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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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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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칼럼78%

국제일반13%

인사일반3%

국제경제3%

중국3%

“대통령 담화 지나쳐… 99% 양보한 野에 1%도 못주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지만 민주통합당 의원 상당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양보가 있어야 하며 민주당은 현재의 대여 강경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5일 민주당 의원 54명(전체 127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한 결과 87.0%(47명)가 박 대통령의 양보가 전제돼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야당이 일단 합의해주고 나중에 평가하는 게 낫다’는 응답은 3.7%(2명)에 불과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4일)에 대해서는 85.0%(46명)가 “오만과 불통의 리더십을 보여 주는 폭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를 정상적으로 출범시키지 못하는 데 대한 답답함의 토로”라는 답변은 5.5%(3명)뿐이었다. 3선인 오제세 의원은 “정치 혁신의 키워드는 제왕적 대통령을 하지 말자는 것인데 국회를 무시하는 박 대통령의 담화를 보니 혁신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서슬 퍼렇고 독기 어린 경고처럼 들렸다”고 평했다. 현 지도부의 대응 기조에 대해서도 85.0%(46명)가 “야당의 존재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이 이미 99%를 양보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1%마저 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때도 야당의 반대로 폐지하려던 여성부, 통일부를 살린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타’라고 응답한 이목희, 박민수 의원은 “여야 협상은 박 대통령이 국회에 맡겨 놓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대부분(85.2%, 46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4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불에 기름을 부은 분위기를 대변한다. 김현미 의원은 “최근 지도부가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우상호 의원은 “지도부가 박근혜 정부 출범 전부터 더 강력하게 대응했어야 했다”고까지 했다. 다만, 유은혜 의원은 “국민의 눈에는 민주당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지도부가 더 적극적으로 ‘발목 잡기가 아니다’라며 대국민 홍보를 한다거나 여당을 집요하게 설득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여야 대표회담 제안을 거부한 당 지도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81.4%(44명)가 “잘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상직 의원은 “2005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했을 때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은 ‘하루 전 초청은 예의가 아니다’고 거부했다”며 “박 대통령의 과거 표현을 빌리자면 이번 일은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유인태 의원 역시 “대통령이 양보할 뜻이 전혀 없는데 청와대에 가는 것은 바보”라고 했고, 최규성 의원은 “청와대로 불러놓고 강요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 초청 거부는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명백한 의전상 실수다. 담당 비서관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남희·장원재·홍수영 기자 irun@donga.com}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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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방하남 “불법파견 실태 조사할 것”

국회는 4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어 갔다. 방 후보자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마트 불법 파견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이 집중적인 검증 대상이 됐다. 방 후보자는 “정리해고자들을 고용안정 차원에서 챙겨야 한다”며 “유통업 전체에 대한 체계적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국회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간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장관 내정 뒤 납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18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시기에 변호사인 남편이 피감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공정위 관련 사건을 싹쓸이하다시피 했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남편이 공정위와 관계가 있었으면 조 후보자는 정무위를 하면 안 된다. 후보자의 ‘짝꿍’이 전관예우가 아닌 현관예우를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그런 오해를 충분히 살 상황이었다. 면밀히 챙기지 못한 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의 아파트 투기 의혹과 지난해 2월 모친에게서 2억 원을 빌린 뒤 장관 지명 다음 날인 지난달 18일에야 차용증을 작성한 배경, 18대 의원 시절 일부 유가증권 보유분을 재산 공개에서 누락한 데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조 후보자는 “꼼꼼하게 챙겼어야 했다. 잘못이 있다”고 사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밝혔지만 보고서 채택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이로써 새 정부 장관 후보자 17명 가운데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유정복(안전행정), 유진룡(문화체육관광), 윤병세(외교) 후보자에 이어 4명이 됐다.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4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미국 국적만 보유한 상태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한국 국적은 사법연수원 입소 이후 회복했다”고 지적했다. 서 후보자는 “사시는 국적을 불문하고 응시할 수 있지만 자녀의 국적 문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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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철수 영입조건 거의 준비안해” 91%

민주통합당 대선평가위원회가 당 소속 국회의원, 원외 지역위원장, 보좌관 등 5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2.0%가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입당 대신 신당을 만들더라도 수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상진 대선평가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4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 위원장에 따르면 응답자 65.7%가 “안 전 교수가 입당해 민주당을 고치려 한다면 환영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안 전 교수 영입에 필요한 조건을 얼마나 만들었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91.4%나 됐다. 또 “현 상태로 가면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질 가능성이 높다”(89.4%), “민주당의 새 리더십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56.9%) 등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도 높았다. 종합편성채널 출연 문제에 대해서는 65.9%가 ‘적극 참여해 민주당의 정책을 알려야 한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대선 패배와 관련해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는 도덕적 무책임의 아노미 상태가 심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다수가 공감했다”며 “민주당이 중도개혁 노선을 추구해 민생밀착형 정당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대선평가위는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 중간 결과를 포함해 1차 대선평가 결과를 6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치혁신위원회 문용식 위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협소한 시각이 담겼다”고 비난했다. 그는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하게 차일피일 시간을 끈 후보, 단일화 협상 막바지에 갑자기 포기 선언을 한 후보가 누구였느냐”고 물었다. 한 위원장이 안 전 교수 캠프 출신이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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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청문회 8일 열기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8일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부적격자인 만큼 인사청문회를 열 수 없다”던 데서 태도를 바꾼 것.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부적격자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지만 각종 의혹, 부적격성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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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북핵 위중… 김병관 거취 조속 매듭을”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일단 청문회는 해야겠지만 현재 드러난 의혹이 사실이라면 군 통솔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동아일보가 28일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긴급 설문을 실시한 결과다. 새누리당의 경우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김성찬 의원은 “청문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 사태 등 안보 현안이 위중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문제가 많다고 나타나면 본인이 판단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군기무사령관을 지낸 송영근 의원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갖고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면 군령을 세우는 데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선 청문회, 후 판단’을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역시 기무사령관을 지낸 김종태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심판할 것이고 의혹이 있으면 청문회 질의답변을 거쳐 박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밝히지 않겠다. 다만 철저한 청문회를 통해 도덕성 관련 의혹을 규명하고 안보위기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박계인 유기준 의원은 “청문회를 실시한 뒤 적격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불가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진표 의원은 “무기 거래 로비스트로 일한 사람을 일국의 국방장관으로 추인해 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진성준 의원은 “역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중 이런 식으로 자질과 도덕성이 심각하게 문제가 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며 “자진 사퇴하거나 박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윤 의원도 “이런 상태에선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령이 서지 않는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지휘권을 발동해야 하는데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조직을 이끄는 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광진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현역 장성들과 관련된 문제가 터져 나올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군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선 청문회, 후 사퇴 판단’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 육군 3군 사령관을 지낸 백군기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장관감인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유보하겠다”면서도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군 통솔하는 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현 의원은 “여러 문제가 많아서 장관이 되기 힘들 것 같다. 하지만 청문회를 열어 본인이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청문회를 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김기용·홍수영 기자 kky@donga.com}
- 20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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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군사구역 땅 매입… 2년뒤 해제돼 80배 차익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일선 부대에 근무할 당시 부대에 인접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땅을 매입해 80배 이상의 차익을 남기고 되판 사실이 확인됐다. 27일 동아일보, 채널A 공동취재팀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이 함께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는 1985년 9사단 포병대대장(중령)으로 근무하면서 부대에 인접한 경기 고양군 일산읍 땅 476m²(약 145평)를 부인 명의로 매입했다. 당시 이 땅은 9사단과 인접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고, 바로 뒤에 있는 고봉산 전체가 민간인 통제구역이어서 토지 거래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땅을 구입하고 2년 뒤인 1987년, 9사단의 작전지역이 축소 변경되면서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이 해제되거나 완화됐다. 당시에는 보호구역 해제 업무를 작전처가 전담했다. 김 후보자는 1982년부터 1986년까지 9사단에서 근무하면서 작전처 보좌관, 작전과장, 포병대대장, 정보처 정보참모 등을 지냈다. 통상 군사지역 해제는 발표 3, 4년 전부터 작전처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뒤 1989년 4월 일산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김 후보자가 구입한 토지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국세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부여한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김 후보자가 구입할 당시 땅값은 m²당 1060원 정도로 추정된다. 1991년 이 땅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될 당시 공시지가는 m²당 9만 원까지 올랐다. 결국 50만 원가량에 땅을 사 4300만 원가량에 팔아 80배 이상의 차익을 남긴 셈이다.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이 땅을 아파트 단지 내 학교용지로 편입시켰고 현재 이 땅에는 중산고등학교가 들어서 있다. 김 후보자 측은 “거주 목적으로 땅을 구입했지만,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수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이 땅의 지목은 밭이었다. 안 의원은 “작전장교로 근무했던 김 후보자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구입한 의혹이 있다”며 “군부대 옆에 있던 밭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했다는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기용 기자·노은지 채널A 기자 kky@donga.com}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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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묶인 박근혜정부]새누리 “좀비국회, 국민이 용납 안할 것”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꼬이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1차(14일), 2차(18일) 처리 시한을 넘긴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최대 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진흥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3차 시도 역시 무산됐다. 2월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 달 5일까지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2일 공식 협상을 중단한 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물밑 접촉을 벌여왔으나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치킨게임’(한쪽이 피하지 않으면 공멸하는 게임)만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민주당의 요구를 굉장히 많이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의 ‘데드라인’(협상 마감시한)을 묻는 질문에도 “이미 지났다. 국민을 직접 설득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내 핵심 관계자는 “3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다 양보했다”며 “새누리당의 몽니 때문에 정부조직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미래창조과학부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개편 및 신설되는 부처의 경우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고 조직 구성도 미뤄지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송진흥 기능이 어느 부처 소속으로 되는지에 대해 일반 국민은 관심이 없다. 민생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정치권 모두에 손해가 되겠지만 특히 야당의 발목잡기로 비치면서 민주당에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향한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네 탓’ 공방에만 열을 올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금 국회가 ‘식물 국회’ 아니냐. 혹은 살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죽어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좀비 국회’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국민이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내각 없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안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방송정책의 미래부 이관에 대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이종걸 최민희 의원 등 일부 강경파는 의총에서 “협상은 시간에 쫓기지 말아야 한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박 대통령이 구상하는 미래부의 정보통신기술(ICT)은 절름발이”라며 “지상파는 방통위, 케이블은 미래부에서 담당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국회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를 유령정부로 만들면 안 된다”며 “국민이 선택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차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주는 게 관례이자 상식”이라고 주장했다.길진균·김기용 기자 leon@donga.com}
-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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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취임 다음날… 文의 국회 귀환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가 2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대선 이후 첫 의정 활동을 재개했다. 문 전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오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오후 4시 반쯤 본회의장을 나가면서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감회는 없다. 의결 사항도 많고 중요하고 하니까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27일 전당대회 개최 방안을 확정하는 당 중앙위원회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야죠”라고 답했다. 당분간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의정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문 전 후보 측은 “기재위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며, 기재위 회의가 소집되면 참석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문 전 후보가 다음 달 열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전 후보는 본회의장을 나선 뒤 서울 마포구에 있는 노무현재단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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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朴대통령과 소원한 근령씨, 예고없이 참석 눈길

25일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의 주인공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까지의 ‘식전행사 대통령’은 가수 싸이였다.싸이는 바쁜 일정 때문에 리허설에도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의 대표곡인 ‘챔피언’과 ‘강남스타일’, 단 두 곡으로 취임식 무대를 뜨겁게 달궜다. 터키에 머물고 있던 싸이는 체류 일정을 줄이고 24일 급히 귀국했다. 식전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공연되자 7만여 명의 참석자 중 상당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세계적 유행이 된 말춤을 따라 췄다. 이날 행사에는 관계가 소원한 것으로 알려진 박 대통령의 동생 근령 씨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근령 씨는 당초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예고 없이 나타나 언니의 취임식을 지켜봤다. 가수 은지원 씨도 보였다.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은 씨는 지난해 대선에서 박 대통령의 지원 유세를 했다. 이 외에도 박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 은지원의 아버지 은희만 씨 등이 가족석에 자리했다. 가족석은 총 26석으로 당초 단상 위에 마련될 예정이었지만 부담스러워하는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무대 아래 일반석과 나란히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취임식에는 이명박 김영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3명의 전직 대통령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나란히 자리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를 낭독하는 동안 김영삼 전 대통령은 두 눈을 감은 채 경청했고, 이명박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배포된 취임사를 꼼꼼히 읽는 모습을 보였다.김기용 기자}
-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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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사흘만에 얼굴 맞댄 여야… 취임 선물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법적 뼈대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출범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내각’의 동거가 한동안 이어지고 여야 간 한랭전선이 형성되면서 임기 초부터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오후 전화 접촉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다. 22일 협상이 중단된 지 사흘 만이다. 이날 접촉은 새누리당이 요청하고 민주당이 응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이관 문제를 재차 논의했지만 핵심 사안에서는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았다. 특히 방통위가 담당하는 방송 광고, 인터넷TV(IPTV), 뉴미디어의 인허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새누리당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후 통화에서 “우리가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겠다는) 양보안을 24일 제시했지만 민주당의 태도가 완강하다. 우리가 접을 것은 다 접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 정책을 미래부로 가져가서는 안 되며 민주당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섰다. 여야는 협상과 별개로 장외전도 전개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간사단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줘야 함에도 지금 상황은 국회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라며 야당을 겨냥했다. 박대출 의원 등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내고 “창조경제의 근간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 분리를 주장하는 야당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새누리당이 제시한 절충안으로는 협상이 안 된다”(핵심 당직자)며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7일 시작될 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겨냥해 칼날을 더욱 바짝 세우며 ‘양동 작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핵심 타깃’ 중 한 명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제출할 것을 박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자격으로 돼 있는데, 재정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맞지 않는다.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타결된 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제출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다른 ‘낙마 대상’으로 삼고 있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 6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새누리당과 25일 합의했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각종 인사가 지연되면서 결과적으로 여야 대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대통합을 내세운 박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야당을 상대로 얼마만큼의 정치력을 발휘할지 시험대에 오른 셈”이라고 말했다.이승헌·김기용 기자 ddr@donga.com}
-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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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이정희 대표 선출

통합진보당의 새 대표로 이정희 전 대선후보(사진)가 선출됐다. 지난해 5월 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9개월 만의 대표직 복귀다. 24일 통합진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8∼22일 실시된 당직선거 투표(인터넷+현장 투표)에서 단독 출마한 이 대표는 91.6%(9768명 중 8533명)의 찬성으로 당선됐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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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 전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선진통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며 당적이 바뀌었다. 김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체포동의안 접수 후 첫 본회의 보고’라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6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여야는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27, 28일 또는 3월 1일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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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 보충역 판정 턱뼈 탈구… 공무원 임용 불합격 기준 해당”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하악관절(턱뼈)의 습관성 탈구로 음식물을 씹어 삼키는 데 장애(저작장애)가 있어 보충역으로 근무했다고 밝혔으나 같은 기준으로는 당시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 후보자가 공무원으로 임용(1979년)됐을 당시 적용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1975년부터 적용)에 따르면 하악관절 탈구는 임용 불합격 판정기준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유가 불가능한 질환이라고 판정받았던 만큼 지금이라도 의혹 규명을 위해 턱관절 X선 촬영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 후보자는 하악관절의 습관성 탈구로 인한 치유 불가능한 저작장애, 색맹 등으로 인해 보충역 판정을 받았고, 군 복무를 마친 뒤에는 색맹이 치료됐다고 밝혀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됐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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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3월 獨연수… 손학규와 옆방 이웃

지난해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한 손학규 상임고문과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독일에서 이웃이 된다. 지난달 15일 베를린 자유대로 연수를 떠난 손 고문에 이어 김 전 지사도 다음 달 7일 같은 대학, 같은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독일로 향한다. 손 고문은 자유대 앞 5층짜리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는데, 김 전 지사는 손 고문 바로 옆방에 숙소를 정했다고 한다. 당 경선에서 패하고 야인(野人)이 된 두 사람이 벽 하나만 사이에 둔 채 권토중래(捲土重來)를 모색하게 되는 셈이다. 자유대는 2000년 3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정착, 경제협력을 위해 남북 직접 대화를 제안(일명 베를린 선언)한 곳. 두 사람의 연수는 모두 독일의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사민당)의 싱크탱크인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이 후원한다. ‘지방분권 전도사’를 자처해온 김 전 지사는 연방제를 토대로 하는 독일의 지방분권 시스템, 독일의 통일 이후 사회통합, 보편적 복지 시스템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9월 독일 총선까지 지켜본 뒤 귀국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 일정으로 떠난 손 고문도 통일 이후 통합 문제, 사회시장경제, 협동조합 등에 왕성한 탐구열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손 고문이 부인 이윤영 여사와 함께 체류 중인 데 반해 김 전 지사는 가족을 두고 혼자 떠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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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재산 50억… 류길재 1억2963만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8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박 당선인은 전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15일 6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했다. 아직 제출되지 않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없는 조직’이어서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기존 부서인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요청안이 접수됐고 외교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등 이름이 바뀌는 부서 역시 기존 부서 이름으로 요청안이 접수됐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되면서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 후보자는 2005년 20억 원대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기 직전에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1억 원 이상 절세한 내용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 홍모 씨(54)가 자녀에게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고액 사교육을 시키고 그 경험을 토대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내용을 책에 소개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장관 후보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총 50억557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의원을 그만둘 당시 신고했던 51억7546만 원보다 1억7000만 원 정도 줄었다. 현 후보자가 40억5368만 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억2963만 원으로 재산이 가장 적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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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서류 든 朴당선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가운데)이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조정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 참석한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오른손에 가방과 함께 ‘결재서류판’을 들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아 각종 보고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사진기자단}
-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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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식 예행연습

제18대 대통령 취임식(25일)을 일주일 앞둔 18일 오후 국군 의장대가 국회 본관 앞 광장에서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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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병관 - 황교안 후보 자진사퇴해야”

민주통합당은 17일 김병관 국방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 간사단 회의에서 “김, 황 후보자에 대해 깜짝 놀랄 만한 제보가 상당히 들어온다”며 “두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는 것이 본인이나 국민, 여야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라는 게 국민 여론”이라며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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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광주 개××들아’ 욕설 트윗 논란

민주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욕설이 담긴 트윗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공식 사과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광주 개××들아 술 주면 마시고 실수하고 그러면 죽고. 그러면서도”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에 앞서 “광주에서 허벌나게 치욕적 비난받고 목포로 갑니다. 만주당을 살”이라는 글도 게재했다. 민주당을 만주당이라고 쓰는 등 오자가 있고 내용도 완전하지 않은 글이었다. 앞의 욕설이 들어간 글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트위터에 “어젯밤 광주에서 절친(절친한 친구)들과 술 마시고 목포에 도착, 적절치 못한 용어를 사용(해) 트윗한 걸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곳에서는 절친들과 사석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적절치 못했습니다. 용서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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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7군단장 시절 ‘붓다필드’ 가입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65·육사 28기·예비역 육군 대장)가 ‘붓다필드(Buddha Field)’라는 단체에 심취했던 전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팀의 확인 결과 김 후보자는 7군단장(중장) 시절인 2003년 붓다필드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붓다필드는 2002년 만들어진 인터넷 중심의 마음수행 단체다. 회원들은 ‘게이트’라는 이름을 쓰는 인물을 스승으로 부르며 따른다. 그는 불교적 교리를 바탕으로 ‘외계의 메시지와 그대의 진실’ ‘외계의 메시지와 빛의 교사’ ‘육체의 삶이 존재하는 이유’ 등의 글을 썼으며 2011년 9월을 끝으로 더이상 게시하지 않고 있다. 회원들은 이 글을 보고 공부를 한 뒤 인터넷으로 토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한다. 스승인 게이트가 최종적으로 ‘깨달은 자’임을 인정해 주는데, 최종 단계에 이르면 ‘붓다 인가’를 해준다. 김 후보자도 ‘붓다 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붓다필드는 전국에 8개 센터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후보자처럼 사회적 저명인사들이 많이 가입했고 회원들은 이 단체를 고급 수양단체라고 소개해왔다. 그러나 2008년 게이트의 측근이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탈퇴하며 단체를 심하게 비방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2008년 3월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의 ‘스승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편에서 게이트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취재팀과 만나 “바쁘고 해서 요즘엔 잘 안 나갔다. 내가 불교 신자라서 수행방법으로 한 거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붓다필드에 가입하기 이전에도 참선과 기 수련에 심취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가 붓다필드에 심취했던 전력에 대해 인수위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용·조건희 기자·노은지 채널A 기자 kky@donga.com}
- 201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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