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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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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국방51%
정치일반20%
남북한 관계10%
대통령7%
국제교류3%
외교3%
미국/북미3%
칼럼3%

  • 한미 국방장관 전화 통화 “사드배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데 뜻을 모았다.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언제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다며 연일 협박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이날 오전 7시부터 20분가량 전화 통화를 하며 북핵 및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평가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한미동맹의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최근 북한이 ICBM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양국 장관은 북한이 한국의 탄핵 정국 및 미국의 정권 교체 등 전환기적인 상황을 오판해 혼란을 부추기고자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응해 미측은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투입 등 강력한 확장억제력을 제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양국 장관은 이어 한미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북한이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 비상 상황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이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을 내리는 등 문화·경제 분야에서 보복을 이어가고 있는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선 배치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양국 장관이 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나간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를 늦어도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찾는 매티스 장관은 2일 방한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예방한다. 3일에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장관 및 이순진 합참의장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북핵 및 미사일 문제 등 한미동맹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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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 언제든 발사’ 협박하지만…軍 “무수단 먼저 발사 가능성”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언제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다며 협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군 당국은 북한이 당분간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ICBM 도발이 예상됐던 설 연휴에도 북한은 잠잠했다. 군 당국은 대신 북한이 ICBM 최종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ICBM의 기반이 되는 무수단(사거리 3500km 안팎 추정)을 먼저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30일 ＂현재 북한의 이동식 ICBM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동식 ICBM 발사대(TEL)를 노출시키는 등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한 무력시위를 이어갈 뿐 뿐 정작 발사단추를 누를 조짐은 없다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가 마감 단계＂라고 말한 말한 데 이어 ＂언제, 어디서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가능하다＂며 협박 수위를 연일 높이는 것도 기선제압용이자 관심끌기용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당분간 무수단 시험발사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한다. 북한이 개발 중인 이동식 ICBM KN-08과 그 개량형인 KN-14 엔진은 무수단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2단 로켓 형태인 KN-14의 경우 1단에는 무수단 엔진 두 개를, 2단에는 엔진 하나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무수단 엔진과 지난해 9월 공개한 신형 로켓 엔진 등 복수의 엔진을 조합해 이동식 ICBM 엔진을 제작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선 무수단 엔진 확보가 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무수단을 처음으로 시험발사를 한 것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무수단을 총 8발 발사했지만 7발은 공중폭발하거나 발사대에서 폭발하면서 미사일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발사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무수단 엔진을 이동식 ICBM에 장착했다가 실패할 확률이 높은 만큼 무수단 추가 발사에 나서 무수단 엔진의 안전성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는 것이 군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최종 목표가 이동식 ICBM을 완성해 북한이 주도권을 잡는 방식으로 북-미 협상을 끌어내는 것인 만큼 무수단을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발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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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만 前 공참총장 “6·25때 훈련기에 폭탄 싣고 작전 나가”

    　“정찰비행 도중 내려다본 최악의 장면은 뱀처럼 긴 행렬을 이뤄 내려오는 북한군 T-34 탱크들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항공 징비록’ 중)　6·25전쟁 당시 한국 공군 조종사 최초로 100회 출격 기록을 달성한 ‘6·25전쟁 영웅’ 김두만 전 공군참모총장(90)이 개전 초기 상황을 떠올리며 한 말이다. 당시 우리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는 ‘0’대. 연락기와 훈련기 등 항공기 22대로 소련제 전투기 등 항공기 226대로 무장한 북한군과 결과가 뻔한 전투를 해야 했다. 김 전 총장은 “개전 초기 F-51D 전투기 10대만 보유했더라도 우리 군이 공포감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웠던 심경을 밝혔다. 　‘공군의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리는 김 전 총장을 심층 인터뷰해 완성한 평전 ‘항공 징비록’ 출판기념회가 25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렸다. 김덕수 공주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가 2015년 1월부터 16개월간 2주마다 한 번에 4, 5시간씩 김 전 총장을 인터뷰해서 집필했다.　평전이지만 개인사만 다룬 것은 아니다. 1세대 공군 조종사였던 김 전 총장이 전하는 6·25전쟁 전후 이야기에 대한민국 근현대사, 공군사를 꼼꼼히 버무렸다. 공군 역사자문위원이기도 한 김 교수는 김 전 총장 증언과 ‘공군사’ ‘항공전사’ 등을 비교했고, 집필 후엔 역사학계 전문가와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의 검증을 거쳐 객관성을 높였다. 　이 책에는 김 전 총장이 1950년 6월 27일 T-6 훈련기에 소형 폭탄 10발을 장착한 뒤 문산철교(경기 파주시) 폭파 작전에 나섰다가 실패한 이야기도 나온다. 당시 연락기 L-5 조종사였던 김 전 총장에게 불과 1시간가량 T-6 조종 연습을 시킨 뒤 곧바로 작전에 나가라고 지시했다는 일화로 공군의 열악했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같은 해 10월 2일 김 전 총장이 미군이 지원해준 F-51D를 타고 첫 전투기 출격에 나선 이야기, 북한군 후방 보급로 요충지였던 평양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을 우리 공군의 단독 출격으로 성공시킨 이야기도 세세히 나온다. 　1952년 1월 11일 금강산 일대 적 보급기지를 파괴하는 비행 임무를 완수한 뒤 귀환하자 동료들이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100회 출격’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목말을 태워준 이야기도 담았다. 당시 그는 “조종복을 입고 조종석에 앉으면 그때부터는 무념무상이다. 오직 할 일은 그것뿐”이라는 소감을 남겼다. 　김 전 총장은 “개인 치적이 아닌 조국의 영공 수호에 목숨을 걸었던 제1세대 항공인들과 역사에 관한 책”이라며 “항공인들의 피땀으로 일궈낸 대한민국과 공군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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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과 경제공동체, 어거지로 엮은 것” 모든 의혹 강력부인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의혹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부인했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인터뷰에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나타난 박 대통령은 다소 수척해 보였지만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최근 국회에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이 걸렸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아무리 심해도 넘어서는 안 되는 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무 거리낌도 없고, 죄의식도 없이 쉽게 하는 걸 보면서 한국정치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청와대에서 굿을 하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돼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있다.　“향정신성 약품을 먹었다든지 굿을 했다든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터무니없는 얘기다. 그런 약물에는 근처에 가본 적도 없다. 굿을 한 적도 없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왜 정정보도 요청이나 소송, 그리고 반론권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작동되지 않았나.　“(소문이나 각종 유언비어 등이) 한번 만들어져서 바람이 만들어지면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 꽉 짜인 프레임 바깥의 이야기는 받아들이지 않는 풍조가 있다.”　―정윤회 씨와 밀회했나. 　“품격 떨어지고 민망한 이야기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나. 정 씨는 제가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에 다른 사정으로 저를 돕던 일을 그만두고 그 이후에 만난 적이 없다.” 　―무슨 이유로 떠났나. 　“개인적인 일이다. 사람이 뭐 돕다가 떠날 수도 있고 새 사람이 올 수도 있다.”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의 관계를 알았나.　“고영태 씨의 존재조차 몰랐다.”　―정유라가 대통령의 딸이라는 얘기도 있다.　“품격 떨어지는 이야기다. 정말 끔찍한 거짓말, 저질스러운 거짓말이다.”　―정유라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가.　“어릴 때다. 정유연에서 개명했다고 들었는데 최근까지 유연으로 알고 있었다. 최 씨가 최서원으로 개명한 것도 이번에 알았다.”　―특검에서는 최 씨와 대통령이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라고 했다. 혹시 은행계좌를 같이 쓴다든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 냈는데 엮어도 너무 어거지(억지)로 엮은 것이다. 경제공동체라는 말은 암만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특검에서도 철회를 했다.”　―이번 사건에 최순실 국정 농단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다. 모 교육문화수석(김상률 전 수석)이 천거된 것만 보더라도 최 씨가 대통령 뒤에서 조종했다고 한다.　“아니다. 인사는 가능한 한 여러 곳에서 천거를 받아 최적 인물을 찾게 되는데 공식라인에도 있고 다른 곳에서도 추천을 한다. 인사는 한두 사람이 원한다고, 천거한다고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최 씨가 여러 회사를 만들어 운영했다.　“몰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됐다.　“뇌물죄도 아닌데 구속까지 한 건 너무 과했다고 생각한다.”　―‘블랙리스트’는 예전부터 알았나.　“모르는 일이다.”　―누군가가 언론 뒤에서 자료를 주거나 스토리를 쭉 만들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동안 진행 과정을 추적해 보면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니냐는 점을 지울 수 없다.”　―기획을 한 구체적인 사람이 있나. 　“하여튼 우발적인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있나.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재판받는 입장에서 그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헌재에 언제 출석하나.　“아직 검토된 바 없다.” 　―특검 수사는 언제 받나.　“특검 수사는 임할 생각이다. 일정과 장소를 조율 중이다.”　―촛불시위는 광우병 시위의 연장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둘 다 근거가 약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광화문 촛불시위에 직접 나갈 계획 있나.　“그럴 생각 없다.”　―태극기 집회 참가 인원수가 촛불시위보다 많아졌다.　“촛불시위 두 배도 넘을 정도로 정말 열성을 갖고 많은 분이 참여한다고 듣고 있는데, 그분들이 눈 날리고, 추운 날씨에 계속 나오시는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고생을 무릅쓰고 나오는 것 같다. 가슴이 좀 미어지는 심정이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집요한 의혹 제기에는 여성 비하 의식이 잠재된 것이 맞나.　“여성이 아니면 그런 식으로 비하를 받을 이유가 없다. 동북아 유교권 나라에서 먼저 여성 대통령이 나와 한국이 평가를 받았는데 외국에서도 한국에 가졌던 이미지가 많이 무너졌을 것 같다.”　―최순실은 어떤 존재였나.　“오랜 시간 알아왔고, 혼자 지내니까 소소하게 심부름도 해 주고 그냥 충실히 도와준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몰랐던 일이 많이 있었구나, 사익을 어떻게 했다 하는 그런 것을 몰랐던 불찰에 대해 마음이 상하고 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도 없다.　“그런 결사체가 되면 대선 후보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우선 둥지가 튼튼해야지….”　―국민들에게 드리는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난 선거 때 15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지지해 주셔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됐다. 그러나 제대로 보답을 못해 드려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허황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와중에도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주는 데 대해 힘들지만 힘이 난다.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도록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것만이 생의 목표라고 생각한다.”우경임 woohaha@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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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급식, 돈가스-탕수육 늘리고 건빵 줄여

    　앞으로 병사 급식으로 돈가스와 탕수육이 더 자주 나온다. 반면 병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떨어진 건빵, 나트륨 함유량이 높은 컵라면은 줄어든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병사 1583명을 대상으로 급식 품목별 선호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근거로 올해 급식 메뉴별 제공량과 제공 횟수 등을 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장병들의 선호도가 높은 돈가스를 연 24회에서 30회로, 삼계탕은 연 4회에서 5회로, 탕수육은 1회 100g씩 연 4회에서 110g씩 연 6회로 각각 늘려 제공한다. 소갈비는 지난해와 같이 연 5회 제공하되 1회 지급량을 150g에서 175g으로 늘렸다. 해산물도 전복은 1회 20g씩 연 4회에서 25g씩 5회로, 광어는 연 2회에서 4회로, 낙지는 연 6회에서 8회로 늘렸다. 　간식의 경우 건빵 제공량을 연 36봉지에서 30봉지로 줄였다. “건빵이 많이 남는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됐고, 이번 설문조사에서 병사 30%가 “건빵 지급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답한 데 따른 조치다. 병사들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컵라면은 연 36개에서 30개로 줄이고, 그 대신 ‘쌀국수 비빔면’을 신규 간식 메뉴로 도입해 연 12회 제공한다. 　국방부는 병사 1인당 1일 총 섭취열량을 5년 만에 3100Cal에서 3000Cal로 낮추면서 단백질 섭취 비율을 15%에서 17%로 올리고, 탄수화물은 63.4%에서 60.8%로 내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열량은 낮추되 영양가는 높은 식품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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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가스·탕수육 늘리고 ‘이것’ 줄인다…확 바뀐 軍 급식 살펴보니

    앞으로 장병 급식으로 돈가스와 탕수육이 더 자주 제공되는 반면 장병들 사이에서 인기가 떨어진 건빵, 나트륨 함량 과다 논란이 제기된 컵라면 제공량은 줄어든다. 국방부는 외부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장병 급식품목별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를 반영해 올해 급식 편성을 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연 24회 제공되던 돈가스를 30회로, 탕수육은 1회 100g씩 연 4회 제공되던 것을 1회 110g, 연 6회로 늘리기로 했다. 소갈비는 연 5회 제공하되 1회 제공량을 150g에서 175g으로 늘린다. 해산물의 경우 전복은 1회 20g씩 연 4회에서 1회 25g씩 연 5회로 늘리고, 광어는 연 2회에서 4회로 늘려 제공한다. 새우버거 속에 들어가는 패티는 ＇진짜 새우＇에 가까워진다. 패티 중 순살새우 비율은 20%에서 40%로 늘어나고 패티 자체의 양도 80g에서 100g로 늘어난다. 간식(증식 품목)의 경우 장병들 사이에서 ＂제공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던 건빵 제공량이 연 36봉지에서 30봉지로 줄어든다. 장병들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컵라면은 연 36개에서 30개로 줄인다. 대신 쌀국수 비빔면을 신규 간식 메뉴로 도입해 연 12회 제공한다. 급식 후 나오는 후식 중 장병들의 선호도가 낮았던 양파주스는 퇴출된다. 양파주스는 겨울철에만 제공되는 후식으로 연 2회 제공돼왔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장병 1인당 1일 총 섭취열량을 3100kcal에서 3000kcal로 5년 만에 낮췄다. 대신 단백질 섭취 비율을 15%에서 17%로 올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섭취 열량은 낮추되 영양은 높인 양질의 식품을 급식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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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수병들, 소아암 어린이 위해 헌혈증 233장 기부

    　해군 수병들이 백혈병과 소아암으로 투병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헌혈증 233장을 기부했다.　해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해군정보체계관리단 합동생활관을 사용하는 현역 수병들과 이 생활관 출신의 예비역 수병들은 1년간 모은 헌혈증을 18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택배로 보냈다고 22일 해군이 밝혔다. 군 복무 중 단체 헌혈이나 휴가 때 개인적인 헌혈을 통해 모은 헌혈증을 많게는 10여 장까지 기부한 사람도 있었다.　이들이 헌혈증 기부에 뜻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월. 당시 전역을 앞둔 몇몇 수병은 생활지도관(부사관)들에게 복무 중 헌혈해 받은 헌혈증을 전달하며 “꼭 필요한 곳에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계기로 전역 전 헌혈증 기부와 현역 수병들의 헌혈증 모으기가 확산됐고 10일에는 233장이 모였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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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동식 ICBM’ 성공땐 한미 선제타격 어려워

    　북한이 발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그간 축적한 미사일 기술의 ‘결집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거리와 추력, 탄두 중량 등 전반적 성능 측면에서 기존의 장거리미사일을 뛰어넘는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으로선 반드시 발사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신형 대출력 로켓엔진의 첫 실전 테스트　북한은 지난해 2월 장거리미사일(광명성호) 발사 이후 ICBM용 대출력 로켓엔진의 성능 실험을 잇달아 공개했다. 모두 김정은이 현장을 참관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공개한 백두산 계열의 액체로켓엔진의 추력은 80tf(톤포스)로 한국형발사체(75tf)보다 세고 광명성호(27tf)의 3배가량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이 신형 로켓엔진이 들어간 추진체로 만든 ICBM을 쏴 올릴 가능성이 높다. 신형 로켓엔진의 첫 ‘실전 테스트’를 시도할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이 ‘정지위성 운반로켓’이 아니라 ‘ICBM’이라고 못을 박은 것도 이런 개연성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지난해 4월 공개한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이 신형 ICBM에 장착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고체로켓엔진은 연료와 산화제가 섞여 추진체에 탑재된 형태다. 액체 로켓엔진과 달리 사전 연료 주입 과정이 생략돼 발사 징후 포착이 힘들다. 그만큼 기습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이번에 ICBM을 발사하면 베일에 싸여 있던 신형 로켓엔진의 개발 수준과 능력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진입체(RV) 기술력 입증 시도　ICBM의 최대 관건은 핵탄두가 들어 있는 재진입체(RV) 기술력의 확보 여부다. 탄두 부분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올 때 섭씨 6000∼7000도의 고열과 충격, 진동을 극복하는 능력을 입증해야 비로소 ICBM 보유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신형 ICBM 발사를 통해 그간 쌓아올린 재진입 기술의 최종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김정은 참관하에 재진입 기술 성능 시험을 공개했지만 군 정보당국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수준의 재진입 기술은 갖고 있지만 ICBM급 기술을 확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례처럼 재진입 기술도 비약적 발전이 이뤄졌을 개연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경고도 나온다. 북한이 신형 ICBM에서 재진입 기술을 입증할 경우 괌 기지는 물론이고 미국 본토에 대한 핵타격 위협이 현실화돼 ‘북-미 핵게임’이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이 신형 ICBM의 연료량을 조절해 최대한 고각으로 쏴 사거리를 3000km 안팎으로 줄이면서 핵기폭장치의 정밀도를 테스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기선 잡기　북한은 신형 ICBM을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대한 ‘기선 잡기’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ICBM을 쏠 수 있는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밖에 없다. 북한이 SLBM에 이어 이동식 ICBM 발사까지 성공하면 기습 핵타격 능력이 실전적으로 입증된다. 이 경우 유사시 한미 양국의 북한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타격이 성공하기 힘들고, 북한의 핵 능력이 더는 제어할 수 없는 단계까지 나갔다는 인식이 대내외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정은은 트럼프 행정부를 ‘핵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최종 카드로 ICBM을 활용할 것”이라며 “주민 결속을 통한 김정은 체제 공고화에도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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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형 ICBM 2기 이동식발사대 장착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이 포착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기존 ICBM과 형태와 크기가 다른 신형 기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공개한 대출력 로켓 엔진을 장착한 신형 ICBM으로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19일 군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2기의 ICBM을 제작해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싣고 모처로 이동시켰다. 이 ICBM은 2단 추진체로 구성됐고, 전체 길이가 15m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ICBM인 KN-08(19∼20m)과 그 개량형인 KN-14(17∼18m)보다 짧은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해 4월과 9월에 공개한 신형 대출력 로켓엔진이 들어간 추진체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은 이달 초 북한이 예고한 대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명령만 하면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ICBM을 쏴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미국이 탄도미사일을 정밀 추적할 수 있는 최첨단 해상배치 X밴드레이더(SBX)를 한반도 인근 해상으로 긴급히 이동시킨 것도 북한의 ICBM 기습발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레이더는 최대 2000km 밖의 야구공 크기의 비행물체도 포착할 수 있다.　군 정보 소식통은 “한미 양국이 정찰위성 등 감시 전력을 총동원해 ICBM이 실린 TEL의 동향을 감시 중”이라며 “북한이 추적이 힘든 야간에 TEL을 은밀히 이동시켜 기습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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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3·5·10 규정’ 상향 조정說에 펄쩍 뛴 권익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조항 조정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 권익위는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는 물론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개정을 주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일부 언론은 “권익위가 ‘3·5·10’ 조항 중 식사비를 올린 ‘5·5·10’으로 시행령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시행령 개정 권한은 법안을 발의한 우리가 갖고 있는데 상한액 상향 조정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보도 내용을 일축하며 시행령 유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상한액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상향 조정 등의 조치를 한다’고 규정된 만큼 그때 가서 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게 권익위의 주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작은 개미구멍 하나에 둑이 무너지듯 시행령에 성급하게 손을 대면 2000일 가까이 공을 들여 만든 법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황 권한대행 측과 경제 부처는 지속적으로 권익위를 압박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경제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한액 조정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한 데 이어 11일 권익위의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문을 했다. 최근에는 국무총리실 간부들에게 “내수가 부진한데 (시행령 개정 시한을 지키는 것이) 금과옥조(金科玉條)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이 주관하는 청탁금지법 관련 회의에서도 시행령 개정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경제 부처들은 “자영업자들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식사비를 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권익위의 다른 간부는 “법 시행 이전에도 경제지표가 좋지 않았는데 경제 부진의 원인을 청탁금지법에만 돌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개정을 놓고 정부 내에서 알력 다툼이 벌이지는 것처럼 외부에 비치는 것이 권익위에는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권익위의 ‘버티기’가 오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권익위로서는 시행령 개정을 거부하는 것이 황 권한대행에 대한 항명으로 비칠까 봐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각 부처가 진행 중인 법 시행 관련 피해 실태 조사가 끝나면 결국 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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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으로 단축” “10개월만 복무”… 병력공백 대안은 불분명

    　역대 대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곤 했던 군 복무 기간 단축 공약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다시 불붙고 있다. 현행 21개월(육군 기준)인 복무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이거나 아예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공약이 한층 과감해졌다. 현대전은 병력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논리도 있지만 군 복무 기간 단축이 자칫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번 대선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조짐이다. ○　불붙는 군 복무 기간 단축 공약　군 복무 기간 단축 논란에 불을 지핀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다. 그는 17일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 때 국방개혁안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며 “18개월이 정착되면 장기간에 걸쳐 더 단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담집에는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적었다. 그는 “현대전은 보병 중심 전투가 아니고, 현대적이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병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20일 출간되는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에서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줄이자고 했다. 이 시장은 이날 “현대전은 군인 수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복무 기간 단축 시 병력 감축 목표치(50만 명)에서 부족한 10만 명은 전문 전투병과 무기를 다루는 전문 요원을 모병제로 모집하면 된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023년 모병제 도입’을 들고나왔다. 남 지사는 이날 문 전 대표를 향해 “저출산으로 2022년 무렵 현재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복무 기간을 40개월로 늘려야 하는데, 1년으로 단축해서 어쩌자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어떤 튼튼한 안보체제를 가질 것이냐를 두고 이야기를 했으면 한다”며 “선거에서 표를 전제하고 공약을 내는 것은 나라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문 전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군 복무 기간 단축은 2012년 대선 때도 논란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투표일 하루 전 광화문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며 ‘임기 내 18개월 단축’을 내걸었다. 하지만 포퓰리즘 논란 속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중장기 과제’로 밀려났고, 임기 1년도 못 돼 국정과제에서 사라졌다. ○　“안보, 현역 자원 등 종합 검토해야”　군 복무 기간을 1년 이하로 단축하면 군 병력은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군 병력은 62만5000명으로 북한군 병력(128만 명)의 절반 수준이다. 국방부는 ‘2012∼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복무 기간을 단축할 경우 목표 상비군 규모를 줄인다고 해도 병력 수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면서 복무 기간 단축을 주장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내부에서는 “대선만 되면 나오는 ‘군(軍)퓰리즘’ 공약”이라는 불만이 적지 않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는 “2025년이면 20세 남성이 현재 36만 명에서 22만 명으로 대폭 줄어든다”며 “‘인구절벽’으로 군 운영 자체가 안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고 했다. 　결국 모병제 논의가 병행될 수밖에 없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병사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병력 공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유급지원병제’의 운영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유급지원병제는 병장 복무를 마친 이에게 업무 분야별로 월 145만∼205만 원을 주고 6∼18개월 동안 ‘전문하사’로 일하게 하는 제도다. 유형-1(전투·기술 숙련)과 유형-2(첨단장비 운용)의 충원율은 2015년 기준 각각 57%, 38%에 그쳤다. 　군 복무 기간 단축은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개편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복무 기간이 줄어들면 국방부가 현역 자원 확충을 위해 예고한 병역특례제도 폐지를 되돌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8500여 명이 병역특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연구기관 등에 배치돼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관계자는 “과학기술 양성과 해외로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영 gaea@donga.com·손효주·신수정　기자}

    •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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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년만에 눈물로 맞은 아버지

    　“이제라도 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 돼 너무나 기쁩니다.”　조규순 씨(69·여)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 내내 “아버지가 돌아오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라며 울먹였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유해감식단)은 이날 서울 은평구의 조 씨 집을 찾아 부친인 조영환 하사(사진)의 유품(수통 뚜껑, 전투복 단추 등)을 건넸다. 이어 조 하사의 신원확인통지서와 국방부 장관 위로패, 유해 수습 때 관을 덮었던 태극기를 전달하는 ‘호국영웅 귀환행사’를 거행했다.　경기 화성군 반월면 월암리(현 의왕시 월암동)에서 4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조 하사는 1949년 1월(당시 21세) 아내와 생후 두 달 된 딸을 두고 육군에 자원입대했다. 이후 6·25전쟁이 발발하자 옹진지구와 오산전투에서 북한군과 싸웠다. 같은 해 8월 경북 포항·경주 일원의 기계-안강지구전투에 참전했다가 행방불명됐다. 군과 가족은 전사로 추정했지만 유해를 찾지 못했다.　59년이 지난 2009년 3월 기계-안강지구전투가 벌어졌던 포항시 기북면 대곡리 고지에서 조 하사의 유해와 유품이 발굴됐다. 조 하사는 북한군 12사단과 격전을 치르다 전사한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 하사가 가족을 찾는 데는 7년의 시간이 더 걸렸다. 발굴 당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었기 때문. 유해감식단은 6·25전쟁 전사자 유족의 유전자(DNA) 시료를 계속 확보하는 한편 전사자 명부를 들고 탐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조 하사의 딸과 남동생 등 유족을 찾아 유전자 시료를 채취할 수 있었다. 이후 1, 2차 유전자 대조 검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조 하사의 신원과 유족 관계를 최종 확인할 수 있었다고 군은 설명했다.　조규순 씨는 “할머니는 매일 창문과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 2013년(향년 101세)에 돌아가셨다”며 “조금만 일찍 아버지의 유해를 찾았더라면 편히 하늘나라로 가셨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오랜 세월 흑백사진 한 장을 보면서 아버지를 떠올렸는데 뒤늦게나마 뵐 수 있어서 군에 감사하다”고 했다. 　군은 유족과 상의해 조 하사 유해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하거나 화장한 뒤 봉안할 계획이다. 유해감식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9500여 구를 발굴했지만 유족을 찾은 경우는 118건에 불과하다”며 “유족들이 유전자 시료 채취에 보다 적극 나서 주면 호국영웅들이 더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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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능 CCTV, 주요 軍시설 경계 부탁해”

    　앞으로 군 비행장 등 중요 군사시설의 경계임무를 장병들과 고성능 카메라가 함께 수행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각 군 관계자 및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1차 사업 주계약업체인 코콤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김포시 코콤 본사에서 사업 착수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육해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의 중요 시설에 경계용 카메라와 철책 감지장비 등 과학화 경계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병력 위주인 현 경계작전의 취약점을 보강해 적 침투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군은 내년까지 400여억 원을 투입해 12개 부대를 대상으로 1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자를 재선정해 2024년까지 2, 3차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계용 카메라는 해상도가 일반 폐쇄회로(CC)TV보다 높고 가시거리도 수백 m에 달하는 등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해 휴전선 249km 구간에 대한 경계임무에 CCTV 등 최신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철조망에 설치하는 감지장비를 활용하는 ‘일반전방초소(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전력화한 바 있다. 　군이 이처럼 카메라를 활용한 경계시스템을 확산하는 데는 병력 감축이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 군은 62만5000여 명(2016년 말 기준)의 병력을 2022년 52만200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올해에만 8000명이 줄어든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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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어드는 병력 대신…주요 군사시설, 감시용 카메라가 지킨다

    점차 줄어드는 병력을 대신해 공군 비행장 등 중요 군사시설에 대한 경계 임무를 할 감시용 카메라 구축 사업이 본격화됐다. 방위사업청은 13일 육·해·공군 관계자 및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1차 사업 주계약업체인 코콤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김포시 코콤 본사에서 사업 착수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사업은 병력 위주로 이뤄지는 현재의 경계 작전의 취약점을 극복하고자 올해부터 2024년까지 공군 전투비행단,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 직할부대 등 중요 군사시설에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설치될 카메라는 기존의 폐쇄회로(CC)TV보다 해상도나 ＇광학줌＇ 기능 등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우선 내년까지 400여 억 원을 투입해 12개 부대를 대상으로 1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 2024년까지 2, 3차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군이 카메라를 활용한 경계시스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건 병력 감축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기준 62만 5000여 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올 한 해만 8000명이 감축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중요시설 경계시스템이 전력화되면 병력 위주의 경계체계에서 과학화 경계 작전 체계로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며 ＂북한 특수전 부대의 후방지역 침투 및 테러 시도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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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행, 16일 4강-유엔 주재 대사 소집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6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 주재 대사와 주유엔 대사가 참석하는 ‘동북아·한반도 정세 점검 및 대책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안호영 주미 대사와 이준규 주일 대사, 김장수 주중 대사, 박노벽 주러시아 대사, 조태열 주유엔 대사와 경제·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정부가 4강 대사와 주유엔 대사만 모이는 ‘소규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오후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주재하는 현안 점검 끝장 토론도 열릴 예정이다.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관계 설정,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일본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 압박,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위협 등 총체적 외교안보 위기에서 리더십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동맹국 기여 확대’를 강력히 주문할 것에 대비해 객관적 수치를 기반으로 설득 논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5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산 무기를 사는 데 대금을 지급한 것과 지급할 예정인 것을 합하면 36조36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국방예산(38조8400억 원)과 맞먹는 규모다. 차기 전투기 F-35A 40대(7조4000억 원), F-15K 전투기 2차 구매분 21대(2조3000억 원), KF-16 전투기 130여 대 성능개량 사업(2조1000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2015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2.4%로 일본(1%) 등에 비해 높아 역내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도 강조할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산 무기 구매는 곧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를 지원하는 일이자 한미동맹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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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탑재 가능 스커드-ER 실전배치… 한반도전역 사정권

    　국방부가 11일 발간한 ‘2016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증강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도로 대량살상무기(WMD)와 포병, 사이버 전력 증강에 나서는 등 비대칭 위협이 날로 고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플루토늄탄) 최대 12기 제작 가능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으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Pu)을 상당 부분 사용했음에도 영변 원자로 재가동과 폐연료봉 재처리로 플루토늄 보유량을 50여 kg까지 늘린 것으로 평가됐다. 기존의 보유량 추정치(40kg)보다 10여 kg이 늘어난 것이다. 핵무기 1기에 4∼6kg의 플루토늄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핵탄두 8∼12기를 제작할 수 있는 분량이다. 북한이 지하시설에서 원심분리기를 돌려 고농축우라늄(HEU)을 매년 30kg가량 생산하고 있다는 추정까지 감안하면 몇 년 안에 핵무기 수십 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남 기습타격 능력도 진화하고 있다. 북한은 사거리 1000km급 스커드-ER 미사일을 비롯해 휴전선에서 경기 평택 미군기지와 충남 계룡대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200km 안팎의 300mm 방사포 10여 문을 실전배치했다. 　이번 백서에 실전배치 사실이 처음 명시된 스커드-ER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탄두’라는 표현도 백서에 처음 명시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개발 중인 장거리 로켓이 사실상 ‘핵탑재 ICBM’이란 점을 확실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략군 1만 명, 김정은 치적물 전담부대 편성 　북한군 병력은 128만 명으로 2년 전보다 8만 명이 늘어났다. 김정은의 치적 과시용 건설임무 전담부대(공병군단, 도로건설군단)는 인민무력성 산하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자는 “김정은 치적용 건설 지시를 일사불란하게 수행할 별도의 군 조직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군’이 1만 명 규모로 편성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부대는 중국의 로켓군처럼 핵과 미사일 전력을 중점 운용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은 이날도 ICBM 능력을 과시하며 “미국도 안심할 처지가 못 된다”고 위협했다. 노동신문은 “우리는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실현하고 임의의 시각에 마음먹은 장소에 날려 보낼 수 있는 각종 운반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사라진 ‘박근혜 대통령’　이번 백서에는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사실상 사라지고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전혀 쓰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나오는 사진은 ‘2016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사진 1장이 전부다. 이마저 각국 정상 등 100여 명이 등장하는 사진이어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다. 2014년 국방백서에는 박 대통령이 등장하는 사진이 4장 실렸다. 　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은 이례적으로 본문에 2장 실렸다. 박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군 통수권자가 된 황 권한대행의 지위를 감안한 조치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3일 발간되는 국방백서 책자 최종본에는 박 대통령 사진 2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주성하·손효주 기자}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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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대잠훈련, 한국 반대로 무산”

    　지난해 12월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잠수함에 대비한 한미일 연합 훈련을 제안했으나 한국의 거절로 무산됐다고 아사히신문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안보회의(DTT)에서 미일은 전달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후속 조치로 3국이 참여하는 대잠수함 훈련을 제안했지만 한국이 ‘시기상조’라며 반대해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은 GSOMIA 체결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을 들어 왔다. 신문은 “한국 내에서 박근혜 정권이 추진한 GSOMIA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 때문에 한미일·한일 간 신규 안보협력 사안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신문은 또 “한국 정부가 한중 관계가 더 나빠질 것을 우려한다는 시각도 있다”고 보도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와중에 추가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분석이다.　국방부는 3국 DTT에 참석한 각국 국방부(일본은 방위성) 실무자들이 한미일 대잠수함전 연합 훈련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지만 특정 국가가 먼저 훈련을 제안하거나 거절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3국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아이디어의 하나로 대잠수함전 훈련 얘기가 자연스럽게 오갔던 것”이라며 “한국 국방부가 나서 이를 거절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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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퍼트 美대사 명예해군 위촉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명예 해군’으로 위촉됐다. 해군은 9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리퍼트 대사를 명예 해군 제19호로 위촉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촉 행사에는 정진섭 해군작전사령관과 브래드 쿠퍼 주한미해군사령관 등 한미 해군 장병 150여 명이 참석했다. 리퍼트 대사는 위촉장을 받은 뒤 양국 해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미동맹과 해군 역할 등에 대해 강연했다. 　명예 해군은 해군 발전에 기여하거나 해군의 명예를 높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군본부 선발위원회 심의와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거쳐 위촉된다. 해군은 리퍼트 대사가 2015년 5월 해군사관학교를 찾아 강연하고, 같은 해 11월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을 방문하는 등 해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온 점을 높이 평가해 명예 해군으로 위촉했다고 전했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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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3·5·10 상한액 재검토 착수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규정한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3·5·10’ 상한액이 합당한지를 재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5일 진행된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한액 조정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법 시행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수산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권익위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이 시행된 지 3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손을 댔다가 혼란만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1%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한 점도 시행령 개정에 쉽사리 나서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지난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행령 개정 시한(2018년 12월 31일) 이전엔 개정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 소식통은 “권익위도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하기보다 황 권한대행 주문을 모르는 척할 수 없어 실태 조사에 나선 수준인 것으로 안다”며 “부처 간 이견이 워낙 팽팽해 조정이 어려운 데다 시행령 개정안 작성, 입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과정을 모두 거치려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실제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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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현존 최강 공격헬기’ 아파치 24대 한국에…배치 지역은?

    주한미군이 아파치 공격헬기 1개 대대(24대)를 한국에 증강 배치한다고 9일 밝혔다.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틈탄 북한의 대남도발 위협의 대응조치로 보인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아파치 롱보(AH-64D) 24대가 11일부터 사흘에 걸쳐 한반도에 들어온다. 아파치 전력의 추가 배치는 미국의 확고한 대한(對韓) 안보공약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한미군은 전했다. 아파치 전력은 미 2사단 항공여단 예하에 편성된다. 16대는 경기 수원공군기지에, 나머지 8대는 경기 평택 미군기지에 배치된다. 헬기 조종사와 정비요원 등 미군 병력 360여 명은 다음달 초에 들어온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전력은 평택기지의 1개 대대를 포함해 2개 대대로 늘어난다. 주한미군은 2004년까지 아파치 헬기 3개 대대를 운용하다 2004년과 2008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1개 대대씩 차출해 1개 대대만 운용해왔다. 이후 F-16 전투기와 A-10 공격기, 카이오와(OH-58D) 정찰헬기 등으로 한국에 순환 배치해 아파치의 전력 공백을 메워왔다. 주한미군의 아파치 전력 증강과 함께 한국 육군의 아파치 헬기(AF-64E) 36대가 이달 말까지 도입이 완료되면 한반도에서 총 80여대의 아파치 전력이 운용된다. 한미 양국의 아파치 전력의 대대적 증강으로 유사시 대북억지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현존 최강의 공격헬기로 평가되는 아파치는 최대 시속 293km로 비행할 수 있고, 레이저 조준으로 8km 밖의 적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16발을 탑재한다. 70mm 로켓 76발과 30mm 기관포 1200발도 탑재해 유사시 북한 특수부대를 태운 공기부양정의 기습침투를 저지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무장 및 공격능력이 강력한 아파치 전력 증강 결정을 했다＂며 ＂운용병력은 6~9개월 단위로 교체되지만 아파치 전력 증강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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