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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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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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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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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직 내려놓고 평의원 신분 되는 김종인, 향후 행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30일부터 일주일간 여름휴가를 떠난다. 8·27전당대회 이후 대표직을 내려놓고 평의원 신분이 되는 김 대표가 휴가 기간에 어떤 구상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날 비주류인 이종걸 의원이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더민주당도 전대 레이스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김 대표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게 주변의 반응이다. 친문재인 진영의 선택에 따라 전대 흐름이 결정되는 만큼 거리를 두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한 당직자는 “김 대표가 내달 5일로 예정된 예비경선을 위한 중앙위원회 참석 여부도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다만 김 대표는 대표직 취임 이후 집중해 온 ‘당 체질 개선’이 8월 전대 이후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휴가 기간에 전대 이후 자신의 역할과 향후 정국을 구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 측은 “휴가 기간에 별다른 일정은 계획하지 않았다”면서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에도 당분간 일정은 없지만 당내 상황 등에 따라 역할이 달라질 수는 있지 않겠느냐”며 여운을 남겼다. 김 대표 측은 9월 독일 등 유럽 방문을 추진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계획을 잡지 않았다. 다만 당 안팎 인사들과의 접촉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 다시 김 대표를 향한 ‘러브콜’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김 대표에 대해 반신반의했던 의원들도 (당 대표 취임 이후) 7개월 동안 김 대표의 내공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생겼다”며 “비주류를 중심으로 김 대표의 향후 행보에 영향을 받는 의원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한상준 기자alwaysj@donga.com}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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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 문 필요” 문재인 때리며 출마한 이종걸

    막판까지 출마 여부를 놓고 갈팡질팡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28일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다음 달 27일 열리는 더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은 추미애 송영길 이종걸 의원과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간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이 의원의 가세로 후보가 4명이 됨에 따라 다음 달 5일 본선 후보 3명을 뽑는 예비경선이 열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부터 출마 자제를 권유받았던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더민주당을 2017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에 성공하는 당으로 만들기 위해 당 대표가 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 대표가 된다면 우리 당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은 보다 공정하고 열려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노(비노무현)·비문(비문재인)으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친문 진영을 겨냥한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한 집단이 당직과 국회직, 대선 후보를 독차지한다면 ‘더’민주는 ‘덜’민주가 될 것”이라며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열고 닫는 ‘문(門)’을 지칭한 것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문(文)’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의원 측은 비노·비주류의 지원을 기대하는 눈치지만, 비주류 의원들 기류는 엇갈리고 있다. 당장 박영선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의원이 비대위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전당대회 룰을 정한 비대위원이 전대에 출마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친문 진영도 고민스럽긴 마찬가지다. 이 의원의 출마로 전대가 ‘비노 대 친문’이라는 계파 갈등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의원을 제외한 세 후보가 친문으로 분류되지만, 어느 한 쪽의 손을 쉽게 들어주기 어렵다는 점도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친문 진영의 한 중진 의원은 “자칫 ‘친문 진영이 특정 후보를 민다’는 말이 퍼질 경우 전대 이후까지도 후폭풍이 계속될 수 있다”며 “의원 개개인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일은 있어도 친문 진영이 집단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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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가봤자”… 전대와 담쌓는 非盧

    “비주류는 전당대회에 큰 관심이 없는 분위기다. 아예 전당대회장에 안 가겠다고 하는 의원들도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한 의원은 다음 달 27일 열리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둘러싼 비노 진영의 기류를 이같이 전했다.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대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비노, 비주류 의원들의 분위기는 이처럼 냉랭하다.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로 나뉜 새누리당에서 비박계 인사들이 속속 당 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과 대조적이다. 비노 의원들이 전대에 무관심한 1차적 이유로 ‘비노 후보 실종’이 꼽힌다. 김부겸, 박영선 의원 등 비노 진영 중진들은 일찌감치 전대 불출마를 선언했다. 중도 성향의 한 초선 의원은 “출마 의사를 밝힌 추미애, 송영길, 김상곤 후보 모두 사실상 문재인 전 대표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문 전 대표에게 부정적인 비주류 의원들이 선뜻 누구 편을 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전대가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의식한 ‘문심(文心) 잡기 경쟁’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반감인 셈이다. 실제로 당 안팎에서는 “친문 진영 핵심 인사가 A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친문 진영이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 등 ‘문심’을 둘러싼 소문만 무성한 상황이다. 문 전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최재성 전 의원이 이날 양향자 광주 서을 지역위원장의 여성위원장 출마 기자회견 자리에서 “저는 한 번도 추 후보를 만난 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이다. 여기에 4·13총선 이후 치러진 두 번의 당내 경선을 통한 학습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원내대표, 국회의장 경선에서 비노 진영은 친문·주류 진영에 완패했다. 특히 문희상, 정세균, 이석현, 박병석 의원이 경쟁했던 의장 경선에서 정 의장이 예상을 뒤엎고 71표라는 압도적 지지를 얻은 것이 결정적이다. 비노 진영의 한 중진 의원은 “이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주류 쪽 의원들이라 표가 갈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며 “경선 직후 비노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탄식이 나왔다”라고 전했다. 또 문 전 대표의 대표 재임 시절 입당한 ‘온라인 당원’들이 대거 권리당원으로 전환된 것도 비노 진영의 무기력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한 당직자는 “이들 대부분은 친문 진영에 우호적이라고 봐야 한다”며 “지난해 2·8 전대에서는 비노 진영이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겼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했다. 이런 이유로 이종걸 의원이 비노 진영을 대표해 전대 출마를 적극 고려하고 있지만 정작 비노 의원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 의원과 가까운 인사는 “이 의원 본인은 출마 의지가 강하지만, 주변에서 모두 ‘어차피 질 게임에 뛰어들 필요가 없다’며 강하게 만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예 일부 비노 의원 사이에서는 전대 이후 정치권 ‘빅뱅’을 기대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당 관계자는 “이번 전대에서 결국 ‘문심’으로 대표가 결정된다면 비노의 입지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라며 “결국 당의 원심력이 강해져 연말이나 내년 초에 또 한 번의 정계 개편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라고 전했다. 당장 손학규 전 고문이 정계 복귀 시점을 8월 전대 뒤로 미룬 것도 이 같은 전망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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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인사이드]김종인 ‘50代 젊은 대통령 만들기’ 나서나

    “우상호 원내대표(54)가 정말 잘해주고 있다. 원내대표로서 하는 걸 보니 대단히 훌륭하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외부 인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도중 불쑥 우 원내대표 이야기를 꺼냈다. 상대방이 묻지도 않았는데 우 원내대표를 극찬하고 나섰다고 한다. 김 대표는 18일 비공개 비대위에서도 “원내 지도부가 주요 현안에 대해 잘 대응하고 있다”며 원내 지도부를 이끄는 우 원내대표를 재차 치켜세웠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김 대표가 ‘50대 기수론’의 최대 후원자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한 당직자는 “운동권 문화 청산을 주장했던 김 대표와 당내 86그룹의 리더 격인 우 원내대표 간의 호흡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우 원내대표의 현안 대응에 김 대표가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원 구성 협상,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등 주요 현안에서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직전 당의 ‘투 톱’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와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자주 충돌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여기에 김 대표는 김부겸 의원(58), 안희정 충남도지사(51) 등 당내 50대 인사들과의 접촉면도 넓혀가고 있다. 김 의원에게 복지·연금 분야 전문가를 직접 소개해줬던 김 대표는 김 의원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에는 안 지사를 만나 대선과 당의 전망, 경제 문제 등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안 지사가 친노(친노무현) 핵심이라는 점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껄끄러울 수 있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며 “회동 이후 김 대표가 안 지사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듯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김 대표는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에서도 남경필, 원희룡 지사 같은 50대 인사들이 대통령감으로 거론되는데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과 대적하기 알맞은 사람을 안 지사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김 대표의 이런 기류가 올해 말 시작될 대선 레이스에까지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당 일각에서는 “김 대표와 50대 대선 주자가 손잡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 대선 후보 도전이 예상되는 인물 중 안 지사와 김 의원은 50대고, 문 전 대표(63)와 박원순 서울시장(60)은 60대다. 김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50대 정치인들이 대선을 바라보며 그 나름대로 준비하는 게 나라 발전을 위해 좋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경륜을 갖춘 김 대표가 50대 대선 주자 중 한 명과 함께 대선을 준비한다면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중도 성향의 한 의원은 “김 대표가 직접 대선에 나설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며 “김 대표가 50대 주자를 돕는 ‘킹 메이커’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건 성급한 예측”이라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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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걸 “모호한 김영란법 검찰 권력남용 혼란 우려”

    19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종걸 의원(사진)이 시행(9월 28일)을 2개월여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이 9월에 발효되지만 걱정스러운 불명확한 기준들,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다”며 “검찰이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에 의해서 활용할 때 수백만 공직자들, 교사, 언론인까지 ‘검찰 공화국’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사실상 검찰에 의한 상시적인 ‘사찰’과 권한 남용이 가능하다는 우려다. 이 의원은 회의 직후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행 이후 혼란이 올 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전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9월 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개정으로 인한 또 다른 혼란이 일 수 있다”며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부분만이라도 지금의 기소 독점주의를 개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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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거론않는 김종인… 더민주 “전투력 잃었나”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새누리당 김성회 전 의원의 녹취록 파문 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지도부의 대응 기조를 놓고 당 안팎에선 “너무 무기력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민주당은 20일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정부·여당에 경고한다”며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가 무엇인지를 새겨보기 바란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맞아 정치권의 충고를 외면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국민을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다”고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우 수석을 향해 “대통령의 치마폭 속에 숨어있을 문제가 아니다”며 “즉각 사퇴하고 제대로 된 수사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당이 우 수석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새로운 의혹을 찾지 못하고 언론 보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제1 야당의 정보력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에도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김 대표가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불만의 기류도 있다”며 “국민의당은 박 위원장이 직접 공세의 최전선에 서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우 수석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도 않았다. 우 수석 관련 의혹이 처음으로 불거진 18일에도 우 원내대표 측에서 비대위 회의 시작 전 김 대표 측에 “우 수석과 관련한 공개 발언을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대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당직자는 “김 대표는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폭로와 공세에 나서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관련 의혹들을 적당히 덮고 가려 한다면 김 대표도 공세 수위를 높이지 않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한 초선 의원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해 김 대표가 사실상 찬성 입장에 섰던 것까지 겹쳐 들끓는 의원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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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3당 “朴대통령 대국민 사과하고 전면 개각을”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처가 부동산 특혜 매각 의혹, 진경준 검사장 구속,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논란 등과 관련해 야권이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전면 개각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야 3당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우 수석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8일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사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문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사퇴를 거론해야 할 사안”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지 않고서는 권력자들 사이의 은밀한 거래, 부정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공수처 설치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갔다. 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 권력기관 도처에 있는 ‘우병우 사단’이 먼저 제거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인사, 사정 등 모든 권력을 전횡했고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무력화한 장본인인 우 수석 문제가, 이제 터질 것이 터졌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책임질 때”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 수석을 민정수석으로 2년 전에 임명했던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일”이라고 성토했다. 야권은 최근 각종 국정 난맥 등을 이유로 전면 개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장차관의 복지부동을 넘어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 대통령은 성과도 없는 순방 외교에 몰두하는 것 같아 걱정이 심하다”며 “전면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빨리 이행하고,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 위원장도 “국민 앞에 책임지기 위해 전면 개각을 이른 시일 내에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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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론 불지른 문재인… 김종인에 각세워

    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 침묵하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사진)가 13일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당 지도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론 결정을 유보한 상황에서 내부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재검토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본말 전도, 일방 결정, 졸속 처리’를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정부는 사드 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커녕 오히려 위기를 조장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드 배치는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문 전 대표의 이 같은 태도는 사드 배치 찬반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한 당 지도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특히 “실익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김 대표는 이날 “문 전 대표가 (사드 배치) 재검토한다고 재검토가 되겠느냐”며 “(문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더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의원 간담회에서 반대 당론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지만 문 전 대표가 ‘포문’을 열면서 반대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86그룹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 갈등과 경제적 위기를 증폭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원내대표와 민평련 소속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가 반대 당론 채택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사드 배치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당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더민주당은 사드 배치 문제를 다룰 기구를 당 대표 산하가 아닌 원내에 별도로 두기로 했다. 위원장은 우 원내대표가 맡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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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진 더민주… 사드 반대당론 채택 안해

    국민의당, 정의당 등이 반대 당론을 정하고 야권 연대를 요청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비공개 의원 간담회를 열고 내부 격론 끝에 반대 당론 채택을 유보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많은 분들이 당론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전술적, 전략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분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설훈, 심재권 의원 등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 당론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명길, 이철희 의원 등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사회조정비서관을 지낸 정재호 의원은 제주 해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등을 예로 들며 “갈등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찬반 중 하나를 정해서 임하면 나중에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논의 내용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하는 한편 외교 국방 통상 분야를 아우르는 별도의 사드 관련 당내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당론을 정하면 내년 대선에서 우리 당 후보의 운신 폭이 좁아진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반대 당론을 확정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의 입장을 요구한다”며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촉구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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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채용’ 서영교 의원 징계회의 하루前 탈당

    ‘가족 채용 논란’에 휩싸였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사진)이 11일 탈당했다. 당 지도부의 탈당 권유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유보했던 서 의원은 징계를 위한 당 윤리심판원 전체회의(12일)를 하루 앞두고 자진 탈당을 택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조심해야 하는 자리인지 다시 깨달았다”며 “제 생명과도 같은 더민주당에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당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철저히 반성하겠다.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 당무감사원은 남동생 보좌관 채용, 딸 인턴 채용 등 서 의원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특권 남용’으로 결론을 내리고 당 윤리심판원에 중징계 결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윤리심판원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 의원의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더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제명 또는 징계 과정 중 탈당하면 5년 동안 복당이 불가능하지만 자진 탈당은 1년이 지나면 복당할 수 있다. 서 의원의 탈당에 따라 더민주당의 의석수는 121석으로 줄어들었다. 서 의원의 거취가 일단락되고, 지역위원장 인선도 정리되면서 더민주당의 ‘한시적인 김종인 체제’는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는 양상이다. 그러나 중진들이 속속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열기는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당권 도전이 예상됐던 김진표, 원혜영 의원이 이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대표 선거는 추미애, 송영길 의원의 양자 대결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한편 새누리당에선 수도권 당권 주자로 거론돼 왔던 원유철 의원이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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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행복’ 화두 들고 돌아온 문재인

    “국민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면 정치는 존재가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히말라야 트레킹과 네팔, 부탄 방문을 마치고 9일 귀국하며 ‘국민행복론’을 꺼내들었다. 26일간의 외유를 마친 문 전 대표는 앞으로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고통과 분노 등 국민들의 감정에 대해 이해하고, 풀어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일정에서 국민 총행복지수 최상위권 국가인 부탄을 찾아 체링 톱게 총리를 만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제시했던 ‘국민행복’을 자신의 화두로 삼아 대선을 준비하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문 전 대표는 “(국민행복 같은)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철저히 실패했다”며 “국민은 지금과 다른 세상을 원하고 있고 희망을 주는 정치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오후엔 김경수 의원 부친의 빈소가 있는 경남 진주를 방문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마지막 순간까지 보좌했던 비서관이었고, 2012년 대선 당시 문 전 대표의 수행팀장을 맡았다. 문 전 대표는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전지훈련을 다녀온 것”이라며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전 대표 측 인사들은 조만간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번 네팔, 부탄 방문 내용을 담은 책을 출간하는 일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도(道) 닦으러 간 사람이 (귀국 후) 대단한 도를 이야기할 줄 알았다”며 “(정부 비판은) 내가 항상 하던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한편 8일 트위터에 당 대표 선거 출마와 관련해 지지자들에게 “정말 고민인데,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었던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김 의원 부친의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중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시장직을 수행하며 당권에 도전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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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채용’ 후폭풍… 의원 보좌진 6월 41명 면직

    여야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사실이 연일 드러나면서 보좌진들의 면직도 급증하고 있다. 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달 총 41명의 보좌진이 면직 처리됐다. 이날 하루에만 15건의 면직 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달 21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파문이 불거진 이후에만 24명의 보좌진이 면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관계자는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보좌진이 면직된 건 이례적”이라며 “개별적인 면직 사유는 알 수 없지만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5촌 조카와 동서를 채용한 사실이 드러난 지난달 29일에는 6명, 다음 날에는 9명의 보좌진이 각각 면직됐다. 서 의원 파문 이후 면직된 보좌진은 새누리당 17명, 더민주당 5명,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각각 1명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 사실은 계속 불거지고 있다. 전날 더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시조카를 9급 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형의 처남을 운전기사(7급)로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 의원은 “법률상 친인척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국민 감정상 문제가 있다면 해임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 파문이 계속되면서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우리 당 의원이 윤리를 제대로 지키기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 내부에서부터 철저하고 엄격하게 규율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에 이은 김 대표의 두 번째 사과는 서 의원의 자진 탈당을 압박하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될 안병욱 당 윤리심판원장은 “당이 정치적으로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리심판원 심사가 시작되면 (서 의원의 공천 등) 전체 과정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해결이 (서 의원) 본인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안 원장이 사실상 서 의원의 자진 탈당을 권유한 것은 제명 등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 지도부도 당무감사원에서 만장일치로 중징계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서 의원의 자진 탈당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 서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진 탈당을 설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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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에 익숙해지는 의원들… 임기초 아니면 바로 못잡아

    19대 국회가 막 문을 연 2012년 7월.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등 11명은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8대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여야가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벌이던 때였다. 개정안은 그해 8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이후 감감무소식이었다. 결국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며 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그로부터 4년 뒤 정치권은 마지못해 다시 ‘메스’를 들었다. 여야 가릴 것 없는 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관습’이 곪아 터지고서야 나섰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계기로 정치 영역이 어떻게 나라 명운을 바꿀 수 있는지 고스란히 드러났다. 선동과 편 가르기가 아닌 희생과 통합을 말하려면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번번이 ‘말잔치’만 하는 국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만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여야 간)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얘기”라며 “과거 에 보면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항상 나왔던 주제인데 실천이 안 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치개혁 바람 속에 문을 연 19대 국회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특권 내려놓기 약속들이 쏟아졌지만 대부분 휴지조각이 됐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출범 직후 ‘6대 쇄신안’ 중 하나로 이를 내걸었지만 유야무야됐다. 여야가 이날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에 합의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설치해 관련 법 개정을 하기로 했지만 결실을 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무노동 무임금’ 공약의 맞불로 내놓은 민주당의 ‘세비 30% 삭감’ 약속도 말잔치뿐이었다. 당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에 상정된 뒤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 정치 불신 해소 스스로 실천해야 전문가들은 정치 불신을 해소하려면 특권 내려놓기를 시작으로 정치권 스스로 윤리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체포·면책특권을 비롯한 국회의원의 각종 권한은 당초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부여됐다. 하지만 이를 남용하거나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악용하면서 ‘특권’으로 변질된 것이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국회의원 특권은 100여 개에 달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정치인들이 소명의식이 없는 게 가장 문제”라면서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국민 대표’들에게 국민들의 신뢰가 생기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20대 국회를 특권 없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임기 초반에 국회 개혁 작업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원들이 기득권의 늪에 빠져 스스로 권한을 축소하는 일에 소극적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이다. 20대 국회도 내년 대선을 치른 뒤에는 특권 내려놓기의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의장이 임기 초반부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올해 안에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해야 결실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에서 친인척 보좌관 채용과 관련한 윤리 규칙을 만드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회가 특권을 포기하겠다며 말로만 ‘쇼’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본연의 임무인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의원 권한 중에는 정부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이 있다.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지만 이를 민원 해결을 위해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한 의원실에서 몇 주 동안 수백 건에 달하는 광범위한 업무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면서 “의원실로 찾아갔더니 그제야 보좌진이 ‘지역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더라”고 전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한상준·신진우 기자}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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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물러난 다음날… 박지원 “손학규 들어오라” 공개 러브콜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사퇴 하루 만에 당 공식행사와 국회 상임위원회 등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선거 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 파문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국회의원과 평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백의종군(白衣從軍)’하겠다는 것이다. 4·13총선 직후 한때 대선후보 지지율 1위까지 올라서기도 했던 안 전 대표가 깊은 상처를 입으면서 야권의 차기 대선 구도에도 지각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야권 내 대권 경쟁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 안철수 “더 바쁘게 지내겠다” 안 전 대표는 30일 오전 7시부터 시작한 당 정책역량 강화 집중워크숍에 참석했다. 당초 주변에선 “며칠 휴지기를 가지라”는 조언이 있었지만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김성식 정책위의장의 요청에 따라 참석했다고 한다. 워크숍에서는 안 전 대표를 포함해 개근한 의원 22명이 우수의원상을 받았다. 상을 받고 활짝 웃는 안 전 대표에게 일부 의원은 환호와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안 전 대표는 워크숍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부하는 국민의당을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통이다. 전통을 이어가자는 뜻에서 (워크숍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향후 행보에 대해선 “평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며 “상임위에도 참석하겠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한 지난달 29일 의원들에게 연락을 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안 의원이 ‘많은 일을 해보겠다. 더 바쁘게 지낼 것이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안 전 대표는 한 차례 연기됐던 전북 방문 일정도 이달에 다시 추진하는 등 지방 방문과 청년 특강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며 당 수습에 들어갔다. 박 위원장은 이날 매주 화요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당무를 보고하고, 매월 국고보조금 사용 명세와 재정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의원총회에선 “정무직 당직자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박 위원장은 당 안정이 우선이라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내 알력설, 즉 안 전 대표 측근 세력의 암투를 부인하지 않겠다”며 “앞으로는 파벌이나 파벌적 행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지나간 것은 다 흘러간 일이니 지금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용서가 되지만 앞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 ○ 여야 대선 구도 ‘시계 제로’ 안 전 대표는 일단 선거 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표로서의 짐은 일부 벗게 됐다. 하지만 아직 여진은 남아 있다. 최측근인 박선숙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따라 당은 또 한 차례 요동칠 수 있다. 만약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추락할 경우 당 내부에서 ‘대안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천정배 전 공동대표도 ‘호남 주자론’을 내세워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의원도 언제든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 박 위원장은 30일 라디오에 출연해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우리 당으로 와서 (안 전 대표와) 경쟁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러브콜을 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의 사퇴가 조기 대선 경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의 잠재적 대선주자들이 모두 ‘장외’로 나가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네팔 히말라야에서 트레킹을 하고 있는 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물론이고 손학규 전 고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대표적인 야인(野人) 신분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는 국회의원 경험이 없다. 더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국회에 적을 두고 있지만 당무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국민의당 박 위원장의 역할도 관심거리다. 야권 관계자는 “두 사람은 ‘킹 메이커’가 유력하지만 여차하면 킹을 생각해볼 수 있는 인물들”이라며 “두 사람이 누굴 돕고 어떤 역할을 할지가 큰 변수”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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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새만금 신공항’ 공약 논란에 “선심 아닌 국토부 중장기사업” 주장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지나간 직후 새만금 신공항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낸 더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전날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당 대표가 되면 새만금 신공항을 이뤄내겠다”고 한 약속이 논란을 일으키자 28일 진화에 나섰다. 추 의원은 이날 “선심성 공약이 아닌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중장기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 문제로 대구·경북과 부산 지역이 극심한 갈등을 빚은 뒤 정치권에서 ‘선심성 지역 공약 자제’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새만금 신공항은 이미 국토부가 주관이 되어 2014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동남권 신공항 논란이 끝난 직후여서 타이밍도 좋지 못했고 전북이 아닌 다른 지역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는 아쉬운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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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퇴직자 절반 금융기관 재취업

    최근 5년 동안 퇴직한 금융감독원 고위공직자의 절반이 퇴직 후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통과한 금감원 4급 이상 퇴직자 32명 중 16명(50%)은 롯데카드,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금융 관련 기업에 취업했다. 이 밖에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과 로펌에도 6명이 취업했다. 특히 금감원 퇴직자들의 재취업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측은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고위공직자들의 재취업이 제한될 것으로 보였지만 재취업은 2014년 말부터 집중됐다”며 “2015년에만 15건의 재취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정위에 이어 금융기관의 암행어사인 금감원의 고위공직자가 관련 업계로 재취업하는 것은 부실 심사, 봐주기 감사를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퇴직 공직자들이 관련 기관이나 기업으로 무분별하게 재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제한 여부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심사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는 기관도 확대했다. 하지만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이 모호한 데다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가는 퇴직 공직자가 많아 ‘관피아’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강화된 법에 따라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며 “모든 사례를 잘못된 재취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황태호 기자}

    •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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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서영교 논란 사과”… 86그룹에 우회경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최근 불거진 서영교 의원의 각종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는 27일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서 의원 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무감사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지난주 서 의원에 대한 당무감사를 지시한 김 대표가 이날 공개 사과까지 한 것은 다양한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우선 김 대표가 취임 이후 강조해온 ‘당 체질 개선’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김 대표가 “사소한 도덕적 불감증이 있더라도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의식에서 철저히 벗어나지 않고서는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원내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86그룹(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출생)에 대한 경고 성격도 띠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 등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같은 86그룹인 서 의원 파문에 대해 그간 침묵을 지켜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지만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이라며 엄중 조치를 주장한 김 대표와 다른 태도를 보였다. 당 관계자는 “‘패거리 문화’ 청산을 주장해 온 김 대표가 86그룹에 ‘과거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해 김 대표의 주 전공인 경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서 의원 문제로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듯하다. 김 대표는 24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주말 동안) 증권시장이 열리지 않아 다행히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고, 내주 초반에 좀 출렁거리다 진정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27일 코스피는 하락세를 유지하다 장 막바지에 반등했다. 한 당직자는 “시한부 당 대표인 김 대표 입장에서 이번 사태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며 “서 의원 파문을 조기에 수습해 경제 정책 등에서 야당의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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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퇴직자 20명중 17명 대기업-로펌行

    최근 5년 동안 퇴직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고위공직자의 80% 이상이 퇴직 후 주요 대기업과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정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20명 중 13명(65%)은 KT, 롯데제과, 하이트진로, SK하이닉스, 삼성카드, 기아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에 ‘고문’으로 재취업했다. 또 4명(20%)은 김앤장, 태평양, 바른, 광장 등 대형 로펌에 재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국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김 의원 측은 “공직자윤리위가 업무 연관성이 높은 직군으로의 재취업을 승인해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냈다”며 “사실상 ‘공피아’ 전관예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공정위 공직자들이 관련 업계에 재취업하는 행태는 노골적으로 이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심사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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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4시간 대응체계 가동… 여야 “충격 최소화해야”

    정부는 당초 영국이 유럽연합(EU)에 잔류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24일 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되자 이날부터 브렉시트 24시간 합동 점검·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청와대는 24일 대통령경제수석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경제와 안보의 ‘이중 위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영국의 탈퇴로 EU의 결속력이 약해지는 만큼 EU 차원의 대북제재 방안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향후 미국과 EU 관계가 복잡해질 경우 외교적 변수가 늘어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 당국자는 “한국과 영국은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 한국과 EU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당장 양국 간 관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웠다. 새누리당은 이날 김광림 정책위의장 주재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브렉시트 관련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야권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이 브렉시트로 인해 쓸데없는 불안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보여야 할 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브렉시트로 인한 충격파가 당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최상목 차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국민의당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정부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최 차관이 “앞으로도 매일 동향과 점검 보고서를 국민의당에도 공유하겠다”고 답했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송찬욱·한상준 기자}

    • 20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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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팔서 안보정책 비난한 문재인, “美에 의존… 방산비리 천국”

    네팔에 머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6·25 66년,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생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국전 종전 후 지난 60여 년간 외쳐온 자주국방의 구호가 부끄러운 2016년의 6·25”라고 주장했다. 글은 전쟁영웅인 고 김영옥 대령의 평전에 대한 독후감 형식을 취했지만 내용은 현 정부를 겨냥했다. 문 전 대표는 “아직도 (전시)작전권을 미군에 맡겨놓고, 미군에 의존해야만 하는 약한 군대, 방산 비리의 천국”이라며 “이것이 자주국방을 소리 높여 외치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 현주소”라고 했다. 문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은 13일 네팔 출국 인사를 남긴 이후 11일 만이다. 문 전 대표는 네팔에서 트레킹, 자원봉사 등을 마치고 다음 달 초 귀국할 예정이다. 문 전 대표 측은 현지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 국제전화로 문 전 대표가 전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대신 올렸다고 한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무산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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