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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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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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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全大 불출마… 대선 직행에 무게 문재인-박원순-안희정과 ‘4파전’ 유력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8월로 예정된 당 대표 경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권과 대권 사이에서 고민하던 김 의원이 사실상 대권 도전으로 기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이 가세할 경우 더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 레이스는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와 함께 4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23일 성명을 내고 “정권교체를 위해 뛰겠다. 앞만 보고 걸어가겠다”며 “그 앞에 있는 정치적 진로를 열어두겠다”고 했다. 김 의원과 가까운 중진 의원은 “두 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대권 직행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박 시장과 안 지사도 아직 대권 도전 여부를 공식화하지는 않은 상태다. 그러나 당 관계자는 “(두 사람이) 이미 물밑에서는 대선 준비에 착수했다”며 “두 사람 모두 연말이나 내년 초 공식 선언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안 지사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좋은 후배와 경쟁하면 영광”이라며 맞대결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야권의 주요 인사들이 경쟁적으로 대선 준비에 착수한 것은 총선에서 패한 여권에 뚜렷한 대선 후보가 아직 없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 상황으로는 지지율과 당내 기반이 확고한 문 전 대표에게 다른 주자들이 도전장을 내미는 형국이다. 문 전 대표는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집중 지원을 받던 2012년과 달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 지사와도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당내에서는 ‘문재인 대세론’을 인정하는 분위기와 ‘2002년의 이변’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섞여 있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다양한 후보가 뛰어들어 경쟁하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며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는 문 전 대표가 결선에 가게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반면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초선 의원은 “‘2002년의 노무현’이 다시 나타나지 말란 법은 없다”며 “다른 세 주자가 낮은 인지도, ‘문재인 대세론’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로드맵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4명의 후보군 외에 손학규 전 상임고문,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가세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으로 당권 경쟁은 2파전으로 좁혀지는 양상이다. 추미애 의원과 송영길 의원은 일찌감치 당 대표 경선 준비에 나섰다. 다만 국회의장 경선 참여를 검토했다가 접은 원혜영 의원과 비주류 이종걸 의원의 결심이 변수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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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지도부 “결정 수용 불가피”… 지역 의원은 “농락당했다”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됐지만 ‘불안한 봉합’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결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당내 후폭풍 차단에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갈등을 유발한 정부의 책임을 탓하면서도 결정을 뒤집긴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다. 그러나 부산과 TK(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지도부는 ‘수용’… 지역 의원은 ‘반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2일 영남권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김해 신공항과 관련된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국회 차원의 모든 뒷받침을 해나갈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친박(친박근혜)계 좌장 최경환 의원(경북 경산)도 “TK 지역도 PK(부산경남) 지역도 다소 서운한 감정이 다 있는데 이것을 정치권이 자꾸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정부 결정을 옹호했다. 27일에는 국회에서 영남권 5곳의 시도지사와 후속 조치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덕도와 김해공항을 지역구로 둔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부산 북-강서을)는 간담회에 참석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에게 “김해공항 확장으로 소음 피해 ‘제로’인 24시간 운항 가능 공항이 과연 가능하냐”고 따졌다. 한 참석자는 “김 원내수석이 계속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해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말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다시는 지역 간 갈등 구도를 유발하는 약속이나 공약을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신공항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영춘 비대위원(부산 부산진갑)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먹튀’가 이뤄졌다”며 “장고 끝에 악수가 내려졌다”고 반발했다. 네팔에 머물고 있는 부산 출신 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입장이 난처해졌다. 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영남권 신공항 유치를 공약했다. 9일에는 직접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를 찾기도 했다. 문 전 대표와 가까운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문 전 대표가) ‘가덕도가 신공항이 돼야 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신공항 논란이) 지역 간 분열과 갈등만 초래했다”며 “이 건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도 부산 출신이지만 박 대통령이나 문 전 대표와 달리 2012년 대선에서 영남권 신공항을 공약으로 내걸지 않은 점을 부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공항 놓친 TK 복잡한 속내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대구 동을)는 이날 “(김해공항 확장 결론을) 저부터 납득이 돼야지 국민한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정태옥 의원(대구 북갑)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TK 지역의 항공·물류·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정부가 동대구에서 김해공항까지 환승 없이 연결하는 철도를 놓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TK 지역 의원은 “동대구에서 부산이나 마산으로 가는 전철이 이미 있는데 도로와 철로를 놓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경제성이 있다고 나오긴 쉽지 않아 미봉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TK 지역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수도권의 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지역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는 게 맞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더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대구가 지역구인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이날 “지역분들은 1년에 1만 명에 가까운 젊은이가 지역을 떠나는 것을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잡아보자는 절박한 호소를 했던 것”이라며 “그 자체가 이런 식으로 농락당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다만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김 의원이 지역 여론에만 매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김 의원이 무작정 대구 여론만 대변하다가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거물’로 발돋움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송찬욱 song@donga.com·한상준 기자}

    •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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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문재인 대항마’ 연쇄접촉 눈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와 각각 비공개 회동을 했다. 김 대표는 두 사람에게 대권 경쟁에 뛰어들 것을 적극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당권이나 대권 후보로 분류되는 김부겸 의원과의 접촉 횟수도 부쩍 늘었다. 세 사람 모두 차기 대권 레이스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인물들이다. 8월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선출되면 임기가 끝나는 김 대표가 최근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보폭을 크게 넓히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2012년 대선에 이어 다시 한 번 ‘킹 메이커’ 역할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최근 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당 대선 후보와 관련한 질문에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는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더민주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것”이라고 했다. 한 당직자는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우면 김 대표의 영향력은 계속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문 전 대표와는 관계가 소원해진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가 ‘반문’(반문재인) 진영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야권 내 대권 경쟁이 가시화하면서 안 지사는 이날 취임 6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특정 후보의 대체재나 보완재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안 지사는 “내가 ‘불펜투수론’을 말한 건 보조타이어라는 의미가 아니라, 문 전 대표나 박 시장에게 후배로서 예의를 갖춘 표현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불펜투수로서 몸을 풀고 몸을 만드는 단계”라고 말한 바 있다. 안 지사는 “나서야 할 때가 된다면 너무 늦지도 성급하지도 않게 결론을 내리겠다”며 “각 정당에서 경선 절차를 발표하고 후보자 참여 일정이 결정되는 연말쯤이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홍성=장기우 기자}

    •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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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내년 대선 경제민주화 후보 내겠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1일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이라며 “2017년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더민주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것”이라고 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도와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든 김 대표가 내년 대선에선 다른 후보를 내세워 경제민주화를 관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 대표는 “‘유능한 경제’와 ‘튼튼한 안보’는 더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는 두 개의 깃발”이라고 덧붙였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실상 더민주당의 대선 플랜을 밝힌 것이다. 그는 “(대기업 등) 거대 경제 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에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더민주당은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개정특위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5선인 김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경제민주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논리의 비약”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탄생에 기여한 특급 ‘참모장’ 출신답게 시원스럽게 지적하고 비판했다”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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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공항 대신 ‘김해공항 확장’

    10년간 영남권에서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신공항 건설 방안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최종 결정됐다. 기존 김해공항의 활주로, 터미널 등을 대폭 신설해 ‘김해 신공항’ 수준으로 확장하기로 하면서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가운데 하나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뒤엎은 반전이 연출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장마리 슈발리에 수석엔지니어는 “공항 운영, 접근성, 경제성, 사회·환경 등의 가중치를 서로 달리한 4가지 경우를 적용한 결과 김해공항 확장안(818∼832점)이 밀양(640∼722점)과 가덕도(495∼678점)보다 모든 면에서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덕도는 바다를 매립해야 해 비용이 많이 들고, 영남권의 남쪽 끝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밀양은 접근성은 좋지만 지형적인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3200m짜리 활주로 1개와 국제선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대폭 신설하는 계획이다. 동대구∼김해공항을 환승 없이 연결하는 철도를 놓는 등 공항으로의 접근 교통망도 함께 개선된다. 용역 결과에 대해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 공항입지 결정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출된 합리적 결론”이라며 “장래 영남권 항공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며 영남권 거점 공항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는 정부의 결정을 일단 수용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믿는다”며 “이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정치권에서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지역 간 갈등 문제를 고려해 비교적 중립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공항 유치에 나섰던 영남지역 단체장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결정은 360만 부산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당초 약속했던 시장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를 세밀히 분석한 뒤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밀양신공항 유치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권영진 대구시장 역시 “역사의 수레바퀴를 10년 거꾸로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한상준 기자}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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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원서 골문 바라보는 ‘친노 직계’… 文과 대결구도 주목

    “지금은 저 멀리 내 신념이 보인다. 그러나 숲(대선)에 들어가면 봉우리(신념)가 안 보일 수 있다. 숲에 들어가도 봉우리를 잊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다.” 17일 충남 아산 온양관광호텔에서 만난 안희정 충남도지사(51)는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당 안팎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지만 아직 결심을 굳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봉우리’라고 표현한 출마의 목적에 대한 고민은 이미 끝낸 듯했다. 안 지사는 기초노령연금 논란 등의 예를 들며 “선거에서 정치인과 이익집단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표를 교환하게 되면 국가의 미래가 어두워진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이익 조정도 필요하지만, 정치인들은 미래에 대한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자신이 생각한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으로 ‘지방자치분권’을 꼽았다. 그는 “지금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중앙으로 집중된 국가 관료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정과 정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자치분권 국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대선 주자 중 유일한 지방 광역자치단체장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그는 “선거공학적 차원에서 유·불리를 생각하고 움직이면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정치인의 직업윤리는 (국가의) 가치와 방향을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했다. 충남도지사를 두 차례 연임한 안 지사는 ‘큰 꿈’을 숨기지 않았다. 2013년 말 송년 기자회견에서는 “정신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뒤를 잇는 장자라는 자부심과 집안을 이어나가는 맏이가 되겠다는 포부가 있다”고 밝혔다. 4·13총선이 끝난 뒤에는 “불펜 투수로 몸을 풀겠다”, “직접 슛을 때릴지 고민 중”이라며 차기 대선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그럼에도 안 지사는 결단의 시점은 늦추고 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의도적인 존재감 과시”라는 분석과 “당 후보 경선을 준비하는 수순”이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더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대선 국면에 ‘나도 있다’는 정도지, 출마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안 지사의 행보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 야권 대선 레이스를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재선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두 차례 당선된 50대의 안 지사는 문재인 전 대표가 독주하는 판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 또 “호흡을 맞췄던 측근들이 20대 국회에 입성한 것도 플러스 요인”이라고 했다. 김 의원 외에 비서실장 출신의 조승래 의원, 도지사 선거 캠프를 총괄했던 정재호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안 지사가 실제로 대권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도 만만치 않다. 당장 낮은 지지율과 친문(친문재인) 진영에 비해 약한 당내 세력 등이 불리한 요인이다. 그러나 안 지사는 최근 당 핵심 관계자를 만나 “(당내 세력 대결 등) 선거공학적인 판단으로 출마를 결정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2002년 대선에서 불법 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산 전력은 안 지사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하다. 당 관계자는 “안 지사는 이후 공직을 맡지 않았고, 18대 총선에서도 이 문제로 공천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대선 국면에서 여당에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 측도 안 지사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 안희정’의 구도가 만들어지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아직 (문 전 대표와) 실제로 경쟁관계에 서게 될지는 모른다”며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면서도 “서로 간에 선택받을 일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국민, 당원들께 선택을 물으면 된다”며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낡은 정치 문화 대신 비전과 정책을 놓고 경쟁하는 새 정치의 유형을 보여주지 않겠느냐”고 했다. 아산=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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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인사이드]여야 두 구원투수의 ‘평행이론’

    난파 직전의 당에 ‘구원 투수’로 초빙됐다. 당내 권력 다툼으로 적잖은 시련을 겪었다는 점도 닮았다.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68)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76)의 얘기다.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두 사람이 입당한 뒤의 상황은 매우 비슷하다. 김종인 대표는 올해 1월 입당한 뒤 ‘차르’라 불리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2월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당 중앙위원회가 자신이 만든 비례대표 순번을 거부하자 격분해 사퇴까지 검토하며 칩거했다. 결국 문재인 전 대표가 집으로 찾아가 고개를 숙여야 했다. 4개월 뒤 김 위원장도 똑같은 전철을 밟았다. 혁신비대위가 16일 유승민 의원 등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의 일괄 복당을 결정한 과정을 두고 당무를 거부하며 칩거했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19일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죄한 뒤에야 당무 복귀를 결정했다. 이 같은 과정은 기존 정치권 인사들의 ‘노익장 리더 길들이기’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이 없다”며 “새누리당의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계, 더민주당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 진영 사이의 힘겨루기가 두 비대위 수장에게까지 불똥이 튄 셈”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정치권 경험이 없는 비대위원장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은 8월에 각각 전당대회를 연다. 전대가 끝나면 김 위원장과 김 대표는 당의 임시 수장 자리에서 물러난다. 그러나 둘의 전대 이후 행보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현역 의원으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원외 인사로 새 당 대표가 취임하면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다. 김 대표에게는 또 한번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의원은 “‘김종인=경제민주화’라는 확고한 개인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 중 ‘러브콜’을 보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은 한계”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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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20대 전반기가 개헌 타이밍”… 박지원 “조조익선”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개헌론의 불씨를 지핀 정세균 국회의장이 16일 “가능하면 20대 국회 전반기에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권 수뇌부는 여전히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개헌에 찬성하는 야권 내부에서 정 의장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에 대한 반발 기류도 감지되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이제 더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처리 시점에 대해선 ‘20대 국회 전반기’라고 못 박으며 “지지부진하게 할 게 아니라 좀 과감하게 할 때가 됐다”고도 했다. 다만 정 의장은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가 제안한 ‘내년 4월 국민투표’와 관련해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정 의장은 “(개헌을) 언제 발의하고, 투표하고 하는 논의는 좀 빠른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어 “저는 가능하면 말을 아끼는 것이 (개헌) 문제의 성공을 위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몸을 낮췄다. 이는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개헌 드라이브에 대한 반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 의장 측을 향해 사실상 ‘공개 경고’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개헌에 대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뜻으로 “조조익선”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찬성 의사를 보였다. 그는 “지금이 개헌 논의의 적기다. 번번이 무산되는 개헌 논의가 결실을 맺으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물꼬를 터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우 내정자 등이 주도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의 뜻도 나타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사무총장이 개헌 운동을 주도하는, 마치 정치 문제에 너무 깊숙하게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 사무총장 (내정자가) 지금 정식으로 부임했나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개헌은 여야가 논의할 문제인 만큼 국회의장 측에서 너무 깊숙하게 주도하지 말라’고 요구한 셈이다. 청와대와 여권은 이날도 신중론을 펼쳤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금 곧바로 개헌 논의에 들어갈 만큼 국민적 관심과 합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인 몇몇이 주도하는 ‘여의도만의 리그’로 하는 논의는 과거의 예를 볼 때 필패한다”고 말했다. “개헌은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했던 박 대통령은 최근 다시 개헌론이 불거진 데 대해 침묵하고 있다. 정연국 대변인도 이날 “청와대의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특권의 가장 핵심 요소인 면책, 불체포 특권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찬성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합법적 절차를 통해 같은 취지, 비슷한 내용이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비정규직 신분인 207명의 국회 청소 용역 근로자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을 직접 고용할 방안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나설 생각”이라고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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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이원집정부제’ 만지작… 야권은 이해관계 따라 제각각

    정치권에 개헌론의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있지만 그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속내는 제각각이다. 여권의 생각은 이원집정부제로 모아지는 분위기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로 의견이 갈린다.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와 각 정당·정치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셈법이 복잡한 셈이다.'○ 여권, 이원집정부제로 꿩 먹고 알 먹고 새누리당은 현행 ‘87년 체제(5년 단임 대통령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공감대 아래 이원집정부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원집정부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외치(外治)를 담당하고, 국회에서 내치(內治)를 책임질 총리를 배출하는 체제다. 권력이 분산되면서도 대통령을 직접 선택하기를 원하는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진박(진짜 친박근혜)’으로 분류되는 헌법학자 출신 정종섭 의원은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꿔 국가가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느냐에 수렴돼 있다”며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비박(비박근혜)계인 권성동 사무총장도 통화에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기를 원하니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가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개헌 논의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원집정부제가 되면 외교·안보에 강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더욱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떠오를 수 있다. 새누리당 주류인 친박계에서는 총리를 배출할 여지가 생긴다. 친박계 내에서 ‘반기문 대통령, 친박 총리’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이유다. 2014년 10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언급했을 때에도 여의도 정가에서는 “김 대표가 총리 자리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 야권은 권력구조 방향 놓고 동상이몽 야당은 사정이 복잡하다.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4년 중임제와 지방 분권형 개헌에는 찬성”이라는 태도다.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에 대해선 “(현 정부의) 정권 연장 의도가 담긴 개헌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개헌에는 찬성하면서도 구체적 방향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반면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한다. 내각제는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국정의 전권을 갖는다. 두 사람이 직접 대권을 거머쥐기는 힘든 상황에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통해 권력의 중심에 설 기회를 만들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원집정부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을 개헌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거나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선거구제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근본적인 권력구조 개편이 가능하고, 야당 의원들의 폭넓은 개헌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개헌 시점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내정자는 통화에서 “내년 4월로 예상되는 보궐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종섭 의원도 “연말까지 (개헌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론 과정을 거친 후에야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송찬욱 song@donga.com·한상준·장택동 기자}

    •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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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비례대표 뽑아놓고 찬밥 대접

    20대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곳에서 활동하게 된 의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초선이나 비례대표 의원들이 그렇다. 다선 의원들이 한정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기 위해 임기 쪼개기를 하는 꼼수를 부린 데 이어 전문성도 무시하는 구태(舊態)가 20대 국회 시작부터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인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비례대표 10번으로 처음 금배지를 달았다. 경제 전문가로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을 희망했지만 외교통일위원회를 배정받았다. 김 의원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제 관련 상임위에 지원자가 많아 그런 것 같다”면서도 “경제 정책에 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에둘러 아쉬움을 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었던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도 전공을 살려 보건복지위원회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원했지만 안전행정위원회에 배치됐다. 야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국방위원회에 배치됐다. 국방 분야에 문외한인 이 의원은 원내지도부에 “상임위 희망 조사에서 3순위에도 지망하지 않은 곳으로 배치하면 어쩌라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같은 당 김정우 의원(초선·경기 군포갑)도 기재위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거물급’ 인사들이 몰리면서 안행위로 밀렸다는 후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좌진이 다른 의원실에 상임위 교체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역 의원들끼리 상의해 상임위를 나눴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답변을 듣기 일쑤라고 한다. 지역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지역별로 1명씩 서로 다른 상임위에 들어가는 ‘나눠먹기’가 여전하다는 얘기다. 두 사람이 상임위원장을 하기 위해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한 새누리당의 ‘임기 쪼개기’에 대한 비판 여론도 계속됐다.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2년)와 같다’는 국회법 41조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위원장을 나눠서 하겠다는 것은 결국 지역구에서 생색내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편법이 아니냐는 지적과 채찍질은 원내대표인 제가 모두 감당하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송찬욱 기자 song@donga.com·한상준 기자}

    •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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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 전도사’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윤근 전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우 전 의원의 임명을 통해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다. 정 의장은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헌법정신 구현, 국민신뢰 회복, 미래한국 준비라는 3대 비전을 실현하는 데 우 전 의원이 적임자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17, 18, 19대 의원을 지낸 우 전 의원은 4·13총선에서 전남 광양-곡성-구례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국회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주도한 대표적인 개헌론자다. 우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공부하기 위해 집까지 구했지만 개헌 때문에 (국회로) 돌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날 “개헌을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수 없다”고 했던 정 의장이 우 전 의원 인선을 통해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의장 경선에서 자신을 도왔던 친문(친문재인) 진영에 대한 배려의 성격도 있다. 당 관계자는 “친문 진영에서 노영민 전 의원과 우 전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추천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의장 비서실장에는 김교흥 전 의원이 내정됐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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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판 흔들 ‘최경환 변수’… 더민주, 판세 가를 親文의 선택

    《 13일 20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출도 마쳤다. 여야의 관심은 이제 당권으로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8월 9일,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달 27일 각각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연다. 여야의 신임 지도부는 내년 대선을 진두지휘할 사령탑이다. 당내 어느 진영이 당권을 쥐느냐는 대선 후보 선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최대 계파인 친박(친박근혜)계와 친문(친문재인)계의 선택이 주목된다. 》 [새누리당]친박 이주영-이정현-홍문종 적극적 비박계 당권주자로는 정병국 거론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지도체제 개편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대로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해 최다 득표자가 당 대표를 맡는 체제가 아니라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당권 주자들의 셈법은 복잡해진다. 당 대표 경선에서 떨어지면 지도부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당권 도전에 가장 적극적인 인사는 이주영 의원이다. 이 의원 측에선 이미 경선 캠프를 가동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이 의원 측은 “친박(친박근혜)계이면서도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이 의원이 총선 참패 이후 당을 수습할 적임자”라고 강조한다. ‘최대 변수’는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다. 최 의원이 출마한다면 친박계의 표가 최 의원에게 결집될 수 있어서다. 최 의원은 최근 사석에서 “당권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다. 몽둥이를 맞더라도 안 나가고 싶은 심정”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나 혼자 살겠다고 숨을 수도 없고…”라고 고민을 토로했다고 한다. 독배(毒杯)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피하지 않겠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당 안팎의 여론을 신중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 대표 경선에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 반영된다. 또 친박계의 표가 얼마나 응집할지도 변수다. 당권 주자로 꼽히는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13일 라디오에서 ‘친박계 2선 후퇴론’과 관련해 “거론되는 사람들은 억울할 수 있지만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지목된 사람들은 예의주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친박계가 당권을 두고 분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남 순천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친박계 이정현 의원도 ‘호남 대표론’을 앞세워 당권 도전에 적극적이다. 이 의원은 “호남 대표만큼 상징적인 변화가 또 있느냐”고 강조한다. 비박(비박근혜)계에선 정병국 의원이 당권 주자로 거론된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자칫 새누리당이 참패한다면 지도부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당권 도전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비대위는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과 낙천자들의 복당 문제를 이번 주에 논의할 예정이다. 이 문제를 차기 지도부에 넘기기로 결정한다면 이번 당 대표 경선의 최대 이슈가 될 수도 있다. 복당 문제는 총선 참패 책임론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비대위는 13일 당 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외부 인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지상욱 비대위 대변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는 의원은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민주당]추미애 첫 깃발… 송영길-김부겸-이종걸-박영선도 출마 저울질더불어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5선)과 송영길 의원(4선)이 당 대표 경선을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4·13총선 전부터 “당선되면 당 대표 경선에 도전하겠다”고 공언했던 송 의원은 출마 선언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그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지도 체제 결정이 돼 (전대) 일정 공고가 나면 거기에 맞춰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총선 직후부터 전국을 돌며 사실상 선거 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추 의원은 가장 먼저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추 의원은 전날 광주에서 “대선 승리를 이끌 준비된 정당을 만들어 ‘새로운 10년’을 열겠다”고 했다. 당 대표와 대선 후보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김부겸 의원(4선)은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는 이날 “조금 더 주변과 상의한 뒤 이달 중에 (전대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김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설 경우 전대 구도가 요동 칠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 출신 이종걸(5선), 박영선 의원(4선) 등도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다만 박 의원은 김부겸 의원이 출마할 경우 전대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대 출마) 문제와 관련해 계속 김 의원과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13년 전대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득표율 1위로 최고위원에 입성했던 신경민 의원(재선)도 출마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관건은 거론되는 후보군 중 친문(친문재인) 진영이 없다는 점이다. 송 의원은 86그룹에 속하고, 추 의원은 지난해 ‘문재인 당 대표’ 체제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냈지만 계파색은 약하다. 나머지 후보들도 비주류에 가깝다는 평가다. 이처럼 친문 진영이 전대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이후 열릴 대선 후보 경선을 고려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친문 진영이 당 대표 후보까지 낼 경우 ‘당 대표와 대선 후보를 모두 가지려 하느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 진영의 선택으로 당 대표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중도 성향의 한 초선 의원은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정세균 의장이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는 데 친문 의원들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다”며 “전대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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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의장 “개헌, 누군가 반드시 해야할 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정 의장은 13일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며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입법부 수장인 정 의장이 논의의 물꼬를 트면서 20대 국회에서는 개헌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전부터 개헌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정 의장은 4·13총선 당선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 전에 개헌은 쉽지 않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의 (개헌) 공약을 받은 뒤, 대선 후 여야 합의로 20대 국회 잔여 회기에 성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에 찬성하고 있는 정 의장이 취임 직후 개헌론을 공론화한 것이다. 여야 의원 상당수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개헌론은 내년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6개 사회단체의 연합체인 국가전략포럼이 주최한 ‘개헌, 우리 시대의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이주영 나경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다만 김 전 대표는 개헌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정 의장은 개원사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팎의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다”며 20대 국회의 최우선 가치로 ‘경제 국회’를 꼽았다. 그는 “20대 국회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경제 국회’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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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국회의장 “개헌, 주춧돌 놓겠다…외면할 문제 아냐”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 없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정 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며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입법부의 수장인 정 의장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분명한 사실은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팎의 상황이 정말 녹록치 않다”며 20대 국회의 최우선 가치로 ‘경제국회’를 꼽았다. 그는 “20대 국회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경제국회’로 위기극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대 국회를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는 정부입법을 통과시키는 기능에 머무르는 수동적 절차주의 관행을 넘어 실질적으로 국정의 한 축으로서 역할 하는 ‘능동적 의회주의’를 구현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준 기자alwaysj@donga.com}

    •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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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결위장에 ‘對與 강성’ 김현미… ‘대선의 해’ 예산혈투 예고

    《 나라 살림의 전반을 관할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3선)이 내정됐다. 또 20대 국회 최대의 격전 상임위로 꼽히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 더민주당 홍영표 의원(3선)이 맡게 됐다. 청와대·여당에 대립각을 세워 왔던 의원들이 주요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거야(巨野)의 정부 견제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　○ 김현미, 사상 첫 여성 예결위원장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더민주당은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여당에 내주면서까지 예결위 확보에 공을 들였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올해 예산 심사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에서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반드시 예결위를 확보해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이 총력을 기울여 확보한 예결위원장에 내정된 김 의원은 예결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를 두루 거쳤다. 당 대변인, 전략홍보본부장, 당 대표 비서실장, 당 비상대책위원 등 주요 당직도 맡았다. 그간 김 의원은 주요 국면마다 대여 공세의 최전선에 섰다. 2014년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고, 19대 국회 전반기에는 기재위 간사로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펼쳤다. 원내 지도부가 대선을 앞둔 해에 선수(選數)와 나이를 뛰어넘어 김 의원을 사상 첫 여성 예결위원장에 인선한 이유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아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가깝지만, 당시 비노(비노무현) 진영 인사들과의 ‘메신저’ 역할도 했을 정도로 당내 교분이 넓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종 선출이 되지 않아 계획 등을 밝히기에는 이르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당 관계자는 “경험에 ‘전투력’까지 갖춘 김 의원을 상대로 정부가 관례대로 예산 심사와 편성에 임했다가는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연말 예산 정국에서 정부·여당과 거야의 ‘예산 혈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더민주당은 김 의원과 윤리특별위원장으로 내정된 백재현 의원(3선)이 예결위원장을 1년씩 맡기로 했다.○ 노동개혁·TPP, ‘야당 위원장’ 문턱 넘을까 청와대와 여당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 4법을 20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한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환노위 위원장에 대우자동차 노조 출신의 홍 의원이 내정되면서 상임위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19대 국회에서 환노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를 맡은 홍 의원은 4대강, 해외 자원개발사업 문제에 대해 야당의 ‘주포’ 역할을 맡았다. 홍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정규직을 늘리고,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면 개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노동개혁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하는 논의부터 해야 한다”며 “(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습기 청문회’에 대해서도 “3년 전에도 여당이 협조하지 않아 제대로 조사도 못하고 끝났다”며 “대책을 세우려면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통위원장에는 19대 국회 내내 외통위를 지켰던 심재권 의원(3선)이 내정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대해 심 의원은 ‘신중론’을 펴 왔기 때문에 상임위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에는 4선의 양승조, 조정식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호남 의원이 주로 맡았던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장은 부산 출신의 김영춘 의원(3선)이 맡게 됐다. 여성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아온 여성가족위원장에는 남인순 의원(재선)이 선임됐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 개원 연설 ‘주목’ 13일로 예정된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박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향후 정국 흐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이후 첫 국회 연설인 만큼 협치와 소통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박 대통령이 밝혀온 대로 협치와 소통 강화가 주요 메시지가 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개원식 후 여야 대표 및 5부 요인과의 간담회도 관심사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차길호 기자·장택동 기자}

    •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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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윤관석의원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입법 추진 “개정안 발의”

    종합일간지, 지역신문, 주간지 등의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재선·인천 남동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신문 산업의 활성화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며 “신문 산업의 위기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미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구독료 소득공제 추진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가 완료되는 즉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이 확정되는 대로 협조를 구해 전통 활자매체 활성화의 당위성을 이해시키겠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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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 찾은 문재인… 정치外風 거센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놓고 TK(대구경북) 지역이 지지하는 밀양과 부산이 지지하는 가덕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9일 부산 가덕도를 찾았다. 그는 4·13총선 운동 당시 “부산에서 (더민주당) 국회의원 5명만 뽑아준다면 신공항 착공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부산시 관계자들로부터 신공항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는 “부산 시민은 입지 선정 절차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고 있느냐에 대해 걱정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심지어 친박(친박근혜)의 핵심이라고 알려진 서병수 부산시장마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밀양과 가덕도 중 어느 곳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대로 용역이 진행되면 부산 시민이 바라는 대로 될 것”이라며 사실상 가덕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선거 전에 공언했던 발언 수위보다는 한발 물러선 듯하다. 이는 내년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문 전 대표의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노골적으로 가덕도를 지지할 경우 TK 지역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며 “당장 더민주당 내부에서도 신공항 부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가 지역구인 김부겸 의원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신공항은 밀양에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표의 잠재적 대권 경쟁자로 꼽힌다. 한편 문 전 대표의 가덕도 방문을 두고 홍준표 경남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백년대계인 신공항 사업을 국익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고 ‘영남 갈라치기’를 통해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얄팍한 술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지도자답지 않다”며 “호남에서 외면당하고 ‘영남 갈라치기’로 그것을 만회하려는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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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형 리더십 정평… 정세균 “온건 성향? 강한 모습 보게될 것”

    4·13총선을 20여 일 앞둔 3월 말,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종로에 출마한 정세균 의원이 위기다’라는 얘기가 많았다. 새누리당의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꼽히는 오세훈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었고, 강기정 오영식 전 의원 등 ‘정세균계’로 꼽히는 의원들은 공천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공언했고, 실제로 오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서며 6선 고지에 올랐다. 9일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도 친노(친노무현) 진영 문희상 의원과 접전을 벌일 거라는 예상과 달리 절반 이상인 71표를 획득하며 결국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거머쥐었다. ○ 3차례 당 대표 거쳐 입법부 수장까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쌍용그룹 임원을 지낸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정계에 입문했다. 1996년 15대 총선을 시작으로 전북 진안-무주-장수에서 내리 4선을 한 정 의장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종로로 지역구를 옮겼다. 종로에서 그는 홍사덕 전 의원(19대), 오 후보(20대) 등 여권의 거물을 연이어 꺾었다. 기업에서 익힌 실물경제 경험과 노무현 정부 때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당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이자 ‘정책통’으로 꼽힌다. 또 열린우리당, 민주통합당 등에서 세 차례 당 대표를 맡으며 관리형 리더십을 선보였다.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으로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도 얻었지만, 주요 국면에서 높은 집중력과 판단력을 보여 왔다는 게 당내 평가다. 범친노로 분류되는 정 의장은 이날 당내 의장 경선에서 친노·친문(친문재인) 진영과 초선 의원들의 고른 지지를 받았다.○ 여소야대 속 리더십 주목 관심은 여소야대로 시작된 20대 국회에서 정 의장이 얼마만큼의 갈등 조정 능력을 선보이느냐다. 정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의장으로서 유능한 갈등 관리와 사회통합의 촉매 역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국민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책임정치의 주체로서 당면한 경제위기, 앞으로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 경제 활성화 등 20대 국회에 주어진 시급한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다만 임기 중에 대통령 선거가 열리고,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으로 청와대·여당과 야권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특히 청와대와 야권이 정면으로 맞붙을 경우 ‘야당 출신’ 특성이 발휘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의장도 “많은 의원께서 저에 대해 온건하다고 평가해 주시지만, 20대 국회는 온건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때로는 강경함이 필요할 것”이라며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국회 운영을 하겠다”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차길호 기자}

    •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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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국회 첫 국회의장에 정세균 선출…의장단 모두 호남 출신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6선)이 선출됐다.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은 9일 열린 20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실시된 의장 선출 투표 결과 287표 중 274표를 얻어 2년 임기의 국회의장이 됐다. 부의장에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5선)과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4선)이 각각 선출됐다. 전북 진안 출신의 정 의장은 쌍용그룹 임원 출신으로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전북 진안-무주-장수에서 내리 4선을 한 정 의장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서울 종로를 지역구로 옮겨 19대, 20대 총선에서 연이어 당선됐다. 노무현 정부 때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고, 당 대표를 세 차례 역임했다. 경제 분야에 대한 식견과 온화한 성품에서 나오는 리더십이 강점으로 평가받는다. 정 의장은 의장 선출 투표 직후 당선 인사를 통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 책임성을 강화하고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더민주당 의원총회에서 121표 중 71표를 얻어 문희상(35표), 박병석(9표), 이석현(6표) 의원을 제치고 더민주당 의장 후보로 뽑혔다. 한편 정 의장 외에 두 명의 부의장이 각각 광주(심 의원)와 전남 보성(박 의원) 출신의 의원이 선출되면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은 모두 호남 출신으로 구성됐다.한상준 기자alwaysj@donga.com}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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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는 실리, 더민주는 명분 챙겨… 문희상-정세균 의장직 각축

    여야가 8일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배분에 합의하면서 20대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원을 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주요 상임위를 지켜내는 실리를 챙겼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차지하면서 국회 권력이 여에서 야로 이동했다는 상징성을 얻어냈다. 국민의당은 제3당 역할론을 부각시켰다. 원(院) 구성이 이뤄짐에 따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누가 할지 관심이 쏠린다. ○ 더민주, 국회의장 4파전 속 ‘2강 2약’ 국회의장을 갖게 된 더민주당은 9일 오전 11시 의원총회에서 경선을 통해 국회의장 후보를 가린다. 경선은 결선투표 없이 최다득표자가 후보가 된다. 6선의 문희상 이석현 정세균 의원과 5선 박병석 의원의 4파전이다. 5선의 원혜영 의원은 8일 경선 참여 포기를 선언했다. 더민주당 내부에서는 문 의원과 정 의원이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이, 박 의원이 추격하는 양상이라는 분석이 많다. 문 의원 측과 정 의원 측은 각각 “우리가 5∼7표 앞선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 주류이자 다수를 점하는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표가 누구에게 향할지가 관건이다. 이 의원은 “의원을 지내는 내내 계파와 무관했다”는 점을, 박 의원은 “대선을 위해 충청권 의장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나눠 갖게 된 국회부의장 경쟁도 치열하다. 새누리당은 5선의 심재철 의원과 4선의 김정훈 의원이 나섰다. 심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껏 의장단은 다선 의원이 선출돼왔던 관행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통화에서 “의장을 야당에 내준 비상상황에서 정부 및 야당과 전략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인물이 부의장직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에서는 4선의 박주선 조배숙 의원이 경쟁하고 있다. 당내에선 창당 주역 중 한 명으로 최고위원인 박 의원이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맞서 조 의원은 “첫 여성 부의장을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기 상임위원장 경쟁 치열 새누리당에서는 ‘상원’이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법조인 출신인 여상규 홍일표 의원 등이 거론된다. 당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권성동 의원은 최근 당 사무총장에 임명돼 위원장을 맡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재정 및 경제 정책 등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장으로는 경제통 3선인 이종구 이혜훈 의원이 거론된다. 금융 및 공정거래 등을 다루는 정무위원장은 서울에서 3선 고지에 오른 김성태 김용태 의원이 꼽힌다. 안전행정위원장으로는 조원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이명수 유재중 의원의 이름도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에는 신상진 의원이 꼽힌다. 상대적으로 ‘알짜 위원회’를 적게 확보한 더민주당에서는 예결특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을 놓고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원장은 4선의 조정식 의원, 여성인 3선의 김현미 의원 등이 경합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특위원장에는 안민석 의원(4선) 등이 거론되지만 “총선에서 참패한 호남을 배려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에 따라 호남 유일의 3선인 이춘석 의원이 순번을 뛰어넘어 맡을 가능성이 높다. 외교통일위원장은 심재권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은 양승조 의원이 유력하다. 다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은 ‘구인난’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당의 상임위원장 두 자리에는 당내 2명뿐인 3선 의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유성엽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위원장에는 장병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한상준 alwaysj@donga.com·고성호·황형준 기자}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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