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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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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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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대통령70%
정치일반6%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 [단독]해군기지 뚫리자…해병대·육군 투입 방안 내놓은 軍에 ‘반발’

    최근 잇단 민간인 침입사건으로 일선 부대 경계태세를 정비해 온 군이 주요 해군기지에 해병대 및 육군 전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기지를 해병대와 육군이 ‘지켜주는’ 상황이 되는 셈이라 군내 일각에선 반발이 나오고 있다. 3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각 군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합동참모본부는 군 대비태세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해군기지에 해병대 중대급 병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육군 소령 4명이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 등 일부 해군기지에 한 명씩 교환보직으로 파견돼 경계작전 노하우 전수 및 관리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인 무단 침입으로 경계허점이 드러난 일부 부대의 경계를 파견 방식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해당 인원들의 파견은 부대의 경계전력이 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해군기지가 주둔 병력에 비해 넓은 편인데다 육상보다 해상 작전에 익숙한 해군의 특성을 고려해 이같은 대책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해군이 자체적으로 편제를 늘려 대비태세를 정비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해병대에게 해군기지에서 경계근무만 서라는 것은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해병대 창설 목적과도 맞지 않다. 맞지 않는 옷을 입히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가 드러난 일부 부대에 대한 ‘미봉책’이 아닌, 병력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기조를 고려해 보다 근본적인 경계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타군이 경계근무를 서다 민간인 침입사건이 재발했을 때 책임소재에 대한 혼선도 불가피하다”며 “해군뿐 아니라 전 군 대비태세 강화에 적용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 상황에서 군은 경계태세 확립이라는 도전도 받고 있다. 앞서 8일 민간인 2명이 제주 해군기지 철조망을 뚫고 들어갔으며 지난해 10월과 올 1월, 해작사와 진해 해군기지에도 민간인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엔 한 남성이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방공진지에 침입했고, 21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선 외곽 울타리에 8개월가량 뚫려 있던 ‘개구멍’이 뒤늦게 발견되기도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통렬하게 반성해야한다”며 “작전 시스템 및 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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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천안함 北소행” 이틀만에… 北, 미사일 도발

    북한이 29일 강원 원산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3월 들어 4번째 도발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한 지 이틀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10분경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동식발사대(TEL)에서 쏜 발사체는 최고고도 30km를 기록한 뒤 북동 방향으로 23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군은 이번 발사체가 낙하 시 급상승하는 ‘풀업(Pull-up)’ 기동이 없었고, 정점고도와 비행거리를 감안했을 때 그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성능 개량을 강조해 온 초대형방사포(KN-25)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2일 원산에서 초대형방사포 2발(최고고도 35km, 비행거리 240km)을, 9일엔 함경남도 선덕에서 3발(최고고도 50km, 비행거리 200km)을 쏴 올렸다. 발사 간격도 앞선 두 차례와 유사한 20초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남(對南) 신종 타격무기 연사능력이 사실상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지난해 초대형방사포를 90km 이상까지 높여 쏘던 북한이 올 들어 최고고도를 30∼50km로 낮춘 것으로 볼 때 저고도 발사기술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은 채 “북한 발사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이에 보수 야당들이 “북한의 도발은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한 문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청와대는 이날 오후 뒤늦게 “오전 7시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화상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군 대비태세 유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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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천안함 北소행” 이틀 만에…北, 미사일 도발

    북한이 29일 강원 원산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발을 발사했다. 3월 들어 4번째 도발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한 지 이틀 만이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10분경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동식발사대(TEL)에서 쏜 발사체는 최고고도 30km를 기록한 뒤 북동 방향으로 23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번 발사체가 낙하 시 급상승하는 ‘풀업(Pull-up)’ 기동이 없었고, 정점고도와 비행거리를 감안했을 때 그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성능 개량을 강조해 온 초대형방사포(KN-25)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2일 원산에서 초대형방사포 2발(최고고도 35km, 비행거리 240km)을, 9일엔 함경남도 선덕에서 3발(최고고도 50km, 비행거리 200km)을 쏴 올렸다. 발사 간격도 앞선 두 차례와 유사한 20초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남(對南) 신종 타격무기 연사능력이 사실상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지난해 초대형방사포를 90km 이상까지 높여 쏘던 북한이 올 들어 최고고도를 30~50km로 낮춘 것으로 볼 때 저고도 발사기술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저고도 발사까지 검증이 완료되면 연발 사격 때 고도를 달리해 요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번 도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은 채 “북한 발사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이에 보수 야당들이 “북한의 도발은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한 문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청와대는 이날 오후 뒤늦게 “오전 7시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화상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군 대비태세 유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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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기 추모식 남산서 열려

    우리나라 국권 침탈에 앞장섰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중국 하얼빈(哈爾濱)역에서 사살한 안중근 의사(1879∼1910)의 순국 110주기 추모식이 26일 열렸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날 추모식은 안중근의사숭모회(이사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주관으로 서울 용산구 남산의 안중근 의사 동상 앞에서 열렸다. 김 전 총리는 추모사에서 “안 의사께서는 비록 31년의 짧은 삶을 사셨지만 오직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한 삶이었다”며 “안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널리 알리고 계승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년보다 축소된 추모식엔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유족과 숭모회 회원들 50여 명이 참석했다. 당초엔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정부대표, 국내외 기관장 및 시민 등 300여 명을 초청한 추모식이 열릴 예정이었다. 매년 안 의사가 순국한 중국 뤼순(旅順) 감옥에서 진행되던 추모식은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않았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이날 용산구 효창공원을 방문해 안 의사 묘소(가묘)를 참배했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의거 직후 체포돼 이듬해 2월에 사형선고를 받고 같은 해 3월 26일 순국했다. 정부는 1962년 안 의사의 공적을 기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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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한미 연합공중훈련도 미뤄질듯

    한미가 다음 달로 예정된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는 쪽으로 최종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무기 연기된 전반기 연합지휘소연습(CPX)에 이어 주요 연합 공군훈련도 연기나 취소가 유력시된다. 2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한미는 지난해 11월 비질런트 에이스(후반기 연합공중훈련)가 대북 관계를 고려해 연기된 만큼 올 4월 연합공중훈련은 전투력 유지 차원에서 실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지난달 전반기 연합지휘소연습의 무기 연기 결정 이후에도 공군 훈련은 지상 훈련과 달리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작은 만큼 진행 여지를 두고 검토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미 본토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장병 및 그 가족의 전출입 중단 조치까지 하면서 기류가 확 바뀌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도 최소 4월 초까지는 장비와 병력 이동이 사실상 중단돼 연합훈련 진행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연합공중훈련의 연기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주한미군은 이날 “주한미군 시설 인접 지역으로 코로나19 노출 가능성이 높아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군사령관은 미군 장병과 군무원 및 장병 가족 등에 대한 예방조치 시행을 명령할 수 있고 위반 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25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군대 보호가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며 “비상사태 선포는 안일함과 싸우면서도 절제되고 경계심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중한 결정”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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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韓 근로자들에 “내달부터 무급휴직 하라”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다음 달 1일부터 무급휴직을 시행한다고 개별 통보했다.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이 사상 첫 무급휴직이란 고강도 압박에 본격 돌입하면서 향후 협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5일 한국인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다음 달 1일 무급휴직 방침을 개별 통보했다. 한국인 근로자 9000여 명(노조 추산 8500여 명) 중 생명과 안전, 보건 및 군 대비태세 관련 분야의 필수 인력을 제외한 4500여 명(노조 추산 4000여 명)이 휴직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에서 “무급휴직 기간 종료가 통지될 때까지 무급휴직에 처하게 될 것이다. 본 결정은 귀하의 서비스, 전문적 직업의식, 헌신, 근무성과 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귀하는 비급여 상태로 자원해서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근무지에서 벗어나 있어야 하고, 업무와 연관된 어떤 일도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 협상 때마다 노동자들이 볼모가 되는 것을 정부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출근 투쟁’을 예고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노무 조항에 따라 주한미군이 직접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인 근로자는 단체행동 시 노조 설립이 취소되고 참가자는 해고된다. 무급휴직 기간에 일을 하면 기지 내에 소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미군 헌병대에 끌려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분담금 총액의 대폭 인상과 이를 위한 기존 SMA 틀의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한국이 ‘원칙적 수용 불가’ 입장으로 맞불을 놓는 강 대 강 충돌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합리적인 협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SMA 협상과 별개로 무급휴직 문제를 따로 해결하자는 제안을 계속해서 미국에 건네고 있으나 아직 호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앤젤레스 출장 후 자가 격리에 들어가 재택근무 중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미국과 e메일, 전화 협의 등을 통해 마지막까지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신규진 newjin@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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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부대 민간인 침입 조사’ 해작사도 작년 말 뚫렸다

    최근 잇단 민간인 침입사건으로 일선부대의 경계태세를 조사해 온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에서도 지난해 말 민간인이 무단 침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작전 전반을 통제·지휘하는 해작사에서도 경계 허점이 드러나면서 군 대비태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5시 47분경 40대 남성 A 씨는 높이 약 3.5m에 이르는 부산 해작사 2정문을 넘어 영내에 침입한 뒤 9분 간 부대 안을 돌아다녔다. 당시 문에는 경계근무 병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을 통해 평소 군수물자를 들여왔으며, 상시개방하지 않아 경계병이 배치되지 않았다고 군은 전했다. 문에는 경보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다. A 씨가 월담하는 모습은 인근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당시 해작사는 ‘2019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의 일환으로 민간인 견학을 위해 오후 5시까지 함정과 가까운 2정문을 개방했고 민간인 수백 명이 방문한 뒤 돌아갔다. A 씨는 함정에 근무하던 간부에게 적발될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함정 견학을 하려했는데 문이 닫혀있어 담을 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인계된 A 씨는 대공용의점이 없어 훈방처리됐다. 하지만 최근 민간인 침입사건이 이어지면서 허술한 대비태세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8일엔 민간인 2명이 제주 해군기지 철조망을 뚫고 들어갔으며, 올 1월엔 70대 노인이 진해 해군기지를 무단으로 침입해 1시간30분가량 활보했다. 16일엔 한 남성이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방공진지에 침입했으며, 21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선 외곽 울타리에 8개월가량 뚫려 있던 ‘개구멍’이 뒤늦게 발견되기도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통렬하게 반성해야한다”며 “작전 시스템 및 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잇따라 부대 경계망이 뚫리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병력 감축, 복무기간 단축 기조에서 경계 전력을 강화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전방초소(GOP)의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후방부대에 도입하는 것도 예산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선 군 내부에 침입한 민간인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공용의점이나 군 시설 손괴 등이 없는 초범인 경우 대개 훈방조치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대비태세도 중요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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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훈련병 4명 검체 섞어 코로나 검사

    군이 4명의 검체를 한꺼번에 섞어 대구경북 지역 출신 훈련병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역 전문가들은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2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주부터 대구경북 지역 출신 장병들에게 ‘풀링’ 방식을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라는 지침을 각 군에 내렸다. 이는 4명의 검체를 한데 모아 검사하는 것으로, 추후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1명씩 다시 검사를 진행한다. 지금까지 약 700명의 훈련병이 검사를 받았고 양성 반응을 보인 인원은 없다고 군은 설명했다. 앞서 병무청은 9일부터 대구경북 지역 입영을 재개했다. 군이 이 같은 검사 방식을 도입한 것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다. 국방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크지 않은 장병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차원의 검사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대구경북 입영 대상자들은 군에서 예방적 격리만 하면 되고 애초에 검사 대상도 아니다. 군이 확산을 방지하고자 자체 검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군 자체 검사는 국군의학연구소에서 이뤄진다.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검사 대상자의 경우 정상적인 1인 1검체 검사를 시행 중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2018 평창 겨울올림픽에서도 노로바이러스 검사 시 이 방법이 사용됐고 국군의학연구소 실험을 통해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질본 관계자는 “바이러스 양이 아주 적은 상황이라면 여러 명의 검체를 섞었을 때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사보다는 정확한 검사가 중요한데 왜 그런 방법을 쓰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여러 사람의 바이러스를 섞는 과정에서 오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아주 황당한 발상이다”고 했다.신규진 newjin@donga.com·이미지 기자}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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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PC 보안프로그램 허술… 北해킹에 무방비 노출 우려

    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PC)의 핵심 보안프로그램(TACS)이 일시적으로 먹통이 되는 등 운용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나온 PC보안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부실하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여간 전군 PC에 TACS를 설치·운영해 왔다. TACS는 개별 보안프로그램 기능들을 하나로 통합한 형태다. 그러나 운용 후 각 군에서 민원이 잇따랐다. PC가 갑자기 다운되거나 화면이 ‘블루스크린’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또 문서가 삭제되거나 아예 보안프로그램 로그인이 되지 않는 상황도 발생했다. 군 관계자는 “오류가 생길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만 계속 반복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사이버사령부는 ‘헬프데스크’를 설치해 민원 접수를 받아왔다. 문제는 보안프로그램이 가동되지 않을 경우 북한 등의 해킹에 군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2016년 9월 발생한 군 인터넷망과 인트라넷망(국방망) 해킹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PC보안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진행됐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운용 후 여러 오류가 드러나고 있지만, 군은 지난해 11월 A업체 개발한 이 프로그램에 대해 군사용 적합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당장 군의 판정이 적절했냐는 논란도 제기된다. 평가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A업체는 개발평가, 운용평가를 하나로 통합해 평가를 받았다. 통상적인 군 내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두 평가가 따로 이뤄지는 것을 보면 다소 이례적이란 말도 나온다. 군은 “평가를 담당하는 주관기관, 사업관리기관이 모두 사이버사령부라 통합해 진행한 것”이라며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군은 운영체제(OS) 윈도7을 윈도10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보안프로그램과의 호환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군사용 적합 승인을 위해 윈도10 기반 PC 100여 대를 대상으로 점검할 당시엔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군은 설명했다.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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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수술용 가운 8만벌 수입위해 미얀마에 수송기 급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수술용 가운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군 수송기가 투입됐다. 국방부는 18일 “방역물자 운송을 위해 미얀마로 공군 수송기 C-130J 2대를 긴급 투입했다. 들여오는 물자는 수술용 가운 8만 벌”이라고 밝혔다. 그간 해외교민 이송이나 구호물자 수송 등에 군 수송기가 투입된 적은 있지만 상업물자 운송에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 군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국적항공사(대한항공) 운항이 중단된 상황과 맞물린 것이다. 이날 오전 김해공항을 출발한 수송기는 현지에서 방역물자를 싣고 19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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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두 “잇단 경계실패 변명 안돼… 통렬히 반성”

    정경두 국방부 장관(사진)이 최근 민간인들의 잇따른 군부대 무단 침입사건에 대해 17일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 각 군 총장 등과 함께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지난해 북한 소형목선 상황 발생 후 다시는 경계태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6월, 북한 목선의 강원 삼척항 입항 당시 경계 실패 및 축소 은폐 논란이 일자 정 장관은 사건 발생 5일 만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다시 한번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계 작전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 보완하고 작전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선 △기지 및 주둔지에 설치된 감시 장비 점검·보완 △경계작전 병력운영 최적화 및 효율화 △주기적인 상황 보고 및 초동조치 체계 점검과 함께 장병들의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 방안도 논의됐다. 정 장관은 또 각 군에 지휘서신 10호를 발송해 군기를 다잡았다. ‘군 작전기강 및 현행 경계작전 태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어 나갑시다’라는 제목의 서신에서 정 장관은 “누구라도 현행 경계 작전 수행체계를 엄수하지 않거나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지휘서신을 보낸 것은 올 들어 세 번째다. 앞서 7일 제주 해군기지에선 민간인 2명이 펜스를 훼손한 뒤 1시간 34분 동안 부대 안을 아무런 제지 없이 활보해 논란이 됐다. 또 16일 경기 시흥시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에 50대 남성이 침입했고 올 1월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70대 노인이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기지를 통과해 1시간 반을 배회하다 적발되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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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서… 바다서… 軍도 “코로나 극복” 응원

    “코로나19 극복! 힘내라 대한민국.” 16일 동해 상공. FA-50 전투기 1번기의 조종석 오른편 유리에 이 같은 문구의 플래카드가 걸렸다. 왼편에서 함께 비행 중이던 2번기엔 태극기가 휘날렸다. 공군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국민들을 응원하고자 이런 ‘깜짝 이벤트’를 기획했다. 전투기 편대를 지휘한 제8전투비행단 제103전투비행대대 비행대장 김홍석 소령의 부인은 간호장교로 국군서울지구병원 응급실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김 소령 부부는 한 달가량 서로를 보지 못했다. 공군 관계자는 “남편은 대한민국 영공 방위의 현장에서, 부인은 국군 장병의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장병들의 노력도 이어졌다. 해군은 이날 해병대와 함께 모은 성금 1억59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북지회를 통해 경북도에 전달했다.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을 위해 6일부터 12일까지 자율적으로 성금을 모은 결과다. 특히 백령도 연평도 울릉도부터 제주도까지 전 부대 장병 1만5000여 명이 성금에 동참했다. 지정기탁 방식으로 전달된 성금은 식료품과 방호복, 의료용품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앞서 육군도 6일 장병들이 모은 성금 7억6000만 원을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에게 기부했다. 2작전사령부 방역대책본부에서 밀접접촉자 격리·검사 임무를 맡고 있는 안병찬 대위는 의료 지원을 위해 이달 중순 예정된 자신의 결혼식을 연기했다. 입국자 추적관리팀에 파견돼 확진자 현황을 집계 중인 37사단 송성근 중사도 결혼식을 미루고 질병관리본부를 돕고 있다. 육군 35사단 장병들은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투병 중인 전우의 어머니를 위해 마스크, 체온계, 통조림, 라면 등을 편지와 함께 16일 전달했다. 해병대 1사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혈액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11일부터 릴레이 헌혈과 헌혈증 자율기부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1사단은 13일 1차분으로 헌혈증 1581장을 경북 포항시에 기부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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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문 통과하고 땅 파도 깜깜… 진해기지-수방사도 뚫렸다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최근 각 군부대에 민간인의 무단 침입이 이어지며 군 경계·대비태세 및 초동조치의 총체적 부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6월 북한 목선이 강원 삼척항에 우리 군의 제지 없이 버젓이 입항한 이후 군은 경계 태세 강화를 약속했지만 올해 들어 3차례 군 부대가 민간인에게 뚫렸다. 1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A 씨(73)는 1월 3일 낮 12시경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1시간 30분가량 부대 안을 활보했다. 이 남성은 기지 정문을 아무 제지 없이 통과했다. 위병소에선 점심시간 인원 입출입이 잦아 A 씨의 진입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근무하던 군사경찰 1명은 통화 중이었고 2명은 출입 차량을 검사하고 있었다. 이 남성은 별다른 제지 없이 기지를 활보하다가 오후 1시 반경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병사에게 발견됐다. 진해기지는 해군의 교육사령부와 군수사령부, 잠수함사령부가 있는 핵심 시설이다. A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대공 용의점이 없어 그를 경찰에 인계했다. 하지만 해군은 침입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아 고의로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경찰 인계 과정에서 민간인의 침입을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군 관계자는 “긴급 수시보고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해군은 감찰팀을 파견해 사실관계 및 경계 상황을 살피고 있다. 수도 서울을 지키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도 뚫렸다. 16일 오전 11시 46분경 경기 시흥시 수방사 예하 방공진지에 B 씨(57)가 침입했다. 이 진지는 2개 분대 규모의 장병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 씨는 도구를 이용해 울타리 하단의 땅을 파고 진지로 들어왔다. 군은 낮 12시 40분경 그의 신병을 확보해 경찰에 인계했다. 1시간가량 무방비로 진지 안을 활보한 것이다. 당시 술에 만취한 B 씨는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진지에 침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일 제주 해군기지에선 민간인 2명이 펜스를 훼손한 뒤 1시간 34분 동안 부대 안을 아무런 제지 없이 활보해 논란이 됐다. 합참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 부대 관리 및 사후 조치 전반에 대해 정확하게 실태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은 물론이고 군의 야외훈련이 중단되고 장병들의 휴가와 외출, 외박, 면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군의 경계 및 대비 태세가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6월 북한 목선이 강원 삼척항에 입항할 때 경계 실패 및 축소 은폐 논란이 일자 정부는 합동 조사에 나섰고, 군은 경계 실패를 자인하고 사과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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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해군기지 뚫릴 당시 CCTV 먹통-늑장 출동

    민간인 2명이 7일 제주 해군기지를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은 군 경계·대비 태세와 초동조치의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군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6월 북한 목선의 ‘해상 노크 귀순’ 사건으로 군 대비 태세가 논란이 됐음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다시 반복된 것이다. 1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민간인 2명이 7일 오후 2시 16분 해군기지 외곽 펜스를 절단해 부대로 침투할 당시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폐쇄회로(CC)TV의 경보음은 작동하지 않았다. 지난해 여름, 태풍으로 훼손된 일부 외곽 경계용 CCTV를 12월 교체했으나 기존 시스템과 호환이 되지 않은 채로 사실상 방치한 것. 원래대로라면 침입 움직임이 포착되면 CCTV 화면에 알림이 뜨고 경고음이 울리며 동작 인식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 또 CCTV 70여 대를 장병 2명이 감시하는 경계 구조상 실시간으로 침입을 포착하기도 어려웠다. 민간인 2명은 ‘구럼비 발파 8주년’ 시위를 위해 부대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부대를 둘러싼 미관용 펜스는 가정용 펜치로도 쉽게 절단이 가능했다고 한다. 제주기지 울타리는 미관을 고려해 콘크리트가 아닌 내부가 보이는 철망 형태로 지어졌다. 군 관계자는 “향후 울타리를 콘크리트로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경계근무자가 이날 오후 3시 10분에서야 철조망이 훼손된 것을 확인했지만 5분 대기조 투입은 40여 분이 지난 오후 3시 52분에야 이뤄졌다. 침입한 민간인들은 부대 내에서 당직사관을 만난 오후 3시 50분까지 약 1시간 34분 동안 제지 없이 부대 내를 활보했다. 5분 대기조는 오후 4시 3분 뒤늦게 도착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합참은 “침입자들은 도로를 따라 구럼비 주변 공원을 배회했다. 군사시설엔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과 오후 12시 50분경 부대 정문에서 두 차례 출입을 거부당하자 “부대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침입을 예고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근무자들은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합참은 “군의 중요 임무인 기지 경계작전에서 발생된 과오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경계작전 시스템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합참과 해군작전사령부는 8일부터 11일까지 합동 검열을 실시해 경계작전 책임자인 제주기지 전대장(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앞서 해군은 9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민간인 4명을 군용시설 손괴 및 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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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예비군훈련 6월 1일로 재연기

    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예비군 훈련을 한 차례 더 연기했다. 국방부는 4월 17일 예정이던 동원 예비군 및 지역 예비군 훈련 시작을 6월 1일로 연기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원 예비군 훈련은 이틀, 지역 예비군 훈련 중 기본 및 작전계획 훈련은 각각 하루 동안 실시된다. 군 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15일 기준 군 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 총 38명 확진자 중 완치자는 2명이 늘어 10명이 됐다. 국방부는 이날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는 150여 명, 군 자체 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2160여 명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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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코로나 여파로 예비군훈련 6월로 연기…훈련일수도 단축

    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예비군 훈련을 한 차례 더 연기했다. 국방부는 4월 17일 예정이던 동원 예비군 및 지역 예비군 훈련 시작을 6월 1일로 연기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원 예비군 훈련은 이틀, 지역 예비군 훈련 중 기본 및 작전계획 훈련은 각각 하루 동안 실시된다. 군 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15일 기준 군 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 총 38명 확진자 중 완치자는 2명이 늘어 10명이 됐다. 국방부는 이날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는 150여 명, 군 자체 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2160여 명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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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해군기지 민간인 침입때 CCTV 경보음 작동 안해…軍 대비태세 논란

    민간인 2명이 7일 제주 해군기지를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은 군 경계·대비태세와 초동조치의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군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6월 북한 목선의 ‘해상 노크 귀순’ 사건으로 군 대비태세가 논란이 됐음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다시 반복된 것이다. 1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민간인 2명이 7일 오후 2시 16분 해군기지 외곽 펜스를 절단해 부대로 침투할 당시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폐쇄회로(CC)TV의 경보음은 작동하지 않았다. 지난해 여름, 태풍으로 훼손된 일부 외곽경계용 CCTV를 그해 12월 교체했으나 기존 시스템과 호환이 되지 않은 채로 사실상 방치해 둔 것. 원래대로라면 침입 움직임이 포착되면 CCTV 화면에 알림과 경고음이 울리며 동작인식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 또 CCTV 70여 대를 장병 2명이 감시하는 경계구조상 실시간으로 침입을 포착하기도 어려웠다. 민간인 2명은 ‘구럼비 발파 8주년’ 시위를 위해 부대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부대를 둘러싼 미관용 펜스는 가정용 펜치로도 쉽게 절단이 가능했다고 한다. 제주기지 울타리는 미관을 고려해 콘크리트가 아닌, 내부가 보이는 철망 형태로 지어졌다. 군 관계자는 “향후 울타리를 콘크리트로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경계근무자가 이날 오후 3시 10분에서야 철조망이 훼손된 것을 확인했지만 5분 대기조 투입은 40여 분이 지난 오후 3시 52분에서야 이뤄졌다. 침입한 민간인들은 부대 내에서 당직사관을 만난 오후 3시 50분까지 약 1시간 34분 동안 제지 없이 부대 내를 활보했다. 5분 대기조는 오후 4시 3분 뒤늦게 도착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합참은 “침입자들은 도로를 따라 구럼비 주변 공원을 배회했다. 군사시설엔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과 오후 12시 50분경 부대 정문에서 두 차례 출입을 거부당하자 “부대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침입을 예고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근무자들은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합참은 “군의 중요 임무인 기지 경계 작전에서 발생된 과오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경계 작전 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합참과 해군작전사령부는 8일부터 11일까지 합동검열을 실시해 경계 작전 책임자인 제주기지 전대장(대령)을 보직해임했다. 앞서 해군은 9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민간인 4명을 군용시설 손괴 및 침입 등 혐의로 고발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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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수단, 한빛부대 입국중지 요청…軍 ‘총선 투표 딜레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남수단이 유엔평화유지군(PKF)인 한빛부대의 입국 중지를 요청하면서 장병들의 선거권 보장 문제로 군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사실상 4·15총선 전 교대가 불가능해 군은 선거를 위한 귀국을 검토 중인데 이럴 경우 사실상 현지 파병 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1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남수단은 코로나19 여파로 이달 초 유엔을 통해 한국 중국 등 5개국 PKF 장병들의 입국을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9일과 23일 한빛부대 11진과 교대할 예정이던 12진 장병들의 출국이 무기한 연기됐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세부 교대 일정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언제 할 수 있다는 것을 예단해서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렇게 되자 당장 현지 임무를 수행 중인 11진 장병들의 선거권 보장 문제가 군의 고민으로 떠올랐다. 11진 장병 280여 명 중 파병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전에 재외선거를 신청한 인원은 1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른 인원은 총선 전까지 귀국이 예정돼 있었다. 이에 군은 재외선거를 신청하지 않은 인원을 귀국시켜 선거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기존 남수단 기지 관리 및 임무 수행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것이 문제다. 군은 다음 달 초 11진 장병 10여 명이 전역할 예정인 상황을 고려해 이달 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인력 중 100명 남짓만 현지에 남기고 나머지는 귀국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빛부대는 2013년부터 8개월 단위로 교대하면서 현지 재건 임무를 수행해 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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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형 이어 “해군특수전 요원 명 받았습니다”

    해군사관학교 74기 생도들이 11일 소위로 임관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경두 장관 주관으로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생도 135명의 졸업 및 임관식을 개최했다. 신임 장교들은 해군 119명, 해병대 16명이다. 졸업식엔 바레인, 필리핀, 베트남 수탁생 3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해군 장교로 임관한다. 유동욱 소위(23·사진)는 아버지에 이어 해군 특수전전단(UDT) 요원에 도전한다. 유 소위의 아버지 유병호 예비역 준위(59)는 청해부대 파병을 두 번이나 경험했다. 그의 형도 해군 특전병 출신이다. 유 소위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청해부대 파병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국방부 위국헌신상을 대리 수상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2000회 이상 수중작전을 수행한 대테러 최고 전문가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해군 특수전요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동휘 소위(23)는 1년 선배로 임관해 화천함에서 근무 중인 쌍둥이 동생 김동현 중위와 함께 영해를 지키게 됐다. 이경수 소위(22)도 4일 공군 소위로 임관한 쌍둥이 동생 이민수 소위와 장교의 길을 걷게 됐다. 이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 등 외부인 초청 없이 진행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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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한교민 수용’ 진천 인재개발원 20대 女직원 감염

    지난달 중국 우한 교민들이 머물렀던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한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0일 진천군에 따르면 인재개발원 여성 직원(26)이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직원은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공무원은 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인재개발원 직원과 접촉한 직원 등 4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재개발원에는 1월 31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우한 교민 173명이 수용됐고 교민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세종시에 따르면 반곡동 거주 50대 남성과 한솔동의 또 다른 5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반곡동 남성은 대통령기록관 직원으로 확진자인 바이올린 강사와 접촉했다가 9일 확진된 40대 여성의 남편이다. 40대 여성은 충남 천안 줌바댄스 강사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의 4차 감염자로, 반곡동 남성은 5차 감염자에 해당한다. 한솔동 남성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기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의 첫 확진자인 70대 남성이 퇴원한 뒤 집에 머물다 이달 2일 방문한 내과의원의 의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내과의원에는 의사 이외에도 직원 2명이 더 근무했는데,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대구 서구보건소에선 소장을 포함한 직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추가로 받았다. 서구보건소 직원 확진자는 8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23일 서구보건소 감염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밀접 접촉자 등으로 분류해 자가 격리한 직원 38명 가운데 추가 환자가 나온 것이다. 이탈리아 등 유럽 여행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의 동생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은 10일 “권선구 주민인 10대 남성이 9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10대 남성은 인후통, 고열 등의 증상이 나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주한미군에선 9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주한미군은 이날 “대구 캠프워커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대전에선 육군 부사관이 자가 격리 중 9일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간부는 2일 발열 증상으로 3일부터 휴가를 내고 숙소에서 격리 중이었다. KBS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다. KBS 자회사 소속 파견 청소 직원으로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전날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자 회사에 보고했고, KBS는 동료들을 격리 조치한 뒤 긴급 방역을 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백병원을 찾은 환자가 10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와 병원 응급실이 임시 폐쇄에 들어갔다.김하경 whatsup@donga.com / 수원=이경진 /신규진 기자}

    •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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