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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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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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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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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교수진도 파업 동참… 서울대병원 내과 문닫는다

    31일부터 서울대병원 내과 진료가 전면 중단된다. 외래는 물론이고 신규 입원과 각종 검사 업무 실시도 불가능하다. 내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에 이어 교수도 집단휴진에 나서기 때문이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 단체행동에 교수들이 동참하는 건 처음이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내과 교수들은 27일 회의를 열어 집단휴진을 결정했다. 파업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정부 압박이 도를 넘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8일 진료 중단을 검토했으나 혼란을 우려해 31일 시작하기로 했다. 호흡기내과와 순환기내과 등 9개 세부 진료과에서 일하는 100명가량의 교수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일주일 후 기존 입원환자 진료도 중단하는 ‘셧다운’ 가능성도 있다. 서울대병원 전체에서는 내과의 진료업무 비중이 가장 크다. 하루 서울대병원 외래환자는 7000∼1만 명인데 40%가량이 내과를 찾는다.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전임의들이 다 나간 상황에서 내과 교수들이 외래를 볼 여력이 없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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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다른 대형병원 교수들 파업 가세 가능성

    21일 전공의 파업으로 시작된 의료계 총파업 기간 정부와 의료계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7일 서울대병원 내과가 파업을 예고하고, 각 의대 교수들이 파업 의료진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의료계의 전선은 결속하는 양상이다. 이날 오후 정부가 의료계 원로들과 만남을 갖고 당초 예정했던 의료진 고발 조치를 철회하면서 대립 국면이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눈길을 끄는 변수는 서울대병원 내과의 파업 동참이다. 서울대병원에서 내과가 갖는 비중이 높고, 이들의 행동이 다른 병원 및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현재 서울대병원 내과에서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65명과 전임의(펠로) 70명 중 대다수가 파업에 참여해 교수 104명이 진료를 맡고 있다. 다른 대형병원보다 전공의, 전임의의 파업 비율이 높은 가운데 교수들이 파업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만큼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내과가 파업에 앞장선 데에는 이 병원 내과 출신인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신찬수 서울대 의과대학장 등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을 것이란 해석이 있다. 의료계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인 만큼 자연히 서울대병원 내 다른 진료과, 나아가 다른 대형병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 결정은 나머지 빅4 병원(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신촌세브란스)을 비롯해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성균관대, 아주대, 부산대 등 대형병원 교수들이 이날 속속 의료계 파업에 힘을 싣는 성명을 냈다. 이에 더해 전임의들은 이날 오후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움직임은 미세하게 달라지고 있다. ‘법대로 강경하게 대응’을 천명했던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50분경 파업 중인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 시간여 만에 이를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등 주요 대형병원 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복지부는 “장관과 병원장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상황”이라며 “고발장 제출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파업 의료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의료계 원로들이 만류했고, 정부가 이에 따라 초강수를 일단 접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이유 중 하나가 의사 국가고시라는 점도 변수다. 본과 4학년생들은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쳐야 한다. 하지만 접수자 3172명 중 2823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 등에 반대하며 응시를 취소했다. 정부는 자비 없이 시험자격을 취소하겠다며 강경 대응했다. 1년에 배출되는 평균 3000명의 의사가 나오지 않으면 당장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한다. 의료계에서는 내년에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 사태는 막아야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소속 전국 40대 의대학장, 원장들은 “이번 사태로 의사 양성이 중단되면 의료 공백과 의학교육 부실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국시 실기시험을 2주 이상 연기하라”고 촉구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진한 의학전문 기자·의사}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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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2차 파업 강행… 정부 ‘면허취소’ 압박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가 26일 집단휴진(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의사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이에 전공의와 전임의는 집단사직으로 맞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양보 없는 대립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6일 예고했던 사흘간의 총파업을 시작했다. 14일 1차 파업에 이어 2번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대응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업무 정상화를 위해선 전공의와 전임의의 복귀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사무실을 전격 조사했다. 의협이 회원들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의협을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또 수도권 20여 개 병원에 직원을 보내 전공의와 전임의의 근무 여부를 체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대화를 통한 설득과 함께 비상관리체제 강화도 주문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의료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맡는다. 의협은 “업무개시명령은 악법”이라며 무기한 총파업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궐기대회에서 “후배 의사 단 한 명에게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이 내려지면 전 회원이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파업 규모가 커지면서 대형병원에서는 진료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수술 일정이 변경되는 등 갈수록 혼란이 커지고 있다. 반면 동네의원 휴진율은 10%대에 머물러 우려할 수준의 의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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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병원 찾아 파업 참가자 실사… 일부 전임의 사직서 맞불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에 반대해 사흘간의 집단휴진(파업)을 시작한 26일 오후 2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 6명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협 임시회관에 들이닥쳤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가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경고한 지 6시간 만이었다. 현행법은 사업자단체가 단체 구성원인 사업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의협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의협이 회원인 동네 병원 의사들의 진료행위를 부당하게 막았다고 보는 것이다. 의료계가 2차 총파업에 들어가자 정부는 파업 참여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에게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하고 나섰다. 의협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반발하고 맞섰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감옥은 내가 갈 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 달라”며 “정부가 무리한 행정조치를 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형병원 전임의들은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대항하겠다며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자 환자들은 불안해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코로나19 2차 대유행 상황에서 의사들이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소통 부족으로 의협의 총파업 사태를 초래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정부는 “원칙대로 강력 대처”, 전임의는 사직 결의 공정위 조사관들이 의협 회관에 들이닥친 1시간 뒤인 26일 오후 3시경. 서울 구로구 고려대구로병원에는 복지부 직원들이 찾아갔다. 복지부는 앞서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하라는 포괄적인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이런 명령 후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것이다. 복지부는 이 병원을 포함해 수도권 지역 20여 개 병원을 찾아 전공의 등의 근무 상황을 확인했다. 복지부 직원들은 응급실, 중환자실의 근무계획표와 실제 근무자를 대조한 뒤 부재 중인 전공의, 전임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으로 조사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수도권 외 지역 병원도 조사한다. 또 개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복지부는 채증작업 등을 거쳐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15일)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또 26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의료계 불법행위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 계획 등을 점검했다. 회의엔 법무부,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정부가 강경한 대응을 하고 나서자 의협은 “공권력 남용으로 의료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맞섰다. 이날 서울아산병원의 전임의들은 전원이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각 병원에서는 복지부의 파업 현황 조사 및 범법자 색출을 위한 현장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과 비민주적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에 힘을 보태고 후배 의사들 동료들과의 연대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 사태 책임 서로 미루고 ‘합의문’ 두고도 엇갈린 주장 의협은 이번 파업 사태의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정부가 의사들과의 소통을 거부하면서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엄중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뒤 원점에서 정책을 다시 검토하자는 의료계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달 들어서만 5차례의 간담회를 갖는 등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정부가 25일 의협에 전달한 문안을 두고도 해석이 갈렸다. 정부는 서로 동의해 마련한 합의문이라고 했지만 의협은 논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한 수준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25일 ‘의정협의체를 구성한 뒤 협의체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문안을 의협에 전달했었다. 하지만 이 문안을 대전협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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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파업 강행… 동네병원 2만곳 문닫을듯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파업)을 시작한다. 14일 1차 총파업 때와 달리 이번에는 사흘간 문을 닫는다. 이미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는 파업 중이다. 그동안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봉직의(페이닥터·병원에 소속돼 월급을 받는 의사)들도 26∼28일 총파업에 참가할 예정이라 환자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시작되는 의협의 2차 총파업에는 1차보다 많은 개원의가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총파업 때는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3만3836곳 중 1만584곳(31.3%)이 휴진 신고를 했다. 의협은 2차 파업을 하는 3일 동안 2만 명 이상의 의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협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정부는 ‘의정 협의체를 구성한 뒤 협의체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의대 정원 확대안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문안을 전달했다. 정부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정부 제시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대전협은 표결을 통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진행 중인 무기한 파업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의협도 별도의 내부 논의를 거치지 않기로 하고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앞서 양 측은 24일에도 밤샘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대집 의협 회장이 긴급 간담회를 가진 뒤 보건복지부와 의협 실무진이 만나 협상했다. 실무진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다시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 회장이 다시 만났다. 양 측은 25일 오전 4시까지 대화를 이어갔지만 합의문 내용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의협 측은 의대 정원 확대안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표현을 담자고 했으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와 전임의 파업이 진행되면서 서울 시내 주요 대학병원들은 예정된 수술을 상당수 미루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하루 평균 수술 건수는 190건인데 26일로 잡혔던 수술 65건을 연기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전공의 500명 중 90% 이상이 21일부터 시작된 무기한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도 2차 총파업 기간인 3일 동안 잡혀 있던 수술의 절반가량을 연기했다. 대형병원들은 전공의와 전임의 파업이 이번 주를 넘길 경우 이들을 대체하는 교수들만으로는 진료 업무를 보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파업이 길어지면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체하는 교수들의 피로가 누적돼 수술 건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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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 못좁힌 정부-의협… 동네병원 26일 총파업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으로 빚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4일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실무협의를 열었다. 양측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의협은 정부 정책의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 최대집 의협 회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진정성 있는 정책 대화에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뜻을 합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 역시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갔다.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가 집단휴진(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동네병원(개원의) 중심의 의협도 26일 예정된 2차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다만 양측이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아 25일 타협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전공의에 이어 24일 전임의까지 파업을 시작하면서 일부 대형병원에서 수술 연기 등 차질이 이어졌다. 의협은 예정대로 26일부터 사흘간 2차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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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 100여건 연기”… 병원마다 스케줄 조정 비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무기한 파업으로 대형병원이 진료와 수술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24일 전임의(펠로)도 파업에 가세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진료와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일부 병원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24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하지 않은 수술 10건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25일 예약된 수술 중 최소 40건, 26일은 최소 65건의 일정이 변경됐다. 전공의들이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파업에 들어가며 입원과 수술 건수를 줄였기 때문이다. 22일부터는 내과계 일부 진료과에서 신규 입원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응급실은 23일부터 전공의가 모두 빠져 응급의학과 교수와 전임의가 인력을 채웠다. 이날도 이 병원 전공의 500여 명 중 70% 이상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런 와중에 24일부터 전임의까지 파업에 참여하자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 삼성서울병원 전임의 266명 중 16명이 이날 연차를 냈다. 전임의는 이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파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은 더 부족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급하지 않은 수술을 연기하고 있다. 급하거나 중증인 환자는 최대한 수술하기 위해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대병원은 전임의 330여 명 중 대다수인 300명가량이 참여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인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전임의가 파업에서 빠졌다. 일부는 휴가를 내지 않고 진료를 하면서 짬짬이 시간을 내 피켓시위를 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병원들은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이 시작되는 26일부터 더 많은 전임의가 파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 전공의 대신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전임의마저 파업에 참여하면 의료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24일에는 전임의 300명 중 2명만 연차를 냈지만, 나머지 전임의들이 26일부터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 세브란스병원 전임의 290여 명, 서울성모병원 전임의 146명 중 상당수도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23일 정부와 긴급간담회를 가졌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발표한 합의문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에 국한된 선별진료 등에만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코로나 자원봉사단’을 꾸려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문을 받은 병원, 지자체, 보건소 등에서 요청할 경우 병원 전공의 대표와 협의해 인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협 측은 정부가 의료정책을 철회하거나 전면 재논의할 의사를 밝히지 않은 만큼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에는 복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의협도 24일 정부와 긴급간담회를 가졌지만 대전협과 동일한 이유로 사실상 결렬됐다. 이에 따라 26∼28일로 예정된 총파업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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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블링 발생땐 의료역량 감당못할수도… 선제적 3단계 조치를”

    23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 가까이 나오는 등 최근 10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자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거리 두기 3단계 조치는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이고, 일일 확진자가 전날에 비해 2배로 증가하는 이른바 ‘더블링’이 일주일에 2차례 이상 나올 경우 내릴 수 있다. 최근 2주간(10∼23일)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200명으로 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3단계가 되면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제한이 가해지는 등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단은 2단계 조치의 효과 여부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3단계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3단계 상향 조치를 위한 요건 중 하나인 ‘더블링’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을 만큼 지금의 감염병 확산 상황이 엄중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더블링이 됐네 안 됐네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 더블링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신규 확진자가 800명 가까이 되는 건데 그럴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3단계로의 상향 조치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빨리 확진자 수를 줄인 다음에 거리 두기를 서서히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3단계 조치의 적기는 이미 놓친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거리 두기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수도권은 지금 (3단계 조치를) 내려도 빠르다고 볼 수 없다”며 “올 초 대구경북처럼 확진자가 900명, 1000명 나오는 상황이 되면 인구가 훨씬 많은 수도권은 정말 위험하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지난주 상황을 생각하면 이미 더블링이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라며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3단계로 올려야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방역당국이 거리 두기 단계를 적용하면서 권고 수준에 그치거나 일부 예외를 두는 등의 완화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3단계를 고려하는 게 맞지만 2단계를 적용하더라도 제대로 철저히 해야 한다”며 “정부는 수도권 2단계 확대 적용 발표를 18일 오후 5시에 하면서 왜 19일 0시부터 시행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방역 기준을 강화하면서 19일 0시까지는 주점 영업이 이뤄지게 뒀다는 것이다. 확진자가 23일까지 9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한 수도권에 2단계 조치가 내려진 지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3단계로 강화하면 전국의 모든 시설이나 활동은 계속 그 상황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2단계로의 상향 조정이 이뤄진 지 며칠 되지 않아 효과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어서 2단계 상황을 일단 유지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는 게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브리핑에서 “2단계 거리 두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3단계는 거의 봉쇄에 가까운 조치여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해 장기간 지속되는 조치일 수 없다”며 “단기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면서 3단계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강동웅 기자}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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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3단계 상향해야…더블링 기다리는건 말 안돼”

    23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 가까이 나오는 등 최근 10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자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거리 두기 3단계 조치는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고, 일일 확진자가 전날에 비해 2배로 증가하는 이른바 ‘더블링’이 일주일에 2차례 이상 나올 경우 내릴 수 있다. 최근 2주간(10~23일)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200명으로 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3단계가 되면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제한이 가해지는 등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단은 2단계 조치의 효과 여부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3단계 상향 조치를 위한 요건 중 하나인 ‘더블링’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을 만큼 지금의 감염병 확산 상황이 엄중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더블링이 됐네 안 됐네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 더블링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신규 확진자가 800명 가까이 되는 건데 그럴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3단계로의 상향 조치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빨리 확진자 수를 줄인 다음에 거리두기를 서서히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3단계 조치의 적기는 이미 놓친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수도권은 지금 (3단계 조치를) 내려도 빠르다고 볼 수 없다”며 “올 초 대구경북 처럼 확진자가 900명, 1000명 나오는 상황이 되면 인구가 훨씬 많은 수도권은 정말 위험하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지난 주 상황을 생각하면 이미 더블링이 발생한 것이나 다름 없는 수준”이라며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더블링에 상관없이 3단계로 올려야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방역당국이 거리 두기 단계를 적용하면서 권고 수준에 그치거나 일부 예외를 두는 등의 완화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3단계를 고려하는 게 맞지만 2단계를 적용하더라도 제대로 철저히 해야 한다”며 “정부는 수도권 2단계 적용 발표를 18일 오후 5시에 하면서 왜 19일 0시부터 시행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방역 기준을 강화하면서 19일 자정까지는 주점 영업이 이뤄지게 뒀다는 것이다. 23일까지 확진자 수가 9일 연속 세 자릿 수를 기록한 수도권에 2단계 조치가 내려진 지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3단계로 강화하면 전국의 모든 시설이나 활동은 계속 그 상황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2단계로의 상향 조정이 이뤄진 지 며칠되지 않아 효과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어서 2단계 상황을 일단 유지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는 게 경제적 충격을 최소하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브리핑에서 “2단계 거리 두기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3단계는 거의 봉쇄에 가까운 조치여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해 장기간 지속되는 조치일 수 없다”며 “단기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면서 3단계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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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와중에 21일부터 전공의 무기한 파업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에 반대해 21일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들어간다.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은 의약분업 사태 때인 2000년 이후 20년 만이다. 의대 정원 확대안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벌이는 전공의 파업은 7일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에 참여했던 14일에 이어 세 번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4일엔 전임의, 26∼28일에는 의협의 2차 총파업까지 예고돼 있어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국의 ‘페이닥터’(병원에 소속돼 월급을 받는 의사)로 구성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더 이상 정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26일부터 시작되는 2차 총파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20일 밝혔다. 2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많은 전공의가 일하고 있는 전국의 국립·사립대 병원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 파업을 포함한 최근의 의료계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는 얻지 못했다. 또 복지부와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밤늦게까지 한자리에 모여 파업 철회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국립대학병원협회와 대한사립대병원협회 등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 중단 후 의료계와 논의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보류해 달라”고 양측에 촉구하기도 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강동웅 기자}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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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확산세에도…21일 전공의 무기한 파업 돌입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에 반대해 21일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들어간다.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은 의약분업 사태 때인 2000년 이후 20년 만이다. 의대정원 확대안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벌이는 전공의 파업은 7일과 대한의사협회 총파업에 참여했던 14일에 이어 세 번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4일엔 전임의, 26~28일에는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까지 예고돼 있어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국의 ‘페이닥터(병원에 소속돼 월급을 받는 의사)’로 구성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더 이상 정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26일부터 시작되는 2차 총파업에 참여의사를 20일 밝혔다. 2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많은 전공의들이 일하고 있는 전국의 국립·사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 파업을 포함한 최근의 의료계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렇다할 성과는 얻지 못했다. 이날 국립대학병원협회와 대한사립대병원협회 등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등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 중단 후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발표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 보류를 선언해 달라”고 양 측에 촉구하기도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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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땐 일상-경제활동 사실상 ‘스톱’

    19일 0시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행사를 취소하거나 결혼식을 연기하는 등 불편을 겪는 이들이 많다. 노래방, PC방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심각하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거리 두기 3단계 시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3단계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일부 전문가는 차라리 선제적으로 3단계를 시행해 상황이 악화되는 걸 막자고 한다. 정부도 상향 가능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3단계 거리 두기의 파장이 워낙 큰 탓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3단계의 목표는 바이러스의 급격한 유행 확산을 막고 무너진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필수적 사회경제 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기업의 경제활동과 개인의 일상생활 대부분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하다. 3단계가 시행되면 1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과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출퇴근이나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외출도 자제해야 한다. 단, 공무나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모임이 허용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에 가는 것도 중단된다. 학생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제한하는 2단계 상황에서도 학습 결손과 돌봄 문제가 심각한 점을 감안하면 전면 등교 중단의 여파는 충격적인 수준이 될 수 있다. 특히 하반기에 각종 입학, 입사, 자격증 시험이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3단계가 발동되면 교육과 취업 시장에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중위험시설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종교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당구장, 목욕탕 등이 이에 해당한다. 2단계에서는 참석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줄이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3단계에서는 아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단, 장례식의 경우 가족만 참석하는 조건으로 허용된다. 교회는 물론 성당과 절 등 모든 종교시설의 행사도 금지된다. 백화점, 음식점,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등 저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일괄적으로 중단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행 상황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지하시설 집합금지’ 등의 추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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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 2000만원이하 임대소득자도 건보료 낸다

    올해 11월부터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 및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 5월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올린다고 모든 사람이 건보료를 내는 건 아니다. 부부 합산으로 1주택(실거주 제외)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어도 내지 않는다. 다만 주택의 기준 시가가 9억 원이 넘거나 외국에 주택이 있으면 1주택도 과세 대상이다. 2주택자는 월세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매긴다. 만약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받았다면 부과 대상이 아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월세와 보증금에 대해 모두 부과된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부과 대상이 된다. 또 필요경비(60%)가 인정되고 기본공제 400만 원도 적용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임대소득이 400만 원만 넘어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연말까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보료 증가분의 60%(4년 단기임대자)와 20%(8년 장기임대자)만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이자와 배당 등으로 얻은 연 2000만 원 이하의 소득도 건보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정부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연 1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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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가능성 배제 못 해…정부, 고심 거듭하는 이유는?

    19일 0시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행사를 취소하거나 결혼식을 연기하는 등 불편을 겪는 이들이 많다. 노래방, PC방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심각하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꺽이지 않으면서 거리 두기 3단계 시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3단계는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차라리 선제적으로 3단계를 시행해 상황이 악화되는 걸 막자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도 상향 가능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3단계 거리 두기의 파장이 워낙 큰 탓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3단계의 목표는 바이러스의 급격한 유행 확산을 막고 무너진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필수적 사회경제 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기업의 경제활동과 개인의 일상생활 대부분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하다. 3단계가 시행되면 1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과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2단계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보다 훨씬 강화된다. 출퇴근이나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외출도 자제해야 한다. 단 공무나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모임이 허용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에 가는 것도 중단된다. 학생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제한하는 2단계 상황에서도 학습 결손과 돌봄 문제가 심각한 점을 감안하면 전면 등교 중단의 여파는 충격적인 수준이 될 수 있다. 특히 하반기에 각종 입학, 입사, 자격증 시험이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3단계가 발동되면 교육과 취업 시장에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중위험시설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종교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당구장, 목욕탕 등이 이에 해당한다. 2단계에서는 참석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줄이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3단계에서는 아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단 장례식의 경우 가족만 참석하는 조건으로 허용된다. 교회는 물론 성당과 절 등 모든 종교시설의 행사도 금지된다. 백화점, 음식점,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등 저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일괄적으로 중단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행상황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지하시설 집합금지’ 등의 추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정상 운영할 수 있는 예외 시설도 있다.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항상 이용할 수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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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방-노래방 영업 중지… 결혼식장엔 50명 이상 입장 못해

    서울, 경기, 인천에서 19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엄격하게 시행됨에 따라 일상 곳곳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보건당국은 일단 30일까지 수도권에서 이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파 속도와 범위를 볼 때 언제까지, 어디까지 적용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2단계에 숙지해야 할 내용을 Q&A로 풀어봤다. ―서울과 경기는 이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뭐가 달라지는 건지 헷갈린다. “정부가 16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것은 맞다. 하지만 핵심 조치를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으로 두어 ‘사실상 1.5단계’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인천 지역을 추가하는 동시에 핵심 조치들을 강제로 바꿔 고위험시설은 아예 운영을 못 하게 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그럼 당장 갈 수 없게 되는 곳들은 어딘가. “일단 실내에서 50인, 실외에서 100인 이상 모임을 하면 안 된다. 대규모 행사는 열어서도 안 되고, 참석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다. 19일 0시부터 운영이 금지되는 고위험시설은 12종이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 홍보관, 뷔페, PC방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에 고위험시설이던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인 점을 감안해 방역수칙은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이번에 빠졌다.” ―‘과연 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2단계에서 중위험시설(종교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당구장, 목욕탕 등)과 저위험시설(백화점, 음식점,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등)은 운영할 수 있다. 이 시설들은 1단계에서는 조건 없이 운영이 허용되지만 2단계에서는 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환기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시켜야 한다. 단, 종교시설의 경우 주의할 점이 있다.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조짐이 교회에서 촉발된 만큼 교회의 경우에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그럼 수도권 교인들은 당장 이번 주말부터 교회에 가지 못하는 건가. “수도권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기 때문에 집합금지에 가까운 조치가 적용된다. 또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가 실시된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성당이나 절에도 가면 안 되나. “교회 이외의 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미사나 집회 같은 대면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다. 앞서 천주교는 스스로 소모임을 금지했고 조계종은 법회 규모를 줄여 인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헬스장과 실내 테니스장에 자주 가는데, 당분간 이용하지 못하는 건가. “일반 헬스장이나 사람이 밀집하지 않는 실내 운동시설은 이용할 수 있다. 2단계에서 운영이 중단되는 실내 집단운동시설이란 줌바와 태보, 스피닝 등 격렬한 그룹 운동(GX)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실제로 이런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많이 벌어지기도 했다. 요즘 헬스장에서는 GX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헬스장을 운영할 수 있다.” ―당장 이번 토요일에 결혼식이 예정돼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결혼식 자체는 가능하지만 참석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실내 결혼식은 50인 이상, 야외 결혼식은 100인 이상 참석할 수 없다. 식사 제공은 뷔페가 아닌 서빙 형식으로 해야 한다. 사실상 정부의 메시지는 꼭 필요하면 가족 친지 중심으로 간소하게 치르든지, 아니면 가급적 결혼식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다.” ―하나의 결혼식에서 식사 공간을 여러 곳으로 나눠 한 공간에 50명 미만씩 들어가는 분리 예식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공간이 나뉘어 이동과 접촉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식을 진행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곳의 분리된 공간에 각각 50명 미만씩 들어가 방송으로 결혼식을 보는 방식이다. 단 잠시라도 분리된 공간에서 벗어나 다른 공간에서 인사를 나누거나 식장에 모여 사진을 찍거나 한다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하면 위약금 등을 물어야 하는데. 이런 손해는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가. “일정 조정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상황이 엄중하므로 다수의 모임이 행사 당사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위험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다.” ―장례식은 미룰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장례식의 경우 방역 수칙을 지키며 동시간대 50명 미만의 조문객이 온다는 조건하에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장례식 식당의 좌석 규모를 감안해 집합 규모를 점검할 예정이다.” ―각종 시험은 어떻게 치르게 되나. “채용, 자격증 등 각종 시험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이다. 다만 한 교실 내에 50인 미만이 있는 경우라면 허용된다. 분리 예식과 마찬가지로 시험도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공간 간에 사람들의 이동이나 접촉이 불가하며, 각 공간 내 50인 미만이 지켜진다면 진행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 ―회사에서 회의를 온라인이 아닌 대면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 몇 명 이하로 인원을 제한하면 가능한가. “2단계에서 실내의 경우 50인, 실외는 100인 이상 모임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따라서 회사에서 실내 대면회의를 할 때는 50인 미만까지 허용되며, 환기가 잘되는 환경에서는 최소 2m 거리를 두고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진행해야 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에 예외도 있나. “법적으로 일정 시한 내에 꼭 해야 하는 일들은 예외로 인정된다. △법령·정관·협약 등 구속력이 있는 규정에 근거한 활동으로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가 예외에 해당된다. 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의 의무가 있는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 회의 등이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한다.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하에 개최가 허용되며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어겼을 경우 주최 측과 참석자 중 어느 쪽에 책임을 묻게 되나. “주최 측을 포함해 모든 참석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참석자가 위반 여부를 몰랐으며 고의성이 없었을 경우 책임 소재를 판단해 기본 원칙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만에 하나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어떤 게 달라지나. “2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을 초과하고 한 주에 두 번 이상 확진자가 배로 증가할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발령된다. 이 조치는 일상생활이 거의 마비될 정도로 굉장한 대유행을 상정해 시행하는 조치다.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목욕탕 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 중단 △원격 수업 전환 등의 조치들이 시행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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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병원 3분의1 문닫아… 환자들 헛걸음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에 반대하며 14일 하루 동안 집단 휴진(파업)을 벌였다.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없었지만 동네병원이 문을 닫아 환자들이 헛걸음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의원급 병원 3만3836곳 중 1만1025곳(32.6%)이 휴진했다. 하지만 곳곳에서 휴가를 가거나 오전 진료만 하고 문을 닫은 병원이 확인됐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휴진한 병원을 감안하면 실제 문 닫은 병원은 훨씬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업에는 대형 병원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도 대거 참여했다. 수술실 등의 필수 인력은 파업에 불참했지만 동네병원에서 진료받지 못한 환자가 몰리며 일부 병원 응급실은 평소보다 혼잡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26∼28일 3일간 2차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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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않고 휴진해 환자들 골탕… 문 연 병원도 대기줄 평소 3배

    “앱에는 분명히 오늘 진료를 하는 병원으로 나와 있었는데….”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한 동네병원을 찾은 20대 남성은 이렇게 말하고는 병원 문 앞에서 걸음을 돌렸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날 진료하는 병원인 것을 확인하고 찾아왔는데 문이 닫혀 있었던 것이다. 성동구에 있는 한 상가건물에 입주한 병원 3곳도 마찬가지였다. 앱에서는 ‘정상 진료’라고 표시돼 있었지만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휴진 신고를 하지 않고 문을 닫은 것이다. 세 곳 중 한 병원은 5분 사이에만 환자 3명이 찾았다가 걸음을 돌렸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집단 휴진(파업)이 이뤄진 이날 동네병원을 찾았다가 헛걸음을 하는 환자들이 속출했다. 이들 중엔 특히 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 확인이 익숙지 않은 고령 환자들이 많았다. 지팡이를 짚고 성동구의 한 안과 의원을 찾은 70대 남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눈이 아파도 참다가 병원을 찾았는데 휴진인 줄은 몰랐다”며 “우리 같은 노인들이 일일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겠냐”고 했다. 지방과 서울 외 수도권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의 한 동네병원을 찾은 70대 여성은 ‘31일까지 휴진’이란 안내문을 보고 돌아섰다. 파업 시기와 맞물려 병원이 휴가에 들어간 것이다. 고교생 백모 군(18)은 아토피가 심해져 같은 구의 피부과 병원을 찾았다가 휴가 안내문을 확인했다. 종합병원이 없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소아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여러 의원이 휴진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모 씨(43)는 감기 기운이 있는 초등학생 딸을 데리고 소아과를 찾았지만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 서 씨는 “송도에는 대형병원이 없어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주로 받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문을 연 병원에는 평소보다 많은 환자가 몰려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졌다. 서울 동작구의 한 가정의학과 의원은 평소 대기시간이 10분 안팎이었지만 이날은 30분 이상 기다려야 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근처에 있는 내과나 가정의학과들이 휴진을 해 우리 병원으로 환자가 몰린 것 같다”고 했다. 종로구의 한 신경외과 의원에도 평소보다 많은 환자가 찾아 로비에서 기다렸다. 70대 남성은 “원래 다른 병원에 다니는데 오늘 문을 열지 않아 여기로 왔더니 30분 넘게 기다렸다”고 말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들이 파업에 참여한 대학병원의 경우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은 없었다. 파업에 대비해 수술 날짜는 미루거나 앞당겼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선 필수 의료 인력이 근무했다. 하지만 동네병원을 찾았다가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대학병원 응급실로 와 평소보다 환자가 많았다. 1, 2차 의료기관이 작성한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대학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응급실 진료는 의뢰서가 없어도 가능하다.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대병원 응급실엔 50여 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평소보다 20%가량 많은 숫자다. 대학병원에서는 평소 교수 진료에 앞서 전공의가 대면으로 하던 사전 진료가 서면으로 대체되기도 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청아 / 인천=차준호 기자}

    •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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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진료 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집단 휴진에 환자들 헛걸음 속출

    “앱에는 분명히 오늘 진료를 하는 병원으로 나와 있었는데…”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한 동네병원을 찾은 20대 남성은 이렇게 말하고는 병원 문 앞에서 걸음을 돌렸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날 진료하는 병원인 것을 확인하고 찾아왔는데 문이 닫혀 있었던 것이다. 성동구에 있는 한 상가건물에 입주한 병원 3곳도 마찬가지였다. 앱에서는 ‘정상 진료’라고 표시돼 있었지만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휴진 신고를 하지 않고 문을 닫은 것이다. 세 곳 중 한 병원은 5분 사이에만 환자 3명이 찾았다가 걸음을 돌렸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집단 휴진(파업)이 이뤄진 이날 동네병원을 찾았다가 헛걸음을 하는 환자들이 속출해했다. 이들 중엔 특히 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 확인이 익숙지 않은 고령 환자들이 많았다. 지팡이를 짚고 성동구의 한 안과 의원을 찾은 70대 남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눈이 아파도 참다가 병원을 찾았는데 휴진인 줄을 몰랐다”며 “우리 같은 노인들이 일일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겠냐”고 했다. 지방과 서울 외 수도권 지역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의 한 동네병원을 찾은 70대 여성은 ‘31일까지 휴진’이란 안내문을 보고 돌아섰다. 파업 시기와 맞물려 병원이 휴가에 들어간 것이다. 고교생 백모 군(18)은 아토피가 심해져 같은 구의 피부과 병원을 찾았다가 휴가 안내문을 확인했다. 종합병원이 없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소아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여러 의원이 휴진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모 씨(43)는 감기 기운이 있는 초등학생 딸을 데리고 소아과를 찾았지만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 서 씨는 “송도에는 대형병원이 없어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주로 받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문을 연 병원에는 평소보다 많은 환자가 몰려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졌다. 서울 동작구의 한 가정의학과 의원은 평소 대기시간이 10분 안팎이었지만 이날은 30분 이상 기다려야 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근처에 있는 내과나 가정의학과들이 휴진을 해 우리 병원으로 환자가 몰린 것 같다”고 했다. 종로구의 한 신경외과 의원에도 평소보다 많은 환자가 찾아 로비에서 기다렸다. 70대 남성은 “원래 다른 병원에 다니는데 오늘 문을 열지 않아 왔더니 30분 넘게 기다렸다”고 말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들이 파업에 참여한 대학병원의 경우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은 없었다. 파업에 대비해 수술 날짜는 미루거나 앞당겼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선 필수 의료 인력이 근무했다. 하지만 동네병원을 찾았다가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대학병원 응급실로 와 평소보다 환자가 많았다. 1, 2차 의료기관이 작성한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대학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응급실 진료는 의뢰서가 없어도 가능하다. 이날 오전 전 11시경 서울대병원 응급실엔 50여 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평소보다 20%가량 많은 숫자다. 대학병원에서는 평소 교수 진료에 앞서 전공의가 대면으로 하던 사전 진료가 서면으로 대체되기도 했다. 한 대학병원 통증의학과를 방문한 장모 씨(50·여)는 “평소엔 전공의가 직접 건강 상태를 체크했었데 오늘은 A4용지 설문지를 받았다”며 “사전 면담을 충분히 해야 교수에게 전달이 잘 될 텐데 종이에 체크만 하니까 미흡한 것 같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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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에 연휴까지 겹쳐… 동네병원, 사흘 이상 이용 못할수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14일 의료계 집단 휴진(파업)이 현실로 다가왔다. 일주일 전 전공의 파업과 다르게 이번에는 동네 병·의원이 문을 닫을 수 있다. 경기도와 부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에 업무 개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앱, 콜센터 통해 휴진 여부 미리 확인해야 이번 파업에는 동네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를 비롯해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수련하는 전임의까지 참여한다. 특히 동네 병원이 얼마나 파업에 참여하는지가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 1차 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이 대거 문을 닫을 경우 환자들이 갈 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시공휴일(17일) 지정으로 연휴가 되면서 휴진 신고를 하지 않고 아예 휴가를 가는 병원도 많다. 이미 13일부터 휴가를 시작했거나 파업과 별개로 14일 휴가를 공지한 병원도 있다. 자칫 사흘 이상 동네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만약 파업 당일 교통사고 등 응급 상황에 처할 경우 대학병원 응급실 방문이 가능하다. 물론 대형 병원의 전공의, 전임의 다수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곳의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 진료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병원을 지키기로 했다. 다만 상태에 따라 외과, 내과, 치과 등 세부 진료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인력 부족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응급 상황이 아니지만 급히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긴다면 출발하기 전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전화해 문을 연 병·의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도 당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게시된다. 응급의료포털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응급 진료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통상 1, 2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대학병원에 갈 수 있다. 하지만 치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진료의 경우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진료가 가능하다. 다만 파업 당일 인력 부족으로 외래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수술 일정 바꾸고 당일 진료 안 받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 기준 전공의 1만3571명 중 1만1529명(84.95%)이 파업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일주일 전 전공의 파업과는 다르게 이번엔 전공의의 선배인 전임의도 참여한다. 7일 전공의 파업 때에는 전임의가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웠다. 하지만 서울 주요 병원의 경우 전임의 다수도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는 인력은 사실상 교수들만 남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들은 14일 잡혀 있던 수술 일정을 당기거나 미루는 등 어느 정도 미리 준비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대형 병원의 경우 인력을 조정했고 응급실 등 필수 업무를 담당할 인력은 남기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전공의의 90%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임의는 320여 명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파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입원이나 수술 일정의 10∼20%는 다음 주로 연기됐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에게 집단 휴가를 허용하지 않았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주 전공의 파업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당시 80%가 파업에 참여했다. 전임의(260명) 참가율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 등에 반대하며 이번 파업을 추진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 3차 파업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업이 반복되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병원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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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면 어쩌나… 14일 동네병원 집단휴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파업)으로 14일 상당수 동네 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뿐 아니라 전임의도 대거 동참키로 해 대형병원 진료도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13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때 개원의 3분의 1이 참가했는데 이번에는 사안이 중대해 더 많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의원급 병원은 3만3836곳, 활동 중인 개원의는 약 4만3000명이다. 보건복지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한 결과 13일 오후 2시 기준 8365곳(24.7%)이 휴진을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거나 아예 휴가를 가는 곳이 많아 14일 문 닫는 병원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 파업 때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전임의도 파업에 참여한다. 전임의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병원에 남아 세부전공을 수련하는 임상강사(펠로)를 말한다. 전공의와 전임의 참가율은 각각 80% 안팎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 분야 인력은 파업에 동참하지 말고 근무해 달라고 병원과 의료진에 권고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와 응급의료 포털 등을 통해 14일 진료 병원을 안내할 계획이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김상운 기자}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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