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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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국제일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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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묶인 기업-변화 못따라간 정책…국가경쟁력 후퇴 ‘부메랑’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크게 후퇴한 이유는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각종 규제들이 많아 기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며 재정이 악화된 영향도 작용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는 급변하고 있지만 연금개혁이 미뤄지며 정부의 대응능력이 약해진 점도 취약점으로 꼽힌다.● 기업들, 규제 탓에 인재 유치 못 해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63개국 가운데 27위로, 3년 만에 순위가 하락했다.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번 평가는 2022년 3~5월 세계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해당 국가의 2021년 계량지표를 통해 도출됐다. 한국은 기업 효율성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생산성과 노동시장, 경영활동 등을 종합한 기업 효율성은 지난해 27위에서 올해 33위로 1년 만에 6단계 추락했다.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 순위가 37위에서 42위로 5단계 하락해 눈길을 끌었다. ‘인재유치 우선도’는 6위에서 18위로 12단계나 미끄러졌다. 기업들이 노동 규제로 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에선 기업 효율성을 높이는 최우선 요건으로 노동규제 완화를 꼽는다. 노동시장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어서 소모적인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제시한 개선방안의 핵심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제도 도입 △재량 근로시간제 개선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등 5가지다. 경영활동 가운데 ‘기업의 기회와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도’는 20위에서 35위로 15단계 떨어졌다.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면 신산업 규제가 대폭 풀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창업이나 신산업 투자 같은 ‘기업가 정신 공유도’는 35위에서 50위로 급락했다.● 정부 정책, 경제변화 못 따라가한국의 정부 효율성이 지난해 34위에서 올해 36위로 떨어진 건 급격히 늘어난 재정지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는 불가피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요구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불어났다. 게다가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대응 지출을 줄이는 동안 정부는 올해 들어 2번의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정책의 경제변화 적응도’는 43위에서 46위로 하락했다. 정부의 규제나 정책 역시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경제위기는 지난해 이미 부동산 등 자산 가격 급등 때 예견할 수 있었다”며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등 미리 위기에 대비했어야 했다”고 평했다. 한편 지난해 3위였던 덴마크는 이번에 1위로 올라섰다. 한국의 라이벌로 꼽혔던 아시아 신흥국들은 대다수 한국을 크게 앞섰다. 싱가포르가 3위, 홍콩이 5위, 대만 7위를 점했다. 미국은 지난해와 같은 10위를 유지했고 중국은 지난해 16위에서 17위로 한 계단 내려왔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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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4단계 추락 27위…확장재정-연금고갈 위기 영향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올해 세계 27위로 전년보다 4단계 떨어졌다. 재정 풀기와 노동 경직성, 연금 고갈 위기, 기업의 효율성 등으로 국가경쟁력이 이전보다 더 낙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은 평가 대상 국가 63개국 가운데 27위로, 전년 대비 4단계 하락했다. 관련 평가가 시작된 1989년 이후 한국은 1999년(41위)에 최저 순위였다가 2011~2013년 22위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9~23위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다만, 이번 하락폭은 2016년(29위)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경쟁력 순위 역시 2019년(2018년 27위→2019년 28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이번 평가는 2022년 3~5월 간 세계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2021년 계량지표를 기반으로 도출됐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크게 후퇴한 것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크게 늘고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반면, 노동시장은 경직됐기 때문이다.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크게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크게 4개 부분을 중심으로 그 하위 20개 부문별 순위 등을 종합한다.경제성과 부문에서 국제무역(30위)과 물가(49위) 외에 국내 경제 순위는 5위에서 12위로, 국제 투자는 33위에서 30위, 고용 5위에서 6위로 후퇴했다. 특히 큰 정부를 지향하며 확장재정을 통한 소득 분배 정책을 펼쳤던 한국으로선 정부효율성 순위가 떨어진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정부효율성은 지난해 34위에서 36위로 떨어졌다. 세부 항목을 보면 재정 순위는 26위에서 32위로 6단계나 추락했다. 특히 ‘미래에 연금이 잘 적립되는 정도’ 순위는 35위에서 50위로 1년 만에 15단계 떨어졌다. GDP 대비 재정적자비중은 6위에서 9위로, 정부지출비중도 15위에서 18위로 하락했다. IMD는 정부 정책이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평가했다. ‘정부정책의 경제변화 적응도’는 43위에서 46위로, ‘정부 정책 투명성’도 36위에서 38위로 하락했다. 시장 영역인 기업효율성도 이에 못지않게 순위가 후퇴됐다. 생산성과 노동시장 경영활동 등을 종합한 기업효율성은 지난해 27위에서 33위로 1년 만에 6단계 추락했다. 기업의 생산성은 31위에서 36위로, 노동시장은 37위에서 42위로 5단계 하락했다. 전년 대비 8단계 떨어져 38위를 기록한 경영활동에서 ‘기업의 기회와 위기에 신속한 대응정도’ 순위도 20위에서 35위로, 기업가정신 공유도는 35위에서 50위로 사실상 평가 국가 중 최하위권을 보였다. 이번 평가 결과는 윤석열 정부가 큰 틀의 경제정책방향, 더 나아가 국정기조 방향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 시각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앞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는 물론 기업이나 국민에게 거둬들인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한국의 범조세부담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지 않은 것으로 고려하면 일부 그 부담률을 낮추고 재정 역시 더 큰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곳에 집중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3위였던 덴마크가 1위로 올라섰다.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싱가포르가 3위, 홍콩이 5위, 대만 7위를 기록해 10위권 안에 진입했다. 미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10위였다. 중국은 지난해 16위에서 17위로 한 계단 내려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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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대한통운-한진 등에 65억 과징금

포스코가 발주한 항만하역 용역 입찰에서 물량,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동방, CJ대한통운 등 항만 하역사업자 6곳이 6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한진 6곳이 입찰 담합을 했다며 과징금 65억3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방이 22억200만 원, CJ대한통운이 10억2000만 원, 세방이 9억8600만 원, 대주기업이 7억9500만 원,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가 8억4800만 원, 한진이 6억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포스코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실시한 광양항과 포항항 항만하역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 투찰 가격, 낙찰 순위를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 입찰은 품목별 예상 용역물량을 배분하는 단가입찰이다. 입찰 탈락자는 없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량을 배정받는다. 광양항 입찰 담합에는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등 5곳이, 포항항 입찰 담합에는 동방, CJ대한통운, 한진 등 3곳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는 오랫동안 수의 계약으로 물량을 배분하다가 2016년부터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기존에 포스코에서 물량을 받던 하역사업자들이 물량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해 담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육로 운송 관련 입찰 담합 5건을 적발하고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육로 운송과 인접한 항만 하역시장의 입찰 담합 행위까지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물류 운송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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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뿌리 뽑는다” 대통령, 혁신회의 주재… 총리가 실무단장 맡아

대통령이 주재해 규제혁신 대상을 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직접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규제완화 관련 제도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 제도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회의 의장을 대통령이, 부의장을 국무총리가 맡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 협의체로 구성된다. 규제혁신추진단은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으며 퇴직 공무원 150명, 연구원 및 경제단체 관계자 50명 등 민관 전문가 200명으로 구성된다. 총리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현장에서 규제 애로를 접수해 규제 건의를 검토하고 각 부처에 보낼 규제 완화 권고안을 만든다. 규제심판부가 만든 권고안이 각 부처에서 거절당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 안건으로 올라가 재검토되는 식이다. 규제심판부는 민간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 명으로 꾸려진다. 정부는 규제심판부에 규제를 무력화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 총리는 “심판부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도 규제나 법률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며 “규제심판관 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봐서 필요하다면 국회와 협조해 (심판부에 규제 무효화 권한을 주는) 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되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샌드박스는 유지된다. 규제샌드박스는 특정 사업에 대한 임시 인허가를 부여하는 기능 외에 사업 당사자, 전문가와 함께 임시 인허가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업자와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도 맡는다. 정부의 새로운 규제완화 정책 시행 시기에 대해 한 총리는 “관련 예산을 받아야 해 몇 개월은 필요하지 않나 싶다”라며 “각 부처 장관들이 규제 혁신에 몰두하고 있어 최대한 빨리 모든 기구를 다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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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전 유출…온라인 커뮤니티서 공유

윤석열 정부 5년간의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처음 공개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보도자료가 공식 발표 이틀 전 외부에 유출됐다. 14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달 16일 공식 발표될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가 원문 그대로 공유되고 있다. 심지어 한 블로그에는 정부가 언론사 등에 배포한 보도자료가 그대로 첨부돼 내려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정부는 보도자료에 소개된 정책들이 이달 16일 오후 2시부터 보도되도록 언론사 등과 사전 약속한 상태다. 윤 정부 5년의 각종 세제와 부동산 등 경제 청사진이 자료에 담긴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함께 보도되도록 엠바고를 설정해둔 것이다. 이날 유출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발표 일정 이후 유출 경위 등에 대해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 보도자료가 공식 발표 전부터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돼 논란이 된 바 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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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뛰자 무주택 전세가구 이자 23% 증가… 향후 부담 더 늘 듯

금리가 오르며 ‘무주택 전세 가구’가 부담하는 이자비용이 1년 사이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득이 적은 가구의 이자비용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13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무주택자로서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의 이자비용은 월평균 11만3006원이었다. 1년 전 월평균 이자비용(9만1668원)보다 2만1338원(23.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비용은 가계가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학자금대출 등의 이자를 합한 액수다. 소득 분위별로 나눠 보면 소득이 낮은 가구의 이자비용이 소득이 높은 가구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이자비용은 2만7925원에서 6만4336원으로 130.4% 증가했다. 반면 소득상위 20%인 5분위 이자비용은 1년 전보다 14.9% 늘었다. 2분위(19.1%), 3분위(11.6%), 4분위(30.5%) 가구 이자비용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이자비용도 늘었다. 자가에 거주하는 전체 가구의 평균 이자비용은 전년 대비 0.5% 줄었다. 하지만 분위별로 보면 5분위(―16.1%)를 제외한 1분위(20.9%)와 2분위(14.3%), 3분위(23.3%), 4분위(12.0%) 모두 이자비용 지출이 확대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 이자비용 증가가 전체 가구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다만, 서울 강남에 사는 소득 없는 가구도 (자산은 많지만) 1분위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이번 통계는 표본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향후 전세 가구의 이자비용은 더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출 총액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향후 금리도 더 뛸 것으로 예상된다.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하는 월간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지난해 5월 6억1451만 원에서 올해 5월 6억7709만 원으로, 1년 사이 6000만 원 이상 올랐다. 전국 기준으로도 지난해 5월 3억921만 원이었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올해 5월 3억4144만 원으로, 3000만 원 이상 상승했다. 더욱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이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한은 역시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2.50%로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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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무역적자 138억달러 사상 최대… ‘원유-석탄-가스’ 등 에너지 수입 증가 탓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약 12조8550억 원)를 돌파하며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 고물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며 대외 환경이 계속 악화되면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무역이 더욱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관세청이 발표한 6월 1∼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액은 150억6900만 달러, 수입액은 210억6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7% 줄었고 수입액은 같은 기간 17.5% 늘었다. 연간 누계로 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수출액은 3076억8300만 달러, 수입액은 3215억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8%, 26.9% 늘었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확대되면서 무역수지는 적자를 보였다. 6월 1∼10일 무역수지는 59억9500만 달러 적자로, 이미 전월 전체 적자(37억2800만 달러)보다 적자폭을 훌쩍 넘어섰다. 적자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 적자(6억6600만 달러)의 9배로 불어난 것이다.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원유 석탄 가스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원유 수입액은 37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8.1%, 석탄은 11억7600만 달러로 223.9%, 가스는 8억2300만 달러로 10.1% 늘었다. 반면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액이 대부분 줄었다. 철강 제품은 12억1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6%, 승용차는 6억2400만 달러로 35.6% 줄었다.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액은 31억6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관세청 관계자는 “6월 1일과 6일 등 조업일수가 2일 줄면서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으로는 138억2200만 달러 적자로, 적자가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22억8400만 달러 흑자였던 점과 대조를 이뤘다. 이번 적자 규모는 관세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치다. 연간 최대 무역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진 2008년 132억6741만 달러였다. 전문가들은 하반기(7∼12월) 교역 여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중국이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를 열고 미국에 경제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중 무역 갈등은 국제 무역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한국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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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대학원, 교원만 확보하면 정원 늘릴수 있다

올해 9월경부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 대학원들은 교원만 충분히 확보하면 학생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동물병원은 다음 달부터 기본 진찰비, 입원비 등 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이달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신서비스 1건 등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발굴 및 경쟁력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기조에 맞춰 처음으로 총괄적인 신산업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우선 윤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주문함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 대학원 정원을 수월하게 늘리도록 제도를 바꾼다. 지금은 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 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다.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 100%만 충족해도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 설립·운용 규정을 올해 9월까지 개정한다. 의료기기 업체들은 소프트웨어를 좀 더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핵심 성능, 분석 알고리즘 등 법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사업자가 정부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드론을 밤에 운영할 때는 구비해야 하는 장비 범위가 완화된다. 지금은 장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기술 발전에 따라 최신 장비가 나와도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드론 이용자들이 최신 장비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마다 제각각인 동물병원 진료비는 명확하게 공개된다. 동물병원들은 다음 달부터 기본 진찰비, 입원비, 예방접종비, 검사 및 판독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책자, 인쇄물, 벽보 등에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출범 이후 이날 처음으로 열린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간 주례회동도 규제개혁에 초점이 모아졌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을 신속하게 가시화할 수 있도록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재계에서는 더 과감한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산업계의 경쟁은 서울과 지방 간 경쟁이라기보다는 각 국가의 대도시 간 경쟁으로 봐야 한다”며 “큰 규모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나 수도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등 10명은 이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신성장 사업의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사업의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현행 6%에서 20%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8%에서 25%, 16%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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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이달 열흘간 60억달러 적자…“하반기 더 악화될 것”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 6월 들어 10일까지 무역수지가 60억 달러 가까이 적자를 보인 가운데, 3개월 연속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관세청이 발표한 6월 1~10일까지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액은 150억6900만 달러, 수입액은 210억6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7% 줄었고 수입액은 같은 기간 17.5% 늘었다. 연간 누계로 보면 올해 들어 6월 10일까지 수출액은 3076억8300만 달러, 수입액은 3215억500만 달러로 각각 15.8%, 26.9% 늘었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확대되면서 무역수지는 적자를 보였다. 6월 1~10일까지 무역수지는 59억9500만 달러 적자를 보여 전월 적자(37억2800만 달러)보다 적자폭이 커졌다. 6억66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무역수지가 악화됐다. 연간누계로는 지난해 122억8400억 달러 흑자에서 올해 138억2200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원유 석탄 가스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원유 수입액은 37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8.1%, 석탄은 11억7600만 달러로 223.9%, 가스는 8억2300만 달러로 10.1% 늘었다. 반면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액이 대부분 줄었다. 철강제품은 12억1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6%, 승용차는 6억2400만 달러로 35.6% 줄었다.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액은 31억6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0.8% 늘어난 데 그쳤다. 상대 국가별로 보면 대만(11.2%), 싱가포르(73.7%) 등으로의 수출액이 늘었지만, 중국(―16.2%), 미국(―9.7%), 베트남(―8.3%), 유럽연합(―23.3%), 일본(―17.0%)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액이 줄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6월 1일과 6일 등 조업일수가 2일 줄면서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7~12월) 한국의 교역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중국이 3분기(10~12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를 열고 미국에 대한 경제 보복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라며 “미중 무역 갈등은 국제 무역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한국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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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값 역대 최고치…한미, 금리 또 올릴 듯

한국과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일제히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세계적인 고(高)물가·고유가 속에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지 주목된다. 한국은행도 7, 8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068.6원(오후 5시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간 집계를 시작한 2008년 4월 이후 최고치다. 휘발유 가격은 전날(11일) 이미 약 10년 만에 종전 최고치를 넘어섰지만 하루 만에 이를 다시 경신했다. 기존 최고치는 L당 2062.55원(2012년 4월 18일)이다. 미국 휘발유 가격도 역대 최고치였다. 전미자동차협회(AAA)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전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갤런(약 3.79L)당 5달러를 넘은 뒤 12일 5.01달러(약 6413원)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환산하면 L당 1.32달러(약 1692원)다. JP모건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8월에 갤런당 6.2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물가 상승이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휘발유 가격은 전기요금과 운송료, 항공료는 물론 농산품과 비료 생산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고물가 속에 유가가 더 오르자 미 연준이 14, 15일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10일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휘발유값 폭등에 유류세 30% 인하 효과 못봐… 정부, 유가환급금 도입-탄력세율 인하 등 고심 휘발유-경유값 사상 최고소비자 부담에도 대응책 마땅찮아재원확보 어렵고 물가 자극 우려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선을 다시 넘어서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으면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사실상 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류세율 조정 등 다른 카드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국내외 유가 상승세가 지속돼 소비자들의 유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해 7월 말까지 유류세를 30% 인하하고 있다. 석유류 가격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으니 세금이라도 낮춰 물가 상승을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하다가 5월부터는 인하 폭을 30%로 늘렸다. 이에 유류세는 L당 247원, 경유는 174원 낮아졌다. 하지만 국제유가 급등세가 가팔라지면서 국내 기름값은 이미 유류세 인하 효과를 상쇄할 만큼 치솟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2037.52원으로 1주 전보다 24.51원 올랐다. 올 3월 L당 2000원 선을 돌파했다가 4, 5월에 잠시 주춤했던 휘발유 가격은 6월 들어 다시 2000원 선을 넘었다. 12일 서울 지역 L당 평균 휘발유 가격도 2132.46원으로, 약 10년 만에 역대 최고가(2135.25원, 2012년 4월 16일) 경신이 임박했다. 경유 가격도 사상 최고로 뛰어올랐다. 오피넷에 따르면 12일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L당 2063.53원으로 일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올여름까지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 국내 가격도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여름은 전통적으로 미국 휴가철로, 휘발유 수요가 높아 수급이 불안정할 것”이라며 “가을에 접어들면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응책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해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37%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나 유가환급금 도입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더라도 그 효과가 무의미할 정도로 뛰었다. 인하 폭을 37%까지 높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L당 57원 더 낮아진다. 하지만 6월 둘째 주 국제 휘발유 가격은 한 달 전보다 이미 101.75원 올랐다. 2008년 도입된 유가환급금 역시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고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유가환급금은 유가 급등으로 국민이 추가 부담한 교통비와 유류비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2008년에는 1280만 명에게 1인당 연간 최대 24만 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올 4월 저소득층에 한해 이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민생안정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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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8개국 4월 물가 9.2% 껑충… 34년만에 최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4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9.2% 올라 약 34년 만에 가장 많이 뛰었다. 특히 식료품 물가는 같은 기간 11.5%나 올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국제유가, 곡물가격 등이 치솟는 가운데 경제성장은 둔화돼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12일 OECD에 따르면 38개 회원국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2%로 1988년 9월(9.3%) 이후 약 34년 만에 최고치였다. OECD가 집계한 회원국의 물가상승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올해 2월 7.8%에서 3월 8.8%로 올랐고,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급등이 이어지며 4월 9%대로 올라섰다. 이 중 4월 식료품 물가는 11.5% 올라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원국별로는 터키가 4월 70.0%의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이 밖에 에스토니아(18.9%), 리투아니아(16.8%). 체코(14.2%) 등 9개국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은 4.8%로, 일본과 스위스(각 2.5%), 이스라엘(4.0%) 다음으로 낮았다. 세계 주요국들의 물가는 당분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OECD는 이달 8일(현지 시간)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8.8%로 제시해 1988년 9.8%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올해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3.0%로, 직전 전망보다 1.5%포인트 낮췄다.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지만 성장률은 떨어지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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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50명 역대 최다… 1인당 4억3856만원

제101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역대 최다인 50명이 나왔다. 12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에 따르면 전날 추첨한 1019회 로또 1등 당첨이 50건으로 집계됐다. 2002년 12월 로또 발행 이후 최다 기록이다. 직전 최다 기록은 2013년 5월 18일 546회에서의 30건이다. 1019회 총 판매금액은 1028억488만2000원(게임당 1000원)이다. 직전 회차(1011억5180만5000원)보다 1.63% 늘었다. 반면 1등 당첨 건수는 2건에서 25배인 50건으로 늘었다. 1등 당첨액은 직전 회차 123억6174만5000원에서 4억3856만5000원으로 줄었다. 이번 회차 1등에 당첨된 50건은 수동으로 번호를 표기해 구매한 경우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 6건, 반자동 2건이었다. 로또복권 판매 이후 최다 1등 당첨금은 19회(2003년 4월 12일) 때 나온 407억2296만 원이다. 직전 회차 당첨자가 없어 당첨금이 이월됐고 당첨 건수가 단 1건만 나왔다. 반대로 역대 최저 1등 당첨금액은 546회에 나온 4억954만 원이다. 지난해 로또복권(온라인복권)을 포함해 즉석복권, 전자복권 등 전체 복권의 총 판매액은 5조9753억3900만 원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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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값 1만원 훌쩍” 집냉족 늘고… ‘런치플레이션’에 도시락 점심

최근 ‘승진 턱‘으로 팀원들에게 평양냉면을 산 박모 씨(36)는 주말 대형마트에서 가정간편식(HMR) 냉면을 여러 팩 쓸어 담았다. 식당 냉면 한 그릇(1만6000원) 가격으로 2인분짜리 물냉면 5팩을 살 수 있었다. 그는 “지갑사정이 안 좋아져 냉면집으로 갔는데 웬만한 삼겹살 집보다 비싸게 나와 놀랐다”며 “냉면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직접 끓여먹겠다”고 했다. 천정부지로 오른 외식물가로 서울지역 식당의 냉면 가격이 평균 1만 원을 돌파하면서 집에서 간편식 냉면을 즐기는 ‘집냉족’들이 늘고 있다. 점심값이 급등하는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 부담에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컵라면과 편의점 도시락 판매 역시 급증하고 있다. ○ 냉면-치킨 등 여름별미-야식값 천정부지12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냉면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증가했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자체브랜드(PB) 제품의 경우 냉면과 비빔국수, 메밀국수(소바) 매출이 모두 40% 안팎으로 뛰었다. 국내 간편식 냉면 점유율 1위인 CJ제일제당도 지난달 냉면 매출이 1년 전보다 16% 올랐다. 냉면시장을 양분하는 풀무원도 지난달 생면(냉장면+상온면) 매출이 20% 올랐다. 때 이른 무더위로 냉면 수요가 늘기도 했지만 식자재값 인상으로 외식물가가 상승한 영향이 컸다. 서울의 냉면 평균 가격은 1만269원으로 1년 전(9346원)보다 10%, 5년 전(7962원)보다 29% 올랐다. 지난달 가격을 2000원 올린 우래옥을 비롯해 을밀대 봉피양 등 유명 평양냉면 한 그릇 가격은 1만3000∼1만6000원 선. 냉면 주원료인 메밀(수입)과 곁들여먹는 무 도매가는 각각 평년 대비 58%, 33% 올랐다. ‘대표 야식’인 치킨은 지난달 가격이 지난해 12월에 비해 6.6% 올랐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39개 외식품목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외식 물가지수는 올 들어 4.2%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4%)을 웃돌았다. 자장면(6.3%), 떡볶이(6.0%), 칼국수(5.8%), 짬뽕(5.6%), 김밥(5.5%)이 5% 이상 올랐다. 치킨업계는 닭고기, 식용유 등 가격 상승으로 최근 가격을 마리당 1000∼2000원씩 올렸지만, 서비스로 주던 단무지나 콜라 사이즈업에 추가요금(500∼1000원)을 부과하는 식으로 가격을 사실상 추가 인상하기도 한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많이 쓰는 10호 닭고기 평균 납품가는 지난달 3518원으로 17.9% 인상된 영향이 크다. 여름 과일인 수박 가격도 오름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수박 도매가격이 kg당 2300∼2500원으로 1년 전(1900원)보다 최대 32% 비싸질 것으로 전망했다. 농촌 인력 부족으로 재배면적이 줄고 큰 일교차로 출하량이 감소했다.○ ‘런치플레이션’에 편의점 컵라면-도시락 매출도 쑥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런치플레이션’이란 신조어가 등장했다. 8000원 넘게 드는 점심값을 아끼려는 이들로 컵라면 판매량이 대폭 늘었다. 농심과 삼양식품의 5월 라면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15%, 7% 증가했는데 이 중 컵라면이 각각 19%, 15%씩 올라 봉지라면(각각 13%, 1%)보다 상승폭이 컸다. 편의점 도시락 수요도 늘었다. 편의점 CU에 따르면 지난달 오피스가에 위치한 점포에서 판매된 도시락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1% 올랐고 삼각김밥(28.0%), 줄김밥(23.7%) 등도 급증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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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9.2%… 34년 만에 최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4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9.2% 올라 약 34년 만에 가장 많이 뛰었다. 특히 식료품 물가는 같은 기간 11.5%나 올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국제유가, 곡물가격 등이 치솟는 가운데 경제성장은 둔화돼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12일 OECD에 따르면 38개 회원국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2%로 1988년 9월(9.3%) 이후 약 34년 만에 최고치였다. OECD가 집계한 회원국의 물가상승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올해 2월 7.8%에서 3월 8.8%로 올랐고,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급등이 이어지며 4월 9%대로 올라섰다. 이 중 4월 식료품 물가는 11.5% 올라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원국별로는 터키가 4월 70.0%의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이밖에 에스토니아(18.9%), 리투아니아(16.8%). 체코(14.2%) 등 9개국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은 4.8%로, 일본과 스위스(각 2.5%), 이스라엘(4.0%) 다음으로 낮았다. 세계 주요국들의 물가는 당분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OECD는 이달 8일(현지 시간)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8.8%로 제시해 1988년 9.8%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올해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3.0%로, 직전 전망보다 1.5%포인트 낮췄다.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지만 성장률은 떨어지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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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턱’ 냉면가격에 숨이 턱…‘런치플레이션’에 편의점 매출 쑥

최근 ‘승진 턱‘으로 팀원들에게 평양냉면을 산 박모 씨(36)는 주말 대형마트에서 가정간편식(HMR) 냉면을 여러 팩 쓸어담았다. 식당 냉면 한그릇(1만6000원) 가격으로 2인분짜리 물냉면 5팩을 살 수 있었다. 그는 “지갑사정이 안좋아져 냉면집으로 갔는데 웬만한 삼겹살집보다 비싸게 나와 놀랐다”며 “냉면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직접 끓여먹겠다”고 했다. 천정부지로 오른 외식물가로 서울지역 식당의 냉면 가격이 평균 1만 원을 돌파하면서 집에서 간편식 냉면을 즐기는 ‘집냉족’들이 늘고 있다. 점심값이 급등하는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 부담에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컵라면과 편의점 도시락 판매 역시 급증하고 있다. ● 냉면-치킨 등 여름별미-야식 값 천정부지12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냉면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증가했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자체브랜드(PB) 제품의 경우 냉면과 비빔국수, 메밀국수(소바) 매출이 모두 40% 안팎으로 뛰었다. 국내 간편식 냉면 점유율 1위인 CJ제일제당도 지난달 냉면 매출이 1년 전보다 16% 올랐다. 냉면시장을 양분하는 풀무원도 지난달 생면(냉장면+상온면) 매출이 20% 올랐다. 때이른 무더위로 냉면 수요가 늘기도 했지만 식자재값 인상으로 외식물가가 상승한 영향이 컸다. 서울의 냉면 평균 가격은 1만269원으로 1년 전(9346원)보다 10%, 5년 전(7962원)보다 29% 올랐다. 지난달 가격을 2000원 올린 우래옥을 비롯해 을밀대 봉피양 등 유명 평양냉면 한 그릇 가격은 1만3000~1만6000원 선. 냉면 주원료인 메밀(수입)과 곁들여먹는 무 도매가는 각각 평년 대비 58%, 33% 올랐다. ‘대표 야식’인 치킨은 지난달 가격이 지난해 12월에 비해 6.6% 올랐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39개 외식품목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외식 물가지수는 올 들어 4.2%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4%)을 웃돌았다. 자장면(6.3%), 떡볶이(6.0%), 칼국수(5.8%), 짬뽕(5.6%), 김밥(5.5%)이 5% 이상 올랐다. 치킨업계는 닭고기, 식용유 등 가격 상승으로 최근 가격을 마리 당 1000~2000원 씩 올렸지만, 서비스로 주던 단무지나 콜라 사이즈업에 추가요금(500~1000원)을 부과하는 식으로 가격을 사실상 추가 인상하기도 한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많이 쓰는 10호 닭고기 평균 납품가는 지난달 3518원으로 17.9% 인상된 영향이 크다. 여름 과일인 수박 가격도 오름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수박 도매가격이 kg당 2300~2500원으로 1년 전(1900원)보다 최대 32% 비싸질 것으로 전망했다. 농촌 인력 부족으로 재배면적이 줄고 큰 일교차로 출하량이 감소했다. ● ‘런치플레이션’에 편의점 컵라면-도시락 매출도 쑥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런치플레이션’이란 신조어가 등장했다. 8000원 넘게 드는 점심값을 아끼려는 이들로 컵라면 판매량이 대폭 늘었다. 농심과 삼양식품의 5월 라면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15%, 7% 증가했는데 이중 컵라면이 각각 19%, 15%씩 올라 봉지라면(각각 13%, 1%)보다 상승폭이 컸다. 편의점 도시락 수요도 늘었다. 편의점 CU에 따르면 지난달 오피스가에 위치한 점포에서 판매된 도시락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1% 올랐고 삼각김밥(28.0%), 줄김밥(23.7%) 등도 급증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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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첨단학과, 규제 막혀 학생 못늘려

대학의 첨단 산업 학과 신설이나 증원에 직접적인 걸림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1982년 제정된 이 법은 수도권 대학의 총 입학 정원을 제한하고 있다. 그간 대학들이 이를 피해 택한 우회로는 ‘계약학과 신설’이었다. 특정 기업이 투자해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하는 계약학과는 재학생에게 학비와 장학금까지 주는 만큼 일부 대학에서 소수 인원만 선발한다. 이에 수도권 대학은 줄곧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면 지방대 학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난제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지 이틀 만인 9일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해법을 찾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인재를 키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의 4차 산업혁명,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대통령 정책이 있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산업부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5개 부처가 원팀이 돼 인재 양성 방안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범정부TF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수도권 대학이 기존 정원을 넘겨서 첨단 산업 학과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이르면 7월 발표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인재 양성의 기본 골격은 수도권과 지방에 거의 비슷한 숫자의 증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숫자는 관계 부처 간에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미래 산업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반도체산업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외에도 학과 신·증설의 걸림돌은 또 있다. 대학이 정원을 늘리려면 대학설립·운영규정상 4대 요건인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부가 요구하는 수준만큼 모두 늘려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원의 경우 첨단 분야는 일정 수준의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허용할 계획이다. 학부도 이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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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항로서 운임 담합 선사 15곳 800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과 일본 간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16년 넘게 담합한 선사 15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 간 항로 운임을 담합한 선사 27곳에는 시정명령만 내리기로 했다. 선사들은 담합 실행 여부를 감시하는 기구를 두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엔 벌금까지 물린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공정위는 한일 항로 선사 15곳에 76차례 운임 담합을 한 혐의로 과징금 800억88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흥아라인 157억7500만 원, 고려해운 146억1200만 원, 장금상선 120억300만 원, 남성해운 108억3600만 원 등이다. 공정위는 한중 항로 선사 27곳에 대해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하기로 했다. 한중 정부가 1993년 맺은 해운협정에 따라 운송에 투입되는 선박 공급량이 매년 정해져 있어 선사 간 담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일 항로 담합을 지원한 한국근해수송협의회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4400만 원의 과징금을, 한중 항로의 황해정기선사협의회에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선사들은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76차례, 한중 항로에서는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68차례 컨테이너 해상 화물 운송 서비스 운임을 합의했다. 선사들은 운임을 올리고 유지하려 기본 운임의 최저 수준, 부대 운임의 신규 도입 및 인상, 대형 화주에 대한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선사들이 잘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해 중립위원회까지 설치했다. 이들은 삼성그룹, LG그룹, 현대차·기아그룹 등 대기업 화주들에 인상된 운임을 수용하겠다는 ‘운임회복 수용 승인서’를 제출할 때까지 선적을 거부하는 등 보복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운법 제29조에 따르면 선사들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화주단체와 협의하면 선사 간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이 신고 요건 등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화주에 보복하는 등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국내외 해운사 운임 담합 제재는 일단락됐다. 공정위는 올해 초 한∼동남아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건으로 선사 23곳에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했다. 반면 해운업계 관계자는 “공동행위는 국제적으로 용인된 표준행위”라며 “선사 간 협의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화주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데, 이를 한국만 못 하면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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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운임 담합, 안지키면 보복까지…15개 선사에 800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과 일본 간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16년 넘게 담합한 선사 15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 간 항로 운임을 담합한 선사 27곳은 시정명령만 내리기로 했다. 선사들은 담합 실행 여부를 감시하는 기구를 두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엔 벌금까지 물린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공정위는 한·일 항로 선사 15곳에 76차례 운임 담합을 한 혐의로 과징금 800억88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흥아라인 157억7500만 원, 고려해운 146억1200만 원, 장금상선 120억300만 원, 남성해운 108억3600만 원 등이다. 공정위는 한·중 항로 선사 27곳에 대해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하기로 했다. 한·중 정부가 1993년 맺은 해운협정에 따라 운송에 투입되는 선박 공급량이 매년 정해져 있어 선사 간 담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일 항로 담합을 지원한 한국근해수송협의회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4400만 원의 과징금을, 한·중 항로의 황해정기선사협의회에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선사들은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76차례, 한·중 항로에서는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68차례 컨테이너 해상 화물 운송 서비스 운임을 합의했다. 선사들은 운임을 올리고 유지하려 기본 운임의 최저 수준, 부대 운임의 신규 도입 및 인상, 대형 화주에 대한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선사들이 잘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해 중립위원회까지 설치했다. 이들은 삼성그룹, LG그룹, 현대·기아차그룹 등 대기업 화주들에 인상된 운임을 수용하겠다는 ‘운임회복 수용 승인서’를 제출할 때까지 선적을 거부하는 등 보복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운법 제29조에 따르면 선사들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화주단체와 협의하면 선사 간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이 신고 요건 등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화주에 보복하는 등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국내외 해운사 운임 담합 제재는 일단락됐다. 공정위는 올해 초 한·동남아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건으로 선사 23곳에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했다. 반면 해운업계 관계자는 “공동행위는 국제적으로 용인된 표준행위”라며 “선사 간 협의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화주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데, 이를 한국만 못하면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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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공급난 겹쳐… 올여름 전세계 전력난-전기료 폭등 우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서방의 러시아 제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요 급증과 이상(異常)기후가 겹쳐 올여름 세계적인 전력난과 전기료 폭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계 발전소들은 전쟁과 가뭄, 공급난으로 수십 년 만의 위기를 맞닥뜨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름철 냉방 수요가 커지는 북반구는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돼 많은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 블룸버그는 “적도 근접 지역 거주자나 빈곤층, 고령층일수록 취약하다”고 전했다. 폭염은 봄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도 남부와 파키스탄 일부 도시는 한낮 최고기온이 50도를 넘어섰다. 폭증하는 전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는 정전이 반복돼 약 10억 명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인도 정부는 전체 28개 주 가운데 16개 주에서 7억 명 이상이 하루 2∼10시간 정전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도 지난달 21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38.33도, 미시시피주 빅스버그 36.67도로 5월 역대 최고기온을 갈아 치웠다. 미 국립해양대기국은 6∼8월 북부 일부를 제외한 미 48개 주에서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전망하며, 북동부와 서부 일부는 고온 건조할 것으로 예측했다. 가뭄이 심해지면 수력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져 전력 부족 사태도 우려된다. 미 전력신뢰도공사(NERC)는 올여름 미 인구 40%가 전력난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유가로 세계 주요국들이 잇따라 전기요금을 올렸다. 프랑스는 2월 24.3%, 영국은 4월 54%를 각각 인상했다. 일본도 지난해부터 누적 34.6%를 올렸다. 산타누 자이스왈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제재로 인한 에너지 수요 및 공급 교란, 극단적 날씨와 억눌렸던 수요 폭발 등이 전례 없이 한꺼번에 겹쳤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전력 수요가 급증해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전력 수요는 5월 기준 역대 최고였다. 전력 공급예비율(공급 전력 중 사용 후 남은 전력 비율)도 지난달 23일 기준 12.4%까지 떨어져 연중 최저를 기록했다. 업계에선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준을 통상 예비전력 1만 MW(메가와트), 공급예비율 10% 정도로 보고 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공급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수도 있다. 공급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지난해 7월 전국에 비상이 걸렸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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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물가 전망치 11년만에 4%대 올릴듯

정부가 이달 중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1년 만에 4%대로 올려 발표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제시한 전망치의 2배가량으로 높이는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1%에서 2%대 후반으로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물가 급등세가 엄중하다고 보고 이달 중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80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달걀 무 배추 등에 대한 긴급 할인행사를 검토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중 새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다. 경제전망 수정치도 같이 나온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 발표될 정부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에 나온 기관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은 4%대, 경제성장률은 2%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경제전망을 수정하는 이유는 올해 들어 국제유가를 비롯한 물가, 원-달러 환율, 금리가 급등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3일 ‘경제위기’를 언급한 만큼 위기 대응책을 정밀하게 마련하려는 취지도 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중 8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이날 서울 도봉구 농협하나로마트를 찾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주요 곡물 생산국의 수출 제한에 따른 국제 곡물가 급등이 국내로 전이되는 가운데 가뭄 피해가 더해지며 생활물가도 불안하다”고 했다.정부, 성장률 전망 3.1→2%대 하향 검토… ‘경제위기 극복’ 총력전 이달중 ‘올해 물가 4%대’ 제시 유력‘물가-환율-금리’ 3高 위기 심화, 작년말 제시했던 경제전망 수정정확한 진단으로 긴급처방 취지… 규제개혁-세제 개편 방향 제시할인쿠폰-밭작물 수급대책 추진 정부는 이달 중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을 처음 발표하며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난 ‘경제 정상화’를 핵심으로 삼았지만 최근 물가, 환율, 금리가 오르는 ‘3고(高)’ 위기가 심화되며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 제시했던 경제전망을 수정하는 이유도 정확한 진단을 통해 긴급 처방을 내놓으려는 취지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올려 잡으려는 것도 최근의 고물가가 일시적인 현상에 머물지 않고 연중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3일 한국 경제가 ‘경제위기 태풍권’에 진입했다고 진단한 만큼 위기 대응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 극복’ 위해 규제·구조개혁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중 발표될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2.2%에서 4%대로 높아질 예정이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1%에서 2%대 후반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외 기관들이 최근 내놓은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한국은행은 기존 3.1%에서 지난달 4.5%로 올려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4월에 기존 3.1%였던 전망치를 4.0%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은행(W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번 주중 전망치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4%대로 내놓으면 이는 2011년 말(4.0%) 이후 약 11년 만의 일이 된다. 이렇게 되면 수정 폭은 2.0%포인트가량이다. 수정 폭이 1%포인트 안팎이었던 예년에 비해 훨씬 커지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하반기 경제전망 때도 정부는 그해 물가상승률을 4.5%로 제시했는데, 이는 직전 전망(3.0%)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전망치가 높게 조정되면 올해 내내 고물가가 예고되는 셈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6월이나 7월 중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 내외로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경제전망을 비교적 부정적으로 수정하며 그에 맞게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 노동과 공적연금 등의 구조개혁,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시장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 등이 주요 정책으로 언급된다.○ 할인쿠폰, 가뭄대책으로 물가잡기 ‘총력’정부는 이달 중 쌀, 감자, 콩, 돼지고기, 달걀 등 평년 대비 가격 오름세가 큰 품목 24개에 대해 할인 쿠폰을 80억 원가량 지급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쿠폰은 1인당 1만 원 한도로 가격을 20%(전통시장은 30%) 할인해준다. 대형마트나 온라인몰, 전통시장, 중소형 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달걀, 무, 배추 등 주요 품목의 긴급 할인행사도 검토한다. 9월에는 추석맞이 농축산물 할인대전을, 11월에는 김장 채소를 할인하는 행사를 계획 중이다. 또 농산물 공급에 차질을 줄 수 있는 가뭄 해결을 위해 22억 원을 들여 감자, 양파, 마늘 등 노지 밭작물 위주로 급수 대책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관 담당자들에게 “가뭄 피해 지역 중심으로 관정(管井) 개발, 양수장비 지원 등을 신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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