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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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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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5-28~2026-06-27

칼럼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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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10%

복지7%

건강3%

사회일반3%

기타3%

‘일본군 성노예 국제법정 증언’ 위안부 할머니, 恨 못풀고…

2000년 12월 일본 도쿄(東京) 구단회관. 위안부 피해자 이용녀 할머니(당시 74세)가 ‘일본군 성 노예 전범 국제법정’의 증언석에 올랐다. 일본군의 위안부 만행을 단죄하기 위해 중국 대만 등 8개 아시아 피해국과 가해자 일본 등 9개국 비정부기구(NGO)가 공동 개최한 최초의 국제 시민 법정이었다. 이 할머니는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이 국제법상 전쟁 범죄이자 비인간적인 범죄였다”고 증언했다. 피해국은 5일간 열린 법정에서 승소했지만 일본은 민간 법정이라 이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재판 결과를 무시하고 있다. 그렇게 13년이 흘렀다. 제68주년 광복절을 나흘 앞둔 8월 11일 오전 2시 반경, 이 할머니는 일본의 공식 사과를 받지 못한 채 경기 포천시 신읍동 포천의료원에서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 향년 87세. 이 할머니가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머물렀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은 이날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 할머니는 1926년 경기 여주에서 태어나 16세 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일본군의 말에 따라 나섰다가 싱가포르와 미얀마 양곤에서 일본군 성 노예로 고초를 겪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귀국했다. 국내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척추관 협착증에 시달리면서도 1995년부터 일본군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앞장섰다. 지난해에는 다른 위안부 피해 할머니 9명과 함께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말뚝을 세운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4명 중 생존자는 57명(해외 거주 6명)으로 줄었다. 발인은 13일 오전 9시. 유해와 위패는 나눔의 집 추모공원에 안장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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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리’ 가입하고 카시트 받으세요

동아일보와 교통안전공단이 교통문화 커뮤니티 ‘차도리의 레알톡’(www.chadori.net) 가입자 100명에게 유아용 카시트를 나눠준다. 이번 행사는 카시트 장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도리의 레알톡’은 동아일보와 공단이 지난달 1일 개설한 교통문화 커뮤니티다. 원하는 운전자는 ‘차도리의 레알톡’ 커뮤니티 가입 후 온라인으로 카시트 체험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낸 회원 중 커뮤니티에 블랙박스 영상 등 콘텐츠를 활발히 올린 우수 회원을 매달 20명씩 선정해 30만 원 상당의 체중 4∼18kg 유아용 카시트를 나눠준다. 전문가들은 유아용 카시트가 인명 사고 예방에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지난해 카시트 착용률은 39.4%에 불과했다. 교통안전공단의 충돌 실험 결과에 따르면 카시트를 착용한 3세 어린이가 사고로 중상을 입을 확률은 그러지 않았을 때의 50분의 1 수준이었다. 창밖으로 튕겨나가거나 앞좌석 등받이에 머리를 부딪치는 2차 충격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와 공단은 저소득층 가정에도 유아용 카시트 400개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단의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이다. 7일까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저소득 계층의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5년부터 카시트 3만3000여 개를 무상으로 보급해왔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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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커브 빗길은 ‘미끄럼틀’… 베테랑도 시속 50km서 ‘꽝’

긴 장마는 끝났지만 여름철에는 시도 때도 없이 비가 내린다. 특히 이번 여름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국지성 소나기와 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꽉 짜인 일정 속에 출발하고 귀갓길에 올라야 하는 휴가철 운전자는 비가 쏟아져도 고속도로 운전을 피하기 어렵다. 빗길에서는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이 형성돼 운전자의 핸들 다루는 능력, 제동 능력이 떨어지고 시야도 크게 줄어든다. 특히 비 오는 날에는 커브길을 운전할 때가 훨씬 위험하다. 직진 주행 때는 타이어의 홈 사이의 물이 쉽게 빠져나가지만 커브길 주행 때는 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수막현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010∼2012년 3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빗길 사망사고 135건을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발생 지점이 굽은 도로인 곳에서 발생한 사고가 68건(50.4%)으로 가장 많았다. 곧은 도로(55건)와 진출입로(10건)가 뒤를 이었다. 빗길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도로는 단연 남해고속도로 군북 나들목∼진주 나들목 25km 구간이었다. 이 구간은 지난 3년간 6명의 인명을 앗아간 사망사고 5건을 포함해 빗길 교통사고가 17건이나 발생했다. 차로 변경 중 빗길에 미끄러지거나 비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급제동하다가 일어난 사고가 대부분이다. 2011년 9월 남해고속도로 진성 나들목(경남 진주시) 인근 굽은 도로에서는 빗속을 달리던 A 씨(53)의 승합차가 1차로에 정차해 있는 승용차를 피하려다 빗길에 미끄러져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곳에서 300m가량 떨어진 중촌교 인근에서는 2010년 2월 빗길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1.5t 화물차가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 6대과 연쇄 추돌해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 남해고속도로 군북 나들목∼진주 나들목 구간은 월아산과 방어산 사이로 길을 낸 탓에 굽은 도로가 많고 경사가 가파르다. 편도 2차로를 3, 4차로로 확장한 뒤 교통량이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확장 공사가 완료된 2011년 12월 이후 1년간 발생한 빗길 사고는 10건이었다. 고속도로 진출입로인 중앙고속도로 양산 분기점∼물금 나들목 4km 구간도 3년간 사망사고 2건, 일반사고 6건이 발생해 특히 위험한 구간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진출입 구간은 차로 변경이 잦고 급커브 구간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도로 형태상 빗길 운전이 특히나 더 위험한 구간이 곳곳에 산재해 있지만 도로 사정에 익숙지 않은 타향을 달려야 하는 휴가철 운전자는 미리 그 같은 도로 사정을 알기 어렵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비로 인해 노면이 젖었을 때 제한속도를 20% 감속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폭우가 거세 시야가 100m 이내로 좁아질 때는 50%까지 감속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가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 취재팀은 한국도로공사에 의뢰해 고속도로 5개 구간에서 7월 한 달간(1∼28일) 비가 온 날과 그렇지 않은 날 1시간 동안 지나간 차량의 평균속도를 분석했다. 해당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 나들목∼용인 나들목 △영동선 인천 방향 마성 나들목∼신갈 분기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 나들목∼천안 나들목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 나들목∼송악 나들목 △서해안선 목포 방향 발안 나들목∼서평택 분기점으로 인근에 기상관측 장비가 있는 곳들이다. 시간대는 교통 흐름이 원활한 오전 5∼6시. 분석결과 비가 내린 7∼9일 동안 다섯 구간의 평균 속도는 시속 95.4km로 비가 오지 않은 날(시속 104.8km)에 비해 약 9% 감속하는 데 그쳤다.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영동선과 경부선 구간에서는 젖은 노면일 때 시속 80km로 감속해야 하지만 비 오는 날 세 구간의 평균 속도는 시속 94.5km로 규정보다 시속 14.5km 높았다. 제한속도 시속 110km인 서해안선 2구간 역시 평균속도가 시속 96.9km로 규정인 시속 88km보다 시속 8.9km 더 높았다. 전체적인 운전 컨트롤 능력이 떨어지는 빗길 운전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08∼2012년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맑은 날 사고보다 치사율이 1.3배 더 높았다. 특히 빗길 커브 구간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빗길 직선 구간 사고에 비해 2.9배 높았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빗길 감속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빗길 과속이 보편화돼 속도를 줄이고 싶어도 주변 차들이 빨리 달리라고 위협적으로 반응해 감속하지 못하는 운전문화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애진·조건희 기자 jaj@donga.com　　　박형윤 인턴기자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4학년}
-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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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사다리차 아파트 단지서 꽈당

60여 m에 달하는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넘어졌다. 4일 오전 9시 반경 영등포구 문래동 자이아파트에서 20층 가정집으로 이삿짐을 올리기 위해 62m 높이의 사다리를 설치하던 이삿짐 차가 뒤쪽으로 고꾸라졌다. 사다리가 지하주차장 입구 지붕을 덮쳤고 사다리 끝부분이 꺾이면서 지상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5대가 파손됐다. 휴가철이라 단지 내에 보행자가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이사하려던 가구가 있는 동을 중심으로 디귿자로 다른 동이 배열돼 있어 사다리가 넘어진 쪽은 주차장과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는데 만약 아파트 동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구조였다면 다른 동을 강타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다. 소방당국은 사다리차의 균형조절 장치에 이상이 생겨 균형이 깨지면서 사다리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려 트럭의 철제 버팀장치가 부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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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운전 단속 않겠지…” 대낮 도로가 위험하다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낮술 운전’이 만연하고 있다. 평일 낮 시간에는 음주 단속이 많지 않은 점을 이용해 음주 운전을 하는 사례가 늘면서 무고한 시민들이 대낮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본보 취재팀은 2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 흥덕사 입구 삼거리에서 대낮 음주운전 실태를 조사했다. 오후 4시 40분경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나온 경찰이 흰색 스타렉스를 몰던 여성 운전자 김모 씨(45)의 차를 세웠다. 김 씨는 술에 취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상태. 경찰의 음주감지기에 입을 대고 바람을 불자 “삐익” 소리와 함께 빨간 불이 켜졌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12%(면허 취소 0.1% 이상). 김 씨는 “동호회원들과 북한산 산행을 한 뒤 식당에서 소주를 2잔 마셨다”고 변명했지만 면허 취소 수치였다. 10여 분 뒤 회색 카렌스 운전자 조모 씨(41)는 음주감지기에 빨간 불이 켜지자 그대로 가속페달을 밟고 달아났다. 경찰이 15m가량 뒤쫓아 조 씨를 붙잡아 조사한 결과 그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인 0.11%가 나왔다. 이날 서울 은평경찰서는 40분간 단속하면서 ‘낮술 운전자’ 3명의 면허를 취소시켰다. 24일 오후 3시 광주 서구 치평동 유덕 요금소. 이모 씨(34·여)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다.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났지만 “가글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0.05% 이상 0.1% 미만)에 해당하는 0.076%가 나온 뒤에야 “모임에서 맥주를 마셨다”고 실토했다. 대낮 음주 운전으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주부 이모 씨(34)는 4일 오후 5시 15분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1%의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이 차량에 타고 있던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이 씨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본보가 경찰청으로부터 올해 1∼6월 음주운전 단속 통계를 받아 분석한 결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1월에 1609건에서 6월에는 2055건으로 늘었다. 특히 여성 운전자의 대낮 음주운전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다. 주간 시간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남자 운전자는 2011년 2만1790건에서 지난해 2만1680건으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여성 운전자 적발건수는 2011년 1171건에서 지난해 1213건으로 늘었다. 올 들어 오후 3∼6시 여성 운전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월 22건에서 6월 47건으로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적발된 여성 낮술 운전자의 연령대는 20∼50대로 다양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조사 결과 지난해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여성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5∼0.144%로 대부분 면허 정지 및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주부들은 남편이 출근한 뒤 비교적 여유로운 낮 시간에 친구나 산악회 회원들과 술자리를 한 뒤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낮술 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택영 수석연구원은 “낮술 운전 사고는 유원지는 물론이고 주부들이 모이기 쉬운 아파트나 주택가에서도 많이 발생해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차량을 가져온 운전자에게 술을 판 경우까지 처벌하고 있다”며 “한국도 주류 제공 죄를 신설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택·조건희 기자·광주=이형주 기자 nabi@donga.com}
-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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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 도로 위 ‘매의 눈’

“부아아앙∼.” 24일 오후 2시 길이 12m, 무게 50kg인 무인 비행선이 프로펠러 소리를 내며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상공에 떠올랐다. 휴가철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이 국내 처음으로 고속도로에 띄운 무인 비행선이다. 10여 초 만에 50m 상공으로 떠오른 비행선은 지상에서 조종대를 잡은 기술자의 조작에 따라 주변을 2, 3바퀴 돈 뒤 도로 위 하늘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다. 비행선 양옆에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 중’ ‘뒷좌석 안전띠, 가족을 살립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각각 붙어 있었다. 비행선에 장착된 캠코더가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달리는 한 승용차의 주행 동영상을 이동식 모니터 장비로 전송하자 지상에 있던 기술자가 비행선에 설치된 고성능 카메라의 셔터를 원격으로 눌렀다. 캠코더와 별개로 설치된 이 카메라는 3630만 화소에 360도 회전이 가능해 50m 상공에서도 1, 2차로 등 지정된 차로를 어기거나 버스전용차로와 갓길로 주행하는 ‘반칙운전’ 차량의 번호판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다. 단속은 도로공사 직원이 비행선에서 촬영한 사진을 판독해 차량번호를 경찰에 고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로공사는 25일까지 시범단속한 뒤 30일부터 8월 4일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오산 구간과 영동고속도로 인천∼여주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비행선은 단속 및 계도 효과가 큰 연휴 기간에 주로 띄울 계획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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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리의 레알톡에 반칙운전 고발하고 블랙박스 받으세요”

“‘차도리의 레알톡’에 참여해 블랙박스 받아가세요.” 교통문화 커뮤니티 ‘차도리의 레알톡(www.chadori.net)’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차도리의 레알톡’은 착한 운전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동아일보와 교통안전공단이 1일 정식 개설한 커뮤니티다. 16일 현재 커뮤니티에 가입한 회원 700여 명은 커뮤니티에서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 및 제안 글을 공유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차도리 홈페이지는 도로 위 반칙운전 행태를 고발하는 ‘레알 신고’와 착한 운전을 칭찬하는 ‘레알 추천’ 등으로 이뤄져 있다. ‘레알 신고’ 게시판에는 사고 영상뿐 아니라 과속, 불법주정차, 신호 위반 등 나쁜 운전 행태를 꼬집는 사진과 글이 수십 건 올라와 있다. 동아일보와 교통안전공단은 차도리 커뮤니티를 주변에 널리 알린 누리꾼을 차도리 홍보대사 ‘소셜 레알토커’로 임명하고 시가 4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증정한다. 커뮤니티에 많은 지인들을 초대해 회원으로 모집할수록 임명 가능성이 높아진다. 16일까지 회원 242명이 레알토커로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1차로 100명을 레알토커로 선정해 블랙박스를 나눠줄 계획이다. 자동차 관련 동호회의 동참도 잇따르고 있다. 회원 3만4000여 명을 둔 수입 디젤차 동호회 ‘BMW D 매니아’ 카페는 차도리와 손잡고 ‘착한 운전’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네이버 대표 카페인 ‘블랙박스 동호회’ 카페의 스태프는 차도리의 자문위원으로 동참할 계획이다. 차도리는 안드로이드 체제의 앱(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날 수 있다. 구글플레이에서 ‘차도리’를 검색해 앱을 내려받으면 PC와 똑같이 영상과 글을 업로드하고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을 통해 친구들에게 차도리 앱을 널리 알린 이용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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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지키면 나만 바보되는 느낌”

동아일보 취재팀과 교통안전공단은 지정차로제 상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11, 12일 일반 운전자 100명과 사업용 차량 운전자 100명 등 총 200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테스트를 했다. ‘차종별로 몇 차로를 이용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으로 3개 문항을 물어봤다. 설문에 응한 이들의 평균 운전 경력은 11년이지만 결과는 낙제 수준이다.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50.4점. 세 문제를 모두 맞힌 만점 운전자는 단 2명뿐이다. 특히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2t 트럭의 지정차로가 몇 차로인지’ 묻는 문항에서 정답인 4차로를 선택한 운전자는 22명(11%)뿐이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 둬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운전자도 57.2%에 불과했다. 운전자 대부분이 차종과 도로 크기에 따른 지정차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편도 4차로에서 승용차 및 승합차의 추월차로를 묻는 질문에는 82.1%가 정답인 1차로를 선택했다. 회사원 최모 씨(28)는 “1차로를 비워 둬야 하는 것은 알지만 트럭이나 버스가 2차로를 점령한 상황에서 1차로로 달리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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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휴가철 반칙운전, 무인비행선에 딱 걸린다

올여름 휴가길 고속도로에 반칙운전을 적발하는 ‘매의 눈’이 뜬다. 한국도로공사는 14일 “이번 휴가철에 경부와 영동고속도로에서 고화질 카메라를 탑재한 무인 비행선을 띄워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불 감시를 위해 무인 비행선을 띄운 적은 있지만 교통 단속을 위해 고속도로에 무인 비행선을 띄우는 것은 처음이다. 도로공사가 경찰과 함께 운용하는 이 비행선은 22일과 23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첫 번째 단속에 나서며, 30일∼8월 4일에는 경부와 영동고속도로로 범위를 확대해 2차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정차로제 위반을 비롯해 버스전용차로, 갓길차로 위반 등이다. 경찰청은 이번 휴가철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제 위반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추월차로인 1차로에서 지속적으로 주행하는 행위, 그리고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이 지정차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 본보가 운전자 2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3.8%가 “지정차로제가 유명무실해 지키지 않는다”고 답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를 위반해 달리면 4만∼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올 1∼6월 총 4824건이 적발됐다. 단속에 투입되는 무인 비행선은 길이 12m, 무게 50kg으로 고속도로 위 30∼50m 상공에 떠서 차량의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다. 비행선에 탑재되는 3630만 화소의 카메라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양방향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 비행선의 최고 비행 속도는 시속 80km. 고속 주행하는 자동차를 따라가며 촬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 장소에 머물며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한 뒤 이를 분석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지상에 있는 차량에 탑재된 조종기를 통해 최대 1km 떨어진 곳까지 비행선을 원격 조종할 수 있다. 연속 비행은 2시간이 가능해, 오전 오후 2시간씩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멀리서 무인 비행선을 본 운전자들이 사전에 ‘반칙운전’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황인찬·조건희 기자 hic@donga.com}
-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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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트럭, 고속도로 모든 차로가 ‘마이웨이’

고속도로에는 ‘마이웨이’가 있다. 자동차별로 허용되는 차로만 달려야 하는 ‘지정차로’가 있기 때문이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인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이고 2차로는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35인승 이하)만 달려야 한다. 3차로는 대형 승합차(36인승 이상)와 적재중량 1.5t 이하의 화물차, 4차로는 1.5t 초과 화물차와 특수차 등이 달려야 하는 ‘도로 위 약속’이다. 이런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아일보 취재팀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대전요금소 왕복 약 265km를 달리며 지정차로를 준수하는 ‘착한 운전’에 도전했다. 승용차에 할당된 2차로에서 평균속도 90∼100km로 정속 주행을 하며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세어봤다. 잠시 한눈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위반 차량이 속출했다. 10일 오전 10시 18분 서울요금소를 출발한 취재차량은 동탄 분기점까지 시속 50∼60km에 그치며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자 차량들은 앞다퉈 속력을 내며 ‘차로 이탈’을 시작했다. 3차로를 달리던 2.5t 트럭이 2차로를 달리는 취재차량 앞으로 급히 끼어들었다. 규정상 4차로를 달려야 하지만 이 트럭은 약 3분간 2차로를 질주하더니 다시 차량이 한적한 3차로로 변경해 속도를 높여 사라졌다. 북천안 나들목 인근에서는 버스가 1차로에서 라이트를 켜고 질주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인 오산∼신탄진 구간에 속한 이곳은 토·일요일, 공휴일에만 전용차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평일에는 버스는 3차로를 달려야 한다. 천안 나들목 부근에서는 1차로에 트럭 2대, 2차로 취재팀 승용차 앞에는 대형버스, 3차로에는 5t 트럭, 4차로에는 트레일러 등 모든 차로를 대형차량들이 동시에 점령한 채 나란히 달리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취재팀과 동승한 이승윤 한국도로공사 차장은 “완전히 뒤죽박죽이네요”라며 혀를 찼다. 취재팀이 이날 경부고속도로 2차로를 이용해 서울과 대전을 오가는 동안 취재팀 차량을 앞지른 차는 280대였다. 이 중 단 38대(13.6%)만이 추월 뒤 2차로로 돌아왔다. 버스, 화물차 등의 차로 위반까지 합치면 총 3시간 22분 동안 398건의 지정차로제 위반행위를 목격했다. 버스와 1.5t 이하 트럭은 지정차로제 위반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지난달 한국도로공사가 경부·영동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3개 구간에서 지정차로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정차로를 무시하고 달린 1.5t 이하 소형화물차가 10대 중 2대꼴이었고 버스의 위반율은 17%였다. 전체 평균(3.7%)보다 훨씬 높다. 1t 냉동트럭을 운전하는 50대 운전자는 “3, 4차로는 막히기 때문에 주로 1차로로 달리는 것”이라며 “어차피 교통 흐름만 막지 않으면 문제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선 빈 차로를 놔두고 지정차로로만 운행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추월차로로 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이 실제 도로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체가 극심한 경우를 제외한 정상적 소통 상황에서는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도 추월차로를 비워놓아야 전체의 소통 효율 및 안전도가 높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편도 2차로에서는 교통 흐름에 따라 지정차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지정차로 위반 차량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과실율을 높이는 등 다양한 제재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황인찬·주애진 기자 hic@donga.com}
-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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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꺼! 반칙운전]CJ대한통운, “업계 1위답게 착한운전도 1위로”

국내 최대 물류업체인 CJ대한통운이 경찰과 동아일보가 함께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동참하며 동아일보의 연중기획 ‘시동 꺼! 반칙운전’에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1위 물류업체인 CJ대한통운의 참여로 다른 물류업체는 물론이고 버스 택시 등 전체 사업용 차량 분야로 확산돼 교통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J대한통운과 경찰청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동 택배터미널에서 손관수 CJ대한통운 대표이사, 서범수 경찰청 교통국장, 한기흥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참여를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CJ대한통운은 안전운행 및 저탄소 녹색운전을 실천해 동아일보와 채널A가 공동 기획한 ‘시동 꺼! 반칙운전’ 캠페인에 동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회사 측은 이날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소속 화물차 운전원 1만8000여 명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고 서약한 뒤 이를 1년 동안 지키면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8월 1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물류업체가 대대적으로 동참을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동료 운전원과 함께 안전운전을 선서한 CJ대한통운 대형 화물차 운전원 문병원 씨(51)는 “시간에 쫓긴다는 핑계로 교통법규를 완벽히 지키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안전을 가장 먼저 고려해 ‘착한 운전’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화물차는 일반 차량에 비해 사망사고율이 4배 가까이 높다. 사업용 화물차 등록대수는 2011년 기준 28만7289대로 전체(1843만7473대)의 1.6%에 불과했지만 화물차가 일으킨 사고는 6949건, 사망자는 245명으로 각각 전체 차량의 3.1%, 4.7%였다. 화물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도 8.5명으로 비사업용 일반 차량(2.2명)의 4배 수준이었다. CJ대한통운의 택배차량은 1만2000여 대로 국내 택배부문 점유율이 36.6%다. 여기에 5∼11t 대형 화물차 6000대가 더 있다. 이날 솔선수범의 뜻으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서에 직접 서명한 손 대표이사는 “1위 업체답게 실적보다는 안전과 질서를 강조해 소속 운전원들이 ‘착한 운전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해 특혜점수 10점을 받은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10점의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다. 일반 운전자는 8월 1일부터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 치안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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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캠페인 6개월… 경찰 과속-안전띠 단속 강화

동아일보의 연중기획 ‘시동 꺼! 반칙운전’ 시리즈에서 제기한 과속 및 안전띠 미착용 등에 대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한 결과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2분기(4∼6월) 전국 고속도로 사고 발생 건수를 집계한 결과 707건이 발생해 1년 전 같은 기간(977건)에 비해 27.6% 줄었다고 3일 밝혔다. 고속도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1명, 부상자는 14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4.5%, 36.1% 감소했다. 경찰은 이 시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계도 위주에서 강력 단속으로 방향을 바꿨다. 올해 2분기 고속도로에서 단속한 건수는 25만82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3% 늘었다. 경찰은 특히 구간단속 카메라를 늘려 과속을 집중 단속했다. 과속 단속 건수는 16만4285건에서 19만3140건으로 17.6% 늘었다. 또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아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강화해 적발 건수가 3배가량 늘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2분기의 40명에서 올해 16명으로 줄었지만 졸음운전은 여전히 사망사고 원인 중 가장 큰 비중(26.2%)을 차지했다. 경찰은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110곳인 ‘졸음쉼터’를 하반기 중 133곳으로 늘린다. 차량이 차로를 벗어날 경우 경고하는 노면 요철 표시와 터널 내 경보기도 추가 설치해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조치도 확대한다. ‘시동 꺼! 반칙운전’ 공동기획 기관인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tbs 등은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추진 중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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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에 총기난사” 협박에 美발칵… 알고보니 한국發 장난전화

지난해 3월 26일 미국 뉴저지 주 워런 카운티 911 신고센터에 한 남성이 추적제한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다. 이 남성은 “나는 AK47소총을 들고 해커츠타운 고교 인근 숲에 숨어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살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현지 시간은 화요일 오전 9시 45분. 학교가 수업 듣는 학생으로 가득할 시간이었다. 미국 경찰은 즉각 대테러 장비로 무장한 대응팀 44명을 투입해 신고된 고교와 인근 초중고교 및 대학교 8곳으로 통하는 도로를 봉쇄했다. 각 학교는 재학생과 교직원이 아무도 건물을 드나들지 못하도록 문자메시지와 e메일로 안내했다. 장갑차와 헬기가 출동했다. 미국 ABC뉴스 등 방송들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이 사건을 생방송으로 비중 있게 보도했다. 미국 경찰은 오후 2시경 협박이 장난전화였다고 결론 내리고 봉쇄를 해제했다. 4시간가량 인근을 수색했지만 주변에서 소총 소지자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주일 후인 4월 3일 이번에는 뉴욕 경찰 신고센터에 같은 발신번호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당신(경찰관)이 10세인 내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당신의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이었다. 이 두 차례의 테러 협박은 그 후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다. 하지만 미국 경찰은 사건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다. 경찰이 전화 발신지를 추적한 결과 한국에서 접속한 스마트폰용 무료 국제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국토안보부 수사국은 지난해 6월 한국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 경찰청은 그 후 1년 가까운 추적 끝에 현재 육군 일병으로 복무 중인 이모 씨(사건 당시 19세)를 검거했다.○ 불장난보다 위험한 장난전화 1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 씨는 영어공부를 위해 페이스북으로 2011년 4월경부터 해커츠타운 고교 재학생 B 양 등과 채팅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발신번호가 미국 현지 번호로 표시되는 앱을 알게 됐고 이를 이용해 장난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이 씨가 해커츠타운 고교 인근 지리에 밝고 재학생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이유도 현지 페이스북 친구들 덕이었다. 처음부터 심각한 장난전화를 걸지는 않았다. 현지 음식점에 가짜로 피자를 주문하거나 특이한 소스를 배달해 달라고 장난치는 식이었다. 하지만 게임 전문 보이스메신저에 ‘미국 장난전화방’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열고 자신의 장난전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바늘도둑’은 점차 ‘소도둑’으로 변했다. 이 씨의 장난전화에 열광하는 참가자들이 최대 50명까지 채팅방을 채웠다. 영어에 능숙한 채팅 참가자들은 대화 내용을 입력해주며 이 씨의 장난전화를 돕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1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이 사건을 군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미국은 통상 한국 사법부가 범죄자의 형을 확정한 뒤 신병 인도 요청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 씨가 전북 전주시의 자택에서 장난전화를 했던 점 등 실제 테러 의도는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미국 측이 이를 요청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병 인도와 별개로 미 국토안보부가 이 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다. 미국 측은 이 씨의 장난전화 때문에 출동한 경찰의 초과근무 수당과 대테러 장비 동원비용이 8만1057달러(약 9180만 원)라고 한국 경찰에 알렸다.○ 장난전화 마니아들 동아일보 취재팀이 1일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 이 씨처럼 채팅방을 개설하고 자신의 장난전화를 생중계하는 진행자가 수십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장난전화 장면을 녹화해 자랑하듯 올린 동영상 300여 건에는 적게는 20여 명에서 많게는 1만8000여 명의 시청자가 몰려 댓글을 달았다. 이들의 표적은 대부분 배달음식점이었지만 청소년상담센터나 병원, 신경정신과 등 공공시설물에 전화를 걸어 긴급상황인 것처럼 장난을 치는 진행자도 여럿 있었다. 아이디 ‘royste*****’는 서울의 한 병원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위급한 것처럼 속이며 10분가량 상담원을 골탕 먹였다. 채팅방 참가자들은 진행자의 장난전화에 열광하며 “재밌다”는 댓글을 달았다. “번호를 알려주면 대신 전화를 걸어주겠다”며 장난전화 의뢰를 받는 동영상 아래에는 댓글로 휴대전화 번호가 수십 개씩 달렸다. 현행법상 장난전화의 유형에 따라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년 이하 혹은 벌금 1500만 원 이하 등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돼있지만 대부분 벌금 및 과태료 60만 원 이하인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이마저도 2008∼2012년 5년간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장난전화 13만818건 중 16건에 불과했다. 미국은 죄질에 따라 허위 신고를 4단계로 나눠 징역 1∼3년형 또는 벌금 100∼2만5000달러(약 2830만 원)를 부과한다. 2월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담배 좀 사다 달라”고 장난친 48세 백인 여성이 긴급체포됐다. 4월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119 장난전화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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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연평해전’ 제작비 모금행사 나서

제2차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윤영하 소령의 모교 고교생들이 선배의 희생을 기리는 영화 제작을 위해 모금운동에 나섰다.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고는 제2차 연평해전을 다룬 영화 ‘N.L.L-연평해전’ 제작비 모금 행사에 재학생과 학부모 824명이 참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모금 행사는 29일 윤 소령의 11주기 추모식에 맞춰 계획됐다. 영화가 제작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학교 측이 학생 1명당 성금 1만 원을 모으자는 의견을 냈다. 학생들은 윤 소령 역을 맡은 영화배우 정석원을 비롯한 120명의 출연 및 제작진이 사실상 무보수로 영화를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금에 적극 나섰다. 송도고는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발발 이후 이 학교의 72회 졸업생인 윤 소령의 추모식을 매년 거행했다. 추모 글짓기 대회는 올해부터 대상을 송도고에서 인천 지역 중고교로 넓혀 개최된다. 11주기 추모식은 29일 송도고에서 엄수된다. ‘연평해전’의 제작사 로제타시네마는 총제작비 60억 원 중 부족한 15억 원가량을 성금으로 모으기 위해 1월부터 인터넷 모금 운동(www.nll2002.com)과 해군 부대 바자회를 열고 있다. 24일 재향군인회 회원들은 제2차 연평해전 발발일인 ‘2002년 6월 29일’을 상징하는 성금 9629만2002원을 로제타시네마에 전달했다. 현재까지 총 모금액은 10억5000만 원가량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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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로스쿨, 中법관 초청 한국法 교육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달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중국 고위법관을 초청해 ‘한국법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판사들의 한국 연수는 2010년에 이어 네 번째. 이번 교육에는 홍콩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비롯한 교수진 3명과 중국 전역에서 선발된 법학박사 14명, 법학석사 29명 등 총 46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한국에 체류하며 한국법의 기초에 관한 강의를 듣고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을 견학한다.}
-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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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멀쩡한 수입차 사고내고 저수지에 풍덩… 왜?

A 씨(36)는 잘나가는 유명 수입차 정비업체 대표였다. ‘수입차 리디자인 전문가’로 이름을 알려 2∼5월 한 케이블TV 방송에서 자동차 정보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의 전문지식을 자동차 보험사기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11년 11월 A 씨는 아버지의 벤츠 승용차를 일부러 도로경계석에 들이받아 보험금 840만 원을 챙겼다. 자신의 정비업체에서 50만 원이면 수리할 수 있지만 보험사에는 해외 본사에서 직접 부품을 들여와 교체하겠다고 했다. 접촉 사고 후 망치로 엔진을 내리치거나 차를 저수지에 빠뜨린 경우도 있었다. 그런 방법으로 수리비를 실제보다 10∼16배 부풀렸다. 그는 미리 차량 가격을 부풀려 특약 보험에 가입해 둔 상태였다. 외제차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수리기간 중 렌트비용 지출을 아끼려고 가입자와 예상 수리비를 합의해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그가 자신과 주변 인물 명의의 수입차 5대를 이용해 2009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받아낸 보험금은 1억3500만 원에 달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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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전문가 키워달라” 김정호씨 고대에 1억 기부

중국 게임 시장을 개척한 것으로 이름 난 김정호 전 한게임 대표(48·현 베어베터 대표·사진)가 “중국 전문가를 키워 달라”며 고려대에 1억3000만 원을 기부했다. 고려대는 20일 김 대표의 기부금을 중국 연수 프로그램인 ‘차이나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일 “중국 시장은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정작 중국을 잘 이해하는 청년이 적어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그가 현지 법인 설립 첫해에 개설한 게임포털 ‘아워게임’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2005년부터 인맥과 지역 특색을 중시하는 중국 문화를 게임 서비스에 반영해 ‘지역 밀착 전략’을 내세우자 동시 접속자 수와 매출이 이듬해 7배로 늘었다. 김 대표는 “국내 ‘자칭’ 중국 전문가들과 대화해 봐도 중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걸 느낀다. 후배들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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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부부 사기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 용산경찰서는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송대관 씨(67)와 부인 이모 씨(61)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캐나다 교포 양모 씨 부부는 “2009년 5월 송 씨의 설명을 믿고 충남 보령시의 토지개발 분양사업에 3억7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약속과 달리 개발사업 인허가가 나지 않았고 2, 3개월이 지나도록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돈을 날렸다”며 올해 4월 송 씨 부부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송 씨는 “돈을 돌려줄 의사가 분명하고 일부는 변제했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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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삼아 쏜 쇠구슬에 45m거리 외제차 창문 박살

14일 오후 3시경 A 씨는 서울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종합시장 상가 앞에 세워둔 자신의 BMW 승용차를 보고 깜짝 놀랐다. 몇 시간 전 차를 세울 때만 해도 멀쩡했던 운전석 유리창 전체에 수천 갈래 금이 가 있고 유리창 한가운데엔 지름 1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인근 상가 2곳의 유리문도 비슷한 형태로 깨져 있었다. A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승용차 유리창과 상가 유리문에 뚫린 구멍의 형태가 쇠구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강력팀을 투입해 수사를 시작했다. 새총을 이용한 ‘묻지 마 테러’의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다. 탐문을 시작한 지 이틀 만인 17일 A 씨의 승용차가 주차돼 있던 상가의 맞은편인 평화시장에서 장사하는 서모 씨(45)와 김모 씨(54)가 경찰을 찾았다. 이들은 14일 오전 가게 앞 인도에 생수병을 세워두고 누가 표적을 더 잘 맞히는지 겨루다 빗나간 쇠구슬이 청계천을 넘어 길 건너편까지 날아간 것 같다며 “유리창까지 깬 줄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서 씨는 몇 달 전 가게 창고에서 까치를 쫓으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새총과 쇠구슬을 구입한 뒤 김 씨와 때때로 새총을 가지고 논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쇠로 만든 Y자 몸통에 고무줄을 단 새총으로 발사한 지름 8mm 쇠구슬이 45m나 떨어진 승용차 유리창에 구멍을 낼 수 있는지 서 씨의 새총으로 직접 실험했다. 그 결과 그 정도 거리에서 유리창을 깰 수 있을 정도의 위력임이 확인됐다. 18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들의 행동이 고의가 아니었고 피해자들에게 유리 값 200만 원가량을 변상한 점을 감안해 처벌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두 중년 남자의 장난은 유리창 손상 수준에서 그쳤지만 요즘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레저용 새총은 살상용으로 둔갑할 수 있을 정도다. 과거 나뭇가지와 기저귀 고무줄을 이용해 만들던 새총과는 달리 쇠와 고탄력 고무줄을 사용한다. 쇠구슬 속도가 시속 200km, 사거리는 100m를 넘는다. 얼굴 등에 직접 맞으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손목 지지대까지 달린 특수 새총도 판매되고 있다. 이런 새총은 쇠구슬이 시속 250km 이상으로 발사돼 100m 거리에 있는 강화유리를 관통할 정도로 위력이 강하다. 사냥도구나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다. 인터넷 서바이벌 카페에선 새총에 쇠구슬 대신 화살촉을 장전해 멧돼지를 사냥하는 해외 동영상이 돌아다닌다. 터키와 팔레스타인 등지에선 시위대가 경찰이나 적군을 겨냥해 새총으로 돌을 쏘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2011년 2월 전북 전주시에서 달리는 버스 3대에 새총으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쇠구슬이 잇따라 날아들어 유리창이 깨지면서 승객이 다쳤다. 지난해 12월엔 호기심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이웃집 아파트 유리창을 깬 40대 회사원이 경찰에 입건되는 등 새총을 이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살상력이 이렇게 강한데도 인터넷 쇼핑몰에선 1만,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누구나 새총을 구입할 수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플라스틱탄(BB탄) 총은 위력에 따라 어린이용, 청소년용, 성인용 등으로 사용 연령을 나누고 최대 세기를 제한하지만 새총은 규제가 전혀 없다. 인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흉기이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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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기획/어린이집 왜 이 지경 됐나]국공립 5.3%뿐… 부족 해결하려면

지난달 1일 문 연 서울 은평구립 ‘응암새싹어린이집’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경찰치안센터로 쓰이다 치안센터가 지구대로 통합된 뒤 방치돼 온 빈 건물이다. 민간 어린이집만 있던 응암1동에 구립 어린이집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영유아를 둔 학부모들의 신청이 몰렸다. 한 살 난 딸을 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홍윤이 씨(29·여)는 “전에 아이를 보냈던 민간 어린이집에선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추가 보육비를 요구했고 급식도 부실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겨 안심”이라고 말했다. 최근 보조금 횡령과 아동학대 등 부실 운영 문제가 끊이지 않는 민간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현재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의 비율은 5.3%에 불과하다. 1곳에 25억∼40억 원인 신축 비용이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공공건물 내 활용 가능한 공간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치안센터 주민센터 등 기존 공공기관의 남는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 공공기관 및 아파트에 신축비를 일부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비용 절감 모델’ 사업을 시작했다. 이 방식으로 확충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난해 108곳. 1곳에 평균 8억462만 원으로 건물을 새로 짓는 비용보다 15억 원가량 적게 든다. 서울시는 올해 같은 방식으로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100곳을 확충할 계획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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