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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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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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면목동 층간소음 살인’ 40대 무기징역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30대 형제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황현찬)는 층간소음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46)에게 2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신혼인 형과 세 살 난 아이를 둔 동생이 목숨을 잃었고 그 여파로 아버지까지 사망해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김 씨는 2월 9일 내연녀(49)가 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아파트에 갔다가 설 명절을 맞아 가족이 모인 윗집을 찾아가 시끄럽게 군다며 실랑이를 벌였다. 김 씨는 내연녀 집에 내려와 칼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의 충격으로 당뇨병 환자였던 형제의 아버지(61)는 병세가 악화돼 사건 발생 19일 만에 숨졌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잔혹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9명 가운데 6명은 무기징역, 2명은 징역 35년, 1명은 사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 의견을 참고해 형량을 결정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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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문석 高大교수, 카자흐 명예교수 추대

고려대는 안문석 명예교수(사진)가 20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주 국제IT대학의 명예교수로 추대돼 카자흐스탄 교육과학부가 발행한 명예교수증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또 안 교수는 카자흐스탄 정부 초청으로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아스타나 경제포럼에 참석해 개막식에서 ‘SNS 시대의 정부와 시민의 관계’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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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돈 벌수있다” 속아 90일 관광비자 입국한 태국마사지 여성들

태국인 A 씨(26·여)는 일자리를 찾다가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한국인 이모 씨(45)를 만났다. 이 씨는 “한국에 가서 마사지사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비행기 삯도 일해서 갚으면 된다”고 꼬드겼다. A 씨는 계약기간 85일 중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8만5000밧(약 32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기로 하고 이 씨와 계약했다. 이 씨는 한국 내 태국마사지 업주 박모 씨(52)에게 250만 원을 받고 A 씨를 넘겼다. 지난달 24일 박 씨는 90일 관광비자로 인천공항에 입국한 A 씨를 자신의 경기 시흥시 마사지 업소로 데려갔다. 도착과 동시에 A 씨의 여권을 빼앗았다. 박 씨는 애초부터 태국 여성을 85일 동안 쉬는 날 없이 부려서 큰돈을 벌 속셈이었다. 85일이 지나면 태국으로 돌려보내고 다른 태국 여성을 부르면 그만이었다. 나머지 5일은 출입국에 필요한 시간이었다. 첫날 박 씨는 “손힘이 얼마나 되는지 보자”며 A 씨를 업소 내 안마방으로 불렀다. 박 씨는 바지를 내리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 그는 “이렇게 해야 손님이 몰린다”며 구체적인 행위를 가르쳤다. 여권을 빼앗기고 한국어도 서툰 태국 여성은 응할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박 씨가 “손님이 유사성행위를 원하면 다 해줘라. 도망가면 시체만 태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했다고 나중에 경찰에서 진술했다. 박 씨 소유의 경기도 일대 태국마사지 업소 5곳은 소셜커머스 업체에 광고를 내고 손님을 모았다. 밤에 업소를 찾은 남성들 사이에선 유사성행위를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났다고 한다. 5곳에 고용된 태국 여성 14명은 허리도 제대로 펼 수 없을 만큼 천장이 낮은 방에서 24시간 대기하면서 차례로 손님을 받았다. 업소마다 주·야간 업소 운영실장이 여성들을 24시간 감시했다. 정해진 휴식시간이나 휴일도 없이 일했다. 손님이 없는 시간 틈틈이 쉬어야 했다. 외출은 일손이 모자라는 다른 업소에 지원 갈 때만 허락됐다. 박 씨는 업소를 이용한 남성들에게서 시간별로 5만∼15만 원, 유사성행위를 할 경우 3만 원을 추가로 받았지만 태국 여성에겐 기본급 130만 원에 마사지 건당 4000∼6000원의 수당만 줬다. 첫 달 월급은 입국비용으로 썼다며 주지도 않았다. A 씨는 9일 사정을 딱하게 여긴 손님의 도움으로 함께 있던 다른 태국 여성과 함께 업소를 탈출했다. 곧장 주한 태국대사관에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박 씨가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태국 여성들을 불법 감금해 수억 원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경찰에 “한 달에 700만 원만 벌었다. 태국 여성들이 큰돈 벌 욕심에 스스로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박 씨가 태국으로 유학 보낸 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아빠 엄마가 한 달에 1억 원은 버니까 돈 걱정 마라. 내년이면 3억 원까지 벌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박 씨를 도운 태국 여성 공급브로커, 업소 실장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씨는 태국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다른 태국마사지 업소를 대상으로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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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상 고액기부 ‘패밀리 아너스클럽’ 발족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동건)는 ‘패밀리 아너스클럽’을 발족했다.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중 가족이 함께 가입한 가족 아너들의 모임이다. 이날 이미 활동 중인 아너 회원의 배우자 3명이 추가로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해 패밀리 아너스클럽 회원은 부부 아너 11쌍을 포함해 16가족, 33명이 됐다.}
- 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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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女돈 뺏고 알몸 검사한 자활시설

1988년 서울 마포구 사글셋방에서 출발한 지적장애 여성의 자활을 위한 M공동체(현재 마포구 신수동)는 지적장애 여성에게 자립의 꿈을 이뤄 주는 곳으로 명성을 얻었다. 경기 안성시에도 시설 문을 열었다. 그러나 21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M 공동체 대표 권 모씨(59)는 지적장애 여성들이 낸 시설 이용료로 자신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옷을 구입했다. 자녀 양육비와 학비에도 이 돈을 썼다. 확인된 금액만 3200여만 원. 주택준비금 명목으로 보호자들로부터 받은 4억1500만 원 등 시설 수입금 사용 명세는 제대로 기록돼 있지 않았다. M공동체는 지적장애 여성 중 ‘방장’을 뽑아 다른 여성을 통제했다. 2011년 방장 김모 씨(31·여)는 심모 씨(22·여)가 온 뒤 물건이 자꾸 없어진다며 10여 차례나 속옷을 벗겨 검사했다. 물건을 숨기지 못하도록 속옷을 입지 못하게 하거나 몽둥이나 자로 손바닥을 때리기도 했다. 권 씨는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시설 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권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개인운영신고 시설의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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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진압봉 대신 연극 공연한 의경들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소속 의무경찰로 짜인 ‘청룡극단’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송파공고 대강당 무대 위에 섰다. 연기와 노래에 재능을 가진 의경 11명은 진압봉과 방패를 내려놓고 학교폭력을 다룬 연극을 선보였다. 연극 제목은 ‘변하지 않는 건 없다’. 대본은 서울예술대 출신 정민우 수경(22)이 직접 썼다. 연극은 왁자지껄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일진 패거리가 음악에 재능을 가진 친구의 지갑을 빼앗는 장면으로 시작됐다. 일진 중 ‘짱’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피해학생과 음악을 이야기하며 친하게 지냈지만 3학년이 되자 돌변했다. 패거리는 돈을 빼앗는 데 그치지 않고 주먹을 휘두르고 뺨을 때렸다. 쓰러진 친구에게 발길질도 했다. 이날 연극 속 가해학생으로 열연한 정 수경은 학창 시절 자신이 실제 당했던 학교폭력 경험을 연극으로 옮겼다. 그도 연극 속 피해 학생처럼 축구화를 신은 채 발길질을 해대는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넌 죽어도 싸다’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다’라며 퍼붓는 욕설에 시달리기도 했다. 더는 자신과 같은 피해 학생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 무대에 올린 것. 정 수경은 “어른이 되고 나니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 친구가 상대적으로 좋은 가정에서 생활하던 나를 질투하다 결국 폭력을 휘두른 것이란 생각도 들었다”며 “가해 학생도 자신의 속마음을 툭 터놓고 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극 속 피해 학생은 정 수경과 달리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았지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서로 화해하며 연극이 끝난다. 정 수경은 “나는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친구들이 날 더 얕볼까 봐 그리고 교사와 경찰은 거리감이 느껴져 신고하지 못했다”며 “학교폭력 신고가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당한 일이란 걸 알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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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인터넷 봉이김선달

영화 인터넷 예매업자 임모 씨(35)는 ‘기막힌 사업’을 구상했다. 회원가입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쇼핑, 영화예매 사이트에 무더기로 가입한 뒤 이를 모아 큰돈을 벌겠다는 꿍꿍이였다. 임 씨는 2010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17만 개를 구입했다. 해킹 등으로 유출된 주민번호를 개당 1원 정도에 산 것이다. 그는 2011년 3월부터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남의 주민번호로 각종 사이트에 가입했다. 하루 종일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사이버 막노동’이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중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지만 동업자인 김모 씨(32)와 전모 씨(32)는 클릭을 멈추지 않았다. 임 씨는 회원가입 기념으로 2000원짜리 할인쿠폰을 받으면 여기에 자기 돈 5000원을 더해 7000원짜리 영화표를 산 뒤 이를 인터넷에서 5500원에 팔아 돈을 챙기는 방식의 수법을 썼다. 이렇게 손품을 팔아 1년여 만에 2억4000만 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번거로운 인터넷 회원가입 절차를 수만 번 이상 밟은 것으로 보인다. 임 씨의 범행은 2011년 12월 명의가 도용된 것을 알아챈 20대 여성의 신고로 들통 났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5월 임 씨 일당을 붙잡아 몇 명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어떤 사이트에 가입했는지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년여 동안 조사한 결과 일단 9개 사이트에서 5만4000여 명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파악하고 16일 임 씨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동업자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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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를 꿰뚫는 제자의 질문이 가장 큰 선물”

매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이면 전국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 ‘스승의 은혜’. 유학(儒學) 현대화의 선구자 이기동 성균관대 대학원장(62)은 20여 년 동안 제자들이 자신을 위해 이 노래를 부르는 걸 한사코 만류했다. 바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란 구절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1월 이 원장이 먼저 제자들에게 이 노래를 권한 적이 있다. 당시 이 원장과 성균관대 대학원 유학과 학생 20여 명은 논문 발표회를 겸해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을 찾았다. 일행은 퇴계 이황(退溪李滉·1501∼1570) 선생의 위패를 모신 서원 내 상덕사(尙德祠)에서 고유제를 올렸다. 이 원장은 “퇴계 선생 정도는 돼야 스승이라 불릴 만하다. 오늘은 스승의 은혜를 불러도 좋다”고 했다. 서원 사람들도 노래를 흔쾌히 허락했다. 제자들은 노래를 합창했고 서원 사람들은 신기하다는 듯 바라봤다. 대학원생 중엔 퇴계 선생의 17대 종손인 이치억 박사(38)도 있었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에서 이 원장과 제자 이 박사가 만났다. 이 박사는 2002년 대학원에 입학해 이 원장을 만났다. 그는 스승인 이 원장의 가르침 아래 퇴계 철학을 연구해 2월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원장은 “스승의 은혜가 하늘처럼 높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노래를 들을 자격이 있는지 늘 반성해 왔다”고 입을 열었다. 이 박사는 스승이 없는 자리에서 “제자인 나는 이 원장님이 가장 닮고 싶은 스승이지만 스스로는 스승이라 하지 않으신다”고 전했다. 스승이 ‘갑’이 돼 제자를 ‘을’처럼 부리고, 한편에선 교권이 추락해 제자가 스승에게 막말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는 현실. 이 원장은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스승의 탈’을 쓴 스승에게 물었다. 학생의 이름도 모른 채 성적으로 제자를 평가하고 지식만 전수하는 스승들이다. 해법은 제자를 자식처럼 아꼈던 퇴계 선생에게서 찾았다. 이 원장은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바라듯 스승도 제자가 행복하기부터 기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박사도 “퇴계 선생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자에게 잘못된 견해를 전달한 적은 없는지 걱정했던 분”이라고 설명했다. 사제지간이 부모 자식처럼 돈독해지면 ‘갑을 관계’로 변질될 수 없다고 한다. 이 원장은 “부모 자식이 갑을 관계가 될 수 없듯이 스승이 제자를 자식처럼 여기면 갑이 될 수 없다”며 “제자는 급한 일이 생기면 스승에게 도움을 청하러 달려가고 폐를 끼쳐도 된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스승의 날에 어떤 선물을 준비할지 고민한다. 이 박사는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까. 이 박사는 “스승에게 선물을 안 드린 지 오래됐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스승에게 큰 선물”이라며 살짝 웃었다. 이 원장은 “제자가 진리를 꿰뚫는 질문을 할 때 그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퇴계 선생의 업적을 계속 연구해 우리 현실에 맞는 교육철학과 인성교육 방안을 만들어 낼 꿈을 꾸고 있다. 일반인에게 퇴계 사상을 가르치는 ‘퇴계 스쿨’ 설립도 고려 중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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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대기업 회장 부인, 산책중 개에 물리고 봉변

9일 오후 6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남산생태공원. 대기업인 B사 회장의 부인 나모 씨(72)와 셋째 아들 이모 씨(43)가 함께 공원 내 연못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갑자기 목줄이 풀린 진도개 정도 크기의 개가 나타나 나 씨의 오른손을 물었다. 아들 이 씨는 갖고 있던 우산으로 어머니를 공격하는 개를 위협해 떼어냈다. 개 주인인 주한 독일대사관 소속 무관보(武官補) 독일인 H 씨는 목줄을 잡지 않은 것을 사과하기는커녕 고함을 치며 이 씨 모자를 밀쳤다. 심지어 이 씨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그러곤 자신의 개를 끌어안았다. 이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H 씨를 이태원파출소로 연행했다가 외교관 신분을 확인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나 씨의 상처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H 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본 나 씨 모자와 연락하곤 있지만 경찰서에 오지 않았다”며 “H 씨에게도 소환 통보를 했지만 외교관 면책특권을 감안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 씨는 2010년 6월부터 한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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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위험한 일 맡기고 나몰라라… 하청업체 ‘乙의 신음’

산업현장에서 위험한 일을 떠맡아 ‘을(乙) 중의 을’로 불리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 사고현장에서 다치거나 숨진 근로자는 대부분 하청업체 근로자였다. 1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5명의 근로자는 하청업체인 한국내화 직원이었다. 이들은 작업 현장의 아르곤가스 누출 위험성을 모른 채 작업에 들어갔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산소마스크도 준비하지 못했다. 당진제철소에선 지난해 9월 이후 이번 사고 전까지 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하청근로자 4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에 빠졌다. 민노총은 12일 “지난해 9월 현대제철 측에서 하청업체들에 공기 단축을 지시한 이후 노동자가 계속 사망했다”며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는 2주간의 현장감독으로 대체했고 결국 이런 참사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11일 오후 사고 현장을 방문한 유족대표 홍석훈 씨(39)는 “분진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대로 된 안전장구 없이 일한 동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며 “계속해서 하청근로자가 다치거나 숨지는데도 ‘빨리빨리’만 강요한 회사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 사고 희생자는 대부분 하청업체 직원들 다른 산업현장에서도 목숨을 내놓은 ‘을’의 처지는 비슷하다. 1월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컨테이너선 조립 과정에서 떨어진 선박블록에 맞아 입사 한 달째인 하청업체 직원 김모 씨(23)가 숨졌다. 2월에는 입사 2주차인 하청업체 직원 전모 씨(19)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강병재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위원장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가 맡은 작업의 환경이나 근로자의 경험 유무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그저 하청업체 사람을 받아 현장에 투입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3월 전남 여수 화학공장 폭발사고 때 숨진 6명도 모두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원청업체인 대림산업은 하청업체에 안전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안전보건협의체도 구성하지 않는 등 위험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1월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화상을 입은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때도 마찬가지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상 ‘갑’인 원청업체가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성이 있는 일을 ‘을’인 하청업체에 떠넘겨도 제지할 장치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분야는 하청 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금지 분야를 명시한 시행령에서는 화재·폭발 위험물질인 산화에틸렌, 급성 독성물질인 불산 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일감을 따내기 위해 ‘덤핑 수주’도 불사하는 ‘을’인 하청업체는 직원 안전 문제는 입도 뻥긋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장 시설관리는 원청업체 소관이라 하청업체가 따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형식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둔 하청업체도 있지만 덤핑 수주 가격에 맞춰 이윤을 내려다보니 안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쓸 엄두를 내지 못한다. 울산의 한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정모 씨는 “원청업체는 폐쇄된 공간이나 환기가 안 되는 곳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에는 주로 하청업체 직원들만 배치한다”며 “하청업체 사장은 우리 입장을 대변하기는커녕 업무 부담과 위험만 우리에게 전가한다”고 하소연했다. 민노총 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현대제철 사고로 숨진 근로자 5명의 소속사인 한국내화와 현대제철은 매년 7월 금액, 공사 투입, (사고 시) 책임소재 등에 대해 재계약하는데 감독권한과 책임을 모두 하청업체에 떠넘기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현대제철은 책임을 피해간다. 지난해 9월 이후 재해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지만 현대제철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벌금형 처분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전교육도 뒷전으로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 문제에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단기간 제한된 공정을 떠맡은 하청업체 직원들은 전체 공정 과정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정확히 모른 채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현행법은 한 달에 2시간씩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정했지만 원청업체는 교육을 하지 않거나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이용해 10여 분간 약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하창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장은 “안전교육보다는 일상적인 작업 지시와 공정 기간 단축을 독려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하청근로자들도 일이 바쁘니 안전보건교육 증명서에 사인만 해주고 서둘러 현장에 일하러 간다”고 전했다. 산재가 발생해도 책임을 하청업체에 미루다 보니 보상도 충분하지 않다. 열악한 하청업체가 보상해줄 수 있는 범위가 좁은 탓이다. 처벌도 가볍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산안법 위반으로 송치된 중대재해사건 2290건 중 징역형은 62건에 불과했다. 특히 일부 유력 대기업 원청업체는 각하 처리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 최소한의 처벌도 피해갔다.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영국은 산업재해 문제를 전담하는 보건안전청을 두고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살인죄를 적용하는 ‘기업살인법’을 2007년 제정했다”며 “우리도 실사용자인 원청업체에 무겁게 책임을 지우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박훈상·곽도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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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사태 여파 갑을관계 변화

현대백화점은 10일부터 3500여 개 협력사와 체결하는 모든 거래 계약서에 ‘갑’과 ‘을’이란 표현을 쓰지 않기로 9일 결정했다. 이 백화점은 계약서에 갑과 을을 빼고 백화점과 협력사로 표기하기로 했다. 또 임직원이 갑과 을이란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절교육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라면 상무’ ‘폭행 빵 회장’ ‘조폭 우유’ 등 전통적인 ‘갑을(甲乙) 관계’의 종기가 곪아 터지면서 기업을 중심으로 ‘갑’ 이미지 지우기 작업이 한창이다. 원래 이해당사자를 줄여 부르려고 사용하던 갑과 을이 상하, 주종관계처럼 잘못 인식돼 온 것에 대한 반성이다.○ 고개 숙이는 甲 굴지의 대기업인 A사 K 부사장은 최근 임원회의 때마다 “너희가 회사 안에서만 상사고 갑이지 밖에선 임원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기업은 건강검진 때 임원들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도 받도록 하고 있다. 수많은 부하직원을 다루는 ‘갑(甲)’의 직위에 젖어 밖에서도 돌출행동을 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B대기업은 최근 외부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해 임원 대상 인성 재교육을 강화했다. 환자들에게 ‘갑’으로 통했던 병원의 간부급 의사들도 고객서비스(CS)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엔 간호사나 일반 직원 위주였지만 최근에는 가장 권위적인 원장급이나 교수 의료진도 CS 교육을 받고 있다. 이 교육을 받은 교수 의료진은 환자를 대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고 컴퓨터만 바라보거나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받으면서 고쳐나가고 있다. CS솔루션 최정아 대표는 “갑처럼 행동하는 의사는 의료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라면 상무‘ 사건이 터지기 이전인 4월부터 모든 계약서상 문구를 롯데마트가 ‘을’로, 협력업체를 ‘갑’으로 바꿔 쓰고 있다. 한국야쿠르트도 수년 전부터 영업 일선에서 뛰는 ‘야쿠르트 아줌마’와 계약을 할 때 아줌마를 갑으로 표기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협력사나 영업사원을 회사 성장을 위한 동반자로 대우하고 예의를 지키기 위해 ‘갑’을 버렸다”고 말했다.○ 목소리 높이는 乙 을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익명 트위터 계정인 ‘OO 옆 대나무 숲’에는 갑의 횡포를 고발하는 업계 종사자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해 9월 ‘출판사 옆 대나무숲’을 시작으로 ‘디자인회사 옆 대나무숲’ ‘IT회사 옆 대나무숲’ 등 분야별 계정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출판사 옆 대나무숲에는 5일 “컴퓨터 고장 났을 때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전 직원 컴퓨터에 원격제어를 깔게 하고, 사장이 그걸로 메신저를 쓰는지 안 쓰는지 감시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조교 대학원생 시간강사 등이 모인 ‘우골탑 옆 대나무숲’에는 7일 ‘나는 교수의 오분 대기조’라는 자조 섞인 글도 올라왔다.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들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기간제 교사 김민정 씨(31) 등 4명은 2일 2심 판결에서 1심에 이어 승소했다. 이들은 전국기간제교사협의회를 조직해 심부름꾼 취급하는 정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술 취한 손님의 욕설과 폭행에 시달려온 일부 개인택시 운전사들은 최근 야간영업 거부를 택했다. 오후 11시에서 오전 2시 사이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인택시 운전사 곽필한 씨(59)는 “나이 먹어서 젊은 애들한테 욕 들어가며 돈 몇 푼 벌기 싫어서 피크타임이지만 운행을 안 한다”고 말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의 갑을 관계는 오랫동안 고착돼 온 문화라 교육을 받는다고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을’이 자신의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박훈상·주애진·곽도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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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 얼굴’ 만들려고 칼대는 한국

빅토르 위고(1802∼1885)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웃는 남자’(3월 개봉)의 주인공 그윈플레인은 17세기 유럽에서 입이 찢긴 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늘 웃는 광대로 살았다. ‘손님이 왕’인 2013년 한국에선 ‘미소 우울증’에 빠진 감정 노동자가 미소를 얻기 위해 얼굴에 ‘칼’을 대고 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바텐더로 일하는 A 씨(24·여)는 평소 딱딱한 표정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정성껏 칵테일을 만들어 정중하게 손님에게 건네면 “집 안에 나쁜 일이 있느냐”는 말을 듣기 일쑤였다. 직장 상사마저 “표정 관리 좀 잘하라”고 충고할 정도였다. A 씨는 고민 끝에 2월 억지로 웃지 않아도 입가에 미소를 만들어 주는 ‘입꼬리 성형수술’을 받았다. 영화 ‘배트맨’ 속 악당 ‘조커’처럼 항상 입꼬리가 올라가 있도록 만들어 주는 수술이었다. 최근 서울 강남 일대 성형업계를 중심으로 입가의 피부를 절개하고 근육을 당겨 올려 웃는 입 모양을 만드는 ‘입꼬리 성형’이 인기를 끌고 있다. “유명 연예인이 입꼬리 성형으로 예뻐졌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 찾는 여성 고객들보다 웃는 얼굴이 꼭 필요한 서비스업종 감정 노동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취재팀이 찾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입꼬리 성형전문 B성형외과 대기실은 상담을 기다리는 젊은 여성들로 붐볐다. 병원 측은 방학이 끝난 비수기임에도 최근 한 달 동안 150여 명이 입꼬리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병원 관계자는 “환한 미소를 원하는 사회분위기 때문에 입꼬리 수술을 받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환자 10명 중 7명이 2030세대 서비스업종 여성”이라고 전했다. 취재팀이 성형외과 세 곳을 방문한 결과 현직 스튜어디스, 스튜어디스 준비생, 백화점 판매사원, 미용실 직원, 피부관리사, 학습지 방문교사, 홈쇼핑 호스트 등이 입꼬리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소를 지어야 한다’는 스트레스는 소득 나이 성별을 가리지 않았다.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 C 씨는 주기적으로 자신의 입가에 보톡스를 주입해 입꼬리를 올린다. 그는 “나이가 드니까 입 주변이 처져 억지로 웃기가 힘들다. 웃는 얼굴로 환자를 대해야 수익이 올라가 주위의 시선을 무릅쓰고 보톡스를 맞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수술이나 보톡스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미소 짓는 얼굴을 만들어준다는 미소교정기를 구입하기도 한다. 미소교정기 생산업체 이기혁 대표는 “갈수록 미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매출이 늘고 있다. 특히 취업 시즌에 잘 팔린다”고 말했다. 감정 노동자의 ‘미소 우울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전직 은행원 황모 씨(26·여)는 신입사원 연수 당시 새벽까지 웃으면서 인사교육을 받던 중 한 동료가 실신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손님이 부당한 요구를 해도 억지로 웃어야 한다. 그때마다 속으로는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다”며 “하지만 고객으로 가장한 감사 직원이 일부러 진상을 부리고 응대 예절을 평가할 때가 있어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우종민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진짜 감정을 계속 억누르면 나중엔 본인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된다”며 “사회나 회사에서 감정 노동자의 고충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박훈상·곽도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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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학의 출국금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을 출국금지했다. 30일 법무부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모 씨(52)에게서 성접대를 받고 편의를 봐 준 혐의(알선수뢰)로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3월 29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요청했을 때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지만 이번에는 받아들였다.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성접대 동영상 원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모 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여성 사업가 K 씨에게서 “윤 씨의 벤츠 승용차를 회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트렁크 안에 있던 동영상 원본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 씨는 20분 분량의 이 동영상을 압축파일로 만든 뒤 카카오톡으로 김 전 차관에게 보내려 했지만 파일 용량이 초과돼 전송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윤 씨의 강원도 별장에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여성 10여 명을 조사했으며 이 중 여러 명에게서 관련 의혹을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에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던 별장 관리인 등 윤 씨의 주변 인물도 최근 “유력 인사들이 성접대를 받았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별장 압수수색에서 김 전 차관이 별장을 자주 방문한 정황이 담긴 쪽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윤 씨에게서 별장에서 접대를 받고 병원 관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아 온 수도권 병원장 박모 씨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공사 수주는 외형상 경쟁입찰이었지만 윤 씨가 들러리 업체를 세워 낙찰 받았고 박 씨는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서울 목동 주택가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서울저축은행 전무급 임원이 윤 씨에게 240억 원을 부정대출해 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광영·박훈상 기자neo@donga.com}
-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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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적반하장 변호사

22일 오후 6시 반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S법률사무소 측은 “A 씨 부부가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니 해결해 달라”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김모 대표 변호사와 박모 사무장은 A 씨 부부와 승강이 중이었다. A 씨 아내 B 씨(39)는 오히려 경찰관에게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사기 사건에 연루돼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수임료 550만 원을 주고 당시 S사무소 소속 이모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B 씨에게 “사건을 매끄럽게 처리하려면 형사에게 돈을 줘야 하니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500만 원을 들고 S사무소를 찾아갔다. 이 변호사가 자리를 비운 터라 김 변호사가 “대신 전해주겠다”며 돈을 받았다. 하지만 B 씨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부부는 로비비용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이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돈을 내게 주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김 변호사도 B 씨 요구를 외면했다. 현재 이 변호사는 다른 일로 변호사법을 위반해 자격이 박탈된 상태다. 경찰관이 사실 관계를 조사해 나가자 박 사무장은 “김 변호사가 경찰관 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B 씨에게 써 줬다. B 씨는 김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진정서를 22일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B 씨는 “서초동에서 변호사 대신 파출소 경찰관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는 글을 서초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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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일진’ 그들은 왜…

‘역삼 패밀리’로 불리며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학생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중고교생 3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주동자 격인 학생 중에는 판사, 의사, 변호사, 공기업 간부 등 부유층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넉넉한 가정에서 자란 이 학생들은 부모의 간섭과 가정폭력이 싫어 거리로 나갔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사는 중학교 3학년 A 군(15)은 어릴 적부터 가출을 반복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공부를 강요하고 윽박지르는 부모에 대한 반항심이 컸다고 한다. A 군 외에도 전문직 종사자, 50억 원대 자산가 자녀 등 부유층 자녀 5명이 ‘역삼 패밀리’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10명은 가출 청소년이었다.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찜질방이나 PC방에서 생활해온 아이들이 많았다. 나머지 20명은 역삼동 등 이 일대 재개발 지역에서 자란 아이들이었다. A 군 등 부유층 자녀들은 부모가 주는 용돈으로 패밀리를 결속했다. A 군 등은 매일 부모에게서 5만, 6만 원씩 온라인으로 입금받아 다른 아이들의 찜질방이나 PC방 이용료를 대줬다. 부유층 부모들은 “애들이 돈이 없으면 나쁜 짓을 하다가 경찰서에 붙잡혀 갈지 몰라 돈을 부쳐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A 군 등은 집에서 부모가 때리거나 윽박지르기만 할 뿐 자신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아 비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역삼 패밀리’는 매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하루 한 번 시간을 정해 아지트인 역삼동 놀이터, 공원 등지에 모여 담배를 피우며 범행 계획을 상의했다. 또래 학생들에게 스마트폰과 돈을 빼앗는 일은 부유층 아이들이 주로 했다. 여러 명이 떼로 몰려다니며 학교나 학원가 주변에서 학생들에게 겁을 주고 최신형 스마트폰과 현금을 빼앗았다. 고가의 스마트폰은 장물업자에게 팔아 유흥비로 썼다. 이들은 피해 학생의 학생증을 빼앗아 학교와 이름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 ‘역삼 패밀리’는 절도도 일삼았다. 절도는 주로 가출했거나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들이 주도했다. ▼ “잘사는 애들이 우리와 거리 떠도는게 이상했다” ▼편의점에 몰려가 담배와 군것질거리를 훔치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선 돈을 내지 않고 도망쳤다. 경찰 관계자는 “부유층 자녀도 가난한 아이들과 어울려 훔친 빵을 먹기도 했다”며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쏟지 않으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해도 비행 청소년이 될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패밀리’로 결속돼 있는 듯 보였지만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들은 부유층 아이들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중학교 2학년 B 군은 타워팰리스 인근 다세대 연립주택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편의점에서 훔친 빵과 우유로 식사를 자주 해결했다. B 군은 “잘사는 애들이 굳이 집을 나와 우리와 함께 거리를 전전하니 이상했다”며 “그래도 그 애들이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우리 찜질방비를 대주니 그저 고마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유층 자녀 등 3명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유층 부모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백방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0여 차례 스마트폰과 돈을 빼앗은 행위는 미성년자임을 고려해도 죄가 무겁다”며 “스마트폰 장물업자 등을 수사해 여죄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 18일까지 42회에 걸쳐 12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로 이들 35명 중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7명은 소년부에 송치하고 19명은 훈방했다. 나머지 1명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있다. 이들 35명은 강남권 9개 중고교 소속이다. 하지만 22일 경찰서에서 본보 기자와 만난 자퇴생 C 군(17) 등 2명은 “우리 무리 중엔 판사 아들도 있다”며 “그냥 어울려 다녔을 뿐 경찰 말처럼 조직을 결성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의 범행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이 관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던 중 역삼 패밀리 소속 한 명이 “서클에서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놔 드러났다. 피해 학생들은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는 현상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이 22일 발표한 ‘2012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청예단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16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총 5530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교폭력을 당한 뒤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학생이 33.8%로 3명 중 1명꼴이었다. 수사기관이나 학교에 도움을 요청한 학생 중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한 학생이 41.8%나 됐다.박훈상·곽도영·김수연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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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원 직원 정치개입”… 댓글 여직원 등 3명 기소의견 檢송치

국가정보원 여직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국정원 직원이 국내 정치에 사실상 관여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수사 128일 만인 18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다”고 밝혔고 야당은 “정치적 수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원세훈 전 국장원장을 수사하는 등 국정원 관련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원 전 원장 소환과 국정원 압수수색이 불가피해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 조직적 개입 있었나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대선 직전인 12월 11일까지 좌파 성향의 웹사이트 ‘오늘의 유머’와 중고차 매매 사이트 ‘보배드림’ 등에 정치적으로 보수적 입장을 대변하는 글을 올린 김모 씨(29·여)와 이모 씨(39) 등 국정원 직원 두 명을 국정원법(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김 씨에게 다수의 ID를 건네받아 글을 올린 공범 이모 씨(42)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두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A 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야당 당원들과 대치했던 김 씨와 더불어 송치된 39세 이 씨에 대해 경찰은 국정원 직원임을 100% 확신한다고 밝혔지만 국정원 측은 “직원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42세 이 씨는 김 씨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이 지난해 8월 말부터 대선 직전인 12월 초까지 올린 글 400여 개 중 100여 개가 정치 관여 혐의를 받고 있다. 100여 개의 글 중 4대강 사업, 국가보안법 등과 관련해 야당, 좌파성향 단체의 주장을 비판하는 글이 대다수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여당 정책을 옹호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김 씨 외에 다른 직원까지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원 전 원장의 지휘 아래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의 추가 가담 사실이 드러나 심리정보국장을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아직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수사 관계자는 “조직 차원의 개입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김 씨가 대북심리전 활동을 하던 중 북한을 옹호하는 글을 보고 흥분해 개인적으로 게시글을 단 것인데 경찰이 국정원법 위반으로 단정했다”며 “이번 일로 국정원의 종북행위 감시 업무가 위축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 야당 “정권 눈치 본 정치적 결론” 경찰은 이들이 쓴 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광석 수서경찰서 서장은 “게시글과 댓글에 단 추천, 반대가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여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며 “특정인을 낙선시키거나 당선시키기 위한 행동인 선거운동 정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씨가 새누리당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인터넷에서 찬반 의견을 표시한 행위는 혐의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통합당은 “경찰이 정권 눈치 보기와 늑장 수사로 엉뚱한 결론을 냈다”며 “불법 선거 개입을 했는데 국정원법만 어기고 선거법은 어기지 않았다는 황당한 발표 역시 정치적 결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채동욱 검찰총장은 “국정원 관련 의혹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사건인 만큼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뿐 아니라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고소·고발한 원 전 원장 사건을 포함해 국정원에 관련된 10여 건을 함께 수사한다. 특별수사팀은 이진한 2차장이 총괄 지휘하고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팀장을 맡는다. 그 외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과 검사 6명(공안부 3, 특수부 1, 첨단부 1, 형사부 1명), 수사관 12명 외 디지털포렌식(과학수사) 요원 등 수사지원 인력 10여 명이 참여한다. 특별수사팀은 경찰이 넘긴 기록을 검토한 뒤 국정원 압수수색과 원 전 원장 소환조사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박훈상·조동주·최예나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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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투자자에게도 먼저 연락해 환매해줬다”

화장품 업체 G사 대표 양모 씨(61)는 이헌수 신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주가 폭락을 우려해 국정원 직원에게만 환매해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양 씨는 17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002년 말 전직 국정원 직원 안모 씨에게 협박당한 이후 제2, 제3의 안 씨가 나올 것을 우려해 국정원 직원은 물론이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먼저 연락을 돌려 투자금을 환매해주겠다고 했다. 송금명세서도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씨는 “이 실장이 소비자단체가 방부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환매를 요구했다고 한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방송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환매 4개월 후였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않은 투자자 중 누구도 그 일로 항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 씨는 “사업 초창기 어려움을 겪자 오랜 친구인 이 실장이 소개해준 국정원 직원 6, 7명이 1000만, 2000만 원씩 투자했다. 이들이 다른 직원을 소개해 총 20여 명의 국정원 직원이 투자하게 됐다”며 “이 실장이 직접 국정원 직원 수십 명을 소개해 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의 투자 이유에 대해선 “당시 김대중 정권이 벤처기업을 육성하면서 정부나 군에서도 벤처기업에 적극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 씨는 통화 내내 중학교 동창인 이 실장을 친구라고 불렀다. 그는 “날 위해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가 날린 친구에게 이런 일이 생겨 미안하다”며 “나와 소송 중인 안 씨가 악의적으로 친구를 모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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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女초등생 성폭행하려다 살해-암매장

지적장애 여성을 노린 성폭행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사회의 가장 취약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을 노린 이런 반인륜적 범죄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5학년 A 양(12·지적장애3급)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인근 중학교 3학년생 B 군(16)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군은 10일 오후 2시 50분경 “가슴이 아프다”며 조퇴한 뒤 A 양의 초등학교 앞에서 “공놀이 하러 가자”며 학교에서 약 200m 떨어진 상가 2층 빈 사무실로 A 양을 데려갔다. B 군은 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A 양과 특수학급에 함께 편성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그는 이 사무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B 군은 A 양이 완강히 저항하자 이번에는 “흙 놀이를 하러 가자”며 학교에서 500m가량 떨어진 논으로 데려갔다. 이어 B 군은 논으로 가는 길에 구입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A 양을 눕게 한 뒤 얼굴을 책가방으로 덮고 깔고 앉았다. B 군은 A 양이 끝내 숨을 거두자 시신을 구덩이에 묻은 뒤 오후 6시 40분경 태연하게 인근 병원 응급실에 가 “가슴이 아프다”며 입원했다. A 양 언니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학교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11일 오전 병원에 있던 B 군을 검거하고 A 양 시신을 찾아냈다. B 군은 경미한 지적장애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등에 시달려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 군이 ‘흙놀이를 하던 중 A 양이 반말을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B 군은 부모가 이혼한 뒤 조부모와 함께 지내왔다. 서울에선 대기업 간부가 30대 중반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S중공업 차장 이모 씨(47)는 1월 9일 서울 강남구의 내연녀 임모 씨(38) 집을 찾았다. 평소 임 씨를 잘 따르던 지적장애 여성 A 씨가 놀러와 있었다. 이 씨와 임 씨는 A 씨 앞에서 성관계를 갖고 A 씨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 이 씨는 내연녀와 성관계를 마친 뒤 A 씨를 강제로 성폭행했다. 임 씨는 성폭행 장면을 지켜볼 뿐 말리지 않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구속하고 성폭행을 방조한 내연녀 임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내연녀의 존재와 성폭행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자 유치장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신고된 것만 2010년 321건에서 2012년 656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지적수준이 낮은 지적장애 여성은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신고할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실제 발생 건수는 신고 건수에 비해 크게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적장애 여성이 돈이나 물건 등의 유인에 쉽게 빠져드는 점도 성폭행범이 파고드는 부분이다.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는 “지적장애 여성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정확히 수사해 범죄자가 응당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교육과 관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인천=황금천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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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징역5년 전자발찌10년… 법원 단호했다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 씨(37·사진)에게 징역 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고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야간외출을 제한하고 아동 보육시설과 놀이시설 등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유명 연예인이 전자발찌를 차게 된 것은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2008년 10월 시행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은 상습적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줄곧 혐의를 부인한 고 씨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검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고 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만 13세 2명과 만 17세 1명 등 10대 여학생들을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안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각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고 씨는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들은 사리 분별력이 미흡한 미성년자”라며 “범행이 모두 고 씨와 피해자 단둘만 있는 오피스텔 또는 차량 안에서 벌어진 점에 비춰볼 때 구체적인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었더라도 고 씨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압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맺고 구강성교를 한 점, 키스를 시도했던 점, 허벅지를 만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 씨가)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심지어 일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서로 유사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시 유사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고 씨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 씨의 성 인식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자제력도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고 씨는 청소년들의 선망과 관심을 받는 유명 연예인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동 청소년이 성폭력 범죄에 노출될 경우 범죄의 특성상 전인격적 성장에 심대한 장애요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재판정에 나온 고 씨는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으며 선고가 끝난 뒤 빠른 걸음으로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고 씨를 대리한 곽성환 변호사는 “고 씨의 의견을 듣고 빠른 시일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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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톱 숨긴 소아성애증… 우리 아이들을 노린다

징역 5년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고영욱 씨는 3년 동안 10대 3명을 대상으로 5번이나 성관계를 갖거나 강제추행했다. 전문가들은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10대 소녀를 성추행한 고 씨가 소아성애증 환자에 가깝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10일 판결 내용에 따르면 고 씨는 2010년 여름 만난 13세 A 양과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그는 성관계에 앞서 A 양에게 술을 먹이기도 했다. 2010년 7월엔 17세이던 B 양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강제추행했다. B 양의 고소로 검찰 조사를 받던 고 씨는 지난해 12월 길 가던 13세 C 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성추행했다. 그는 C 양이 중학생이라고 대답한 뒤에도 허벅지를 손으로 눌러보고 “가슴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고 씨의 범죄 내용을 접한 전문가들은 “고 씨가 소아성애증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의 범행 과정이 사춘기 이전이나 이른 사춘기의 미성년자에게 성적 편애를 갖고 실제 성행위도 하는 소아성애증 환자와 유사하다는 것. 연예인인 고 씨가 성인 여성을 만날 능력이 충분한데도 미성년자를 만난 것도 이 같은 의심의 배경이다. 김의정 이대목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고 씨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반복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미뤄 자신보다 힘이 약한 상대를 통제하고 우위에 설 때 충족감을 느끼는 소아성애증 환자로 보인다”며 “미성년자 대상 성행위를 몇 번 경험하면 더 강한 자극에 이끌려 충동적으로 범행을 다시 저지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고 씨는 2008년 한 케이블방송에 출연해 당시 17세인 아이돌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에게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공개리에 건네기도 했다. 2011년에는 체조 국가대표 손연재 선수에게 “그만큼 연재 씨가 예쁜 거예요. 느끼한가”, “(손연재가 아프니)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히네”, “참고로 난 실물이 낫다” 등의 트위터를 보내기도 했다. 당시 손 선수는 17세였다. 소아성애증은 일반적인 정신질환과 달리 평소 뚜렷한 증상이 드러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주변에서 인식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들은 미성년자에게 친절하게 행동해 경계를 풀거나 자신의 지위를 적극 이용하기도 한다. 유명 연예인인 고 씨는 연예인을 선망하는 미성년자의 관심을 이용했다. 초등학생, 고등학생 제자 2명과 성관계를 맺어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강원도 초등학교 교사 D 씨(30)도 직업상 어린 학생과 접촉이 잦고 단둘이 있어도 의심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소아성애증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분류된 질병이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병원을 찾은 소아성애증 환자는 단 15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8808건이 발생했다. 소아성애증 환자는 “아이가 나를 먼저 유혹한다”고 여길 정도로 죄의식이 없다. 염건웅 한양대 사회교육원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스마트폰 채팅 등 성인이 10대에게 접근할 통로가 늘어나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부가 소아성애증 환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처벌뿐 아니라 치료 대책까지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박훈상·권오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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