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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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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검찰-법원판결57%
사건·범죄20%
정치일반13%
사회일반10%

  • 방통위원장 김홍일… 첫 검찰출신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과정에서 1일 사퇴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 후보자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을 6일 지명했다. 임기 3년의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한 지 5개월 만에 방송통신 정책 수장 후보자로 다시 지명된 것. 이 전 위원장 사퇴 5일 만에 후임 위원장을 신속히 지명해 방송 미디어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생각이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첫 검찰 출신 방통위원장이 된다. 하지만 야당이 “검찰 출신에 의한 2차 방송 장악”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면서 극심한 여야 대립이 전망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후보자 지명을 알리며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총선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순위 후임으로 검토되다 이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1인 기관이 된 방통위 수장 후보자에 긴급 투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청문 과정, 산적한 방통위 업무 현안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은 방통위를 하루도 비워 둘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의 김 후보자는 2010년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의 선배”라며 “방송·통신 경력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간단 말인가. 권익위원장 임명 반년 만에 자리를 옮기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이번만큼은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다음 주 11∼14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후폭풍에 따라 진행 중인 외교안보 라인 연쇄 이동과 관련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는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유력하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커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력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임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부 차관엔 이희완 해군 대령이,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교육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총선앞 방송재허가 등 현안쌓여” 김홍일 조기투입… 野 “2차 방송장악” [방통위원장 지명] 방통위원장 후보자 김홍일 지명권익위장 5개월만에 이례적 발탁 당초 법무장관 후보로 검토되다, 이상인 부위원장 고사에 급선회野“특수통 검사에 미디어 못맡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검사 후배들로부터 여전히 ‘부장님’으로 불린다. 7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지만 검찰 특수통이라는 강한 이미지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김 후보자를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퇴 5일 만에 방송통신 정책 수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사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업무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수장에 앉혀 방송 관련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변호사 출신인 한상혁 전 위원장 체제를 옹호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친분, 방송 관련 경험이 없는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2차 방송 장악”이라 주장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가 모두 방통위 수장 자리를 두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로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려는 속내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안 산적 방통위 공백 최소화 위해 긴급 투입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공직 인사 검증을 받은 김 후보자의 중용은 일찌감치 예상됐던 일이다. 그럼에도 임기 3년인 권익위원장 취임 5개월 만에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방통위원장 물망에 있어 김 후보자가 이를 준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경력 대부분은 검찰과 법조계에서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애초 김 후보자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법무 행정 수장’으로 점찍은 이유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고심 끝에 방통위가 방송통신 관련 법리와 정교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전문 법률가로서 역량을 발휘해 온 김 위원장을 발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연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 2TV, SBS DTV와 지상파 3사 UHD, 지역 MBC 등 지상파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 및 의결이 있다. 방통위가 추진해 온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사실 조사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 속에 김 위원장이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전임 한상혁 위원장 역시 변호사 출신이었다. 앞서 최성준 전 위원장, 이상인 현 위원장 직무대행이 판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선 과정에서 결정적인 변수도 생겼다. 대통령실은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 직후만 해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상인 부위원장의 후보자 지명을 1순위로 검토했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고사했다고 한다. 이르면 1일 곧바로 이 부위원장을 후보자로 지명할 수도 있던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하룻밤 사이에 기류가 확 바뀌었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검토되던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급부상한 것이다.● 민주당 “검찰판 하나회의 방송 장악”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 직속 상관으로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의 선배”라고 했다. 이어 “방송통신 관련 커리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간다는 말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자리를 옮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방통위원장의 자리를 무한정 공석으로 두면 안 된다”며 “이번만큼은 대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하순에는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개최 일정 조율 과정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이 같은 힘겨루기는 결국 여야 모두 총선 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은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로 둔갑시키려 한 보도 등 여론 환경이 여전히 여당에 불리한 구조라는 입장이다. 야권은 현 정부 출범 후 KBS 등 TV 수신료 분리 징수, YTN 민영화 등에 속도를 내는 것이 여권의 ‘언론 장악’ 시도라는 입장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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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20년차 이상 명퇴 실시… 신입 채용 중단”

    ‘방만 경영’ 지적을 받아 온 KBS가 무(無)보직 고액 연봉자를 줄이고,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자구 노력안을 4일 발표했다. 지난달 13일 박민 KBS 사장이 취임사를 통해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한 지 20여 일 만이다. KBS는 이날 발간한 사보를 통해 “수신료 수입 감소 등으로 내년에는 3400억여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고강도 자구 노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KBS는 이르면 이달부터 20년 차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할 방침이다. 5일 기준 KBS의 20년 차 이상 직원은 1770여 명이다. 또 전체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한다. KBS는 지난달부터 경영진이 급여 30%를 반납하도록 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국장·부장급으로 급여 일부 반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입사원 채용은 당분간 중단한다. KBS는 “비용 예산 중 프로그램 직접 제작비가 22.6%에 불과한 데 비해 경직성 고정비가 77.4%를 차지하고, 그중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크다”며 “명예퇴직 결과와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재정 악화 상황 등을 고려해 구조조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제도는 보직 수에 맞게 직급 정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전 직종을 대상으로 수신료 사업지사에 배치하는 등의 인력 재배치 안도 검토하고 있다. KBS는 사보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2년 내 자본잠식이 발생한다”며 재정 상황도 공개했다. 수신료의 수입 결손(감소)이 30%라고 가정하고, 징수비 증가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 2627억 원의 수신료 결손이 발생한다는 것. 또 올해 적자가 802억 원임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KBS는 올 7월 이후 넉 달간의 수신료 분리징수 유예기간 수신료 수입이 지난해 대비 197억 원 줄었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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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최소 한달 ‘개점 휴업’… 후임 위원장 이상인-이진숙-김후곤 등 거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1일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당분간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식물 부처’ 상태로 놓이게 됐다. 차기 방통위원장 임명까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최소 한 달 이상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방통위는 1일 이 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인의 상임위원이 전체회의를 통해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구다. 상임위원 정원은 5인이지만 올 8월 이 위원장 취임 이후 최근까지 이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돼 심의·의결에 필요한 최소정족수를 맞춰 왔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사퇴로 상임위원이 이 부위원장 1인만 남게 되면서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방통위법상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1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 설립 취지와 향후 법률적 해석 논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방통위 내부에서는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리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방송 통신 분야의 산적한 현안 처리가 ‘올스톱’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KBS 2TV, SBS DTV와 지상파 3사 UHD, 지역 민방의 방송 유효기간이 올해 말 만료되는데 재허가 심의 및 의결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럴 경우 내년 1월부터 불법 방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넘어오는 각종 방송사에 대한 법정 제재 건과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사실 조사 등 필수 정책이 중단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위원장은 1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도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을 임명하면 방통위 업무 수행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방통위 구성이 여야 3 대 2인 것은 숙의와 협의를 하더라도 여당이 상황과 결정을 주도한다는 정신 때문”이라며 “지금 임명해도 여야 2 대 2 구도가 되고, ‘식물 상태’인 것은 똑같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으로 수차례 압수수색 및 장기간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올 5월 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되기까지 사실상 방통위 전체회의가 소집되지 못해 안건 의결을 못 하는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인 바 있다. 이후 김효재 전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3개월여간 이어졌고, 이 위원장이 취임 95일 만에 물러나는 등 극심한 내홍을 1년 넘게 겪고 있다. 대통령실은 후임 위원장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상인 부위원장,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등 복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서울고검장 출신인 김 대표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 시절 함께 일해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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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장 사퇴’로 탄핵 불발… 野 “쌍특검 8일 본회의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3시간 앞두고 이 위원장의 사의를 전격 수용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본회의에 두 차례 보고하고도 방통위원장 면직으로 탄핵안이 자동 폐기되자 “탄핵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오늘부로 윤석열 정부와의 강렬한 투쟁에 나서겠다”며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처리 의사를 밝히면서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이 8월 25일 임명된 지 98일 만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결정은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로 최장 180일간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수 있어 이를 막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후임 위원장을 인선하기 위한 후보군 물색에 나섰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상인 부위원장,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등 복수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전날 본인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면직 재가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야(巨野)의 압력에 떠밀리거나 정치적인 꼼수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 국회를 무시하고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보고한 이정섭, 손준성 검사 탄핵안을 강행 처리했다. 현직 검사 탄핵은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대검찰청은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또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벌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안 관련 국회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위반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했다”며 김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총선 앞두고… 與 “탄핵땐 식물 방통위” 野 “제2 이동관도 탄핵” [방통위원장 사퇴]이동관 방통위장, 탄핵 표결 앞 사퇴탄핵땐 최장 180일간 업무 마비… 李 “식물 방통위 막아야” 尹에 사의“연합뉴스TV 주주변경 차질, 경질설”허찔린 민주당 “뺑소니 사퇴” 격앙… 이재명 “이런 꼼수 쓸줄 몰랐다” “최장 180일(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소요 기간)을 ‘식물 방통위’로 놔두느니 차라리 사퇴가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난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4개월 앞두고 탄핵안 통과 시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최장 6개월간 ‘방통위 업무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탄핵 처리가 불발되자 이 위원장의 사표 수리를 놓고 “정치적 꼼수”, “뺑소니 사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극한 대치로 치달았던 이 위원장 탄핵 정국이 1일 자진 사퇴로 한 달 만에 마무리됐지만 차기 방통위원장 인선을 두고 재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이 위원장 탄핵을 처음 시도했다가 무산된 데 이어 2차례 시도가 모두 불발됐다. ● 방통위 마비 우려에 사퇴 전격 결정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된 후 결정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이 먼저 물러나기보다는 “야당으로부터 탄핵을 당해 거야의 폭거를 보여주는” 방안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자리를 5, 6개월 동안 비워두는 건 도저히 견디지 못할 일”이라며 “사표를 내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이에 따라 고심 끝에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한다. 여당 내에서도 탄핵안 보고 전부터 이 위원장의 사퇴 제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총선 4개월 전 5∼6개월 직무 정지가 되면 총선까지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야당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다”, “단순히 사람을 교체하는 문제가 아니다.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면 국정에도 부담을 주고 선거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견들이 원내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심리 동안 방통위를 비워두면 총선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위기감이 표출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의 사표 수리를 두고 “YTN,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여권 고위 관계자는 “경질이 아니라 이 위원장 본인의 결심이 크게 작용했다”고 반박했다.● 민주 “제2, 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사퇴 가능성을 사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눈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위원장 사퇴 가능성과 관련해 “이런 꼼수를 쓸 줄은 잘 몰랐다”며 “비정상적인 국정수행 행태라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탄핵안이 불발되자 홍익표 원내대표는 “또다시 중대한 결정을 한다면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킬 것”이라고 했다. 허를 찔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핵 처리가 법적으로 이뤄지고, 헌재에 가서 본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용될 것을 우려해서 이 위원장의 뺑소니를 사표 수리란 이름으로 허용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이 위원장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만약 윤 대통령이 이동관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3시간 전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자 이번에는 이를 ‘민주당의 성과’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열린 윤 대통령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는 것이 아닌 파면을 했어야 옳다”면서도 “결국 많은 이들의 힘으로 이동관을 끌어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것도 한참 전부터 원내와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유능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 법조계 “수사 여부 상관없이 퇴직 가능”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9월 전국언론노조가 이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상 퇴직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고발·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때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했지만, 이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중대 위법 행위라는 것도 민주당의 주장”이라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이 위원장이 정치적 결정을 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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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의 향기]로마의 번영과 마녀사냥이 기후변화와 무슨 상관일까

    ‘한국 역사상 최고 속도를 기록한 강우(시간당 150mm)’,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 ‘오스트레일리아의 현대사에서 가장 습한 해’…. 영국 역사학자인 저자가 2022년 여름 전 지구적으로 발생한 이상 기후 현상의 대표로 꼽은 사례 중에는 한국의 기록적인 폭우도 포함된다. 기후 위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저자는 기후 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짚어야 한다며 그 방법을 역사에서 찾는다. 영국 옥스퍼드대 세계사 교수인 저자는 전 세계적으로 200만 부 이상 판매된 ‘실크로드 세계사’(2015년)에서 실크로드와 교류라는 키워드를 통해 통합적인 세계사의 진수를 보여준 바 있다. 이번에는 ‘기후’라는 관점으로 지구의 생성부터 현대까지 세계 역사를 짚는다. 오대양 육대주를 넘나들고,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버무리며 기후에서 촉발된 세계사의 흐름을 전개해 나간다. 기후는 시대를 초월해 늘 위기이자 기회의 원인이었다. 우선 기회가 된 경우를 보자. 기원전 200년 무렵부터 서기 150년까지 350여 년간 이어진 온난습윤한 지구의 시기를 ‘로마 온난기(로마 기후 최적기)’로 부른다. 꽃가루와 바다 및 호수 생물의 유기물 증거를 분석해 보면 최근 4000년 중 가장 습한 시기였다고 한다. 이 시기 남유럽과 북아프리카 일대의 농업생산력 증대, 인구 증가, 기존 정치 권력의 강화가 이어지면서 로마 제국이 세계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됐다는 게 저자의 분석이다. 반면 위기의 원인이 된 적도 있다. 16∼18세기 태양 활동이 적어지면서 세계적으로 이상 저온 현상이 발생한 ‘소빙기(小氷期)’가 지속됐다. 유럽에서는 1628년 ‘여름이 없는 해’가 나타나 엄청난 폭설이 내리고 흉작이 들었다. 뒤이어 알프스와 라인강 유역에서 마녀사냥과 고발이 늘어났다.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는 1590년 “북중국의 모든 강이 얼어붙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실제로 당시 명나라는 홍수와 이상 저온 등으로 100년 만에 최악의 기근을 겪었고, 1644년 붕괴했다. 저자는 공업혁명 이후 발생한 지구의 기후 변화는 과거와 달리 인간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극단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의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다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현재 3억 명이 거주하는 땅이 2050년이 되면 해마다 적어도 한 번은 물에 잠기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동물들은 서식지를 잃어, 최근 50년간 척추동물 종의 평균 서식 개체수가 70%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기온 하락이 유대인에 대한 박해 가능성을 높인다는 데이터 분석이나 불교가 한국과 일본에 전해진 시기는 화산 분출로 인해 만들어진 먼지막이 가장 심할 때였다는 저자의 분석은 기존 역사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흥미로운 관점이다. 늘상 숨쉬며 느끼는 이 기후가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일깨워준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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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동관 사표 수리… 탄핵 불발되자 野 “꼼수”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3시간 앞두고 이 위원장의 사의를 전격 수용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본회의에 두 차례 보고하고도 방통위원장 면직으로 탄핵안이 자동 폐기되자 “탄핵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오늘부로 윤석열 정부와의 강렬한 투쟁에 나서겠다”며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처리 의사를 밝히면서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이 8월 25일 임명된 지 98일 만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결정은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로 최장 180일간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수 있어 이를 막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후임 위원장을 인선하기 위한 후보군 물색에 나섰다.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등 복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 전 사표가 수리되면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이 위원장은 전날 본인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면직 재가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야(巨野)의 압력에 떠밀리거나 정치적인 꼼수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된다”고 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 국회를 무시하고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보고한 이정섭, 손준성 검사 탄핵안을 강행 처리했다. 현직검사 탄핵은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대검찰청은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또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벌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안 관련 국회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위반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했다”며 김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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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보 ‘표류’ 시리즈, 관훈언론상 사회변화 부문 수상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의 ‘표류: 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 기획시리즈가 2023년 관훈언론상 사회변화 부문 수상작으로 30일 선정됐다. 관훈언론상 심사위원회는 “응급차 동승 취재로 생생한 응급 의료 현장을 장기간 심층적으로 다룬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권력감시 부문은 JTBC의 ‘돈 봉투 전당대회 녹취파일’, 저널리즘 혁신 부문은 한국일보의 ‘미씽, 사라진 당신을 찾아서’가 각각 선정됐다. 올해 처음 신설된 지역 보도 부문은 부산일보의 ‘제3자가 된 피해자-부산 돌려차기’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이달 28일 낮 1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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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YTN-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승인 보류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 변경 신청에 대해 29일 보류 결정을 내렸다. YTN의 경우 신청 측인 유진이엔티에 공공성 실현 계획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다. 반면 연합뉴스TV의 경우 학교법인 을지학원에 심사위원회 위원 다수가 불승인 의견을 냈고, 이후 을지학원은 신청을 철회했다. 방통위는 이날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계획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최종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진이엔티는 지난달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낙찰받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유진이엔티는 유진그룹이 세운 특수목적회사(SPC)다. 반면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에 대해선 “심사위에서 승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을지학원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구체적 계획을 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방통위의 결정이 나온 뒤 을지학원은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철회했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평가 점수로 1000점 만점에 720.77점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해 3년 재승인을 의결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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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로렌스 허칭스 개인전 ‘바디 클락’

    영국 현대 미술가 플로렌스 허칭스의 개인전 ‘바디 클락(Body Clock)’이 서울 강남구 야리라거 갤러리에서 다음달 17일까지 열린다. 허칭스의 한국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다.전시 제목은 ‘물체’와 ‘시간’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허칭스의 최근 작업을 나타낸다. 허칭스는 캔버스에 종이를 붙이는 콜라주 기법을 사용해 식물, 작업실, 옷, 부엌 찬장 등 일상 속 공간과 사물을 추상적인 형태로 담아낸다. 빛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낮의 순간을 묘사하거나, 밤의 평온을 표현한다.허칭스는 2019년 영국 런던 슬레이드 예술대를 졸업했다. 영국 사치 갤러리에서 열린 단체전에 8점의 대형 회화 작품을 출품했고, 이들 작품은 찰스 사치 컬렉션에 영구 소장됐다. Florence Hutchings Sun-dried Flowers (Blue) 2023 Oil and collage on canvas 150 x 130 cm, Courtesy of the Artist & JARI LAGER GalleryFlorence Hutchings, The Garden Table at Night 2023 Oil and collage on canvas 110 x 130 cm, Courtesy of the Artist & JARI LAGER GalleryFlorence Hutchings, The Kitchen Pantry (Orange) 2023 Oil and collage on canvas 140 x 90 cm, Courtesy of the Artist & JARI LAGER Gallery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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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종 “尹정부 요직 불자 드물어… 종교편향 인사 시정하라” 성명

    대한불교조계종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종교 편향 인사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대통령실의 참모, 군 장성에 이르기까지 불자(佛子)들이 거의 전무한 현실은 의도된 종교 편향”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 종교 간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정부에 편향적 인사 정책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또 계층, 이념, 종교 간 갈등 조장을 중지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2021년 구성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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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의 향기]‘생각 근육’ 키워주는 12가지 철학 도구

    극단적 포퓰리즘에 대한 각광, 각종 음모론, 백신 회의론, 가짜 치료법, 종교적 극단주의까지. 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모습에 대해 저자는 ‘생각 상실의 시대’라고 진단한다. 제대로 생각할 줄 모르니 혼돈과 불안이 확산된다는 것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다. 영국 철학자로 계간지 ‘철학자 매거진’의 편집자인 저자는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12가지 키워드로 풀어낸다. 집중, 질문, 연역, 귀납, 언어, 확장, 심리, 연계, 통찰, 겸허, 자율, 집념이 그가 제시하는 12가지 방식이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계간지 편집자로 활동하며 만난 현대 철학가 58인의 인터뷰 내용도 녹여 철학사의 흐름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저자는 12가지 키워드 가운데서도 첫 번째 방식인 ‘집중’이 철학적 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 엉성하게 생각하고, 결론을 쉽게 내리려고 하는 경향이 논리적 사고를 엉키게 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꼽는다. 집중을 위해서는 증거에 주의하고, 말하지 않는 가정에 주의하고, 사용하는 언어에 주의하고, 자신의 편견과 기질에 주의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집중을 통해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를 갖추고 나면 당연하게 여기던 주장에 ‘질문’을 던지고, 철학적 사고의 기본 도구인 ‘연역’과 ‘귀납’을 사례에 적용하며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키는 일상의 ‘언어’ 사용을 돌이켜 볼 것을 권한다. 또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통찰’을 기르고, 자의식에 갇히지 않는 ‘겸허’와 ‘자율’적 태도를 견지한 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갖춰야 한다며 철학적 사고를 훈련하라고 격려한다. “사유가 어렵지 않다는 식으로 사탕발림이 지나치면 결국 영양분 없는 싸구려 과자를 집어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철학하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요령이나 지름길 대신에 제대로 철학하는 법이 무엇인지 일깨워 준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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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서 플라스틱 배출량이 가장 많은 기업은? [책의 향기]

    코카콜라는 1분당 20만 명분의 콜라를 판매하는 세계 최대의 음료 기업이다. 또 다른 기록도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코카콜라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용기에 재활용 소재를 최소 2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2020년 기준 10%에 머물고 있다. 각종 매립지와 바다 등에서 플라스틱 콜라병 쓰레기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프랑스의 기후 전문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글로벌 플라스틱 경제계를 주도하는 기업들을 ‘플라스틱 테러범’으로 명명한다. 그는 이들의 기만적인 프로파간다(선전) 전략과 플라스틱 과사용으로 인한 폐해가 크다고 주장한다. 플라스틱 테러범은 크게 두 그룹으로 분류한다. 먼저 이네오스, 엑손모빌, 토탈, 듀폰 등 플라스틱 원료나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글로벌 화학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가 만들어내는 플라스틱 총량은 1년에 4억5000만 t에 이르는데, 이는 세계 인구의 몸무게에 맞먹는다. 이 중에서 재활용되는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각되거나 땅에 묻히거나 바다로 흘러든다. 두 번째 테러범은 코카콜라를 비롯해 펩시, 네슬레, 유니레버 등 갖가지 생활용품을 플라스틱 포장재에 판매하는 소비재 기업들이다. 2020년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가 시중에 내보낸 포장재를 소각한 온실가스량을 측정해보니 460만 t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영국에서 자동차 200만 대가 배출하는 매연과 같은 양이다. 저자는 이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내놓은 재활용 플라스틱 활용 정책 등의 허점도 꼬집는다.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은 세계적으로 10%가 안 되는데, 이마저도 대부분 순도를 높이고자 새 플라스틱을 혼합하기 때문에 사실상 새 플라스틱 양만 늘어나는 셈이라고 지적한다. 해결책은 뭘까. 저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 같은 국제 협약이나 정부 간 협의체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러면서 요리할 때 플라스틱보다는 나무 국자를 사용하고, 포장재 사용을 자제하는 등 일상에서의 ‘플라스틱 발자국’을 줄이는 노력도 함께할 것을 당부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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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TV 최대주주에 을지학원… 확정땐 대표이사 추천권 갖게 돼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가 연합뉴스에서 학교법인 을지학원으로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계획을 의결했다. 연합뉴스TV는 지난달까지 연합뉴스가 최대주주(29.86%)였다. 2대주주였던 을지학원은 최근 주식을 추가 매입해 30.08%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학교법인이 방송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대주주 지위는 방통위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확정된다. 을지학원과 연합뉴스는 연합뉴스TV의 경영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을지학원은 연합뉴스TV가 연합뉴스에 업무협약금으로 매년 150억∼180억 원을 지급하고, 광고대행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성기홍 연합뉴스TV 대표이사(연합뉴스 사장 겸직)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로 확정되면 대표이사 추천권을 갖게 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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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박민 사장 “불공정 편파 보도 사과… 명퇴 확대 실시”

    박민 KBS 사장(사진)이 취임 이틀째인 14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잇따랐던 KBS의 불공정, 편파 보도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박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 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중히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사장은 “KBS는 2019년 ‘검언유착’ 오보로 관련 기자가 기소되는 사태에 이르렀다”며 “2020년 고 장자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외로 도피한 윤지오 씨를 출연시켜 허위 주장을 펼치도록 하고, 2021년 4·7 재·보궐선거 직전엔 ‘오세훈 생태탕 의혹’을 집중 보도, 지난해 대선 직전엔 조작된 내용으로 드러난 ‘김만배 녹취’ 보도를 했다”고 짚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선 “주요 불공정 방송의 경위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백서를 발간하겠다”면서 “의도적이고 중대한 오보에 대해서는 국장과 본부장 등 지휘라인까지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속보 경쟁을 하지 않고, 팩트 체크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를 경영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방만 경영 대책도 발표했다. 박 사장은 “KBS는 지난해 7000억 원의 수신료를 받았지만 1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는 약 8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저와 임원들은 임금 30%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퇴직을 확대 실시해 역삼각형의 비효율적인 인력 구조를 개선하고, 구조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사장의 취임과 동시에 KBS는 그동안 편파 방송 논란을 빚은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의 진행자 주진우 씨를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켰다. 시사프로그램 ‘더 라이브’도 편성에서 삭제했다. ‘뉴스9’ 등 뉴스의 앵커도 대거 교체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군사 쿠데타를 방불케 한다”며 박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진행자 교체나 방송 개편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정권 낙하산 사장이라고 KBS를 이렇게 무참히 유린해도 되는가”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KBS가 공정하게 방송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며 “그를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사장은 “공영방송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했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는 프로그램을 점검해서 적당한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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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개발사, 뉴스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해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네이버 등 AI 개발사가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생성형 AI 시대 뉴스 저작권 보호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생성형 AI의 뉴스 데이터 무단 학습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기자의 평가, 비판 등이 담겨 있는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며 “생성형 AI가 무단으로 뉴스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생성형 AI인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데이터 학습은 네이버의 뉴스콘텐츠제휴 약관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네이버는 올 8월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하면서 뉴스 50년 치의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밝혔다.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약관 8조 3항 “서비스 개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를 근거로 뉴스 데이터 학습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네이버의 뉴스콘텐츠제휴 약관은 전체적으로 뉴스 공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AI의 뉴스 학습은 포괄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규 미디어스피어 대표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빙), 구글(바드) 등은 AI가 데이터를 학습해도 될지를 언론사들이 정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AI 확산에 맞춰 새로 저작권법을 정비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의 동향도 소개됐다. 이대희 교수는 “프랑스에서는 올 9월 AI 시스템의 (기존) 저작물 이용엔 지적재산권법이 적용되고, 저작자나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오픈AI는 올 7월 미국의 뉴스통신사 AP의 뉴스콘텐츠를 활용하는 대신 AI 기술을 공유하고 대가를 지불하기로 했다”며 “콘텐츠 제작사와 AI 개발사 사이에 합의가 잘 이뤄진 예”라고 덧붙였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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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박민 사장 “위기 원인 내부에… 재창조 수준 조직 통폐합”

    박민 KBS 사장(사진)이 취임 첫날인 13일 “재창조 수준의 조직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박 사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S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 2TV 재허가, 예산 지원 삭감 등 전례 없는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위기의 원인은 내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KBS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상실했다고 지적받고, 공정과 공익과 공영의 가치보다 정파성과 정실주의를 앞세운다는 얘기도 듣는다”며 “우선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사회 이슈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편견 없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을 개인이나 집단의 이념이나 소신을 실현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분은 앞으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를 교체하며 인적 개편에 나섰다. 편향성 논란이 일었던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는 진행자 주진우 씨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방송인 최욱 씨 등이 진행하는 KBS 2TV ‘더 라이브’는 13일 편성에서 제외돼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KBS ‘뉴스9’의 평일 앵커도 이날부터 기존 이소정 기자, 이영호 아나운서에서 박장범 기자, 박지원 아나운서로 교체됐다. 박 사장은 이날 보도본부장에 장한식 전 편집주간을 임명하는 등 본부장과 센터장, 실·국장, 부장급 간부 인사도 단행했다. 장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KBS의 보도가 편향됐다고 비판했던 인물이다. 보수 성향의 KBS노동조합(1노조) 관계자는 “과거 편향됐던 인사가 일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했다. 반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 사장은 임명 직후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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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파 인용’ MBC-KBS 등 1000만~4500만원 과징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허위 의혹이 있는 뉴스타파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인터뷰를 지난해 대선 직전 인용 보도한 것 등과 관련해 KBS와 MBC, JTBC, YTN의 6개 프로그램에 대해 총 1억4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은 방심위가 의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조치다. 방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7일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4500만 원, KBS ‘뉴스9’에 3000만 원, JTBC ‘뉴스룸’에 1000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지난해 3월 8일)은 과징금 1500만 원이 부과됐다. 또 지난해 2월 “조우형 씨가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대검 조사를 받을 때 윤석열 중수2과장이 커피를 타 줬다”고 보도한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결과를 낳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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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KBS·MBC·JTBC·YTN에 과징금 최대 4500만원 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허위 의혹이 있는 뉴스타파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인터뷰를 지난해 대선 직전 인용 보도한 것 등과 관련해 KBS와 MBC, JTBC, YTN의 6개 프로그램에 대해 총 1억4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은 방심위가 의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조치다.방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7일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4500만 원, KBS ‘뉴스9’에 3000만 원, JTBC ‘뉴스룸’에 1000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지난해 3월 8일)은 과징금 1500만 원이 부과됐다.또 지난해 2월 “조우형 씨가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대검 조사를 받을 때 윤석열 중수2과장이 커피를 타 줬다”고 보도한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결과를 낳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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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의 향기]환대 그리고 공감… 내게 서울은 참 따뜻했네

    이민자 2세대로 타국에서 겪은 인종차별, 폭력적인 남편과의 이혼, 우울증을 앓는 어머니의 자살 기도, 질투로 인한 자매간의 불화. 어느 것 하나 남들에게 쉽사리 꺼내기 어려운 얘기들이다. 하지만 저자는 “끔찍한 일을 겪으면 더 단단해지고, 그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며 자신의 삶을 담담히 고백해 나간다. 미국에서 자란 한인 2세대 여성인 저자가 평생 겪어야 했던 문화 충돌과 소외감, 혼란, 갈등 그리고 이를 극복해 가는 여정을 담았다. 그는 미국의 의대에서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재직하며 겉으로 보기엔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다. 실제 그의 삶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으로 인해 고통과 상처로 얼룩졌고, 그는 이를 기록했다. 애초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의사였던 아버지는 네 자매 중 가장 총명했던 저자에게 의사가 돼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고, 작가가 되고 싶었던 저자는 영문과 대신 의대로 진학했다. 의사가 돼서도 아시아계 여성 의사를 향한 동료와 환자들의 불신과 차별을 감내해야 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근무 시간을 협의하려 하자 병원장은 월급을 터무니없이 깎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후 저자는 의사직을 그만뒀다.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일삼던 남편과의 이혼 소송은 장장 8년에 걸쳐 진행됐다. 자매들은 “네가 너무 너밖에 모르니까 그 사람이 떠나지”라고 했고,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몸과 마음은 피폐해져 갔다. 변화는 홀로 서기를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본인이 정말 원했던 글쓰기를 위해 자신이 교수로 일했던 대학에 학부생으로 입학해 마흔이 넘는 나이에 논픽션 전공 석사까지 거치며 인생의 경로를 새로 개척해간다.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나라인 한국을 찾는다. 서울에서 만난 이모로부터 부모가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된 계기를 전해 듣고, 친척들로부터 질책과 강요가 아닌 환대와 공감을 받으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을 다짐한다. 부정적인 인생의 기억과 경험을 스스로 치유해가고, 극복해가는 노력이 담겨 있는 이 책은 저마다의 상처가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위로받고, 따뜻한 울림을 느낄 수 있게 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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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동관 탄핵안 정기국회 꼭 처리”… 방통위 의결 올스톱 될수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내에 꼭 처리할 생각이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분명한데 다시 탄핵을 시도하는 건 총선을 앞두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하려는 속셈이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은 9일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10일 표결에 부치지 못하게 되자 “폐기되더라도 재발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주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늦어도 12월 1일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폐기도 부결이기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 내(12월 9일까지)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부처’가 돼 방송통신 분야의 현안 처리가 ‘올스톱’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탄핵안 폐기도 부결” 놓고 여야 충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부당 해임 등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발의된 탄핵안에는 이 위원장이 본인을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명만으로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의결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한 뒤 탄핵안을 가결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72시간 내에 추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안이 폐기될 경우 여야가 사전에 합의해 둔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다시 보고하고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탄핵안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서 제외되는지를 놓고 향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 탄핵안 가결 시 방통위 회의 소집 불가능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그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경우 방통위의 정부부처로서의 기능은 전면 중단된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5인의 상임위원이 전체회의를 통해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구다. 현재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회의 소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방통위는 보고 있다. 방통위 운영법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어 최소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는 건 방송사의 재승인·재허가 업무다. 이달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의 경우 방통위의 재승인 의결을 받지 못하면 다음 달부터는 무허가 방송을 하게 된다. 이 밖에도 올해 말 KBS 2TV, MBC UHD, SBS UHD와 지역 MBC 및 민영방송사 등의 재허가 유효기간이 도래한다. 최근 YTN 주식을 낙찰 받은 유진그룹에 대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한 일이 없다”며 “야당은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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