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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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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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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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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가 합의 재촉… 박근혜 정부도 입장 선회”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발표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의혹들이 여전히 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당시 일본과 합의를 서두른 배경이 대표적이다. TF는 보고서에 “박 대통령이 연내 타결에 강한 의욕을 보였으며, 2015년 12월 23일 제8차 고위급 협의에서 합의가 최종 타결됐다”고만 기재했을 뿐 청와대 의중을 뚜렷한 근거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보고서에는 같은 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대목이 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였던 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계기도 석연찮다. 관련 상황을 잘 아는 정부 소식통은 “당시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위안부 문제를 상반기 전에는 끝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이 때문에 2015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한국을 재촉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계속 쥐고 있었다면 유리한 위치였을 텐데 빨리 타결해야 할 명분이 없었음에도 ‘크리스마스쯤 끝냈으면 한다’는 일본 의견을 십분 수용해 23일 문안을 조율하고 28일에 발표했다”고도 전했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과정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TF는 “2015년 한 해에만 모두 15차례 이상 피해자 등을 접촉했다”고 보고서에 밝혔지만, 합의 담당자들이 피해자 전원을 만났는지, 지원단체들의 주장처럼 일부 접촉하지 않은 게 사실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앞으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 비교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보고서에 적시하지 않은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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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이 보낸 탈북자중 1명은 국군포로 손자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 공관에 체류하다가 최근 한국에 송환된 탈북자 2명이 국군포로 손자인 40대 중반 남성과 여성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남성과 여성은 부부나 가족관계는 아니며 출신지도 다른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 남성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경호를 담당하는 호위사령부 소속 무역회사 대표를 지냈다는 설도 제기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고위급이나 특별한 타이틀이 있던 인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들은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합동신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이달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성과로 정부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따라 경색된 한중관계에서 중국 공안의 협조나 묵인하에 이뤄지는 탈북자들의 공관 체류 또는 국내 송환의 경우 물밑에서도 실행되기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특히 이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민의 마음을 얻자’로 삼았던 문 대통령의 방중 모토가 중국 지도부에 효과를 발휘하면서 “외교당국과 청와대가 올린 개가”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보여준 서민 행보로 중국 민심은 물론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마음도 열렸다는 것이다. 중국은 2008년 초부터 북한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자국 내 외국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의 한국행을 묵인해 오던 기존 관행을 바꿔 출국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관 내 탈북자들은 길게는 3년 가까이 사실상 감금 생활을 해야 했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중국은 공관으로부터 탈북자들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을 정도로 탈북자에 대해 완강하다”며 “하지만 국군포로 자녀는 정부가 ‘우리 국민이므로 데려와야 한다’는 유리한 명분이 서 있어서 중국 정부도 비교적 관대하게 보는 편”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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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위안부, 비공개합의 있었다”… 日 반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주고받기식’ 정치적 합의로 성사된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특히 TF는 양국 간 비공개 합의 내용까지 공개했고, 일본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TF는 조사 결과 일본 측 희망에 따라 비공개로 사전 고위급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비공개 합의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양국 간 합의 후에) 설득하겠다고 일본 측에 말했다. 소녀상 이전 계획에 대해선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일본 측에 답했다. 또 미국 등 제3국에서의 위안부상(像) 설치를 두고 일본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설치 등) 움직임을 지원함이 없이 한일 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해외 위안부상 설치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성노예’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일본 측 요구에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며 사실상 수용했다. 이와 함께 TF는 당시 외교부가 2015년에만 15차례 이상 피해자 및 관련 단체를 접촉했음에도 ‘최종적·불가역적’ 표현 등 우리 정부의 조치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TF는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책임 인정 △사죄 △배상을 얻어냈다는 부분은 긍정 평가했다. TF는 위안부 합의 파기 등 정책 제언은 보고서에 담지 않았다. 오태규 TF 위원장은 “최대한 (가치) 판단은 자제하고 합의 경위 등만 넣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반발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27일 담화를 통해 “2015년 합의는 민주적으로 뽑힌 한일 양국의 정상하에서 정당한 교섭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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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불가역적’ 문구 삭제 건의했지만 박근혜 청와대가 외면”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보고서로 2년 만에 위안부 합의 과정의 민낯이 드러났다. 2015년 12월 28일 발표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면 합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TF 조사 결과 합의 비공개 부분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을 설득하겠다는 것도,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주체도 모두 한국 정부였다. 사실상의 이면합의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가 내기로 한 10억 엔도 객관적인 산정 기준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박근혜 청와대가 주도한 위안부 합의 TF는 “한일 양국 외교장관이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기까지 총 8차례 고위급 비공개 협의가 있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지지부진했던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2015년 초 청와대가 가져오면서 실질적인 내용은 이병기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나선 고위급 협의에서 논의됐다는 것이다. 발표 당시 가장 큰 논란을 일으켰던 ‘불가역적’이라는 표현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먼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태규 TF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일본 측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했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합의에서는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의미와 맥락이 변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가 해당 표현을 삭제하자고 의견을 냈지만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도 진짜 알고 싶은 부분이었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2015년 합의를 발표했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은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대통령 방일 등 후속 외교협의를 통해 풀려고 했지만 탄핵 등 사태로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해명했다. ○ 외교 자충수로 돌아올 비공개 부분 공개 TF는 이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이유로 위안부 합의의 비공개 부분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거나 제3국에 위안부 기림비를 설치하지 못하게 관여하거나 ‘성노예(sexual slavery)’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나, 일본 쪽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전 정권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상대국과의 비공개 합의 부분을 외부에 알린 것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외국으로 하여금 ‘한국과 협상을 하면 언제든 공개될 수 있구나’ 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3가지 비공개 언급 내용이 사실 깜짝 놀랄 만큼 새로운 내용도 아닌데 얻을 것 하나 없이 장래 한국 외교에 그림자를 드리웠다”고도 말했다. 윤 전 장관도 “복잡한 고난도 외교협상 결과와 과정을 국제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전례 없는 민간 TF를 통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앞으로 우리 외교 수행 방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의 역사적 화해를 원했던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TF 보고서도 “한일 관계 악화는 미국의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미국이 양국 역사 문제에 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시사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외교 소식통은 “워싱턴에선 한일 위안부 갈등이 장기화되자 일종의 ‘피로감’이 확산됐다. 하루빨리 위안부 논란을 끝내자는 게 한미일의 공통된 인식이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도 한국이 다시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일본에선 또다시 ‘한국이 골대를 옮기고 있다’고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난관 예상되는 정책 결정 보고서 발표 후 향후 조치도 주목된다. TF 결과 발표 후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모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 학계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지만, 일본이 시종일관 위안부 합의 파기는 없다고 맞서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F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TF의 자의적 평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TF 결과와 피해자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한일 합의 무효화 △화해치유재단 해산 △위로금 10억 엔 즉각 반환 등을 요구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신진우·권기범 기자}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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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위안부 합의, 피해자와 소통 부족”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던 합의였다”고 말했다. 27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최종 발표를 하루 앞두고서다. 강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TF 결과 보고서에 정부에 대한 정책적 건의는 담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TF 결과를 십분 수용하되,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와 지원단체, 학계의 의견을 청취해 대응 방향을 세우겠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강 장관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권의 문제다. 국민 70%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특히 피해자·단체들이 흡족해하지 못하는 이 합의를 정부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선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상이 국제사회 앞에서 약속한 것”이라며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만간 일본 측에 TF 검토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설명 과정에서 일본이 반발하면 TF 결과를 수정할 가능성에 대해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수정될 가능성은 지금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인 미르재단이 관여한 ‘코리아에이드(K-aid·공적개발원조)’ 사업과 관련한 TF 활동 결과를 처음 언급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미르재단이 사전 기획한 사업을 당시 청와대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를 동원해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당시 미르재단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코리아에이드 조사 TF는 지난해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외교부 내에 만들어졌다. TF 관계자는 “조사 결과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에서 ‘코리아에이드와 관련해 정부의 대국회 답변은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스탠딩 오더’(지침)가 내려와 문서가 일부 수정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로 지난해 국감에서 윤병세 전 장관이 사전에 미르재단 개입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을 위증으로 사법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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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위안부합의TF 27일 최종보고서 발표… ‘불가역적’ 문제 지적하되 마찰 최소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27일 발표할 최종 보고서는 한일 관계를 고려해 송곳을 감춘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천적으로 잘못된 합의’였다는 직설적인 표현보다 ‘절차상 미비’를 지적해 정부 내부 문제로 돌리면서 일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어긋난 합의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한 밀실합의 △합의해서는 안 될 주권적 결정을 일본에 넘겨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를 넣은 점 등이다. 분야별로 잘못된 사실관계도 바로잡을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앞의 두 부분은 내부적인 문제로 차치하더라도 세 번째는 위안부 합의 준수를 계속 요구하는 일본과의 외교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TF 보고서에 위안부 합의 경위와 내용에 대한 평가만 담길 뿐, 정책 건의나 제언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보고서 내용이 반드시 위안부 합의 파기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강 장관도 최근 방일 기간 중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 입장은 피해자, 학자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정립하겠다”고 정책 결정 방향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보고서 문안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 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사전 설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5개월째 위안부 합의 검토 TF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일본은 냉소적인 입장이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TF 보고서 내용에 따라 내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불참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한 일본 소식통은 “아베 총리의 측근들이 ‘협의 결과에 따라서 불참을 언제 선언할지 시간을 재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해 세계 각국 정상들 참석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정부로서는 TF 검토 결과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대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할머니 32명 전원에게 해법을 듣고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위안부 합의 관련 정책 방향을 추후 최종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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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안’ 통과에… 김정은 “대담하고 통큰 작전 전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3일 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 폐회사에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들을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4일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다만 시작에 불과하며 당 중앙은 인민을 위한 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언급한 ‘대담하고 통 큰 작전’을 놓고 대화 복귀를 점치는 의견도 있지만, 기존의 미사일 발사와는 다른 양상의 추가 군사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북한이 8월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공개했지만 실행하지는 못했던 괌 포위사격이나, 지난달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정상각도로 발사하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그러나 당 내부 규율작업으로 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도 “발언의 진의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제사회의 초강경 제재 속에서 김정은이 택한 생존책은 내부를 향한 채찍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원고지 60장에 달하는 김정은의 연설을 실어 당에 대한 충성맹세를 강조하는 사상전을 펼쳤다. 사회 기강을 다잡아 외부의 압박에 맞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북 석유 정제품 제재를 강화하는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결의안 2397호 통과와 맞물려 김정은의 연설은 시기상으로도 주목을 끌었다. 김정은은 23일 “당 세포위원장들이 선봉에 서서 광범한 군중을 불러일으키고 단결된 힘으로 투쟁해나가야 적들의 도발과 제재 책동도 물리칠 수 있고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5년 만에 개최된 세포위원장(하급 간부) 대회에서 당의 규율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했다. 특히 외세의 문화 침투에 대해 거듭 경고했다. 김정은은 “미제와 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 책동과 제재 압살 책동을 전례 없이 강화하고 우리 내부에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 독소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당의 모든 당조직과 당일꾼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뿌리 뽑기 위한 섬멸전을 강도 높이 벌려 나가야 한다”면서 근로단체 조직들을 활용한 자가 단속과 검열을 지시했다. 사법적 조치를 앞세운 대대적인 숙정사업도 시사했다. 김정은은 “법기관들에서는 비사회주의적 현상의 사소한 요소에 대해서도 계급적으로 예리하게 대하며,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저해하고 해독적 작용을 하는 위험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행정적,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24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유엔)제재결의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전쟁행위로 낙인하며, 전면 배격한다.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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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년초 남북군사회담 다시 제안 검토

    정부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에 나서지 않으면 내년 초 북측에 다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핵화 로드맵’ 초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를 내놓으면서 연말까지 북핵 관련 비핵화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로드맵은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을 위해 우리가 먼저 북한에 각종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힐 때까지 기다렸다 제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다가서 반응을 이끌어내겠다는 것. 그러면서 소식통은 “모든 제안의 전제는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남북 군사회담 개최 △군사분계선에서의 긴장 완화 △휴전선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군비 통제 등 군사적 해법을 차례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드맵에는 내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로 일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 방안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제안 등은 후순위로 거론되는 옵션”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실이 주도하는 로드맵의 기본 원칙은 △한반도 평화 정착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등 5가지로 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실현 5대 원칙’과 같다. 로드맵에는 지역·분야별 자문위원들의 조언을 토대로 중국 일본 등 주변국 반응까지 고려한 대응 시나리오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로드맵이 완성되더라도 외부에는 비공개하고 관련 부처만 공유할 것으로 전해졌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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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몽 함께할 것”… 모습 드러낸 문재인표 균형외교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중국 베이징대 연설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국가”라고 말했다. 북핵 위기 속 전쟁불가 원칙을 공유한 중국과의 관계를 공동운명체로 규정하는 동시에 중국의 대국다운 책임론을 강조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중국의 외교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동참을 선언하며 균형외교 구상을 본격화했다.○ 文 “중국몽에 함께할 것” 문 대통령은 베이징대 교수와 학생 290여 명 앞에서 한 연설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이며 우호적인 메시지를 강조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남은 감정의 앙금을 털어내기 위해 중국과의 거리를 좁히겠다는 것이다. “다자하오(大家好·여러분 안녕하세요)”라고 중국어로 인사말을 건넨 문 대통령은 한중 간 우의를 상징하는 역사적 인물들과 문화교류의 역사를 부각하는 데 30여 분의 연설 중 절반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중국 청년들 사이에 ‘한류’가 유행한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중류’는 더욱 오래되고 폭이 넓다. 한국 청년들은 중국 게임을 즐기고 양꼬치와 칭다오 맥주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난징대학살에 대해 애도한 문 대통령은 “중국과 한국이 ‘식민제국주의’를 함께 이겨낸 것처럼 지금의 동북아에 닥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양국은 일방의 번영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운명공동체의 관계”라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내놓은 ‘중국몽(夢)’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시 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정책과 문 대통령의 균형외교 구상인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연계해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조급했다” 지적도 청와대는 사드 갈등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첫 합의를 도출해낸 데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대 이상이었다. 중국은 톱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보면 어제 회담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상회담 점수는 120점”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중국의 강력한 대북 압박 참여를 구체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중 관계 개선의 물꼬는 텄지만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기대에 못 미친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어떻게든 올해 내로 중국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사드 논란을 최대한 좁히려 했지만 논란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지 못한 것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시 주석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사드에 대해 ‘적절한 처리’를 당부했다. 중국 역시 한미일 북핵 공조로 인한 위기감으로 한중 관계 개선 필요성이 높았던 만큼 정부가 굳이 시 주석의 사드 언급을 감내하며 연내 한중 정상회담을 강행할 이유가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우리가 조금만 여유를 가졌으면 오히려 중국이 먼저 선물을 들고 왔을 것”이라고 했다. 긴 호흡을 갖고 내년 초에 했더라도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얘기다.베이징=문병기 weappon@donga.com / 신진우·신나리 기자}

    •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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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조건없는 北과 대화’ 제동… 구겨진 틸러슨의 초대장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백악관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백악관이 “북한에 대한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 일단 김정은에 대한 ‘틸러슨의 초대장’은 빛이 바래게 됐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 시간) 워싱턴 공개행사에서 틸러슨 장관의 조건 없는 대화 발언을 언급하며 “미국이 대북 압박을 줄이거나 보상 요구에 굴복하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정책적이고 정기적으로 강탈을 꾀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미국이 추구해야 하는 단 하나의 목표는 비핵화”라며 “비핵화야말로 우리에게 현실적인 유일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앞서 마이클 앤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근본적인 행동 개선 없이는 어떤 대화도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고려하더라도 지금은 대화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언론사들에 보낸 e메일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북한이 먼저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향한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 정권이 근본적으로 태도를 개선할 때까지 북한과의 협상은 기다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데 합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도 상황 정리에 나섰다.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고, 틸러슨 장관의 발언도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니다”라며 “한반도 비핵화가 여전히 미 정책의 목표이고, 이런 점에서 백악관과 국무부의 입장이 같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양측 사이에 ‘북한의 도발 중단’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에 방점을 뒀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악관은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중단하고 하루속히 대화에 복귀할 것을 일관되게 촉구해 오고 있고, 틸러슨 장관 역시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워싱턴 정가에서는 틸러슨 장관에 대한 백악관의 불편한 기류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른 소식통은 “틸러슨 장관과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대화 창구를 열기 위해 드라이브를 거는 데 대해 백악관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틸러슨 장관의 전날 제안이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백악관이 제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복되는 트럼프-틸러슨 사이의 갈등도 이번 파문의 원인으로 꼽힌다. 틸러슨 장관은 7월 한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자 “멍청이”라고 말했다고 보도된 뒤 갈등설이 불거졌다. 지난달 말 뉴욕타임스는 틸러슨 장관을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교체할 거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정치전문지인 폴리티코는 “이번 파동으로 틸러슨이 장관직을 마칠 시간이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과의 접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무부와 백악관의 상반된 메시지에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파동으로 대화 시점이 더 미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신나리·조은아 기자}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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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중 첫날 공개행사마다 ‘난징’ 메시지… 역사공조 공들여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 방중 첫날인 13일 난징대학살에 대해 “깊은 동질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이 난징대학살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재중 한국인 간담회와 한중 비즈니스포럼 등 2시간여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똑같은 발언을 내놨다.○ 한중 역사 공조로 사드 논란 돌파 문 대통령은 방중 첫 행사인 재중한국인 간담회부터 난징대학살에 대한 메시지로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저와 한국인들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희생자를 애도하며 아픔을 간직한 많은 분들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국주의에 의한 고난’, ‘항일투쟁’ 등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표현을 동원해 역사적 동질감을 강조했다. 2시간여 뒤에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 연설에선 더욱 분명한 어조로 일본을 겨냥했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도 역사를 직시하는 자세 위에서 미래의 문, 협력의 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성찰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난징대학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메시지에는 한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을 어떻게든 끝내기 위한 다층적 포석이 깔려 있다. 난징대학살은 1937년 일본이 중국인을 대량 학살한 사건이다. 중국과 일본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중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공조와 별개로 역사 문제에 대해선 같은 입장에 있는 중국과 공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중국이 사드 논란을 끝내기 위한 조건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등 이른바 ‘3불(不) 원칙’의 약속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일본을 겨냥한 비판으로 중국의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전략도 담겨 있다.○ 文 “한중은 같은 배 탄 운명공동체” 문 대통령이 중국을 찾은 이날은 난징대학살 80주년 행사로 중국 내 추모 분위기가 최대로 달아올랐다. 청와대는 방중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도착하는 날 난징대학살 관련 행사가 열리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추모식 참석을 위해 수도 베이징을 비워 불거질 수 있는 ‘외교적 홀대’ 논란을 무릅쓰고 연내 방중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정을 강행한 것. 한 외교소식통은 “14일을 넘기면 연내 방중이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의도적으로 난징대학살에 방중 날짜를 맞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난징대학살에 대한 입장 표명은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 주석이 13일을 ‘국가공제(國家公祭)’라고 할 만큼 중시하는 만큼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고민해 발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본의 반발은 부담이다. 한미일 협력을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역시 한중 ‘역사 공조’를 무조건 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외교적이고 국제적인 이슈라기보다는 한중, 한일, 아시아 문제를 넘어서 인류 보편적인 상처에 대한 치유, 같은 경험을 가진 한국 입장에서 동병상련을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중 비즈니스포럼 연설에서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협력한다면 반드시 양국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동주공제는 시 주석이 동맹 관계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가리켜 사용한 표현이다. 문 대통령 방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박병석, 송영길, 박정 의원 등 당내 중국통 의원들이 공식 수행원으로 동행했다. 베이징=문병기 weappon@donga.com / 신나리 기자 ● 난징(南京)대학살일본군이 1937년 12월 13일부터 2개월 동안 당시 중국의 수도인 난징을 점령한 뒤 저지른 대량학살 사건. 일본 패전 후 1946년에 열린 군사재판에서 당시 사망자를 약 15만 명으로 발표했으나 중국은 30만 명 이상이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10월에는 관련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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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 난징학살 추모 입장표명 검토

    한국 정부가 난징(南京)대학살 80주년인 13일 이에 대한 추모 등 입장 표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방문 첫날인 이날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베이징(北京) 현지에서 난징대학살을 언급할 경우 역사 문제에서 한중이 공조하고 있다는 모양새가 되면서 난징대학살 자체를 부인해 온 일본은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날 난징대학살의 의미에 대해 한국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형식으로든 한국 측이 난징대학살에 대해 언급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장쑤(江蘇)성 난징 ‘난징대학살 희생 동포 기념관’에서 열리는 80주년 공식 추모식에는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시 주석은 난징대학살이 시작된 12월 13일을 국가추모일로 제정한 뒤 추모식에 참석해 “난징대학살은 제2차 세계대전의 3대 참사 가운데 하나이자 반인류적 범죄로 인류 역사의 암흑 사건이다. (일본이) 역사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다시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과 미국 순방에서도 주로 역사로 공통점을 부각해 온 만큼 문 대통령의 방중과 맞물려 난징대학살 등 역사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일본을 겨냥해 한중이 역사문제에서 공조를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한국이 난징대학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론도 나온다. 일본의 반발 수위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도 있다. 정부는 난징대학살 언급이 가져올 역사적 의의와 파장도 모두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난징대학살은 1937년 12월 13일부터 1938년 1월까지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이 30만 명 이상(중국 측 추정)을 학살한 사건이다. 하지만 일본은 학살 자체를 부인하면서 ‘난징사건’이라 부르고 있고 일본 우익은 날조설까지 주장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13일 난징에서 열리는 국가추도식에 시 주석뿐 아니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위정성(兪正聲)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등이 참석한다고 전했다. 행사는 TV와 라디오를 통해 생중계된다. 중국중앙(CC)TV 등 중국 매체들은 12일부터 난징대학살을 집중 조명하면서 일본에 희생자에 대한 사죄와 올바른 역사 인식을 촉구하고 있다. CCTV는 또 11∼15일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위안부를 운영했음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5편을 방영한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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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주 “美는 동맹국, 中은 우호국… 한국식 균형외교 펼쳐야”

    김영삼 정부 초대 외무부 장관과 노무현 정부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사진)는 14일 열릴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과는 동맹국, 중국과는 우호국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식 균형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교수는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6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여전히 경제적·군사적으로 힘의 우위를 가질 미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샌드위치처럼 정책 딜레마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 간 등거리 외교도 아닌,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중과 같은 강대국이 한국 정상과 회담 후 종종 아전인수 식으로 협상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한 교수는 “기정사실로 만들어 상대방을 압박·구속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강대국이 왜곡된 발표를 했을 때 “한국은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을 규명할 능력이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3NO 원칙’을 중국이 강조하는 게 대표적이다. 한 교수는 “한미 동맹 행보에 제약을 주고 동시에 ‘중국이 반대하는 것을 강행하면 대가가 있을 것’이란 교훈을 주려는 중국 특유의 외교 행태”라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동북아 질서를 교란시키는 변수로 북한과 김정은을 지목했다. “김정은은 (핵 도발로) 미국의 국력을 분산시키고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북핵 문제를 돕도록) 부탁하는 입장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단기적으로는 자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관측했다. 한 교수는 “내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되었다’고 던져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신진우 기자}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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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흐, 연내 방북 추진설… 통일부는 “아는바 없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사진) 위원장이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연내 방북을 추진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성사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흐 위원장은 앞서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온다면 출전 관련 경비뿐 아니라 훈련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흐 위원장의 방북은) 현재 아는 바가 없다. 추후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우리 당국을 통해 방북 의사를 타진하진 않았다. 북한 측과 직접 소통할 수도 있어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IOC 위원장 가운데 직접 북한을 찾은 위원장은 없다. 바흐 위원장의 전전임인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7대 위원장도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평양 방문 의사를 비쳤지만 당시 북측에서 “올림픽 공동 주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북한을 방문하더라도 아무런 성공을 거둘 수 없을 것”이라며 거절했다. IOC의 러시아 선수단 차원의 참가 불허 결정과 북한의 추가 도발 등 잇따른 악재 속에 바흐 위원장의 방북설이 흘러나오자 정부는 내심 기대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바흐 위원장이 북한을 찾는다 해도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로 직결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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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조세회피처 평가’ 서한 1월에 보냈는데… 정부 허송세월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럽연합(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한국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진 6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대응이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U가 올해 1월부터 블랙리스트 지정 작업을 시작해 대응할 기간이 열 달 넘게 있었지만 공식 문서를 최근에야 보내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것이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부랴부랴 담당 국장을 유럽 현지에 파견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조세회피국이란 낙인이 찍힌 것 자체를 두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경제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EU는 올 1월 한국 정부에 ‘조세회피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평가하겠다’고 공식 서한을 보냈다. 미국 등 92개국에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EU가 각국의 세금 제도를 평가해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 명단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러 나라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 EU가 나서는가’란 문제 제기를 했다. EU는 올해 2월 “OECD와 G20의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며 평가를 계속 진행했다. 9월 말 OECD와 G20이 “한국의 외국인 투자 세제 지원 제도는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정리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외국인 투자 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이 얻은 소득에서 외국인 투자 비율만큼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세금 탈루와는 거리가 멀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10월 24일 EU가 한국 정부에 “조세제도를 평가하겠다”며 재차 서한을 보내면서 상황은 꼬이기 시작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벨기에 브뤼셀의 주EU 한국대표부에 나가 있는 재경관(기재부 출신 공무원)에게 ‘EU가 OECD 결정을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2주 뒤인 11월 초 EU는 “독립기관인 EU는 OECD와 기준이 다르다”고 서한을 보냈다. 그제야 기재부는 EU에 “한국은 조세회피처가 아니다”라는 공식 서한을 보내는 등 대응에 나섰다. OECD의 판단만 믿고 있다가 발등을 찍힌 것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에 EU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동향이 보고됐다.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기재부는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하지만 국제기구 업무 관례상 EU가 그렇게 했다고는 믿기지 않는다. 정부가 안일하게 넘겼던 게 아닌가 싶다”고 귀띔했다. 기재부는 “EU에 조세회피처 명단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OECD 등에 이번 지정의 부당성을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번 찍힌 ‘조세회피처’ 낙인을 완전히 지우는 것은 쉽지 않다. 이미 미국 CNN,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한국이 조세회피처로 지목됐다”는 소식을 타전했다. EU는 2018년 중반에 중간 보고서를 내놓고 국가 명단을 갱신하겠다고 밝혔다. EU는 조세회피처로 지목한 국가들에 대해 당장 제재에 나설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EU에서 조세회피처로 지정하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EU 국가들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자연스럽게 한국 투자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EU의 이번 조치에 문제가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한국이 강대국이었다면 OECD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조세제도를 트집 잡아 조세회피국으로 지정하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세회피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분위기가 강해지는 상황에 올 초부터 EU가 한국 정부에 수차례 서한을 보냈는데도 허술하게 대응한 책임을 피해 가긴 어려워 보인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최혜령 / 신나리 기자}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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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사무차장 방북… 北-美 대화 타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도발 후 추가 대북제재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5일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나흘간의 방북 길에 올랐다. 중국이 실패한 북-미 간 긴장 해결과 대화 중재 역할을 유엔이 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4일(현지 시간) “펠트먼 사무차장이 중국 일정을 마치고 방북해 리용호 외무상과 박명국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 베이징에 도착한 펠트먼 사무차장은 리바오둥(李保東)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난 뒤 5일 서우두(首都)공항에서 고려항공 항공기를 이용해 방북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펠트먼 사무차장의 방북에 대해 “중국은 유엔이 한반도 핵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는 데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유엔 사무차장의 방북은 2010년 2월 전임자인 린 패스코 대북특사에 이어 7년 만이다. 미국 A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북한은 9월 유엔 총회 기간에 비공식으로 초청의사를 밝혔고 화성-15형 발사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에야 초청장을 보내 펠트먼 사무차장의 방북을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이번 방북이 ICBM 도발로 한창 고조된 북-미 간 강 대 강 국면을 완화시킬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유엔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북-미 ‘트랙 1.5’ 협상(민관 협상)에 참여했던 조엘 위트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미 간의 새로운 대화의 여지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고, 심각한 중재 노력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7년 전 외교부 6자회담 수석대표로서 패스코 사무차장을 면담했던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도 “유엔이 북핵 문제 해결의 주요 플레이어가 아닌 만큼 방북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로선 김정은과의 면담도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국면 전환보다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등 북한의 ‘민원’만 듣고 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15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특별회의’가 열리는 만큼 북한으로서도 대북 압박이 예고된 상황에서 유화책을 펼칠 명분도 마땅치 않다. 북-미 간 뉴욕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을 통한 채널 강화 차원에서 이번 방북을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방북에 한국 정부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관심거리다. 외교부 관계자는 “펠트먼의 방북이 깜짝 방문은 아니다”라며 사전 언질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펠트먼 사무차장이 2012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주유엔 한국대표부 등을 통해 알려왔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방북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있어 한국이 배제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 패스코 사무차장이 방북에 앞서 한국을 3일간 먼저 찾아 외교당국과 의견을 교환했던 것과 달리 펠트먼 사무차장은 중국에 머문 뒤 한국을 건너뛰고 북한을 찾았기 때문이다. 노규덕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유엔 측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 방북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적절히 설명해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박정훈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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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북핵, 한일 핵무장 부를수도”… 中·러시아에 대북제재 강화 압박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미국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북에 대한 선제타격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화성-15형’ 발사가 동북아시아와 세계 안보 질서를 일거에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일(현지 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장 위협 외에도 한국과 일본의 잠재적 핵무장 위협이 있을 수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 핵 개발이 초래할 연쇄 핵무장을 경고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중국은 전례 없는 (대북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부탁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다. 중국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북한은 중국, 러시아, 모든 나라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 직접적 위협 외에도 한국, 일본,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로 무장할 잠재적 위협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언급은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75일 만에 도발을 재개한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며 대북 원유공급 중단 요구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이 한일 핵무장 용인 가능성을 내비치며 대북제재 동참을 끌어내려는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 안보 수장이 이 상황에서 한일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단순한 중-러 압박카드로 넘기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워싱턴의 기류가 반영됐다는 것. 대북 선제타격 주장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공화당의 대북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이날 CBS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가족 동반은 미친 짓이다. 가족 동반을 중단시키고 이동시켜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그는 ‘전쟁이 나면 한반도에서 나지 미국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온 대북 전쟁 불사론자다. 그는 “선제공격이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선제공격은 북한의 기술 발전으로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맥매스터 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실제 핵무장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방침은 변함이 없다. 핵무장 언급은 그만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종의 ‘반어법적 표현’으로 해석한 셈이다. 청와대는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증가하고 있다”는 맥매스터 보좌관의 전날 발언에 대해선 전체 인터뷰 내용을 번역한 참고자료를 이례적으로 배포하기도 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이 “분쟁까지 이르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김정은이 갈수록 (완성에) 근접하고 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 외교적 해법을 통한 북핵·미사일 해결이 시급하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북한 압박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 ‘힘의 외교’를 중시하는 트럼프 정부가 얼마든지 초강수를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NSS)이 조만간 발표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NSS에는 국방(defense), 경제(economics), 힘(strength), 반테러(antiterrorism)를 축으로 ‘힘을 통한 평화 유지’가 핵심 기조로 전면에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문병기·신나리 기자}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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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보유국 인정하면 美와 협상”

    북한이 그동안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던 핵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미국과 대화에 나설 의사를 밝혔다.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후 태세 전환을 시도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대신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대화의 선조건으로 내걸어 미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1일(현지 시간) 최근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하원의원 대표단의 방북 결과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의원들은 지난달 27일부터 4박 5일 동안 북한을 방문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등을 만났다. 방북 대표단의 일원인 비탈리 파신 의원은 “김영남 위원장이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측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성공으로 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목표를 달성했으며 이제 미국과 협상을 벌일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고 파신 의원은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화성-15형 발사 당일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어 이튿날 김영남이 러시아 의원들에게 대화 복귀 의지를 밝히며 북-미 대화를 위한 잰걸음에 나선 것이다.▼ 北김영남 “제재에도 100년 더 살 수 있어” ▼미국에 대화 메시지를 보낸 북한은 앞으로 구체적인 협상 의제, 조건 등과 관련해 이전보다 활발한 물밑 접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파신 의원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 평양의 유일한 대화 조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은 2일 전했다. 북한이 대화를 조건으로 ‘추가 청구서’까지 내밀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 힘든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카드를 다시 강조해 추가 도발의 명분을 쌓고 핵 고도화를 완성할 시간 벌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만을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개정해야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NPT 개정 말고도 북한의 핵 보유를 불법화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모두 무효화하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채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만큼 이번 요구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 의원들을 통해 입장을 ‘흘린’ 만큼 화성-15형 발사 후 미국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떠보기’라는 관측도 있다. 이런 까닭에 북한은 러시아 의원들에게 화성-15형의 위력을 강조하는 한편 대북 제재 무용론을 강하게 설파했다. 알렉세이 체파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김영남)은 ‘제재하에서도 100년은 더 살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대표단은 내년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표단 단장인 카즈베크 타이사예프 의원은 “북-러 수교 70주년인 내년에 북한 의회(최고인민회의)와 노동당 지도부의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다”며 “노동당 당수는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hic@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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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800만 달러 대북지원 변함없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화성-15형’ 발사 도발에도 여전히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약 87억 원)의 대북 인도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일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기구와 공여 절차·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 논의 결과와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여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사일 발사 직전인 지난달 27, 28일경 연내 대북 지원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일본에 공여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1일 “한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이번 주초 일본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원래는 그러지(주변국에 통보하지) 않았는데 이례적인 건 맞다. 북핵 위기가 본격화돼서 주변국에 양해를 구해야 할 만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북한 도발로 사실상 연내 집행은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다.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한 뒤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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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례적 ‘핵 완성’ 선전전… 태평양 수소탄 실험 이어지나

    29일 오전 3시 17분 북한이 ‘화성-15형’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평안남도 평성 현장에선 김정은이 시종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전날 밤 현장에 도착한 김정은은 먼저 자체 개발했다는 ‘9축자행발사대차(TEL·이동식 발사대)’를 보고 “앞으로 마음먹은 대로 대차를 꽝꽝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만족을 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김정은은 또 발사 후 ‘만족에 대만족’이라며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강국 위업이 실현된 뜻깊은 날”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배치를 위해 9월 공언한 대로 태평양 상공에서의 수소탄 실험 감행 등 ‘최후의 도발’에 나설지 우려하고 있다.○ 김정은이 핵 완성 선언한 배경은? 북한은 앞서 ‘정부 성명’에서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주장했다. 북한의 정부 성명은 1990년대 이후 이번이 여덟 번째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건 이례적이다. 북한은 7월 화성-14형 발사 다음 날 정부 성명에선 주로 미국을 겨냥해 원색적인 경고를 날리는 데 집중했다. 9월 김정은은 김일성 이후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 이름으로 성명을 냈다. 이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두고 ‘늙다리 미치광이’라며 비난했지만 스스로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진 않았다.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이라고 주장한 것은 75일 만에 내놓은 이번 도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김정은의 시험 발사 참관에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전일호 군 중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유진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이 수행했다며 ‘공로자’들 이름을 적시한 것도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가운데 장창하와 전일호는 7월 화성-14형 발사 이후 김정은의 양옆 자리를 차지해 ‘미사일 4인방’으로 불린 핵심들이다. 동시에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등 ICBM 실전 배치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아직 확실히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 ‘지르고 보자’식으로 ‘핵 무력 완성’을 주장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이 75일 동안이나 도발을 멈췄던 건 안 한 게 아니라 이전과 다른, 미국의 관심을 끌 기술 개발을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이 미국에 북-미 협상을 촉구하는 시그널을 보냈다는 해석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한 건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에 ‘이제 협상할 준비가 됐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태평양 수소탄 실험할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번째다. 김정은이 다시 도발에 나서면서 태평양 수소탄 실험에 나설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태평양과 같은 대양(大洋) 상공에 핵미사일을 쏴 터뜨리면 방사능 피해는 줄이며 위력은 최대치로 보여줄 수 있어 전시효과가 극대화된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9월 유엔 총회 기간에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상에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단 가능성은 낮게 봤다. 시험 실패 시 방사능이 퍼지면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태평양 수소탄 실험과 괌 포위사격, 하와이 인근으로 ICBM 발사 등은 미국의 선제타격까지 부를 만한 위험한 옵션”이라고 말했다. 아무튼 북한은 이번 도발을 시작으로 한국 정부의 주요 이벤트마다 훼방을 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다음 달 한중 정상회담 전후가 고비다. 북한이 내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을 유력한 추가 도발 시점으로 보고 있다는 징후도 발견되고 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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