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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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경제일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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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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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합쳐 47억 강남 2주택자, 보유세 7548만원→1억6969만원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해 부동산 투기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10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 발언에 녹아 있다. 6·17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되레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과세를 택한 것이다. ○ 집값 잡기 처방, 또 세금 강화로 6·17대책을 계기로 그간 누적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긴급보고를 받았다. 이때 △청년·신혼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공급 물량 확대 △6·17대책 보완 등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날 대책은 다주택자 과세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당장 서울 등 규제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율은 현재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부터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최고 12%로 뛴다. 내년 6월 1일 이후 규제지역 집을 파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도 기본세율(6∼42%)에 20∼30%포인트의 중과세가 붙는다. 지금은 10∼20%포인트만 중과세한다.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올린 건 과세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집을 보유할 수도, 매각할 수도 없게 돼 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홍 부총리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대신 내년 6월까지 집을 팔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더 높은 세율 부과를 내년까지 유예했을 뿐 지금도 높은 양도세를 깎아준 건 아니다”라며 “양도세 부담이 더 큰 만큼 종부세 때문에 내놓을 매물이 얼마나 많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 비(非)강남 2주택자 보유세도 갑절로 증가 종부세 강화로 다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신한은행에 의뢰해 계산한 결과 서울 노원구 중계무지개(전용면적 59m²·공시가격 2억6800만 원)와 동작구 대방e편한세상(84m²·6억3400만 원)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내는 보유세는 올해 348만 원에서 내년에 731만 원으로 배 이상 뛴다. 종부세율 인상 효과에 공시가격 상승(10% 가정),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2채 이상 가진 사람이라면 보유세가 수천만 원 오를 수도 있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2m²·공시가격 30억9700만 원)와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82m²·16억5000만 원)를 가진 사람의 보유세는 올해 7548만 원에서 내년에 1억6969만 원으로 오른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의 일반 종부세율 인상안도 법 개정에 함께 포함되는 만큼 내년부터 1주택자의 보유세도 더 오른다. 12·16대책에는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5∼2.7%에서 0.6∼3.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건데 다주택자들은 종부세를 올린다고 당장 서울 집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세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세금이나 월세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정순구 기자}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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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불가 주장 박병석 반포 아파트, 팔 수 있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가 팔려면 팔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장 측에선 사실관계 파악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똘똘한 한 채’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9일 서울 서초구 관계자는 “박 의장이 보유하고 있는 반포주공 1단지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3년의 관리처분 기간”이라며 “요건만 갖추면 매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는 관리처분 기간 매매나 권리변동이 불가능하다. 다만 조합원 가운데 ‘10년 보유, 5년 거주,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다. 박 의장은 “해당 아파트는 40년간 실거주하는 곳”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 의장이 소유했던 또 다른 대전 서구 아파트는 5월 15일 아들에게 증여했기 때문에 박 의장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 반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박 의장이 보유한 평형(전용 197m2)과 같은 타입의 호가는 현재 65억∼75억 원”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의장 측은 “올해 5월 대전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까지는 2주택자였다”며 “1주택자로 보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불분명해 사실관계 파악에 혼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선 현행법에 규정이 없지만 국토교통부는 ‘등기’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1주택과 다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문에 박 의장은 5월 15일부터 1주택자로 분류된다. 반포주공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박 의장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은택 nabi@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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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반포 아파트 매매 안돼” 주장했는데…실제론 가능했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가 팔려면 팔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장 측에선 사실관계 파악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똘똘한 한 채’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9일 서울 서초구청 관계자는 “박 의장이 보유하고 있는 반포주공 1단지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3년의 관리처분 기간”이라며 “요건만 갖추면 매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는 관리처분 기간 매매나 권리변동이 불가능하다. 다만 조합원 가운데 ‘10년 보유, 5년 거주,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다. 박 의장은 “해당 아파트는 40년간 실거주하는 곳”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 의장이 소유했던 또 다른 대전 서구 아파트는 5월 15일 아들에게 증여했기 때문에 박 의장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 반포의 한 공인중개소는 “박 의장이 보유한 평형과 같은 타입의 호가는 현재 65억~75억 원 사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의장 측은 “올해 5월 대전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 까지는 2주택자였다”며 “1주택자로 보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불분명해 사실관계 파악에 혼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선 현행법에 규정이 없지만 국토교통부는 ‘등기’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1주택과 다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때문에 박 의장은 5월 15일부터 1주택자로 분류된다. 반포주공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박 의장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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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반발에도, 전세대출 규제 10일 시행

6·17부동산대책에서 예고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치웠다는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정부는 “추가 예외는 없다”며 강행을 공식화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일부터 적용되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의 핵심은 이날 이후 전세자금 대출을 새로 받은 사람이 서울 등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즉시 금융권에 연체 정보를 등록한다. 3개월 넘게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다. 10일 이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해도 그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신청과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이라는 2가지 행위가 모두 10일 이후에 발생했을 때 규제가 적용된다”고 했다. 10일 이전에 이미 집(9억 원 초과 제외)을 갖고 있던 사람은 전세대출을 추가로 끌어다 쓸 수 있고, 1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쓰고 있었다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더라도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질 뿐 즉각 대출금을 토해낼 필요는 없다. 실수요자를 위한 일부 예외 규정도 있다. 지난해 12·16대책 당시와 마찬가지로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양쪽에서 모두 실거주하는 경우는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한 뒤라도 전세대출이 계속 허용된다. 또 전세대출 이용자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바로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면 대출금을 당장 회수하지 않는다. 세입자 임대차 만기와 본인의 임대차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는 회수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한편 당정은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잔금 납부를 앞둔 사람에게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규제지역 내 LTV 가산(현재 10%포인트) 요건을 완화하거나 가산 폭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장윤정 yunjung@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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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총회 취소… 분양가상한제 적용받을듯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총 1만2032채, 일반분양 4786채)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둔촌주공 조합은 ‘임시총회 소집 취소 공고’를 내고 9일 예정된 총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당초 총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일반분양가(3.3m²당 2970만 원)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조합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이 힘든 점 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조합이 HUG의 제시 분양가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둔촌주공조합원모임)와 대립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최찬성 둔촌주공 조합장은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히며 “HUG의 분양가를 많은 조합원들이 인정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분상제 적용을 받더라도 공시지가가 높아진 만큼 분양가 평가요소인 ‘택지비’가 올라 일반분양가를 HUG의 제시안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안갯속에 빠졌다. 내부 갈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면 2022년으로 목표했던 준공 및 입주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로 구성된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당장 공사를 중단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앞서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는 “9일 총회에서 일반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공사 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한 바 있다. 내홍도 여전하다. 비대위 측은 다음 달 22일 조합 임원 및 감사 전원의 해임 총회를 열 예정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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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3000억 회사채 조달 실패… 아시아나 인수 또 빨간불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으로 쓰려던 HDC현대산업개발의 회사채 발행이 흥행 실패로 끝나면서 매각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아시아나 인수 자금에 구멍이 난 셈이어서 향후 HDC현산이 인수에 필요한 돈을 KDB산업은행 등에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채권단 등 금융권에 따르면 6일 HDC현산이 6일 총 3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위해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한 결과 110억 원의 신청을 받는 데 그쳤다. 1500억 원을 목표로 했던 2년물에는 10억 원이, 500억 원 모집을 계획했던 5년물에는 100억 원이 모였다. 1000억 원 규모의 3년물에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아시아나 인수를 계획하던 HDC현산의 향후 재무사정이 악화될 것이란 시장 전망이 팽배해지면서 회사채 발행도 인기를 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와 채권단도 난감해졌다. 아시아나 매각에 사활을 건 금융위와 채권단은 이번 HDC현산의 회사채 발행을 아시아나 매각 작업의 ‘부활 신호탄’으로 봤다. 하지만 회사채 발행이 흥행 참패로 끝나면서 인수 작업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지게 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회사채 발행과 함께 본격적인 인수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라며 난감해했다. 채권단은 시장에서 인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HDC현산이 결국 산은과 수출입은행에 인수 자금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채권단 속내는 복잡하다. 그동안 아시아나 인수 과정에서 보여준 HDC현산의 미온적 태도로 양측 신뢰에 균열이 갔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달 26일 이동걸 산은 회장과 정몽규 HDC현산 회장이 만난 이후 인수 협상이 급진전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HDC현산 측은 아직 인수 조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산은과 수은이 아시아나에 이미 3조3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한 것도 부담이다. 문제는 HDC현산 외에 아시아나를 인수할 기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채권단이 HDC현산에서 인수 자금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채권단 관계자는 “아직 인수 자금과 관련해 어떤 요청도 들어온 것은 없다”면서도 “구체적 협상에 돌입하면 채권단의 인수 자금 지원 여부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HDC현산 관계자는 “13일까지 추가 청약을 진행하고 부족분은 매각 주간사회사에서 소화할 예정”이라고 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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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제한…3억 원↑ 아파트 사면 대출 갚아야

6·17 부동산대책에서 예고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치웠다는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정부는 “추가 예외는 없다”며 강행을 공식화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일부터 적용되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의 핵심은 이날 이후 전세자금 대출을 새로 받은 사람이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3년 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즉시 금융권에 연체정보를 등록한다. 3개월 넘게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다. 10일 이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해도 별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전세대출은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전셋집 보증금 용도에만 쓰라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신청과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이라는 2가지 행위가 모두 10일 이후에 발생했을 때 규제가 적용된다”고 했다. 10일 이전에 이미 집(9억 원 초과 제외)을 갖고 있던 사람은 전세대출을 추가로 끌어다 쓸 수 있고, 1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쓰고 있었다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더라도 대출 만기연장이 불가능해질 뿐 즉각 대출금을 토해낼 필요는 없다. 실수요자를 위한 일부 예외규정도 있다. 지난해 12·16대책 당시와 마찬가지로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양쪽에서 모두 실거주하는 경우는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한 뒤라도 전세대출이 계속 허용된다. 또 전세대출 이용자가 3억 초과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바로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면 대출금을 바로 회수하지 않는다. 세입자 임대차 만기와 본인의 임대차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는 회수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소급적용을 막기 위해 규제시행일 기준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한다는 입장이지만 무주택자 사이에선 “앞으로는 전세 끼고 집을 영영 못 사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기존 1주택자는 앞으로도 전세대출 이용에 제한이 없고, 정작 무주택자는 규제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결혼을 앞둔 한 시민은 “집 값 오르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 미리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을 해놓고, 따로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살이를 하며 돈을 모으려했는데 계획이 다 어그러졌다”고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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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조성 공모에 현대차-KT-LG CNS 등 도전장

세종과 부산 등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는 민간사업자 공모에 현대자동차와 KT, LG CNS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시범도시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세종(5-1 새오할권)에는 현대자동차와 KT, LG CNS, RMS컨소시엄 등 4개사가, 부산(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LG CNS 등 2개사가 대표사 자격으로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가시범도시 조성과 운영을 맡을 민관 합작 SPC를 구성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SPC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국토부는 9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민관 협상을 통해 SPC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 합의서를 체결한다. 박진호 국토부 스마트도시팀장은 “(의향서 접수 결과는) 스마트시티의 필요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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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길은 막히고 전월세는 뛰고… 더 고달파진 셋집살이

#1.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5m²에 사는 김모 씨(40)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셋값 2억 원을 올려 달라는 통보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신용대출을 받아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2018년 계약 때 9억 원대였던 전셋값은 최근 11억 원대로 뛰었다. 이는 6·17부동산대책에서 잠실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된 영향이 컸다. 그는 “2년 전 무리해서라도 대출받아 단지 전용 59m²(당시 14억 원대)짜리를 사려다가 ‘빚내서 집을 사지 말라’는 정부 말을 믿고 전세를 택한 걸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2. 서울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전용면적 59m²)에 전세를 사는 직장인 오모 씨(34)는 최근 계약을 연장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기로 했다. 기존 6억 원에 전세를 살았는데 집주인은 보증금 1억 원을 더 내거나 반전세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한 것. 1억 원을 갑자기 마련하는 건 힘들어서 사정을 이야기한 끝에 보증금은 6억3000만 원으로 올리되 월 임대료를 25만 원 내기로 했다. 그는 “요새 집값 뛰는 걸 보니 서울에서 집 사는 건 이번 생에선 힘든 것 같고, 평생 세 들어 살 생각을 하니 우울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물론 전·월세살이마저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기존의 전세 계약을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이 늘면서다. 투기 세력을 겨냥한 정부 정책이 애꿎은 세입자만 잡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7만7000여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서울의 전용면적 85m²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17년 6월 4억4020만 원에서 지난달에는 5억2030만 원으로 8010만 원(18.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같은 면적 아파트의 연간 월세 부담 역시 2067만 원에서 2354만 원으로 287만 원(13.9%) 뛰었다. 이는 월세 매물의 보증금에 한국감정원의 매월 전월세전환율(월별로 4% 안팎)을 대입해 0원으로 환산하고, 이를 모두 월 임대료로 전환해 도출한 수치다. 전·월세 상승은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전세로 눌러앉는 ‘대기수요’가 늘어난 반면 재건축 규제 등으로 민간 공급이 막혀 있다 보니 전세 공급이 더뎌 수급 불균형이 생긴 영향이 크다. 특히 ‘6·17대책’ 이후 재건축 단지 집주인들이 실거주 의무를 채우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전세 매물이 더 줄어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 강동구 A단지에 전세 거주 중인 김모 씨(40)는 지난해 6월 전세 계약을 연장해 계약기간이 1년 남았지만 3개월 내에 집을 비워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6·17부동산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요건이 신설되면서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탓이다. 집주인은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 400만∼500만 원을 보상까지 해주겠다고 했다. 그는 “굳이 집주인과 마찰을 빚고 싶지 않아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인근에 전세 매물이 거의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18년 ‘9·13대책’에 이어 지난해 ‘12·16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추가 인상을 예고하자 2년 내에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될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미리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려 세(稅)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없이 수요만 억제하는 규제 정책이 서민의 발등을 찍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전·월세난이 심화할 것으로 입을 모은다. 전세 거래량이 줄고 있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전·월세 거래량은 4월 1만2583건에서 5월 1만186건, 6월 7274건으로 급감했다. 서울 아파트의 월별 전·월세 거래량이 1만 건 밑으로 내려간 것은 2011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전무하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보호 3법 등이 시행되면 집주인들이 그 전에 전·월세 가격을 올리려 들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정순구 soon9@donga.com·김호경·조윤경 기자}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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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들 “인천공항 임대료 안내리면 철수 검토”

다음 달 만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을 두고 면세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본격적인 임대료 협상에 돌입했다. 면세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방문자가 급감하자 “임대료 인하”가 관철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매장 철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면세업계와 인천공항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입찰을 통해 인천공항 1터미널 DF3·DF4(주류·담배) 구역의 새 사업자로 선정된 호텔롯데와 호텔신라는 사업권이 새로 시작되는 9월부터 공항 매장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업체는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으로 임대료 부담을 호소하며 올해 4월 사업권을 포기한 상태다. 다만 DF7(패션·기타) 구역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매장 운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측은 인천공항 이용자가 하루 20만 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줄면서 인건비 등 고정비만으로도 적자가 나는 면세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세계면세점 철수설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DF1·DF5 구역 계약 기간이 2023년까지인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에 납부해야 하는 연간 임대료는 4320억 원으로 정부가 3∼8월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줬지만 다음 달부터 기존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 급감과 상업시설 임대료 인하 등으로 올해 1조6984억 원을 대출받았다”며 “2003년 이후 올해 17년 만에 적자(3200억 원)로 돌아서는 게 유력한 등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추가 임대료 인하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천공항 측은 공멸을 피하기 위해 현행 고정임대료 방식에서 한발 물러서 매출에 연동한 임대료 방식을 업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진 psjin@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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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등 대상 ‘생애 첫 주택’ 물량 늘리고 稅감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혀 20, 30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공급 확대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신규 아파트 분양 당첨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이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서민에게 공공분양에 한해 분양물량의 20% 이내에서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622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민간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전체 물량의 20%)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공급 비중을 좀 더 늘리거나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청약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세금 감면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경우 연간 소득 합산 7000만 원(외벌이는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이 제도를 연장 운영하면서, 대상을 늘리거나 감면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민 대상 정책 금융상품인 디딤돌(구입자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경우 이미 국토교통부가 내년 하반기 약 90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는 3기 신도시에서 분양되는 공공아파트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착공 1, 2년 전 청약을 미리 받되 실제 청약 시의 분양가보다 다소 낮은 분양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2008년 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아파트 분양 당시 단지당 약 80%씩 사전 청약으로 공급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이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기존에 발표된 공급 계획이 좀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올해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서울 용산역 차량 정비창 부지에 약 8000채를 포함해 2022년까지 주택 약 7만 채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용산역 정비창 사업의 경우 2023년 말 분양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대통령의 공급 확대 지시로 도심의 좋은 입지라는 점에서 분양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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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늘리고 세금 감면…무주택 실수요자 공급 확대 방안 어떤 것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혀 무주택 실소유자,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공급 확대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이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서민에게 공공분양 물량의 20% 이내에서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622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민간분양 아파트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공급 비중을 좀더 늘리거나 소득 기준을 좀더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청약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세금 감면의 경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경우 연간 소득 합산 7000만 원(외벌이는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이 제도를 연장 운영하면서, 대상을 늘리거나 감면률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경우 이미 국토부가 이미 내년 하반기 약 90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착공 1~2년 전 청약을 미리 받되 실제 청약 시의 분양가보다 다소 낮은 분양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2008년 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아파트 분양 당시 단지 당 가구 수의 약 80%를 사전 청약으로 공급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이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기존에 발표된 공급 계획이 좀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올해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서울 용산역 차량 정비창 부지에 약 9000채를 포함해 2022년까지 주택 약 7만 채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당시 계획으로는 용산역 정비창 사업의 경우 2023년 말 분양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대통령의 공급 확대 지시가 있었던 데다 도심의 좋은 입지이기에 정책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분양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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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큰손들, ‘꼬마 빌딩’-땅에 꽂혔다

시중은행의 부동산 프라이빗뱅커(PB) A 씨는 최근 고액 자산가 4명을 이끌고 인천 서구로 ‘임장’(부동산 업계에서 현장조사, 답사를 이르는 말)을 다녀왔다. 이들이 향한 곳은 물류창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 상권이 급성장하면서 물류창고 수요도 덩달아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는 “고가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서 인천이나 경기 근교의 토지 문의가 늘고 있다”며 “서울 주요 입지의 중소형 빌딩 문의도 최근 들어 더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이어지면서 고액 자산가들의 관심이 서울 내 중소형 빌딩이나 수도권 근교의 토지로 향하고 있다. 세금 부담이 덜한 데다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에 따른 것이다. 1일 토지건물 정보업체 밸류맵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중소형 빌딩(매매가격 5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의 업무상업시설)의 대지면적 3.3m²당 가격은 2018년 말 7146만 원에서 2019년 말 7631만 원으로 6.8% 올랐다. 특히 올해 5월 말에는 7923만 원으로 5개월 새 3.8% 추가 상승했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상권 내 200억 원 미만의 중소형 빌딩은 수요를 공급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자산가들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토지거래량은 134만1504건으로 지난해 1∼5월의 토지 거래량(114만800건)과 비교해 17.6% 상승했다. 2016년 12월을 100으로 설정한 전국의 토지 가격 지수 역시 올해 5월 114.7로 2010년 11월 이후 11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고액 자산가들이 중소형 빌딩이나 토지에 관심을 갖는 이유로 주택에 비해 원활한 자금 융통과 상대적으로 덜한 세 부담을 꼽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사실상 대출이 금지됐다. 하지만 빌딩의 경우 시세의 60∼70%, 토지는 40∼50% 정도의 대출을 받아 구입할 수 있다. 세금 역시 주택과 비교하면 부담이 적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역시 종합합산토지(건물이 없는 임야 등)와 별도합산토지(건물 등이 들어선 토지)로 나눠 징수된다. 빈 땅의 경우 공시지가 5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는 공시지가가 80억 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물이나 토지 등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20∼30% 수준에 불과하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5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다. 실거래 가격이 수백억 원에 달해도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달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토지면적 600m² 규모의 한 건물은 지난달 230억 원에 실거래됐다. 빌딩 투자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거래된 바로 옆 비슷한 규모의 건물보다 대지면적 3.3m²당 가격이 60% 이상 비싸게 거래된 것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62억 원 수준이어서 종부세 대상은 아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라고 조언한다. 상업용 부동산 컨설팅 기업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 이창준 상무는 “아직 코로나19의 실물 경기 영향이 덜하고 저금리에 따른 시중 유동성도 풍부한 상태”라면서도 “내년 이후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부동산의 입지나 미래 가치를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자칫 상투를 잡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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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그룹, 건설-투자 중심 개편… 박현일-김용철-김호균 대표 맡아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반도그룹이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경영인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반도그룹은 앞으로 건설부문과 투자운용부문 양축으로 그룹을 운영한다. 건설부문은 반도건설을 시공능력 12위의 건설사로 성장시킨 박현일 대표와 20년간 반도건설에 몸담아 온 김용철 대표가 담당한다. 투자운용부문은 최근 영입한 김호균 대표가 맡는다. 박 대표는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 출신으로 2015년 반도건설에 입사해 2017년 대표이사에 올랐다. 김용철 대표는 20년 넘게 반도에 근무하며 반도건설 주택 브랜드인 ‘반도유보라’를 이끌었다. 김호균 대표는 하나은행을 거쳐 금호그룹의 전략경영본부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재무·법률전문가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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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까지 남해안에 20조원 투입…광역경제권으로 탈바꿈

정부가 2030년까지 20조여 원을 투입해 남해안을 글로벌 해양레저관광지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형 산업을 육성해 광역경제권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제21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2030년까지 남해안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담은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5월 수립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보완해 마련했다. 종합계획에는 민간 자본을 포함해 총 20조5495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이 완성되면 45조7192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5조591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28만6137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계획은 △동북아 5위 경제권 도약 △새로운 국토 성장축 형성 △수도권에서 남해안까지, 광주에서 부산까지 모두 2시간대 통합 생활권 달성 등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남해안의 우수한 자연경관 등을 이용해 섬 관광을 활성화하고, 폐교 등 유휴시설을 관광 명소로 개발한다. 마리나를 조성하는 등 해양레저 관광을 육성하고 섬진강 양안 등 자원·역사·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지대도 조성한다. 조선·화학·철강 등 기존 주력 산업에 더해 드론(무인기)과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클러스터, 첨단 신소재 산업 등을 육성한다. 또 새로운 해운·물류 환경에 맞춰 스마트 물류단지를 만드는 등 글로벌 항만·물류 거점을 조성하며 교통 연계망도 확충한다. 국토부는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 96개 세부 사업 중 통영 폐조선소 및 섬진철교 재생 사업,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조성 사업 등 19개 핵심 과제를 선정해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훈 국토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관은 “남해안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토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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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비수기래” 7월에 아파트 7만5000채 ‘봇물’

7월 전국에서 7만5000채의 아파트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 비수기인데도 지난해 동월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7월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8월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지역 확대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르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71개 단지, 총 7만5751채(일반분양 4만6818채)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동월 물량 대비 총 5만4531채(257%), 일반분양은 2만9910채(177%) 증가했다. 수도권에서는 총물량 중 4만950채가 공급된다. 서울이 2만427채로(12개 단지) 가장 많고 △경기 1만8949채 △인천 1574채 등으로 계획돼 있다. 다만 서울 물량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일반분양가 갈등으로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둔촌주공 재건축 물량(1만2032채)이 포함돼 있다. 지방에서는 3만4801채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7월은 통상 분양 비수기로 불린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본보기집을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탓이다. 그럼에도 올해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것은 건설사들이 규제 시행 전 분양을 서두르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다음 달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8월부터는 민간택지 중 투기과열지구 등의 규제 지역에서만 시행 중인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과 지방 광역시로 확대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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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 ‘첫 삽’

국토교통부는 경남의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를 30일 착공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 중 가장 먼저 삽을 뜨는 사례다. 이번 공사는 경남 산청군 일원의 국도 20호선 9.2km 구간(단성면∼신안면∼생비량면)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도로 폭 19.5m)하는 사업이다. 2027년까지 7년 동안 총사업비 1779억 원을 투입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 폭이 늘어나 병목현상이 해소되고 대전∼통영 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 국도 33호선 등 인근 도로와의 연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월 국무회의에서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사업 중 첫 SOC 건설사업이다. 특히 올해 4월 시행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제도(지역 업체 40% 이상 참여)가 적용된 첫 사업이기도 하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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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한전공대 설립부지 기증

부영그룹이 학교법인 한전공대에 전남 나주부영CC 부지 40만 m²를 기증했다. 부영그룹은 28일 서울 중구 부영그룹 사옥에서 이세중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 김영록 전남도지사, 우윤근 한전공대 광주전남 범시도민지원위원회 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 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부영그룹이 기증한 부지는 806억 원 상당으로 한전공대 설립 부지로 사용된다. 한전공대는 정원 1000명(대학원 600명·학부 400명) 규모의 에너지공학 특화 대학으로 에너지 기술 발전을 이끌 산학협력의 산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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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서울 1순위 청약에 통장 16만개 몰려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에 1순위 청약 통장이 약 16만 개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저렴한 분양가 덕분에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 앞으로도 청약 시장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24일 기준) 서울에 1순위 청약 통장 15만9003개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8만551개)의 약 2배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은 주택청약통장이 출시된 2009년 이후 최대치다. 청약 경쟁률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1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99.3 대 1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에 청약 통장이 몰린 이유로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에 따른 로또 청약 기대감을 꼽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 청약 단지의 가격이 인근 구축 단지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되면서 수요가 집중됐다는 뜻이다. 한동안 이런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6·17부동산대책에도 청약과 관련한 직접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신규 분양 물량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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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복비 다 줄테니 집 비워달래요”

서울 강동구 A단지에 3년째 전세로 거주 중인 김모 씨(40)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6·17부동산대책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요건이 신설되면서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이유에서다. 집주인은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을 보상해주겠다고 했다. 김 씨는 “계약기간이 1년 남아있어 요청을 꼭 들어줄 이유는 없지만, 비용은 보상해주겠다고 하니 집주인과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거주하고 싶지 않다”며 “인근에 전세 매물이 많지 않고, 가격도 많이 올라 반전세로라도 가야 하나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주 6·17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세 세입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기면서 구두 합의가 이뤄진 전세 재계약이 무산되는가 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중심으로 인근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며 가격도 오르고 있다. 24일 준공 후 20여 년이 지난 강동구의 한 구축 아파트 내 부동산에 따르면 이곳에서 이달 초부터 진행되던 전세 재계약 4건 중 절반이 17일 대책 발표 이후 엎어졌다. 2년 전보다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오른 가격에 재계약을 하기로 구두 협의가 끝났지만, 집주인이 2년 실거주 요건을 미리 채워두기 위해 들어와 살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이 중단된 2건 중 한 건은 집주인이 2년 거주 요건 중 5개월만 남겨둔 상황이라 이 기간 동안 세입자를 들이지 않을 계획이다. 직접 거주하지는 않고 전입신고만 한 채 주택을 공실로 두려는 것이다. 현재 집주인은 본인 소유의 송파구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이 부동산 대표는 “아직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도 꾸려지지 않은 곳인데 집주인이 미리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한 선택을 하고 있다”며 “인근 단지들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약이 무산된 세입자가 다른 임대차 매물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다. 6·17대책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로 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가격은 뛰고 있어서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인 양지영R&C연구소의 양지영 소장은 “재건축 조합원의 의무 거주기간 요건 신설,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와 세 혜택 축소, 갭투자 규제 모두 전세 물량을 없애는 것과 다름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비롯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 주요 단지들의 전세 가격은 오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27m²의 전세 가격은 9일 3억9000만 원(22층)에서 20일 4억9500만 원(25층)에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다. 약 10일 만에 1억 원 이상 가격이 오른 셈이다.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m²의 전세 실거래 가격도 8일 9억 원(16층)에서 19일 10억 원(3층)으로 올랐다. 강남구 도곡동 럭키아파트의 같은 면적도 8일 6억9000만 원에서 21일 7억5000만 원으로 전세 실거래 가격이 올랐다. 전세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가 전세 매물을 늘릴 만한 획기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현 상황을 반전할 만한 요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7월 이후 51주 연속 상승세다. 주간 전세가격 상승률은 6월 1일 0.04%에서 8일 0.06%, 15일 0.08%로 상승 폭 또한 가팔라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구입 대출을 옥죄면서 현금을 가진 부자 외에는 세입자로 살라고 강요하다시피 한 정부가 이번에는 전세 공급마저 줄이는 정책을 내놨다”며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전세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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