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장윤정

장윤정 차장

동아일보 산업1부

구독 7

추천

‘숫자’ 너머의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unju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48%
경제일반27%
사회일반10%
산업3%
사고3%
복지3%
금융3%
국제일반3%

  • 가구주와 별거땐 ‘지급대상 변경’ 이의신청 가능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8일까지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8조9122억 원으로 1426만 가구(65.7%)에 전달됐다. 하지만 여전히 신청 방법과 사용처가 헷갈린다는 지적이 많다. 관련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오프라인 신청도 가구주만 가능한가. 부모님 대신 신청할 수 없나. A. 은행 창구에서는 ‘가구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주민센터에서는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 또는 출가한 자녀 등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가구주의 위임장과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위임장 양식을 내려받거나 주민센터에 비치된 위임장 양식에 서명 등을 해 제출하면 된다. Q. ‘5부제’ 기준 오늘이 대상자였는데 사람이 몰려 신청하지 못했다. 언제 다시 가야 하나. A. 주민센터 5부제는 22일까지다. 다음 주부터 상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이번 주에 창구 상황을 보고 5부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Q. 가구주와 따로 살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나. A. 아니다. 가구주가 직접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다면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해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등으로 실제로 가구주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요일에 상관없이 찾아가서 하면 된다. 다음 달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Q.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를 포함해 4인 가구인데 3인 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왔다. A. 주민등록 외에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을 참고하기 때문에 만일 한 달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Q. 5월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없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3월 29일 이전 출생이다. 그 이후 태어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지만 이 또한 4월 30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Q.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A. 신용·체크카드는 가지고 있던 카드를 사용하면 돼 편리하다. 거주지를 포함하고 있는 광역시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선불카드와 지역상품권은 사용한 금액 확인이 쉽고 다른 식구가 사용하기 편리하다. 종이상품권은 사용기한이 5년으로 가장 긴 게 장점이다. 다만 지역상품권은 특별·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특별·광역시에서, 도 지역은 거주하는 시군에서만 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112개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광역지자체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했다. Q. 사용처가 여전히 헷갈린다. 어디서 써야 하나. A. 백화점과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 주유소, 전통시장, 동네 마트 등에서 쓸 수 있다. 대형마트, 쇼핑몰이라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 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도 곧 배포해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골프장 노래방 등 레저업종과 유흥업종, 면세점, 각종 공과금 결제, 상품권 매입 등에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Q. 지역상품권을 중고장터 등에서 현금화하면 안 되나. A. 행안부는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다 적발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예정이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손잡고 개인 간 거래 방지에도 나서기로 했다. Q. 매장에서 재난지원금 결제를 거부하면…. A. 사용처가 지원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현금을 요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도별로 부정한 거래 목격 시 신고할 수 있는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마련하며 단속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동혁 hack@donga.com·홍석호·장윤정 기자}

    • 2020-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운전자보험, 덜컥 추가로 가입했다 낭패… “중복보상 안됩니다”

    자영업자 박모 씨(50)는 사업상 운전을 많이 하는 까닭에 이미 오래전 운전자보험을 가입해 두었다. 하지만 3월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는 소식을 듣자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보상액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운전자보험을 한 건 더 들면 된다는 설계사의 권유에 실제로 보험에 추가 가입한 박 씨.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벌금은 보험사에서 중복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보험이 1개든 2개든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보험금은 똑같다.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보험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박 씨의 사례처럼 불필요한 보험 가입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는 4월 말 현재 1254만 건이다. 4월 한 달에만 83만 건(신계약)이 판매됐다. 1분기(1∼3월) 월평균의 2.4배다. 문제는 운전자보험의 주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설계사들의 말만 믿고 가입한 이들도 많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 모집자가 운전자보험이 있는데도 추가로 가입하도록 하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후 15일 내 취소할 수 있으며 불완전판매된 보험상품은 계약 성립 3개월 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 사항으로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위한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A 씨가 벌금 담보 특약(2000만 원 한도)에 가입한 후 사고를 내 벌금 1800만 원을 내야 하는 사례를 보자. A 씨가 보험사 두 곳(각각 보험료 3000원)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는 2배로 뛰지만 수령하는 보험금은 1개 상품만 가입했을 때(1800만 원)와 똑같다. 중복지급이 안 되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보장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다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것이 아니라, 특약을 추가해 증액할 수도 있다. 또 만기 때 돈을 돌려받지 않고 사고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 보험료가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 만기 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 보험료가 포함돼 보험료가 비싸다. 이 밖에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은 중대법규 위반 중 사고 후 뺑소니, 무면허·음주 운전에 따른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점도 강조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식이법’ 시행에 불티나는 운전자보험…가입시 주의사항은?

    자영업자 박모(50) 씨는 사업상 운전을 많이 하는 까닭에 이미 오래 전 운전자보험을 가입해 뒀었다. 하지만 3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는 소식을 듣자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보상액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운전자보험을 한 건 더 들면 된다는 설계사의 권유에 실제로 보험에 추가 가입한 박 씨.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벌금은 보험사에서 중복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보험이 1개든, 2개든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보험금은 똑같다. 일명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보험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박씨의 사례처럼 불필요한 보험가입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는 4월 말 현재 1254만 건이다. 4월 한 달에만 83만 건(신계약)이 판매됐다. 1분기(1~3월) 월평균의 2.4배다. 문제는 운전자보험의 주요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설계사들의 말만 믿고 가입한 이들도 많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 모집자가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도 추가로 가입하도록 하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 사항으로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위한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A씨가 벌금 담보 특약(2000만 원 한도)에 가입한 후 사고를 내 벌금 1800만 원을 내야 하는 사례를 보자. A씨가 보험사 두 곳(각각 보험료 3000원)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는 2배로 뛰지만 수령하는 보험금은 1개 상품만 가입했을 때(1800만 원)와 똑같다. 중복지급이 안되고 실제비용만 비례보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벌금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다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것이 아니라, 특약을 추가해 증액할 수도 있다. 또 만기 때 돈을 돌려 받지 않고 사고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 보험료가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 만기 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 보험료가 포함돼 보험료가 비싸다. 이밖에 금감원은 운전자 보험은 중대법규 위반 중 사고 후 뺑소니, 무면허ㆍ음주 운전에 따른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점도 강조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소상공인 대출-지원금 신청, 18일부터 은행서 동시 접수

    18일부터 은행 지점에서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동시에 시작된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어 은행들이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 따르면 신한 KB국민 우리 하나 NH농협 IBK기업 대구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은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10조 원 규모의 2차 긴급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기존 채무를 연체 중인 사람, 1차 긴급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는 연 3∼4%대 수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보증료(0.9%)를 따로 물어야 하므로 실제 부담은 더 커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심사나 금리 면에서 주거래은행을 찾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 원, 대출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신청은 18일부터지만 대출·보증심사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실제로 자금을 받는 시기는 5월 말부터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18일은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접수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카드를 사용한다면 해당 금융그룹 은행 영업점에서, BC카드는 제휴 금융기관 15곳(기업 SC제일 대구 부산 경남 Sh수협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삼성카드는 신세계백화점 내 삼성카드 고객서비스센터, 롯데카드는 롯데백화점 내 롯데카드센터에서 신청을 받기로 했다. 현대카드는 오프라인 신청 창구가 따로 없이 온라인 신청만 운영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첫째 주(18∼22일) 5부제 방식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을 원한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찾으면 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핀테크-연기금 투자 확대 금융사 해외진출 적극 지원”

    정부가 2022년까지 핀테크와 연기금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금융중심지 전략을 재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20∼2022년)’을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2008년 이후 3년마다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다. 5차 기본계획을 통해 핀테크, 연기금 등 한국이 비교 우위를 가진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해외 금융사의 한국 유치와 더불어 한국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과 부산 등 국내 금융중심지는 지역별 강점에 맞춰 내실 있게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무기한 보류한 가운데 5차 계획안에도 추가 지정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는 2009년 1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정체 상태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도 올해 3월 말 기준 162개로 2016년 말(168개)보다 오히려 줄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5대은행 소상공인 긴급대출, 목표의 절반밖에 안돼

    정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당초 계획했던 금액의 절반 정도에만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실적이 20%대에 불과한 곳도 있어 금융당국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 소상공인 긴급대출 실행액은 총 1조2236억 원으로, 평균 소진율은 53%였다. 이 가운데 A, B은행은 실행액이 25%, 29%에 머물러 전체 평균을 깎아먹었다. 시중은행의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 4월부터 정부가 시행한 금융지원 1차 프로그램 중 하나다. 신용 1∼3등급을 대상으로 하며 은행이 만기 1년에 연리 1.5%의 저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빌려주면 신용보증기금이 시중금리와의 차이를 은행에 80%까지 보전해준다. 이 때문에 이차보전대출로 불린다. 금융지원 1차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IBK기업은행이 주는 대출은 한도가 다 차서 이미 마감됐다. 시중은행 대출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여신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전해주는 80% 외의 이자분 20%를 은행이 책임져야 하고, 만기 도래 뒤에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일반 대출보다 높다는 이유다.하지만 일부 지방은행의 경우 90% 대의 소진율을 보이고 있어 대형 은행들이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은행은 최초 배정 예산도 모두 소진한 뒤 추가 예산까지 금융위원회에 요청해 확보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에 소극적인 은행을 상대로 페널티 부과도 검토 중이다. 은행의 여신 건전성이 악화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책특권까지 부여했음에도 일부 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도 ‘5부제’

    18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15일부터 카드사 상담센터(콜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도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14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부터 시중은행 영업점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도 5부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인 18일에, 2나 7로 끝나면 화요일인 19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 때와 달리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내 자료가 애매하게 돼 있어 ‘온라인은 16일부터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고 이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14일 기자가 소관 부처인 행안부에 해당 내용을 문의하자 “오프라인은 5부제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가 이후에 답변을 정정할 정도였다. 이대로라면 18일 이후 은행 지점 등을 방문했다가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 고령층 상당수는 오프라인 신청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이모 씨(63)는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는 게 쉽지 않아 18일에 바로 은행을 찾으려 한다”고 했다. 하지만 1957년생인 이 씨는 19일에야 신청할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5부제’를 인지하지 못한 고객들이 18일부터 현장접수로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게다가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긴급대출까지 시작돼 다음 주 은행 창구의 혼잡이 우려된다. 행안부는 온라인 신청에 불편을 느끼는 고령층 등을 위해 15일부터 콜센터와 ARS로도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ARS로는 0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콜센터 이용 가능 시간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자현·박창규 기자}

    • 2020-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미스터리 쇼핑 통과 못하면 판매정지… 불완전판매땐 원금 배상…

    투자 상품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사들도 내부 통제와 소비자 보호 대책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 초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을 벌여 투자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판매 절차가 미흡한 영업점에 투자 상품 판매 정지 조치를 내리는 제도를 도입했다. 제대로 팔지 못할 거면 아예 팔지 마라는 것이다. 미스터리 쇼핑팀은 은행 의뢰를 받은 전문가 120여 명으로 구성된다. 일반 고객으로 가장해 전국 657개 지점을 방문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월에 실시한 평가 결과 100곳이 기준 미달이어서 2차 감찰 대상이 됐다”며 “2차 평가에서도 또 70점을 넘기지 못하면 판매 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했다. 해당 점포는 한 달간 펀드, 주가연계신탁(ELT) 등 투자 상품을 판매할 수 없고, 해당 영업점의 직원들은 투자 상품 판매 절차와 상품 정보에 대한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소비자 보호 관련 과제를 점검하고 고객 불만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오피서’ 제도도 도입했다. 지난달 신한은행의 부서장급 퇴직 직원 가운데 관련 분야에 노하우를 가진 인력 23명을 다시 채용해 배치했다. 하나은행은 ‘투자 상품 리콜 서비스’라는 리콜 제도를 도입했다. 고객이 투자 상품 가입 후 15일 이내에 불완전판매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불완전판매는 금융상품을 팔 때 상품의 기본 내용이나 투자 위험 등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하나은행은 불완전판매로 판정되면 투자 상품 원금을 모두 배상해 주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가입을 철회할 권한을 주는 ‘고객 철회 제도’를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은 아예 전 영업점에서 만 80세 이상 고객에게 ‘고위험 파생상품’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고연령층에게 파생결합펀드(DLF)와 주가연계펀드(ELF) 등 고위험 상품은 아예 팔지 않기로 한 것이다.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고 해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을지는 미지수다. 제도보다도 제도를 운용하는 금융회사의 성의가 문제라는 얘기다. 은행들은 DLF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DLF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내은행 앞다퉈 판 라임펀드… 외국계은행선 “불량상품” 퇴짜

    “지점 프라이빗뱅커(PB) 등으로부터 펀드를 팔게 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판매해선 안 되는 ‘불량 상품’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2년여 전 SC제일은행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던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할지를 놓고 자체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라임에 대해 △경영진 △재무 현황 △펀드매니저 △의사결정 구조 △리스크(위험) 관리 △금융사로 위험 전이 가능성 등을 심층 분석했더니 6개 항목 모두 ‘불합격’이었다고 했다. 콜린 치앙 SC제일은행 자산관리본부장은 “한 달 이상의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선진국 금융사의 프로세스는 한국보다 고도로 세분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투자 피해를 불러온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사태에서 국내 금융사와 외국계의 명암이 갈렸다. 한국 회사들은 해당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반면 외국계인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은 아예 취급하지 않았다. 금융권에선 “금융의 기본인 리스크 관리 능력의 차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온다.○ 고수익 상품 확보에 급급해 자체 검증은 부실 국내 금융사들은 저금리 장기화로 이자 수익이 줄어든 고객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상품이나 국내외 사모펀드, 부동산 등 대체투자 상품을 적극 도입했다. 하지만 직접 투자처를 발굴하고 상품을 구조화할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 브로커나 해외 투자은행(IB)이 보유한 상품을 들여와 재판매하는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경험 부족으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거나 실사를 했어도 중요한 사항을 놓치는 실수가 많았다. 결과는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다. 국내에서 약 5200억 원어치가 판매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의 경우 2016년부터 독일 언론이 해당 상품의 기초자산을 보유한 독일 현지 부동산 시행사의 사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내 금융사들은 독일 부동산 채권을 펀드에 담은 싱가포르 반자란자산운용에 대해서만 평가를 했고, 범죄로 피해를 입을 경우 배상을 받을 권리 확보에 소홀했다. KB증권이 판매한 ‘JB호주NDIS 펀드’는 현지 실사를 소홀히 했다 문제가 생겼다.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환매 중단도 미국 무역금융 전문 투자사 더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IIG)의 ‘폰지 사기’(신규 투자자의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으로 주는 다단계 금융 사기) 가능성에 대비하지 못한 게 컸다. 일본의 한 투자사 대표는 “야쿠자(일본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 탓에 일본 금융사가 투자하지 않는 곳에 한국 금융사들이 투자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판매사들은 이렇게 도입한 상품에 높은 수수료를 붙여 팔았다. 은행들은 라임 펀드를 팔면서 원금에서 평균 1%가량을 선취수수료로 떼어 갔다. 한 상품이 잘 팔린다 싶으면 금융회사들은 너도나도 들여오기 급급했다. DLF의 경우 우리은행 내부에서 독일 등 해외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전액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팔고 나면 나 몰라라, 사후관리 부족 “펀드 환매하려 했더니 집까지 찾아와 말리더니 문제가 생기자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에 총 6억 원을 투자했던 A 씨는 2019년 7월 말경 직원이 자택까지 찾아와 깜짝 놀랐다고 했다. 펀드를 환매하려던 A 씨에게 직원은 “환매하지 말아 달라. 내가 다른 증권사로 이직할 예정이니 계좌 이관을 신청해 달라”며 사정했다. A 씨는 “이후 라임 펀드가 문제가 되자 연락 한번 안 주더라”면서 “투자자를 위하는 척했지만 실적 유지가 주목적이었던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금융당국이 라임 펀드에 대한 검사에 나서고 수익률 돌려 막기와 사기 의혹이 불거진 후에도 대신증권 장모 전 반포WM센터장은 설명회를 열어 “안전하다. 은행 예금처럼 위험을 최소화했다”고 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장 전 센터장을 사기 판매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소비자들은 금융사들이 상품을 판 뒤 관리에 소홀한 점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 1월 금융위원회가 전국 성인 10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국민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73.0%는 ‘금융사가 판매 후 고객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75.7%는 ‘사고나 피해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금융 사고를 교훈삼아 금융사들이 보다 정교하고 체계화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소비자 보호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한다. 하지만 동시에 금융사에 모든 책임을 지워 처벌하고 넘어가거나, 규제를 강화해 펀드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신성환 한국금융학회장은 “금융사가 부족해서 라임 사태 등이 터진 점도 있지만 금융사만 처벌하고 넘어가서는 바뀌는 게 없다”며 “금융사, 당국, 소비자라는 시장의 3대 플레이어가 서로 믿을 수 있도록 실력을 키우고 스마트한 규제 원칙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이건혁 gun@donga.com·김동혁·장윤정 기자}

    • 2020-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7개 업종 지원한다더니 2개만 명시… 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형평성 논란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영을 위한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안기금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안기금 운용을 통해 기업, 일자리, 협력업체의 생태계를 지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지만 지원기준이 모호해 벌써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기안기금을 어떤 업종에 지원할 것인지를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당초 입법예고에서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적이 악화된 정유업 등 제외된 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당장 유동성 확보가 급한 항공과 해운 2개 업종만 명시하기로 했다. 업종을 일일이 열거해두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지원업종을 추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간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변함이 없다. 얼마든지 부처 간 협의에 따라 지원대상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업종 내에서도 온도차가 크다. 항공산업 상황이 심상치 않자 기안기금과 별개로 산은은 4월 24일 대한항공에 대한 1조2000억 원 규모의 지원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추가지원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긴장감 속에 LCC들은 기안기금 지원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자금지원 조건으로 ‘고용유지’를 공언한 것도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 내는 것”이라며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편에선 국책은행의 지원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자리를 지킨다더니 왜 구조조정을 방치하느냐”는 항의가 터져 나온다. 국책은행 지원결정을 받은 두산중공업은 현재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항공으로 인수·합병이 결정된 이스타항공도 감원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한창이다. 정부는 기업 지원은 △기간산업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빠진 기업 △코로나19 이전 부실이 이미 발생한 기업의 3가지 트랙으로 진행돼 일부 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이전 부실이 이미 발생한 기업은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를 도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부실이 발생한 기업과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어떤 잣대로 분류할지 애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쌍용차가 기안기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을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간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을 투입해 민간기업을 살리는 것이라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도 “전문성과 균형감을 갖춘 위원을 선임해 객관적 지원기준을 만들고 정치적 이슈의 개입을 막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소상공인 2차 ‘코로나 대출’ 지방銀서도 접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2차 긴급대출을 지방은행 창구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40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항공과 해운 업종에 우선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2차 긴급대출 창구 확대 방안을 밝혔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IBK기업·NH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으로 한정했던 대출 접수 창구에 지방은행을 추가한 것이다. 18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2차 긴급대출은 1000만 원 한도로 연 3∼4%대 금리로 공급된다.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시행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기금지원 대상으로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을 명시할 계획이었으나 입법예고 기간(6∼8일)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항공과 해운 등 2개 업종만 남겨두기로 했다. 다른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간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업종을 미리 열거해두는 것보다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협의해 지정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퇴직자 월 생활비, 희망은 400만원 현실은 252만원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50대 전모 씨는 최근 친척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전하면서, 짬을 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년 전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했지만,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아직 8년 가까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마음이 조급하다.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회사에 다니던 때 일상이던 비용들도 하나하나 부담이 됐다. 여가활동까지 줄이다 보니 괜히 울적해지는 날도 많다. 하나금융그룹은 11일 ‘100년 행복연구센터’ 개소를 기념해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보고서를 발간했다. 수도권과 광역시 거주 50세 이상 남녀 퇴직자 1000명을 설문해 만들었다. 응답자들이 밝힌 퇴직 이후 생활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 퇴직 후 소득 공백 평균 12.5년 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상 퇴직자들이 국민연금 수령 때까지 버텨야 하는 소득 공백 기간은 약 12.5년. 이 기간 퇴직자 3명 중 2명가량은 생활비를 29%가량 줄이거나, 재취업에 나서고 있다. 응답자의 38.1%는 50∼54세에 퇴직했고, 45∼49세 은퇴자도 23.2%나 됐다. 이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활비는 월 400만∼500만 원이었지만, 실제 지출하는 평균 생활비는 약 251만7000원으로 이에 크게 못 미쳤다. 써야 할 돈을 못 쓰고 사는 것이다. 응답자들은 “한 달 생활비 200만∼300만 원이면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며 먹고살 수는 있지만, 경조사를 챙기고 여가를 즐기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었다. 이 때문에 퇴직자 절반(55.1%)은 재취업이나 창업을 했다. 배우자도 절반 이상(58.6%)이 일을 한다. 수입은 월평균 393만7000원. 퇴직자 36.4%는 일을 그만두면 늦어도 1년 안에 형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안고 산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60대 퇴직자 강모 씨가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도 같은 이유다. 월 130만 원 남짓의 국민연금으로는 생활이 안 된다. 아직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60대이다 보니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상가 야간경비 정도다. 그의 아내는 그보다 먼저 동네 아파트 아이들 ‘등·하원 돌보미’로 용돈 벌이에 나섰다. 퇴직자의 65%는 퇴직 후 심적 후유증을 경험했다.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압박감(44.8%), 사회적 지위 상실(42.7%) 때문이었다. ○ 노후자금 충분한 ‘금(金)퇴족’의 비결 노후자금이 충분하다고 밝힌 퇴직자는 8.2%. 보고서는 이들을 ‘금퇴족’으로 분류했다. 이들은 퇴직자 평균 월 생활비보다 22% 많은 307만9000원을 생활비로 지출한다. 금퇴족들은 노후 준비의 비결로 ‘경제활동 재개’보다 ‘금융자산 마련’을 꼽았다. 특히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연금에 일찍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퇴족의 28%는 이미 30대 초반에 연금에 가입했고, 40대부터 가입한 비율도 46%로 퇴직자 평균(각각 20.4%, 32%)보다 일렀다. 투자금융 자산도 적극 활용했다. 금퇴족의 절반가량(47%)은 30대 후반부터 투자금융 상품에 돈을 넣었다. 금융회사의 자산관리 설명회, 책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자금 운용 관련 정보를 모았고, 이른 내 집 마련을 통해 주거 안정성과 비상 노후 재원을 확보한 경우가 많았다. 또 거주용 주택 외에 다른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이나 사업소득 외에 금융자산 및 임대 소득 등으로 소득원을 다양화해 노후 안정성을 높인 것이다. 조용준 100년 행복연구센터장은 “퇴직 이후에 자녀 결혼, 부동산 활용, 간병·상속 대비 등 여러 이슈에 차례로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퇴직 이후를 고려한 전문적인 자산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자현 zion37@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재난지원금 첫날 172만가구 1조1556억원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11일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이 몰렸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 다만 오전 한때 일부 카드사 사이트의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 9시 현재 전국에서 172만 가구가 총 1조1556억 원의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9개 카드사(KB국민 NH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했다. 5부제로 신청이 이뤄져 큰 혼선은 없었지만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는 처리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 다만 금세 정상적인 접속이 가능했으며 신청자당 처리 시간은 5분이 채 안 됐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가구주가 신청을 했다. 12일은 끝자리 2, 7인 가구주가 할 수 있다. 11일 카드사에는 기존 신용카드 연체 시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등을 묻는 문의도 많았다. 일단 11일부터 시작된 신용·체크카드 지원금 신청은 가구주인 신청인이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하고, 해당 카드가 유효해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카드 사용이 정지됐다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한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의 온·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다. 무심코 ‘동의 버튼’을 연달아 눌렀다가 원치 않는데 기부가 이뤄진 경험담이 온라인에서 돌기도 했다. 만약 실수로 기부가 이뤄졌다면 당일 중 취소할 수 있다. 가구주 수령 원칙을 둘러싼 혼란도 적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가 가구주와 다른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산정해 따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혼 후 전 배우자와 건강보험을 분리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혼소송 중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검토해 처리하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자 조정을 위해서는 해당 가구원이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장윤정 yunjung@donga.com·박창규 기자}

    • 2020-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동아 경제리더스아카데미 제8기 개강… 기업-금융간부 등 30여명 참석

    국내 대표적인 경제계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인 ‘동아경제리더스아카데미(DELA·Donga Economy Leader’s Academy)’가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8기 개강식을 열었다. DELA는 동아일보가 국내 금융·산업계 리더들의 역량을 높이고 네트워크를 증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2013년 시작해 올해로 8기를 맞이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국내 주요 금융회사와 기업 임원, 금융당국 간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부터 7월 말까지 문정훈 서울대 푸드비즈랩 교수,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소장, 허구연 야구 해설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특강이 이어진다. DELA 7기 회장인 박애련 신한은행 부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DELA 과정의 강점은 단연 수준 높은 강의”라며 “국내 최고 강사진의 강연을 접하며 ‘월요병’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연사로 나선 국악인 이안 씨는 태평가, 한오백년 등 지역별 특성을 담고 있는 민요들의 의미를 소개했다. 이 씨는 “이제 문화의 힘을 아는 리더가 융합의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다”며 “조상 대대로 축적돼 온 ‘문화력’을 내 안에서 발견해보라”고 권유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카드사 접속 한때 지연됐지만 큰 혼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11일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이 몰렸지만 ‘5부제’가 적용된 덕분에 큰 혼란은 없었다. 다만 오전 한때 일부 카드사 사이트의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9개 카드사(KB국민 NH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는 11일 오전 7시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했다. 5부제로 신청이 이뤄져 큰 혼선은 없었지만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는 처리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 다만 금세 정상적인 접속이 가능했으며 신청자 당 처리 시간은 5분이 채 안 됐다. 직장인 김모 씨(35)는 “출근하자마자 수월하게 카드사 앱으로 신청을 마쳤다. 손쉽게 접수가 완료돼 깜짝 놀랐다”고 했다. 이날 카드사에는 기존 신용카드 연체 시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등을 묻는 문의도 많았다. 일단 11일부터 시작된 신용·체크카드 지원금 신청은 세대주인 신청인이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하고, 해당 카드가 유효해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카드가 사용정지됐다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한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의 온·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다. 무심코 ‘동의 버튼’을 연달아 눌렀다가 원치 않는데 기부가 이뤄진 경험담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만약 실수로 기부가 이뤄졌다면 당일 중 취소할 수 있다. 세대주 수령원칙을 둘러싼 혼란도 적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해 따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혼 후 전 배우자와 건강보험을 분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혼소송 중인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검토해 처리하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자 조정을 위해서는 해당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월 400만~500만 원은 있어야” 퇴직자 지출 평균 생활비는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50대 전모 씨는 최근 친척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전하면서, 짬을 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년 전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했지만,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아직 8년 가까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마음이 조급하다. 막상 퇴직을 하고나니 회사에 다니던 때 일상이던 비용들도 하나하나 부담이 됐다. 여가활동까지 줄이다보니 괜히 울적해지는 날도 많다. 하나금융그룹은 11일 ‘100년 행복연구센터’ 개소를 기념해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보고서를 발간했다. 수도권과 광역시 거주 50세 이상 남녀 퇴직자 1000명을 설문해 만들었다. 응답자들이 밝힌 퇴직 이후 생활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 퇴직 후 소득공백 평균 12.5년 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상 퇴직자들이 국민연금 수령 때까지 버텨야 하는 소득 공백기간은 약 12.5년. 이 기간 퇴직자 3명중 2명가량은 생활비를 29%가량 줄이거나, 재취업에 나서고 있다. 응답자의 38.1%는 50~54세에 퇴직했고, 45~49세 은퇴자도 23.2%나 됐다. 이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활비는 월 400만~500만 원이었지만, 실제 지출하는 평균 생활비는 약 251만7000원으로 이에 크게 못 미쳤다. 써야 할 돈을 못 쓰고 사는 것이다. 응답자들은 “한 달 생활비 200만~300만 원이면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며 먹고 살 수는 있지만, 경조사를 챙기고 여가를 즐기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었다. 이 때문에 퇴직자 절반(55.1%)은 재취업이나 창업을 했다. 배우자도 절반 이상(58.6%)이 일을 한다. 수입은 월평균 393만7000원. 퇴직자 36.4%는 일을 그만두면 늦어도 1년 안에 형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안고 산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60대 퇴직자 강모 씨가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도 같은 이유다. 월 130만 원 남짓의 국민연금으로는 생활이 안 된다. 아직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60대이다 보니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상가 야간경비 정도다. 그의 아내는 그보다 먼저 동네 아파트 아이들 ‘등·하원 돌보미’로 용돈벌이에 나섰다. 퇴직자의 65%는 퇴직 후 심적 후유증을 경험했다.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압박감(44.8%), 사회적 지위상실(42.7%) 때문이었다. ● 노후자금 충분한 ‘금(金)퇴족’의 비결 노후자금이 충분하다고 밝힌 퇴직자는 8.2%. 보고서는 이들을 ‘금퇴족’으로 분류했다. 이들은 퇴직자 평균 월 생활비보다 22% 많은 307만9000원을 생활비로 지출한다. 금퇴족들은 노후 준비의 비결로 ‘경제활동 재개’보다 ‘금융자산 마련’을 꼽았다. 특히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연금에 일찍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퇴족의 28%는 이미 30대 초반에 연금에 가입했고, 40대부터 가입한 비율도 46%로 퇴직자 평균(각각 20.4%, 32%)보다 일렀다. 투자금융자산도 적극 활용했다. 금퇴족의 절반가량(47%)은 30대 후반부터 투자금융상품에 돈을 넣었다. 금융회사의 자산관리 설명회, 책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자금 운용관련 정보를 모았고, 이른 내집마련을 통해 주거 안정성과 비상노후재원을 확보한 경우가 많았다. 또 거주용 주택 외에 다른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이나 사업소득 외에 금융자산 및 임대 소득 등으로 소득원을 다양화해 노후 안정성을 높인 것이다. 조용준 100년 행복연구센터장은 “퇴직 이후에 자녀결혼, 부동산 활용, 간병·상속 대비 등 여러 이슈에 차례로 마주해야 하는 상화” 이라며 “퇴직 이후를 고려한 전문적인 자산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다신 투자 안합니다”… 신뢰 잃은 불량금융

    “이제 죽을 때까지 절대 투자는 안 할 겁니다.” 몇 년간 예·적금으로 모아온 금쪽같은 2억 원은 1억1200만 원으로 반 토막이 나 있었다. 미국 국채 금리에 따라 최대 3%대 수익을 얻는 상품이라더니, 아니었다. 은행을 찾아 눈물로 매달렸지만 허사였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투자했던 신모 씨(71)는 “분쟁 조정을 통해 일부 돌려받았지만 결국 4000만 원을 날렸다”고 했다. 60대 주부 이모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오른손과 얼굴에 마비 증세까지 나타났다.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사업을 정리한 뒤 전 재산 30억 원을 라임펀드에 투자했지만 투자금 대부분을 날릴 처지다. 금융투자 시장에서 대규모 투자 피해가 이어지면서 몸집은 커졌지만 체력은 부실한 한국 금융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상품 이름만 달라질 뿐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부실을 감추며 △내부 통제와 금융당국의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등 내용은 판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이 출렁임에 따라 앞으로도 추가로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미 환매 지연 등으로 접수된 분쟁 조정은 705건, 관련 사모펀드 규모는 2조5000억 원대다. 투자 피해는 금융투자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마땅한 투자처를 정하지 못한 부동자금은 2019년 7월 말 961조 원에서 올 2월 말 1090조 원으로 늘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펀드 등 간접투자 대신 주식 직접투자와 고위험 상품에 몰리는 근저에는 금융회사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금융시장이 중심을 잡고 ‘리빌딩’(새로 세우기)을 위한 큰 그림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금융이 기간산업을 지탱하고 혁신기업에 마중물을 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 금융회사의 뼈를 깎는 노력과 실력, 단순 규제기관을 넘어 성장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는 금융당국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성환 홍익대 교수(한국금융학회장)는 “소비자-금융회사-금융당국 3개 플레이어들 간 신뢰의 고리가 무너져 서로를 믿지 못하는 위기 상황”이라며 “감독 방향에서부터 소비자보호제도, 금융 교육에 이르기까지 시스템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자현·이건혁 기자}

    • 2020-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부실자산 투자-미검증상품 판매… 개미 울리는 ‘무책임 금융사’

    “부동산 등기만 떼어봤더라도, 아니 현지 로펌에 전화 한 통만 했더라도….” 지난해 KB증권은 J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JB호주NDIS 펀드’를 기관과 개인투자자에게 3200억 원어치 팔았다. 호주의 장애인 임대아파트 사업에 투자해 임대수익을 올리도록 설계된 펀드였다. 현지 시행사는 아파트 대신 엉뚱한 땅을 사고는 허위로 보고했다. 하지만 판매사와 운용사는 이 같은 사실을 몇 달 뒤에야 인지했다. 현지에만 맡겨두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다가 ‘눈 뜨고 코 베인’ 격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JB자산운용에 이어 KB증권에 대해서도 검사를 시작했다.○ 국민 4명 중 3명 ‘금융사 윤리의식 불충분’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투자 사고에 업계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체가 불분명한 부실한 자산에 투자하고,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잇달아 소송에 나서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한국 금융의 민낯을 보여주는 종합판으로 꼽힌다. 환매가 중단된 펀드의 판매 규모만 1조6679억 원에 이른다. 2015년 12월 시장에 등장한 라임은 유달리 높은 수익률을 앞세워 강남 고액자산가들의 돈을 빨아들였고, 단기간에 헤지펀드 업계 1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금감원 조사 결과 투자자산에 부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수익률을 조작했고, 임직원들은 내부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금감원 조사 중에도 펀드 자산이 라임의 전주(錢主)가 운영한다는 코스닥 상장사로 빠져나갔다. 문제는 라임 사태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투자자 피해가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뇌관 1순위로 꼽히는 것이 해외 부동산이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저금리 시대의 고금리 대안이라며 해외 부동산에 앞다퉈 투자해왔다. 해외 부동산 펀드 잔액은 2015년 말 11조2279억 원에서 2020년 3월 말 56조372억 원으로 5배로 불었다. 하지만 투자 경쟁이 심해지면서 부실한 자산에도 투자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복병까지 만나 손실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지난해 한국 금융회사들이 상가, 비즈니스호텔 등 일본 부동산에도 많이 투자했다”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임대료 삭감 요구 등이 이어지고 있어 투자 수익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이은 사고에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1월 금융위원회가 전국 성인 10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윤리의식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73.9%였다. 금융회사와 투자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다 보니 시중의 자금이 투자생태계를 통해 기업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현금성 자산에 묶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투자에 나선 이들도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기보다는 ‘동학개미’를 자처하며 ‘나 홀로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한국금융 ‘리빌딩’ 청사진 다시 그려야 금융감독당국은 강력한 제재의 칼을 꺼내며 금융회사들이 사태의 주범임을 부각시키기 바쁜 모습이다. 이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부족했던 리스크 관리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관련 진입 규제와 통제장치를 대거 풀어주는 등 사모펀드 육성을 강조하면서도 소비자보호 등 사후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을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인식해 규제의 틀 안에 가둬둔 탓에 한국 금융이 취약해졌다는 분석도 많다. 익명을 요청한 한 금융회사 간부는 “최고경영자(CEO) 인사에서부터 모든 걸 개입하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없고, 각종 정책금융에 동원되는 현실에서 진짜 실력을 키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금융 시스템을 뿌리부터 점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회사-당국-소비자 등 한국 금융시장 전체가 달라져야 ‘제2의 라임사태’를 막고, 한국 금융시장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인센티브 체계 개편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프라이빗뱅커(PB) 관리가 어떻게 이뤄졌기에 한 지점에서 라임 펀드를 ‘조’ 단위로 팔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금융회사들이 인센티브 체계와 PB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감독 당국에 제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도 “금융회사 책임도 있지만, 규제는 완화하고 감독은 소홀히 한 당국의 원죄도 있다”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형민·김동혁 기자}

    • 2020-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자금지원 받은 기업 구조조정땐 정부 의결권 행사”

    정부가 항공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등에 한해 KDB산업은행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기간산업 국유화 논란을 의식해 의결권 행사를 안 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결권 행사는 두 가지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감자 등으로 인한 자본의 감소,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등 주식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선 정부가 의결권을 행사한다. 정부 보유 주식 가치가 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회생이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할 때도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 등 경영개입을 배제하되 기금의 재산 보존과 관련한 사안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다. 금융위 측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납세자 부담으로 조성되는 만큼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산은에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해 기업 주식을 매입하거나 융자를 해준다. 대상 업종은 △항공운송업과 운송지원 서비스업 △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전기업 △전기통신업이다. 기금운용심의회는 국회와 정부, 산은이 추천하는 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들 중에 호선으로 정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리 年1.5% 대출 있지만… 급전 필요한 서민, 정책금융 몰린다

    “코로나19 한파가 월급을 덮쳤네요.” 부산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중인 김모 씨(70)는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월급이 22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삭감됐다. 아파트 관리업체도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일자리를 잃은 건 아니니 다행이라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갑자기 월소득이 50만 원이나 줄면서 저축은행 대출 원리금을 갚는 것부터 버거워졌다. 급전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던 김 씨는 겨우 지역 신협에서 서민지원 상품인 햇살론으로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고금리 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서야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금융 상품을 찾는 서민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위해 연 1.5%대 초저금리 긴급대출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상공인으로 대상이 한정된 데다 신청자가 밀려 오래 기다려야 하는 까닭이다.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이 결국 햇살론 등에 손을 벌리는 셈인데, 조만간 긴급대출 1차분 재원이 소진되면 기존 정책금융 상품에 대한 서민들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3월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등 서민금융 상품 공급 규모는 총 4038억 원이다. 이는 2월(3415억 원) 대비 18%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자금난에 처한 서민들의 문의가 폭주하면서 3월 서민금융 상담 건수 역시 14만4179건으로 전월 대비 27% 이상 증가했다. 1월(9만2971건)에 비해서는 5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돼 전년 동기 실적과 비교가 어려운 햇살론17과 햇살론유스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도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미소금융의 경우 지난해 1분기 948억 원이던 것이 올 1분기 1054억 원으로, 근로자 햇살론은 6736억 원에서 7122억 원으로 공급액이 불어났다. 대표적 서민용 정책대출인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사업자에게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운영·시설자금 등을 빌려준다. 금리는 연 4.5% 수준이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의 저신용자들을 위한 ‘근로자햇살론’은 생계비 용도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금리(온라인 신청 기준)는 연 6∼7%대다. 정부에서 도입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대출(1.5%)보다 금리가 높지만 처리 속도가 빠른 편이다 보니 수요가 늘어났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IBK기업은행, 시중은행으로 나눠 취급되던 소상공인 1차 긴급대출 상품이 소진되기 시작해서다.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상품이 4월 29일을 기해 마감됐으며 소진공 상품도 마감을 코앞에 두고 있다. 게다가 2차 긴급대출은 5월 18일부터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출지원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이 대안으로 정책금융 상품으로 눈길을 돌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