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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영

손준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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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사회를 위해 뛰어다니겠습니다.

hand@donga.com

취재분야

2025-11-29~2025-12-29
검찰-법원판결33%
정치일반24%
사회일반20%
사건·범죄17%
복지2%
인물2%
대통령2%

  • 대법 “총회 안 거친 환불 약정 무효라도 수년 뒤 분담금 반환 청구는 신의칙 위반”

    지역주택조합의 환불 보장 약정이 조합 총회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하더라도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이들은 2016~2017년 조합에 가입하면서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를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은 뒤 분담금을 납부했다. 이후 조합은 2019년 2월 설립 인가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아파트 건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2년이 되자 조합원 일부는 “환불 약정은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다. 이에 따라 조합 가입 자체도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은 “조합 설립 후 수년이 지나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고의 모순된 태도로 인해 피고와 다른 조합원들이 손해를 떠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정의 관념에도 반한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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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선거법 이어 대장동 재판도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등 사건 재판도 중단됐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하면서 “헌법 84조에 따라 기일을 ‘추후 지정’(추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돼 별도로 진행된다.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9일 선거법 사건 재판을 중단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와 같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소추’의 개념에 기소는 물론이고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 시민이 헌법 84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을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헌법 조항에 대해선 헌법소원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있는 만큼 헌재가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도 현재 추정 상태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수원지법이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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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중단…근거된 ‘헌법 84조’ 헌법소원 접수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등 사건 재판도 중단됐다.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하면서 “헌법 84조에 따라 기일을 ‘추후 지정’(추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돼 별도로 진행된다.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9일 선거법 사건 재판을 중단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와 같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소추’의 개념에 기소는 물론이고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 시민이 헌법 84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을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헌법 조항에 대해선 헌법소원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있는 만큼 헌재가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할 가능성이 있다.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도 현재 추정 상태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수원지법이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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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가는 검사 120명… 줄어드는 檢 ‘수사-기소 분리’ 조직개편 촉각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검찰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직후부터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는 ‘3대 특별검사(특검)법’ ‘검사징계법’ 등 검찰 견제 법안이 속도감 있게 통과됐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검찰 권한 축소를 공언해 온 만큼 검찰 내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사정 주도권 특검에… “尹정부 ‘검찰 수사’를 수사할 것” 이른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각 특검법은 파견 검사 수를 최대 60명, 40명, 20명씩 총 120명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올 2월 말 기준 검사 현원이 2004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검사의 5%가량이 특검에 파견될 수 있는 것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216명)의 절반 이상, 전국 2위 규모인 인천지검의 검사(115명)보다도 많은 규모다. 검찰 내부에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특별검찰청’을 신설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처럼, 이번에도 전임 정부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수부 검사들이 사정 정국을 이끌었다. 이런 수사로 윤 전 대통령이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적폐 청산’의 상징적 인물로 부상했고, 이는 그가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에 이르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직접 주도권을 쥘 것으로 전망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 특수통들에게 적폐 청산 수사를 맡기고 나니 결국 비대해진 권한을 제어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법무·검찰 정책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특검’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의혹들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12·3 비상계엄 사건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후 윤 전 대통령을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한 채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명태균 의혹, 건진법사 의혹 등도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등이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의 기존 수사들이 소극적이거나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 역시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규모 검사 파견으로 인한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6개월로 정해져 있어 이 기간에 파견 검사들은 기존 업무를 사실상 비워야 하기 때문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가뜩이나 형사사건 지연 처리 문제가 심각한데, 검사 120명이 동시에 빠진다면 전국 검찰청이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쪼개기’도 예고검찰 안팎에선 이 대통령의 공약 대부분이 검찰 권한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검찰 조직에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압수수색 단계에서부터 법관이 사건 관계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여기에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피의사실공표죄를 되살려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을 강력히 처벌하며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도 주요 공약에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로 꼽히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신설 수사기관 등으로 넘기고,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검찰 조직이 사실상 두 개로 쪼개질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국회를 통과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검찰의 위기의식을 키우고 있다. 개정안은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의 징계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 안팎에선 정치인 출신의 장관이 임명될 경우 징계청구권을 쥐고 검찰 조직 장악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 상대적 입지 커질 듯 검찰의 권한이 축소되는 대신 공수처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간 공수처는 만성적인 인력난, 공수처법 미비로 인한 수사 제약 등으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여당에선 정부 출범 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공수처가 기초자치단체장과 군검사, 군판사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공수처 검사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사정 정국을 주도하며 권한을 확대해 온 검찰 입장에선 가장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셈”이라며 “특검, 공수처, 경찰 등이 수사 관련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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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가는 검사 120명…檢 ‘수사-기소 분리’ 조직개편 촉각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검찰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직후부터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는 ‘3대 특별검사(특검)법’, ‘검사징계법’ 등 검찰 견제 법안이 속도감 있게 통과됐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검찰 권한 축소를 공언해온 만큼, 검찰 내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사정 주도권 특검에…“尹정부 ‘검찰수사’를 수사할 것”이른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각 특검법은 파견 검사수를 최대 60명, 40명, 20명씩 총 120명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올 2월말 기준 검사 현원이 2004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검사의 5% 가량이 특검에 파견될 수 있는 것이다. 전국 최대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216명)의 절반 이상, 전국 2위 규모인 인천지검의 검사(115명)보다도 많은 규모다. 검찰 내부에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특별검찰청’을 신설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처럼, 이번에도 전임 정부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수부 검사들이 사정정국을 이끌었다. 이런 수사로 윤 전 대통령이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적폐 청산’의 상징적 인물로 부상했고, 이는 그가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에 이르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직접 주도권을 쥘 전망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 특수통들에게 적폐 청산 수사를 맡기고 나니 결국 비대해진 권한을 제어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법무·검찰 정책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특검’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의혹들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12·3 비상계엄 사건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후 윤 전 대통령을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한 채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명태균 의혹, 건진법사 의혹 등도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등이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의 기존 수사들이 소극적이거나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 역시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검찰 내부에서는 대규모 검사 파견으로 인한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검 수사기간은 최장 6개월로 정해져 있어, 이 기간 동안 파견검사들은 기존 업무를 사실상 비워야 하기 때문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가뜩이나 형사사건 지연 처리 문제가 심각한데, 검사 120명이 동시에 빠진다면 전국 검찰청이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쪼개기’도 예고검찰 안팎에선 이 대통령의 공약 대부분이 검찰 권한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검찰 조직에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압수수색 단계에서부터 법관이 사건 관계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여기에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던 피의사실 공표죄를 되살려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을 강력히 처벌하며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도 주요 공약에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로 꼽히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신설 수사기관 등으로 넘기고,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검찰 조직이 사실상 두개로 쪼개질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국회를 통과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검찰의 위기의식을 키우고 있다. 개정안은 검찰총장 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의 징계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 안팎에선 정치인 출신의 장관이 임명될 경우 징계청구권을 쥐고, 검찰 조직 장악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 상대적 입지 커질 듯검찰의 권한이 축소되는 대신 공수처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간 공수처는 만성적인 인력난, 공수처법 미비로 인한 수사 제약 등으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여당에선 정부 출범 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공수처가 기초자치단체장과 군검사, 군판사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공수처 검사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사정 정국을 주도하며 권한을 확대해 온 검찰 입장에선 가장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셈”이라며 “특검, 공수처, 경찰 등이 수사 관련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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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교사 발언 몰래 녹음, 증거 인정 안돼”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녹취한 것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에 대한 특수교사 사건 등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A 씨는 2018년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 교사로 일하며 한 전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고 발언하는 등 16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사의 발언은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에 녹음됐고, 녹음 파일들은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제출됐다.1, 2심에서는 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고 1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감형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몰래 녹음된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녹음 파일 등을 전제로 한 진술과 상담 내용 또한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이 증거 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판결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학대 의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 씨 역시 아들의 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교사의 말을 녹음해 증거로 제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라며 특수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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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백수오’ 발표로 주가 폭락…대법 “소비자원 배상 책임 없다”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제기한 ‘가짜 백수오’ 발표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10년 만에 나왔다. 다만 이 발표로 주가가 하락한 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내츄럴엔도텍 주주 A 씨 등 18명이 한국소비자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소비자원은 2015년 4월 21일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건강식품 업체인 내츄럴엔도텍은 2012년부터 백수오 제품을 제조해 홈쇼핑 등에서 판매했다. 당시 소비자원은 “백수오 제품 32개의 진위를 조사한 결과 실제 백수오를 사용한 제품은 3개에 불과했다”며 “상당 회사 제품의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건강식품업계엔 큰 파동이 일었고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한 달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 반면 수원지검은 같은 해 6월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혼입 비율이 3% 정도로 낮고 고의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017년 백수오 제품에 건강상 위해 우려는 없다고 발표했다. A 씨 등은 소비자원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주가가 폭락했다며 2018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2심은 소비자원의 발표가 적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이엽우피소는 식품 원료로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소비자원이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소비자원은 공표 당시 이엽우피소의 양이나 혼입 경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업체가 원가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대체했다고 단정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공표 행위와 주주들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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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기부 고문에 ‘거짓 자백’한 청년…사법부는 43년 만에야 고개를 숙였다[법조 Zoom In : 법정시그널]

    “그래서 그 사건 어떻게 됐더라?” 할 때 정작 결말을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으셨나요? 사건은 ‘수사기관의 수사나 당사자의 소 제기’로 시작되지만, 결국 ‘법원의 판결’로서 끝이 납니다. 사건의 시작과 끝 사이, 법정에선 치열한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이 벌어지고 이 내용이 판결문에 기록됩니다. 법정의 가장 앞자리, 1열에서 사건의 디테일과 결말을 전해드립니다.1982년 봄, 서울 남산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지하 3층. 창문 하나 없어 낮인지 밤인지도 모른 채 김동현 씨(68)는 팔과 다리가 막대기에 묶여 공중에 띄워져 있었습니다. 김 씨의 당시 나이는 25세. 물수건으로 덮인 얼굴에 주전자로 계속 물을 들이붓자 그는 결국 기절했습니다. 당시 안기부 수사관들은 이 고문을 ‘통닭구이’라고 불렀습니다.“너는 진짜 악질이네. 조서에 추가해라.”고문을 견디다 못한 김 씨가 극단 선택을 시도하자 수사관은 오히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자살하려 했다’며 조서를 조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내용은 고스란히 공소장에 담겼고 김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43년 뒤인 2025년 5월 21일. 김 씨의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2부 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피고인은 안기부 조사 동안 구타와 가혹행위에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심리적 위축 상태였습니다. 다시 안기부로 불려 가 고문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선배 법관들의 잘못에 대해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고문으로 인해 헤드셋 없이는 재판장의 말을 들을 수 없었던 김 씨는 43년 만에 들려온 사과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포심에 재판서 ‘허위자백 강요’ 진술했지만 무시 당해성균관대 학생이었던 김 씨는 광주5·18민주화운동을 접하고 자작 시집을 내는 등 학생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안기부의 ‘대학생 불온 조직’ 수사를 피해 스웨덴으로 망명을 시도하며 국제사면위원회에 5·18의 실상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귀국 직후 김포공항에서 곧장 안기부로 끌려가 40일간 불법 구금돼 안기부가 원하는 ‘스토리’를 읊을 때까지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김 씨는 ‘남조선의 부당성을 외신 기자들에게 고발하고 김일성 주석이 보장하는 평생 특혜를 받기로 했다’ ‘1967년 동백림(東伯林·동베를린) 간첩단 사건 관계자와 접촉했다’와 같은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내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돼 버려. 고문받을 땐 발가벗겨지고 완전히 고깃덩어리가 돼. 인간이 파괴돼. 수사관들은 인간을 세뇌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김 씨는 1심 재판에서 ‘검사로부터 허위 자백을 강요받거나 고문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사실로 안기부 수사관이 찾아와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1982년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서울형사지법의 1심 판결문은 총 38쪽입니다. 그중 34쪽은 허위 자백을 통해 만들어진 김 씨에 대한 허위 범죄사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반국가 단체 지령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기로 한 방편으로 자수를 해 면제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며 감형 가능성까지 배제했습니다. ● 피고인 호소 세 차례나 외면한 사법부사법부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던 김 씨는 ‘불법 구속으로 인한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뒤늦게라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넉넉하다’고 판단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을 나왔고 외국 여행까지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의 자백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원심공판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검사로부터 고문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했습니다.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불리는 대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1983년 7월 26일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북괴 공관원과 회합·연락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찬양·동조했다는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피고인이 세 차례나 억울함을 호소했음에도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이후 김 씨는 5년 형기를 마친 뒤 출소했고, ‘특별요시(要視)’ 대상자로 지정돼 경찰의 감시하에 살아야 했습니다. 간첩으로 낙인찍힌 그는 결국 일본으로 이주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검찰은 29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김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인간의 양심입니다. 아주 정의로운 판단을 해주신 판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검사도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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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 前간부 “조지호-우종수, 방첩사에 체포조 지원 승인”

    12·3 비상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등 체포조 지원 요청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승인하고 명단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7차 공판을 열고 전창훈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전 전 담당관은 방첩사로부터 들어온 체포조 지원 요청을 검토하고 경찰 수뇌부에 보고한 인물이다. 재판에서 전 전 담당관은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상사인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으로부터 “(조) 청장님이 합동수사본부에 보낼 수사 인력 100명과 차량 20대 등 명단 작성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 청장님이 ‘방첩사(에서 지원 요청한 형사) 5명은 사복 차림으로 보내세요’라고 하셨다”라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조 청장 측이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법적 근거 확인하기까진 요청 들어선 안 된다’ ‘액션 하지 말고 준비만 하십시오’라고 윤 전 조정관에게 말했다”고 주장하자, 전 전 담당관은 “그런 것은 들은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 전 담당관은 또 윤 전 조정관과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 사이의 통화 내용을 들었다면서 “우 전 본부장이 방첩사에 5명을 보낸다는 얘기를 듣고 명시적으로 철수하란 말씀은 안 했다. ‘천천히(차근차근) 진행해라. 왜 그렇게 급하냐’라고 큰 소리로 역정을 냈다”고 증언했다. 전 전 담당관은 검찰 측이 “최종적으로 조 청장, 우 전 본부장 등이 당시 방첩사 체포 지원 명단 제공에 반대하지 않고 승인한 것이 맞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전 전 담당관은 체포 대상이 누구인지는 몰랐다고 증언했다. 검찰 측이 ‘이미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위해서 형사 10명 요청한다고 방첩사로부터 전해들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전 전 담당관은 “우리(경찰)는 안내 협력이 임무라고 들어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체포한단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계엄법 위반자가 있을 수 있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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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 前간부 “조지호-우종수, 계엄 당일 방첩사에 체포조 지원 승인”

    12·3 비상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등 체포조 지원 요청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승인하고 명단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7차 공판을 열고 전창훈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전 전 담당관은 방첩사로부터 들어온 체포조 지원 요청을 검토하고 경찰 수뇌부에 보고한 인물이다.재판에서 전 전 담당관은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상사인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으로부터 “(조) 청장님이 합동수사본부에 보낼 수사 인력 100명과 차량 20대 등 명단작성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 청장님이 ‘방첩사(에서 지원 요청한 형사) 5명은 사복차림으로 보내세요’라고 하셨다”라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조 청장 측이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법적 근거 확인하기까진 요청들어선 안 된다’ ‘액션 하지말고 준비만 하십시오’라고 윤 전 조정관에게 말했다”고 주장하자, 전 전 담당관은 “그런 것은 들은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전 전 담당관은 또 윤 전 조정관과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 사이의 통화 내용을 들었다면서 “우 전 본부장이 방첩사에 5명을 보낸다는 얘기를 듣고 명시적으로 철수하란 말씀은 안했다. ‘천천히(차근차근) 진행해라. 왜 그렇게 급하냐’라고 큰 소리로 역정을 냈다”고 증언했다. 전 전 담당관은 검찰 측이 “최종적으로 조 청장, 우 전 본부장 등이 당시 방첩사 체포 지원 명단 제공에 반대하지 않고 승인한 것이 맞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다만 전 전 담당관은 체포 대상이 누구인지는 몰랐다고 증언했다. 검찰 측이 ‘이미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위해서 형사 10명 요청한다고 방첩사로부터 전해들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전 전 담당관은 “우리(경찰)는 안내 협력이 임무라고 들어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체포한단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계엄법 위반자가 있을 수 있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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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캡틴 아메리카’ 복장 中대사관 난입, 징역 1년6개월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하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8일 건조물 침입 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 씨(4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어왔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피해받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개인적·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시위에 참여해 왔던 안 씨는 올 2월 14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된 안 씨는 자신을 빨리 조사해 달라며 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안 씨는 자신을 미국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이라고 주장하며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2월 10일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안건이 상정된 국가인권위원회에 난입해 방패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사람들을 막아서기도 했다. 2018년 대한애국당 소속으로 서울 강남구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 씨는 자신을 미군 장교 출신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약력에 따르면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했고, 신학과를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안 씨는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에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경기 과천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내용을 제보한 취재원이기도 하다. 경찰은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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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사관-경찰서 난입 尹 지지 ‘캡틴아메리카’… 1심서 실형 선고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하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8일 건조물 침입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 씨(4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어왔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피해받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개인적·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윤 전 대통령 지지 시위에 참여해왔던 안 씨는 올 2월 14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된 안 씨는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며 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안 씨는 자신을 미국 중앙정보부(CIA) 비밀요원이라고 주장하며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2월 10일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안건이 상정된 국가인권위원회에 난입해 방패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사람들을 막아서기도 했다.2018년 대한애국당 소속으로 서울시 강남구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 씨는 자신을 미군 장교 출신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약력에 따르면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했고, 신학과를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안 씨는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에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경기 과천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내용을 제보한 취재원이기도 하다. 경찰은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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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에 영향 미칠 우려”… 법관회의, 대선후 결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판사 대표들이 모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대선 후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시간가량 임시회의를 진행한 뒤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관 대표 126명 가운데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선 사전에 안건으로 상정된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개 외에 5개 안건이 추가로 발의돼 상정됐다. 추가 안건엔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비롯해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에 대한 의견 표명을 제안하는 안건도 포함됐다.다만 안건 표결은 진행하지 않았고, 대선 이후 추가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결론없이 2시간만에 끝난 법관회의… “대선앞 소집 무리” 지적[대선 D-7] “선거 영향 우려” 대선이후 재논의‘李 상고심 판결’ 관련 입장 못정한채… ‘재판독립 침해-공정성’ 2개 안건에‘대법이 불신 초래’ ‘민주 줄탄핵’ 등현장서 5건 추가… 표결은 못해전국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이후 불거진 논란에 대한 입장을 채택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 민주당이 상고심 판결에 맞서 대법관 탄핵 등을 추진하면서 불거진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대선 이후에 내기로 한 것이다. 법관대표회의가 입장을 내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상당수 법관 대표들이 공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적 중립·사법부 독립 안건 5개 추가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법원이 선출한 대표 판사 126명 중 88명이 참석하면서 26일 오전 10시 개회돼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 내규상 법관 대표 126명 중 과반수(64명)가 참석해야 개회가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선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사전 발의해 상정된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건 외에 현장에서 발의된 안건 5건이 추가로 상정됐다. 이 가운데 2건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불신과 정치적 중립 및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문구로 상정됐다. 나머지 3건은 상고심 판결 이후 민주당이 법관에 대해 추진한 특검, 탄핵, 청문회 등을 비판하면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중대한 위협요소’라는 진단과 함께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분과위원회 차원의 논의와 연구를 하기로 한다’는 안건도 포함됐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안건은 추후 토론 절차를 거쳐 수정, 철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 영향’ 우려에 결론은 미뤄 법관대표회의는 7건 안건 모두 표결하지 않았고, 54명의 찬성으로 대선 이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법관대표회의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법원 안팎에서 커지고 있었다”며 “대선 이후로 일정을 정해 회의를 속행하고 보충토론을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대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입장을 내면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법관대표회의가 무리하게 회의를 소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 법조인은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회의 소집을 강행하다 보니 법관 대표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번 회의는 한 법관 대표가 제안해 소집이 추진됐지만, 투표 기한을 늘리고 나서야 임시회 소집 정족수(26명)를 겨우 넘겼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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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회의 “대법이 불신 초래” vs “법관 탄핵 막아야” 안건 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가 열렸지만 입장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관대표들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대선 이후 추가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진행한 뒤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고,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이날 임시회의에서는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회의에 앞서 안건으로 상정한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개의 안건 외에 5개 안건이 추가로 현장 발의돼 상정됐다. 이 가운데는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를 비롯해 이후 이어진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표명을 제안하는 안건도 포함됐다. 한 법관대표는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시도들에 대해서도 우려와 반대를 표한다’ 는 안건을 제안했다. 또 다른 법관대표는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했다. 법관대표회의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함께 천명하자는 안건도 상정됐다.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상정된 7개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법관대표들 사이에서도 이번 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진행하자는 주장과 다음 회의로 미루자는 주장이 엇갈렸다. 회의 속행 여부에 대한 표결 끝에 재석 90명 중 54명의 찬성으로 한 번 더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며 “구성원들 간에 (이에 관해) 얘기가 있었고 내부에서 속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다음 회의는 6·3 대선 이후 원격회의로 열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회의 날짜는 추후 의견을 수렴해 정하기로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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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3억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만 남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년 넘게 담배 회사들과 벌이고 있는 500억 원대 규모의 ‘담배 소송’이 선고만을 남기게 됐다. 최종변론에서 건보공단 측은 “담배 회사는 위험 물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담배 제조사 측은 “위법성이 없다는 것을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판단 받았다”며 맞섰다. 22일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에 대해 제기한 533억 원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최종변론 기일을 열었다. 소송가액 533억 원은 하루에 한 갑 이상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흡연자 중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10년간(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이기도 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1년에 국민 6만 명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다. 1년 사이 대형 여객기 120대가 추락하는 것”이라며 직접 변론에 나섰다. 정 이사장은 “재판부가 철저히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판결하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길 바란다”면서 “담배 회사가 흡연을 막지 않는 것은 ‘자살 방조’”라고 주장했다. 반면 담배 제조사 측은 “(담배가) 아직 우리 사회 기호품으로 수용, 인정된다. 담배의 인위적 가공 및 공정을 통해서 위해성을 높였다고 볼 만한 여지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건강보험법에는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직접청구권이 없다”며 1심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건보공단 측은 2020년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2020년 12월 항소했고 이날까지 총 18차례의 변론을 거쳤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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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vs담배회사 533억 손배소, 선고만 남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년 넘게 담배 회사들과 벌이고 있는 500억 원대 규모 ‘담배 소송’이 선고만을 남기게 됐다. 최종변론에서 건보공단 측은 “담배 회사는 위험물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담배 제조사 측은 “위법성이 없다는 것을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판단 받았다”며 맞섰다.22일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에 대해 제기한 533억 원 손해보상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 기일을 열었다. 소송가액 533억 원은 하루에 한 갑 이상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흡연자 중 폐암·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10년간(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다.호흡기내과 전문의이기도 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1년에 국민 6만 명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다. 1년 사이 대형여객기 120대가 추락하는 것”이라며 직접 변론에 나섰다. 정 이사장은 “재판부가 철저히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판결하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길 바란다”면서도 “담배 회사가 흡연을 막지 않는 것은 ‘자살 방조’”라고 주장했다.반면 담배 제조사 측은 “(담배가) 아직 우리 사회 기호품으로 수용, 인정된다. 담배의 인위적 가공 및 공정을 통해서 위해성을 높였다고 볼 만한 여지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건강보험법에는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직접청구권이 없다”라며 1심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건보공단 측은 2020년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2020년 12월 항소했고 이날까지 총 18차례의 변론을 거쳤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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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80년대 계엄속 용기없던 선배 법관 대신 사과”… 43년만에 재심 무죄 선고, 60대 피해자 눈물

    “앞으로 불법 계엄, 그리고 피고인과 같이 억울한 옥살이로 청춘을 어렵게 지내는 그런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저희 법관들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03호 법정. 서울고법 형사4-2부 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가 김동현 씨(68)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이렇게 사과했다.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고문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김 씨는 헤드셋으로 사과를 들었다. 성균관대 학생이던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접한 김 씨는 관련 시집을 내는 등의 방식으로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안기부가 이른바 ‘대학교 불온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하자 김 씨는 국제사면위원회 스웨덴지부에 5·18의 실상을 알리면서 안기부를 고발했다. 김 씨가 귀국하자 안기부는 김 씨를 약 40일간 불법 구금하며 고문했다. 김 씨가 주스웨덴 북한대사관을 한 번 방문했다는 이유였다. 1982년 12월 1심은 김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조대현 전 헌재 재판관이 배석 판사로 참여했다. 2심에선 징역 5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1983년 7월 이를 확정했다. 5년을 복역하고 나온 김 씨는 지난해 1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재심 개시를 결정한 뒤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0일간 안기부에 불법 구금돼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심리적 위축 상태였다”며 “다시 안기부로 불려 가 고문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는 이야기들”이라며 “피고인이 미농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 나간 항소이유서를 보고 그 안에 담긴 피고인의 절규, 호소, 좌절과 희망을 모두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의 탄원서마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기부에 끌려가 오랫동안 구속되고 고문당하면서도 이러한 허위 자백은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 가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졌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호소를 단 한 번도 귀 기울여 주지 못한 점, 고문과 불법 구금에 대해 과감히 인정할 수 없던 그 용기 없음, 80년대 불법적인 계엄 상황에서의 소신 없음, 선배 법관들의 잘못에 대해 대신 사과드리겠다”고 했다. 그제야 비로소 헤드셋을 벗은 김 씨는 파란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닦아냈다. 판결 후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김 씨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때 판사들이 똑바로 판결을 안 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판사들도 안기부에 끌려가서 맞던 때”라며 “재판부의 정당하고 정의로운 판단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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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선배 법관들 대신해 사과합니다”…안기부에 고문당한 피고인, 43년 만에 무죄

    “앞으로 불법 계엄, 피고인과 같이 억울한 옥살이로 청춘을 어렵게 지내는 그런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저희 법관들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겠습니다.”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03호 법정. 서울고법 형사4-2부 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가 43년 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김동현 씨(68)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이렇게 사과했다.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고문 때문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김 씨는 검은색 헤드셋을 착용하고 권 부장판사의 말을 들었다.“피고인 잘 들립니까?” “예!”권 부장판사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는 이야기들”이라면서 판결을 이어갔다. 그는 “피고인이 미농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나간 항소이유서를 보고 그 안에 담긴 피고인의 절규, 호소, 좌절과 희망을 모두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의 탄원서마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기부에 끌려가 오랫동안 구속되고 고문당하면서도 이러한 허위자백은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 가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졌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호소를 단 한 번도 귀 기울여주지 못한 점, 고문과 불법 구금에 대해 과감히 인정할 수 없던 그 용기 없음, 80년대 불법적인 계엄 상황에서의 소신 없음. 선배 법관들의 잘못에 대해 대신 사과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비로소 헤드셋을 벗은 김 씨는 파란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닦아냈다.성균관대를 다니던 김 씨는 1980년 광주5·18민주화운동을 접한 뒤 관련 시집을 내는 등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안기부가 이른바 ‘대학교 불온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하자 김 씨는 국제사면위원회 스웨덴 지부에 5·18의 실상을 알리고 안기부를 고발했다. 스웨덴으로 망명하려던 김 씨가 국내로 돌아오자 안기부는 구속영장 없이 김 씨를 약 40일 동안 구금하며 구타와 물고문 등을 가했다. 김 씨가 주스웨덴 북한 대사관을 1번 방문했다는 이유로 반공범으로 몰아 수사한 것이다.서울형사지법은 1982년 12월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 씨가 항소하자 서울고법은 징역 5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1983년 7월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당시 김 씨의 나이는 25세였다. 1심 판결에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조대현 전 헌재 재판관이 배석 판사로 참여하기도 했다.김 씨는 지난해 1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재심을 결정한 뒤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0일간 안기부에 불법구금 돼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심리적 위축 상태였다”라며 “피고인으로서는 다시 안기부로 불려 가 고문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북한 대사관에 한 차례 들어간 행위만으로 그것이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김 씨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1987년 박종철 군처럼 물고문을 당했다.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두드려 맞아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라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때 판사들이 똑바로 판결을 안 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판사들도 안기부에 끌려가서 맞던 때”라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돌아가신 어머니의 탄원서 이야기를 듣고 나도 눈물이 났다. 탄원서는 ‘아들이 이렇게 된 건 전부 내 잘못이다. 엄마가 잘못 키웠다’는 내용이었다”라며 “재판부의 정당하고 정의로운 판단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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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귀연, 재판중 눈감은 尹에 “주무시는 건 아니죠”… 尹, 끄덕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상관의 전화를 받으면서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복창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곽 전 사령관이 특전사 부하들에게 “표결 못 하게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병력 투입 상황과 관련해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박 준장은 지난해 12월 3∼4일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이뤄지고 있던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상관과의 통화에서 “예, 알겠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복창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박 준장은 곽 전 사령관이 통화한 상관이 누구인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 조사 결과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고,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바 있다. 박 준장은 곽 전 사령관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을 비롯한 부하들에게 “유리창을 깨서라도 들어가라”, “표결 못 하게 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고도 증언했다. 박 준장은 “끌어내라는 지시가 나오는데 매우 충격적인 지시라 오른쪽에 있는 작전처장과 정보처장이 눈을 마주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도 3차 공판 때처럼 법원 포토라인을 지나 공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오전 재판이 끝난 후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이 “사과할 생각이 있냐”고 재차 묻자 “변호사와 얘기하시죠”라고 말했다. 오후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눈을 감고 있자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 혹시 주무시는 건 아니죠”라고 묻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고개만 끄덕였다. 5차 공판이 열리는 26일엔 이 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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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귀연, 재판중 눈 감은 尹에 “주무시는건 아니죠”…尹 ‘끄덕’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상관의 전화를 받으면서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복창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곽 전 사령관이 특전사 부하들에게 “표결 못 하게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병력 투입 상황과 관련해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박 준장은 지난해 12월 3~4일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이뤄지고 있던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상관과의 통화에서 “예, 알겠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복창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박 준장은 곽 전 사령관이 통화한 상관이 누구인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 조사 결과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고,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바 있다.박 준장은 곽 전 사령관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을 비롯한 부하들에게 “유리창을 깨서라도 들어가라”, “표결 못 하게 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고도 증언했다. 박 준장은 “끌어내라는 지시가 나오는데 매우 충격적인 지시라 오른쪽에 있는 작전처장과 정보처장이 눈을 마주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스스로 했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박 준장은 “707특임단장이 자력 판단해서 국회 유리창을 깰 정도의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도 3차 공판 때처럼 법원 포토라인을 지나 공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오전 재판이 끝난 후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이 “사과할 생각이 있냐”고 재차 묻자 “변호사와 얘기하시죠”라고 말했다.오후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눈을 감고 있자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 혹시 주무시는 건 아니죠”라고 묻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고개만 끄덕였다. 5차 공판이 열리는 26일엔 이 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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