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 기획/어린이집 왜 이 지경 됐나]국공립 5.3%뿐… 부족 해결하려면

공공건물 노는 공간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신축하는 것보다 비용 적게 들어… 서울시 “소외지역 중심 100곳 확충”

지난달 1일 문 연 서울 은평구립 ‘응암새싹어린이집’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경찰치안센터로 쓰이다 치안센터가 지구대로 통합된 뒤 방치돼 온 빈 건물이다. 민간 어린이집만 있던 응암1동에 구립 어린이집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영유아를 둔 학부모들의 신청이 몰렸다. 한 살 난 딸을 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홍윤이 씨(29·여)는 “전에 아이를 보냈던 민간 어린이집에선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추가 보육비를 요구했고 급식도 부실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겨 안심”이라고 말했다.

최근 보조금 횡령과 아동학대 등 부실 운영 문제가 끊이지 않는 민간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현재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의 비율은 5.3%에 불과하다. 1곳에 25억∼40억 원인 신축 비용이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공공건물 내 활용 가능한 공간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치안센터 주민센터 등 기존 공공기관의 남는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 공공기관 및 아파트에 신축비를 일부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비용 절감 모델’ 사업을 시작했다. 이 방식으로 확충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난해 108곳. 1곳에 평균 8억462만 원으로 건물을 새로 짓는 비용보다 15억 원가량 적게 든다. 서울시는 올해 같은 방식으로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100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