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기자

기자

고도예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사회일반40%

검찰-법원판결21%

사건·범죄21%

정치일반12%

사법3%

기타3%

檢, 비자금 의혹 최신원 회장 영장 청구

1000억 원이 넘는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69·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최 회장 자택을 포함한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선 지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의 구속 여부는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최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자 SK그룹의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의 계열사인 SKC와 SK텔레시스, SK네트웍스 등을 운영하면서 회삿돈 수백억 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K네트웍스가 발행한 거액의 수표가 최 회장 개인 계좌로 전달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이 과거 해외로 출국할 당시 SK네트웍스의 법인 자금을 인출한 사실도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SK텔레시스에 155억여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포함해 1000억 원에 가까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SK텔레시스의 회삿돈 155억여 원을 자신이 지분 90%를 가진 A사에 담보 없이 빌려줬지만 결국 이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지난해 SK네트웍스의 자사주 1134억여 원어치를 사들인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등도 수사 중이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의 회삿돈 200억여 원이 해외로 빠져나간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백운규, 산업부 공무원에 ‘원전폐쇄 허위 진술’ 강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과정에서 백 전 장관과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을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불구속 기소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정모 과장 등으로부터 “지난해 감사원 감사 당시 백 전 장관 등으로부터 감사관에게 했던 이야기를 번복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공무원들은 검찰에서 “당시 백 전 장관으로부터 ‘내가 언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을) 지시했느냐’고 질책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감사 시작 단계부터 산업부 공무원들의 진술을 일일이 보고받은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백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했던 사실도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백 전 장관이 감사원장을 공격해 ‘월성 1호기’ 감사를 무마시킬 목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성향 조사를 지시해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최 원장의 감사 과정에서의 발언을 공개하면서 공세에 나선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한 여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감사원장이 감사 결과를 예단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제보도 속출하고 있다”며 “전하는 바에 따르면 감사원장은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2018년 4월 이후 한국수력원자력 간부들을 상대로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경제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이용률이 54.4% 미만으로 내려가면 손실이 난다”는 거짓 서류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등을 고려해 폐쇄 이후에도 2, 3년 추가로 가동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수원이 백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뒤 허위 문건을 작성했고, 이 문건 내용을 이사들에게 전달해 조기 폐쇄를 결정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한수원의 모기업인 한국전력 민간 주주들에게 원전 폐쇄에 따른 배상이나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 ‘거짓 문건’ 작성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허위 문건 작성과 거짓 증언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백운규 영장기각에 “원전수사 중단을” 역공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당정청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며 월성 원자력발전소 관련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페이스북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고 썼다. 이어 “국가 정책의 방향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이날 “어제 정 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입장은) 그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총리가 한 말로 대신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앞서 정 총리는 4, 5일 이어진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가 어떻게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중단하라”며 검찰을 향한 역공에 나섰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국민들이 비판해 왔음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기각은 합리적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메시지냐”는 질문에 “그렇다. 주도한 분 아니냐”고도 했다.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백 전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현 jhk85@donga.com·박효목·고도예 기자}
- 2021-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檢 “백운규, 원전 감사 중 靑고위직-與의원 접촉”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일 때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2월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청와대 보고 문건 등 530건을 삭제할 당시 백 전 장관이 관련자들과 20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관여한 정황도 추가로 밝혀졌다. 8일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6시간 넘게 진행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백 전 장관이 감사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오 부장판사는 9일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여서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백 전 장관이 감사원 감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여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과 접촉하며 상황을 공유하고, 감사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동원해 반발하도록 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백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 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 과제였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산업부 문모 국장과 김모 서기관을 구속한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게 됐다. 대전=고도예 yea@donga.com / 황성호 기자}
- 2021-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백운규 前장관 구속 불발… 월성원전의혹 윗선 수사 ‘숨고르기’

법원이 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를 부당 폐쇄하도록 압박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법원에선 구속 수사 필요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 전 장관 “보고받지 않았다” 혐의 부인 검찰은 백 전 장관이 2018년 4월 3일 정모 국장으로부터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가동 중단 방침’을 보고받은 뒤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 국장 등이 직접 한수원 사장에게 연락해 이 같은 방침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원전 관리 주체인 한수원을 부당하게 압박했다고 봤다. 한수원은 2018년 초까지 월성 1호기를 폐쇄한 이후 2년여 동안 추가로 가동하는 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었는데, 백 전 장관이 행정기관장의 지위를 이용해 한수원의 경영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정부가 추후 한수원에 대한 보상 문제, 야당과 언론의 비판 등을 우려해 한수원이 자발적으로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처럼 모양새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산업부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수치를 회계법인의 초안보다 낮추는 과정에 백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로부터 “당시 회계법인과 산업부 서기관이 면담한다는 사실을 사전 보고했고, 사후에 내용과 참석자 등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백 전 장관 측은 8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고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백 전 장관 측은 “실무진이 주로 청와대 비서관실과 소통하고, 실무진의 소통 내용을 모두 장관이 알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檢 “정책 성과에만 매몰돼 위법” 검찰은 백 전 장관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점도 언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 당시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감사관과의 면담 결과’ 등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이 ‘월성 1호기’ 관련 문건을 대거 삭제한 2019년 12월 무렵 백 전 장관이 관련자들과 2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일 때 여당 의원 등과 접촉했던 정황을 제시하며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은 법률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성과에만 매몰돼 법을 위반했다”며 “그 결과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했다. 검찰은 당초 백 전 장관을 구속시킨 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방침을 산업부에 전달한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공무원들의 혐의와 관련한 보강 조사부터 마무리한 뒤 채 전 비서관 등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대전=고도예 yea@donga.com / 배석준 기자}
- 2021-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원전평가 관여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백운규 전 산업통산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대전=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윗선’ 향한 검찰 수사 차질

법원이 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를 부당 폐쇄하도록 압박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 필요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백 전 장관 “보고 받지 않았다” 혐의 부인 검찰은 백 전 장관이 2018년 4월 3일 정모 국장으로부터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가동중단 방침’을 보고받은 뒤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 국장 등이 직접 한수원 사장에게 연락해 이 같은 방침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원전 관리 주체인 한수원을 부당하게 압박했다고 봤다. 한수원은 2018년 초 까지 월성 1호기를 폐쇄한 이후 2년여 동안 추가로 가동하는 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었는데, 백 전 장관이 행정기관장의 지위를 이용해 한수원의 경영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정부가 추후 한수원에 대한 보상 문제, 야당과 언론의 비판 등을 우려해 한수원이 자발적으로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처럼 모양새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산업부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수치를 회계법인의 초안보다 낮추는 과정에 백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로부터 “당시 회계법인과 산업부 서기관이 면담한다는 사실을 사전 보고했고, 사후에 내용과 참석자 등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백 전 장관 측은 8일 영장심사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고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백 전 장관 측은 “실무진이 주로 청와대 비서관실과 소통하고, 실무진의 소통 내용을 모두 장관이 알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檢 “정책 성과에만 매몰돼 위법” 검찰은 백 전 장관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점도 언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 당시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감사관과의 면담 결과’ 등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이 ‘월성 1호기’ 관련 문건을 대거 삭제한 2019년 12월 무렵 백 전 장관이 관련자들과 2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일 때 여당 의원 등과 접촉했던 정황을 제시하며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은 법률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성과에만 매몰돼 법을 위반했다”며 “그 결과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했다. 검찰은 당초 백 전 장관을 구속시킨 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방침을 산업부에 전달한 채희봉 전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공무원들의 혐의와 관련한 보강 조사부터 마무리한 뒤 채 전 비서관 등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대전=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번지는 퇴진 요구… 김명수는 거취 침묵

현직 판사를 포함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140명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수리하면 무슨 얘기를 듣겠냐”라고 말한 것이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사법연수원 17기 140명은 5일 A4용지 2장 분량의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내고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누구보다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법관을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고 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또 여권이 주도한 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해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하여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법원 안팎에서도 김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에 구역질이 났다”고 했다. 한 고위 법관은 “무엇보다 정치권으로부터 비난받지 않겠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 때문에 암으로 고통받는 후배 법관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고위 법관도 “정치적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내던진 발언”이라며 “그 자체로 탄핵감”이라고 했다. 현직 판사들은 비공개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이 국면을 모면하더라도 판사들에게 드러난 민낯은 어떻게 하실 건가”라며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 자격을 잃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대법원장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는 “부결될 게 뻔해 자리를 유지하는 명분만 줄 것이어서 의미가 없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하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사퇴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도 침묵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김 대법원장은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듯이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고도예 yea@donga.com·위은지·윤다빈 기자}
- 2021-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임성근 탄핵’ 주심에 민변출신 이석태 재판관

이석태 헌법재판관(사진)이 5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됐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이 재판관만 유일하게 판사로 근무한 경험이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전날 접수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 재판부로 넘겼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 사건의 사건번호(2021헌나1)도 정식으로 부여됐다. 이후 헌재는 이 사건을 총괄할 주심 재판관으로 이 재판관을 지정했다. 주심은 매주 한 번 열리는 재판관들의 평의에서 사건의 쟁점과 법리 검토 내용 등을 발표하곤 한다. 헌재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주심이 사건의 쟁점 정리나 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을 당시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회장을 지냈고 2011년부터 3년 동안 참여연대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 재판관은 2015년에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냈다. 민변은 세월호 관련 사건 재판에 관여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이 재판관이 주심을 맡는 것에 대한 기피 신청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는 임 부장판사 측과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의견서를 받아본 뒤 공개변론을 열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2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3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28일 임 부장판사 퇴직 전에 결정이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임 부장판사 퇴직 이후에는 헌재가 “퇴직한 판사를 파면할 수 없다”며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판사들 “사법부 신뢰 무너져… 대법원장 사과로 끝낼일 아니다”

“어제 일어난 일들로 저는 새벽에 잠이 벌떡 깨고 아침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대법원장님은 사과 한마디하고 발 뻗고 주무셨습니까. 지금이 정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보다 더 정치 세력에서 독립되었고 인사는 더 공정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5일 전국 판사들의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일부다.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의 법관 탄핵 관련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던 해명이 4일 거짓말로 밝혀진 뒤 김 대법원장이 사과한 것을 놓고 법원 내부는 이틀째 술렁이고 있다. 사법부 독립을 가장 앞장서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여당의 법관 탄핵 움직임에 동조한 것을 두고 “참담하다”는 반응과 함께 리더십에 큰 흠이 생긴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조직 구성원 간의 믿음이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한 판사는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서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도덕적 법률적 양심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타인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담보하는 사법부의 수장으로 얼굴을 드십니까”라며 “대법원장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안 당하면 다행인 이 국면이 슬픕니다”라고 말했다. 이 글에는 “송구하다는 말로 덮을 일이 아니라 사퇴해야 한다”는 댓글이 달렸다. “탄핵 절차 앞두고 사직은 곤란하다고 한 게 뭐 그리 큰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일부 주장에 또 다른 판사는 “대법원장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다 걸렸는데 아무 일 아닌 건가. 무너진 신뢰와 양심을 복구하려면 100년은 걸릴 것 같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정욱도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에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모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징계 절차가 마무리됐고 1심 무죄 판결까지 받은 임 부장판사가 수술 직후 대법원장과 면담을 했는데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반려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는 법관도 많다. 한 고위 법관은 “법원 내부의 현실화된 문제가 아니라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탄핵이라는 외부의 조건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안 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법관도 “임 부장판사가 담낭 제거 수술로 몸무게가 30kg 빠졌다고 들었다. 안쓰러운 동료를 앞에 두고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때보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준을 더 후퇴시켰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사를 통해 “법관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정치권이 요구한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과의 차별화를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임기 6년 가운데 2년 7개월이 남은 김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을 놓고 여권과 교감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한 부장판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이 더해져 참담한 심정이다. 김 대법원장이 결단해야 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한 법관은 “김 대법원장은 사퇴하지 않아도 ‘식물 대법원장’이다. 누가 김 대법원장의 리더십에 따르겠느냐”고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 부장판사 등에 대한 탄핵을 의결한 적이 있고, 일부 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물러날 일이 아니라고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 신희철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원전 연장가동” 두차례 보고에 언급없던 靑… 돌연 “즉시 중단” 지시한 배경에 수사 초점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4일 청구하면서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산업부가 두 차례 연장 가동을 보고했을 때 아무런 언급이 없던 청와대가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산업부 공무원들로부터 “2018년 3월 청와대에 월성 1호기를 몇 년 더 운행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당시에는 즉시 가동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가 “계속 운행” 보고를 받은 지 한 달여 만인 2018년 4월 기존 방침을 뒤집고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한 배경을 수사하고 있다.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공무원 A 씨는 검찰에서 “2018년 3월 당시 채희봉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과 백 장관에게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이후에도 1, 2년간 한시적으로 계속 가동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2017년 12월에도 비슷한 내용을 보고했고 이때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정모 과장 등이 2018년 3월 15일 작성한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 추진계획’ 문건에는 원전 폐쇄 결정 이후에도 월성 1호기를 1, 2년 더 가동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원전산업정책관이었던 문모 국장이 같은 날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다. 산업부는 그로부터 2주 뒤인 3월 29일 한국수력원자력 간부들과 만나 월성 1호기를 폐쇄 결정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채 비서관은 2018년 4월 2일 산업부에서 파견된 김모 행정관에게 “원전 즉시 가동 중단 방침을 장관까지 확정한 보고서를 받아보라”고 지시했다. 문미옥 당시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이 “월성 1호기를 방문했더니 외벽에 철근이 드러나 있었다”고 청와대 내부망에 글을 올린 당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참모진에게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되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2018년 3월 연장 운영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용 자료가 삭제된 사실도 확인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맡았던 김모 서기관이 2019년 12월 해당 문건과 초안 자료 등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서기관의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였지만 문건을 복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원전수사 윗선 확대될듯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4일 청구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백 전 장관이 2018년 4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가동을 중단하라는 방침을 세워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공무원들에게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게 원전 관리 주체인 한수원의 경영상 자율권을 침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로부터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검찰 조사 등에서 “위법하게 원전 폐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진두지휘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의 ‘경제성 평가’ 개입이 청와대에도 문건 등을 통해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법원장, 與와 탄핵 교감 의혹… 입장 밝혀야” 판사들 성토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과 관련해 여권과 교감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과의 교감 의혹에 대해 반드시 법원 구성원 앞에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4일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국회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 해명한 사실이 드러나자 판사들은 이같이 분노와 실망감을 드러냈다.○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성 흔들어” 판사들은 “사법부의 수장이 법원의 정치적 독립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참담하고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집권 여당이 판사 탄핵 논의를 한다는 것은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위험 신호”라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법관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은 과거 정치권과 교감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법원행정처 판사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며 “그런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사실에 더욱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일부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이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검찰 등 외부 세력의 힘을 빌려 내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또다시 국회를 끌어들여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스스로 흔들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김 대법원장이 부당하게 사표를 캐비닛에 넣어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에 자긍심 무너져” 이날 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판사들은 “법원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이 짓밟히는 기분이 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들은 판결문에 ‘범죄 사실이 드러났지만 거짓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문구를 단골로 쓰곤 한다. 대법원장까지 거짓말을 한다면 앞으로 법관들이 어떻게 이런 문구를 쓸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날 현직 법관들만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전례 없이 빨랐던 (대법원장의) 해명이 거짓말이었다는 점도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다”는 글이 올라왔다. 판사들은 이 글에 “대법원장이 공적인 거짓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진정 사법부의 독립을 원하는 분이 맞느냐”며 댓글을 달았다. 일선 법원의 한 판사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낄 뿐이다. 거짓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녹음파일이 없었더라면 거짓말이 드러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대법원장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입장에선 자신의 결정으로 정치권 등 여러 곳에서 비난받게 되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그런 사정을 임 부장판사에게 모두 이야기한 것은 물론 부적절하지만 내심 이해가 가는 면도 있어 씁쓸하다”고 했다. 또 다른 판사는 “대법원장이 어떤 맥락에서 ‘법관 탄핵’ 관련 발언을 한 것인지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이번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고도예·유원모 기자}
- 2021-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임성근 “金대법원장 입만 열면 거짓말…만일 대비해 녹취”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취파일을 공개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5월 22일 면담 과정에서 건강 문제로 사퇴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대법원장이 탄핵 얘기를 해서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43분 동안 대법원장과 나눈 면담 내용을 이례적으로 휴대전화로 녹취한 이유에 대해 “사표를 내는 이유를 따로 적어서 갈 수도 없었다. 대법원장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내가 제대로 설명하는지, 대법원장이 취지를 잘 이해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표는 왜 제출한 건가. “지난해 4월 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얘기를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보자고 하더라. 같은 해 5월 13일 (담낭 제거 등의) 수술을 받고, 5월 22일 대법원장과의 면담 날짜가 잡혔다.” ―면담에서 무슨 얘기를 한 건가. “집무실에서 배석자 없이 일대일로 봤다. 건강문제를 주로 얘기했다. 녹취된 내용도 앞부분은 대부분 내 질병에 관한 얘기였다. 프라이버시 문제로 전문을 공개하긴 어렵다.” ―대법원장은 사표를 왜 수리 안 했나. “당시에는 국회의원 총선거는 끝났지만 원 구성도 되지 않았을 때였다. 대법원장이 탄핵 관련 얘기를 해서 귀를 의심했다. 당시 징계도 끝났고, 1심에서 무죄도 받았다. 수리 의무가 있는데 안 하더라. 지난해 8월에 정기인사인데 그때도 안 됐고, 재임용을 신청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이렇게 돼버렸다.” ―다른 대응은 생각 안 했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 소송을 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고법 부장이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 안 한다고 소송을 하는 게 그래서 안 했다.” ―녹취는 왜 하게 된 건가. “만일에 대비해서 했다. (사퇴 이유를) 적어서 갈 수도 없었고, 대법원장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는지, 대법원장이 취지를 잘 이해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녹취를) 이용하거나 협박하려고 한 게 전혀 아니다.” ―내용을 왜 공개한 건가. “대화 내용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서 3일 입장을 냈다. 진실 공방이 되면, 흐지부지 되면 안 되지 않나. 거짓말한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된다. (공개 여부를 결정하느라)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다.” ―대법원장과의 관계가 원래 어땠나. “2017년 대법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할 때 국회에 잘 설명해 달라고 하더라. 그때는 전화해서 잘 대해 줄 것처럼 하더니 그 뒤에 대법원장이 (나에 대한) 견책 징계를 할 때도 직접 했다. 대법원장은 평소 ‘싸워서 한 번도 져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고 하지 않나. 나를 싸움의 대상으로 본다면 그럴 수 있겠지.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본다.”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는 대법원장의 사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앞에서는 이 말 하고, 뒤에서는 딴말하고. 나한테 말한 그 정도 말을 기억 못 한다면 대법원장을 하면 되겠나.”고도예 yea@donga.com·위은지 기자}
- 2021-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 광진구 음식점서 36명 무더기 확진

서울 광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36명이 발생했다. 확진자가 나온 음식점은 그동안 식당으로 등록해 놓고 감성주점(클럽) 형태로 불법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집합금지명령 조치가 내려진 이후 서울에서 유흥시설 형태로 운용되는 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 음식점을 다녀간 손님 한 명이 처음 확진된 후 다른 손님들과 직원, 가족, 지인 등 2일 오후 6시까지 모두 36명이 확진됐다. 이 시설은 당초 헌팅포차로 운영됐던 곳이다. 지난해 5월 이태원 집단 감염을 계기로 방역당국이 헌팅포차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리자 구청에 ‘일반 식당 형태로 영업하겠다’는 확약서를 쓰고 현장 점검까지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수십 명이 밀접한 상태에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 현장이 구청 단속반에 적발됐다. 일부 손님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였다. 구청은 3일부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었다. 현재 조례상 일반음식점의 경우 별도로 허가받은 곳이 아니면 내부에서 춤을 출 수 없게 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잠복기가 있어 현장 적발이 된 비슷한 시기에 확진자가 다녀가 집단 감염으로 번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선 수감 중인 수용자 9명이 확진됐다.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등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27일 이후 엿새 만이다. 법무부는 이들을 곧바로 1인실에 격리하고 수용자와 직원 등 1300여 명을 전수 조사했다. 확진된 수용자는 교도소 안의 취사장에서 요리와 배식을 해왔다. 수용자 한 명이 발열 증세를 보여 진단검사를 받은 뒤 양성 반응이 나왔고 함께 일하던 나머지 8명도 잇따라 감염됐다. 수용자들은 취사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동구 한방병원에서도 2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입원 환자가 처음 확진됐고 다른 환자와 직원, 보호자 등 19명이 뒤이어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 병원은 요양병원 형태로 운영돼 환자와 간병인 사이에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았지만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청아 clearle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정은에 건넨 ‘발전소 USB’… 與 “원전 내용 없어” 野 “내용 밝혀라”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청와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제의했는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핵심 쟁점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의 청와대 보고 여부, 그리고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에 건넨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에 북한 원전 관련 내용이 담겼는지다.○ 검찰, 靑 보고 여부는 수사 안 해 북한 지역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긴 산업부 내부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는지를 대전지검이 반드시 수사해야 하는 건 아니다. 앞서 감사원과 야당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산업부 공무원의 자료 삭제 의혹’에 대해서만 검찰에 수사 의뢰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김모 서기관의 옛 업무용 컴퓨터에서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문건 17건을 확보했다. 문건들은 모두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60 Pohjois(포흐요이스)’라는 폴더 안에 들어 있었다. 17건 중에 산업부의 내부 검토 보고서로 추정되는 건 총 2건이다. 이 중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제목의 보고서에 대해 산업부는 31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후 향후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부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다”며 “(이 문서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문서가 총 6페이지로, “서문(序文)에 동 보고서는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해당 문서가 박근혜 정부가 아닌 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문건이라고 밝히면서도,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산업부 공무원들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산업부 내부 보고서 2건에는 ‘BH(청와대라는 의미) 송부’ ‘청와대 산업비서관실 요청사항’ 등의 문구가 없었다. 북한 원전 관련 보고서의 경우 양식이나 내용이 산업부가 청와대에 보고용으로 작성한 문서와는 달랐다고 한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검찰에서 “삭제한 문건은 최종본이 아닌 중간 검토 자료”라는 취지로 항변했다고 한다. 김 서기관은 중요하고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를 우선적으로 삭제했는데 2019년 12월 1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문건 500여 건을 먼저 지운 뒤 마지막으로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을 삭제했다. 공개된 검찰 수사 결과만으로는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정황이 없지만 산업부가 비공식 라인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문건 작성 시기는 2018년 5월 2일부터 15일까지였다. 1차 남북 정상회담(4월 27일)과 2차 정상회담(5월 26일) 사이다.○ 靑 “USB메모리 전달은 맞지만 원전 내용은 없어” 또 다른 쟁점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메모리 안에 담긴 내용이다. 청와대는 “USB메모리에 발전소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건 맞지만 원전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란 태도다. 다만 청와대 역시 USB메모리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USB메모리에 담긴 자료는 무엇이었느냐”며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판문점 회담이 끝난 직후에도 USB메모리에 발전소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30일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발전소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을 소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구두로 (발전소를) 논의한 적은 없지만 김 위원장에게 자료를 하나 넘겼는데 거기에 (발전소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며 “‘한반도 신경제구상’ 책자와 PT(프레젠테이션) 영상을 (USB메모리에 담아) 김 위원장에게 건네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한기 당시 대통령의전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도보다리 현장에서 USB메모리를 건넸다는 보도에 대해 “거짓”이라며 “두 정상이 물밑 거래를 했을 것이라고 은연중에 연상시키는 악의적 왜곡”이라고 밝혔다. USB메모리는 공식 회담이 진행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전달됐다는 게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USB메모리에 담긴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와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DMZ(비무장지대) 환경·관광벨트 등 3대 벨트를 통해 남북 간 경제 협력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일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USB메모리 안에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관한 포괄적 내용이 들어가 있을 뿐, 원전의 ‘원’자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밝혔다. 판문점 회동에 관여했던 한 청와대 전직 참모는 “원전이 아닌 신재생 및 화력발전소 관련 내용일 뿐”이라고 했고, 당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었던 민주당 윤영찬 의원도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5·26 2차 남북 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의 원전 건설은 단 한마디도 언급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고도예 / 세종=송충현 기자}
- 2021-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檢 “원전 경제성 평가 개입한 산업부 직원, 백운규에게 ‘회계법인에 의견 냈다’ 보고”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조기 폐쇄를 추진하면서 작성한 청와대 보고용 문건 7건을 복원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회계법인 담당자를 만나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수치와 관련한 의견을 냈다”는 실무진의 보고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해 11월 압수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관의 컴퓨터 등을 디지털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보고용 문건 7건을 확보했다. 앞서 산업부 김모 서기관은 2019년 12월 1일 밤 12시 무렵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문건을 삭제했다. 검찰은 김 서기관이 삭제한 문건 중 530여 건을 복구했는데 이 중 ‘청와대 보고용’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7건 들어 있었다. 검찰은 김 서기관 등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사실을 포함시켰다. 검찰은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가 2018년 5월 23일 작성한 ‘에너지 전환 보완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일정(BH 송부)’이란 문건에 주목하고 있다. 이 보고서엔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2018년 6월 15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당시 한수원 이사들은 이사회 일정을 통보받지 못했다. 그런데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한 문건에는 20일 뒤의 이사회 날짜가 정확히 적힌 것이다. 검찰은 당시 산업부 공무원들의 ‘경제성 평가’ 개입 사실이 청와대에도 문건 등을 통해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산업부는 문건 작성 직전인 2018년 5월 18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회계법인과 면담을 진행했다. 회계법인은 당초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할 경우 경제성을 1779억여 원으로 평가했지만 산업부와의 회의를 거친 뒤 수치를 164억여 원으로 낮췄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로부터 “회계법인에 경제성 평가 관련 의견을 냈다는 사실을 백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일부 공무원은 검찰에서 “장관으로부터 경제성 평가에 개입하라는 사전 지시를 받은 건 아니고 사후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산업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앞둔 2018년 6월 무렵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과 사회경제수석실 등에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여러 차례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진욱,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제청

판사 출신인 여운국 변호사(54·사법연수원 23기·사진)가 28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으로 임명 제청됐다. 김진욱 공수처장(55·21기)은 2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있어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분”이라며 여 변호사를 차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는 직접 수사한 경험은 없지만 판사 시절 영장 전담 재판부와 서울고법 부패범죄전담부에서 수년간 근무하는 등 부패범죄 수사 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여 변호사는 1997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18년 동안 판사로 활동하다가 201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법관 시절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에서 2014년과 2015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대법관 후보로 두 차례 거론됐다. 지난해 3월 퇴임한 조희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됐고, 올 5월 임기를 마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았다. 여 변호사는 최순실 씨의 비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여 변호사는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김 대법원장에 대해 “한 번도 진보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대법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는 ‘2인자’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 변호사를 차장으로 임명하면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채용 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받을 것인지에 대해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등 이제 (조직을) 구성하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수사할 여건은 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고도예 yea@donga.com·위은지 기자}
- 2021-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첫날 동부구치소 방문 “방역이 곧 민생”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은 취임 첫날인 28일 하루 종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취재진을 만나 “법무부가 관리하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방역이 곧 민생”이라며 “법무 행정에서 현장을 중심으로 한 민생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구치소장, 인권국장 등 참모들과 함께 방역 현황 및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박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들과 수용자들을 차례로 면담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된 6명의 수용자들을 불러 구치소의 방역 실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로 돌아가지 않고, 취임식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박 장관의 취임 첫 날 행보는 전임자였던 추미애 전 장관과는 사뭇 달랐다. 추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첫 날부터 취임사를 통해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으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도 신뢰를 얻지 못한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올 2월로 예정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및 중간 간부 인사이동에 대해서도 “현황 파악을 시작했고 원칙과 기준을 다듬은 뒤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추 전 장관은 취임 직후 첫 인사를 하면서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김학의 출금’ 수사 중단에 반대한 검사 불러… 외압 여부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발견했지만 더 이상 수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의 보고서 원문을 수원지검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은 보고서 작성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반부패부) 사이에 오간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불법 출금을 수사하지 말라는 외압을 거부해 안양지청 수사팀에서 배제된 현직 검사를 24일 불러 조사했다. 수사의 초점이 불법 출금 의혹에서 수사 외압 의혹으로 확대되는 것이다.○“수사 중단”에 반대한 검사 수사팀 배제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양지청의 A 검사는 2019년 6월 말경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무단 조회한 법무부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는 결정문을 쓸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안양지청에서는 부장검사와 A 검사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 등에 대한 처분 방향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검사는 수사팀에서 제외되고, 부장검사가 주임검사 역할을 맡아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례적인 주임검사 교체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불법 출금 의혹과 수사 무마 의혹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는 신고서에서 “2019년 6월 25일 출입국심사과 공무원을 조사한 이후 대검 반부패부 등에서 여러 경로로 조사에 개입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수원지검은 외압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안양지청 수사팀과 대검 반부패부가 2019년 6월 18일부터 7월 4일 사이에 주고받은 자료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안양지청 수사팀은 2019년 6월 18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이 정리된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런데 수사팀은 같은 해 7월 4일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서울동부지검장에 사후 보고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 진행 계획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 보고 문건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했다. ○ 공수처장 “공수처 이첩 여부 28일 결정”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김 전 차관 사건의 공수처 이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사건을 강제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헌재가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고, 김 처장이 검찰에 김 전 차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다만 김 처장은 “공수처법 25조 2항에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는 지적에 “공수처법 24조를 보면 공수처 처장은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에 비추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로 접수된 고소 고발 건 가운데) 공소 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은 현재 수사 형편이 되지 않아 관련 기관에 이첩할 것”이라고도 했다.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에 사건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
- 2021-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