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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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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경제일반61%
대통령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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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포 재건축에 高가점 청약자 몰렸다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 8단지 재건축)에 가점 70점(만점 84점)이 넘는 청약통장이 대거 몰렸다. 초고가 펜트하우스 당첨자도 70점 이상이었다. 2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12개 평형 중 전용면적 176m²(1채·당첨 가점 41점)를 제외한 전 평형의 평균 가점이 60, 70점대였다. 당첨 가점 최저는 58점, 최고는 79점이었다. 100% 가점으로 뽑는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물론이고 물량의 절반을 추첨으로 뽑는 대형 평형에도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이 대거 몰린 것이다. 이 단지는 청약 접수 당시 특별공급(444채)을 제외한 1246채 모집에 3만1423명이 지원해 평균 2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3.3m²당 평균 분양가가 4160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해 당첨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모든 평형의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자기 돈으로 분양대금을 조달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자금력 있는 무주택자가 이렇게 많다는 게 놀랍다는 반응이다. 특히 분양가가 30억 원 넘는 펜트하우스(전용면적 173.48m²) 4채의 당첨자 가점도 최저 72점, 최고 73점이었다. 청약 가점은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으로 계산한다. 70대 후반 점수를 받으려면 15년을 무주택으로 살고 부양가족이 5명 이상, 40대 이상 가장이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금 조달 과정에서 중도 포기자가 대거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일각에서는 떴다방을 통한 청약통장 불법 매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당첨자를 대상으로 위장 전입, 변칙 증여 등 위법 여부를 면밀하게 분석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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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약하는 한국건설]경남 창원 마산회원에 최고 29층 랜드마크 들어서

    대림산업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서 ‘e편한세상 창원 파크센트럴’을 분양하고 있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6개동에 1253채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9∼103m²의 856채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아파트 대부분이 채광과 통풍이 뛰어난 4베이 판상형으로 구성된다. 집 내부 모서리까지 꼼꼼하게 단열라인과 열교 설계가 적용돼 결로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거실과 주방에는 일반적인 두께(30mm)의 2배인 60mm 두께의 바닥차음재를 적용해 층간소음도 줄였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거실 조명과 가스, 난방을 제어하거나 방문자 확인, 에너지 사용량 조회 등이 가능한 스마트홈 시스템도 설치한다. 마산회원구는 마산의 원도심 지역으로 편의시설과 교통망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다. 단지 옆에 회원초와 마산동중이 있고 교동초, 마산여중, 무학여고와도 가깝다. 단지 반경 3km 내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단지 주변으로는 무학산, 봉화산, 팔용산 등이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교통 여건도 좋다. 차량을 이용하면 마산고속터미널과 KTX마산역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남해고속도로와 부산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쉽다. 회사 관계자는 “창원시의 대표적인 업무단지인 국가산업단지와 마산자유무역지구까지 차량으로 20분 안팎이면 갈 수 있어 배후 수요도 두터운 편”이라고 말했다. 단지가 들어서는 회원동에선 현재 5개 구역(회원 1∼5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이라 연이어 완공되면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 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본보기집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다. 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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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 점포 느는데 ‘3중 폭탄’ 경보… 상가임대 먹구름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인근 상점가. 건물마다 1, 2층에 있는 빈 상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 입주한 한 오피스텔의 1층 상가는 점포 128개 중 7개를 제외하고 모두 ‘임대 문의’ 안내가 붙어있었다. 근처의 또 다른 오피스텔 역시 1층 점포 37개 중 25개가 비어 있었다. 상가를 홍보하는 분양대행사 직원들도 눈에 띄었다. 한 직원은 기자에게 “이 일대에서 지금 분양 중인 상가건물만 8, 9곳”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곡지구,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광교신도시,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빈 상가가 늘고 있다. 한꺼번에 공급이 몰린 반면 상권 형성은 더디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발 금리인상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도입 등 대출규제 강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3중 악재’가 맞물리면서 상가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한 상가점포 수는 1만5982개로 2007년(1만8322개)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경기·인천 지역에서 전체의 66.7%에 이르는 1만663개가 분양했다. 신도시 중심으로 분양 물량이 쏟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상가주인들이 ‘본전 생각’에 임대료를 쉽게 낮추지 못하는 것도 공실률이 증가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서울 상가의 평균 분양가(3.3m² 기준)는 4402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7.6% 올랐다. 2015년 마곡나루역 인근 1층 점포(66m²)를 15억 원에 분양받은 김모 씨(70)는 지난달 13억 원에 점포를 팔았다. 지난해 11월 완공됐지만 몇 달째 세입자를 못 구해 잔금을 치를 형편이 안됐기 때문이다. 인근 M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세입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를 생각으로 투자했다가 세입자를 못 구해 분양가 이하에 매물을 내놓은 사람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위축된 상가시장은 연이은 악재로 더 얼어붙는 분위기다. 우선 미국발 금리인상의 여파로 국내 대출금리의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비용이 커지면 투자수익률은 떨어진다. 26일부터 임대사업자에게 RTI가 적용돼 대출 문턱도 높아졌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건물의 연간 대출이자로 나눈 비율이다. 상가 임대업자는 이 비율이 1.5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논의되는 것도 부담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올해부터 상가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한선도 9%에서 5%로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상가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권 형성이 덜 된 신도시나 택지지구 상가는 피할 것을 조언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상권 형성은 상가 입점 후 보통 5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린다. 장기적 관점에서 여유 있게 투자하려는 게 아니라면 이미 상권이 형성돼 있고 입지가 뛰어난 곳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전국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01% 떨어져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58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0.09% 오르는데 그쳤다.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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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도심 250곳 청년 스타트업 둥지로

    2020년까지 전국 노후 도심 250곳에 청년 창업,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 등을 지원하는 혁신공간이 마련된다. 또 도시재생과 연계된 스타트업 250개가 선정되고 이들에게는 저리융자와 함께 임대료를 시세의 50%로 낮춘 ‘반값 창업공간’도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도시재생 뉴딜은 매년 10조 원씩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해 전국 500곳의 노후 도심을 재생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68곳의 사업지를 선정한 데 이어 이날 5년간 추진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로드맵의 핵심은 쇠퇴한 구도심이 청년 스타트업의 둥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혁신거점을 마련하는 것이다. 청년을 위한 창업공간, 임대주택, 각종 지원센터 등이 어우러진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같은 복합 앵커시설(핵심시설)을 100곳 이상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별 방안을 연계한 지역 특화재생 프로그램도 약 100곳에서 진행한다. 이 밖에 △첨단 산업공간 △국·공유지나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유휴공간 복합개발 △스마트시티형 뉴딜 사업 등을 50곳 이상 추진한다. 정부는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국유지 이용 규제도 완화한다. 국유지 임대 기간을 기존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책정 기준도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낮췄다. 청년 스타트업은 이들 혁신거점의 창업공간을 시세의 50% 수준으로 임대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사업화 비용 최대 500만 원 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지역 내에서 창업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매년 50개씩 5년간 250개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건축사, 에너지평가사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는 ‘터 새로이 사업’도 도입된다. 선정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노후 건축물 개선 사업을 우선적으로 맡을 수 있다. 고용창출 효과, 지역 재투자 여부 등이 선정 기준에 포함된다. 장기적으로 지역 기반 조직이 재생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회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방안도 마련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도시재생으로 주민과 영세 상인이 터전을 잃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도 마련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상되는 지역은 사업지 선정 때부터 지역 내 상생협의체를 구축하거나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최장 10년간 시세의 80%만 임대료를 받는 공공임대상가도 5년간 100곳 이상 공급한다. 민간 자본의 참여도 유도한다. 도시재생 사업에 투입되는 연 10조 원은 재정 2조 원(국비 8000억 원), 공기업 투자 3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기금 출자를 통해 도시재생 복합개발 리츠 등을 설립하고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인할 방침이다. 민간이 공모를 통해 사업을 제안하는 민관협력사업(PPP)도 추진한다. 이날 로드맵에 대해 전문가들은 민간으로 주도권을 넘겨주고 청년 일자리로 구도심을 활성화하려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5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는 수치형 목표를 내세우는 대신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비전과 수익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기적 관점으로 지역별 맞춤형 연구와 인력 양성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가 5년 내 너무 많은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부)는 “사업지 수에 집착하기보다 소수의 성공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터 새로이 사업 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가 안 보인다. 정부가 지자체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희연 충북대 명예교수는 “현재 연간 투입 재원 중 절반(5조 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쓰는데 결국 이자를 내야 한다. 공기업 투자도 회수가 가능해야 하는데 현재 사업계획으로는 수익성을 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 / 세종=김준일 기자}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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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단독형 타운하우스 ‘다담하우제’ 17채

    참솔하우징은 제주 제주시 노형동에서 프리미엄 단독형 타운하우스인 ‘다담하우제(조감도)’를 분양하고 있다. 다담하우제는 2만2000m² 규모에 1단지 9채, 2단지 17채, 3단지 15채 등 총 41채 규모로 조성된다. 지난해 1단지 분양을 마치고 이번에 2단지 17채를 분양 중이다. 한 채당 대지 분양면적은 500∼600m²로 전용면적 186∼275m²의 3가지 기본형으로 구성된다. 입주자의 취향에 따라 방 개수와 크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등 유명 단독주택을 설계한 김지수 디자이너가 내부 구조, 인테리어 등 맞춤형 설계를 맡는다. 단지 출입구 2곳에 차량용 자동 게이트와 입주자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사생활 보호 기능을 갖췄다. 스마트폰 등으로 방문자 확인과 출입문 제어가 가능하다. 가구별 출입문은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배치된다. 입지도 뛰어난 편이다. 대형마트와 신라·롯데면세점 등이 있는 노형오거리 상업지역과 가깝다. 인근에 노형초, 한라중, 제주고, 한라대 등 학교도 많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 북쪽의 제주민속오일장과 제주공항을 연결하는 우회도로가 연내 개통할 예정이라 교통 여건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1522-0041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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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국내 건설공사 계약액 210조원… 전년比 2%↓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설공사 계약액이 210조 원으로 전년보다 2% 감소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건설공사 계약액은 국토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접수된 종합건설사 및 전문건설사의 1억 원 이상 규모 원도급공사를 집계한 금액이다. 공공공사 계약액은 50조 원으로 전년보다 7.8% 증가한 반면 민간공사 계약액은 4.7% 줄어든 160조 원이었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줄었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공사는 아파트와 상업용 부동산 공사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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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고기 길’ 대대적 정비… 20개 하천 연결한다

    해양수산부는 어류 이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5년간 홍천강 등 전국 20곳의 강과 하천의 물길을 연결하는 ‘제2차 어도종합관리계획(2018∼2022년)’을 26일 발표했다. 어도는 댐이나 보에 설치하는 ‘물고기 전용 길’이다. 바다와 하천을 오가는 뱀장어 연어 등 회유성 어종이 이동하는 데 필요하다. 해수부는 앞서 실시한 1차 어도종합관리계획(2013∼2017년) 덕분에 뱀장어, 연어, 은어 등의 개체수가 약 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금강 하굿둑에 뱀장어 전용 어도가 설치된다. 해수부는 이번 2차 계획을 통해 전국 20곳 하천의 물길이 50% 이상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도 마련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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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본보기집 사흘새 2만5000명 북적

    봄을 맞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본보기집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23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문을 연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본보기집에 사흘간 약 2만5000명이 방문했다. 16일 개관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디에이치자이 개포’(아파트는 강남구 일원동)와 강남구 대치동 ‘논현 아이파크’(강남구 논현동) 본보기집에 각각 4만여 명, 2만여 명이 몰린 데 이어 서울지역 분양 열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상아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당산동 일대에서 오랜만에 선보이는 새 아파트다. 수도권 지하철 2, 9호선 당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있다. 분양 관계자는 “일반분양 154채 중 96.1%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9억 원 미만이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 문을 연 본보기집도 활기를 띠었다.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들어서는 ‘부평 코오롱하늘채’ 본보기집에는 23일부터 사흘간 약 2만7000명이 다녀갔다. 경기 시흥시 장현지구에 들어서는 ‘제일풍경채 에듀&센텀’ 본보기집에도 사흘간 약 2만2000명이 몰렸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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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억대 무상 제공이라더니… 공사비에 슬쩍 넣은 시공사

    대형 건설사들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공짜로 설치해 주겠다고 한 고급 수입 주방가구 등을 몰래 공사비에 포함시켜 놓는 등 부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당국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서는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조합원 간 갈등이 크게 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조합 5곳을 점검한 결과 시공사 입찰 과정과 조합 운영 등에서 부적격 사례 7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1, 2, 4주구·시공사 현대건설), 신동아아파트와 방배 6구역(이상 대림산업), 방배 13구역(GS건설), 신반포 15차(대우건설)다. 합동점검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강남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이 과열됐다는 지적에 따라 진행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4개 건설사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건설사들은 수주 당시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특화설계 비용을 공사비에 중복 포함시킨 경우가 많았다. 총사업비 10조 원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수주전이라고 불렸던 반포주공 1단지의 경우 현대건설이 무상으로 제안한 특화설계 품목 5026억 원어치가 총공사비(2조6363억 원)에 이중으로 포함됐다. 대림산업도 신동아아파트와 방배 6구역에서 에어컨, 발코니 확장 등 341억 원어치를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유료 공사비에 포함시켰다. GS건설과 대우건설은 방배 13구역과 신반포 15차에서 각각 7600만 원, 56억 원어치 무상 품목을 공사비에 반영했다. 일부 건설사는 조합이 입찰 참여 기준으로 제시했던 설계 품목을 누락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 선정 과정에서 무상 품목이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만큼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입찰 제안에 들어있던 사항은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 내에서 우리가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수사가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총회 의결 절차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재건축 조합 3곳의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 위법이 확인된다고 해도 시공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반포주공 1단지의 경우 관리처분 총회 무효 소송이 제기되는 등 조합원 간 갈등이 불거진 상태라서 수사 결과에 따라 시공사 계약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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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水公 “물산업 中企 지원, 일자리 1만2000개 창출”

    원격누수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회사인 ㈜유솔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물 산업 오픈플랫폼을 이용해 수돗물 자동누수 감지센서를 개발했다. 이 기술은 경북 고령군 지방상수도 스마트 물 관리 시범사업에 적용됐다. 지난해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기술지원사업의 하나인 스리랑카 콜롬보 유수율 제고사업에도 참여했다. 물 산업 오픈플랫폼은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와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수공이 구축한 체계다. 수공은 기업의 활동이 이윤 추구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보고 수공이 축적해 온 물 관리 기술과 노하우, 인프라를 민간에 개방 및 공유하고 있다. 수공은 22일 물의 날을 맞아 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물 관련 예비 창업자와 5년 이내 창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창업공간 제공, 수공 사업장 내 테스트베드 제공, 기술성능 검증을 비롯해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기 스타트업 회사로 5곳을 선정했고, 2021년까지 총 100여 곳의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공은 최근 물 산업 오픈플랫폼을 전담하는 조직인 플랫폼센터 인력을 13명에서 28명으로 대폭 늘렸다. 또 부사장 총괄 아래 일자리사무국과 권역별 마중물센터도 신설했다. 마중물센터는 중소기업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조직으로 기업 상담 전담 코디를 배치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벤처 창업을 돕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약 1만2000개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댐 주변 지역에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등 일자리 확대도 돕는다. 올해 1월에는 사회적 기업 성장 지원 아이디어 공모전도 열었다. 이달 말 최종 선정된 기업은 최고 5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수상 기업이 제출한 아이디어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지원 확대 등의 성과를 내면 심사를 거쳐 중장기 지원도 함께 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은 수공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달 마련한 5개년 추진 로드맵의 일환이다. 수공은 향후 5년간 추진할 사회적 가치로 △물 인권 보장 △건강한 안전·환경 △일자리 창출 △국민 중심의 상생 발전 △사회적 가치 경영체계를 발표했다. 특히 물 인권 확보를 위해 맞춤형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미급수 지역 내 약 13000명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후 상수도를 개량하고 550MW 규모의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학수 수공 사장은 “물 관리 기술과 정보, 시설을 공유하고 개방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동시에 보편적인 물 서비스 제공 등 국민 물 복지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이날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2018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열고 한국 물 관리 발전에 기여한 16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1992년 유엔은 수자원 보전과 먹는 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물의 날로 지정해 선포했다. 올해 물의 날 주제는 ‘물의 미래, 자연에서 찾다’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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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뚝, 금리는 쑥… 갭 투자자들 “어쩌나”

    21일(현지 시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도 먹구름이 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출을 받아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갭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에 이어 금리 인상에 나서더라도 ‘예고된 악재’인 만큼 시장에 당장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강화와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안 그래도 위축된 주택 시장에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 장기적으로 집값 하방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과)는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며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조달 비용마저 늘어나면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돼 시장의 하락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수익률도 하락해 투자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당장 여윳돈이 아닌 대출금을 활용해 갭 투자에 나선 투자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에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도 증가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금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20일 이후 17주 연속 마이너스였다. 전세금이 하락하면 계약을 연장할 때 추가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자 상환 부담까지 커지는 것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이 정해진 수순이었던 만큼 이제 속도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인상 속도가 빨라서 연내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4%를 넘긴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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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 판정 받은 택지소유상한제-토초세 부활 길 열어

    《청와대가 21일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담기로 함에 따라 사유재산권 제한 논란이 다시 불붙게 됐다. 당장 시장에선 ‘토지공개념 3법’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헌 논쟁이 이념 논쟁으로 확산되는 조짐도 보인다.》○ 부동산 규제 헌법적 근거 강화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현행 헌법 23조와 122조에도 일부 반영돼 있다. 청와대는 토지공개념 명문화 배경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이 아닌 ‘투기 차단’을 제시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으로는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규제를 담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트라우마’에서 근원을 찾기도 한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근본 처방으로 도입했지만 ‘보유세 폭탄’ 논리에 밀려 정치적 위기를 자초한 데다 일부 위헌 판결까지 받았다. 이에 따라 헌법으로 정부가 토지의 소유와 이용, 처분 및 수익 환수를 통제할 수 있음을 못 박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토지공개념을 주창하는 ‘헨리 조지 학파’로 불린다는 점도 이런 전망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현재로선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 방향이 더 선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위헌 논란에 싸여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힘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인한 수익의 최고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올해 1월 부활됐다. 2014년 한 재건축 단지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 서울 재건축 단지들도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지역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부동산 공공성 강화 방안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택지소유상한제는 대도시에서 200평 이상의 택지를 살 때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땅값 상승분의 50%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조 수석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결을 받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자유시장경제 포기” 반발, 이념논쟁 조짐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에서 “토지공개념 강화, 경제민주화 강화 등의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자유시장경제의 근간과 법치를 허물어뜨리겠다는 시도는 절대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진보 진영은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라며 환영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한국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으로 인한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라며 “토지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의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지공개념을 확대해석한 규제가 양산될 수 있다. 심하게는 주택거래허가제까지 나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헌법 개정안의 전문과 조문을 전부 공개하지 않는 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같은 개념이라도 헌법에 어떤 문구로 반영되는지에 따라 파급력이 크게 달라진다. 토지공개념과 수도 조항 등 영향력이 큰 사안들에 대해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주애진 jaj@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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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원 전산인프라 강화… 부동산 통계허브 만들 것”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한국감정원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선 부동산 분야의 모든 정보를 한곳에 모으는 ‘통계 허브’를 구축해야 합니다.” 김학규 신임 한국감정원장(61·사진)은 15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감정원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첫 단계로 김 원장은 지난달 26일 취임 후 가장 먼저 감정원의 전산 인프라를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29명(정규직 기준)인 전산 관련 인력을 확충해 아웃소싱을 줄이고 자체 작업 비율을 늘릴 계획이다. 각자 다른 곳에서 생산한 부동산 통계가 서로 호환될 수 있게 디지털화하는 작업도 추진할 생각이다. 각 부서가 필요한 인력과 업무를 담은 마스터플랜을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조직개편을 할 예정이다.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형평성 등 부동산 평가시장 개선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고가의 단독주택은 실거래 자료가 부족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낮은 편이다.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낮아 부유층에 세금이 덜 부과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 원장은 “고가 주택뿐 아니라 가격 공시가 안 되고 있는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포함해 전체적인 형평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에 대해 정부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고가 주택도 표본설계를 정교화하는 방식 등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는 서울 집값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진정세에 접어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원장은 “1월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도입되는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감정평가 의뢰 건수가 크게 줄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출받아 집을 사려는 투자심리가 꺾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앞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을 감정원이 의무적으로 검토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반려되는 사례가 늘 것이란 우려가 크지만 검증의 목적은 반려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과 보완에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실제로 최근 3년간 감정원이 실시한 타당성 검증 40여 건 중 반려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했다. 김 원장은 1969년 설립된 감정원 최초의 내부 출신 수장이다. 김 원장은 “30여 년간 몸담은 조직의 수장이 됐다는 게 개인적으로 영광스럽지만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그는 “내부 문화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는 것이 가능한 장점을 살려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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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 차량결함땐 제조사 배상 추세

    자율주행차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피해를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다. 책임 소재, 보상 규정 등이 불분명하다 보니 관련 보험 상품 개발도 걸음마 단계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 가운데 자율주행차 보험을 내놓은 곳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두 곳이다. 다만 가입 대상이 법인 소유의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로 한정돼 있다. 전자·통신 기업들이 자율주행 차량을 시험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원인에 관계없이 피해를 보상하는 형태다. 차량을 개발한 업체가 보험료를 내고 사고의 보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삼성화재 상품은 자율주행차가 인명 피해를 냈을 때 피해자 1인당 1억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 운전자도 ‘피보험자’로 인정해 1억 원을 준다. 보험료는 기존 시험용 자동차보험의 102%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다. 다만 시험용이 아니라 상용화 차량에 대해서도 이 같은 보상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보험업계는 시스템 오류 등 기계적 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때 자율주행차 제작사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작사가 사고 위험 요인을 미리 통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사가 피해 보상을 먼저 하더라도 추후 제작사가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 그 책임을 운전자와 자동차 제조사 중 어느 쪽이 져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교통사고 배상 책임의 주체를 자동차 운행으로 이익을 얻는 ‘운행자’와 실제 운전을 한 ‘운전자’로만 구분하고 있다. 자동차를 만든 제조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사고와 관련해 현행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보험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이르면 올 상반기(1∼6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상일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다른 나라의 대응 방안을 살펴본 뒤 서로 통용될 수 있는 보상 체계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선진국들은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해 먼저 피해를 보상하고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으로 밝혀질 경우에 제작사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법을 고치는 추세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독일은 자율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 차량 안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했고 영국과 일본도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min@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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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수산물 판매價 절반이상이 유통비

    국내에서 많이 소비되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판매 가격의 절반 이상은 유통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19일 내놓은 ‘2017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수산물 4개 품목의 유통비 비중은 평균 51.8%였다. 소비자가격이 1000원이라면 생산자 몫이 482원, 유통 과정에서 추가된 비용이 518원인 셈이다. 품목별로는 명태의 유통비 비중이 6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등어(56.7%) 오징어(45.9%) 갈치(44.7%) 순이었다. 소비자가격 1000원을 기준으로 한 유통 단계별 비용은 산지 83원, 도매 140원, 소매 295원으로 조사됐다. 해수부는 유통 과정의 후반부에 더 많은 비용이 붙는 이유에 대해 신선도 유지, 상품 손질과 포장, 매장 유지관리비 등이 추가로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생산된 수산물은 총 374만3000t으로 전년보다 14.5% 증가했다. 이 중 양식어업 생산량이 24.3% 늘어난 231만 t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2018∼2022년)’을 만들어 상반기(1∼6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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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 소송전 번진 ‘반포1단지 재건축’

    총사업비 10조 원 규모의 강남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조합 구성원 간 갈등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결과에 따라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조합원 389명은 1월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처분계획은 아파트 분양 기준과 재건축 사업비 등을 정하는 절차다.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전체 조합원(2293명)의 17%로 대부분 전용면적 107m² 소유자로 알려졌다. 이들이 반발하는 부분은 크게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 및 형평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다. 이 단지는 대지지분이 넓어 재건축 이후 조합원들이 전용 59m² 아파트와 좀 더 큰 아파트를 동시에 배정받을 수 있는 ‘1+1’ 신청이 가능하다. 문제는 무조건 1+1 신청이 가능한 게 아니라 조합이 제한을 둔 것. 기존 107m² 소유자의 경우 재건축 완료 후 ‘전용 59m²+135m² 미만’을 신청하도록 했다. 소송 조합원들은 “조합이 그런 조건을 달아 놓고서도 나중에 일부 조합원이 59, 135m² 두 타입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줬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조합 안팎에선 이 같은 분란에는 규모별 소유자 갈등이 내재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이 단지의 60%는 중소형 규모인 전용 84m²로 구성돼 있어 이들 조합원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다. 한 107m² 소유주는 “재건축조합이 중소형 소유자들에게 경도돼 조망권 등을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이와 관련해 법에 따라 재건축 절차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단지 내 LH가 소유한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당시 조합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 사전에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면 조합원 1인당 권리가액이 높아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 소재 한 구청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 관리처분 총회가 무효화되면 관련 절차를 새로 밟아야 된다”며 “이로 인해 관할 구청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을 부과한다면 조합이 다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지난해 말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에서 벌어졌던 ‘속도전’의 부작용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는 재건축 단지들의 관리처분 총회가 줄줄이 열렸다. 12월 25일 송파구 진주, 26일 송파구 미성·크로바, 28일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조합 등이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신청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진주아파트도 일부 조합원이 조합이 선정한 시공사 선정 관련 무효소송을 제기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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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창고 투자펀드 하루새 다 팔려… 해외로 눈돌리는 큰손들

    신한은행이 12일 내놓은 한 부동산 간접투자펀드는 출시 하루 만에 160억 원어치가 모두 팔렸다. 영국 크루 지역 물류창고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로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이 4억 원이다. 같은 날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내놓은 1820억 원 규모의 미국 애틀랜타 오피스 빌딩 공모펀드 역시 하루 만에 마감됐다. 최성호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투자자 대부분이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자산가”라며 “최근 들어 이들이 해외 부동산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했다. 18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에 쏠려 있던 자산가들의 관심이 국경을 넘고 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집중됐던 투자 수요가 정부의 규제로 꼬마빌딩, 상가 등으로 옮겨간 데 이어 국내 수익형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주춤하자 이번에는 해외 부동산으로 시야를 넓히는 모양새다. 서울에 사는 60대 사업가 김모 씨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상가 건물을 128억 원(1200만 달러)에 사들였다. 김 씨가 손에 쥐는 임대수익률은 연 4.5% 정도다. 임대 운영비를 중개업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더 높다. 김 씨는 “첫 해외 투자라 불안감도 있었지만 정부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만족스럽다”고 했다. 국내 자산가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는 정부의 아파트 시장 규제 불똥이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박상욱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팀장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꾸준히 내놓으면서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국내에 자산을 집중하면 안 된다는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여파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 상승세마저 꺾이고 있다는 점도 이유다. 집값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자산가들이 아파트 대신 주로 투자했던 꼬마빌딩이나 오피스,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 수익률이 점차 떨어지면서 최근 2, 3년 사이 해외 부동산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고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3년 3월 1.45%였던 분기(3개월)당 오피스 임대 수익률은 지난해 말 1.18%로 떨어졌다. 오피스 공실률은 지난해 말 11.9%로 12%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해외 부동산 투자는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가 많다. 기관투자가 중심의 투자가 이뤄지지만 최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해외 부동산펀드 설정액(사모 기준)은 지난해 9월 25조5852억 원에서 지난달 28조4947억 원으로 3조 원가량 늘었다. 김현섭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팀장은 “해외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이 보장된 상품이 많아 임대수입이 안정적”이라고 했다. 수익률은 보통 연 6∼7%대로 알려져 있다. 직접투자 수요도 늘고 있다. 박상욱 우리은행 팀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산가 고객의 직접투자 문의가 많다”고 했다. 베트남의 경우 2015년부터 외국인 아파트 매매가 허용돼 많은 한국인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해외 투자가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최성호 신한은행 팀장은 “현지 사정에 밝지 않으면 어떤 빌딩이 투자 가치가 있는 건물인지 쉽게 구별하기 힘들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했다. 박상욱 우리은행 팀장은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는 환율과 국제정세 등도 중요한 변수”라며 “해당 국가만 갖고 있는 부동산 규제나 시장 상황을 모른 상태에서 투자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강성휘 yolo@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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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8년이상 임대해야 세금혜택

    지난해 12월 정부가 각종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뒤 집을 파는 대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1∼6월) 매달 3000∼5000명 선이었던 신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지난해 12월 7348명으로 늘었다. 올해 1, 2월에는 임대사업 등록자가 90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다음 달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이 바뀌는 점도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서두르는 이유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주의할 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A. 주택을 살 때부터 팔 때까지 전 과정에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우선 올해 말 끝나는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기간이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내년부터는 8년 이상 임대하는 소형 주택(전용면적 40m² 이하)은 1채만 임대해도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현재 임대주택을 2채 이상 등록해야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다음 달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 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도 50%에서 70%(8년 이상 임대 시)로 높아진다. Q.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등록이 유리하다던데…. A. 연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여야 임대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연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사업자에게는 임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내년부터 2000만 원 이하 사업자에게도 분리과세(세율 14%)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여준다. 분리과세가 시작되면 연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사업자의 건강보험료도 오른다. 건보료 인상분도 4년 임대 시 40%, 8년 임대 시 80% 깎아준다. 하지만 연 임대소득 2000만 원 초과 사업자도 조건만 맞으면 등록해서 재산세, 양도세 혜택을 받는 게 좋다. 세무법인 다솔의 박정수 세무사는 “취득세나 보유세보다 양도세 중과의 부담이 훨씬 크다. 가중되는 세율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 여부에 따른 세금 차이가 많게는 20배까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Q. 다음 달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기준이 달라지기 전에 등록하는 게 좋을까. A. 지금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5년 이상만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안정적인 장기 임대를 늘리기 위해 4월부터 8년 이상 임대해야 이 같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8년 이상 장기 임대가 부담스럽다면 이달 중 임대 등록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Q. 등록한 뒤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불이익은 없나. A.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단기임대주택 4년, 준공공임대주택 8년 등 임대 기간뿐 아니라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등 각종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존에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등록 시 주어지는 세금 혜택 등 장점과 단점을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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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은 ‘후끈’ 지방은 ‘썰렁’… 분양시장 양극화 지속

    서울의 아파트 분양시장은 호조를 보이지만 그 외 지역은 위축돼 있는 분양시장 양극화가 이달에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3월 전국의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70.9로 지난달(72.0)과 큰 차이가 없었다. HSSI는 주택사업을 하는 건설사에 분양을 앞두거나 진행 중인 단지의 여건을 문의해 작성하는 경기지표다.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분양시장 경기가 좋을 것으로 보는 건설사가 많다는 의미다. 서울의 HSSI 전망치는 108.5로 두 달 연속 기준선을 넘기며 호조세가 예상됐다. 반면 서울을 뺀 나머지 시도의 HSSI 전망치는 세종(92.3)을 제외하면 전부 90을 밑돌았다. 특히 전북, 충남, 강원, 울산, 제주의 분양시장 경기 전망은 40∼50 선에 머물러 매우 나빠질 것이란 인식이 많았다. 이달 전국의 예상 분양률은 72.7%로 집계돼 지난달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측은 “올해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수요가 줄어들어 앞으로 예상 분양률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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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넘치는 전세 물량… ‘월세 전성기’ 저무나

    한때 전세를 밀어내고 주택 임대시장의 주류로 부상하는 듯했던 월세가 최근 주춤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규 입주 아파트가 늘어난 데다 소위 ‘갭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세 물량에 여유가 생긴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세입자들이 전셋집 찾기가 수월해진 것이다. 월세의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점도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신규 입주·갭투자 물량 동시 증가 월세시장이 주춤하는 이유는 안정된 전세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금 주간 변동률은 지난달 19일 기준 3년 8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선 뒤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인근 신도시의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서울의 전세 수요는 감소한 반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유행해 전세 공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금이 내려가면서 세입자들은 월세보다 전세를 먼저 찾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G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 잘 안 나가면서 전세금을 일부 내려서 내놓는 집주인도 나타나고 있다. 전세가 싸지면서 집을 구하러 온 세입자들이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가속화하던 ‘전세의 월세화’ 현상에도 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하락세로 전환했다. 2014년 38.8%였던 월세 비중은 2016년 43.3%로 늘었지만 지난해 42.5%로 내려앉았다. ○ 월세 수익의 매력도 줄어 집주인 입장에서도 월세의 매력이 줄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1월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집계한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은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한 연 4.0%였다. 지난해 3월 4.1%로 떨어진 지 10개월 만에 다시 하락한 것이다. 서울 전체 주택의 1월 전월세 전환율도 5.3%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저치다. 서울 전체 전월세 전환율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5.3%에 머물고 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율이다. 전환율이 4.0%일 때 전세금 1억 원 중 9000만 원을 월세로 돌린다면 보증금 1000만 원에 매달 월세로 약 29만7000원을 받게 된다. 임대인 입장에서 전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집을 월세 놓았을 때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뜻이다. 세입자에게는 전세 대비 월세 부담이 작아졌다는 뜻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 데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집주인들로선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데 최적의 환경이 조성됐다. 금리가 낮을 때는 월세를 놓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월세를 대신할 다른 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좋아지면서 재테크 측면에서 월세가 과거보다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활황을 보였던 코스피와 코스닥지수의 연간 상승률은 각각 21.8%, 26.4%였다. 최근 상승세로 돌아선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1년 만기)도 올 1월 기준 2.47%까지 올랐다. 월세를 놓는 집주인들은 대개 임대수익은 물론이고 시세 차익까지 노리지만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는 분위기여서 주택의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단 단기적으론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1, 2년간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반짝 전세 부활’ 시대가 될 것”이라며 “노후 대비 임대소득을 노리는 투자자는 서울 내에서도 역세권 등 입지가 뛰어난 곳이 아니라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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