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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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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5-31~2026-06-30
국방64%
인사일반10%
남북한 관계10%
정치일반7%
기업3%
칼럼3%
외교3%

  • “북핵 위협 고조” 한미일 합참의장 긴급 화상회의

    북한이 14일 KN-17(화성-12형)에 이어 21일 KN-15(북극성-2형)를 발사하며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미사일 다종화에 나서자 한미일 합참의장이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국 측 요청으로 이순진 합참의장과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일본 통합막료장이 참가한 가운데 23일 오전 7시부터 1시간 50분가량 화상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제리 마르티네스 주일미군사령관,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등 한반도 유사시 증원 전력 투입 작전을 지휘하게 될 미군 지휘관들도 회의에 참석했다. 이 의장은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프로그램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3국 간 공조를 강조했다. 던퍼드 의장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파이트 투나이트(Fight Tonight·오늘 밤 전투가 벌어져도 승리할 수 있다)’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합참의장 화상회의가 열린 것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광명성호를 발사한 직후인 지난해 2월 11일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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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무인기 추정 비행체 남하… 軍, 경고사격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북한군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군사분계선(MDL) 상공을 넘어 수차례 남쪽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군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경 강원 철원지역에서 MDL을 넘어 남하하는 비행체가 발견됐다. 경기 오산의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곧바로 이 비행체를 포착했다. 군은 즉시 경고방송을 3회 실시한 뒤 경고사격으로 K-3 기관총 90여 발을 발사했다. 해당 비행체는 1.5km 상공에 머무르다 경고사격을 실시한 직후 우리 군 감시망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이 비행체는 경고사격을 무시하고 다시 MDL을 넘어오는 등 이날 오후 6시까지 MDL 침범과 북측으로의 복귀를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항적 분석 등을 통해 이 비행체가 북한 무인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정확한 기체 종류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행체가 무인기로 확인된다면 지난해 1월 13일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북한 무인기가 MDL을 넘은 것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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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북극성-2, 완전히 성공한 무기” 실전배치 지시

    북한이 22일 ‘북극성-2형(KN-15)’ 중거리전략탄도탄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부대 실전배치를 승인하고 대량생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21일) 평안남도 북창에서 쏴 올린 미사일의 실체를 공개한 것이다. KN-15가 올 2월 첫 발사 성공 이후 3개월여 만에 추가 발사를 거쳐 전력화에 들어감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번 발사를 통해 리대식(무한궤도식) 자행발사대 차량의 냉발사(콜드론치)체계, 단(段) 분리 특성, 대출력(고출력) 고체 발동기(엔진)의 믿음성과 정확성이 확증됐다고 주장했다. 핵조종전투부(탄두)에 설치된 촬영기의 영상자료로 자세조종 체계의 정확성도 더 명백히 검토됐다면서 대기권에서 촬영된 지구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발사 영상에서 KN-15가 2단 추진체로 이뤄진 미사일이라는 사실도 처음 확인됐다. 매체들은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 완전히 성공한 전략무기”라고 자평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KN-17(화성-12형)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최대 사거리 5000km)에 이어 KN-15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최대 사거리 2000km)까지 발사에 성공하면서 괌과 오키나와(沖繩) 미군기지가 위협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사시 미 전략무기와 긴급 증원전력의 한반도 출동 기지를 동시 타격할 것이라는 김정은의 경고가 현실화됐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화성-12형이 미 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대 사거리 7000km가 넘는 ICBM급 미사일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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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 유화 제스처에도 ‘마이웨이’ 고집… 南의 새 외교안보라인 기선제압 노림수

    북한이 2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미국 정부의 유화 제스처에 끌려가지 않고 ‘마이웨이’를 고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구성된 새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떠보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날 사거리 2500∼3000km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KN-15(북한명 ‘북극성-2형’) 발사를 선택한 것은 의외의 카드였다. 당초 군 당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14일 발사해 미국 알래스카 타격 능력을 과시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 KN-17(북한명 ‘화성-12형’·사거리 5000km)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성 성공이 아니라 안정적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점을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북한은 2월 12일 발사에 성공한 KN-15 카드를 다시 빼들었다. KN-15는 고체엔진이 적용된 첫 IRBM이다. 21일 발사된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500km, 최대고도 560km로 2월 첫 시험 발사에서 기록한 사거리(약 500km) 및 최대고도(550여 km)와 기록 면에서는 쌍둥이 수준이다. KN-15 엔진의 성능과 미사일로서의 신뢰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KN-17 발사 성공으로 신형 대출력 액체엔진을 확보한 데 이어 KN-15에 적용된 고체엔진의 안정성까지 보여줬다”며 “고체엔진이든 액체엔진이든 자유자재로 선택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위대한 승리’, ‘민족의 대경사’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한 KN-17을 섣불리 재발사했다가 실패할 경우 국제적 망신을 살 것을 우려해 성공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KN-15를 택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또 올해 7번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오전 시간대에 감행해온 북한은 이날 8번째 도발을 이례적으로 오후 4시 59분에 감행했다. 이는 이날 오전 청와대가 청와대 및 내각의 신임 외교안보 진용을 발표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미사일 기술 역량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도발 카드를 새 외교안보 진용에 대한 기선제압용으로 뽑아들었다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도발 의도에 대해 “국제사회의 미사일 개발 포기 압박과 무관하게 자체 미사일 개발 로드맵에 의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최근 “정권교체도 하지 않고 침략도 없고, 체제를 보장하겠다”고 했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21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은 실망스럽고 (동북아 역내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며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8분 뒤인 오후 5시 7분경 정의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았다. 22일 하루 휴가를 낸 문 대통령은 이날 낮부터 경남 양산 자택에 머무르고 있던 중 최초 보고를 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즉각 소집을 지시했다. 오후 6시에 소집된 NSC 상임위는 정 실장 주재로 27분가량 진행됐다. 14일 ‘KN-17’ 도발 당시에는 새 정부의 국가안보실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이 NSC 상임위를 개최했고, 문 대통령이 20분가량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한상준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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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사 21개월치 월급, 400만→ 1400만원

    국방부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과 연계해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실행에 옮기는 절차에 들어갔다. 21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병사 월급을 올해 대비 약 33% 올리는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 작성을 마무리 중이다. 국방부는 예산안을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예산안에는 병장 월급을 올해 21만6000원에서 내년 28만7000원으로, 상병은 19만 5000원에서 25만9000원으로 33%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병은 23만5000원, 이병은 21만7000원으로 오른다. 현재 병사 계급별 복무기간은 이병 3개월, 일병 7개월, 상병 7개월, 병장 4개월이다. 제대 전 1년 동안 받는 연봉으로 환산하면 현재 약 24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80만 원가량 오르게 된다. 병장 기준으로 월급은 2012∼2017년 연도별로 각각 10만8000원, 12만9600원, 14만9000원, 17만1400원, 19만7100원, 21만6000원으로 5년간 2배로 올랐다. 인상 금액만 놓고 보면 가장 많이 오른 해도 2만5700원이 오르는 데 그쳤는데, 군 당국은 내년에 한 번에 7만1000원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 예산안이 8월 기재부에서 최종 확정된 뒤 국회를 통과하면 병사 월급 인상에만 추가 예산 3000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 공약대로 내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30% 수준까지 병사 월급을 올리려면 3000억 원을 넘어 7000억∼8000억 원의 예산이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군 당국 설명이다. 군 당국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70만 원가량)으로 인상되면 병사가 21개월 복무 때 받는 월급 총액이 14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1개월 복무 시 400만 원을 조금 웃도는 월급을 받는 현재에 비해 월급 총액이 3.5배가량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월급을 한 번에 올리는 건 무리가 있는 만큼 월급으로 총 500만 원가량을, 전역 일시금으로 1000만 원가량을 줘 총 1400만 원 안팎으로 맞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여러 부처가 예산을 분담하면 충분히 실행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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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500여km 비행…일주일만에 또 도발

    북한이 21일 오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도발을 감행했다. 14일 미 알래스카까지 타격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거리 5000km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KN-17(북한명 ‘화성-12형’)을 기습 발사한지 일주일만이다. 정의용 신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1일 오후 4시 59분경 평안남도 북창 지역에서 불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북창에서 동쪽으로 발사됐으며, 500여km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낙하했다. 발사된 탄도미사일 종류와 최대고도 등에 대해선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합참은 밝혔다. 현재까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만 도발 지역이 북한이 지난달 29일 KN-17을 시험 발사한 북창 일대라는 점에서 북한이 KN-17의 엔진 성능을 재확인하거나, 14일 발사 성공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을 대외에 과시하기 위해 재차 시험 발사에 나섰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날 정 안보실장이 임명되는 등 청와대 및 내각 외교안보 진용이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하자 대응 태세를 떠보는 한편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도발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 주기를 더 줄여 KN-17을 계속 시험발사하며 미사일 능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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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를 성장시킨 힘이 5·18”… 문재인 연설 13분간 25차례 박수

    2013년 5월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취임 첫해였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이하 5·18) 33주년 기념사를 하려고 연단으로 걸어가자 정적이 흘렀다. 박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 박수가 나왔지만 의례적이었다. 기념사는 5·18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경제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등의 ‘비전 선포’에 무게를 두고 진행됐다. 기념사 중간에 참석자들은 한 차례 박수를 보냈을 뿐이다. 18일 5·18 37주년을 맞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기념식의 분위기는 4년 전과 완전히 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13분에 걸쳐 기념사를 하는 동안 박수가 25차례 쏟아졌다. 문 대통령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공약도 지키겠다”고 말했을 때 박수 소리가 가장 컸다.○ 역대 최대 규모 기념식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의)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크나큰 부채감이 민주화운동에 나설 용기를 줬고,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성장시켜 준 힘이 됐다”고 밝혔다. 5·18 진상 규명을 요구하다 분신해 사망하는 등 유명을 달리한 전남대생 박관현 씨 등 4명의 이름도 불렀다. 이기봉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은 “정치적 실리보다 민주, 인권을 가장 많이 생각한 기념사”라며 “5·18정신에 충실했다”고 평가했다. 기념식 참석자는 1만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대통령 참석 행사의 특성상 그동안은 입장이 제한됐지만 올해는 기본 검색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다.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4년 만이고,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 참석한 것을 포함해 9번째다. 문 대통령은 오전 9시 51분경 묘지 입구인 ‘민주의 문’에서 내려 200m를 걸어가며 시민과 유가족들을 만났다. 역대 대통령들은 행사장 옆 도로에서 내려 50m를 걸었다. 방명록에는 “가슴에 새겨온 역사 헌법에 새겨 계승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유가족 사연에 눈물 훔친 대통령 기념공연에서는 김소형 씨(37·여)가 아버지에게 보내는 추모사 ‘슬픈 생일’을 낭독했다. 김 씨는 1980년 5월 18일 전남도청 앞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김재평 씨(당시 29세)는 딸을 보려고 산부인과로 가던 길에 희생됐다. 김 씨는 “때로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빠와 엄마는 지금도 행복하게 살았을 거란 생각을 했다. 당신을 비롯한 37년 전 모든 아버지들이 내일의 밝은 길을 열어주셨다”며 추모사를 읽는 내내 울먹였다. 추모사를 듣던 문 대통령은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문 대통령은 퇴장하는 김 씨에게 다가가 15초간 안아줬고 “아버지 묘에 같이 가자”고 위로했다. 김 씨는 문 대통령에게 안겨 흐느껴 울었다. 김 씨는 “아빠가 안아주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 후 김 씨 가족과 함께 김재평 씨 묘를 찾아 참배했고, 다른 희생자 묘역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1시간 20분을 민주묘지에 머물렀다. 묘지 내 765기의 묘에는 ‘追慕(추모)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힌 하얀 리본이 달린 국화가 놓였다.○ 9년 만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이명박 정부 첫해였던 2008년이 마지막이었고, 이후에는 합창으로 대체됐다. 9년 만의 제창이다. 문 대통령은 이 곡 작곡자 김종률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등과 손을 잡은 채 앞뒤로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화합의 의미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손을 잡고 부르기로 결정됐다고 한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들은 “한이 풀렸다”고 말했다. 대선 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가수 전인권 씨는 무대에서 ‘상록수’를 열창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등 일부 참석자는 입을 꾹 다문 모습이었다. 정 원내대표는 “5·18 민주영령에 대한 추념의 마음은 변함없지만 제창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부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보훈·보수단체는 이 노래 제창에 반대하고 있다.손효주 hjson@donga.com / 광주=이형주 / 문병기 기자}

    •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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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합의 光州… 1만명이 ‘임을 위한 행진곡’ 함께 부른다

    지난해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36주년을 맞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 기념식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당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행사장에 들어서자 5·18 희생자 유가족들은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박 처장은 쫓겨났다. 참석자는 3000여 명에 그쳤다. 정부의 제창 불허 방침에도 당시 여야 지도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자진해 따라 부르는 ‘셀프 제창’을 했다. 반면 황교안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은 일제히 입을 꾹 다물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불참하면서 추모 분위기는 증발된 채 국론 분열의 민낯만 드러내며 마무리됐다. 하지만 올해 열리는 37주년 기념식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전 10시부터 5·18민주묘지에서 ‘5·18 정신 계승,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될 기념식에는 1만 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5·18민주화운동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 이후 최대 규모다.○ 문재인 정부 첫해 ‘화합’에 중점 이번 기념식에는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뿐만 아니라 4·19혁명 등 역대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단체 관계자들도 대거 초청됐다. 일반 시민도 신분증만 있으면 참석할 수 있다. 과거엔 사전 등록을 하거나 초청장을 보유한 사람 등에 한해 입장할 수 있어 다소 폐쇄적이었다. 기념식은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하는 것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훈처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식순에 포함하고 참석자가 모두 따라 부르는 제창 형식으로 진행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2008년까지 공식 식순에 포함돼 제창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다음 해인 2009년부터 식전 비공식 행사로 진행됐다. 2011년부터는 공식 식순에 다시 포함됐지만 합창단이 부르고 참석자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따라 부르는 합창으로 변경됐다. 이후 “5·18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창해야 한다”는 광주시민 및 유가족, 당시 야권과 “제창이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킨다”며 불허한 보훈처가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 여야 지도부 광주 총출동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약속하며 5·18 정신을 강조했던 만큼 행사 참석 여부도 관심거리다. 문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할 경우 4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다. 기념식엔 17일 임명된 피우진 신임 보훈처장, 여야 5당의 지도부와 전 대선 후보(미국 체류 중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후보 제외)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 중 진행될 기념공연에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가수 전인권 씨도 참석한다. 전 씨는 가수 양희은 씨 노래 ‘상록수’를 부를 예정이다. ‘상록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노래로도 유명하다. 2002년 대선 때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기타를 치며 이 노래를 부른 영상이 화제가 됐다.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이들까지 모두 아우르는 ‘국민 대통합’ 전략의 하나로 전 씨를 섭외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대선 전까지만 해도 초대 가수 명단에 없던 전 씨는 16일 기념식 참석 요청을 받았다. 공연 리허설을 위해 17일 5·18민주묘지를 찾은 전 씨는 “의미 있는 무대라고 생각해 기념식 초대를 흔쾌히 수락했다”며 “5·18(기념식)에 국민 모두가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시 타오르는 민주주의’ 전야제 17일 오후 8시부터는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시민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민주화운동 전야제가 열렸다. 옛 전남도청 앞은 1980년 5월 16일 ‘민주화대성회’에 나선 시민들이 횃불을 든 곳이다. 전야제는 ‘촛불로 잇는 오월, 다시 타오르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그날의 기억’, ‘지금 여기 우리는’, ‘민중의 함성’ 등 3부로 나눠 진행됐다. 행사는 내벗소리 민족예술단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시작됐다. 문화예술인들이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친 가운데 5·18 유가족과 세월호 유가족이 무대에 올라 발언했다. 5·18 희생자 권호영 씨 어머니는 “나는 무명열사의 묘에 있던 아들을 22년 만에 찾았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도 빨리 가족을 찾았으면 한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무대에서는 27년 전 당시처럼 횃불 37개가 타오르는 모습도 연출됐다. 주최 측 관계자는 “다시 힘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자는 뜻을 담아 공연을 준비했다”고 했다.손효주 hjson@donga.com / 광주=이형주 / 임희윤 기자}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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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섬웨어, 北배후 가능성

    전 세계를 강타한 사상 최대 규모의 랜섬웨어(ransomware) 공격의 배후에 북한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워너크라이(WannaCry)’로 불리는 신종 랜섬웨어의 코드와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범죄단 ‘래저러스(Lazarus)’의 과거 해킹 사이에 유사성이 발견됐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1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구글 연구원 닐 메타가 이날 트위터에 래저러스의 보안장벽 우회 프로그램인 ‘캔토피’ 2015년 버전 코드가 워너크라이의 2월 샘플에서 발견된 뒤 각국 보안 전문가들이 북한 연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과 유럽의 보안 관리들도 로이터통신에 “배후를 밝히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면서도 “북한 소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워너크라이 개발자가 래저러스가 의심받도록 고의적으로 ‘가짜 코드’를 심었을 가능성도 있다. 톰 보서트 미국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은 15일 “범죄자나 외국에서 개발된 것일 수 있다”며 “7만 달러(약 78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해커에게 건네졌으나 자료 복구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2일부터 급속히 확산된 워너크라이에 감염된 컴퓨터는 약 150개국에서 30만 대에 이른다. 우리 군 당국은 이번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해 14일 오후부터 정보작전 방호태세인 ‘인포콘’을 4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북한 등 적대 세력이 랜섬웨어 공격에 편승해 군내 인터넷 및 인트라넷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퍼부을 가능성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국내 기업 12곳이 이번 해킹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해 신고는 14일 4곳, 15일 5곳에 이어 이날 3곳이 추가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피해가 일단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랜섬웨어 사태는 일반인의 ‘온라인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직장인 김모 씨(30)는 15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던 가족사진 중 100여 장을 추려 전문업체에 인화를 주문했다. 김 씨는 “구식처럼 보이겠지만 클라우드(인터넷 서버)에 저장하는 것보다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 인화 전문업체인 찍스(zzixx) 관계자는 “15일 하루 주문이 평소보다 25%가량 늘었다”며 “랜섬웨어 공격이 우려되자 사진파일을 인화하려는 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이 증가할수록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탈(脫)디지털’ 생활이 대안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2014년부터 3년간 8215건에 이른다. 박창호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기술 발달과 함께 악성코드 등으로 정보가 한순간에 훼손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사진을 출력하고 자료를 스크랩하는 옛 방식도 불안감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손효주·김배중 기자}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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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의문사’ 허원근 일병, 33년만에 순직 인정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의 당사자인 허원근 일병(사진)이 사망한 지 33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국방부는 16일 “군 내·외부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8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허 일병이 순직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허 일병 유족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자살, 타살인지를 떠나 허 일병 사망이 공무와 관련이 있다며 순직을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 순직이 인정됨에 따라 허 일병 유해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허 일병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를 통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면 유가족은 매달 보상금 수급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허 일병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4년 4월 2일 7사단 GOP부대 폐유류창고에서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기관은 허 일병이 중대장의 폭력과 가혹행위에 못 이겨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2002년 9월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 사인이 타살이라며 결론을 뒤집었다. 술에 취한 상관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이라는 결론이었다. 이후엔 공방이 법원으로 옮겨갔다.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다시 자살로 판결했다. 2015년 9월 대법원은 “타살·자살 여부를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면서도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허 일병 사망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유가족이 30년 넘게 고통받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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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17 사거리 ICBM 근접…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미완성”

    북한이 14일 발사한 신형 지대지(地對地) 중거리탄도미사일(IRBM·화성-12형)은 무수단이나 북극성-2형(KN-15) 등 기존 IRBM을 크게 뛰어넘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엔진과 비행유도 및 제어장치 등 북한 미사일 기술의 결정체라는 의미다. 한미 군 당국은 화성-12형을 신형 고출력 액체엔진을 장착한 ‘KN-17’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본보 5월 15일자 A1·3면 참조).○ 사거리는 ICBM급, 재진입 기술은 미완성 15일 유튜브에 공개된 관련 영상을 보면 북한은 화성-12형을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어 발사 장소로 옮긴 후 지상에 내려 고정시킨 뒤 쏴 올렸다. 고각 발사에 따른 실패 확률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화성-12형의 발사로) 미사일의 유도 및 안정화 체계, 구조와 가압 체계, 검열 및 발사 체계의 모든 기술적 특성이 완전히 확증됐으며 새로 개발한 로켓 엔진의 믿음성(신뢰성)이 실제 비행환경 조건에서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가혹한 재돌입(대기권 재진입) 환경에서 조종전투부의 말기 유도 특성과 핵탄두 폭발 체계의 동작 정확성을 확증했다”면서 화성-12형이 ‘완전 새롭게 설계된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이라고 전했다. 주한미군 소식통은 “미 국방부가 화성-12형을 지난달 세 차례 발사 실패 후 네 번 만에 성공한 KN-17로 공식 명명했다”며 “한국 국방부도 이런 결론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KN-17이 500kg급 탄두를 싣고 정상 각도로 쏠 경우 최대 5000km가량 날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 원산에서 쏘면 괌은 물론이고 미 알래스카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사거리로 보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최소 사거리 5500km)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기권 재진입 등 ICBM의 핵심 기술은 미완성 단계로 보인다. KN-17은 재진입 과정에서 섭씨 5000도 이상의 마찰열과 충격파로 불안정한 비행궤도를 그렸고, 낙하 속도도 음속의 15배 정도로 ICBM(음속의 20배 이상)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화성-12형의 모든 기술적 특성을 확증했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고, 재진입 기술이 적용됐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 미사일, 2∼3년 뒤 ICBM 배치 현실화 KN-17에 장착된 신형 액체엔진은 올 3월 18일 서해 동창리 발사장에서 지상분출 시험을 한 ‘새형 대출력 발동기(신형 고출력 로켓엔진)’로 보인다. 북한은 이 엔진을 ‘백두산 엔진’으로 명명한 뒤 추력이 80tf(톤포스)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정은은 시험 현장을 참관한 뒤 ‘3·18 혁명’이라면서 크게 만족했다. 신형 엔진 3, 4개를 묶으면 미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이동식 ICBM도 개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북한 미사일의 진화는 날로 가속도가 붙고 있다. 액체·고체연료 엔진을 동시에 개발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기술 축적과 성능 개량이 급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북한은 고체엔진을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북극성·KN-11) 발사에 성공한 지 몇 달 만에 그 파생형인 신형 지대지 IRBM(북극성-2형)까지 쏴 올렸다. KN-17에 사용된 신형 엔진도 지상분출 시험 두 달 만에 실전 능력이 입증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 3년 뒤 미 본토 타격용 ICBM에 최적의 엔진을 전력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이지스함 발사용 SM-3 등 기존 요격수단을 무력화하기 위해 갈수록 미사일 다종화에 몰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강도 도발 신호탄? 화전 양면 예고편? 북한이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와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신형 IRBM을 쏜 것은 단순히 실패 만회용 도발로 보기 힘들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치밀한 도발 플랜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햇볕정책 기조를 계승한 한국의 진보정권을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의 ‘방패막이’로 삼아 향후 5년 내 핵·미사일 개발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신형 ICBM 발사와 핵실험 등 ‘핵·미사일 폭주’로 한반도 긴장 국면을 극대화한 뒤 전격 대화 제의 등 ‘화전 양면’ 전술을 펼칠 개연성도 있다. 미국의 대북 압박에 ‘맞불 도발’로 위기를 고조시켜 미국을 한반도 평화 저해 세력으로 각인시킨 뒤 통남봉미(通南封美) 전술로 한미동맹의 균열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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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나흘만에… 北, 신형 IRBM 도발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인 14일 오전 5시 27분경 평안북도 구성시 인근에서 KN-17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최대 2000km 고도까지 치솟으며 약 70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고각(高角)으로 발사됐다. 정상각도로 쐈을 경우 최대 사거리가 약 5000km로 추정됐다. 이는 북한이 지금까지 발사한 IRBM 가운데 최장 거리(예측치)에 해당한다. 평양 인근에서 쏘면 괌 앤더슨 기지(약 3400km)가 사정권에 충분히 들어간다. 군 소식통은 “발사 후 단 분리가 없었고, 초기 비행속도 등을 볼 때 KN-17 신형 IRBM이 유력하다”며 “지난달 태양절(김일성 생일) 열병식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기종”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이 지난달 세 차례 발사에 모두 실패한 미사일도 KN-17로 군은 보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그간 국내외 언론에서 KN-17을 대함탄도미사일(ASBM)로 보도했지만 신형 지대지 IRBM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 미사일 도발은)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고,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 안전에 심각한 도전행위로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떤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외교당국은 국제사회와 공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대화가)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을 지시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3일 오후(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동맹국들의 편에 서겠다는 철통같은(ironclad)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이번 도발은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모든 관계국은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긴장을 더 높일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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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첫 남매 중대장 신고합니다”

    오빠와 여동생이 나란히 해병대 장교로 최전방에서 중대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해병대 2사단에서 근무 중인 김유신 대위(30·해군사관학교 65기)와 김유선 대위(28·해사 66기)가 주인공이다. 14일 해병대에 따르면 김유신 대위는 지난해 3월부터 경기 김포, 인천 강화 지역에서 소총중대장으로, 김유선 대위는 2015년 10월부터 같은 지역에서 연대 본부중대장으로 각각 근무하며 최전방을 지키고 있다. 남매가 장교로서 중대장 임무를 수행하는 건 2001년 해병대 최초로 여군 장교가 임관한 이후 처음이다. 이 남매는 해사 선후배이기도 하다. 동생 김 대위는 고3 때 오빠의 조언으로 군인의 꿈을 굳힌 뒤 오빠의 뒤를 이어 해사에 입학했다. 남매가 잇달아 해사에 진학한 데에는 할아버지의 영향도 컸다. 할아버지 고 김석순 씨는 1956년에 해병대 장교로 임관해 중위로 전역했다. 남매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의 해병대 복무 당시 모습을 사진으로 보며 해병대에 가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장교 5, 6년 차인 남매는 각자 작전 및 교육훈련으로 바빠 자주 만나지 못하는 대신 전화로 서로를 격려하거나 부대 관리 노하우를 나누고 있다. 남매는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부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올바른 인성과 전문지식을 갈고닦아 모두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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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새 고도 600km 더 높여… 美 알래스카 타격 능력 과시

    14일 오전 5시 10분경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 육중한 크기의 무한궤도형 이동식발사차량(TEL) 1대가 굉음을 내며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바로 옆 지하 벙커에서 천천히 빠져나온 TEL에는 탄도미사일 1발이 장착돼 있었다. 무수단이나 북극성-2형(KN-15)과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기종이었다.○ KN-17 신형 IRBM 세 차례 실패 뒤 발사 성공 북한군 관계자와 기술요원들은 TEL 주변을 분주히 오가면서 미사일의 추진체와 연료 배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10여 분 뒤 TEL의 발사대가 거의 수직에 가깝게 기립하자 북한 측 인사들은 모두 인근의 발사 통제소로 이동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정찰위성 등 대북 감시전력에 거의 실시간으로 포착됐다. 일본도 정찰위성과 조기경보 레이더 등으로 관련 동향을 주시했다. 잠시 뒤 평양 지휘부로부터 최종 발사 명령이 떨어졌다는 북한군의 교신이 한국군 당국에 포착됐다. 오전 5시 27분경 미사일이 시뻘건 화염을 내뿜으며 TEL에서 하늘로 솟구쳤다. 500km 이상의 우주공간에서 미사일의 화염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미국의 우주기반적외선감시위성(SBIRS)이 최초로 발사 현장을 포착했다. 1분여 뒤 미사일이 비행고도를 높이자 한국군의 그린파인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도 미사일 항적을 포착해 추적 작전에 들어갔다. 미사일은 30여 분 뒤 발사 지점에서 약 700km 떨어진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해상에 낙하했다. 지난해 6월 발사된 무수단의 최대 비행고도 약 1413km보다 약 600km 더 높게 비행했다. 그동안 고각 발사된 북한 미사일 가운데 가장 높은 고도까지 날아올랐다고 군은 전했다. 한미 군 당국은 미사일의 비행 궤도와 고도, 화염 크기 등을 감안할 때 KN-17 신형 지대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결론을 내렸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달 5, 16, 29일 발사했지만 공중폭발 등으로 모두 실패한 미사일도 KN-17로 파악됐다”며 “북한이 네 번의 시도 끝에 KN-17 발사에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ICBM급 사거리, ICBM용 추진체 시험 가능성 북한이 KN-17을 정상 각도로 쐈다면 최대 사거리가 5000km에 이를 것으로 군은 추산했다. 무수단이나 북극성-2형(KN-15)과 같은 기존 IRBM의 최대 사거리(약 3500km)를 크게 능가하는 수준으로 함경북도 화대, 강원 원산 등지에서 발사하면 미국 알래스카까지 타격할 수 있다. 통상 ICBM의 최소 사거리가 5500km라는 점에서 북한이 ICBM에 버금가는 신형 IRBM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이 쏜 미사일의 비행궤도가 ICBM과 다르고, 미 본토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북극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KN-11)부터 축적한 신형 고체연료 엔진을 개량한 강력한 새 엔진 개발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KN-17을 향후 신형 ICBM의 1단 추진체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KN-17을 추가로 발사한 뒤 이를 이동식 신형 ICBM에 장착해 기습 발사함으로써 미 본토에 대한 핵 타격 능력을 과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날 고각 발사로 KN-17의 사거리를 줄인 것은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요격 확률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탄도미사일은 높은 고도에서 떨어질수록 낙하 속도가 높아 요격이 힘들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KN-17이나 무수단을 고각으로 쏴 한국을 공격할 경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요격이 가능하지만 패트리엇(PAC-3)으론 잡기 힘들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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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협상 전문가에 개혁 중책… “국정원과 정치 떼어놓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명하면서 대대적인 국정원 개혁을 예고했다. 10일 서 후보자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일문일답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근절하는 건 어제오늘의 숙제가 아니다”며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을 반드시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등 국정원 개혁 속도 낼 듯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를 담당하도록 해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고, 대공 수사권은 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이관하겠다고 공약했다.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피해를 본 문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서 후보자가 이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서 후보자에 대해 “국정원에 대한 애정이 크고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합리적인 개혁을 할 것”이란 평가를 하면서도 국정원 조직의 대폭 축소, 인사 물갈이 등 칼바람이 불 것이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 후보자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치로부터 떼어놓을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가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키맨’을 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 후보자는 2000년 6월, 2007년 10월 이뤄진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기획하고 실무 협상을 주도한 ‘대북통’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8년간 근무했던 국정원을 떠났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원 수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서 후보자에 대해 “외교라인과 호흡을 맞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 후보자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와 관련해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시기상조”라면서도 “북핵 문제를 해결할 물꼬를 틀 수 있고, 최소한 한반도에 군사적인 긴장을 매우 낮출 수 있는 등 조건이 성숙하면 평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두 번의 대선 함께 치러 서 후보자는 2000년 6·15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특사 역할을 한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수행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측과 수차례 협상을 벌이는 등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간 비밀 접촉의 핵심 멤버였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만난 사람으로 꼽힐 정도로, 서 후보자는 햇볕정책 시기에 공식·비공식 대북 접촉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정원 3차장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관리실장을 역임하면서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 사전 협상을 주도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 일했다.○ 외교안보라인 누가 거론되나 2012년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 대통령의 선대위 ‘미래캠프’ 산하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과의 호흡을 강조한 만큼 외교부·국방부 장관,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 후속 인사도 주목된다. 외교부 장관으로는 정의용 선대위 국민아그레망단장, 김기정 연세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외교안보수석 후보로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박선원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국방부 장관으로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백군기 전 3군사령관(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등이 물망에 올랐다. 캠프에 합류하지 않은 인사 중에선 정승조 전 합참의장도 거론된다. △서울(63) △서울대 교육학과,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석사, 동국대 북한학 박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관리실장, 국정원 대북전략실장, 국정원 3차장 △현 이화여대 북한학과 초빙교수우경임 woohaha@donga.com·주성하·손효주 기자}

    •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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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대북 ‘휴민트’ 부대 10월 창설

    주한미군이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전담 부대 창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사람이 직접 취득한 정보’를 더해 보다 완벽한 대북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등에 따르면 미8군 501 정보여단 예하에 휴민트 전담 수집 및 분석을 주 임무로 하는 524 정보대대가 올해 10월 창설될 예정이다. 그동안 주한미군은 북한의 핵실험 등 군사 도발 임박 여부, 핵시설 등 군사시설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찰위성과 정찰기를 활용한 영상정보 수집과 통신 감청 등을 통한 통신·신호 정보 수집 활동을 주로 해왔다. 휴민트는 주로 우리 정보당국이 수집한 정보나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 왔다. 앞으로는 휴민트 전담 부대를 직접 운용함으로써 정보 수집을 효율화하고 대북 정보 공백도 최소화해 압도적인 정보력으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미 의회가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한 정보 수집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북한정보증진법(H.R.2175 North Korea Intelligence Enhancement Act)’을 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스테퍼니 머피 민주당 하원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각종 불법 활동에 대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정부 내에 통합 조직을 구성하는 ‘북한정보증진법’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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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추적-통신감청에 휴민트 보강… 北감시망 촘촘해진다

    주한미군이 창설하는 대북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전담 부대는 새로운 차원의 대북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이 ‘북한정보증진법’을 통해 미 정부 내 북한 불법 활동 정보 수집을 위한 새 통합조직을 만들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에 대해 경제·외교적으로 ‘최고의 압박’을 하면서 촘촘한 정보 수집을 통해 대북 압박의 근거를 확보하고 북한이 빠져나갈 구멍을 모두 메우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北, 통신·영상 정보 교란 집중 그동안 주한미군은 정찰위성 및 U-2 고공정찰기 등 정찰기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IMINT·이민트)나 북한군 통신을 감청한 통신(COMINT·코민트)·신호정보(SIGINT·시긴트) 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도발 징후와 내부 동향을 파악해 왔다. 주한미군에선 미 8군 501 정보여단 예하 532 정보대대가 휴민트 관련 업무를 일부 하고 있지만 한미 정보당국에서 휴민트를 제공받아 분석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내 발사대를 은폐시설로 가리거나 거짓정보를 흘리는 등 각종 교란 작전을 펼치면서 안정적인 대북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미가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징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도 2015년 말 북한이 신호·통신체계를 전면 교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김종환 전 합참의장은 7일 “영상·통신·인간 정보 중 정보원에 대한 신뢰성만 확보된다면 가장 정확한 것이 인간정보”라며 “미측도 이 때문에 한미 간 휴민트 공유에 공을 많이 들인다”고 전했다. 우리 정보 당국의 휴민트 활동과의 연관성은 알려지지 않았다.○ 美, 대북 정보 ‘3대 축’ 완성 주한미군이 직접 휴민트 수집 활동에 나서게 되면 ‘영상, 통신·신호, 인적’ 정보로 구성되는 대북 정보의 ‘3대 축’을 미군이 모두 확보하게 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 관련 정보 등 북핵·미사일 정보의 정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예비역 중장)은 “휴민트 전담 실무 조직을 주한미군에 만들어놓고 임무를 숙달해놔야 대량 탈북 등 북한 급변사태나 한반도 전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민트 수집·분석 임무는 국내외 탈북자와 북한 전문가들을 접촉해 북한 관련 정보를 축적하는 공개 활동, 북한에 조선족 등을 잠입시키거나 북한 정권 내부 협조자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비공개 활동으로 나뉜다. 새로 창설되는 524 정보대대가 수행할 임무에 비공개 활동이 포함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미 8군 예하에 휴민트 담당 실무 부대가 있고, 이로 인해 대북 정보의 공백이 점차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대북 정보를 기반으로 한층 정밀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되는 만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휴민트 전담 부대 창설 소식을 미 8군이 발간하는 ‘ROK Steady’를 통해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도 북한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로 풀이된다.○ 정보력 동원 초강력 압박 휴민트 강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군사력에 이어 정보력으로도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적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 휴민트에 신중했다. 하지만 경제·통상을 내세워 중국의 북한문제 해결을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민감한 압박 수단 하나를 더 들고나온 셈이다. 미 하원이 4일(현지 시간)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포함시킨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처리하며 초강력 대북 제재의 칼을 빼들기에 앞서 지난달 북한정보증진법을 발의한 것도 전략적 압박의 하나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 정부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증명할 정보 수집에 정부 내 정보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 대북 제재는 더 촘촘해지는 만큼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주성하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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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아 넘버원” 남수단 재건 돕는 한빛직업학교

    합동참모본부는 남수단을 재건하기 위해 파병된 국군 한빛부대가 개설해 운영 중인 한빛직업학교가 현지 주민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한빛직업학교는 한빛부대가 지난해 4월부터 1년째 운영하는 곳으로, 남수단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와 재건을 위해 목공, 전기, 용접, 건축, 제빵, 농업 등 6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기술자와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합참에 따르면 개교 이후 1년 동안 한빛직업학교 교육 과정을 수료한 현지 주민은 274명으로, 이들은 ‘남수단 재건의 역군’ 역할을 하고 있다. 올 3월 신설된 제빵교실은 교육생들이 빵과 과자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판매 및 수익 분배까지 직접 하면서 전문기술과 경제관념, 자립역량을 모두 익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또 한빛직업학교는 남수단 내 딩카족 및 누에르족 등 여러 부족을 학교 내 각 교육과정에 혼합 편성해 교육함으로써 부족 간 화해를 도모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한빛직업학교 졸업생 니코다무스 아윌 조지프 씨(28)는 “한빛직업학교에서 전수받은 선진 기술을 바탕으로 남수단 재건에 큰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빛부대장 안덕상 대령은 “한빛부대의 작은 노력이 남수단의 기적을 만드는 귀한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남수단 주민들의 자발적인 재건 활동을 돕기 위해 다양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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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사드로 못잡는 신형 방사포 ‘KN-16’ 개발

    북한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비롯한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면서 청와대 등 핵심 방호 시설이 몰려 있는 수도권을 집중 타격하기 위해 신형 방사포를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는 이를 ‘KN-16’으로 명명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은 1월 말∼2월 초 평양 산음동 병기연구소 일대에서 이동 중인 신형 방사포를 포착했다. 이 연구소는 북한이 지난해 2월 발사한 장거리미사일 ‘광명성 4호’ 등 각종 미사일과 포 등을 제작하는 곳이다. KN-16은 북한이 최전방 부대에 밀집 배치한 기존의 주력 방사포 240mm(최대 사거리 65km) 및 122mm(신형 기준 40km)는 물론이고 지난해 실전 배치한 300mm 방사포(KN-09·200km)와도 외형이 달랐다. 군 소식통은 “KN-16은 김일성 생일(4월 15일) 당일 열병식에도 나오지 않는 등 북한이 철저히 비공개한 채 전략무기로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신형 발사체가 확인되면 ‘KN(Korea North)’에 순차적으로 숫자를 붙인다. 한미 정보당국은 아직 KN-16의 구체적인 제원은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나 외형 등을 토대로 사거리가 240mm와 300mm 방사포 사거리의 중간 수준일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240mm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지만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아 사거리 등 제원 확인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KN-16 개발로 방사포를 더욱 다종화하면서 수도권은 물론이고 육해공군 본부(충남 계룡대)를 겨냥한 타격 위협은 한층 높아졌다. 북한이 보유한 방사포는 5500여 문으로 양적으로 압도적인 데다 사거리와 타격 능력까지 다양화되면서 질적으로도 위협적인 무기가 된 것이다. 방사포는 비행고도가 사드의 최저 요격 범위(40km)를 벗어나고, 무더기로 발사하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로도 막을 수 없어 막대한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다. 2010년 11월 북한이 122mm 방사포로 기습 공격한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우리 군은 별다른 방어조치를 취하지 못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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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내 최대 친한단체 ‘주한미군전우회’ 출범

    주한미군, 한미연합사령부, 카투사(KATUSA·미군 배속 한국군)에서 일했거나 근무 중인 한국인과 미국인 300만 명으로 구성되는 주한미군전우회(KDVA·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가 3일(현지 시간) 공식 출범한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 한국대사관에서는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월터 샤프 전 사령관, 박승춘 보훈처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 안호영 주미 대사, 미 국방부 등 정부 관계자, 미 상·하원 의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전우회 창립식이 열릴 예정이다. 주한미군전우회는 역대 한미연합사령관 등 전직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들이 2014년 4월부터 창설을 논의해 오다 3년 만에 창립되는 것으로 미국 내 최대 친한단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6·25전쟁 이후 한반도 안정에 기여해온 350만 주한미군과의 친선 도모를 통해 한미 양국 장병의 명예를 드높이는 한편 한미동맹 강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전우회에는 초대 회장을 맡은 샤프 전 사령관을 비롯해 제임스 셔먼,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 역대 한미연합사 지휘관들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미국 내 주류사회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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