금을 권유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기업과 경제단체에 구체적인 헌금액수를 할당해 모금하는 방식은 채택하지 않을 방침이다. 회원 기업 간 논의를 거쳐 9월 초 정식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은 자민당 정권 시절 정치헌금이 일반화돼 있었지만 이는 정경유착이란 부작용을 가져왔다. 1993년 자민당 정권이 처음 무너졌을 때 비자민당 연립정권은 정치헌금을 금지했다. 2004년 자민당과 민주당은 기업이 정치헌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2010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경단련은 모든 정치헌금을 중단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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