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혁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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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혁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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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기업34%

복지33%

산업17%

칼럼10%

경제일반3%

음악3%

‘청년 사장’ 네명 중 셋, 5년도 못버텨

창업에 나선 청년층(15∼34세)의 대부분이 커피 전문점, 인터넷 쇼핑몰, 음식점 등의 사업에 뛰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청년 창업자 4명중 3명(76.5%)은 5년도 버티지 못한 채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 통계로 보는 청년 창업활동’에 따르면 청년층이 개업한 커피숍은 2011년 1525건에서 2016년 4587건으로 200.8% 늘었다. 이는 창업 건수가 1000건 이상인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커피숍은 조사 대상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그 결과 2011년 10위권 밖이었던 청년층의 커피숍 창업 건수는 5년 만에 4위로 수직 상승했다. 인테리어 및 패션디자인(125%), 피부미용(85%), 일본음식점(42.7%) 등에도 청년 창업가들이 몰렸다. 국세청은 “커피 소비 증가를 비롯한 외식 분야의 다양화, 1인 가구 증가, 외모에 대한 관심 등이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창업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반면 옷가게(오프라인) 창업은 5년 새 47.3% 줄었다.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소매업도 43.3% 감소했다.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가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음주 문화가 바뀌면서 간이주점(41%), 호프 및 소주방(35.8%) 등도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청년층이 창업한 사업체의 생명은 길지 않았다. 5년 동안 폐업 없이 사업을 계속한 ‘사업지속률’을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제조업이 40.7%로 50%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쉽게 창업에 나서는 음식숙박업의 5년 생존율은 15.5%에 불과했다. 소매업도 17%에 머물렀고, 서비스업은 30.6%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사업지속률이 높은 업종은 제조업, 기술 관련 업종 등 전문성이 있는 것이며 유흥주점, 게임장, 음식업 등은 상대적으로 사업 기간이 짧았다”고 밝혔다. 별다른 전문성 없이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금방 포기한 청년 사장들이 적지 않았다는 뜻이다. 2016년 청년층의 창업은 22만6000건으로, 전체 창업의 22.9%를 차지했다. 청년 전체 인구(약 1340만 명) 중 1.7%가 창업에 나선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파는 통신판매업(3만7000건)의 창업이 가장 많았다. 온라인 쇼핑몰은 점포 임차료가 들지 않아 소자본 창업도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시락 판매점, 죽 가게 등이 포함된 한식 음식점(1만8000건) 등은 꾸준히 창업이 많았다. 김현정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창업에서 길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남들이 하는 영역에 손쉽게 접근해서는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게 통계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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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 흡수 못하는 ‘기능성 등산바지’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도 잘된다고 알려진 등산바지들이 실제로는 이런 기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은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코오롱스포츠 등 12개 아웃도어 브랜드의 등산바지 12종의 기능성과 안전성, 내구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12개 제품 모두 땀 등 수분을 빠르게 흡수하는 정도(흡수성)에서 5등급 중 낮은 등급인 1, 2급을 받았다. 흡수성 평가는 5급으로 갈수록 우수하다. 소비자가 이 제품들을 입고 운동했을 때 발생한 땀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소비자원은 “모든 제품에 수분 흡수와 건조가 빠르다고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기능이 거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옷의 표면에 물이 닿았을 때 이를 튕겨내는 기능(발수성)은 조사 대상 12개 제품 모두 양호했다. 하지만 아웃도어 전용세제로 손세탁을 다섯 번 한 뒤 재조사한 결과 머렐, 콜핑 등 2개 제품의 발수성은 크게 떨어졌다. 등산바지들은 유해물질 시험 결과에서는 안전 기준을 지켰다. 다만 5개 제품에서 발수 기능 강화를 위해 사용한 ‘과불화화합물’이 유럽 섬유제품 친환경인증 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 정부는 등산바지의 가격, 품질 정보를 ‘스마트컨슈머’()의 ‘비교공감’ 코너에 공개할 예정이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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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입 몰카 5년간 2254점 적발… 자동차 열쇠-볼펜-안경형 順

최근 5년간 불법 수입하다 적발된 몰래카메라가 2254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도별로 적발 실적이 들쑥날쑥해 수입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몰래카메라는 1억4900만 원어치다. 자동차 열쇠형 카메라가 702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볼펜형(466점), 안경형(361점) 등 다양한 형태의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 관세청은 기획 단속을 실시한 2014년(355점), 2015년(1135점) 불법 수입 몰래카메라를 적발했고 올해도 8월까지 764점을 찾아냈다. 하지만 기획 단속이 없었던 2013, 2016년에는 한 대도 찾아내지 못했다. 대규모 적발이 이뤄진 2015년의 경우 워터파크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몰카범이 붙잡혀 ‘몰카 공포’가 커지자 관세청이 단속에 나섰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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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싸움 치닫는 신고리 공론화위

정부가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던 ‘에너지 전환 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공론화 기간에는 폐쇄하기로 했다. 탈(脫)원전 찬반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감추면서 원전 공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셈이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찬성 및 반대 측이 연일 서로를 향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히려 설득과 토론 대신 진흙탕 싸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홍보를 위해 개설했던 에너지 전환 정보센터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 기간은 신고리 공론조사가 끝나는 다음 달 20일까지다. 원전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정부의 홍보 활동이 시민참여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공론화위가 산업부에 홈페이지 운영 중단을 공식 요구한 것이다. 원전 건설 재개를 둘러싼 찬반 양측의 대립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이날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자료를 검증하는 공론화위 전문위원회에 친원전 전문가가 마치 중립인 것처럼 행동했다”며 “공론화위의 자료 검증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원전 건설 찬성 측은 “전문성을 갖춘 검증된 자료를 시민참여단에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일각에선 여론조사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둘러싼 찬반 비율이 여전히 팽팽한 것으로 나타나자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측의 갈등이 첨예해지자 김지형 공론화위 위원장은 이날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격조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한편 한수원은 올 하반기 6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작년 하반기(7∼12월·139명)는 물론이고 올 상반기(1∼6월·145명)의 절반 이하다. 한수원 측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가 불투명하고, 일부 원전 건설은 백지화되면서 사업 계획이 축소돼 부득이하게 채용 인원을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최혜령 기자}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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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 평균 11%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종사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평균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37곳의 임직원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파견 및 용역을 제외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1%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약 250명을 고용하고 있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39%로 조사 대상 기관 중 가장 높았다. 한국디자인진흥원(38%), 한국산업기술시험원(37%), KOTRA(35%) 등도 비정규직 비율이 30%를 넘었다. 비정규직 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1288명을 고용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는 비정규직 비율이 3%에 불과하지만 2만 명이 넘는 전체 임직원 수 때문에 비정규직 수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KPS(565명), 한국가스기술공사(560명) 등이 뒤를 이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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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신고리 공사재개측 반발… 공론화위 ‘덜컹’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공론화 과정에서 배제하라는 정부 지시에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탈(脫)원전 단체들이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등 신고리 5, 6호기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첨예해지고 있다. 24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를 중심으로 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대표단은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표단은 한수원과 정부출연기관의 건설 재개를 위한 활동을 중단하라는 정부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요구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참여를 막으면 전국 순회 토론회, 공론화위에 참여하는 일정을 연기 또는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말했다. 한수원 등은 건설 재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제공해왔다. 건설 재개 대표단은 2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수원과 한수원 노조에 보낸 공문을 문제 삼았다. 공론화위는 20일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한수원과 정부출연기관의 건설 재개 측 활동 중단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를 근거로 산업부는 “한수원의 건설 재개 활동, 노조의 물품 배포 등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활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발송했다. 한수원이 건설 재개 측에서 활동하는 걸 금지한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등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측은 공론화위에 한수원을 배제하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원전에 불리한 정보를 숨길 수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또 한수원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론화 기간에 중립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측은 “정부가 사실상 탈원전 정책 홍보를 하고 있고 중립을 지켜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책 사업인 원전의 특성상 전문가 대부분이 한수원과 국책연구원 소속인데, 이들이 빠지면 시민참여단에 원전의 장점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고리 5, 6호기의 운명은 약 한 달 뒤에 결정된다.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면서 찬반 양측의 갈등은 더욱 격화하고 있다. 신고리 건설 중단 측은 13일 시민참여단에 배포할 자료집 순서와 제목이 공정하지 않게 만들어졌다며 공론화위 참여 중단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 여파로 자료집 제작이 늦어지면서 시민참여단은 아직 신고리 5, 6호기 관련 공식 자료집을 받아보지 못했다. 24일에는 자료집 원고 일부가 외부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생겨 양측 간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양측 대표단을 불러 모아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25일로 예정됐던 울산지역 토론회는 연기됐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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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委, 대기업 채용계획 제출 요구… 재계 “정부기관이 실태조사 압박감 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등 국내 30대 그룹과 그 외 주요 기업에 올해 하반기(7∼12월) 채용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 정부가 채용 계획 조사를 빌미로 고용 압박을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일자리위원회는 최근 각 기업에 지난해와 올해 채용 실적 및 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1∼6월) 대졸 고졸 경력 등을 포함한 전체 채용 실적과 올 하반기 채용 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지난해 대비 올해 일자리를 얼마나 늘릴 계획인지도 답변하도록 돼 있다. 과거 정부에서는 주요 기업의 채용 계획 조사를 정부가 아니라 민간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도했다. 취합한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기관과 공유하면서 지원 정책이나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올 7월 대한상공회의소는 대기업그룹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은 회사별 형편에 맞게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과거처럼 경제단체가 각 그룹의 고용 계획을 취합해 경쟁적이고 일률적으로 (정부에) 전달하는 방식은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재계의 목소리다. 한 기업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채용 실적뿐 아니라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어 과거 방식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제단체가 조사할 때도 기업이 정부의 의중에 따라 알아서 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부담을 많이 느꼈는데, 정부 기관이 직접 실태 조사를 하면 압박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자리위 측은 이번 조사가 고용 압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매년 시행하는 고용실태 조사와 유사한 단순한 실태 조사라고 해명했다. 연말에 일자리 창출 모범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기업에 정보를 요청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기업들에 의무 제출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래서 회신 안 한 회사도 있다”며 “기업이 제출한 채용 실적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공개하더라도 사전 동의를 받은 뒤 모범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석 yong@donga.com·이건혁 기자}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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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에 돈줄 조이는 美… 한국 경제, 北리스크 이어 또 악재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0월부터 4조5000억 달러(약 5101조 원)에 이르는 보유자산을 축소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양적완화를 통해 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푼 지 약 9년 만에 이를 회수하는 조치에 나선 것이다. 미국이 이미 단행한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돈줄 조이기를 가속화하면서 한국 경제에는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북한 리스크,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불안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마저 나타나면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경기 전반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크다. 》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 살리기를 위해 시중에 풀었던 대규모 자금을 회수하는 보유자산 축소 프로그램을 10월부터 가동한다. ‘거대한 되감기(Great unwind)’로 일컬어지는 보유자산 축소와 2015년 12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이 두 가지 수단을 동원해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을 본격화한다는 얘기다. 연준의 보유자산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양적완화(QE)를 단행하면서 시장에서 사들인 국채, 주택담보부채권(MBS) 등이다. 따라서 보유자산 축소는 양적완화와 정반대의 정책이다.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미국의 자신감, 금융위기 시대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북한 리스크(위험)와 경기 회복 부진 등 가뜩이나 악재가 많은 한국 경제에는 미국의 이런 조치가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돈줄 조이기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커져 실물 경기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9년 만에 유동성 회수…돈줄 조이기 나서는 미국 20일(현지 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끝난 뒤 10월부터 현재 보유 중인 자산 4조5000억 달러를 줄이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연준이 2008년 11월 1차 양적완화를 단행한 지 약 9년 만이다. 연준은 2014년 10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중단했지만,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산 규모를 줄이진 않았다.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는 재투자를 중단해 채권에 표시된 금액을 돌려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재투자가 멈춘 규모만큼 시중 자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다음 달 100억 달러(약 11조3380억 원)를 시작으로 분기(3개월)마다 축소 금액을 100억 달러씩 늘린다. 1년 뒤에는 매년 500억 달러를 줄여 최종적으로 보유 자산을 2조 달러 수준으로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 1.00∼1.25%인 미국 기준금리는 동결됐다. 하지만 연준이 연내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시사하면서 12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과 보유자산 축소의 기본 메시지는 미국 경제가 잘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연준은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PD) 성장률 전망치를 연율 기준 2.2%에서 2.4%로 높였다.○ 12월 한미 금리 역전 눈앞…한은, 기준금리 인상 나서나 미국의 보유자산 축소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은 풍족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돈 잔치’를 누려온 세계 자본시장에 ‘돈줄 조이기’가 본격화됐다는 신호를 보냈다. 2013년 연준이 자산 매입 규모를 서서히 줄이는 ‘테이퍼링’을 했을 때 세계 금융시장은 크게 휘청했고, 외국인 자금이 신흥국에서 급격히 빠져나갔다. 이번에도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보다 안전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일단 한국 금융시장은 안정적 흐름을 유지했다. 21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0.24% 내린 2,406.50에 장을 마쳤다. 한국 정부는 미 연준의 이번 조치가 예상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조치가 실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제금융센터는 “보유자산 축소 규모가 앞으로 3년간 8800억 달러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추정했다. 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준이 12월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은 시간문제가 됐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 연 1.00∼1.25%에서 0.25%포인트 오르면, 한국 기준금리(연 1.25%)를 넘어서게 된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북한 핵 위협도 변수다. 변성식 한국은행 안정총괄팀장은 “북한 리스크 영향으로 8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고 앞으로도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한국 경제 회복세의 둔화까지 겹치면 자본 유출이 순식간에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따른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4원 오른 1132.7원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셈법이 복잡해졌다. 한미 간 금리 차 확대는 통화정책 고려 요인이 될 것이다”며 금리가 역전될 경우에 대비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1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에 충격을 줄 수 있고 투자와 소비 위축에 따른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한은이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윤경 국제금융센터 북미팀장은 “미국뿐 아니라 내년 이후 유럽연합, 영국도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 국내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세계적으로 금리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신민기 기자}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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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에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요청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자고 미국 측에 공식 제안했다.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미 무역대표부(USTR)를 방문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회담을 갖고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미국 측에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하자”는 공식 서한을 발송한 것이다. 산업부는 서한에서 “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논의된 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한 후속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금주 중 개최일자 및 의제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한미 FTA 협정문 규정에 따라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요청받은 상대국(미국)에서 30일 이내에 회의가 열리게 된다. 1차 회의는 8월 미국 측 요청에 의해 서울에서 열렸다. 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당시 한국은 미국에 “한미 FTA 효과에 대한 공동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한미 FTA 개정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FTA 폐기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면 안호영 주미대사는 최근 “한미 FTA 2차 공동위원회 날짜를 정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미국이 공동조사에 응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추가 대화에 나설 것이란 신호를 보냈다. 산업부 측은 “논의 주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요구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원하는 한미 FTA 공동조사에 미국이 응하도록, 미국이 1차 회의 때 요구했던 사항 중 일부를 받아들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나 주고 하나 받기’ 식의 전략이란 설명이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뉴욕 금융 경제인과의 대화’에서 “한미 FTA를 굳건히 지키면서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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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이건혁]‘사우디 22조 원전’ 수주 걷어차려는 정부

18일(현지 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203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7기 건설 계획을 담은 국가 원자력에너지 프로젝트 설명회를 열었다. 이르면 10월 중 최소 200억 달러(약 22조 원)로 추정되는 원전 2기 건설 입찰공고를 앞둔 시점이었다. 전 세계 원자력계의 이목이 쏠렸다. 사우디는 2032년까지 18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건설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일단 일감을 한 번 따기만 하면 최소한 한 세대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사우디에서는 부총리급 인사이자 원전 프로젝트 책임자인 하심 야마니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A.CARE) 원장이 참석했다. 사우디 왕가에서 에너지 정책에 대해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권한도 큰 인물로 알려졌다. 야마니 원장을 만나기 위해 원전 수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서기관급 직원을 대표로 보냈다. 원전업계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한 인사는 “최소한 차관, 필요하면 국무총리라도 가서 만나야 할 인물”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또 “이 정도면 상대국에 ‘한국은 원전 수주에 관심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해외에서 한국은 갈수록 원전 포기 국가로 꼽힐 가능성이 높다. UAE에 수출한 원전(APR-1400)과 같은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가 취소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탈원전과 원전 수출은 별개”라고 말한다.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자국에서 원전 사업을 포기하는 국가의 원전을 구입해 줄 나라는 없다. 한국전력공사가 인수를 추진 중인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 역시 위태로운 상황이다. 경쟁국인 중국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야마니 원장과 비공식 미팅을 가졌고, 이어 중국 상무부총리가 사우디 왕세자를 직접 만나 원전 수주전을 펼쳤다. 중국은 영국 무어사이드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산업부는 “외교부 대사가 국가를 대표해 참석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주 의지를 보였다. 양자 회담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설명회에 들어갔다”며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중국이 현지에 대사가 없어서 상무부총리를 보냈을 리가 없다. 한국은 사우디에 2022년 가동을 목표로 한 한국산 소형 스마트원전(10만 kW) 2기를 건설 중이다. 이렇게 경쟁국보다 앞서 있는데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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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서 직원 채용 과정에 문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 등을 부적절하게 채용하는 등 직원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직원 100명 이하인 공공기관 5곳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원자력문화재단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 재단 명예퇴직자 등 2명을 공모 절차 없이 이사장 결정만으로 연구위원에 위촉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공모 절차 없이 이전 채용 면접에서 탈락한 사람을 인턴으로 뽑았고, 로봇산업진흥원은 규정상 특별 채용할 수 없는 상근계약직을 특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스마트그리드사업단 등도 직원 채용 절차를 위반했다. 산업부는 감사를 통해 문책요구 3건, 주의 24건, 개선 8건, 통보 4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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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지역 대학-고교 나와야 혜택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옮겨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업문을 뚫기 어려웠던 지방대 출신들의 공기업 입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하는 공공기관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 대학 출신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울산, 충북 등은 지역인재 비율 10%도 안돼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방안을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미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109개 공공기관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권고 사항이던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의무화한 것은 강제력 없이는 관련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2012년 2.8%에 그쳤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지난해 13.3%까지 늘었지만 여전히 정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지역이나 기관별로 편차가 심하다. 지난해 한국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한국도로공사(24.2%) 등은 지역인재를 상대적으로 많이 뽑았다. 반면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10%도 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도 부산(27.0%) 대구(21.3%) 등 대도시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20%를 넘어섰지만 울산(7.3%) 충북(8.5%)은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서울 유학 간 지방 출신은 제외, 역차별 논란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 18%를 시작으로 매년 3%포인트씩 기준을 높인 뒤 2022년엔 30%를 적용할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업인력공단처럼 실적이 저조한 기관들은 당장 내년에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10%포인트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 해당 기관들은 “본사가 자리 잡은 지역의 인재만으로 목표치를 채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울산, 제주 등 해당 지역 내에 대학이 적은 곳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역인재 기준에 따르면 서울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닌 뒤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의무 채용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지방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유학을 갔다가 귀향한 이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다른 지역의 응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채용 목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역인재 합격자의 비율이 의무 채용 비율 30%에 못 미치면 모집 인원 외에 추가로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신입사원 100명을 채용할 때 지역인재가 27명만 합격했다면 모집 인원 외로 지역인재 3명을 추가로 합격시켜 총 103명을 뽑는 것이다. 이 경우 다음 해 채용 규모를 조절할 수도 있다.정임수 imsoo@donga.com·이건혁 기자}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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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원전 17기 건설 시동 거는데… 입찰 시늉만 내는 한국

정부가 최소 20조 원으로 추정되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최고책임자를 만나는 자리에 정책 결정권자가 아닌 서기관급 실무자를 파견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등 경쟁국들이 원전 수주를 위한 정상 외교에 돌입한 상황에서 상대국에 수주 의지가 없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외교 결례를 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현지 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사우디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A.CARE)이 주최하는 원전 프로젝트 설명회에 참석한 뒤 양자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이르면 10월 중 1400MW(메가와트)급 원전 2기 건설 공사를 위해 국제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한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이 입찰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사우디에서는 부총리급이자 사우디 원자력 정책 최고 책임자인 하심 야마니 K.A.CARE 원장이 나온다. 반면 한국에서는 서기관급인 원전수출진흥과장 직무대리를 원전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대표로 보냈다.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원전산업정책관(국장급)이 공석이라는 게 이유다. 한국 측 공식 대표는 신동익 주오스트리아 대사가 맡았지만 원전 수출 업무를 진두지휘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한국이 과장 직무대리를 보낸 사이 경쟁국들은 고위급 인사들을 투입해 본격적인 외교전에 돌입했다. 조 단위의 금액이 오간다는 점과 원자력의 민감한 특성을 감안해 국가원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인사를 내세워 원전 수출 영업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지난달 장가오리(張高麗) 상무부총리가 사우디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직접 만났다.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해외 원전 수주는 한전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국가 정상급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우디의 핵무장이 우려되는 상황 때문에 사우디에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으로부터 이에 대한 협조를 받아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는 정상 외교가 아니면 풀기 어렵다. 사우디 원전 공사 계약 금액은 200억∼3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국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4기 공사를 따냈을 때 총액이 400억 달러(당시 환율로 약 47조 원)였다. 올해 8월 러시아가 이집트에 원전 2기를 지어 주기로 한 공사의 계약 금액은 300억 달러(약 34조 원)다. 사우디의 원전 프로젝트는 다음 달 나올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는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바꾸고 산업개혁을 진행하기 위해 원전 17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한전 측은 “사우디의 첫 번째 원전 계약을 따내면 나머지 원전 수주를 위한 고지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2009년 원전 수출을 위해 정부와 한전을 중심으로 원전산업체를 모두 경쟁에 투입했고 한전 본사에 ‘워 룸’까지 설치하며 총력전을 벌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서 UAE 대통령을 설득하는 등 국가 역량이 총동원됐다. 하지만 탈(脫)원전을 추진하는 새 정부로서는 원전 수출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정부는 “탈원전과 원전 수출은 별개이며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전을 포기하겠다는 나라의 기술을 외국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부터 국내에 가동 중인 원전 24기의 구조 결함 및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카이로=박민우 특파원}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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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공기업, 신재생에너지에 주목을”

“신재생에너지를 단시간 내에 보급할 경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발전 공기업을 중심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과 보급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 15일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주최 추계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탈(脫)원자력발전소 논란이 뜨거운 지금이 미래 에너지 믹스(에너지원별 비중)의 다양화를 위한 고민을 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과 더불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을 확보하는 게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공기업들의 역할에 주목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자회사 5곳은 그동안 석탄화력 위주로 전력을 생산했다. 이들이 신재생에 조금만 투자를 확대해도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첨단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 개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에너지 믹스 다양화를 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담당자들은 각 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을 소개했다. 김병현 서부발전 차장은 “석탄을 가스로 바꿔 발전하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은 미세먼지 배출은 적으면서도 발전 효율이 석탄화력과 비슷할 정도로 높다”고 말했다. 남부발전은 국내 업체들의 풍력발전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9년 시작한 ‘국산 풍력 100기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2020년까지 풍력발전기 설치 사업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벌어질 갈등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욱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는 발전 단가가 높고 용지 선정을 둘러싼 주민 갈등 문제도 크다. 단기간 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어 “발전 공기업은 미래 발전 기술과 경제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전을 당장 포기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업계가 함께 안전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정부와 국민이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각종 루머에 실시간 대응해 정확한 정보를 준다”며 “한국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응도 늦고, 신뢰도 역시 높지 않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정규진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만들어내면 원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소통, 잘못된 정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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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위 시민참여단 478명 첫 모임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운명을 결정지을 시민참여단이 첫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들어갔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충남 천안시 교보생명 연수원 계성원에서 열린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에 478명이 참석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론화위는 1차 여론조사를 마친 뒤 공사 찬반 의견 비율을 반영해 시민참여단으로 500명을 선발했고 이 중 95.6%가 실제로 참석했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예상보다 참여율이 훨씬 높다”고 전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철통 보안 속에서 진행됐다. 공론화위는 원전 공사를 둘러싼 찬반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만큼 시민참여단의 신분이 노출되면 청탁이나 협박을 받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날 공론화위는 신분 공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외부인을 통제하고, 취재진의 개별 접근도 허락하지 않았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공론화는 공정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원전 건설 찬반 양측 모두 시민참여단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삼가 달라. 시민참여단도 허위 비방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참가자들이 원전에 대해 얼마나 지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중단, 유보’에 대한 의견을 묻지는 않았다. 이어 신고리 5, 6호기 개요 및 시민참여단의 역할이 소개됐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찬성 및 반대하는 측에서 각각의 주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자료집, 온라인 학습, 전용 토론방 등을 통해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정보를 받으며, 다음 달 13일부터는 2박 3일간 합숙토론을 한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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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효율 모두 외면한 ‘막무가내 脫석탄 정책’

“삼척에 석탄발전소를 건설해야 우리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2일 강원 삼척시 적노리의 삼표동양시멘트 46광구에서는 이례적인 집회가 열렸다. 삼척시 환경단체연합회가 석탄화력발전소의 빠른 건설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통상 석탄발전은 지역의 환경오염 주범으로 몰린다. 하지만 삼척에서는 오히려 발전소 건설이 지역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창영 삼척시 환경단체연합회장은 “삼척의 석탄발전소 부지는 시멘트용 석회석 채취 지역이라 바람이 불면 비산먼지가 날아들고 식수원을 오염시킨다”며 “기존보다 환경오염이 크게 줄어든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는 것이 지역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존에 건설을 추진 중이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의 전환을 유도하면서 민간 발전사업자들과 지역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탈석탄’ 공약에 맞춰 사업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9곳의 중단이나 LNG발전소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석탄 발전이 기존보다 크게 친환경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성이 떨어지는 LNG발전으로의 강제 전환을 사실상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14일 민간 발전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부는 삼척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진행 중인 포스코에너지 측에 구두로 수차례 “LNG발전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 LNG발전으로의 전환에 기업들이 난색을 표하자 착공 허가권을 앞세워 사실상 사업 포기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석탄발전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고성 강릉 삼척 당진 서천의 5개 지역, 9개 발전소다. 이 중 삼척과 당진 2곳은 포스코에너지와 SK가스가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착공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사업권을 사들인 뒤 법인 설립 및 플랜트 설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용 등으로 이미 수천억 원을 투자했다. 전체 사업 진행은 10%가 넘었다. 5개 지역 9곳에 이미 투자한 금액은 2조8600억 원이 넘는다. 민간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사업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존에 투입한 금액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민간 발전업계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신설되는 석탄발전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와 비교하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약 3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14년 준공된 인천 영흥 화력발전소는 탈황설비를 통해 황산화물(SOx)의 98.9%를, 전기 집진장치로 미세먼지의 99.9%를 걸러낸다. 정부가 요구하는 LNG발전 자체가 경제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전소는 수요지 인근에 건설해야 전력 손실이 적어 효율적이다. 하지만 석탄발전소는 해안가 등 외곽에 건설하더라도 원료가 싸고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송전 효율이 떨어져도 가능한 사업이다. 기존에 지어진 LNG발전소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삼척 같은 곳에 석탄화력 대신 LNG발전소를 지으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것이다. 산업시설이 밀집된 당진과 달리 지역 산업 기반이 취약한 삼척은 정부의 석탄발전소 설립 중단 요구에 더욱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는 삼척시민과 삼척상공회의소 회원 등이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발전소 건설로 1500∼3000여 명의 건설 인력이 유입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2012년에 이미 96.8%의 주민 동의로 발전소를 유치한 만큼 사업 계획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산업부 역시 난감하다. 당초 정부가 세운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기업이 투자한 사업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강제로 전환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탓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율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 공약에 있는 것을 급진적으로 추진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간 발전업계 관계자는 “자율 전환을 요구하며 기존 사업의 인허가를 지연하는 것 자체가 기업에는 큰 부담”이라며 “하루가 지연될 때마다 손해가 쌓이고 있어 최악의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세진 mint4a@donga.com / 세종=이건혁 기자}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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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한화토탈 등 대산유화단지에 10조 투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석유화학업계가 충남 서산시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총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해 첨단화학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석유화학업계 사장단으로 구성된 한국석유화학협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롯데케미칼, 에쓰오일, 한화토탈 등은 충남도, 서산시 등과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첨단화학 특화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에 따라 약 230만 m² 규모의 부지에 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최대 10조 원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산 석유화학단지에는 현재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등 대형 석유화학업체의 공장이 위치해 있다. 업계에서는 수도권과 가깝고 기존 설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토지 문제가 복잡해 추가 매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산업부는 “이번 MOU로 부지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고부가가치 정밀화학업체 투자도 함께 유치해 석유화학업계의 경쟁력 전반을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롯데케미칼, 한화토탈, 에쓰오일은 올해 안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공장 등 투자 세부 내역과 금액을 담은 구상안을 내놓기로 했다. 허수영 롯데케미칼 BU장은 “개발이 잘되도록 에쓰오일, 한화토탈 등 관련 업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지자체는 인프라 개선 지원, 행정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화학업계에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이 집약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대기업은 적극적인 국내 투자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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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선풍기 리콜 조치…11개 제품서 건전지 불량요소 확인

올 여름 큰 인기를 끌었던 휴대용 선풍기 중 상당수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충전 건전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휴대용 선풍기를 포함해 발광다이오드(LED) 손전등, 전자담배, 태블릿PC, 휴대전화 등 5개 품목 80개 제품의 충전지 안전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검사 대상 휴대용 선풍기 46개 제품 중 11개 제품의 건전지에서 불량 요소가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전류를 차단하는 보호회로 등을 임으로 변경하거나, 안전 확인 신고내역을 허위 기재하는 방식을 썼다. 국표원은 올해 5월 휴대용 선풍기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안전성 검사를 벌여왔다. 국표원은 “11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으며, 수입업자 및 제조사 10곳을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콜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홈페이지, 리콜제품 알리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표원은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를 차단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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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본부장 “통상정책은 성깔대로 못해… 中사드보복, 냉정 접근해야”

“통상 정책은 성깔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중국의 무역 보복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카드가 있긴 하지만, 어떤 게 효율적인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 보복에 대해 냉정한 접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WTO 제소) 카드는 일단 쓰고 나면 카드가 아니다”며 “제소하고 승소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당장 WTO 제소 절차를 밟는 것보다 시간을 갖고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본부장은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열리는 다음 달 18일 이후 기회를 봐서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두고 영토 분쟁을 겪으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공략 노하우를 얻었다”며 “이번 위기를 중국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는 기회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열린 ‘제13차 한중 통상점검 TF회의’에서 국내 관련업계와 함께 중국에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10월에 열리는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유통 및 관광 분야 보복 철회를 재차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10년 만에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돌아온 김 본부장은 “통상 정책이 10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지게 됐다”며 “10년 전과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새로운 책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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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전 발전자회사 사장 4명 일괄사표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자회사 4곳의 사장이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장 인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 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4개 회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사장들은 이달 초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현재 사장이 공석인 한국동서발전까지 더하면 5개 발전사 사장 자리가 모두 공석이 된다. 지난해 1월 임명된 정창길 중부발전 사장 등 4명 모두 지난해 취임했다.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정부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자’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는 상황이 개별 기관장들에게 압박이 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1일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국정철학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뜻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물갈이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신고리원전 5, 6호기 공론조사 등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사표를 내지 않았다. 한편 박기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이날 산업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기관에서는 박 원장이 여직원들을 여러 차례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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