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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준 기자입니다. 일본 정치와 사회, 한국 산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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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칼럼97%
사설/칼럼3%

  • 아베 “평화헌법 개정, 국민 과반수 지지 확보위해 총력”

    12·14 중의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집념을 당당하게 밝혔다. 아베 총리는 15일 오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에 대해 “자민당 결당 이후 일관된 주장”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과반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심화하고 넓혀가기 위해 총재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안보법제 정비와 관련해 “이번 선거는 지난해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각의 결정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빠르면 24일 발족하는 제3차 아베 내각에서 현 각료들을 전원 재기용할 방침이다.○ 아베의 전략적 개헌 로드맵 아베 총리의 개헌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에서도 ‘이 길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에 “이번 선거에서 (관련) 공약을 내놓은 우리가 정권을 잡은 이상 그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다”는 말로 개헌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전권 위임’을 받았다는 식이지만 이번에 소선거구에서 223석(75.6%)을 차지한 자민당의 득표율은 48.2%에 그쳤다. 아베 총리는 ‘개헌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2012년 정권 출범 뒤 개헌을 밀어붙이다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린 데다 3가지 장벽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헌법을 바꾸려면 중·참의원에서 각각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어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먼저 중의원은 연립여당이 이번에 3분의 2 의석을 확보했지만 자민당 단독으로는 이에 못 미친다.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개헌에 반대하는 공명당의 벽이 첫 번째 걸림돌이다. 참의원에서도 연립여당은 3분의 2 의석에 모자란다. 이 때문에 일본 정계 안팎에서는 아베 총리가 적어도 참의원 전체 의석의 절반인 121석을 물갈이하는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 때까지는 ‘안전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전에서 가이에다 반리(海江田萬里) 민주당 대표 등 야당의 개헌 반대 세력에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하지만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 등 야당 내 보수 세력은 공격하지 않았다. 시간을 갖고 야당 재편까지 염두에 둔 개헌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센터장은 “아베 총리가 개헌을 추진하더라도 공명당과 국민의 반발을 감안해 헌법 9조는 손대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집단적 자위권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 대신 야당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권과 위기관리 법안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시작해 헌법에 조문을 추가하는 가헌(加憲) 형태로 ‘보통 국가’를 실현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회의 등이 중심이 된 일본 극우 개헌 세력은 벌써부터 개헌을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등 개헌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아베의 역사 인식과 주변국 관계 아베 총리는 앞서 14일 밤 TV와 라디오에 출연해 일본의 패전 70년을 맞아 내년 8월 15일 즈음에 발표할 ‘아베 담화’에 “과거의 전쟁에 대한 반성, 전후의 행보, 일본이 이제부터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담고 싶다”고 말했다. 언뜻 보기에 전향적인 태도 같지만 한일 외교가에서는 여전히 ‘아베 담화’가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시각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많다.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려는 아베 내각의 기본 태도도 바뀌지 않았다. 한일 관계 개선의 출구를 찾기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 중일 관계는 그리 비관적이지 않다. 지난달 양국 정상이 만나면서 중일 간 최대 갈등 요소인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를 관리하기로 사전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내년에 러시아와 함께 승전 7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열어 일본을 견제할 방침이지만 물밑에서는 일본과 경제협력 논의에 적극적이다. 미일 관계는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적 자위권, 미일 방위협력지침 등 안보 문제에서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 입지가 강해진 아베 총리가 국내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에 나선다면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로선 큰 선물을 받는 셈이 된다.도쿄=배극인 bae2150@donga.com / 박형준 특파원}

    •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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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日총선 압승… 장기집권 길 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14일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개헌선인 317석(전체 475석의 3분의 2)을 넘는 압승을 거뒀다. 이로써 장기 집권을 굳힌 아베 총리는 24일 소집되는 특별 국회에서 다시 총리로 지명돼 ‘아베 3기 정권’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조각 명단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0시 30분 현재 NHK의 개표 중간집계 결과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개헌선에서 단 1석이 부족한 316석을 확보했다. 나머지 17석의 주인이 가려지면 317석을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NHK 방송은 자민당 단독으로도 반수를 뛰어넘는 300석에 육박해 연립여당이 최저 317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14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2년간의 아베 정권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며 “겸허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 확산과 일부 지역의 폭설로 인해 투표율은 52.32% 수준인 것으로 마이니치신문이 잠정 집계했다. 이는 전후 최저였던 2012년 12월 중의원 총선(59.32%)보다 더 낮은 것이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은 69∼87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돼 선거 전 62석에서 소폭 의석을 늘리는 수준에 그쳤고, 공산당은 현행 8석에서 18∼24석으로 의석을 대폭 늘렸다. 선거 승리를 이끈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실현을 위한 안보법제 정비 등 숙원사업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는 내년 패전일(8월 15일)에 역사수정주의 색채를 담은 ‘아베 담화’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 갈등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도쿄=배극인 bae2150@donga.com·박형준 특파원}

    •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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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견제세력 몰락… ‘우경화 마이웨이’ 가속화될 듯

    “아베의, 아베에 의한, 아베를 위한 선거다.” 14일 일본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자민당의 한 의원은 이번 선거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했다. 뚜껑을 열어 보니 말 그대로였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개헌선인 317석을 넘는 압승을 거두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여성 각료들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아베노믹스 난항 등 자신을 괴롭혔던 각종 문제에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또 내년 9월 치르는 3년 임기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무난히 재선할 것으로 보여 지금까지의 임기를 합쳐 적어도 5년 이상 장기 집권할 것이 확실시된다.○ 자민당 독주, 군소 정당 몰락 제1 야당인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현행 62석을 약간 웃도는 의석을 얻는 데 그쳐 자민당의 독주를 막지 못했다. 민주당은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을 펼쳐왔다. 선거 막판 자민당이 300석을 넘을 것이라는 언론사 조사 결과가 나오자 “자민당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읍소해 그나마 현상유지를 했다. 모든 이슈에서 자민당과 대척점에 선 공산당은 ‘반(反)아베’ 표를 흡수한 덕분에 2000년 중의원 선거 이후 14년 만에 두 자릿수 의석 확보가 확실시된다. 하지만 나머지 군소 정당의 성적표는 ‘몰락’ 수준이다. 특히 고노(河野)담화를 공격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극우적인 시각을 드러냈던 차세대당은 19석에서 2∼6석을 얻는 데 그칠 것으로 NHK 출구조사에서 나타났다. 자민당의 독주는 ‘대안 야당’이 없기에 가능했다. 야당은 ‘아베노믹스 실패’를 집중 비판했으나 자기만의 경제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다. 집단적 자위권, 특정비밀보호법, 개헌 등 안보 이슈도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낮은 투표율도 조직표가 강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의 차남으로 이날 당선된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자민당 의원은 “열광 없는 선거에 열광 없는 압승이었다”고 말했다.○ 개헌 가속화, 한일 경색은 그대로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 승리를 ‘국민의 전권 위임’으로 해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내년 4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통일지방선거가 끝나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른 자위대법 등 안보법제를 본격 정비할 예정이다.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도 이때 함께 손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아베 총리는 내년 8월 15일 일본 패전 70년을 맞아 새로운 역사 해석을 담은 ‘아베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의 숙원사업을 이어받아 평화헌법 개정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게 일본 정치계 안팎의 관측이다. 개헌 발의를 위해선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참의원(전체 242석)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 의석수는 134석에 그쳐 3분의 2(162석)에 못 미친다. 하지만 유신당(11석), 차세대당(7석) 등 일부 야당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고 민주당(58석) 내부에도 개헌 찬성파가 있어 이들을 규합한다면 3분의 2 의석 확보도 가능하다. 만약 아베 총리가 개헌에 본격적으로 나서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까지 고치려 한다면 주변국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장기 집권의 틀을 마련한 아베 총리가 여유가 생긴 만큼 주변국과의 갈등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국 주도권을 재확인한 아베 총리는 기존 외교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한일 관계는 선거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한중일 정상이 모두 환영했던 3국 외교장관회담은 내년 초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과거사 인식에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당분간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내각제인 일본 국회는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으로 구성돼 있다. 중의원 임기는 4년으로 총리가 임기 만료 전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다. 총 242석인 참의원 임기는 6년이다. 3년마다 절반인 121명을 새로 뽑고 조기 해산은 없다. 중의원은 예산과 법안 심사에서 참의원보다 권한이 크다. 예산은 참의원 의결과 상관없이 중의원 결정을 따른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배극인 특파원 / 조숭호 기자}

    •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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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4대 역사단체 “日 안팎에 위안부 진실 알릴 것”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위안부 왜곡에 대해 일본 국내외 인사들의 견제가 강화되고 있다. 역사학연구회, 역사과학협의회, 일본사연구회, 역사교육자협의회 등 일본의 4대 역사학 학술단체가 아베 총리의 위안부 왜곡을 지적하고 역사 연구에 기초한 진실을 국내외에 알리기로 했다. 4대 역사학 단체로 구성된 ‘4자 협의회’ 대표들은 13일 일본 도쿄(東京) 게이오(慶應)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 역사학연구회 위원장인 구보 도루(久保亨) 신슈(信州)대 인문학부 교수는 회의 뒤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4개 단체가 협력해 더욱 적극적으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일본 역사학자들의 생각을 국내외에 발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자 협의회는 △일본군이 위안부 강제연행에 깊이 관여했고 △감언 사기 협박 인신매매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연행도 강제연행으로 봐야 하며 △위안부는 성노예로서 필설(筆舌)로 다할 수 없는 폭력을 받았다는 사실 등의 내용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역사 연구에 기초한 진실로 대부분 일본 역사학자가 동의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구보 위원장은 “(4자 협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학회 단체들에도 참가해 달라고 호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본 내 폭넓은 역사학회들이 참여해 공동으로 위안부 관련 견해를 밝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베 정권은 “군이 직접 나서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증거는 없다”며 태평양전쟁 시절 일본이 위안부를 동원한 것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주장해왔다. 성노예와 같았던 위안부의 삶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에게 맡겨야 한다”며 피해갔다. 역사학 단체들의 공동 견해가 발표된다면 아베 정권과 극우단체들의 위안부 왜곡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아베 총리와 회담할 때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에 우려를 품고 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풀 수 없다는 점을 아베 총리에게 직접 얘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통신은 분석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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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의 향기/글로벌 북 카페]1년반 취재한 일본판 ‘삼시세끼’… 자본주의, 넌 뭐니?

    먼저 A 씨가 경험한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보자. 그는 맹렬히 일하는 청년 사원이다.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 제조업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다. 저녁에도 고객사 관계자를 만나 접대하는 경우가 많다. 밤 10시가 넘어 집에 돌아와 곧바로 쓰러져 잔다. 평일에 친구를 만나거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 대신 열심히 일하는 만큼 돈벌이가 괜찮다. 철마다 유행하는 옷을 사고 와이셔츠 등 빨래는 세탁소에 맡긴다. 하루 세 끼 모두 외식을 하고 주말에 여행도 다닌다. 그 나름대로 ‘훌륭한 솔로’의 삶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나빠져 A 씨는 갑자기 해고됐다. 실의에 빠진 그는 고향인 시골로 되돌아왔다. 먹고살아야 하니 현지 과일을 파는 가게에 취직했다. 급료는 회사생활을 할 때의 10분의 1로 줄었다. 가난과의 싸움이 시작될 판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시골 사람들은 모두 여유가 있었다. 그리고 실제 시골 생활을 해보니 의외로 지출이 많지 않았다. 그는 주위의 조언을 받아 스토브를 하나 샀다. 연료는 시골 지천에 깔린 나무. 겨울에 난방비가 거의 들지 않았다. 전기밥솥 대신 스토브 열로 뚝배기에 밥을 지었다. 냉장고와 세탁기는 예전처럼 사용했지만 전체 광열비는 대폭 줄었다. 동네 주민들이 수시로 채소를 나눠주니 찬거리를 자주 사지 않아도 됐다. 도시에서 생활할 때보다 수입이 대폭 줄어들었지만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시적인 삶’에 대한 재미를 느끼기도 했다. 게다가 개인 시간도 많아졌다. A 씨는 도시와 시골 생활 중 어느 것에 더 만족감을 느낄까. 일본에서 발간된 서적 ‘사토야마(里山) 자본주의’(사진)는 A 씨의 시골생활이 훨씬 더 만족감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돈’으로 움직이는 자본주의에 물음표를 던졌다. 사토야마는 마을(里)과 산(山)의 합성어로 대자연과 도시의 중간 정도를 의미한다. 꼭 맞아떨어지는 우리말은 없지만 ‘시골’ 정도로 해석하면 적당하다. 저자는 모타니 고스케(藻谷浩介) 팀장을 중심으로 한 NHK 히로시마(廣島)취재팀이다. 그들은 자본, 금융, 서비스 등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는 현 체제에 반기를 들었다. 그리고 정작 21세기에 지향해야 할 자본주의에 대해 탐구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시골 자본주의’. 취재팀은 1년 반에 걸쳐 시골 자본주의에 대해 취재한 뒤 책으로 내놨다. 그들은 석유의 뒤를 잇는 새로운 21세기 에너지원으로 목재를 지목했다. 산림지역이라면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단가도 싸며 환경오염도 적다. 도시에서도 목재 연료를 쉽게 살 수 있다. 이외에도 돈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 구축, 목재 이용의 기술혁명, 세금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반기, 커뮤니티 회복, 사토야마 자본주의를 통한 저출산 해결 등과 같은 화두를 던졌다. 고정관념을 깨는 내용에 일본인들은 매료됐다. 이 책은 일본 출판사인 주오코론신샤(中央公論新社)가 화제의 신간에 주는 ‘신서대상 2014’를 받았다. 하지만 모든 독자가 공감하진 않는 모양이다. 온라인상에는 “정말 시골 삶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맞나”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등과 같은 악평도 있다. 최종 평가는 직접 책을 읽어본 독자가 내려야 할 것 같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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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판 커버스토리]“한반도 전문가 ‘관리’ 소홀 땐 결정적 순간 낭패 볼 수도”

    4강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 해당 국가의 대(對)한반도 정책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 정부가 평소에 이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을 위한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비록 바닥을 쳤다는 평가가 있지만 한일관계가 개선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을 당시 양국이 공동의 동맹국인 미국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펼친 것이 좋은 예다.치열한 로비전의 현장 워싱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도 주요 정책결정자들이나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반도 관련 이슈를 제기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데니스 핼핀 교수는 한 달에 수차례 각종 매체 기고를 통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극우파의 역사 부정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독재 등을 고발하고 한국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전 세계 탈북자들을 인터뷰하고 북한 인권 관련 자료를 모아 보고서를 내는 데 미국 내에서 큰 기여를 했다. 탈북자의 대모를 자처하는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미국 조야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중국의 탈북자 북송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친 것은 풀뿌리 시민운동의 개가로 평가된다.전만 못한 일본 한반도 전문가들의 영향력 과거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한일관계에 대한 조언을 활발히 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가 2001년 8월 13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한 뒤 한국, 중국의 반발이 거셌다. 공교롭게도 10월 한국 방문을 앞둔 시점이어서 일본 정부의 고민이 컸다. 총리관저는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에게 ‘묘수’를 문의했고 그는 △야스쿠니신사를 대체하는 중립적인 추도시설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과 △한일 역사 공동연구기구 설치를 한국에 선물로 제안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현 아베 신조 정권 들어 한반도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한반도에 대한 학문적 지식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아베 총리의 일방적 판단이 우선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제한적인 중국과 러시아 전문가들의 활동 한중관계가 강화되면서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몸값도 덩달아 뛰고 있지만 활약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롄구이 교수처럼 거침없는 대북 비판을 쏟아내는 전문가도 있지만 아직은 대부분 말을 아끼는 편이어서 속 시원한 분석과 전망도 잘 나오지 않는다. 중국 정부의 대표적인 지한파였던 리빈(李濱) 전 주한대사가 2007년 한국 측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체포돼 공산당 당적과 현직을 박탈당하는 처분을 받았다.한국 정부의 전문가 ‘관리’ 정부도 현지 공관을 이용한 한반도 전문가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인다. 워싱턴의 주미 한국대사관은 올가을부터 참사관 1명을 아예 공공외교 담당으로 배정해 한반도 전문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한국의 주장을 알리는 업무를 하도록 했다. 중국대사관도 정기적으로 한반도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한 일본 전문가는 “한국 정부의 일본 내 한국 전문가 접촉은 아주 미흡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기 힘들면 동북아역사재단 등과 같은 반관반민 단체들이 나서 한일 학자나 언론인 등의 교류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워싱턴=신석호 kyle@donga.com　　　도쿄=박형준 특파원 / 정위용 기자}

    • 20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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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역사학계 “아베, 위안부 피해자 존엄훼손… 용납 못해”

    일본의 4개 역사학 학술단체로 구성된 ‘4자 협의회’가 1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왜곡에 공동 대응키로 결정함에 따라 일본 내 위안부 논란에 변곡점이 생길지 주목된다. 4개 단체의 공동 대응 단초는 10월 15일 ‘정부 수뇌와 일부 매스미디어에 따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부당한 견해를 비판한다’는 제목으로 나온 역사학연구회의 성명이다. 이 성명은 역사학자들의 폭넓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도쿄(東京)에 근거지를 두고 사회 현안에 적극적 의견을 밝히고 있는 역사과학협의회뿐 아니라 교토(京都) 중심의 일본사연구회, 역사교육자들이 만든 역사교육자협의회 등 다양한 성향의 4자 협의회 멤버들도 모두 이 성명의 취지에 가세했다. 아베 정권의 위안부 문제 왜곡에 대한 비판이 4자 협의회로까지 확산되면서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은 점차 근거를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일본 언론이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어 난관은 여전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제동원’ 증거 명백 4개 단체는 13일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라고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토 사나에(服藤早苗·여) 역사과학협의회 대표 겸 사이타마가쿠엔(埼玉學園)대 인간학부 특임교수는 8일 도쿄 기타(北) 구의 사무실에서 “아베 총리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또 세계인이 인식하는 ‘강제연행’이란 정의에 맞춰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고 발언하길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함께 인터뷰에 나선 지바 이사오(千葉功) 사무국장 겸 가쿠슈인(學習院)대 문학부 사학과 교수는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위안부 증언 이래 학문적으로 위안부 관련 연구가 거듭됐다. 집에 들어가 여자들을 끌어내 트럭에 강제로 실어 위안소로 보낸 ‘강제연행’은 인도네시아 스마랑, 중국 산시(山西) 성 등지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과 대만 등지에선 속아서 위안부가 된 사례가 많았다. 그것도 모두 강제연행으로 보는 것은 학문연구 세계에서는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4개 단체에 속하지는 않지만 도쿄의 주요 역사학 단체인 도쿄역사과학연구회 스다 쓰토무(須田努) 대표위원 겸 메이지(明治)대 정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도 지난달 27일 “개인 의견이 아니라 연구회의 총의를 모았다”며 “일본군의 관여 아래 강제연행된 위안부가 존재한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베 정권이 위안부의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존엄을 짓밟는 것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를 가리려 위안부 문제 왜곡 4개 단체 회원들은 아베 총리가 역사적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스다 대표위원은 “아베 총리는 ‘일본은 빛나는 국가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식을 강하게 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로 일본의 명예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역사수정주의 입장을 취하면서 위안부 진실을 왜곡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바 사무국장도 “가해 책임을 직시하는 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먼저 ‘위안부는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맞춰 ‘강제연행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수차례 ‘위안부 문제는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맡겨야 한다’고 언급해왔다. 이에 대해 스다 대표위원은 “비판을 얼버무리기 위해 사용하는 상투적 문구다. 그들은 역사학자에게 맡길 생각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시 역사학자들을 불러 연구를 한다고 해도 역사학회 위원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역사학자들만 불러 자문기구를 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침묵하는 일본 언론 일본 내 역사학 단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일본 사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사히신문이 8월 초 ‘제주도에서 다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갔다’고 증언한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 관련 기사를 “오보”라고 인정하자 아베 총리를 포함한 일본 정치권과 극우 단체들은 아사히신문 때리기에 열을 올렸다. 이후 일본 언론에서 위안부 관련 기사는 거의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다. 후쿠토 대표는 “마치 제2차 세계대전 전과 비슷한 느낌이다. 미디어가 아베 총리의 역사 왜곡을 전면에 내걸어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는데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 무서운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의 침묵이 장기화하자 역사학연구회는 해외 언론에 호소하고 있다. 이 단체는 10월에 발표한 성명을 영문으로 번역해 최근 해외 주요 미디어의 도쿄 사무실과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 언론사 협회(FPIJ)에 보냈다. 외신 기자들은 “주류 일본 학회가 (아베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역사학연구회 대표를 초청해 의견을 듣자”며 공론화에 나섰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배극인 특파원}

    •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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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4大 역사학단체들 ‘아베 협공’

    일본의 4개 역사학 학술단체가 13일 공동으로 회의를 열어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역사 인식에 맞서는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역사학자들이 아베 총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면 아베 정권의 위안부 문제 왜곡은 전문가들로부터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평가를 받아 논리적 근거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후쿠토 사나에(服藤早苗·여) 역사과학협의회 대표 겸 사이타마카쿠엔(埼玉學園)대 인간학부 특임교수는 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역사학 관련 ‘4자 협의회’가 13일 도쿄(東京) 게이오(慶應)대에서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과제 중 하나는 아베 정권의 위안부 왜곡에 대한 대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4자 협의회는 역사과학협의회를 비롯해 일본의 역사학 단체 중 규모와 영향력이 큰 역사학연구회, 일본사연구회, 역사교육자협의회 등 4개 단체의 협의체다. 이들의 공동 결정은 일본 전체 역사학회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토 대표는 “역사학 연구자 중에 ‘(위안부) 강제연행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아베 총리는 역사수정주의자로 그가 말하는 것은 역사적 근거 자료가 전혀 없다. 역사학 연구자로서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이 정말 부끄럽다”고 밝혔다. 4자 협의회와는 별도로 도쿄역사과학연구회의 스다 쓰토무(須田努) 대표위원 겸 메이지(明治)대 정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도 지난달 27일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제2차 세계대전 때 제주에서 여성들을 강제로 연행해 위안부로 삼았다고 주장) 증언이 허위라고 해도 위안부는 일본군에 의해 강제됐고 위안부의 실태가 성노예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를 연구해 온 시민단체들과 연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해 시민단체와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중을 비쳤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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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베 한마디에 日총선보도 확 줄어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방송에 출연해 아베노믹스를 비판하는 영상을 보고 “이상하지 않으냐”고 한마디하자 일본 TV에서 중의원 선거방송이 줄어드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중의원 해산 이후 일주일 동안 NHK 등 6개 TV에서 진행된 선거 관련 방송시간은 모두 26시간 16분이었다. 이는 2012년 말 중의원 해산 이후 일주일간 선거 관련 방송시간 74시간 14분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 신문은 그 이유에 대해 “높은 시청률이 기대되지 않는 게 주된 이유지만 자민당이 각 TV 방송국에 문서로 ‘공평’ 보도를 요구해 방송이 신중해진 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선거방송 감소세는 지난달 18일 아베 총리의 민영방송 TBS 출연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시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는 사전에 제작된 길거리 인터뷰 영상을 내보냈는데 아베노믹스를 비판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진행자가 질문을 하려 하자 아베 총리는 질문을 막더니 “인터뷰 영상을 골랐을 텐데 이상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틀 뒤 자민당은 도쿄(東京) 주요 방송사에 ‘선거 기간 보도의 공평중립 및 공정 확보에 관한 요청’이란 제목의 문서를 전달했다. 출연자의 발언 횟수와 시간, 게스트 출연자의 선정에서 공정을 기해 달라는 요구였다. 그런데 이것이 일종의 ‘보도지침’처럼 작용하고 있다. 방송사들은 이 문서를 받은 뒤 선거 방송 편성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유권자들의 투표율 저하로 이어져 조직표가 강한 자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 알권리 침해 논란을 일으킨 특정비밀보호법이 세계인권의 날인 10일 일본에서 시행됐다. 방위,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 등 4개 분야 55개 항목의 정보를 ‘특정비밀’로 정했다. 공무원과 기업 관계자가 그 비밀을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의 엄벌을 받을 수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외무성, 방위성, 경찰청, 원자력규제위원회, 국가안보회의 등 19개 행정기관은 특정비밀 지정작업에 착수했다. 도쿄신문은 외교, 국방과 관련한 6만여 건이 특정비밀로 지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비밀의 범위가 애매하며 △민간인도 엄벌의 대상이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특정비밀법이 ‘보도 및 취재의 자유를 십분 배려한다’는 문구를 담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적시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국민적 반발도 크다. 이날 도쿄 총리 공관 앞에는 시민 약 1000명이 모여 ‘전쟁 준비하는 비밀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본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행정기관이 비밀로 지정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도쿄 지요다(千代田) 구 도서관에서는 특정비밀법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제소한 프리랜서 언론인 등 100명 이상이 집회를 열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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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현대車-LG에 배울 점 많아… 제3국 인프라 건설, 韓日 손잡아야”

    일본 재계 단체의 수장 사카키바라 사다유키(신原定征·71)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經團連) 회장은 5일 “위안부와 징용 배상 문제가 경제에 충격을 줘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 구 경단련 회의실에서 한국 언론과 첫 인터뷰를 하며 ‘협력’이란 단어를 10번 이상 사용했다. 한일 간 교착 상태를 경제 협력으로 풀어보자는 얘기였다. 일본의 첨단소재 기업인 도레이그룹 회장을 겸하고 있는 사카키바라 회장은 올해 6월 경단련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이달 초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인사들과 회의를 연 것을 계기로 동아일보를 포함한 한국 언론과 공동 인터뷰에 응했다.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위안부 문제 해법이 없을까. “정치계에서 좋은 방법으로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위안부는 위안부, 경제는 경제다. 정치는 경제와 서로 다른 세계다.” ―강제징용 소송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는 정치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법적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 법원이 일본 측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일본 기업 입장에선 한국 투자의 리스크 요인이 된다. 정치, 사법계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일부에서는 재단을 만들어 징용자를 지원하자는 말도 나왔다. “최근 한국 경제계 인사와 이 이야기를 했다. 그도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징용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고 말했다. 양식 있는 입장에서 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길 희망한다.” ―한일은 경쟁관계인가, 협력관계인가. “일본이 기술을 제공했고 한국 기업은 그 기술로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 기업이 성장하자 일본 기업도 한국에 지지 않으려고 더 새로운 것을 개발했다. 양측이 경쟁하며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협조 가능한 분야도 매우 많다. 예를 들면 제3국에 인프라를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관광 금융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 ―도레이가 한국에 투자한 이유는…. “1990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을 200번 넘게 방문했다. 이런 일본 기업인은 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은 우수한 인재를 갖고 있다. 노동자도 열심히 일한다.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국가 지원도 매력적이다. 사람과 강한 신뢰관계를 맺을 수 있다. 나는 한국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사내에서 계속 주장해 왔다. 도레이는 현재 한국 7개 도시에 10개 지사가 있다. 종업원은 4100명 정도다. 도레이의 투자액과 매출액은 각각 3조 원을 넘는다. ―한국 기업도 위기에 빠졌다는 말이 나왔다. “삼성 현대차 LG 등 글로벌 기업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 적극적이고 빠른 경영판단은 일본 기업이 배워야 한다.” ―아베노믹스를 평가해 달라. “2년 전과 비교해 일본 경제가 완전히 바뀌었다. 국민과 기업이 미래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아베노믹스를 전면적으로 지지해 성공시키려 하고 있다. 현재로선 일본 경제 재생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엔화 약세’가 너무 가파르다. 일본 중소기업과 서민이 타격을 받고 있다. “최근 1개월 동안 엔화 가치는 달러당 10엔이 떨어졌다. 이건 너무 가파르다. 경제계로선 안정적인 환율 변동을 기대하고 있다. 엔화 약세에서 충격 받는 사람들을 배려할 필요도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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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산케이, ‘홀로코스트=날조’책 광고게재… 사장명의 사죄기사

    일본 산케이신문은 ‘홀로코스트(유대인 대량 학살)’를 날조라고 주장한 책을 광고로 게재한 데 대해 유대인 단체의 항의를 받고 신문사 사장 명의의 사죄 기사를 6일 게재했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11월 26일자 도카이(東海)·호쿠리쿠(北陸) 지역에 배달되는 신문에 ‘인터넷 저널리스트가 유대인 독재국가 미국의 모략(謀略)을 파헤친다’는 제목의 전면 광고를 게재했다. 또 저자의 기고문과 함께 발매 중인 책 3권도 소개했다. 이에 대해 미국 유대인 단체 사이먼비젠탈센터의 에이브러햄 쿠퍼 부소장은 4일 구마사카 다카미쓰(熊坂隆光) 산케이신문 사장 앞으로 항의문을 보내 “이들 서적은 유대인에 대한 위험천만한 허위 유포”라고 지적했다. 구마사카 사장은 “현재 광고 게재 경위를 사내에서 조사 중이지만 광고 심사 과정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독자와 유대인 사회 모두에 사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케이신문 출판부가 한국을 비방하는 ‘망한론(茫韓論)’, ‘매한론(태韓論·어리석은 한국론)’ 등 서적을 출판하고 광고한 것에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한국에는 차별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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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특회는 극우단체” 日경찰 백서에 첫 표기

    일본 내 대표적 혐한(嫌韓)단체인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재특회)’이 극단주의 단체로 판정받았다. 일본 경찰청은 3일 발간한 2014년판 ‘치안의 회고와 전망’에서 재특회에 대해 “극단적인 민족주의·배외(排外)주의적 주장에 기초해 활동하는 우파계 시민단체”로 명시했다. 경찰청이 ‘치안의 회고와 전망’에서 이 단체의 이름을 거명하며 동향을 소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6년 말 설립된 이 단체는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이후 일본 내 반한 감정이 높아지자 존재감이 급부상했다. 지난해 이 단체의 시위에서 “한국 여성을 강간하라” “한국인을 모조리 죽여라” 등의 구호가 나왔다. 4일 현재 홈페이지 회원 수는 1만5260명이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올해 8월 일본 정부에 헤이트 스피치(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를 규제할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재특회를 겨냥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 단체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이 중의원 선거(14일) 입후보 예정자 11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집권 자민당 인사 중 30%만 ‘헤이트 스피치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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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경찰, 혐한데모 일삼는 ‘재특회’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

    재특회. 풀어 쓰면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이다. 이 단체는 2006년 말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단체명엔 누구의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지 표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사실상 재일 한국인을 의미한다. 재특회는 데모 때마다 "한국인은 일본을 떠나라", "일본 정부는 한국에 주는 특혜를 폐지하라"고 외친다. 결성된 초창기엔 누구도 재특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반한 감정이 높아졌고 덩달아 재특회의 존재감도 급부상했다. 재특회는 지난해 일부 시위에서 "한국 여성을 강간하라", "한국인을 모조리 죽여라"며 도를 넘어서는 구호까지 외쳤다. 4일 현재 홈페이지에 표기된 회원 수는 1만5260명으로 불어나 있다. 이런 재특회에 대해 일본 경찰이 '극단주의 단체'라는 딱지를 붙였다. 일본 경찰청은 3일 발간한 2014년판 '치안의 회고와 전망'에서 재특회에 대해 '극단적인 민족주의·배외주의적 주장에 기초해 활동하는 우파계 시민단체'로 규정했다. 경찰청이 '치안의 회고와 전망'에서 재특회의 이름을 거명하며 동향을 소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뿐 아니다. 최근 일본 국내외에선 재특회에 대한 비판이 점차 커지고 있다. 도쿄(東京) 도의 구니타치(國立) 시 의회는 9월 19일 헤이트 스피치(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를 포함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 정비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방 의회로는 처음으로 채택했다. 재특회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재특회가 헤이트 스피치를 일삼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재특회를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올해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할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자 곧바로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헤이트 스피치 검토 프로젝트팀'을 만들었다. 하지만 일본이 법으로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사히신문이 도쿄대학 다니구치 마사키(谷口將紀) 교수 연구실과 공동으로 실시해 3일 보도한 중의원 선거(14일) 입후보 예정자 1191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집권 자민당 인사들이 혐한 시위를 법으로 규제하는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헤이트 스피치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제1, 2야당인 민주당과 유신당에선 80% 전후였다. 하지만 자민당은 30%에 그쳤다. 중의원 의원 475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300석 이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자민당 후보들의 의견이 법 제정을 좌우할 전망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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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양적완화 실체 드러나면 엔화 몰락”

    일본은행의 대규모 양적완화에 대해 일본 안팎에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후지마키 다케시(藤卷健史) 유신당 의원은 “일본은행이 양적완화로 정부의 재정위기를 ‘위장’하고 있는 게 드러나면 엔화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달러당 200엔을 돌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엔-달러 환율은 엔화 약세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3일 엔화 가치는 달러당 119엔을 돌파하며 2007년 8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무디스는 1일 일본의 올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245%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며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낮췄다. 후지마키 의원은 “거액의 국가채무를 없애기 위한 수단은 증세나 인플레이션밖에 없다”며 “아베 정권은 (소비세 재인상 연기로) 국민을 ‘지옥’으로 이끄는 ‘악성 인플레이션 정책’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후지마키 의원은 JP모건 체이스의 도쿄지점장, 헤지펀드 대부인 조지 소로스의 투자 자문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참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경제전문가 출신이다.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넷판도 3일 “일본은행이 한 달 전 추가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한 이후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한층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며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양적완화는 가장된 엔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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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케이 지국장 ‘계란투척 단체’ 고소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자신이 탄 승용차에 계란을 던진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2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을 마치고 승용차를 타고 돌아가려던 중 남성 10여 명에게 포위됐다. 그들은 승용차에 계란을 던지며 10∼20분간 승용차의 주행을 막았다. 이들은 보수단체인 ‘한겨레 청년단’ 회원으로 알려졌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들을 감금 협박 폭행 등 혐의로 1일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온라인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출처를 인용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가토 전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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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디스도 日신용등급 한국보다 아래로 강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1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강등해 일본의 신용등급이 한국보다 낮아졌다. 발표 전 일본의 신용등급은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등과 같았으나 이번 강등으로 이스라엘, 체코, 오만과 같은 신용등급이 됐다. 무디스의 일본 신용등급 강등은 2011년 8월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2012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올리면서 일본(A+)보다 한 단계 더 높게 평가한 바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여전히 일본의 신용등급을 한국(A+)보다 한 단계 높은 ‘AA―’로 유지하고 있으나 전망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무디스는 이날 평가보고서에서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 이유로 △재정목표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성장 촉진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 △정책 신뢰성 저하로 채무상환능력 감소 등을 꼽았다. ‘무제한 돈 풀기’로 요약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실패했다고 평가한 셈이다. 또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올해 일본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245%로 명목 GDP 성장률 3.5% 이상을 유지하면서 경제·재정개혁이 최상의 성과를 낼 때만 재정수지 균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일본의 현재 국내 환경, 해외 수출시장 둔화 등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디스는 아베 총리의 무제한 금융완화를 겨냥해 “국채 이율을 상승시켜 정부 부채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세수 증대로 이자 증가분을 감당하기가 곤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의 일본 신용등급 강등은 14일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이 예상되는 여당에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주당 등 일본 야당은 아베노믹스가 엔화 가치 하락을 통해 물가 상승만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배극인 특파원}

    •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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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도쿄신문 “후쿠시마 오염수, 아직도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

    일본 도쿄신문이 2011년 3월 원전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앞바다를 자체 조사한 결과 "오염수가 지금도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돗쿄(獨協)의과대학 기무라 신조(木村眞三) 조교수(방사선위생학)와 함께 지난달 20일 어선을 빌려 원전 주위 5개 지점의 바닷물과 해저 흙을 채취했다. 검사 결과 전용 항만과 외부 바다가 연결되는 지점의 바닷물에서 가장 높은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수치는 L당 1.07Bq(베크렐). 나머지 4개 지점에서는 검출되지 않거나 0.1Bq 내외였다. 5개 지점의 해저 흙에선 ㎏당 56.63~1345.09Bq의 세슘이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일반 식품의 세슘 기준치를 ㎏당 100Bq로 정해놓고 있다. 100Bq가 넘으면 방사능에 오염됐다고 보고 시중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다. 신문은 "바닷물이 1Bq의 세슘에 오염되면 100Bq에 오염된 생선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며 "바닷물 내 1.07Bq의 방사성 세슘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원전 사고 발생 당초보다 현격히 농도가 낮아졌지만 외부 바다로 오염수가 흘러나가는 상황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도쿄전력의 해수 모니터링 결과다. 매일 공표하는 자료에는 거의 대부분 "검출되지 않음"으로 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은 "계측 시간은 겨우 17분 정도여서 1Bq 전후의 오염은 검출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도가 떨어진다. 대형 그물로 작은 물고기를 잡으려는 셈"라고 지적했다. 정부 산하 원자력규제위원회 사무국 담당자는 "고농도 오염이 없는지 감시하는 게 (도쿄전력 해수 모니터링의) 목적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하지만 도쿄신문은 "과거 고농도 오염수일 때는 정밀도가 낮아도 오염을 감지했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검사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후쿠시마 근해에서 기준치(세슘 기준 kg당 100Bq)를 초과한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생선 숫자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원전 사고 직후인 2011년 4~6월에는 생선 53%가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지난해 상반기 6% 내외로 줄어들었고 올해 하반기에는 0.6% 이내로 줄어들었다. 다만 바다 저층에 사는 가자미 넙치 등은 기준치 초과 비율이 10% 내외로 아직 높은 편이다. 일본 정부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생선이 잡히면 출하 정지를 시킨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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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한국인이 훔쳐간 불상 반환을”… 韓 “日 불법반출 문화재도 논의를”

    일본 문부과학상이 한국으로 반출된 불상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반출 문화재 논의 기구를 만들자고 맞받아쳤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29일 일본 가나가와(神奈川) 현 요코하마(橫濱) 시 요코하마베이 호텔에서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일본 문부과학상과 한일 문화장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모무라 문부상은 “한국인이 2년 전에 훔쳐간 쓰시마(對馬) 사찰과 신사의 불상을 돌려주시오”라며 예정에 없던 불상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알겠소. 이번 기회에 쓰시마 불상뿐 아니라 일본 측이 한국에서 불법 반출해간 문화재도 본격적으로 논의합시다. 한일 문화재 문제를 협의할 양국 공동의 협력기구도 만듭시다”라고 대응했다. 김 장관은 “해외의 한국 문화재 중 6만7000점 이상이 일본에 있다. 문화재 취득 경위를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의 제안에 시모무라 문부상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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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내각 지지” 43.6% 〈“반대” 47.3%… 첫 역전

    일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지지 여론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교도통신이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43.6%인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7.3%였다. 내각 지지율 43.6%는 2012년 12월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 가장 낮다. 또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지지한다는 비율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가 단행한 중의원 해산에 비판이 이어지면서 내각 지지율도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베노믹스로 경기가 좋아졌다고 실감하느냐’는 질문에 84.2%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집단자위권 행사 등 아베 정권의 안보정책에 대해서는 53.3%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바람직한 총선 결과를 묻는 질문에 ‘여당과 야당 세력이 엇비슷한 것’이라는 응답이 53.2%로 나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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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도 우주 생명기원 찾기… 소행성 탐사선 30일 발사

    유럽의 혜성 탐사선 로제타호에 이어 일본이 생명의 기원을 밝힐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2’ (사진)를 발사한다. 2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하야부사2는 당초 예정대로 30일 규슈 남단 가고시마(鹿兒島) 현의 다네가(種子) 섬 우주센터에서 H2A 로켓 26호에 실려 52억 km의 우주여행에 나선다. 하야부사2는 2018년 6, 7월경 지구와 화성 사이의 궤도를 도는 지름 900m의 소행성 ‘1999JU3’에 도착한다. 이어 위성에서 충돌장치를 발사해 행성에 수십 cm의 인공 틈을 만든다. 행성에 착륙한 위성은 인공 틈에서 태양광과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은 내부 암석을 채취한 뒤 2019년 11, 12월 지구로 돌아온다. 2020년 말 지구에 도착하면 채취한 물질을 담은 캡슐을 우주에서 떨어뜨린 뒤 탐사여행을 계속한다. 하야부사2가 목표로 하는 소행성 ‘1999JU3’는 1999년 발견된 소행성으로 유기물과 물을 함유하고 있다. 하야부사2의 전신으로 2010년 6월 7년 만에 귀환한 ‘하야부사’는 암석으로만 된 소행성의 미립자를 세계 최초로 지구로 가져오는데 성공했지만 유기물은 아니었다. 하야부사 2는 소행성에서 채취한 유기물을 지구로 가져온다는 점에서 관련 정보만 보내는 로제타호의 탐사로봇 ‘필래’와 차이가 난다. 이번 발사가 생명의 기원을 밝히는 탐사로 불리는 것은 지구의 바다와 생명이 물과 유기물로 구성된 소행성의 충돌로 만들어졌다는 가정 때문이다. 물과 유기물로 구성된 소행성에서 물질을 가져오면 생명 탄생의 기원을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기물 가운데 아미노산은 오른쪽(R)과 왼쪽(L) 유형 2가지가 있는데 생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오로지 왼쪽 유형으로만 있다. 아미노산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양쪽 유형이 같은 수였겠지만 지구 생명체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왼쪽 타입으로만 돼 있다. 소행성 암석에서 아미노산을 발견해 양쪽 유형의 비율을 조사하면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과학계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행성은 태양계가 탄생한 즈음의 잔해로 당시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도쿄=배극인 bae2150@donga.com·박형준 특파원}

    •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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