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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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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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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칼럼100%

  • 北 “한국NGO 함께하는 지원 안받아”

    북한이 최근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유엔 및 유럽연합(EU) 산하의 대북지원 단체와 비정부기구(NGO)에 한국 NGO와 협력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접촉금지령인 셈이다. 16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연구원이 지난달 26일경 중국에서 개최하려던 한국 민간 대북지원 단체와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및 EU 산하 NGO 간 협력방안 논의 세미나가 무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3월 드레스덴 구상에서 강조한 대북 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려던 자리였다. 하지만 평양에 주재하는 국제 NGO 관계자들이 세미나 참석의사를 밝히자 북측이 “한국 단체들과 함께하는 세미나에 가지 말라”며 사업 중단까지 거론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거부감이 그만큼 거세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통일부가 15일 30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민간단체에 지원하겠다고 공개하면서도 드레스덴 구상과 연결짓는 걸 조심스러워한 것도 이런 북측의 거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분간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 인프라 분야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로키(low key) 대응으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드레스덴 구상을 흡수통일 시도라고 반발하는 상황에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포용)정책도 초기엔 흡수통일 시도라며 극렬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며 “현 정부도 남북 대화를 통해 드레스덴 구상이 평화통일 구상임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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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준비委 공식 발족… 총 81명 ‘매머드’

    청와대가 4월 초에 출범시키려다 세월호 참사를 거치며 3개월간 표류해 온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15일 공식 발족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민간 부위원장으로 김영삼 정부 때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주중 대사를 지낸 정종욱 인천대 석좌교수(74)가 임명됐다.○ 야권 인사들도 참여 통일준비위에는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30명, 정부 측 부위원장을 맡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 8명, 외교안보수석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등 차관급 3명, 통일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장 6명이 참여했다. 여기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인 주호영, 우윤근 의원까지 참여해 정부, 여야, 민간을 망라한 초당적 범국가적 기구의 모습을 갖췄다. 이와 함께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정치·법·제도 등 4개 분과위 전문위원 31명이 포함됐다. 통일준비위 위원은 총 81명으로 출범했다. 첫 회의는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이다. 이 외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단도 구성됐다. 120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시민자문단을 비롯해 대학 총장 30명과 고교 교장 20명이 포함된 통일교육자문단, 언론인 18명으로 구성된 언론자문단 등이다.○ 옥상옥이냐, 통일 의지 결집의 허브냐 통일준비위의 구체적인 역할은 아직 모호하다.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기존 부처와 역할이 겹치는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정종욱 부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들도 박 대통령이나 정부 측이 기대하는 통일준비위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통일준비위의 역할과 위상은 자체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박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만큼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범정부, 범국민 차원의 통일 의지를 결집하는 허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일 위한 통합 이미지 필요 박 대통령이 정 부위원장을 발탁한 것은 통일준비위의 사회통합 이미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나치게 보수적인 인사 또는 대북 강경론자가 맡으면 야권 측 인사들이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일에 대한 여러 위원의 생각을 수렴해 대통령의 통일 구상을 열심히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민간위원 중에는 전현직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장인 김성재 연세대 석좌교수,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김 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문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시대위원장을 맡았다. 노무현 정부 NSC 상임위원장을 지낸 라종일 한양대 석좌교수도 합류했다. 하지만 통일준비위가 내건 사회통합 이미지에 비춰 볼 때 야권 인사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북 소식통은 “세월호 국면을 지나는 과정에서 참여하기로 했던 야권 인사 중 상당수가 고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

    •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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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고성 통일전망대 눈앞서 방사포 100여발 발사

    북한이 불과 3주 전 합의했던 산림협력 사업을 갑자기 거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북한 측은 경기도가 18일에 전달하려던 산림 병충해 방제약품을 거론하며 ‘드레스덴 구상과 연계해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14일 경기도 측에 팩스로 보냈다”고 말했다. 남북교류를 중단한 5·24조치 이후 4년 만에 처음 성사를 앞둔 산림협력이 무산된 것.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민간단체 ‘겨레의 숲’과 북한의 합의에 따라 5억 원어치의 솔잎혹파리 병충해 방제약품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북한은 14일 오전 11시 43분경부터 약 32분간 강원 고성군 인근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수백 m 떨어진 금강산 구선봉 포진지에서 방사포와 해안포 100여 발을 동해안 쪽으로 발사했다. 오전 9시경 판문점을 통해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남북 실무회담 개최일을 17일로 수정한 남측 제의를 받아들인 지 불과 3시간 만이다. 북한이 122mm, 240mm 방사포와 76.2mm 해안포로 발사한 포탄은 3∼50km를 날아가 NLL 북쪽 800m∼8km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포 사격으로 발생한 연기와 물기둥이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관측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이 실무회담을 제의해 오면서 동시에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는 양면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0.1%라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는 한 단호하게 대응할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강석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에 대한 대항 수단”이라고 설명했다고 방북을 마친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 참의원 의원 등이 전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정성택 기자}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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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정성근 낙마 유력… 朴대통령 15일 결정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여권의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주 2기 내각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반대가 거센 두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빨리 매듭짓겠다는 의미다. 당초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하자는 기류가 있었으나 ‘거짓 진술’에 이어 ‘폭탄주 회식’ 논란이 겹치면서 ‘불가론’이 확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정 후보자의 ‘폭탄주 회식’ 보고에 크게 실망한 것 같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을 앞두고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야당의 요구를 외면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두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아 막판까지 여러 변수를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15일 ‘통일대박론’을 구체화할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명단을 발표한다. 민간 부위원장에는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위원인 정종욱 인천대 석좌교수(74)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석좌교수는 김영삼 정부 당시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주중 대사를 지냈다.이재명 egija@donga.com·윤완준 기자}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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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준비위원회 7월 셋째주 출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이어갈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이번 주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는 올해 2월 25일 통일준비위 발족을 공식화했으나 북한의 잇단 도발과 세월호 참사가 맞물리면서 출범이 5개월 가까이 미뤄졌다.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의 첫 번째 미션으로 ‘통일 준비 과정과 통일 이후 국민 개개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통일준비위가 이번 주 출범한다”며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전문위원 등을 모두 포함해 70∼80명 정도가 선임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외 여론을 수렴할 자문단과 행정업무를 맡을 사무국도 별도로 설치된다. 박 대통령은 집권 2년차 양대 국정목표로 통일 준비와 경제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번 주 2기 내각 출범으로 조만간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통일준비위를 함께 띄워 국정 정상화에 나서는 것이다. 통일준비위는 박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맡고, 정부와 민간 측 인사 각각 1명이 공동 부위원장을 맡아 운영된다. 정부 측 부위원장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유력하다. 민간 측 부위원장에는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위원인 이인호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전 주러시아 대사)과 하영선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거론된다. 통일준비위에는 야권 쪽 인사도 상당수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가안보자문단에도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김대중 정부)과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에 참여한 황병무 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등이 선임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10일 여야 원내지도부를 만나 “여야 정책위의장이 통일준비위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통일을 접점으로 야권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에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국제적 지지를 넓힐 방안 △국민 개개인에게 통일이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분야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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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업 실사단 15~22일 방북… 나진~하산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나진-하산 물류협력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정부 기업 실사단 38명이 15∼22일 나진 선봉지역을 방문한다고 통일부가 13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들이 나진∼하산 철도 구간, 나진항 3부두 등을 방문해 현장 실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사단에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 3사인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 관계자뿐 아니라 통일부 외교부 국토해양부 관계자들도 포함됐다. 2월에 이뤄진 1차 현장 실사와 달리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방북함에 따라 남북, 남북러 정부 차원의 협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석탄 등 원자재를 철도로 나진 선봉지역까지 옮긴 뒤, 배를 이용해 포항으로 수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하반기 중 한-러 사업자 간 본계약 체결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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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AIIB구상과 한국]美-中틈바구니 속 한국의 선택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는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 외교가 실리를 찾을 수 있을지 가늠할 결정적 시험대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협력이 절실한 한국으로선 중국의 AIIB 참여 요구를 당장 외면하기 어려운 처지다. 그렇다고 중국의 AIIB를 미국 주도 금융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못마땅해하는 미국의 눈치를 외면할 수도 없다. 미국은 이미 공개적으로 “한국은 AIIB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AIIB 구상에 대해 “시의적절한 시도”라며 원칙적으로만 긍정적 의사를 밝힌 것도 이런 줄타기 외교의 필요성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13일 정부 내부에서 ‘한국이 AIIB 참여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크다면 미국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AIIB에 가입할 수 있다’는 기류가 포착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AIIB 가입 문제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경제적 이득”이라며 “한국이 AIIB에 참여해 돈을 낸 데 상응해 그만큼 경제적 이익이 높다면 미국의 반발이라는 외교적 문제보다 AIIB 가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택의 명확한 기준점은 AIIB 참여로 얻을 경제적 국익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경제적 이득이 아무리 커도 AIIB 가입이 미중, 한미 관계에 미칠 파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복합적인 요소에 대해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며 “AIIB의 지배구조와 운영 방식, 가입국의 지분 등을 모두 따져 정부의 공식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중의 이해를 다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현실론 속에서 실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한국의 현실적 외교 역량을 고려해 AIIB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 가입하되, AIIB가 (미국 등에) 배타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견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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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동식 스커드 발사장면 첫 공개

    북한이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쏴 올리는 장면을 공개했다. 북한이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 15일) 등을 기념하는 군 열병식에서 TEL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실제 미사일 발사 장면을 노출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주목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의 전술로켓 발사 훈련을 참관하는 장면을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김정은은 발사 장소에서 1∼2km 떨어진 야외 연단에 앉아 북한군 지휘관들과 함께 미사일 발사 모습을 지켜봤다. 한국 군 당국은 이 모습이 전날(9일) 새벽 황해도 태탄비행장 인근 지역에서 스커드-C 미사일의 발사 장면을 찍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미사일은 북한 영토를 서에서 동으로 가로질러 500여 km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 또 다른 사진에는 미사일이 TEL의 수직발사대에서 화염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 속 TEL은 좌우에 타이어가 4개씩(4X4) 장착된 군용차량에 수직발사대를 탑재한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대남 기습타격용 핵심전력인 TEL의 실제 운용 장면을 공개한 전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TEL의 세부 제원이나 발사장소 및 시설 관련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날 TEL 발사 장면을 공개한 것은 이젠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대남 선제타격 능력을 보유했다고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TEL은 수시로 이동하면서 미사일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위성이나 레이더로 사전에 포착하기 힘들다. 북한은 스커드를 비롯해 노동과 무수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TEL을 200대가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이 명령만 내리면 언제 어디서든 핵과 생화학탄두까지 탑재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이날 발사 훈련을 지도하면서 “말과 행동이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직접 발사 명령을 내린 김정은은 “적들의 무분별한 대결 광증을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으로 제압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바로 다음 날 김정은의 참관 사실을 공개하는 움직임은 김정일 시대에는 볼 수 없던 이례적 행보다. 김정은이 무력시위를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통해 위협이 실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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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金-鄭 재고를”… 朴대통령 “참고할것”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야 원내지도부를 만나 ‘회담 정례화’를 약속했다. ‘여의도 정치’와의 관계 회복을 선언한 첫 신호탄이다. 새누리당의 7·14전당대회가 끝나면 여야 당 대표와도 회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만난 것은 지난해 9월 16일 여야 당대표를 만난 뒤 297일 만이다. 당시 김한길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장외투쟁 중이었다. ‘국정원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마련된 3자회담이었지만 서로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히려 불신만 커졌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회담에서 먼저 정례회동을 제안했다. 이에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의)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와도 빠른 시일 안에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통령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표정 등에서 긍정적이라고 느꼈다”고 전했다.박 원내대표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지목해 “임명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잘 알았고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대통령이 야당의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두 후보자 가운데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논란이 확산된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진정한 남북 대화를 위해 (남북교류를 제한한)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5·24조치를 통해 남북교류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인도적 차원을 감안해 허용되는 범위에서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할) 통일준비위원회에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면 좋겠다”고 역제안했다. 5·24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생각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또 “내년이 분단 70년인데 이제 정부 국회 여야가 통일준비를 할 때”라며 “박 원내대표가 6월 국회에서 한 남북관계 통일문제 연설에 공감하며 핵 제약이 있지만 남북대화,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박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과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 ‘유병언법(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등 세월호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여야는 8월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세금 먹는 하마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박 대통령은 “부작용을 검토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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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농업개발구 2곳에, 복합농촌단지 만든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드레스덴 평화통일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거점 지역으로 함경남도 북청군과 함경북도 어랑군 등 6곳이 선정됐다.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결핵환자에게 의약품을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 구상도 제시됐다. 국책연구소인 통일연구원은 다음 주로 예상되는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9일 발간한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보고서에서 드레스덴 구상의 민생인프라 구축 실현을 위한 이 같은 로드맵을 제시했다. 복합농촌단지 후보지와 구체적인 조성 방안을 제시한 단계별 청사진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보고서는 북청군과 어랑군에 시범 복합농촌단지를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북한이 농업개발구로 지정한 곳이어서 비교적 쉽게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보고서는 “특히 북청은 임산 자원이 풍부하고 해안을 따라 평야지대를 끼고 있으며 양돈 등 목축업이 발달해 입지 선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복합농촌단지를 △농축산 생산 증대 △산림녹화 △생활환경 개선 △보건의료 확충 등 4가지 분야가 서로 연계돼 식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패키지형 개발 협력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분야별 유기적 결합으로 의식주 생활 전반의 자생력을 회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향으로 민생인프라가 성공적으로 구축(1단계)되면 2단계로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건설로 접어든다. 2단계 진행에 따라 한미, 한미중이 ‘제2의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비전을 제시한다. 북한이 핵 포기를 결단한 뒤에 시작될 3단계에선 한반도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으로 드레스덴 구상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주철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을 비롯해 청와대 통일부 외교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4월 통일연구원의 ‘1차 통일포럼’ 결과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통일연구원 조민 연구본부장 등 4명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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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청 목축업에 南 기술 결합… 北 주민자립 최적 모델”

    통일연구원의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보고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드레스덴 통일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통일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국책 연구기관이 준비 단계부터 정부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온 만큼 구체적인 대북 제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이후 드레스덴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이다. 드레스덴 제안 자체를 이미 ‘흡수통일 기도’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던 만큼 곧바로 응할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남북관계의 개선 기류가 나타난다면 남측의 제안에 대해 ‘들어볼 용의가 있다’는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보고서가 방점을 찍은 것도 이런 흐름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법이다. 북한 핵문제 등 국제사회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을 3단계 이후로 돌리고, 출범 단계에 북한 주민의 생활 개선에만 집중하기로 한 것이 이번 프로세스의 초기 출범을 효과적으로 돕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북한이 올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지시에 따라 농업 생산량과 식량 증산을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추진해볼 만하다는 것이 통일연구원의 판단이다.○ 남북 대화 테이블에 올리는 게 최우선 과제 보고서는 드레스덴 구상 중 민생인프라 사업의 핵심인 복합농촌단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 ‘농·축산 생산 증대↔산림녹화↔생활환경 개선↔보건의료 확충 사업’을 서로 연결한 ‘4각 패키지형 개발 협력 모델’은 북한의 식량 생산 자생력을 돕기 위한 것이다. 과거의 단순한 비료, 식량 지원에서 벗어나 남북관계의 부침에도 변하지 않을 안정적인 대북 협력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시범 복합농촌단지 구성 제안 장소로 북한이 농업 개발과 현대화를 위해 지정한 지역을 활용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보고서는 함경남도 북청군과 함경북도 어랑군을 시범 복합농촌단지 조성 후보지로 제시했다. 모두 북한이 지난해 농업개발구로 지정한 곳이다. 북청은 평야와 임산자원이 풍부하고 어랑은 농업과 수산업이 함께 발달한 곳이라는 장점이 있다. 평안북도 신의주시 압록강경제개발구와 자강도 만포시 만포경제개발구, 남북 협력 경험이 풍부한 개성공단 지역과 경제특구인 나진-선봉도 후보지로 꼽혔다. 보고서는 “평양 주변 대신 식량 사정과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방의 농촌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북한 주민의 외부 접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기대한 것이다. 시범 복합농촌단지 조성에 앞서 정부가 농업·축산업·산림의 3가지 분야에서 실질적 남북 협력을 북한에 먼저 제의하라고 권고한 점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3월 드레스덴 구상을 제시한 지 벌써 4개월째. 이제 드레스덴 구상의 현실화를 위해 구상의 내용과 취지를 북한과의 대화 테이블에 올릴 때가 됐다는 기류가 서서히 조성되고 있다.○ 남북 협력을 통한 북한 핵 포기 유도 농촌복합단지 조성은 인도적 지원과 함께 드레스덴 구상의 민생인프라 구축을 위한 1단계에 해당한다. 보고서가 제시한 2단계 남북 당국 간 신뢰에 기반을 둔 민생인프라 구축 및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건설에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경제특구 개발 관련 금융, 조세 관리 지원 및 협력 △북한 미래세대 교육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남북 공동 개발 등이 포함됐다. 한미, 한미중이 ‘제2 드레스덴 구상’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비전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 대목이 눈에 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3단계인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진입할 수 있는 만큼 핵 포기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북측에 미리 보여줌으로써 핵 포기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 포기 이후에 시작될 3단계에선 △북한의 국제 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 적극 지원 △북한의 경제개발 협력을 위한 동북아개발은행 창설 등이 진행된다.○ 남북 ‘걸 그룹’ 교류하자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 교류 방안으로 북한에서 인기가 높은 모란봉악단과 한국의 한류 그룹 간 교류를 제시한 대목이 눈에 띈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인 2012년 7월 창립한 모란봉악단은 한국의 ‘걸 그룹’을 떠올리는 행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고대사, 언어학, 고대 미술품, 민요, 민속놀이 등 민족문화유산 공동연구 보전 △고대 미술품 및 민속자료 교환 전시, 순수예술 및 민속예술단 상호 교환 공연 △남북 축구, 농구 대표단 교환 경기 △기상, 지진, 생태계, 수자원, 어족자원 등에 대한 연구자료 교환 △민족문화유산, 자연환경, 동식물 관련 다큐멘터리 등 비정치적 방송 프로그램 상호 교환 및 상영 등이 포함됐다.　　:: 드레스덴 구상 ::박근혜 대통령이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대북 제안.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민생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며 △남북 주민 간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복합농촌단지 ::북한의 특정 마을을 선정해 농업·축산업 분야의 증산을 돕는 프로젝트. 보건의료 분야 지원으로 북한 주민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해 안정적 삶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특징이 있음. 단순 구호품 형태로 식량, 의약품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진화한 형태.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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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硏 “5·24 대북조치 단계적 완화를”

    통일연구원이 9일 발간한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보고서는 “북한에 조성할 복합농촌단지를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과 연계하지 않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의 방향과 역량을 드레스덴 구상을 위한 3단계 로드맵 중 인도적 지원과 복합농촌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한 1단계(민생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외형상으론 거창한 통일의 미래상보다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남북 협력으로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다시 짚어보면 경제와 핵 병진 노선을 강조하며 핵문제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북한을 초기부터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과 한계가 깔려 있는 대목이다. 보고서가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북한의 호응 수준에 따라 5·24조치 관련 사안을 점진적이고 비공식적으로 푸는 ‘단계적 완화’를 제안한 것도 실질적인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이런 접근은 드레스덴 구상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난점도 존재한다. 북한이 정부의 드레스덴 구상 관련 대북 제의 이후에도 여전히 거부하거나 행여 핵실험을 강행하면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이 담긴 보고서는 “드레스덴 구상은 ‘통일대박론’에서 ‘통일준비론’으로 진화한 것”이라고 조심스레 평가했다. 그러면서 “통일 이후 미래상을 몇 가지 통계적 추산에 근거해 장밋빛 전망으로 제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통일 이후 예상되는 갈등과 혼란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분석하며 차분히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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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리 저는 김정은, 부상? 건강이상?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공식석상에서 다리를 절룩거리며 걷는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됐다. 북한 조선중앙TV는 8일 김일성 20주기를 맞아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중앙추모대회를 생중계하면서 김정은이 오른 다리가 불편한 듯 부자연스럽게 절룩대며 주석단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그대로 공개했다. 이날 새벽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군 수뇌부와 함께 김일성의 시신이 있는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할 때도 다리를 저는 모습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에게 심각한 건강 이상이 있는 것으로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절룩거리는지를 봐야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발목을 접질리거나 과체중으로 관절이나 허리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지난달 26일 전술유도탄 발사 훈련을 참관한 뒤 이달 6일까지 11일 동안 계속 군 훈련 시찰을 강행하다가 다쳤을 가능성도 있다. 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허리디스크, 엉덩이 관절 이상, 근육이나 혈류 이상, 뼈 관절 인대가 늘어나는 염좌 등 일반적으로 다리를 절룩대는 원인은 너무 많다”며 “화면만 봐서는 원인을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앙추모대회 행사 내내 김정은이 화난 듯 어두운 표정으로 일관한 점도 눈에 띄었다. 박수도 잘 치지 않고 아픈 듯 피곤한 표정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은 지난달 18일에 열린 ‘김정일의 당 사업 시작 50주년 중앙보고대회’ 때도 무척 어두운 표정이었다”고 전했다. 이런 모습은 올해 주요 공식 행사에서 반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4월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 등장한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은 이날도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다리 치료를 받은 김양건은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파악된다. 직위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일성의 친딸이자 김정은의 고모이며 장성택의 처인 김경희도 나타나지 않았다.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경희가 양강도 삼지연군의 ‘소백수’ 특각(별장)에서 요양 중이라고 보도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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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인천아시아경기 성화 백두산서 채화 가능성”

    정부와 인천시가 9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백두산 성화 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두산에서 채화된 성화는 개성공단과 임진각까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육로로 봉송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남북 대표팀 공동입장이나 공동응원은 어렵지만 백두산 성화 채화는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도 “북한이 관련 논의를 제안해오면 북한 측과 한국 측(정부-인천시-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 실무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관련기관에 따르면 백두산 성화 채화 및 봉송은 남북이 합의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된 상태다. 조직위는 성화를 백두산에서 개성공단까지 차량으로 옮긴 뒤 성화 주자(走者)가 개성공단부터 MDL과 남북출입사무소(CIQ)를 거쳐 임진각까지 성화를 직접 봉송하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 관계자들은 북한 쪽 백두산 천지에서 태양광선을 모아 불을 피우는 거울인 채화경으로 성화를 확보한 뒤 이를 안전램프에 담아 개성공단으로 옮긴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운반된 백두산 성화는 아시아경기대회의 발상지 인도 뉴델리국립경기장과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된 성화와 합쳐져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으로 향한다. 백두산 채화 합의에 실패하면 8월 13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뉴델리와 강화도에서 온 성화만을 합칠 예정이다. 북한이 파견할 아시아경기대회 응원단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북한 응원단은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때는 화물여객선 만경봉호로 이동하고 숙식도 해결했다.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때는 고려항공 전세기를 이용했다. 만경봉의 입항은 엄격히 따져볼 때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철회’를 규정한 5·24 대북 제재 조치와 상충된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만경봉호를 타고 온다면)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 스포츠 관례에 비춰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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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과 거리느낀 北, 南에 “우리민족끼리” 손짓

    북한이 7일 공화국(정부) 성명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들고 나온 강온양면 전술은 올해 초에 이어 벌이는 파상적인 ‘2차 평화공세’의 전조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올해 초 1차 평화공세 되풀이 ‘1차 파상적 평화공세’는 올해 1, 2월에 집중됐다. 북한은 1월 16일 국방위원회 명의의 ‘중대 제안’을 통해 △비방 중상 중단 △군사적 적대 행위(한미 연합 군사연습) 중단 등을 주장했다. 같은 달 23일 국방위 명의의 공개 서한을 발표하며 똑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공개 서한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특명’임을 강조하며 격을 높이는 형식이었다. 그 이후에 남북 고위급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이 이어졌지만 북한은 3월 한미 연합 군사연습(키 리졸브) 이후 대남 강경 비난 모드로 돌아섰다. 지난달 30일 국방위 명의의 특별제안을 발표한 뒤 발표 주체의 격을 높인 패턴도 1차와 비슷하다. 다만 이번 성명은 북한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장 격이 높은 형식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북한 정부 성명이 대남 정책 분야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내용 면에서 ‘2차 평화공세’가 1차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되풀이했고, 드레스덴 대북 제안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거부하는 등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거리를 뒀다.○ “외세는 중국 겨냥한 것” 정부는 이번 정부 성명은 오히려 북한이 대외-대내-대남 측면에서 공세적으로 얻어내려는 것이 많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성명은 외세 배척을 반복하고 있다. 외세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 직전인 지난달 30일 국방위의 특별제안에서 7일에 중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 이번 성명으로 나온 것이기도 하다. 대내적으로는 김일성 사망 20주년을 맞아 김정은이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남긴 할아버지처럼 통일사업에서 업적을 내세우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과시하는 용도일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권의 정통성 안착이 제1과제인 김정은으로서는 경제 발전, 자위력 강화에 이어 대남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선전할 업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전선 차원에서 응원단 파견을 활용해온 북한이 이번에도 미모의 여성을 앞세워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대남 심리전을 펼칠 수 있다는 얘기다.○ 을지훈련 문제 삼을 가능성 상존 북한에서 시작된 평화공세가 한국 정부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남북 물밑 접촉 및 대화 기류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취소를 걸어놓은 상태다. 한국 정부는 통상적 훈련 중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여서 을지연습이 시작되면 3월 키 리졸브 훈련 때처럼 남북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전영선 건국대 교수는 “북한이 ‘대화로 가는 것, 전쟁으로 가는 것’ 모두 남측 태도에 달렸다는 대외 메시지를 보내며 한국의 반응을 떠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김정안·조숭호 기자}

    •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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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성 사망 20주기… 北 ‘고립위기 탈출’ 다시 시험대에

    “북한이 20여 년 만에 다시 큰 위기를 맞았다. 일본, 러시아를 향한 적극적 행보는 외교적 자신감보다는 위기에 따른 초조함의 결과로 보인다.”(정부 고위 관계자) 북한이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과 대북 경제 원조를 맞바꾸는 북-일 교섭 급진전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로 재미를 보기 시작한 북한이 남북 관계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 아프리카도 공략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수용 북한 외무상이 5월 24일부터 1개월 넘게 알제리 가봉 이집트 이란 등을 돌았다. 이용남 무역상은 5월 24일∼지난달 6일 러시아, 시리아를 방문해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전방위 외교에 나섰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을 전후한 20년 전의 급격한 정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대규모 아사자로 신음하고 정권 붕괴의 위기를 겪었다. 그런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세적 외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8일은 김일성 사망 20주년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990년 한소 수교, 1992년 한중 수교 및 중국, 옛 소련의 대북정책 변화는 북한의 안보와 경제에는 악몽이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한중 관계의 급속한 개선이 진행되는 현 동북아 정세에서 북한은 20여 년 전의 위기를 떠올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1990년대 초 한중, 한소 관계 정상화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전통적인 북-중, 북-소 관계를 뒤흔들었다. 냉전 시대의 무상원조가 사라지고 돈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김일성이 1994년 사망하면서 북한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다. 20년이 지난 2014년 현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찾아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성명을 만들어낸 것도 북한엔 큰 부담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정권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중 경제 의존도가 90% 이상인 북한은 새로운 생존 전략을 찾을 수밖에 없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경제협력 확대에 나선 것도 20년 전 악몽을 떠올린 결과일 가능성이 짙다. 1990년대 초 북-소 교역은 북한 총 무역량의 60%에 달했다. 한소 수교에 놀란 북한 김일성은 1990년 장쩌민(江澤民) 당시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남조선(한국) 정부를 승인하지 말아 달라. 하더라도 시기를 늦춰 달라”고 했지만 중국은 북한을 외면했다. 이런 악몽을 피하려는 시도가 러시아에 대한 공세적인 구애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20년 전 핵개발 협상카드로 북-미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 현재의 미국 민주당 정부는 북한에 속았다며 북핵 문제로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눈을 돌린 대상이 일본이다. 한소 수교 당시 외교부장, 한중 수교 당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였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역할도 주목된다. 20년 전 최악의 위기를 지켜본 그가 김정은의 옆에서 외교 전략 수립에 개입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1990년대 초 북한의 위기의식은 적극적인 남북대화 모색으로 이어졌다.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1992년)이 잇따라 나왔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 정세는 20년 전과 닮았지만 달라진 점도 많아 북한이 순응하는 방식의 남북대화를 되풀이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힘이 급속히 빠진 옛 소련과 저개발국에 불과했던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다시피 한 1990년대 초의 역학구도와도 현저하게 달라졌다. 중국은 아시아의 맹주로 떠올랐고, 러시아도 강대국 위상을 회복했다. 북한의 후견세력이 건재하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한국에 접근하는 것은 미국의 대중 포위망, 한미일 동맹에서 한국을 떼어놓고 싶어 하는 속내이지 북한을 버리겠다는 의사 표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배급제가 무너져 아사자가 속출했던 당시와는 사정이 다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20년 전처럼 북한을 고립시킨다는 단순한 방식의 외교 전략으로 접근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의 공세적 외교를 남의 일 보듯 지켜보는 데서 벗어나 북한 문제에 창조적으로 개입하고 북한을 변화시킬 묘안을 전 방위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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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한중 밀착에 움찔한 北, 화전양면 공세

    결코 쉽게 가는 법은 없나 보다. 북한이 9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응원단 파견 카드를 꺼냈지만 동시에 도발의 끈을 놓지 않는 강온 양면전술을 들고 나왔다. 북한은 7일 가장 격(格)이 높은 공화국(정부) 성명을 통해 “무모한 적대와 대결 상태를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화국 성명이 나온 것은 2003년 1월 10일 핵확산금지조약(NPT) 재탈퇴를 선언한 이래 11년 반 만이며,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 처음이다. 그러면서 이 제안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조부인 김일성 주석이 사망 하루 전인 1994년 7월 7일 남북 정상회담 관련 문건에 서명한 지 20주년을 맞아 나온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은 화해의 손짓을 하면서도 “핵이 통일의 장애가 아니라 평화와 안전을 위한 확고한 담보”라며 북핵 포기 의사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드레스덴 대북 제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거부했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비방 중상 중단’ ‘북침 전쟁 연습(한미 연합 군사연습) 중지’ 주장도 다시 나왔다. 또 “서남전선해역(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이 위협받고 있어 단단히 벼르고 있다”(5일 노동신문 보도) “싸움이 벌어지면 원수들을 해상에서 모조리 수장해버리자”(7일 노동신문 보도) 등 대남 도발을 시사하는 김정은의 강경 발언을 잇따라 공개하는 모순된 행태도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도 비난의 대상이 됐다. 북한은 성명에서 “북남(남북)은 외세 의존을 반대하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 나가야 한다. 천년만년 가도 외세는 민족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이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해 북한 핵개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응원단 파견 의사를 밝히면서 “종북 척결 소동으로 반공화국적대의식이 고취되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하루속히 종식시켜야 한다”고 한국 사회 내부도 겨냥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화 제의와 군사도발을 예고하는 듯한 복합적인 행보를 드러낸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중국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남북관계 개선에 북한 자신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과시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생길 군사적 충돌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화전양면 전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의 응원단 파견을 국제경기 관례에 따라 수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북한 성명 자체는 “비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응원단 파견과 북한 성명에 대해 분리 대응하겠다는 얘기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일방적인 주장을 강요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로는 어떠한 문제도 풀어나갈 수 없다”며 “북핵이 통일이나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아니라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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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南미사일기지 타격 - 상륙훈련 참관

    북한이 4일 동해 원산 앞바다에서 벌인 도서상륙훈련 때 가상의 타격 목표에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된 한국군의 스파이크 미사일 기지를 포함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신문이 5일자에 게재한 사진 중 김정은이 ‘훈련전술 조치와 방법’이라는 훈련계획서를 들고 있는 사진을 확대하면 ‘스파이크 진지 공격’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정부 소식통은 6일 “북한이 스파이크 미사일 기지를 타격 목표에 포함한 것은 정밀유도무기 등 한국군의 대응 수단을 우선적으로 제압한 뒤 신속하게 기습 상륙해 점령하겠다는 의도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백령도에 배치된 스파이크 미사일은 북한이 동굴 속에 숨겨놓은 해안포를 정밀 타격하는 무기로 사거리는 20여 km에 이른다. 이 소식통은 또 북한이 이번 훈련에서 이례적으로 로미오급(1800t급) 잠수함이 실제 어뢰를 발사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육해공군 상륙훈련을 참관하면서 “서남전선해역(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이 적들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 이를 매우 엄중시하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원수들이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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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중정상회담에 침묵… 北中 냉각기 이어질 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은 4일 현재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침묵하고 있지만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찾은 것에 대해 불만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이 3일 한중 정상회담과 4일 서울대 강연에서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확고하게 밝힌 것은 북측에 ‘경제-핵 병진노선’을 포기하라는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간접적이지만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을 지지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도 북한에는 부담이다. 올해 북-중 관계는 심상찮은 기류 변화를 드러냈다. 통일부 관계자는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3월에 북한을 방문한 뒤 지금까지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끊겼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북한 노동신문은 “대국주의자들의 압력도 우리(북) 인민을 굴복시킬 수 없었다”며 중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핵 병진노선을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북-중 간 냉각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대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인 납치피해 문제를 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4일 보도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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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펑 여사 “된장찌개 좋아하고 김치도 연구중”

    “한국 된장찌개를 좋아해요. 김치를 만들어 봤고 연구했어요. (김치를 잘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요.” 중국의 퍼스트레이디 펑리위안 여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대접한 특별 오찬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애정을 고백했다. 오찬 장소는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 한국가구박물관. 10채의 고풍스러운 한옥에 조선 후기 목가구 2500여 점이 소장된 곳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옥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낮 12시 15분경에 도착한 시 주석은 사대부 집 안마당을 둘러보며 흥미를 보였다. 중국의 전통가옥과 달리 담이 낮아 성북동과 남산이 훤히 보이는 풍경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정미숙 가구박물관장(67)이 통역을 통해 “자연과 집이 하나 되고 내 시야가 미치는 곳까지 나의 집이라는 한국의 전통이 서려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자 시 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 주석은 관람을 마친 뒤 “한국 문화의 품위를 경험할 수 있었다. 참으로 아름답고 여기 오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 오찬은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 때 시 주석이 공식 국빈만찬과 별도로 국빈관인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특별 오찬을 마련한 데 대한 화답 성격이었다. 박 대통령은 바둑을 좋아하는 시 주석에게 100% 규석으로 만든 최고급 신석 바둑알을 선물했다. 시 주석은 3일 국빈 만찬에 참석한 바둑기사 이창호 9단의 팬이다. 펑 여사에게는 은칠보 다기세트를 선물했다. 시 주석 내외에게 명품 홍삼인 천삼(天蔘)도 전달했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에게 무궁화 문양 자수(가로 36cm 세로 56cm)와 조자룡 그림 족자(가로 109cm 세로 245cm)를 선물했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에게 “무궁화는 한국의 꽃이기도 하지만 중국에서도 7월에 피는 꽃이기에 (선물하는) 시기가 맞았다”고 말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무궁화 문양 자수는 600시간을 투자해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 조자룡은 박 대통령이 첫사랑이라고 언급한 삼국지의 등장인물. 그래서인지 박 대통령의 표정은 더욱 밝았다. 인민가수 출신의 펑 여사는 자신의 1∼6집 앨범이 담긴 DVD와 자신의 사진, 사인을 박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오찬에는 삼색 밀쌈과 야채샐러드, 영양 호두죽, 녹두전, 해물파전, 불고기와 구운 야채, 궁중 전복초교탕 등이 나왔다. 워커힐호텔 관계자는 “1인분에 10만 원 미만”이라고 귀띔했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에게 “참으로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이 떠난 뒤에도 여운이 가시지 않은 듯 “또 와보고 싶다”며 15분간 박물관을 더 둘러봤다. 시 주석이 3일 오후 도착해 4일 오후 한국을 떠날 때까지 박 대통령과 함께 보낸 시간은 모두 8시간 25분. 지난해 박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했을 때의 7시간 반 기록을 1년여 만에 깼다.윤완준 zeitung@donga.com·정윤철 기자}

    • 201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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