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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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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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이하 군사기밀 공유… 日자위대 한반도 진출과는 무관

　한국과 일본 정부가 23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공식 체결했다. 지난달 정부가 일본과 GSOMIA 협상 재개를 선언한 지 27일 만이다. 앞서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을 추진했지만 밀실협상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 정부를 대표해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후 협정은 양국 정부 간 서면 통보를 거쳐 발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2년에 추진됐던 협정 문안과 일부 용어를 제외하고 거의 내용이 같다”고 말했다. 　협정 체결로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직접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2014년 말 체결한 한미일 3국 북한 핵미사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거쳐서 공유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의 대북 정보까지 활용함으로써 초를 다투는 북한의 기습도발에 더 신속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2, 3급 대북 군사기밀을 구두나 영상, 전자신호 형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맞교환’한다. 한국은 주로 일본의 정찰위성 등 첨단감시전력이 포착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이동식발사차량(TEL) 관련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자는 “일본이 자국 수역 인근 동해상에서 수집한 북한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도 (한국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탈북자 등 인적정보(HUMINT)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포착한 대북 감청정보를 일본에 제공할 수 있다.　일각에선 기밀 유출이나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빌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양국이 주고받은 군사정보의 종류와 공유 방법, 관리 및 폐기 절차 등이 협정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만큼 무분별한 기밀 공유나 유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년 전 대통령대외전략비서관으로 GSOMIA 체결 협상에 참여한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사안별로 양국의 국익이 합치되는 부분에서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정책공조가 이뤄져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SOMIA 체결만으로 일본의 물리력이 한국의 영공이나 영해에 진입하는 상황은 일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의 한 장관 해임 건의안 강행 등 파장을 주시하면서 협정 체결의 안보적 필요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협정 체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23일 미야기(宮城) 현을 방문한 자리에서 GSOMIA 체결 소식을 듣고 기자들에게 “한일 정부 간 더 원활하고 신속한 안보 관련 정보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일본 언론도 관련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NHK는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 공유의 질과 속도가 향상돼 북한 도발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의 레이더와 정찰기에 의한 정보, 그리고 한국이 탈북자 등을 통해 인적으로 수집한 기밀정보를 제공받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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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공식 서명…2·3급 군사기밀 실시간 공유

한국과 일본이 북핵 및 미사일 등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23일 공식 체결됐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일본과 GSOMIA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지 27일만이다. 한국을 대표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일본을 대표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협정문에 서명했다. 협정은 상대국 서면 통보 절차를 거쳐 발효되는데, 이날 서면통보 절차가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가 공개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문안은 2012년 6월 밀실 추진 논란으로 서명식을 1시간 앞두고 무산될 당시 작성됐던 문안과 거의 일치했다. 다만 2012년 당시 협정 이름이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으로, ＇군사＇라는 용어가 빠져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 협정에는 협정 체결의 취지를 고려해 ＇군사＇를 추가했다. 2013년 일본이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함에 따라 2012년 문안에 일본이 제공하게 될 기밀을 ＇방위비밀＇로 표기했던 것과 달리 ＇특정비밀＇로 용어를 바꿔 표기했다. 군 관계자는 ＂2012년 문안을 기본으로 한일 간 협의를 거쳐 문안을 작성한 것으로 ＇특정비밀＇로 용어가 바뀐 것 외에 다른 수정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양국 간 서면 통보를 끝으로 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양국은 북핵 및 미사일 관련 정보를 포함해 2, 3급 군사기밀과 각종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군 당국은 정보공유의 신속성과 대북 정보의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정 유효기간은 1년이다. 1년 안에는 독도 및 과거사 문제 등이 불거져도 협정을 파기할 수 없다. 이후에는 협정 종료를 원하는 국가가 상대국에 협정 종료 90일 전에 서면 통보를 하면 협정이 파기된다. 통보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국방부는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설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정 체결이 유사시나 국지 도발이 발생할 경우 일본이 자국민 철수를 명분으로 내세워 자위대를 한반도로 진출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국방부는 ＂한민구 장관이 서명식에서 나가미네 대사에게 자위대 진출 우려 등 국민의 다양한 우려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군 당국이 서명식 현장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각 언론사 사진기자들은 ＂밀실 서명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사진기자들은 이에 대한 반발의 표시로 나가미네 대사가 들어올 예정인 국방부 청사 현관 앞에 카메라를 모두 발밑에 내려놓은 채 일렬로 서서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나가미네 대사가 국방부 영내에서 대기해 서명식은 약 10분 늦어진 오전 10시 10분경 진행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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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호신으로”… 23일 연평포격 6주년 추모식

　연평도 포격 도발 6주년 추모행사가 23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다.　이번 행사는 당시 전사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을 기리기 위해 ‘조국의 수호신으로 영원히 살아 숨쉬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행사에는 서 하사 및 문 일병 유가족, 당시 전투에서 부상한 예비역 및 참전 장병, 이상훈 해병대사령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연평도 포격 도발 추모행사는 지난해까지 정부 주관으로 열렸지만 올해부터는 해병대사령부 주관으로 열린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3대 서해 도발’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장병 55명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로 통합해 추모식을 열고 있다. 　한편 해병대는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난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에 맞춰 K-9 자주포와 스파이크 미사일 사격 절차 훈련, 주민 대피 안내 등 통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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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 아들 첫 면회 소원 이뤄드릴게요

　어려운 경제 사정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군에 복무 중인 자녀를 한 번도 면회하지 못했던 가족들에게 만남의 기회가 열린다. 국방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첫 면회, 지금 만나러 갑니다’ 프로젝트를 22일부터 6주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장병사랑 캠페인 ‘생큐! 솔저스(Thank you! Soldiers)’에 따라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기아자동차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국방부와 기아차는 한 번도 면회를 가보지 못한 장병 가족의 사연을 공모하고, 최종 선정된 가족에게 운전자를 포함한 차량과 면회 비용을 지원한다. 　이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포털 다음 홈페이지에는 22일부터 면회를 지원할 수 있는 ‘하트 프로젝트’ 페이지가 개설됐다. 일반인들은 이 페이지의 빨간 하트를 클릭하는 것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6주 뒤 최종 클릭 수가 100만 개 이상이면 10가족에게, 150만 개 이상이면 20가족에게 면회 차량 및 면회 비용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면회를 희망하는 가족들은 22일부터 3주간 해당 페이지에 사연을 올리면 된다. 3주간 사연 공모가 끝나면 심사를 통해 사연 20편을 선정하고, 걸그룹 ‘라붐’이 직접 사연을 읽어주는 ‘음성편지’를 제작해 3주간 연재할 예정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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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침투장비, 성능 검증도 않고 73억원어치 구매

　특수부대원들이 적군 지휘부 암살 등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고공 침투 장비 도입 사업에서 부대원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미검증 장비를 방위사업청이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군수장비 획득 및 운용 관련 비리 기동 점검’ 결과에 따르면 입찰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고공 침투 장비가 특전사 등에 26세트 납품됐다.　특수부대원이 헬기 등을 이용해 높은 고도에서 적진에 침투하려면 산소마스크, 고공용 헬멧 등으로 구성된 고공 침투 장비가 필수적이다. 우리 군이 보유한 고공 침투 장비 중 절반가량이 10년 이상 돼 노후했거나 성능이 떨어져 새 장비 도입이 시급해지자 방사청은 이를 국외에서 구매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방사청이 2014년 3월 입찰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중엔 미국의 A업체도 포함됐다. 실전 배치가 됐거나 공인·인증된 장비를 제안하는 업체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준과 달리 A업체가 제안한 고공 침투 장비 중 산소마스크는 판매 실적은 물론 성능을 공인받은 적도 없는 모델이었다. A업체는 전혀 다른 모델을 대상으로 시행한 성능 시험 자료를 눈속임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방사청 사업 담당자 B 소령은 제안서 평가위원들에게 “관련 서류만 제출돼 있으면 (입찰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하라”라고 부당한 요구를 했다. 이 덕분에 A업체는 같은 해 10월 납품 업체로 최종 결정돼 방사청과 73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뒤인 같은 해 11월 B 소령은 A업체가 제안서에 “국제공인기관 및 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았고 판매 실적도 있다”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을 알았으면서도 계약 취소 등 후속 처리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B 소령의 계급을 강등하고, A업체가 향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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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법 배운대로” 뇌전증 시민 구한 상근예비역들

　육군 상근예비역 2명이 뇌전증(간질) 증상으로 길에 쓰러진 남성을 구한 사실이 17일 뒤늦게 알려졌다. 　미담의 주인공은 육군 31사단 비호부대 풍향동대에서 행정병으로 복무 중인 김도영 상병(21)과 최민우 일병(26).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후 6시경 광주 북구 서방시장 내 사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한 40대 남성을 발견했다. 다른 시민들은 술에 취한 사람으로 보고 그냥 지나쳤지만 김 상병과 최 일병은 다가가 상태를 관찰했다. 이 남성은 발작 증세를 보였고 입에 거품이 가득 차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였다. 김 상병 일행은 즉시 119에 신고한 뒤 메고 있던 배낭을 벗어 남성의 머리 뒤를 받쳤다. 이어 남성의 목을 옆으로 젖혀 입속 거품을 빼내는 등 기도 확보를 위한 응급처치를 했다. 추위에 떨고 있는 남성을 위해 입고 있던 야전상의와 전투복 상의를 벗어 덮어 줘 체온을 유지하도록 했다. 신병교육대대에서 배운 구급법을 그대로 실행한 것이다. 　두 사람의 신속한 대응 덕에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다. 최 일병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훈련병 시절 배운 구급법이 실제로 쓰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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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골프장-남양주 국유지 맞교환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결정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성주골프장)을 경기 남양주시의 군용지(국유지)와 맞교환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상사 측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성주골프장과 남양주시 퇴계원면의 군용지를 교환하기로 하고 이른 시일 내에 양측 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은 9월 30일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한 뒤 롯데 측과 부지 취득을 위한 협의를 벌여 왔다. 남양주시 군용지는 약 20만3000m²로 현재 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이 부대는 기존 이전 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다른 곳으로 옮길 예정이다. 군은 감정평가의 산정 가격을 토대로 롯데 측과 추가 협의를 벌여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부지 교환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특혜나 배임 시비가 일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지 교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그 이후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 공여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사드 부지 조성을 위한 설계 작업과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자는 “내년 6∼8월경 사드 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선 군이 ‘최순실 게이트’의 정국 혼란을 틈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에 이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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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경력증명서에 연평해전 참전 등 기록한다

　군 복무 중 제2연평해전 등 북한과의 교전에 참전했거나 군 장병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일을 했을 경우 군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에 기록돼 취업 등에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군경력증명서에 전투경력과 ‘명예로운 경력’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란을 2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군경력증명서 서식에는 근무경력, 상훈·진급·교육 사항을 비롯해 ‘그 밖의 사항’으로 봉사활동 및 군용 항공기 비행기록 등 각 군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이 기록된다. 전투경력 등은 따로 기록할 곳이 없었다. 이 때문에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물론이고 생존 장병의 군경력증명서에도 해당 전투 참여 기록이 전혀 없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예우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앞으로는 관련 기록을 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8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중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로 중상을 입은 김정원 중사와 하재헌 하사, 천안함 피격 당시 시신 인양 작업에 나섰다가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처럼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일을 한 경우에도 관련 내용이 기록된다. 군 관계자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군 복무를 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들의 가족까지 예우와 존경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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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국유지, 자연녹지 등 2000억대 롯데골프장 감정가격 맞춰 분할교환

　국방부와 롯데가 1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롯데 소유 성주골프장)와 군용지 ‘맞교환’에 합의함에 따라 사드 배치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군과 롯데는 각자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해 양측 부지의 산정가격(시장가격)을 산출한 뒤 내년 1월까지 맞교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총 148만 m² 규모의 성주골프장 공시지가는 약 450억 원이고, 롯데 측 회계장부가는 855억 원(시설투자금 포함)이다. 군이 소유한 남양주시 군용지(20만3000m²)의 공시지가는 1402억 원이다.　군 소식통은 “남양주 군용지는 개발이 용이한 1종 주거지역과 자연녹지 등으로 이뤄져 시장가격은 2000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골프장은 대부분 임야로 이뤄져 시장가격이 1000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골프장 부지 감정가만큼 남양주 군용지를 분할해 교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선 부지 맞교환과 관련해 “대토(代土)는 국회 동의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사드 부지 확보 방식은 부지를 수용한 뒤 개발이 끝나면 매매를 거부했던 소유주에게 부지 일부의 소유권을 떼어 주는 대토 형식이 아니다”라며 “국유재산법에 의거한 ‘땅 교환’이고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군은 골프장 전체 부지를 확보한 뒤 미군 측과 사드 부지 공여 규모를 협의해 내년 중 사드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경북 성주군 주민들은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한 보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7월 13일 사드 배치를 발표한 이후 성주 주민들의 의견도 찬반으로 갈려 마찰을 빚은 뒤 수용 분위기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강경파 주민은 군청 앞에서 이를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에 따른 국도 확장, 산업단지 유치 등 대형 국책사업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정 공백에 빠진 정부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다시 사드 반대 분위기가 확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근 경북 김천 시민들은 반대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성주골프장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된 이후 매일 저녁 김천역 광장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대구=장영훈 기자}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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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먹튀’ 논란 록히드마틴에 제재는 커녕 면죄부

방위사업청이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군사통신위성 프로젝트를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일방적으로 사업을 지연시켰던 록히드마틴사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은 채 재개키로 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방사청은 16일 제9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록히드마틴사의 F-35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한데 대한 절충교역(군수품 수출국이나 수출업체가 수입국에 구매 결정 대가로 기술 이전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의 하나로 추진되다 중단된 ＇군사통신위성 프로젝트＇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이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로젝트 지연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혀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할 방사청이 오히려 록히드마틴을 봐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방사청은 차기전투기 사업(FX)으로 2014년 9월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를 7조 4000억 원에 도입키로 하면서 그 대가의 하나로 록히드마틴사에서 군사통신위성 1기를 지원받기로했다. 2013년 6월경 록히드마틴은 막바지 가격 입찰을 앞두고 F-35A를 차기전투기 기종으로 선정해주면 군사통신위성 제작은 물론이고 발사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술적 가치는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우리 군은 독자적으로 군사통신위성을 운용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다 빨리 탐지할 수 있어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은 2018년 1월까지 발사를 마치고 위성을 우리 정부에 넘겨주겠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군사통신위성 제작 및 발사에 드는 비용이 5500억 원에 달해 계약 당시 금액을 크게 초과한다며 우리 정부에 비용 분담을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돌연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군사통신위성 발사 계획은 사업은 1년~1년 반가량 지연됐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탐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고 ＂록히드마틴이 차기전투기 계약을 따낸 뒤 먹튀 행보를 나타냈다＂라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런 ＇먹튀＇ 논란에도 계약 초기 사업 이행을 강제할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방사청이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방사청은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등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록히드마틴사와 기존에 체결한 계약 금액 내에서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한편 사업 중단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협의했다＂며 ＂북핵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 안보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사업을 중단하거나 록히드마틴에 제재를 가할 경우 국익에 큰 손해가 있을 수 있어 제재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사청은 기존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현재 사업 추진비가 얼마까지 상승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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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성주 롯데골프장과 남양주 軍 소유지 맞교환 합의

국방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될 경북 성주의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롯데골프장)을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군 소유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매입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롯데와 국방부는 각각 빠른 시일 내에 두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공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9월 30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부지를 롯데골프장으로 최종 선정한 이후 한달반가량 부지 취득 방법을 놓고 롯데상사 측과 협의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내년 말까지 경기 포천 등으로 부대 이전이 완료되는 제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15보급대와 7급양대가 있는 남양주 부지를 롯데골프장 부지와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롯데골프장을 확보하기 위해 롯데 측과 협의를 벌이며 경기 용인 및 국군정보사령부가 있던 서울 서초동 부지 등 복수의 군유지를 롯데 측에 교환할 부지로 제시했지만 남양주 부지가 최종 교환 대상으로 결정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롯데골프장은 18홀 규모의 골프장(82만㎡)을 비롯해 롯데가 추후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부지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가 148만㎡에 달한다. 감정평가를 거쳐야 정확한 실거래 가격이 산출되지만 이 부지의 재무제표상 가격은 850억 원, 시설 등을 제외한 임야만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는 450억 원가량이다. 반면 남양주 부지의 경우 전체 크기가 20만㎡로, 롯데골프장의 7분의 1규모에 불과하지만 공시지가만 1400억 원에 달하고, 수도권에 위치한 만큼 실거래 가격은 2000억 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군은 롯데골프장 148만㎡를 모두 매입할 계획＂이라며 ＂아직 감정평가 전이지만 두 부지의 가격 차이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군과 롯데가 각자 감정평가를 거친 뒤 롯데골프장 가격에 맞춰 남양주 부지 일부를 떼 주는 방식으로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감정평가 과정을 거치는데 한달반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당국이 늦어도 내년 초에는 롯데골프장 소유권을 넘겨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이 끝나고 나면 미 측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를 열어 부지 공여 방식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미 측에 롯데골프장 148만㎡ 부지를 모두 공여할지 여부는 협의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지 매입 방식이 정해진 만큼 사드는 계획대로 내년 중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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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 가장 힘솟는 노래는 트와이스 ‘치어업’

　걸그룹 트와이스의 노래 ‘치어업(Cheer Up)’이 군 장병들이 뽑은 군 생활에 힘을 주는 노래로 선정됐다.　국방홍보원이 ‘군 생활에 힘이 되는 나의 노래’를 주제로 10월 21일∼11월 11일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장병 1224명 중 234명(19.1%)이 ‘치어업’을 선택했다. 장병들은 댓글을 통해 “훈련이 고될 때마다 마음속으로 부르면 힘이 난다” “‘샤샤샤’라는 노래 가사와 발랄한 리듬이 군 생활에 활기를 북돋아 준다”는 의견을 남겼다. 2위는 올해 1월 종영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 중 하나인 가수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129명·10.5%)였다. 장병들은 “힘든 군 생활에 짐을 덜어주는 듯한 노래”라며 선곡 이유를 밝혔다. 3위는 ‘전우’(97명·7.9%)가 차지했다. ‘겨레의 늠름한 아들로 태어나’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 시인 박목월이 작사하고 나운영 교수가 작곡한 군가다.　이 밖에 안재욱의 ‘친구’(7.3%), 트와이스의 ‘티티’(6.8%),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6.2%), 소녀시대의 ‘힘내’(5.2%), 라붐의 ‘푱푱’(5.1%), 김진호의 ‘가족사진’(4.6%), 아이오아이의 ‘너무너무너무’(4.4%)가 뒤를 이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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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전요원 질식사’ 부대장은 소장 진급

　2014년 9월 초 신발주머니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포로 체험 훈련을 받던 하사 2명이 질식사한 사건의 훈련 총책임자였던 지휘관이 소장으로 진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관(부사관) 4명과 영관급 장교 2명 등 6명이 모두 실형을 면한 데 이어 총책임자까지 진급하면서 사실상 사건 책임자 모두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1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부대인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13공수특전여단에서 당시 여단장으로 근무했던 정모 준장은 지난달 17일 단행된 장성 인사에서 소장으로 진급했고 같은 달 27일 사단장으로 취임했다.　제13공수특전여단에서 문제의 ‘포로 시 행동 요령 훈련’을 진행할 때 정 여단장은 태스크포스(TF) 소속 교관들로부터 훈련 준비 사항과 계획 등을 직접 보고받았다. 당시 재판 기록 등에 따르면 훈련의 지휘 라인은 여단장-작전참모(중령)-교육계획장교(소령)-교관으로, 전반적인 훈련 계획 등은 여단장 지휘 아래 이뤄졌다.　당시 훈련이 신체를 결박한 채 장시간 잠을 안 재우고 음식을 못 먹게 하는 내용의 고위험 생존훈련이어서 치밀한 사전 점검이 필요했는데도 정 여단장이 훈련 진행 TF를 부사관 4명만으로 구성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정 소장은 사건이 발생한 뒤인 2014년 11월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정 소장은 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훈련의 지휘관이 누구냐. 작전참모(중령)가 이 훈련의 지휘관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지휘관이 권한을 참모에게 위임해 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장교와 교관들에게 전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정 소장은 2015년 후반기 및 2016년 상반기 인사 당시 소장 진급에서 탈락하는 등 당시 사고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았다”라며 “개인 비리가 아니라 전반적인 지휘 책임 문제였던 만큼 진급 시 구제 여지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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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배치 연기되는 일 없을 것”

　국방부는 한국이 미국 군사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해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일정이 미뤄지거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이 앞당겨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14일 ‘미 대선 결과에 따른 국방부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대미 국방정책 대응팀’을 구성한 뒤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해 사드가 내년 중에 배치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경북 성주군 롯데골프장 부지에 늦어도 10개월 내에 사드를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롯데 측과 부지 확보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동맹국의 기여 확대와 미국의 개입 축소를 바탕으로 한 ‘신고립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국군에 전작권을 전환키로 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군 당국은 “적정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2014년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고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늦추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전환 시기는 못 박지 않았다.　트럼프 집권 시 미국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라고 요구할 것에 대한 대응책도 내놨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분담률은 0.068%로, 일본(0.064%), 독일(0.016%)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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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활동 부부 독립운동가, 56년만에 조국서 영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부부 독립유공자 강혜원 김성권 지사의 유해가 수십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국가보훈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로즈데일 묘지에 안장돼 있던 강혜원 김성권 지사 유해를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봉영(奉迎)한 뒤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제5묘역에 안장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유해 봉영식은 공항 입국장에서 16일 오전 11시 진행된다. 이날 오후 4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유족과 광복회원,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결식 및 안장식을 거행한다.　강혜원 지사(1885∼1982)는 1919년 8월 미국 내 한인 여성 통합독립운동단체인 대한여자애국단을 결성해 군자금 모금 활동을 펼쳤다. 1920년에는 군자금 500달러를 모금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냈고, 1930년대엔 대한여자애국단을 비롯해 민족운동단체 흥사단, 대한인국민회 등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그의 남편 김성권 지사(1875∼1960)는 1920, 30년대 흥사단 이사장을 지냈고, 1943년에는 조선민족혁명단의 미주지부 기관지 ‘독립’의 사장으로 활동했다. 정부는 이들의 공훈을 기려 강 지사에게는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김 지사에게는 200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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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전 한국에 꼭… ” 美참전용사들 소원 이뤄주는 교포 천사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이 뉴욕과 비슷해졌네요.”(조지 데이비슨 씨·85)　“60여 년 전 한국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 많은 차들 좀 보세요. 내가 이곳에 돌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존 바우어 씨·92)　9일 서울 그랜드앰배서더 호텔. 백발의 미국인 남성 3명이 무리 지어 호텔 곳곳과 자동차가 가득한 바깥 풍경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지켜봤다. 이들은 꽃다운 청춘이던 20대에 6·25전쟁이 발발한 한국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참전용사들. 전쟁이 끝난 뒤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이들은 60여 년 만에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재탄생한 한국을 보며 감탄사를 쏟아냈다. 　데이비슨 씨와 바우어 씨, 랠프 워크먼 씨(86) 등 노병 3명을 노스캐롤라이나에서부터 인솔해 온 이는 재미교포 이영수 씨(69)다. 이 씨는 “늘 ‘죽기 전에 한국에 가 보고 싶다’고 말하던 분이 소원대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돼 내가 더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노병들은 이 씨에게 “꿈에도 그리던 땅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도와줘 감사하다”라는 내용의 감사패를 전했다. 　이들이 60여 년 만의 첫 해외여행으로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이 씨의 덕분이다. 국가보훈처는 매년 3, 4차례 6·25전쟁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보여 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예산 탓에 숙식비는 보훈처가 모두 지원하지만 항공료의 절반은 참전용사들이 내야 한다. 80, 90대 고령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참전용사 상당수는 항공료가 없어 마지막 소원인 한국행을 포기하고 눈을 감는다. 　1987년 이민을 간 이 씨는 이런 참전용사들의 소원을 현실로 만들어 주는 다리 역할을 자처했다. 10여 년 전 미국 지역 신문에 게재된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미국인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시가행진 모습을 본 게 치과기공사로 일하던 이 씨가 나선 계기였다. 그는 “한국을 기억하겠다며 참전용사들끼리 매년 시가행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에게 진 빚을 갚고 싶었다”라고 했다. 　그 후 매년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다가 이들의 소원이 “한국에 한 번 가 보고 눈을 감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2011년부터 2년여 동안 한국의 국회, 기업, 언론사 등에 항공료를 후원해 달라며 편지 수십 통을 무작정 썼다. 2014년경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동아일보에서 무료로 후원 요청 광고를 내주겠다고 한 것. ‘미군 한국전참전용사지원재단’ 초대 이사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에게서 “재단을 통해 참전용사 10명의 방한을 돕겠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동아일보에 나온 광고를 본 익명의 한국인 독지가가 1만 달러를 후원하면서 참전용사 4명과 그들의 가족 2명이 지난해 한국에 올 수 있었다. 올해 3명이 방한할 수 있었던 것도 후원금 덕분이다. 그는 “나도 20대 초반 13개월간 베트남전에 참전해 베트남에 가 보고 싶지만 기회가 없어 한 번도 가 보지 못해 안타까웠다. 90세 안팎 고령인 참전용사들을 위해 하루빨리 후원금을 더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씨가 거주하는 서부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참전용사 상당수는 고령으로 별세하고 이제 50여 명이 남아 있다고 한다. 그의 목표는 이들의 마지막 소원을 한 명이라도 더 들어주는 것. 내년 봄엔 한국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후원금 모금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들의 젊은 시절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경제 대국 대한민국은 없었을 겁니다. 힘닿는 데까지 모금 활동을 해 이들의 젊음에 진 빚을 꼭 갚을 겁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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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0A, 미국 고등훈련기 입찰 위해 현지 시험비행 나선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내년 말 기종이 결정되는 미 공군의 고등훈련기(APT) 교체 사업(T-X) 기종으로 수출하기 위해 미국 록히드마틴과 함께 개발 중인 T-50A 시험비행 행사를 미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T-50A 시험비행 행사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T-50A 시험비행은 17일(현지 시간) 록히드마틴 비행훈련 센터와 고등훈련기 조립공장이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 진행되며 미 국방부 및 공군 관계자, 현지 언론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당초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나 황인무 국방부 차관 등 우리 군 고위인사가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최순실 사태와 미 대선을 전후한 북한의 도발 징후 등으로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을 감안해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T-X 사업은 미 공군 및 해군의 T-38 훈련기가 노후화되면서 이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다. KAI-록히드마틴이 이 사업을 최종 수주할 경우 미 공군용 350대를 비롯해 미 해군 소요까지 2030년까지 1000대가 넘는 훈련기가 수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 창출 효과도 18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 사업에는 KAI-록히드마틴을 비롯해 미국 보잉-스웨덴 사브, 미국 노스럽 그루먼-영국 BAE 시스템스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 정부는 올해 말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며, 내년 말에는 정식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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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핵 문제는 후순위에… 김정은 숨통 터줄 우려”

　미국의 군사력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국 안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2018년부터 시작될 한미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무기로 압박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사장 이채주)·21세기평화연구소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6년 미국의 선택,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고 트럼프 집권 시 예상되는 대한(對韓) 외교안보 정책과 대응책을 점검했다.○　대선 후보 트럼프 vs 대통령 트럼프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안보 시스템 안에서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둘러싸인 동아시아 안보 현황에 대해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미국의 역할에 대한 보좌진의 조언을 듣게 되면 후보 시절의 극단적인 생각이 현실적인 정책으로 대폭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인식이었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가 신고립주의 및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하나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경우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이 약해질 것”이라며 “그러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현저히 약화되고 중국이 부상하는 결과를 불러올 텐데 이는 트럼프가 선거 기간 내걸었던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와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은 “트럼프는 집권 이후 정책 조율 과정을 거쳐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관여 정책을 선택적인 관여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도 “트럼프가 선거 기간에 했던 말들이 실제로 정책화된다면 군사안보적인 면에서 중국이 숨 쉴 공간을 미국이 스스로 넓혀 주는 자가당착이 될 것”이라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낮게 봤다.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철저히 사업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주둔비의 절반을 한국이 대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자충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동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끌어내고자 지렛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철희 원장은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 한미동맹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쌍무적인 것이고, 한국은 천문학적인 방위비를 내가며 비싸게 승차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제적으로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북핵 문제 해결과 대북 압박 동력 상실 우려　전문가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8년 임기 동안 유지해온 고강도 대북 제재 등 대북 압박 기조가 정권 이양기 및 트럼프 집권 초기 크게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했다. 현인택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구체적인 대북 정책을 내놓기 전까지 대북 제재의 시계가 멈춰서면서 김정은은 숨 돌릴 시간을 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과거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미치광이”라고 했다가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며 협상할 것”이라고 하는 등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는 점도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김한권 교수는 “중국은 ‘북한은 못 버린다’는 입장이 확실하고 미국은 어떤 태도를 취할지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한국으로선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트럼프가 일자리 및 이민 문제 등 국내 문제를 가장 우선시하고 이후 오바마 정부의 최대 외교적 성과로 트럼프가 선거 기간에 비판해온 이란 핵협상 및 쿠바 국교 정상화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 중국 이슈에 집중한 뒤 후순위로 북핵 문제를 돌아볼 것이란 분석이다. 이동선 교수는 “우리 정부는 북핵에 관심을 가져 달라며 환기하는 수준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북핵 해법을 마련해 트럼프와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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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 발등의 불… 한국 대응전략은 ‘깜깜’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가 당장 한국을 압박할 이슈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가 꼽힌다. 선거 기간 내내 ‘한국의 기여 확대’를 강조한 만큼 분담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작 한국의 대처 방안도 안일해 ‘깜깜이 협상’이 우려된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5년마다 열린다. 마지막 방위비 협상은 예정된 해를 넘겨 2014년 2월 타결됐다. 다음 협상은 한국 차기 대선에서 선출된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해인 2018년 시작된다. 섬세한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총액이 얼마인가’라는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실의 질의에 “모른다”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미군이 총주둔비를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없어 이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의 분담 비율에 대해서도 “판단할 만한 산정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2014년 협상 당시 한국은 연간 9200억 원을 부담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항목을 따진 것이 아니라 총액을 놓고 정치적 타협을 이룬 결과였다고 한 당국자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분담비를 1조 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해도 대응 논리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다.　분담금 구성 요소인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군사건설비다. 2013년 5140억2000만 원이 쌓여 있던 군사건설비 미집행금은 2014년 4660억3600만 원, 2015년 3431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올해도 3595억9900만 원이 쌓여 있다(6월 기준). 2014년 당시 한국은 협상을 통해 주둔비 운용 투명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강조했지만 미집행금은 여전히 수천억 원 규모로 쌓여 있는 것이다. 미집행금은 전년 지급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한 상태에서 또 현금이 지급된다는 중복 지원의 문제를 낳는다. 특히 미국이 이 돈으로 은행 이자놀이를 한다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군사건설비 현금 집행률은 18.7%에 불과했다. 미국은 1004억1600만 원을 군사건설비로 지급받고 이 중 816억8000만 원을 미집행금으로 남겼다. 국방부는 “군사건설비 중 설계비가 미집행된 것으로 설계에 2∼3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은 “미국이 언제 설계를 시작해서 언제 완료하는지 국방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안시설(○○작전본부 등) 건설 사업은 2014년부터 계획만 잡혀 있고 언제 실행될지 기약도 없다”고 밝혔다.조숭호 shcho@donga.com·손효주기자}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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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대응, 모든 옵션 배제 안해” 공언… 對中 압박도 거셀 듯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9일 예상을 깨고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자 정부엔 비상이 걸렸다. 한반도 안보 지형에 미칠 파장을 가늠하고, 대책을 숙의하느라 하루 종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유세 기간에 ‘주한미군 철수’ 등 파격적인 대한(對韓) 공약을 내세운 만큼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고위 당국자 파견 등을 통해 트럼프 진영과 대북정책 및 한미동맹 현안을 조율할 방침이다. 　동맹의 틀을 새로 짜고 기존 무역협정을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바꾸겠다던 트럼프의 구상이 신고립주의로 이어지면 그동안 미국이 유지했던 전후 질서와 동맹 체제를 흔들어 한반도에도 큰 충격파를 미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 ○ 대북 선제 타격론 공론화하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북핵 이슈는 핵심 외교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서 “김정은과 회의 테이블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협상할 것”이라고 언급했듯이 초기엔 북한과의 대화 탐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직접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방치하기 어려운 만큼 북핵을 용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미국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트럼프가 “중국이 더 깊이 개입해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처럼 중국의 등을 떠밀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국이 이란 제재에 사용했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은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견제 압박할 수 있는 만큼 트럼프가 매력적인 카드로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 역조현상을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중국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카드가 모두 통하지 않는다면 북핵 위협에 대응한 대북 선제 타격론도 공론화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스스로도 “(북핵 대응에서)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강행할 경우 대북 선제 타격론이 실행 가능한 군사적 옵션으로 논의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전면 철수’ 아닌 ‘감축’ 가능성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강력히 요청하되 주한미군 철수 같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극약 처방’을 하진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올해 발표된 공화당의 정강정책을 보면 동맹 및 우방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이 잘 기술돼 있다”며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집중적으로 조언을 받게 되면 과격한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면 철수는 아니더라도 국방예산 절감 차원에서 주한 미 지상군 감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주한미군을 3만7500명에서 2008년까지 2만5000명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북한의 군사 위협을 고려해 감축 계획을 중단하고, 2만8500명 선에서 동결했다.　아울러 미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배치 검토 등 대한(對韓) 확장 억제의 실효적 강화와 사드 배치 등 양국이 추진 중인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들이 비용 분담 문제로 축소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의 핵무장은 핵개발 도미노로 이어지거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대선 과정에서 언급했던 한국의 핵무장 허용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미 의회는 초당적으로 일관되게 핵 비확산 원칙을 지켜왔다”며 의회가 견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손효주기자}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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