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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형

유근형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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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이 좋은 글을 일군다 믿습니다. 파리 런던 베를린을 넘어 중동까지 한끗 다른 질문들을 던지겠습니다.

noel@donga.com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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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형아 출산 증가… 100명중 5.5명꼴

    국내 기형아 출산이 신생아 100명 중 5.5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 사회·예방의학교실 교수팀은 2009∼2010년 국내 7대 도시에서 출생한 40만3250명의 신생아 중 선천성 기형질환으로 분류된 아이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인구 1만 명당 548.3명(남아 306.8명, 여아 241.5명)이 선천성 기형질환을 갖고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1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5.5명꼴이다. 1993∼94년에 태어난 기형아가 100명당 3.7명(1만 명당 368.3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BMC 임신과 출산’ 최근호에 발표됐다. 선천성 기형 중 심장 이상 질환이 1만 명당 180.8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뇨생식기 질환(130.1명), 근골격계 이상(105.7명), 소화기계 이상(24.7명), 중추신경계 이상(15.6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기형은 요도가 일반인보다 위 또는 아래에 위치하는 ‘요도상하열’이었다. 이 질환은 1993∼94년 1만 명당 0.7명만 발생했지만 2009∼2010년에는 9.9명으로 급증했다. 또 심장에 벽이 생기는 심방중격결손(9.7명→117.9명), 고환이 음낭으로 완전히 내려오지 못한 잠복고환(2.6명→29.1명), 신장에 물 혹이 있는 낭성신장(0.7명→6.9명) 등도 크게 늘었다. 임 교수는 “이 같은 기형질환이 늘어난 것은 심장 초음파 등 진단 기술이 발전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기오염이나 비스페놀A 등 환경호르몬에 임신부가 노출되면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이와 함께 임신 초기 엽산이 부족하면 척추갈림증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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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뱃갑 경고그림’ 위치 담배회사 맘대로?… ‘팥소 없는 찐빵’ 될라

    ‘팥소 없는 찐빵.’ 보건의료계 전문가 대부분이 밝힌 ‘상단 배치 명문화 없는 경고 그림 도입’에 대한 의견이다. 담배회사 자율로 경고 그림 위치가 결정되면 담배 판매대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담뱃값 앞뒷면 하단에 주로 그림이 배치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 경고 그림 하단 배치, 10% 이상 효과 감소 흡연 욕구를 저해하는 혐오스러운 경고 그림이 담뱃갑 하단에 삽입되면 금연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담뱃갑 경고 그림의 위치에 따른 일반인들의 시선 추적 조사를 진행했다. 5초 동안 담뱃갑을 보여주고 △경고 그림 부분(전체 면적의 30%) △경고 문구 부분(20%) △담배 이름 등 기타 부분(50%) 등에 시선이 머문 시간을 측정했다. 조사 결과 참가자 61명의 시선은 상단의 경고 그림에 평균 3.26초 머물렀지만, 하단일 때는 2.78초만 머물렀다. 반면 담배 상품 이름에 대한 노출 시간은 경고 그림이 상단에 있을 때보다 0.64초나 늘었다. 시간으로 따지면 1초가 안 되지만, 경고 그림에 의한 시각적 충격 정도와 금연 효과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낼 수 있다는 게 보건 당국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경고 그림 상단 배치를 막기 위한 담배회사들의 로비가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고 그림 노출이 실질적 매출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가장 잘 보이게 진열해 충동구매 욕구를 높이는 데 집중해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담배회사들이 미국 내 소매업자에게 담배 제품 진열 판촉 활동 명목으로 지불한 돈은 4174억 원에 이른다. 국내 KT&G도 주요 담배 판매처인 편의점에 연 850억 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 상품에 대한 노출은 흡연 욕구를 자극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1∼15세 청소년이 담배 광고가 있는 상점을 주 2회 이상 방문할 경우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2배 높았다. 미국 스탠퍼드대의 리사 헨릭슨 박사도 청소년이 일주일 한 번 이상 담배 진열에 노출되면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50%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쉽게 가려지는 하단 경고 문제는 규개위 결정이 번복되지 않아 경고 그림이 주로 하단에 삽입되면 담배 판매점들이 가리개를 이용해 경고 그림을 가릴 수 있다는 점. 경고 문구만 도입된 현재도 비슷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편의점 476곳을 조사한 결과 모든 편의점은 스티커 광고물 부착, 담뱃갑 하단 가리개, 가격표 부착 등을 통해 하단 경고 문구를 차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담배 경고 그림 가리개를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통과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 사안인 경고 그림 위치 설정에도 애를 먹는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한 가리개 금지 규정을 만들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U도 5월부터 경고 그림 상단 배치 명문화 경고 그림의 상단 배치 명문화는 세계적 경향이다. 담배 규제정책의 전 세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경고 그림을 담뱃갑 앞뒷면 모두 상단에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5월부터 담뱃갑 경고 그림 위치를 상단에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성창현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FCTC는 경고 그림 면적을 담뱃갑 전체의 50%로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30%에 불과하다”라며 “상단 위치마저 지켜내지 못할 경우 흡연율 감소라는 정책 목표는 사실상 물건너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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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물 나눠서 주입’ 관행이 C형간염 집단 발병 불렀다

    ‘단순한 주사기 재사용의 문제가 아니다. 약품을 제조해 여러 사람에게 주사기로 나눠 주입하는 행위(IV side)가 더 큰 문제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 발생의 원인을 요약한 문장이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주사기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후속 조치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주사기 재사용의 유형을 더 세분하고 의료계에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제2, 제3의 다나의원 사태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염 경로에 대한 세부 조사 과정에서 일명 ‘IV side’ 주사법이 집단 감염의 핵심 원인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IV side는 수액을 맞고 있는 상태에서 주사기를 기존 수액세트의 고무 부분에 꽂고 추가적으로 약품을 주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나의원 피해자들의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의 1차 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 약 18명이 IV side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나의원 의료진은 비만 치료, 비타민 보강 등의 목적으로 여러 약품을 섞어 만든 주사액을 한 주사기에 담았다가 여러 환자에게 정맥주사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나의원은 주사기 1개로 평균 3.15명에게 IV side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IV side가 감염에 취약한 건 주사액 주입 과정에서 혈액이 역류하기 때문이다. 만약 주사액이 오염됐거나 주사기가 재사용됐을 경우 일반 근육주사에 비해 감염 위험이 더 크다. 중재원 관계자는 “다나의원 A 원장은 현재 주사기 재사용은 인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C형간염이 집단 발병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사액 나눠 주입하기, IV side 등의 행태가 밝혀진 만큼 A 원장의 과실이 거의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병의원에서 주사액을 IV side 형태로 나눠 주입하는 주사법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의료진이 여러 약물을 주사할 때 잘 포장된 일회용 주사기와 연결호스 등을 사용하는지 환자나 보호자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안기종 환자단체협의회 대표는 “약품을 나눠서 주입하는 행태가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만큼 이를 막아야 혈액을 통한 각종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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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어버이날… 부모님 건강 챙겨 보세요

    “현금이 최고라는데…. 너무 성의 없어 보이고. 어떤 선물이 좋을까?” 8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선물 걱정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고민이 깊을수록 답은 가까이에 있는 법. 어버이날을 계기로 부모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만큼 좋은 선물도 없다. ○ 산책한 지 10분 만에 쥐가 난다면. 부모님과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산책을 하면 생각보다 많은 건강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느려졌거나, 계단 등 오르막길을 힘들어하면 퇴행성관절염이나 고관절 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다. 걷기 시작한 지 10분 안에 양 다리에 쥐가 나거나, 허리를 자꾸 구부리며 걷거나,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내리막길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 척추관협착증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장원혁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노인들은 허리 무릎 등이 아파도 노화 현상으로 보고 병원에 가지 않아 병세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조기 진단이 최선의 치료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식사 후 일어설 때 어지럼증 호소한다면 오랜만에 하는 식사 시간도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의자에 앉았을 때 자세가 한쪽으로 기울거나, 한쪽 엉덩이가 튀어나온 경우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앉아서 목을 움직일 때 어깨나 팔 등에 통증을 호소한다면 경추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 검사를 받아볼 필요도 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설 때 어지럼증을 호소하거나,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기립성 저혈압 여부를 검사해보면 좋다. 이 증상은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도 생길 수 있다. 어지럼증이 심하면 귓속 달팽이관 이석의 문제로 나타나는 이석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때는 신경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손 떨거나 멍한 표정 자주 보인다면 파킨슨병도 자녀들의 관찰로 조기 발견을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표정이 자주 멍한 느낌이 들거나, 목소리가 작아지고 떨린다면 병원 진찰이 필요하다. 허리를 예전보다 곧게 펴지 못하면서 종종걸음을 걷거나, 손을 떨 때도 마찬가지다. 부모와 대화를 하면서 기억력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계산을 잘하는지, 예전보다 말수가 줄진 않았는지, 갑자기 화를 내는 일이 잦아지진 않았는지 등도 점검해봐야 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 경증 치매의 전조증상일 수 있다.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건강검진을 받은 지 1년이 넘었다면 ‘검진 쿠폰’을 선물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김영균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장은 “부모 혼자 검진받는 걸 부담스러워할 경우에, 가족 모두 함께 받는 가족 검진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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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규 교수팀 생체 간이식 수술… 세계간이식학회 대회장 생중계

    이승규 서울아산병원 석좌교수(사진)팀이 3일 진행한 2 대 1 생체간이식 수술 장면이 50개국에서 모인 약 500명의 외과의사에게 생중계돼 화제가 됐다. 3일 서울에서 개막한 ‘2016 세계간이식학회’에서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말기 간경화와 간암을 앓고 있는 50대 남성의 간을 잘라내고 가족 2명의 건강한 간을 복강경 기구로 이식하는 2 대 1 생체간이식 수술을 시연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외과의사들은 3개 수술방에서 동시에 이뤄진 이 수술의 생중계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세계간이식학회 조직위원장인 이 교수는 “한국이 개발한 신수술기법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최된 이번 학회는 7일까지 닷새 동안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벤션센터 등에서 진행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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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실려 온 자살시도자, 전문 상담사가 사후관리했더니…

    자살을 시도했다 응급실에 실려 온 사람에게 전문 상담사가 퇴원 후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했더니 사망 위험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냈다고 3일 발표했다. 사후 상담서비스 사업을 진행한 27개 병원에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말까지 총 1만3643명의 자살 시도자가 내원했다. 이 중 생존한 1만3046명에게 사후 상담서비스를 제안했고 약 47%(6159명)만이 동의해 상담이 진행됐다. 전문상담사는 정신건강 상담 뿐 아니라 복지-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줬다. 그 결과 상담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의 향후 사망률은 5.9%로 상담을 받지 않은 사람(14.6%)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사망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셈이다. 차전경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응급실에서 이어진 생명의 끈이 실제 생명을 살리는 결과를 냈다. 향후 해당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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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사업 78억달러-정유시설 116억달러… 제2 ‘중동 붐’ 물꼬

    한국 기업들이 이란에서 456억 달러(약 52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국내 산업계 전반에 ‘이란 특수(特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란 경제 제재 전인 2011년 174억 달러에서 지난해 61억 달러로 3분의 1로 토막 났던 한-이란 교역 규모가 단숨에 회복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올해 들어 이란 시장의 빗장이 열린 이후 중국, 일본, 유럽 등의 공세에 뒤처졌던 프로젝트 수주 경쟁에서도 결정적인 반전의 기회를 잡게 됐다.○ 52조 대박…인프라·에너지 수주 기회 열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계기로 30건, 최대 456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가계약과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했다. 우선 이란의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건설에 한국 기업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 철도 78억6000만 달러, 도로 15억 달러, 수자원 27억6000만 달러 등 121억2000만 달러의 수주 기회가 열렸다. 대림산업은 이스파한과 아와즈를 잇는 541km의 철도 사업(53억 달러)에 대한 설계·구매·시공(EPC) 일괄 수주 가계약을 맺었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15억 달러 규모의 테헤란 쇼말 고속도로 건설 사업 MOU도 성사됐다. 수자원 분야에서도 베헤시트아바드 댐 및 도수로 사업(27억 달러) 등의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인프라 사업의 양국 간 협력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란은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통해 철도, 항만 등 인프라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더욱 긴밀한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유(116억 달러) 가스(89억 달러) 석유화학(41억 달러) 조선(12억 달러) 등의 분야에서도 최대 258억 달러 규모의 수주가 기대된다. 반다르자스크 지역에 초중유 생산 정유시설을 건설하는 바흐만 정유시설 프로젝트(1, 2단계 100억 달러)가 대표적이다. 이란이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란∼오만 심해저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도 한국이 참여하게 됐다. 발전 부문에서도 대림산업이 19억 달러 규모 바흐티아리 수력발전 공사 가계약을 맺는 등 58억 달러어치의 성과를 거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란의 전력 수요는 연평균 5.5%씩 늘고 있고 특히 노후한 발전·송배전 설비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50억 달러 실탄 지원…보건의료 등 수출전선 확대 이란 진출의 최대 난관인 금융 난맥을 해소하기 위해 국책 금융기관이 250억 달러에 이르는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이란 중앙은행 상업은행과 함께 150억 달러를 지원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도 이란 경제재정부와 약정을 맺고 1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단일 국가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란이 한국 기업과 인프라 사업 계약을 체결하면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가 이란 정부에 사업비를 빌려주는 것이다. 경제 제재가 해제됐지만 당장 사업비가 없어 대규모 인프라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만큼 이란에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해 한국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17억 달러 규모의 6개 병원 건설 사업과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의료생산단지 구축 사업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 수출도 추진하기로 했다. 병원 건립 등 한-이란 보건의료 협력 강화로 향후 5년간 최대 3조 원의 경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산했다. 한류 등 문화산업 진출의 물꼬도 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포스코건설은 이란 교원연기금공사와 협력해 한류 문화 복합 공간인 ‘K타워’를 이란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에는 이란을 상징하는 ‘I타워’가 들어선다. 유무선 통신 인프라와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IoT), 5세대(5G)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전 분야에 대한 전면적 협력도 확대된다.○ 본계약 안 되면 ‘일회성 이벤트’ 그칠 수도 하지만 재원 조달 등 구체적인 지원이 이어지지 않으면 이번 발표가 자칫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내세우는 성과 대부분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수준이기 때문이다. 중국, 일본, 유럽 등 각국 정상이 앞다퉈 이란을 찾고 있는 등 이란을 향한 국제사회의 ‘러브콜’이 치열해 본계약 성사를 무작정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유가가 회복되지 않으면 경제 제재의 여파로 재정이 어려운 이란 정부가 공사 발주를 늦추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란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금융 지원 불확실성, 달러화 거래 불가능 등 리스크도 많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프로젝트 자금을 상당 부분 부담하기로 하면서 국내 구조조정 등으로 자금 부담이 큰 국책은행의 리스크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안 수석은 “이번에 발표한 사업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아니고 거의 확실시되는 것만 보수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금융 지원도 이란 정부의 보증을 받은 사업만 포함하기 때문에 위험이 그리 높지 않다”고 밝혔다.김재영 redfoot@donga.com /세종=신민기 /유근형 기자}

    •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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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유근형]여소야대와 공무원의 영혼

    “캐스팅보트는 ‘국민의당’이 아닌 공무원들이 쥐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장관을 지낸 A 씨를 최근 만났다. 그는 4·13총선에 대한 촌평을 이어가다 ‘공무원 역할론’을 꺼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화합의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단 얘기였다. 그는 “일본이 안정성이 떨어지는 내각제를 택하고도 중심을 잡는 건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영혼 있는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향후 2년은 죽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기우일까. 총선 후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압승이 예상되던 새누리당의 패배에 근무환경이 180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후반부에 출몰할 공무원의 유형을 세 가지로 정리해봤다. ① 자아분열형=가장 멘털 붕괴가 심한 그룹이다. 주로 야당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공무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누리과정 밀어붙이기 선봉대였던 교육부, 노동개혁 추진에 온 힘을 바친 고용노동부, 원격진료 등 보건산업화 정책에 방점을 찍었던 보건복지부의 관료가 대표적이다. 이들에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존재했다. 윗선의 지시만 잘 이행하면 승진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여소야대가 되면서 야당의 눈치를 봐야 할 힘든 처지가 됐다. 청와대의 강공에 발을 맞추자니 혹시 모를 정권교체가 두렵다. 한 과장급 복지부 공무원은 “청와대가 공직 기강을 다잡을 텐데….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걱정하다 자아가 둘로 분리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라며 씁쓸해했다. ② 복지부동형=“어차피 해봤자 국회에서 막힐 테니 애쓸 필요 없다”며 태업을 합리화하는 관료도 늘어날 것이다. 현 정권과 케미(궁합)가 안 맞았거나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면 ‘다음 정권까지 2년 버티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각 부처에서 연구개발(R&D)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은 이런 생각을 할 공산이 크다. 이들은 돈이 되는 사업이 대부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권한을 갖고 고군분투해왔다. 한 서기관급 공무원은 “미래부에 연구 과제를 상납하는 데 지친 공무원들이 지금부터 복지부동하며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③ 영혼회생형=아직 희망사항이지만…. ‘영혼 없는 공무원’의 모습을 탈피해 소신껏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해 정진하는 공무원도 나올 수 있다. 여야의 절충 지점을 세밀하게 파악해 화합 정치의 불씨가 되는 것 말이다. 예컨대 복지부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주저해 왔다. 하지만 건보 제도 개선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국회 과반이 된 만큼 재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다.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여야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영혼 있는 공무원’이 더 많아져서 임기 후반을 맞은 대통령과 여소야대 국회의 공존을 위해 헌신해 주길 바란다면 지나친 기대일까.유근형 정책사회부 기자 noel@donga.com}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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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잠 잡시다!]수면제 복용 뒤 음주처럼 ‘필름 끊기는’ 증상 나타날 수도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20대 여성 최모 씨는 지난해부터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다. 우울함과 불안감을 많이 느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다 중단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다. 최 씨는 ‘정신과 약보다는 낫겠지’라는 생각에 약국에서 산 수면제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이내 소용이 없어 초조해졌다. 결국 일주일가량 잠을 이루지 못한 올해 초 충동적으로 수면제 수십 알을 먹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다. 경쟁 사회가 심화되면서 수면장애 또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면장애 환자는 연평균 8.7%씩 증가해 지난해 5만59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는 정확한 수면제 사용에 관한 통계가 없는 실정이지만 전문가들은 수면장애 증가세만큼 수면제 사용량도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수면제로 얻은 잠=억지 잠 수면제의 장점은 효과가 즉시 나타나고, 환자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특히 수면장애를 겪은 시간이 길수록 수면제 복용 첫날 큰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수면제가 수면장애의 근본적 치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홍승봉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수면촉진제를 복용하면 수면의 절대적 시간이 늘어날 수 있지만, 피로 해소에 중요한 델타 수면과 같은 깊은 잠은 아니다”라며 “수면제로 얻어진 잠은 ‘억지 잠’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를 오남용하면 부작용에 시달릴 우려가 높다. 일단 수면제는 의존성과 내성이 강하므로 처음엔 한 알을 먹다가도 나중엔 2, 3알 먹어야 같은 효과를 내는 경향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수면제에 의지하게 돼 약을 끊기가 더 어려워진다.○ 수면제 복용 다음 날 운전 조심해야 수면제 의존이 심할 경우 기억상실, 수면 중 이상행동, 기상 뒤 출근길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높아진다. 특히 졸피뎀 계열의 수면제를 복용하면 음주 뒤 ‘필름이 끊기는’ 것과 같이 전날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2012년 미국 메이오클리닉 연구진은 수면제를 복용한 성인 8000명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수면제 복용자들은 입원할 정도의 신체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일반인의 1.7배에 이르렀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졸피뎀 복용 다음 날 운전기능 저하를 경고한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이다. 아직 논쟁 중이지만 수면제 사용이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주장도 있다. 2014년 프랑스 보르도대 소피 빌리오티 교수팀이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를 장기 복용하면 치매 발병률이 최대 1.5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 세브란스병원 정신과학교실 교수는 “최근에 수면제와 치매의 연관성을 낮게 평가하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수면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수면 장애 근본 원인부터 찾아야 전문가들은 수면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수면장애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코골이) 탓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면제 복용에 더 주의해야 한다. 수면 중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부정맥,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등 합병증 발병률도 높은데, 수면제 성분이 해당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잠들기 위해 누울 때마다 다리가 아프거나 저릿한 기분이 들어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면 하지불안증후군 또는 주기성사지운동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런 증상은 철 결핍성 빈혈, 관절염, 당뇨병에 따른 증상일 수 있는데, 수면제 복용만으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다. ○ 음주 시 복용하면 안 돼 수면제 복용이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와 상담 뒤 복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는 길이다. 수면제는 가급적 매일 먹지 막고 1주 2회 이하로 먹는 게 좋다. 취기가 있을 정도의 음주 상태에서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수면제 복용 8시간 전후로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장거리 비행에 따른 시차 적응을 위해서 수면제를 먹는 것도 좋지 못한 습관이다. 수면제가 듣지 않을 경우 인지행동치료와 같은 비약물 치료도 시도해 볼 수 있다. 또 평소 생활 속에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졸릴 때만 자리에 눕는 등 수면 건강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나해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수면제 복용이 반드시 중독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른 질환 때문에 찾아오는 2차성 불면증이 늘고 있는 만큼 불면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 수면제를 알맞게 적당기간 동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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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어러블 장비 이용 ‘스마트 의료지도’, 응급환자의 생존 가능성 높여

    지난달 6일 광주광역시에 사는 고혈압 환자 김모 씨(57)가 갑자기 쓰러졌다. 현장에 도착한 월곡·하남소방서 소속 구급대원들은 간단한 응급처치를 하고, 구급차에 김 씨를 태웠다. 이후 영상을 전송하는 웨어러블 장비를 이용해 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에게 의료자문을 구하면서 이송을 진행했다. 의료진은 구급대원에게 자동제세동기를 5회 사용하고 에피네피린 등 약물 주입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진의 지도를 받으며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이뤄지자 김 씨의 심장은 이송을 시작한지 13분 만에 돌아왔다.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스마트 의료지도가 없었다면 이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심정지 환자가 발생 했을 때 구급대원과 응급실 의사가 웨어러블 기기와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 영상을 공유하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이뤄지는 ‘스마트 의료지도’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9개 의료기관과 19개 소방서에서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환자들의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기본 응급처치만 할 경우 심정지 환자의 심장이 병원 도착 전 자발적으로 다시 뛴 비율이 5.9%에 불과하지만, 스마트의료지도를 활용할 경우 이 비율이 20.6%까지 높아졌다. 심정지 환자가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는 비율도 스마트 의료지도를 활용할 때(6.0%)가 기본 응급처치만 할 때(3.8%)의 1.6배나 됐다. 임호근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시범사업 규모를 올해까지 20개 의료기관, 29개 소방서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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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의학을 달린다]고령 환자에 ‘대동맥판막스텐트시술’ 새 패러다임을 열다

    신정범 씨(84)는 평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올랐다. “나이가 들어 그러려니…”라고 수개월을 버텼지만 갑자기 숨이 끊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서울아산병원을 찾았다. 신 씨는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 5년 내 사망률이 50%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었다. 60, 70대라면 가슴을 여는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고령이라 개흉 수술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병원은 신 씨의 치료 방향을 정하기 위해 심장내과,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마취과 교수들과 통합진료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인공스텐트를 이용한 ‘대동맥판막스텐트시술’을 실시하기로 했다. 5년 전만해도 이런 유형의 환자에게는 스텐트 시술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은 2010년 고령의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에게 이 시술을 처음 성공시켰다. 처음 시술을 받은 조모 씨(현재 91세)는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생존해있다. 지금까지 80대 환자 228명에게 시술을 진행해 97.5%를 성공시켰다. 이는 판막질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다. 심장판막 환자에게도 스텐트 시술 개척 대동맥판막스텐트시술은 가슴을 절개해 판막을 교환하는 기존의 수술과는 차원이 다른 수술이다. 먼저 작은 풍선 장치를 혈관을 따라 집어넣어 판막까지 도달하게 한다. 이후 좁아져 있는 판막 사이에서 풍선을 부풀려 공간을 확보한다. 이후 판막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물망을 대동맥판막에 고정시키는 방식이다. 노화된 대동맥판막으로 가슴통증이나 심부전이 발생했던 환자들은 대동맥판막스텐트시술 후 좁아졌던 판막 입구가 평균 2배 이상 넓어지고 증상이 크게 개선된다. 최근엔 기존 판막의 단점을 보완해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는 배가시킨 3세대 인공스텐트판막을 도입하기도 했다. 박승정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최근에는 많은 연구를 통해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고위험 환자뿐만 아니라 중등도 위험군의 환자에서도 대동맥판막스텐트시술의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동맥판막스텐트시술은 지난해 6월부터는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과 같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관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이전보다 부담이 20%가량 줄어든다.몸에 흡수되는 스텐트 대중화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은 지난해 10월 선도적으로 생체흡수형 심장스텐트를 도입해 지금까지 약 100건의 시술을 진행했다. 생체흡수형 심장스텐트는 혈관 내에 삽입된 후 6개월 동안 견고하게 장착됐다 2년이면 모두 녹게 된다. 스텐트가 모두 녹아 없어져도 혈관의 기능과 혈관의 공간 모두 유지된다. 이뿐만 아니라 스텐트를 주입한 부위에 다시 문제가 생길 경우 재시술도 비교적 쉬운 편이다. 이전까지 스텐트 시술을 받으면 몸 속에 보형물이 그대로 남아있어 재수술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다. 박승정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12만5000명 이상이 생체흡수형 시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거의 없었다”며 “효과와 안전성은 이미 입증된 셈이다” 라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미국, 싱가포르 등 9개국 2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다국가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임상연구는 급성 심장혈관질환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폐동맥 풍선성형술 시행해 성공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만성혈전색전성 폐고혈압 환자에게 혈전(피떡)으로 꽉 막힌 폐혈관을 풍선을 이용해 넓혀주는 ‘폐동맥 풍선성형술’을 시행해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맥에 생긴 혈전에 폐동맥이 막혀 내부 압력이 올라가는 희귀질환이다. 지난해 11월 최모 씨(55)는 폐동맥 말단 부위가 혈전으로 꽉 막혀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송종민, 박덕우 심장내과 교수와 이재승 호흡기내과 교수, 이상민 영상의학과 교수가 한 자리에 모여 폐동맥 풍선성형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지난 2월 환자의 사타구니 부위에 부분마취만 한 상태에서 가느다란 와이어를 폐동맥까지 넣어 풍선으로 넓히는 시술을 1시간 정도 시행했다.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최 씨는 3일 후 건강하게 퇴원했다. 이 시술은 1990년대 하버드 의대에서 개발된 후 일본에서 발전된 치료법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고려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정식 등재됐다. 또 서울아산병원은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성혈전색전성 폐고혈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폐고혈압정맥혈전센터장 송종민 교수는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의 충분한 심장 스텐트 시술 경험이 있었기에 폐동맥 풍선성형술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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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의학을 달린다]로봇 수술·생체흡수형 스텐트… 의술, 과학옷 입고 환자 곁으로

    지난해 2월 뇌중풍(뇌졸중)으로 쓰러진 유모 씨(67)는 아직 재활 중이다. 그는 왼쪽 다리에 힘이 없어서 부축 없이는 혼자 걷기가 어려운 상태다. 유 씨는 5월 퇴원 뒤 동네 재활의학과에서 주 2회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다. 병원까지 가고 오는 게 어려워 도우미를 고용해 집 주변 산책로에서 운동을 했지만 비전문적이라는 느낌이 들어 2주 만에 그만뒀다. 유 씨는 지인의 소개로 서울대병원 로봇재활센터를 방문한 뒤 답답했던 가슴이 풀렸다. 보호자 없이도 보행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로봇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로봇은 환자의 몸통을 고정시키면서도 고관절, 무릎, 발목을 움직여 보행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의료인이나 활동보조인 없이도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로봇에 장착된 센서는 환자의 생체신호를 인식해 보행 속도를 시속 0.3∼3km로 조절한다. 걸을 때 지면과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장치도 달렸다. 로봇 이용한 수술·재활 확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최첨단 의료 기술이 국내 병원에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형 대학병원들 사이의 경쟁이 날로 심해지면서 최첨단 의료장비, 기술, 수술법 도입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의료기술 발전 속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분야는 바로 로봇이다. 단순히 사람의 수술을 대신하는 것을 뛰어넘어 다양한 분야의 의료 행위를 정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기존 로봇수술기보다 성능이 향상된 제4세대 다빈치 로봇수술기를 도입했다. 4세대 기기는 이전까지 어려웠던 림프절제술 등 고난도 암수술, 수술범위를 최소화하는 최소 침습 수술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특히 로봇 팔이 5cm 길어지고, 굵기는 6cm 가늘어져 수술의 정교함이 좋아졌다는 평가다. 김미란 최소침습로봇수술센터장은 “제4세대 로봇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에 비해 수술시간까지 줄여 환자의 회복 속도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암병원은 방사선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로보틱 IMART를 도입해 주목을 받고 있다. 치료 중 실시간으로 종양의 위치를 추적해 방사선을 집중적으로 쏘기 때문에 안전성과 수술 효과 모두 우수하다는 평가다.맞춤형 치료도 대중화 서울아산병원은 심장병 환자의 막힌 혈관을 보형물로 지지해주는 스텐트 시술의 첨단화에 앞장서고 있다. 생체흡수형 심장스텐트 시술은 기존 스텐트와 달리 시술 1, 2년 사이에 몸속에서 보형물이 모두 흡수돼 안전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보형물이 계속 체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재수술 시 위험 부담이 높았다. 박덕우 서울아산병원 심근경색센터 교수는 “생체흡수형 스텐트는 몸속에 흡수되더라도 넓어진 혈관은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된다. 이 시술을 받으면 재수술을 해도 더 효과가 좋다”고 설명했다. 개인 맞춤형 치료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도 계속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아바타 시스템을 구축해 개인 맞춤형 치료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남도현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주도하는 ‘뇌종양 아바타 마우스 실험법’은 사람의 뇌종양 조직을 동물(쥐)에게 주입한 후 어떤 항암 치료가 가장 효과적일지 미리 실험해 보는 것이다. 아바타 마우스를 이용하면 개인의 질병에 가장 잘 듣는 약을 미리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남 교수팀은 이 기술을 5년 안에 상용화 단계까지 발전시킬 계획이다.첨단의학 지방 강소병원까지 확산 첨단 의학의 도입은 비단 수도권 대형병원만의 얘기는 아니다. 대전 유성선병원 부인암센터의 최석철 교수는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경부암 수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자궁경부암은 자궁을 적출하거나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30대 젊은 여성의 경우 자궁을 적출하면 차후 출산이 어려워지는 등 좌절감이 큰 편이었다. 하지만 최 박사는 전이가 있는 자궁경부암 2기 환자도 복강경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이 골반측변까지 전이됐을 때는 국내에는 생소하지만 리어(LEER)수술로 불리는 ‘확대 골반 절제술’을 시행해 생존율을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자궁경부암이 골반까지 전이됐을 경우 수술이 어려운 것으로 인식돼왔다. 첨단의학을 선도하기 위한 각 병원들의 연구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분당차병원 첨단연구암센터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여성암 환자를 위해 유방암센터와 부인암센터를 특화·통합 관리해 검사부터 치료 및 수술, 합병증의 예방과 추적관리 등 여성암의 평생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려대의료원은 연구중심병원 2곳(안암·구로병원)을 보유한 유일한 의료원으로서 지난해 연구비를 50% 늘리고 지식재산권 371건을 출원하는 등 ‘기술사업화 기반 조성’과 ‘지속가능한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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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세이상 月평균 생활비 153만원”

    국내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평균 생활비가 월 153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송현주 박주완 임란 이은영 연구팀은 전국 4777가구의 50대 이상 남성 3264명과 여성 1513명을 조사, 분석해 18일 이같이 발표했다. 한 달 평균 생활비를 연령별로 보면 50대 211만1600원, 60대 129만1100원, 70대 98만4400원, 80세 이상 93만7400원 등으로 나타났다. 50대가 최고령인 80세 이상의 2배가 넘는 생활비를 쓰고 있는 셈이다. 연구팀은 “자녀를 출가시키지 못한 50대가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월 178만9400원으로 여성 140만6800원보다 많은 생활비를 지출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187만600원)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100만9800원)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했다. 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월 126만7700원)이 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월 104만2400원)보다 더 넉넉한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5.7%는 자신의 지출 규모에 대해 ‘중간 집단에 속한다’라고 답했다. ‘하위 집단’이라는 대답은 42.9%. 자신이 ‘상위’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1.4%에 그쳤다. 50대 이상 중노년층의 70.5%는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담했다. 23.7%는 자녀나 친척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정부나 사회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우는 5.9%에 불과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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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세 이상 한 달 평균 생활비는 월 153만원…80대 보다 2배 이상

    국내 50세 이상의 중고령자의 평균 생활비가 월 153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송현주 박주완 임란 이은영 연구팀은 18일 전국 4777가구의 50대 이상 남성 3264명과 여성 1513명의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 조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발표했다. 한 달 평균 생활비를 연령별로 보면 50대 211만1600원, 60대 129만1100원, 70대 98만4400원, 80세 이상 93만7400원 등으로 나타났다. 50대가 최고령인 80세 이상보다 2배 이상 많은 생활비를 쓰고 있는 것이다. 연구팀은 “자녀를 출가시키지 못한 50대가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월 178만9400원으로 여성 140만6800원보다 많은 생활비를 지출했다.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의 월평균 생활비는 265만4900원으로, 무학자(월 85만4500원)의 3배에 달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187만600원을 써서 배우자가 없을 사람(100만9800원)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했다. 50대 이상 중노년층의 70.5%는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담했다. 23.7%는 자녀나 친척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정부나 사회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우는 5.9%에 불과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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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보호자 없는 병동’ 대학병원으로 확산

    지방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보호자 없는 병동)가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덩달아 간호사들의 몸값도 치솟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제4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길병원, 충북대병원, 을지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등 대학병원 4곳을 포함한 14곳을 신규 대상으로 지정했다. 대학병원 이상 대형병원에 ‘보호자 없는 병동’ 서비스가 도입된 것은 2013년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시범사업을 해왔던 인하대병원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된 병원은 148개로 늘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가 환자 보호자 역할까지 하는 병동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간병비가 월 150만 원 이상 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비용 부담이 5분의 1 수준(하루 약 1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 복지부는 2018년까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에 이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대학병원에 중증환자가 많은 만큼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기존 7명에서 5, 6명으로 낮췄다. 간호사 추가 고용으로 인한 병원 지출은 수가(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병원에 지원하는 돈) 인상을 통해 보전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도 일선 병원의 상당수가 간호사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도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도 간호사의 수도권 쏠림 등을 우려해 이 서비스를 공공병원이나 지방의 중소병원부터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간병문화 개선 요구가 높아지면서 올해 4월부터 대학병원 이상으로 조기 확대하기로 했다. 이창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보호자 없는 병동의 조기 도입을 주장하면서 제도 확대가 탄력을 받고 있다. 올해만 28개 대학병원이 이 서비스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대학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간호사들이 ‘귀하신 몸’이 됐다. 특히 간호사 부족이 우려되는 지방 중소병원들은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내며 간호인력 붙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인천 계양구 한림병원은 올해 229병상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간호사 91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 2억 원에 월 1200만 원가량을 투입해 간호사 기숙사용 원룸텔 50개를 신규로 확보했다. 무료 어린이집, 야간전담조 특별수당(월 25만 원)도 신설했다. 경북 문경의 문경제일병원은 간호 인력을 잡기 위해 자녀 대학 등록금을 1학기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파격적인 시도까지 하고 있다. 경기 김포시의 뉴고려병원은 직원 교육비를 신설하기도 했다. 한림병원의 홍희숙 간호부장은 “보호자 없는 병동은 환자 만족도가 크고 병원의 장기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간호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라도 확대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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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정책-법안 줄줄이 무산 위기… 로드맵 새로 짜야

    ① 경제-노동 정책 “지난 3년간 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14일 경제부처의 고위 관계자는 4·13총선의 새누리당 참패에 대해 이 같은 말을 꺼냈다. 정부 여당의 경제 실정에 대한 성난 민심이 투표로 고스란히 표출된 상황에서 기존 경제정책을 그대로 추진했다가는 지금보다 더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회권력의 교체를 맞이하게 된 정부가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재설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제라도 한국 경제가 ‘저성장 장기화’에 직면하게 된 원인을 철저히 따져보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원내 다수세력이 된 야당이 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기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 실정(失政)에 등 돌린 민심 박근혜 정부는 과거와 달리 출범 초기부터 경제 성장률 목표를 숫자로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등의 슬로건을 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경제정책의 밑바탕으로 삼았다. 성장률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각오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세우지 못한 채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월호 침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의 악재까지 겹쳤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급한 불을 끄는 미봉책만 내놨을 뿐,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한국판 양적완화’를 내놨지만 이 역시 시중에 돈을 풀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존 해법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하면서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섣부른 통화 팽창 정책은 가계부채를 늘리고 부실기업 수명만 연장시키는 부작용이 크다”며 “갈수록 고용 창출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주력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총선 이후 달라진 환경에 대응해야 할 정부가 벌써부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워싱턴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안을 만들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경제부처 장관은 “시행령을 고쳐 할 수 있었던 개혁을 이제 와서 검토하겠다는 건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존 경제정책 추진 어려워져 여당의 참패로 기존 경제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워졌다. 대표적인 게 정부가 4대 구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노동개혁이다. 당초 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이상을 얻어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한 뒤 직권상정을 통해 노동4법까지 일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4법 가운데 특히 야당의 반대가 심한 파견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6개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소성가공)에 파견을 허용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며 지난해 9월 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야당과 노동계는 노사정(勞使政) 합의 위반이라며 반대해왔다. 파견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등은 아직 통과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역시 야당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처리가 불투명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면세점 규제 완화 등 경제 활성화 법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비스발전법의 경우 더민주당이 ‘의료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처리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면세점 면허 기간을 늘리는 방안 역시, 19대 국회에서 면허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 더민주당이 재개정에 협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경제 심판론을 앞세워 원내 다수당이 된 야당이 책임감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제학)는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를 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확대,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등에 접목시켜야 한다”며 “어느 당에도 원내 과반수를 허용하지 않은 민심을 받들어 초당적 협력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② 복지 정책직장인 반발 우려에 미뤘던 건보료 개편 탄력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들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보건산업 정책의 대표 격인 원격진료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9대 국회에서는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고전했지만, 20대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원격진료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었다. 하지만 원격진료에 반대하던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더 큰 암초를 만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본이 최근 원격진료를 허용하면서 중국 의료 시장을 선점하게 됐는데, 원격진료 관련 국내 의료법 개정이 늦어질까 봐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법안과 패키지로 묶여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 방안’도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다. 실업크레디트(실업자에게 1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를 포함한 고용보험법은 야당이 반대하는 노동개혁 법안과 묶여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동개혁 법안에서 실업크레디트만 분리해서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법안을 수정하려면 상임위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해 쉽지가 않다”라고 말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직장인 건보료 폭탄을 우려해 개편을 미뤄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건보 개편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승리한 만큼 재추진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을 3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더민주당의 공약은 찬반 논란이 거센 만큼 당장 실현되기보다는 2018년 대선 공약과 연계돼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우세하다. ③ 교육 정책“누리예산 정부가 내라” 巨野 본격 압박 나설듯 주요 교육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문제는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은 예산 편성 책임을 상대에게 미루며 공방을 벌여 왔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곳을 차지한 진보교육감과 야당은 “대통령 공약이니 국고로 편성하라”고 요구해왔고, 교육부는 이 같은 반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된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을 반대로 정부에 돌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교육부가 진행 중인 대학 구조개혁도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 정원을 강제로 조정하고, 부실대는 퇴출시키는 내용의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추진해 왔지만 일부 내용에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 ‘퇴출 대학의 자산 중 일부는 설립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을 야당이 반대해왔다. 야당이 요구하는 내용의 수정 없이는 20대 국회에서 법 제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지난해 말 이미 예산 편성과 지급이 다 끝난 만큼 상대적으로 선거 영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는 이미 집필 중이고 야당이 다수당이 됐다고 해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며 “다만 집필 관련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김철중 tnf@donga.com·유성열 기자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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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의심 아랍女 새벽 탈출 사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상을 보인 아랍에미리트(UAE) 국적의 20대 여성이 13일 새벽 진료 도중 병원을 탈출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 여성은 약 4시간 만에 인근 호텔에서 발견돼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홍역을 치른 보건 당국과 국민은 하루 종일 불안에 떨어야 했다. 8일 입국한 UAE 여성 A 씨(22)는 13일 오전 1시 30분경 고열, 기침, 인후통 증상을 보여 자매 2명과 함께 숙소 근처인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메르스 이후 응급실 시스템을 정비한 병원 측은 치료 공간과 분리된 예비진료실에서 A 씨를 진찰했다. 의료진은 곧바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메르스가 의심된다’고 신고한 뒤 A 씨에게 격리 치료를 권고했다. 하지만 A 씨는 격리 조치를 극도로 꺼리면서 타고 온 차량에 올라탔다. 응급의학과 B 교수가 방역복을 입고 차로 접근해 격리 치료를 받도록 재차 설득했다. 설득하는 동안 병원 측은 매뉴얼대로 응급실 외부에 구급차를 대기시키고, 음압시설(병실 내 공기를 외부로 빼 별도로 보관하는 장치)이 장착된 텐트 병실을 설치했다. 의료진은 결국 A 씨를 구급차로 옮겨 격리하다 음압텐트로 이동시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A 씨는 오전 3시 32분 경호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음압텐트를 나와 차로 돌아가더니 이내 차를 몰고 병원을 빠져나갔다. 강북삼성병원 관계자는 “중동 문화상 신체 접촉을 극도로 주의해야 했고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어 강압적으로 제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보건 당국은 경찰과 공조해 4시간가량 수색한 끝에 오전 7시 20분경 A 씨가 머물던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태연하게 잠자던 A 씨와 일행을 찾아냈다. 보건 당국은 UAE 대사관 관계자를 대동해 A 씨를 설득한 끝에 오전 9시 40분경 국립중앙의료원 격리 병상으로 옮길 수 있었다. A 씨는 곧바로 유전자 검사(PCR)를 받았고 오후 5시경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양성이었으면 해당 병원, 호텔을 비롯해 A 씨가 다녀간 장소를 역추적해 수백 명을 격리해야 했는데 천만다행이다”라고 말했다. 1차 검사 후 48시간이 지나서 2차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 씨의 상황은 지난해 메르스 이후 달라진 국내 방역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강북삼성병원은 응급실 예비진료실을 설치해 A 씨와 기존 환자의 접촉을 막았다. 병원 측은 A 씨와 접촉했던 예비진료실 간호사 1명과 행정직원 2명만 격리했다. 병원을 탈출한 A 씨를 찾은 지 1시간 만에 의심환자 발생과 경유 병원을 발표하는 등 정보 공개도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메르스 의심신고는 올해만 301건에 이르고, 이 중 의심환자로 분류된 77건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내려졌다. 외국인 의심환자도 12명이나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감염병 컨트롤타워 격인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4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유근형 noel@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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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의심 UAE여성, 음성 판정…진료중 병원 탈출 소동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증상을 보인 아랍에미리트(UAE) 국적 20대 여성이 13일 새벽 진료 도중 병원을 탈출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 여성은 약 4시간 만에 인근 호텔에서 발견돼 유전자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홍역을 치른 보건 당국과 국민은 하루 종일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UAE 여성 A씨(22)는 이날 오전 1시 30분경 고열, 기침, 인후통 증상을 보여 자매 2명과 함께 숙소 근처인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메르스 이후 응급실 시스템을 정비했던 병원 측은 치료 공간과 분리된 예비진료실(예진실)에서 A 씨를 진찰했다. 의료진은 A 씨 체온이 38.7도에 이르렀고 메르스 발생국에서 온 점을 고려해 격리 치료를 권고했고, 곧바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의심환자가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A 씨는 격리 조치를 극도로 꺼리면서 타고 온 차량에 올라탔다. 이후 병원을 빠져나가 보건당국은 경찰과 함께 4시간 동안 이 여성을 찾았다. 결국 인근 호텔에서 숙면을 취하던 이 여성을 찾아냈고, UAE대사관 관계자의 설득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격리병상으로 옮길 수 있었다. 질병관리본부는 A 씨의 혈액과 객담 등 검체를 확보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메르스 진단 유전자 검사(PCR)를 실시했다. 다행이 오후 5시경 음성 판정이 나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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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UAE 국적 20대 여성 의심진단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의심되는 아랍에미리트(UAE) 국적의 20대 여성이 13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오전 8시 40분 현재 환자는 격리 이송을 준비 중이고, 병원 응급실은 신규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질병관리본부, 경찰 등에 따르면 UAE 국적의 A씨(여·22)는 이날 오전 2시경 고열을 호소하며 강북삼성병원을 찾았고, 진찰 결과 메르스 의심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A씨와 일행 2명은 최종 진단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병원을 떠났고, 병원측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즉각 신고했다. 질병관리본부와 경찰은 오전 6시경 이들이 묵었던 인근 숙소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해 국립중앙의료원 격리병상으로의 이송을 준비 중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현재A씨가 탔던 차량과 신변 모두 확보해 이송을 준비 중이다. 외교적 관례도 있기 때문에 외교부와 협조 하에 신속하게 격리 이송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보건 당국은 A씨의 검체를 확보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속하게 메르스 진단검사(PCR)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는 빠르면 오후 2~3시경 나올 전망이다. A 씨는 8일 오전 11시경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질병관리분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310건의 메르스 의심신고가 있었고, 이 중 의심환자로 분류된 76건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이었다”라며 “아직 A씨가 메르스 확진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현재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은 신규 환자를 받지 않고, 기존 환자만 치료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A 씨가 응급실 입구의 예비진료공간(예진실)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돼 기존 환자들과의 접촉은 없었다”라며 “A씨를 처음 예진한 간호사와 행정직원들은 현재 격리돼 메르스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유근형기자 noel@donga.com}

    •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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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비쌀수록 출산율 낮고 초산 연령도 높아”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고 초산 연령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청년들이 주택난 때문에 출산을 미룬다는 통설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민영 황진영 연구팀은 보건사회연구 최근호(4월호)에 실린 ‘주택가격과 출산의 시기와 수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주택 매매가, 전세가와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주택 매매 가격과 출산율의 상관계수는 -0.70(-1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줌), 전세 가격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도 -0.68로 나타났다.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가 높을수록 출산율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다. 높은 주택 비용은 첫 아이를 낳는 시기를 늦추는데도 영향을 끼쳤다. 주택 매매가와 초산연령의 상관관계는 0.77(1에 가까울수록 더 강한 영향을 끼침)로 나타났다. 매매가가 높을수록 아이를 늦게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3년 서울은 주택 매매가와 전셋값이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았는데, 합계출산율은 0.968로 가장 낮았으며 초산연령은 31.5세로 가장 높았다. 이 같은 경향은 경기, 부산, 인천 등 주택 가격이 높은 대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 전남, 충남, 충북 등 주택가격이 낮고 안정적인 지역은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았고 초혼연령도 낮았다. 연구팀은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을 줄여주는 것이 청년들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가장 좋은 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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