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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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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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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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가 직원들 2000명의 앞날 책임질수 있나”

“진에어에 입사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꿈이 깨질까봐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2일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의 면허 취소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간담회가 열린 정부세종청사의 한 사무실. 진에어 직원 A 씨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들 앞에서 면허 취소를 막아달라고 호소하다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A 씨는 “진에어 직원의 80%가 20, 30대인데 면허가 취소되면 이들의 미래가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울먹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에어 직원과 주주, 국내외 협력업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면허가 취소될 경우 발생할 피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직원 대표로 참석한 박상모 진에어 기장은 “면허 취소로 총수 일가는 돈을 조금 잃겠지만 직원들은 전부를 잃는다”며 “국토부가 직원들의 고용을 책임져 줄 것이냐. ‘물컵 갑질’이 왜 면허 취소로 이어져 직원 2000여 명의 고용이 날아가야 하나. 자살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따지듯 물었다. 박 기장은 이날 진에어 직원과 가족들이 직접 쓴 탄원서 3000여 장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진에어와 항공 기상 관련 정보기술(IT)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업체 대표는 “국내 항공사들은 수십 년 동안 외국에서 고비용으로 항공운항관리 서비스를 받아왔는데 진에어와 함께 국산화를 추진 중이다. 국산화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여행사 관계자들도 “베트남 다낭의 경우 진에어가 들어오면서 항공권 가격이 3분의 1 정도 싸졌다. 진에어가 없어지면 팔 수 있는 항공권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행사 수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5만 원 정도 항공권 운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에어가 취항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들이 왔다. 이들도 “면허취소가 될 경우 한국∼일본 간 노선이 없어져서 관광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당초 항공업계는 해외투자자들이 간담회에 참석해 진에어 면허 취소를 강행할 경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진에어 주식 약 11.8%를 외국인이 갖고 있다. 하지만 해외투자자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를 면허 취소 결정에 참고만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국토부 간부도 바뀌는 등 반성을 하고 있다. 오늘 간담회는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변종국 bjk@donga.com·강성휘 기자}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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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통합 철강부문장에 장인화 사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취임 후 첫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1일 포스코에 따르면 최 회장은 기존 철강 1, 2부문을 철강부문으로 통합하고, 철강부문장에 장인화 사장(사진)을 기용했다. 장 사장은 개편 전까지 철강 2부문장을 지냈다. 철강 1부문장과 포스코 인재창조원장을 겸직하고 있던 오인환 사장은 인재창조원장에만 전념하도록 했다. 소폭 개편이지만 최 회장의 철학이 담긴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임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올해 4월 철강부문을 1, 2부문으로 나눠 오 사장과 장 사장을 각각 임명했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린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유사 부문을 통합해 조직 역량을 집중시키고, 포스코를 철강과 비철강, 신사업 분야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최 회장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해석했다. 포스코 안팎에서는 연말쯤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규모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최 회장은 경영지원센터를 경영지원본부로 이름을 바꾸고, 경영지원본부의 홍보실은 커뮤니케이션실로 개편해 대관업무도 담당하도록 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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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 “부평2공장, 주야 2교대→1교대 전환”

한국GM 노사가 가동률이 낮은 부평 2공장 근무 체제를 주야 2교대에서 주간 1교대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공장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조가 회사 측 제안을 받아들인 덕분이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구조조정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한국GM에 따르면 27일 노사는 부평 2공장을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교대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평 2공장은 공장가동률이 약 30% 수준이었다. 연간 18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지만, 물량이 줄면서 현재 생산량은 연간 6만5000대 수준에 그쳤다. 공장가동률이 현격히 떨어진 상황에서도 한국GM은 주야 2교대로 공장을 운영했다. 하루를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누는 일반적인 2교대가 아니라 변칙적인 2교대였다. 한 주를 기준으로 A조가 월, 화 오전 근무(오전 7시∼오후 3시 40분), B조는 수∼금 오후 근무(오후 3시 40분∼밤 12시 20분+1시간 30분 연장근로)를 해왔다. 변칙적인 2교대를 지속해 온 것은 1교대 전환에 대한 노조의 반발 때문이었다. 2교대에서 1교대로 바꾼 뒤 공장 폐쇄 수순으로 진행됐던 군산공장 사례를 보고 노조는 1교대 전환을 강하게 반대했다. 노조는 “부평 2공장이 물량을 더 확보할 경우에만 1교대를 수용하겠다”고 주장했다. GM은 20일 부평공장에 약 560억 원을 투자하고 단계적으로 생산 물량도 7만5000대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노조가 기존 ‘절대 불가’ 주장을 철회하고 협력적으로 나섰다. 노사는 물량이 확보되는 2019년 말까지만 1교대를 하고 그 후엔 다시 2교대 체제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1교대 전환을 통해 사측은 공장을 낮에만 돌릴 수 있고, 오후조 야간 연장근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일부 수당이 줄어들긴 하지만 규칙적인 근무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과제도 남았다. 부평공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1교대 전환 시 자신들의 고용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합의를 반대하고 있다. 부평2공장의 정규직 근로자는 1700명, 비정규직은 300명 정도다. 자동차 업계는 1교대 전환 시 150명 정도의 인력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노동계도 “비정규직을 고려하지 않은 합의”라며 정규직 노조를 비판하고 나섰다. 다만 한국GM 측은 “비정규직은 엄격히 말해 GM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감축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노사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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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청문회 시작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첫 청문 절차가 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렸다. 진에어는 이날 청문회에서 면허 취소 사유인 외국인 등기 임원 등재와 관련해 항공법에 외국인 임원을 허용하는 조항도 있어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면허 취소에 따른 대량 실직 문제와 주주 이익 침해 문제도 거론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6일 2차 청문회를 포함해 두 차례 더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해당사자 간담회, 항공면허자문회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진에어 면허 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은 다음 달 1일 오후 7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에어 면허 취소 반대 대국민 호소대회’를 열고 면허 취소의 부당함을 알리기로 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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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최정우號 출범 “기업시민 될 것”

최정우 포스코 신임 회장(61·사진)이 27일 공식 취임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참석 주식 수 기준 96.7%, 총 발행 주식 수 기준 70.8% 찬성률로 사내이사에 선임됐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이사회에서 제9대 포스코 회장직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았다. 최 회장은 이날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뜻하는 ‘With POSCO’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부산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최 회장은 2000년 포스코 민영화 이후 최초의 비(非)서울대, 비엔지니어 출신 회장이다. 1983년 포스코에 입사해 재무실장과 정도경영실장, 가치경영센터장, 포스코켐텍, 포스코건설 등을 거치며 36년째 몸담고 있다. 역대 포스코 회장 가운데 가장 긴 근무 기록이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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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8년만에 휴가전 임협 타결

경제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현대자동차 노사가 속전속결로 임금협상을 끝냈다. 노사가 여름휴가 전 임금협상을 타결한 건 2010년 이후 8년 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26일부터 전체 조합원(5만573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참여자 4만2046명 중 2만6651명(63.39%)이 찬성해 임금안을 가결시켰다. 임금안은 기본급 4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250%+280만 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완전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안’ 투표도 함께 가결됐다. 현재 1조는 하루 8시간 5분, 2조는 8시간 20분 근무하는데 2조의 근무시간을 20분 줄이기로 했다. 근무 시간은 줄지만 라인별 시간당 생산량(UPH)을 0.5대 늘려 임금을 유지키로 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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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분야에 4조8000억 원 투자해 미래 준비

에쓰오일(S-OIL)은 석유화학 분야에 총 4조8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정유 석유화학 복합시설인 잔사유 고도화와 올레핀 다운스트림(RUC & ODC) 프로젝트로 이름 붙은 이 사업은 올해 4월 기계적 완공을 마치고 시운전을 하고 있다. 하반기에 상업 가동할 예정이다. S-OIL의 RUC & ODC 프로젝트는 부가가치가 낮은 잔사유를 원료로 프로필렌, 휘발유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고도화 시설(Residue Upgrading Complex)과 부가가치가 높은 석유화학 제품인 폴리프로필렌(PP), 산화프로필렌(PO)을 생산하는 올레핀 다운스트림 시설(Olefin Downstream Complex)로 구성돼 있다. 잔사유 고도화 시설(RUC)은 원유에서 가스, 휘발유 등을 추출한 뒤 남는 값싼 잔사유를 처리해 프로필렌, 휘발유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S-OIL의 RUC는 한발 더 나아가 석유화학의 원료를 공급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RUC 시설에서 생산되는 프로필렌을 올레핀 다운스트림 시설(ODC)에 원료로 투입해 폴리프로필렌과 산화프로필렌을 생산한다. 폴리프로필렌은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탄성이 뛰어나 자동차 범퍼를 비롯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산화프로필렌은 자동차 내장재와 전자제품, 단열재 등에 들어가는 폴리우레탄의 기초 원료다. 창사 이래 최대의 신규 프로젝트를 통하여 S-OIL은 수익창출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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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으로 전기 생산 등 신재생-에코 에너지에 집중

“트렌드를 쫒아가는 것은 필수, 트렌드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자가 이기는 세상이 왔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포스코는 새로운 50년을 만들 △네오 모빌리티(Neo Mobility) △메가 시티(Mega City) △에코 에너지(Eco Energy) △프리미엄 리빙(Premium Living)이라는 ‘4대 메가 트렌드’에 주목하고, 포스코의 월드 프리미엄 제품들로 미래 메가트렌드를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포스코는 네오 모빌리티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전기차가 중심이 되는 미래를 꿈꾼다. 특히 전기차의 필수 장치인 ‘배터리’에 포스코의 양극재와 음극재가 사용된다. 양극재는 배터리의 (+)극, 즉 양극을 만드는 소재로써, 포스코 그룹사 ‘포스코ESM’은 2017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고안정성 양극재 PG-NCM을 생산하고 있다. 음극재는 양극에서 나온 리튬을 저장했다가 방출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소재며, 포스코켐텍은 2018년 현재 국내 유일의 음극재 양산업체다. 포스코는 초장대교량, 초고층건물, 모듈러하우스 등을 중심으로 한 메가 시티도 구상하고 있다. 거리가 1km 이상 되는 거대한 다리를 만들때 포스코의 교량 케이블용 강선이 사용된다. 빨대보다 가는 강선 한 가닥이 4.5t 트럭을 지탱할 수 있는 정도다. 포스코는 풍력,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에코 에너지에도 집중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장치에 들어가는 소재를 포스코가 제공하는데, 마모, 균열, 변형이 적고 내구성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밖에도 포스코는 프리미엄 리빙을 위해 포스코의 ‘녹슬지 않는 철’ 포스맥을 가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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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대삼호重-미포조선 노사, 업계 첫 탄력근로 합의

현대중공업그룹 내 조선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노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업계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합의여서 다른 조선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26일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 따르면 양사 노사는 각각 6월 19일과 7월 2일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로시간이나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 중 하나다. 일이 몰릴 때 더 근무하고, 한가할 때 일찍 퇴근해 전체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노사 서면 합의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운영할 수 있다. 본보가 입수한 현대미포조선 노사의 서면합의서에 따르면 현대미포조선은 태풍, 정전, 긴급 정비, 공정상 문제 등의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근로 방법과 부서, 인원 등은 노사가 추후 합의하기로 했다. 삼호중공업 노사도 3곳 부서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양사는 정부가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6개월간 유예한 점을 고려해 서면 합의에서 유효 기간을 6개월 동안으로 한정했다. 현재 조선업계는 업계 불황과 수주량 감소 등으로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 예들 들면 선박을 만든 뒤 시험운전을 할 때다. 적게는 5일, 많게는 수십 일 동안 바다로 나가 시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다. 먼 바다로 나가면 중간에 교대하기도 힘들다.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일부 공정이나 긴급 정비 때에도 주 52시간을 맞추기 힘들다. 조선업체의 사측은 지속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요청해 왔지만 노조는 반대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특정 기간의 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후 사측이 인력을 감축할 가능성도 있다고 노조 측은 보고 있다. 현대미포조선 노조 관계자는 “근로자 삶의 질과 임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알고 있다. 하지만 시운전 때처럼 현실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을 경우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측도 임금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해 6개월 한시적으로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조선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사측도 유연근무제 도입을 노조에 요구하고 있다. 한 조선사 관계자는 “업계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조선업계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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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등 고성능 차에 타이어 공급 기술력 입증

한국타이어는 최근 고성능 프리미엄 차량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연이어 성사시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품질을 입증하고 있다. 고성능 차량에 장착되는 초고성능 타이어의 경우 파워트레인이 발휘하는 힘을 타이어가 그대로 노면에 전달하면서 정숙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동시에 줘야 한다. 접지력과 내구성, 저소음 타이어 기술력을 통해 전문 레이서와 일반 고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주행 조건도 갖춰야한다. 한국타이어는 일찍부터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초고성능 타이어에 대한 성과를 내고 있다. 2015년 하반기에 메르세데스벤츠의 프리미엄 SUV GLC, 2016년 상반기에 GLC 쿠페, 지난해에는 BMW M4 GT4 등 독일 프리미엄 완성차 기업의 대표 고성능 모델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성사시켰다. 또한 아우디의 고성능 쿠페 ‘뉴 RS5 쿠페’와 슈퍼 왜건 ‘뉴 RS4 아반트’에 최고의 기술력이 접목된 초고성능 타이어 ‘벤투스 S1 에보2(Ventus S1 evo²)’를 지난해 3월부터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특히 아우디 ‘뉴 RS5 쿠페’와 ‘뉴 RS4 아반트’는 일반 도로 주행은 물론, 레이싱 트랙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고성능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모델로 신차용 타이어에 대한 요구 조건도 엄격하다. 한국타이어는 아우디 자체 승인 테스트 통과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테스트 트랙으로 평가받는 독일 뉘르부르크링 노르트슐라이페 트랙에서 극한의 조건에 맞춘 초고속 주행도 완료해 성능을 인정받았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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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판덱스-타이어코드로 ‘100년 효성’ 만든다

효성그룹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인 글로벌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 베트남을 비롯해 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걸쳐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한 효성은 매출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얻고 있다. 효성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스판덱스와 타이어 코드 등 주력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와 함께 신성장동력 사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100년 효성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효성그룹은 베트남과 인도에 특히 집중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스판덱스와 타이어코드 등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생산 효율 극대화와 함께 효성의 핵심 제품을 모두 생산하는 기지를 만들고 있다. 효성은 2007년부터 선제적으로 베트남에 투자해 현재까지 약 15억 달러를 투자했다. 현지 채용인 규모도 7000명을 넘어선다. 2014년부터는 매출 1조 원을 돌파해 효성의 효자 해외법인으로 자리잡았다.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은 올해 2월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나 1억 달러를 들여 2019년까지 인도 마하라슈트라주(州)의 산업도시인 아우랑가바드시 인근 아우릭 공단에 스판덱스 공장 건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효성은 2007년 뉴델리에서 처음 인도 사업을 시작한 후 2012년부터 뉴델리 무역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는 푸네 지역에 초고압 차단기 생산 공장을 설립해 가동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며 매출도 연 3억 달러 규모로 커졌다. 효성TNC의 스판덱스 브랜드인 ‘크레오라’는 현재 인도에서 약 6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효성은 급격히 성장하는 인도 시장에 선제적 투자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70%까지 늘리고 시장 지배자적 위상을 확고히 할 방침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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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반대” 거리 나선 진에어 직원들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에 대한 항공면허 취소 청문회를 닷새 앞둔 25일, 진에어 직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면허 취소로 일자리가 날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길거리로 나온 것이다. ‘진에어 면허 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 소속 150여 명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면허 취소 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토부의 갑질로 진에어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2만 명에 달하는 일자리를 한 방에 날려버릴 진에어 면허 취소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불법 등기 임원 재직을 알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던 국토부가 뒤늦게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직원모임은 특히 진에어와 유사하게 외국인 등기 임원이 6년간 재직했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국토부의 처분을 거론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진에어 직원 박상모 씨는 “같은 불법 등기 임원이 재직했는데 아시아나는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봐주고 진에어에만 유독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다른 직원 B 씨는 “국토부가 면허 취소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그동안 할 말도 못하고 숨죽이며 지냈는데 직원들 사이에서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국토부는 진에어의 신규 항공기(B737-800) 도입과 신규 노선 허가 승인도 보류해 놨다. 사실상 진에어의 신규 투자 및 신규 영업을 중단시킨 셈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증편과 신규 노선 확대, 신규 항공기 도입을 막은 것은 항공사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여름철 성수기에 바짝 장사를 해야 하는데 진에어로선 큰 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르면 26일 진에어 면허취소 청문회를 공개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진에어는 23일 국토부에 ‘청문 절차를 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청문 절차가 공개되면 법 해석 등 공방이 노출돼 추후 국토부가 면허 취소를 결정하는 데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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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機 정비 법적문제 없다지만…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항공기 8편이 잇따라 연착되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품 유용, 정비 인력 부족 등 안전 관련 의혹들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진실은 뭘까. 항공 정비사와 전문가들은 안전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잘라 말한다. 다만 빡빡한 인력 운용으로 잠재 리스크까지 대처하기에는 힘이 부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먼저 부품 유용. A항공기에서 부품을 떼어내 B항공기에 사용하는 정비방법으로 현행법상 문제없다. 국토교통부 당국자는 “부품 돌려막기는 항공안전법상 허용되는 행위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고, 규정대로 지키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비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일단 과도하다. 현재 아시아나는 총 83대의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고, 정비인력은 총 1496명이다. 항공기 1대당 약 18명의 정비사가 일하고 있다. 국토부 기준은 항공기 1대당 12명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감안하면 셈법이 달라진다. 현재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항공기 1대당 각각 8.7명과 3.5명의 정비사를 보유하고 있다. 국토부 기준에 못 미친다. 하지만 국토부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아시아나 정비사 약 130명이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정비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에서 보자면 투잡을 뛰고 있는 130명을 제외하면 항공기 1대당 정비사는 약 16명으로 줄어든다. 게다가 아시아나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조만간 항공기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어서 정비사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 비율도 국토부 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15년 경력의 아시아나항공 C 정비사는 “정비 매뉴얼대로만 하면 지금 인력으로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정비의 질이다”라고 했다. 그는 “인력이 더 있으면 야간에 예방정비라고 해서 매뉴얼에 없는 정비까지 꼼꼼하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도저히 여력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숙련된 정비사들이 이탈하는 문제도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다. 정년퇴임을 앞둔 아시아나항공 D 정비사는 “진급이 안 되거나 다양한 기종을 정비해야 하는 과도한 업무 때문에 숙련 정비사들이 저비용항공사(LCC)나 항공정비업체로 많이 이직하고 있다”고 했다. 아시아나는 숙련 정비사들이 나가는 만큼 신규 정비사를 채용하고 있지만 숙련도는 베테랑에 미치지 못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도 “숙련된 정비사들을 영입하려는 LCC들의 스카우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도립거창대 항공기계IT계열 최요한 교수는 “아시아나의 경우 극성수기 때 다른 항공사에 비해 항공기 운영 시간이 많기 때문에 더 꼼꼼히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한 번의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고, 그 이전에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나타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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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준중형 SUV도 한국서 개발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에 5000만 달러(약 560억 원)를 새로 투입하기로 했다. 5월 경영정상화 계획에서 밝힌 28억 달러 투자 계획과는 별도다. 22일 한국GM은 “이번 투자는 부평공장의 글로벌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7만5000대를 추가로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부평공장에선 연간 34만∼35만 대 수준의 소형 SUV를 생산했다. 추가 생산을 위해 차체 공장을 새롭게 만들고 부평공장의 설비 증설 작업을 조만간 시작한다. 또 GM 본사는 한국GM을 GM의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인 준중형 SUV 제품의 차세대 디자인 및 차량 개발 거점으로 지정했다.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신규 차량 개발 업무를 위해 엔지니어 1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GM의 전체 연구개발 인력은 3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미국에서 베스트셀링 모델 디자인을 개발하려고 했지만 GM 본사는 개발 인력과 협력업체 인프라가 풍부한 한국GM을 최종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5월 GM은 경영정상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에 신차 2종을 배정하기로 한 바 있다. GM은 부평공장에서 2019년부터 차세대 엔진을 생산하고, 2021년부터 소형 SUV를 생산한다. 또 창원공장에서는 2022년부터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GM에서만 중형급 이하 SUV 3종이 개발된다. 또 GM은 향후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시장을 관장하는 지역본사를 한국에 설립할 예정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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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대란’ 아시아나, 지연승객 운임 10~20% 보상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 발생 21일 만에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4일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1시간 이상 출발이 늦어진 국제선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 탑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한다고 22일 밝혔다. 1∼4시간 지연 항공편 승객에게 운임의 10%를, 4시간 이상 지연 승객에게 운임의 20%를 보상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항공사 귀책 사유로 운항이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1시간 이상 지연까지로 넓혔다.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을 받은 승객들에는 해당 노선의 항공 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해 주기로 했다. 아시아나 측은 “기내식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기내면세품 등을 살 수 있는 바우처(TCV)를 이미 제공했지만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연에 따른 현금 보상을 받게 될 승객은 약 2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금액으로는 약 10억 원. 마일리지 보상 대상자는 약 3만2000명이다. 보상 대상 항공편과 보상 액수는 아시아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세부 보상 절차를 마련해 9월 4일부터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고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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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75% “최저임금 감당못해”

영세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직원 축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해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74.7%는 올해보다 10.9% 인상된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대해 ‘감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올해 경영 상황도 좋지 않았다. 응답자의 75.3%는 올해 상반기(1∼6월) 경영 상황이 지난해 보다 ‘위기 상황’이라고 답했다. 경영 악화 원인으로는 내수 판매 부진(61.1%)과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가중(57.5%)을 주로 꼽았다. 응답자의 53.1%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직원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사업 포기를 고려한다고 대답한 응답자 비율도 11.5%나 됐다. 사용자 단체들은 잇달아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고용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다. 경총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미적용 △세계 최상위권인 최저임금 수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이의 제기 이유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도 18일 이의 제기를 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24일 소상공인 단체들과 함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시키고 고용부에 이의 제기를 하기로 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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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청문회 30일부터 세차례… 조현민 참석 안할듯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을 30일 열기로 했다. 국토부는 19일 진에어에 항공운송면허 취소 여부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0일을 시작으로 8월까지 모두 세 차례 진에어 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진에어 청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항공정책과장 주재로 열리며 진에어에서는 외국 국적자의 항공사 등기이사 선임 규정을 위반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대신 최정호 대표이사가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동일한 규정을 위반한 화물전용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인천에 대한 청문 역시 진에어와 같은 시기에 진행해 처리 결과를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와 함께 발표한다. 국토부가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약 두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 에어인천과 함께 외국인 임원을 불법 고용한 것으로 밝혀진 아시아나항공은 청문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는 변경 면허가 외국인 임원 퇴직 후 발급된 면허이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청문에서 사실 관계 파악보다는 진에어의 입장을 듣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왜 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선임했는지, 위법 사항인지 알면서 그랬는지 혹은 몰라서 그랬는지 등 전반적인 진에어의 입장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했다. 진에어 측은 청문 과정에서 “(면허의 결격 사유를 가진)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엔 면허 취소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의 면허 취소 여부를 마지막 발급된 변경 면허를 기준으로 했다면 진에어 역시 마지막 변경 면허 발급일인 2016년 2월을 기준으로 면허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에어 측은 조 전 전무가 마지막 면허 발급 후 3개월 이내인 2016년 3월 사임했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면허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3개월 이내라는 건 변경 면허 발급 기준이 아니라 조 전 전무가 등기임원이 된 2010년 3월을 기준으로 한다”며 “진에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구체적인 청문 계획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이번 청문이 ‘보여주기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진행한 조사에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걸 단 세 번의 청문으로 알아낼 수 있겠느냐”고 했다. 조 전 전무가 청문 대상에서 빠진 것을 두고 국토부의 면허 취소 의지가 약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이미 서류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 또 실질적 지배 여부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인 데다 법적으로도 실질적 지배 여부를 면허 취소 사유라는 규정한 부분이 없어 조 전 전무를 소환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변종국 기자}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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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장서 내몰린 50대 ‘생계형 사장’, “우린 최저임금 보장도, 여가도 없는데”

‘알바 월급 못 올려준다고? 능력 없으면 폐업해야죠.’ 경기 고양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53)는 최근 최저임금 관련 기사에 이처럼 달린 댓글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서자 주변에서 ‘알바보다 손에 쥐는 돈이 적으면 그냥 알바하면 되는 것 아닌가. 사장님 소리 듣고 싶어서 장사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들렸다. 이 씨는 “알바를 하고 싶어도 50세가 넘으면 구하기 어렵다. 당장 경제적 손실도 걱정이지만 주변에서 편의점주들을 ‘악덕 사업주’로 오해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에 상처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도 내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이 아닌가. 서글프다”라고 호소했다. 최저임금 대폭 상승으로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간 갈등이 세대 갈등으로 격화되고 있다. 20대 아르바이트생과 5060 점주 간 갈등으로 치닫는 식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편의점연합회가 단체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능력 없으면 문 닫아라’ ‘이참에 자영업 정리하자’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상당수 자영업자는 “근로자들이 누리는 저녁이 있는 삶도 없고, 최저소득 보장을 해주는 것도 아닌 자영업을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한 것”이라고 호소한다. 경기 수원시에서 편의점을 하는 장모 씨(59)는 “공직생활을 하다 퇴직 후 편의점을 하게 됐다. 그나마 나는 연금이 있어서 버티지만 그마저도 없는 주변 퇴직자들은 일자리도 없고 막막할 따름이다. 자영업밖에 노후 대책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친 비임금근로자 중 50대와 60대 이상 비중은 59.6%에 달했다. 2007년 47.5%에 비해 12.1%포인트 수직 상승했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 퇴직자들이 자영업으로 내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비자발적 자영업자도 적지 않다. 2015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최근 2년 동안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동기를 묻자 ‘이 사업이 아니면 다른 선택이 없어서’ ‘임금근로자로 있을 수 없어서’라고 답한 비자발적 자영업자가 36.0%에 달했다. 소득도 근로자 평균 임금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도소매업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연간 3191만 원이었지만 소상공인은 2514만 원으로 677만 원이 낮았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과밀 영세자영업의 구조적 문제는 ‘중장년층 일자리 부족’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약 21%로 10%대인 선진국과 격차가 크다. 경영계에서는 경직된 노동시장이 고령자, 저임금자 일자리를 줄인다고 주장한다. 2015년 당시 정부는 5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서는 파견법을 완화해 저임금 일자리를 갖게 해주자는 취지로 파견법을 개정했지만 당시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올해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령자 중심의 아파트 경비직, 관리직 일자리도 타격을 받은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고 생산성을 높이지는 않으면서 임금만 올리니 20대는 알바로, 50대는 자영업으로 내몰리게 된다. 노동시장 개혁도 함께 가야 결국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 자체도 없어 장년층을 비롯한 취업 취약계층은 ‘치킨집’을 할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해 일자리를 늘리는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kimhs@donga.com·변종국 기자}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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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보다 못 벌면 알바하지’ 비아냥에…두 번 우는 자영업자

‘알바 월급 못 올려준다고? 능력 없으면 폐업해야죠.’ 경기 고양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53)는 최근 최저임금 관련 기사에 이처럼 달린 댓글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서자 주변에서 ‘알바보다 손에 쥐는 돈이 적으면 그냥 알바하면 되는 것 아닌가. 사장님 소리 듣고 싶어서 장사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들렸다. 정 씨는 “알바 하고 싶어도 50세가 넘으면 구하기 어렵다. 당장 경제적 손실도 걱정이지만 주변에서 편의점주들을 ‘악덕 사업주’로 오해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에 상처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도 내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이 아닌가. 서글프다”라고 호소했다. 최저임금 대폭 상승으로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간 갈등이 세대 갈등으로 격화되고 있다. 20대 아르바이트생과 5060 점주 간 갈등으로 치닫는 식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편의점연합회가 단체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능력 없으면 문 닫아라’ ‘이참에 자영업 정리하자’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자영업충’ ‘편의점충’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일부 비판적 여론과 부족한 정부 지원 대책에 소상공인의 심리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크다”고 전했다. 상당수 자영업자는 ‘근로자들이 누리는 저녁이 있는 삶도 없고, 최저소득 보장을 해주는 것도 아닌 자영업을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한 것’이라고 호소한다. 경기 수원시에서 편의점을 하는 장모 씨(59)는 “공직생활을 하다 퇴직 후 편의점을 하게 됐다. 그나마 나는 연금이 있어서 버티지만 그마저도 없는 주변 퇴직자들은 일자리도 없고 막막할 따름이다. 자영업밖에 노후 대책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친 비임금근로자 중 50대와 60대 이상 비중은 59.6%에 달했다. 2007년 47.5%에 비해 12.1%포인트 수직 상승했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 퇴직자들이 자영업으로 내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비자발적 자영업자도 적지 않다. 2015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최근 2년 동안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동기를 묻자 ‘이 사업이 아니면 다른 선택이 없어서’ ‘임금근로자로 있을 수 없어서’라고 답한 비자발적 자영업자가 36.0%에 달했다. 소득도 근로자 평균 임금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도소매업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연간 3191만 원이었지만 소상공인은 2514만 원으로 677만 원이 낮았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과밀 영세자영업의 구조적 문제는 ‘중장년층 일자리 부족’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약 21%로 10%대인 선진국과 격차가 크다. 경영계에서는 경직된 노동시장이 고령자, 저임금자 일자리를 줄인다고 주장한다. 2015년 당시 정부는 5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서는 파견법을 완화해 저임금 일자리를 갖게 해주자는 취지로 파견법 개정을 했지만 당시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올해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령자 중심의 아파트 경비직, 관리직 일자리도 타격을 받은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고 생산성을 높이지는 않으면서 임금만 올리니 20대는 알바로, 50대는 자영업으로 내몰리게 된다. 노동시장 개혁도 함께 가야 결국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장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한국은 호봉제가 많아 나이가 많을수록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퇴직 후 재취업이 힘들다.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 자체도 없어 장년층을 비롯한 취업 취약계층은 ‘치킨집’을 할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해 일자리를 늘리는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kimhs@donga.com변종국 기자bjk@donga.com}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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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국가가 아닌 기업이 주는 돈…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 적극 나서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편의점 알바와 제조업체 임금이 같아집니다. 제조업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도 줄어드는데 누가 힘들게 중소기업에 일하러 오겠습니까. 인력난이 더 심해질 겁니다.” “담배나 쓰레기봉투에 붙는 세금이 올라서 가격이 오른 건데, 그 때문에 카드수수료도 늘어납니다. 그 부분은 국가가 보전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최저임금 인상에 뿔난 중소기업인들을 달래기 위해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를 찾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쏟아진 하소연들이다. 소상공인과 편의점업계는 단체행동을 준비하고 있고, 사용자위원 내부에서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성토장’이 된 이 자리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홍 장관에게 “의례적인 행보가 아니길 바란다. 중소기업계의 우려와 불만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최저임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의미 깊게 들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데 장관님께서 적극 나서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성토장’이 된 박 회장의 발언이 이어지는 내내 홍 장관은 바로 옆자리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날 전국 편의점주 연합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서울 성북구 전편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을 외면한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무지함의 결과물로 편의점업계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가맹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 중지 등을 요구했다. 심야 할증료 부과, 심야시간 동맹휴업 등 단체행동은 향후 정부와 가맹본부의 대책을 지켜본 후에 결정하기로 해 ‘즉각 행동에 나서겠다’는 기존 태도에서 일단 물러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향후 서울 광화문 등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천막 본부를 설치하고 대규모 집회에 나설지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한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위는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논의하는 기분마저 들었다. 논의가 국회를 거치게 하는 견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성규 sunggyu@donga.com·강승현·변종국 기자}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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