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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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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호가 그대로지만 사겠다는 사람 ‘뚝’

    “그동안 매물이 하나도 없었는데 매물이 하나둘 나오고 있어요. 절대 팔지 않겠다던 사람들 중 일부가 불안했는지 물건을 내놓더라고요.”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인근 Y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27일 “하루 종일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여의도·용산 개발계획(마스터플랜)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뒤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여의도와 용산 일대 부동산시장의 기류가 또 한 번 바뀌고 있다. 지난달 10일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발표 후 ‘거품 논란’까지 일으킨 투자 열기가 다시 박 시장의 말 한 마디에 주춤하는 모습이다. 시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박 시장이 섣부르게 개발계획을 언급해 혼란만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용산과 여의도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개발계획 보류 발표 이후 호가는 그대로지만 매수 문의가 크게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10일 박 시장이 여의도를 뉴욕 맨해튼처럼 만들고, 서울역과 용산역 연결구간을 지하화해 개발하겠다고 한 지 한 달여 만에 상황이 180도 바뀐 셈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박 시장의 ‘싱가포르 발언’ 이후 영등포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값(7월 9일 대비 8월 20일)은 각각 1.84%, 1.78% 올랐다. 이 기간 서울 전체 상승률(1.11%)을 웃도는 수치다.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여의도 시범아파트(전용면적 79m²)의 최근 호가는 14억 원까지 올랐다. 지난달 초 매매가는 11억9000만 원 선이었다. 이 단지 인근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가격에 상관없이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주인들이 15억, 16억 원에도 팔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보류 결정으로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여의도는 마스터플랜에 맞춰 지구단위별로 재건축을 추진해서 사업추진이 빠른 단지들조차 정비사업 계획 수립이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어서다. 여의도동 B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무조건 사겠다던 매수자에게 오늘 매물이 나왔다고 연락했더니 더 떨어지지 않겠냐며 기다리겠다고 한다.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수차례 부침을 거듭한 개발계획이 또 한 번 좌초된 용산구 일대도 분위기가 비슷했다. 이촌동 행복한부동산 관계자는 “지난 토요일까지 물건 있으면 전화 달라던 사람들도 오늘 통화하니 더 기다렸다가 사겠다고 한다. 아무래도 이번 결정으로 몇 천만 원 더 싸게 매물이 나올 거라고 보는 분위기”라고 했다. 용산구는 마스터플랜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부와 서울시가 동시에 집값을 억누르는 분위기 탓에 당분간 이마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두 지역의 집값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의도와 용산은 강남 못지않게 입지가 뛰어난 지역이라 장기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지만 최근의 급등세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 전반으로 상승세가 번지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집값을 잡겠다고 나선 만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두 지역은 현재 개발계획에 대한 기대심리가 컸던 만큼 실망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 하지만 공급부족 등 서울 집값을 떠받친 근본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조정기는 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다시 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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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투기지역 추가” 엄포에도… 식지않는 서울 집값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다고 해도 손님들이 별로 개의치 않는 분위기네요.” 26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더샵1차’ 인근 P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오늘만 해도 괜찮은 물건만 있으면 일단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며 이같이 전했다. 동작구의 지난주 아파트값 상승률은 0.8%(한국감정원 기준)로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였다. 이 아파트만 해도 전용면적 85m² 거래가가 7월 8억8000만 원을 찍은 데 이어 이달 들어 9억 원까지 올랐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지역 추가 지정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 열기는 꺾일 기미가 없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학습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투기지역 추가 지정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투기지역 확대’가 되레 규제 무력화를 입증하는 정부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본보가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 등 2017년 8월 3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12곳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비교한 결과 서울 노원구와 세종시 등 2곳을 제외한 10곳의 아파트값이 6∼12% 뛴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란 2017년 11월의 아파트값을 100으로 놓고 각 시점의 아파트값을 이에 맞춰 환산한 값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뒤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뛴 곳은 재건축 등으로 아파트 멸실이 많았던 서울 송파구였다. 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8월 97.8에서 지난달 109.8로 12.0% 뛰었다. 이 기간 서울 평균 매매가격지수 상승률(6.3%)의 배에 가까운 수치다. 같은 기간 강남은 9.2%(99.1→108.3), 서초구는 7%(99.7→106.7) 올랐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시중 유동자금은 풍부한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매물이 안 나오면서 집값이 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양 소장은 “정부 규제에도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학습효과 때문에 매수자들은 최대한 빨리 사려고 하고 매도자는 가급적이면 늦게 팔겠다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영진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투기지역 지정으로 수요만 잡으려는 정부 정책이 또다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시장이 정부 통제를 벗어났다’는 시그널을 주는 등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소장은 “이번 서울시의 발표대로 용산이나 여의도 등지를 향한 개발 기대감을 낮춤과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공급 계획을 내놓는다면 집값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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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불지르고 뒤늦게 진화 나선 박원순 “여의도-용산 개발 보류”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마스터플랜)을 무기한 보류했다. 박 시장이 지난달 10일 싱가포르에서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을 밝힌 이후 집값 급등세가 강남, 강북을 가리지 않고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자 약 7주 만에 계획 발표와 추진을 스스로 접었다. 하지만 박 시장이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와 협의 없이 서울의 노른자위 지역의 개발 계획을 섣부르게 공개해 시장 과열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주택시장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 박 시장은 26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은 현재의 엄중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의 이상 과열 조짐을 깊이 우려하고 있었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으로 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배경 설명과 함께였다. 박 시장은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주택시장 안정화 역시 서울시장의 중요 책무라고 생각해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추진 보류를 결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열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중 여의도와 용산의 부동산 과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일정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보류) 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2월 발표했던 서울시의 공적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지역의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 서울 부동산 급속 과열로 계획 보류 박 시장은 지난달 10일 싱가포르에서 여의도를 뉴욕 맨해튼에 버금가는 곳으로 통합 개발하고, 서울역∼용산역 구간은 철로를 지하화한 뒤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단지 등으로 개발한다는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을 밝혔다. 그러자 여의도와 용산의 아파트값이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면서 급등했다. 8월 들어서는 서울 전체가 들썩였다. 아파트값 급등세가 강남 4구를 거쳐 은평구, 서대문구 등 서울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이상 과열 분위기로 바뀌었다. 20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7% 올라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지난달 말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와의 협의’를 강조한 것에 대해 박 시장은 “여의도 도시계획은 전적으로 서울시장 권한”이라고 받아쳐 ‘엇박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26일 박 시장의 발표는 국토부나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서울시와 국토부는 일상적으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행정2부시장과 국토부 차관 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정부 및 청와대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동시에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실거래가 수준 현실화를 비롯해 더 필요하다면 대출 규제나 과열지구 확대 등 처방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용산, 여의도 “그래도 상승세” 박 시장의 보류 발표에도 용산과 여의도 부동산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용산구 이촌동 Y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박 시장의 개발 계획이 그동안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됐을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었다”며 “매물 품귀 현상이 여전하기 때문에 시장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는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오히려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인근의 한 부동산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마스터플랜과 별도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면 그만큼 사업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일부 주민은 벌써 매물을 거둬들인 상태”라고 귀띔했다.권기범 kaki@donga.com·유근형·강성휘 기자}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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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지역 추가지정 앞둔 서울… 아파트값 가장 많이 뛴 곳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다고 해도 손님들이 별로 개의치 않는 분위기네요.” 26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더샵1차’ 인근 P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오늘만 해도 괜찮은 물건만 있으면 일단 계약하겠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며 이 같이 전했다. 동작구의 지난주 아파트값 상승률은 0.8%(한국감정원 기준)로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였다. 이 아파트만 해도 전용면적 85㎡ 거래가가 7월 8억8000만 원을 찍은데 이어 이달 들어 9억 원까지 올랐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지역 추가 지정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 열기는 꺾일 기미가 없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학습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투기지역 추가 지정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투기지역 확대’가 되레 규제 무력화를 입증하는 정부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본보가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 등 2017년 8월 3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12곳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비교한 결과 서울 노원구와 세종시 등 2곳을 제외한 10곳의 아파트값이 6~12% 가량 뛴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매매가격지수란 2017년 11월의 아파트값을 100으로 놓고 각 시점의 아파트값을 이에 맞춰 환산한 값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뒤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뛴 곳은 서울 송파구였다. 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8월 97.8에서 지난달 109.8로 12.2% 뛰었다. 이 기간 서울 평균 매매가격지수 상승률(6.3%)의 배에 달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강남은 9.2%(99.1→108.3), 서초구는 7%(99.7→106.7) 올랐다. 용산과 마포구도 각각 8.3% 뛰는 등 노원구를 제외한 서울 내 투기지역 10곳이 모두 서울 평균보다 상승률이 컸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시중 유동자금은 풍부한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매물이 잠기면서 집값이 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양 소장은 “정부 규제에도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학습효과 때문에 매수자들은 최대한 빨리 사려고 하고 매도자는 가급적이면 늦게 팔겠다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영진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투기지역 지정으로 수요만 잡으려는 정부 정책이 또 다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시장이 정부 통제를 벗어났다’는 시그널을 주는 등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소장은 “이번 서울시의 발표대로 용산이나 여의도 등지를 향한 개발 기대감을 낮춤과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공급 계획을 내놓는다면 집값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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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7개월만에 최대 상승… “투기지역 추가 지정”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집값이 뛰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한 주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커졌다. 정부는 서울 등에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7% 올랐다. 올 1월 22일(0.38%) 이후 7개월 만(30주)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직전 주(0.18%)와 비교해도 두 배가 넘는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폭이 커진 가운데 동작(0.80%), 강동(0.66%), 양천(0.56%), 강서(0.53%), 영등포구(0.51%) 순으로 많이 올랐다. 특히 동작, 강서, 영등포구의 상승률은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다. 강남(0.45%), 서초(0.37%), 송파(0.46%), 용산(0.45%), 마포구(0.42%) 등 인기 지역도 올해 2월 급등기의 상승폭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 감정원은 재개발, 교통인프라 등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이 가격 상승세를 가속화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가 불러온 역효과라고 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 규제 강화 등으로 공급이 줄어들자 소수의 매물이 비싼 가격에 팔리며 상승세를 이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비강남, 비고가, 비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무주택 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시장은 ‘패닉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Z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매도인이 갑자기 수천만 원씩 가격을 올려도 일단 계약금부터 넣겠다며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매수인이 서너 명씩 붙는다”고 했다. 노원구 월계동 B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미륭·미성·삼호 3차 통합단지의 전용면적 33㎡ 아파트를 3억2000만 원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금의 두 배인 6400만 원을 물어주면서까지 계약을 파기했다”고 했다. 정부는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주택시장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조정한 뒤 다음 주쯤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은 25개 구가 모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다.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양천·영등포·강서·노원구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돼 있다. 정부는 투기지역이 아닌 14개 구 가운데 집값이 많이 뛴 곳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에선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업계에선 서울은 이미 다중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투기지역 확대 지정 정도의 처방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 등 추가 규제 도입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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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고 나면 올라 무섭다”…서울 아파트값, 정부 경고도 안 먹혀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집값이 뛰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한 주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커졌다. 정부는 서울 등에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7% 올랐다. 올 1월 22일(0.38%) 이후 7개월 만(30주)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직전 주(0.18%)와 비교해도 두 배가 넘는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폭이 커진 가운데 동작(0.80%), 강동(0.66%), 양천(0.56%), 강서(0.53%), 영등포(0.51%) 순으로 많이 올랐다. 특히 동작, 강서, 영등포구 상승률은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다. 강남(0.45%), 서초(0.37%), 송파.46%), 용산(0.45%), 마포구(0.42%) 등 인기지역도 올해 2월 급등기의 상승폭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 감정원은 재개발, 교통인프라 등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이 가격 상승세를 가속화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가 불러온 역효과라고 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 규제 강화 등으로 공급이 줄어들자 소수의 매물이 비싼 가격에 팔리며 상승세를 이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비강남, 비고가, 비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무주택 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시장은 ‘패닉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Z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매도인이 갑자기 수천만 원씩 가격을 올려도 일단 계약금부터 넣겠다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매수인이 서너 명씩 붙는다”고 했다. 노원구 월계동 B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미륭·미성·삼호 3차 통합단지의 전용면적 33㎡ 아파트를 3억2000만 원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금의 두 배인 6400만 원을 물어주면서까지 계약을 파기했다”고 했다. 정부는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주택시장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조속한 시일 내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조정한 뒤 다음주쯤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은 25개구가 모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다.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양천·영등포·강서·노원구 등 11구는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돼 있다. 정부는 투기지역이 아닌 14개 구 가운데 집값이 많이 뛴 곳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에선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업계에선 서울은 이미 다중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투기지역 확대 지정 정도의 처방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 등 추가 규제 도입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주애진기자 jaj@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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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사기’ 먹잇감 된 외국인 유학생

    서울의 한 사립대에 다니는 몽골인 유학생 K 씨(24·여)는 지난주 황당한 경험을 했다. 학생비자 발급을 위해 대학에 제출한 부동산 계약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K 씨가 학교에 낸 계약서는 집주소와 K 씨의 인적사항을 연필로 적은 세 줄이 전부였다. 그는 “한국에선 원래 부동산 계약을 이렇게 하는 줄 알았다”고 했다. 대학 관계자는 “집주인이 부실 계약서를 작성한 뒤 월세를 부당하게 올리거나 이중 계약을 맺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유학생이 적지 않다”고 했다.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이 12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들의 부동산 계약 피해도 늘고 있다. 피해를 보더라도 마땅히 하소연할 곳이 없어 속앓이만 하는 실정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당하는 부동산 계약 피해 유형은 다양하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월세나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다. 베트남인 유학생 B 씨(28)는 7월 이사 과정에서 이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올해 초 방을 계약하며 6개월 치 월세를 현금으로 한 번에 지불한 게 화근이었다. 방을 뺄 때가 되자 돌연 집주인은 방값을 받은 적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학교에 도움을 청했지만 거래 기록이 없어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 밖에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최근에는 외국인 유학생끼리 한국인 집주인에게서 빌린 집을 다시 세놓는 과정에서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이를 눈치 챈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쫓아내거나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피해를 본 외국인 유학생이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이기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는 “외국인 유학생도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를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인 유학생 징모 씨(26)는 “절차가 복잡한 데다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입장에서는 관련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워 피해 신고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대학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부동산 사기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숙사에 배정을 하려고 하지만 최근 들어 유학생이 급격히 늘면서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부산의 한 대학 관계자는 “신고 접수 및 피해 상담 시스템이 없어 피해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외국인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인기다. 2014년 설립된 ‘스테이즈’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부동산 매물을 추천해주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계약서상 조건을 번역해 계약을 돕는 스타트업이다. 스테이즈가 올해 성사한 계약 건수는 4000여 건으로 2014년 대비 30배 이상 늘었다. 이병현 스테이즈 대표는 “그만큼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에 애를 먹는 외국인 유학생이 많다는 뜻”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에게 관련 정보를 사전에 더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부동산 계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가 등을 대상으로 영문 부동산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윤태 인턴기자 연세대 사학과 4학년}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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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래동, 오피스타운으로 탈바꿈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이 또 한 번 바뀌고 있다. 소규모 철공소가 모여 있던 노후 공업지대에서 유행에 민감한 ‘힙스터’들이 찾는 문화 창작촌으로 바뀐 데 이어 최근 들어서는 대형 오피스 건물이 하나둘 들어서며 이 일대 야경을 바꾸고 있다. 문래 창작촌과 오피스 빌딩이 불과 한 블록 거리에 공존하는 이색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인근 아파트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공업지대에서 주거, 산업, 문화 공존하는 동네로 1980년대까지만 해도 문래동은 서울의 대표적 공업지역이었다. 한때 소규모 공장이 1000곳을 넘을 정도였지만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로 많은 공업소가 문을 닫은 데 이어 남은 공장들마저 수도권 주변에 새로 생긴 공단으로 하나둘 빠져나갔다. 하지만 곧 임대료 저렴한 곳을 찾아 홍익대, 대학로 등에서 건너온 예술인들이 셔터를 내린 철공소에 자리를 잡으면서 2000년대 초반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문래 창작촌’으로 이름이 바뀐 이곳 일부 철공소 자리에 들어선 작업실 겸 카페가 입소문을 타면서 유행에 민감한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핫 플레이스’가 됐다. 이랬던 문래동의 이미지가 최근 들어 또 한 번 바뀌고 있다. 낮고 낡은 창작촌 주변으로 높은 빌딩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일대 야경을 바꾸고 있다. 지난해 11월 문래 창작촌과 걸어서 5분 거리에 들어선 ‘영시티’는 문래동에 처음으로 생긴 프라임 오피스(연면적 5만 m² 이상 오피스 건물)로 지하 5층∼지상 13층, 연면적 9만9000m² 규모다. 영시티 관계자는 “정보기술(IT) 기업이나 핀테크 기업 등의 입주 문의가 많다”고 했다. 내년 완공을 앞둔 SK건설의 6만 m² 규모 지식산업센터 ‘문래 SK V1센터’는 지난해 초 분양 당시 조기 완판됐다.○ 임대료 저렴, 기반 시설 잘 갖춰져 기업들 관심 기업들이 문래동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문래동을 포함한 영등포 일대 오피스 임대료(3.3m²당)는 4만2000원이다. 인접한 여의도(6만8000원)나 공덕역(5만3000원)보다 낮다. 영시티 관계자는 “판교에 있던 IT 기업이나, 여의도나 강남 등 기존 프라임 오피스 빌딩 입주를 알아보던 스타트업 중 높은 임대료에 부담을 느낀 업체들의 입주 문의가 많다”고 했다. 편리한 교통 인프라도 문래동 일대가 주목받는 이유다. 문래동은 수도권 전철 1호선 영등포역과 서울 지하철 2호선 문래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다. 그뿐만 아니라 SK건설 관계자는 “인근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많아 직주근접 여건이 보장된 데다 영등포역 타임스퀘어 등 대형 편의시설도 잘 갖추고 있어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 입지로 비교적 평이 좋다”고 했다. 문래동 G공인 관계자는 “최근 대형 오피스가 들어오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다시 창작촌 내 소규모 상권이 살아나고 아파트 매매 수요가 살아나는 등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영등포 일대 소규모 상가(2층 이하, 연면적 330m² 이하) 공실률은 지난해 6월 1.9%에서 올해 6월 0%로 떨어졌다. 문래 창작촌과 맞닿은 ‘문래 자이’ 전용 85m² 가격은 최근 처음으로 9억 원을 찍었다. 고준석 신한은행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문래동을 비롯한 영등포의 경우 서울 내에서는 여의도 배후단지로 역할을 하는 데다 외적으로는 양평 등 경기 지역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어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의 강보합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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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진에어 면허 취소 않겠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불법 고용해 논란이 된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이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외국인 임원 재직을 면허 취소 결격 사유로 규정한 관련 법 조항이 이들의 재직 기간 동안 개정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행 항공사업법상 외국인 임원의 재직은 면허 취소 사유지만 원래 임의취소 사유였다가 2012년 7월부터 필수취소 사유가 됐다. 진에어의 경우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미국명 조 에밀리 리)가 2010년 3월∼2016년 3월, 에어인천은 러시아 국적 수코레브릭이 2012년 5월∼2014년 11월 등기임원으로 있었다. 국토부는 두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재직 기간 동안 해당 규정이 바뀌었으므로 무조건 이들의 면허를 취소하기보다는 이로 인한 이익과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 정권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어 진에어와 에어인천 직원 약 2000명의 일자리를 없애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갑질 경영’ 실태가 도마에 오른 진에어에 대해서는 경영 문화가 개선되기 전까지 신규 노선 허가 및 신규 항공기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진에어는 “국토부의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경영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진에어는 올해 총 6대의 신규 항공기를 도입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2대만 도입한 상태다. 또 5, 6개 신규 국제선 노선도 확보하려 했지만 당분간 어렵게 됐다.세종=강성휘 yolo@donga.com / 변종국 기자}

    •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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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행중 불났는데도 계속 달린 KTX

    서울발 포항행 고속철도(KTX) 객실에서 주행 중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안전규정상 해당 객차를 운행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는 상행선에도 그대로 투입했다. 17일 철도업계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16일 낮 12시 40분 서울을 출발한 포항행 KTX 463편 열차가 대전역을 지나 동대구역을 향하던 오후 2시경 15호차 천장에서 연기가 나고 불꽃이 튀기 시작했다. 이를 본 승객들이 객차 내 인터폰으로 승무원에게 신고했고, 불안감을 느낀 일부 승객은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열차팀장 등은 조명 소켓에 불이 붙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객차의 전원을 끄고 승객 10여 명을 다른 칸으로 대피시켰다. 코레일 안전규정에 따르면 열차에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역에 정차한 뒤 대체 열차로 바꾸거나 후속 열차에 승객들을 옮겨 태워야 한다. 또 화재 열차는 인근 차량기지에서 점검 및 수리를 받도록 돼 있다. KTX의 경우 오송역에 대체 열차가 상시 대기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은 해당 열차를 목적지인 포항까지 계속 운행하게 했고, 도착 후 30분 뒤인 오후 3시 30분에는 다시 서울행 466편으로 투입했다. 상행선에서 해당 객차 표를 예매한 승객 12명은 타는 냄새가 심한 데다 화재 위험이 있어 다음 칸인 16호차 등으로 이동시켰다. 코레일은 서울역 도착 후 화재 원인이 객차 형광등 소켓 접촉 불량임을 파악하고 소켓을 새것으로 교체했다. 익명을 요구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KTX 특성상 작은 화재 위험이라도 이를 안고 운행하는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규정에 따라 대체편을 투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에서 열차 정비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열차를 부산차량기지로 이동시켜 점검해야 하는데 30분 뒤인 상행선 출발시간을 맞추려고 임시 조치만 한 뒤 운행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동대구역에 정차했을 때 화재 원인을 파악했고, 이후 해당 객차의 전원을 차단한 뒤 운행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대체편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약 4분에 불과했던 동대구역 정차시간 동안 화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개통 이후 지금까지 쌓아 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 느낌이 바로 온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과 같이 열차 화재 등 긴급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객실 승무원을 안전업무에서 배제한 현재 근무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객차 내 안전업무에 열차팀장만 관여할 수 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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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집값 뛰자 경기도 상승세로 돌아서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인근 지역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8%로 지난주와 같았다. 7월 셋째 주 0.10%였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달 첫째 주 0.18%까지 뛰었다. 서울시의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 기대감으로 최근 들어 급등한 용산구(0.29%)가 서울시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다. 용산과 인접한 마포구(0.25%)도 꿈틀대고 있다. 한 달 전 0.01%였던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0.20%까지 뛰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집값이 뛰면서 인접한 경기지역 집값 상승률도 이번 주 상승 전환했다. 이번 주 경기지역 아파트값은 0.02% 올랐다. 경기지역 아파트값이 오른 건 6월 셋째 주 이후 처음이다. 수도권 급행열차(GTX) C노선이 확정된 과천시(0.25%)가 많이 올랐다. 지방은 서울, 경기지역의 최근 분위기와 대비된다. 이번 주 지방 아파트값은 0.12% 떨어지며 지난주(0.11%)보다 낙폭이 커졌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4.71% 오른 반면에 지방은 2.55% 떨어졌다. 한때 지방 시장을 주도했던 5대 광역시와 세종시 역시 사정이 좋지 않다. 이번 주 5대 광역시 아파트값은 0.07% 떨어졌으며 세종 아파트값 역시 0.05% 떨어지며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국토연구원의 ‘7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6월 105.9에서 7월 108.1로 2.2포인트 올랐다. 수도권은 110.6에서 115.1로 4.5포인트 상승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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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연동 중흥 S클래스 아파트-오피스텔 분양

    중흥건설은 제주 제주시 연동에 들어서는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 ‘중흥 S클래스 J·스테이’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13층에 전용면적 37∼75m² 아파트 151채, 계약면적 88∼143m² 오피스텔 33실 규모다. 단지가 들어서는 연동은 제주 내에서도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는 곳이다. 단지를 중심으로 반경 1.5km 내에 초중고교가 모여 있다. 제주도청, 교육청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근린공원도 차로 10분 거리 안에 있어 생활이 편리하다. 제주국제공항과는 2km 거리다. 분양 관계자는 “생활 인프라를 비교적 잘 갖추고 있어 별장을 원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했다. 내부 천장 높이를 5m로 한 설계가 특징이다. 제주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접목돼 음성 인식 홈패드 등을 통해 조명 등을 켜고 끌 수 있다. 가구별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넓은 주차공간도 확보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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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건설사 늑장조치… 부정당첨자는 이미 웃돈 받고 팔아치워

    “걸리더라도 벌금만 내면 된다. 최대한 빨리 팔면 나라에서도 어쩌지 못한다.” 사업가 윤모 씨(72)는 가족들에게 주택 청약과 관련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자주 했다. 젊은 시절 건설업에 종사했던 윤 씨 부부와 두 딸은 최근 3년간 ‘돌아가며’ 주택 청약에 당첨됐다. 그것도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 등 경쟁률 수백 대 1을 기록한 인기 지역만 골라 분양받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 아내는 홀로 재산 없이 사는 것으로 위장해 ‘저소득층’ 청약에 당첨됐다. 자신과 딸들은 장애인 명의의 청약저축 등 당첨 확률이 높은 통장을 사들여 분양을 신청했다. 그는 아파트에 당첨된 뒤 몇 개월 안 돼 1억∼1억5000만 원의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모두 팔아 치웠다. 아직 정부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았지만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설령 적발되더라도 매각 취소가 어려울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유명무실한 부정청약 취소 규정 부정청약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윤 씨와 같은 사례를 양산하고 있다. 15일 본보 취재 결과 3년 전인 2015년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적발된 부정청약 124건 중 단 1건만이 청약 취소됐다. 주택업계에서는 당국이 2012년 이후 관리하고 있는 부정청약 1556건 대부분이 이와 비슷한 상태일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1500명이 넘는 실수요자가 마땅히 분양받았어야 할 주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의미다. 건설사들에 따르면 청약계약 취소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지연 통보’다. 현행법상 부정청약이 적발되었을 때 계약 취소는 주택사업자가 한다. 하지만 ‘정부가 부정청약 의혹 발견→경찰 수사 의뢰→경찰로부터 수사결과 접수→사업자(조합이나 시행사)에 부정청약자 통보→시공사(통상 건설사)에 명단 전달’ 과정을 거치면 통상 2, 3년이 걸린다. 2015년 한 해에 20건 가까운 부정청약자가 적발된 A 건설사는 “당시 적발된 건을 살펴보니 대부분 2012년 분양 단지”라며 “이미 ‘업자’들이 다 팔고 나갔는데, 살고 있는 실거주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느냐”고 했다. 법률 공방이 길어지면서 통보가 늦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B건설사는 “2015년에 적발되었다는 부정청약자 명단이 아직도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법원 판결이 늦춰져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부정청약자들이 앞에서는 법률 공방을 벌이고 그 기간 동안 뒤에선 주택 분양권을 팔고 나가버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기간이 길어질 경우 계약취소 주체가 모호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C건설사 관계자는 “부정청약자가 버틸 경우 재건축조합 등 주택사업자가 주택 공급계약 취소 소송을 해야 하는데 통상 아파트 입주 후에는 사업자인 조합이 해체된다”고 했다. 명단 통보가 늦으면 소송 주체가 없어져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현행 주택법에 부정청약 시 계약을 무조건 취소시켜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부정청약자들은 임의규정인 청약 취소 외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팔거나 위장전입을 하다 적발되면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또 최장 10년간 청약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국토부에서조차 “부정청약 초범자는 100만∼200만 원 정도의 벌금만 낸다. 부정청약으로 얻는 이득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온다.○ 함께 손놓고 있었던 민관(民官) 정부는 부정청약자의 계약 취소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 담당 실무자들조차 “황당하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토부 측은 “몇 번 부정청약자들의 청약취소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정청약 문제로 취소되는 청약계약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책임 방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건설사 역시 “손바뀜이 일어난 주택은 우리가 계약 취소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부정청약자가 있다는 당국의 통보가 와서 그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면 변호사를 대동해 ‘소송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며 “건설일정 자체가 늦춰질 것을 우려해 현장에서 조용히 넘어가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특히 현장 분양소장들 사이에서는 부정청약 문제에 대해 “나만 조용하면 모두 행복하다”며 눈감고 넘어가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주택법이 부정청약자 사후 처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부정청약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법 개정 방향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청약 취소가 어려우면 부정청약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정부가 ‘책임 회피’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박재명 jmpark@donga.com·강성휘 기자}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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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청약 적발 124건, 당첨 취소된건 1건뿐

    정부가 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지만 부정청약으로 적발해 놓고도 대부분 당첨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취소가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인 데다 정부는 부정청약을 적발만 하고 사후처리는 소비자 민원에 취약한 민간 건설사가 맡고 있어서다. 15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부정청약 단속 및 청약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확정된 주택 부정청약 건수는 총 1556건이다. 국토부는 “이 중 몇 건이 실제로 계약 취소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본보가 10대 건설사의 2015년 한 해 부정청약 등록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적발된 124건 가운데 1건(0.81%)만 계약 취소됐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전입 등의 수법으로 당첨된 나머지 123개 아파트 소유권은 적발된 부정청약자에게 넘어갔다. 주택업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되풀이될 것으로 본다. 현행 주택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청약통장)나 지위(특별공급 등) 또는 주택을 공급받으면 이미 체결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 취소 요건을 명기했지만 의무는 아니다. 이 때문에 적발된 부정청약자를 처벌하는 주체도 불명확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정부는 주택 사업자에 부정청약자 적발 사실만 알리고, 실제 계약 취소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건설사들은 “개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계약 취소를 사기업인 건설사에 넘기는 게 문제”라는 견해다. 정부가 수사 등을 거쳐 부정청약자 명단을 건설사에 최종 통보할 때 이미 부정청약자가 분양권을 팔아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많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초 당첨자의 부정청약을 이유로 새 주인의 소유권을 무효화할 수도 없어서 사실상 불법이 묵인되는 구조”라고 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강성휘 기자}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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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 2만여대 운행정지… 15일부터 통보

    정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 중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2만여 대의 운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운행정지명령 발동 후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전하다 화재 사고가 날 경우 해당 차주를 고발할 방침이다.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안전을 이유로 특정 차종의 운행을 일괄 정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한 건 현행법상 차량 운행정지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각 지자체 교통국장들과 회의를 열고 협조를 요청했다.○ 15일부터 운행정지명령서 발송 이번 조치로 운행이 정지되는 차량은 약 2만 대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 13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2만7246대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기간 마지막 날인 14일 하루 동안 7000여 대가 추가로 안전진단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운행정지명령은 우편으로 보낸 명령서가 차주에게 도착하는 순간부터 효력을 갖는다. 운행이 정지된 차는 안전진단을 위해 서비스센터로 가는 경우를 빼면 도로 위를 다닐 수 없다. 운행정지명령은 안전진단을 받을 경우 즉시 해제된다. 명령서는 지자체를 통해 15일부터 대상 차주에게 발송된다. 우편 배송 기간을 감안했을 때 20일쯤이면 모든 대상 차주에게 운행정지명령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산화된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 명단을 경찰 및 지자체와 공유하고 운행중지명령 준수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운행정지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국토부는 BMW 차주들을 바로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차주들이 이번 화재 사태에 책임이 없다고 보고 단속 시 처벌 대신 안전진단을 당부하기로 했다. 다만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에 화재가 발생하면 해당 차주는 고발 대상이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이 5000대 이내로 줄어들 경우 BMW 직원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차주의 집을 직접 방문해 안전점검을 독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운행정지명령은 안전진단을 받도록 압박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너무 붐벼서 안전진단을 못 받은 것도 죄?” 국토부의 유례없는 조치에 BMW 리콜 대상 차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한 리콜 대상 차주는 “안전진단을 받으려 해도 스케줄이 밀려 받지 못한 사람은 무슨 죄가 있느냐”며 “운행정지는 결국 모든 책임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국토부가 하루에 1만 대가량 안전진단이 가능하다는 BMW 측의 주장을 별다른 검증 없이 받아들여 14일을 안전진단 기한으로 삼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안전점검 가능 대수는 하루 평균 7000대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안전진단 기간을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기한 내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차들이 많아졌고, 이 때문에 초유의 운행정지명령 사태가 왔다”고 했다. BMW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9일 ‘BMW 피해자 모임’ 소속 21명이 BMW코리아 김효준 회장 등 6명을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독일 본사 최고경영자(CEO)인 하랄트 크뤼거 BMW그룹 회장과 김 회장 등 7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BMW코리아는 16일까지 안전진단을 이어가는 한편 렌터카가 필요한 고객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정부 방침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렌터카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BMW에 따르면 리콜 대상 차량 중 실제 화재 위험을 안고 있는 차량은 8∼9%가량인 약 1만 대다. 여기에 운행정지 차량까지 포함하면 렌터카가 2만 대가량 필요하지만 휴가철이라 공급이 부족한 데다 일부 고객이 국산차를 렌트해주는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렌터카 수급에 애를 먹고 있다.강성휘 yolo@donga.com·김현수 기자}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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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주거용 부동산’ 날개 달았다

    정부 규제의 빈틈을 노린 ‘비(非)주거용’ 부동산을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에 비해 청약이나 대출이 쉬운 데다 세금도 아낄 수 있는 ‘틈새시장’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현대건설이 지난달 분양한 생활숙박시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힐스테이트 별내 스테이원’은 분양 당시 청약 경쟁률이 평균 15 대 1까지 오른 데 이어 계약을 시작한 지 10일 만에 완판됐다. 이보다 앞선 5월 제주에서 분양한 생활숙박시설 ‘제주 아이파크 스위트’는 평균 경쟁률이 59 대 1까지 올랐다. 두 단지 모두 당시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선전을 하며 업계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생활숙박시설은 오피스텔과 아파트, 호텔의 특징을 합쳐 놓은 형태다. 면적이 작고 세탁 및 취사가 가능해 주거용으로 쓸 수 있으면서 숙박업 운영이 가능하다. 생활숙박시설이 분양 시장에서 선전하는 건 정부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입소문이 돌면서 최근 들어 절세 효과를 노린 투자자들 중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했다. ‘에어비앤비’ 등을 이용한 개인 숙박업 운영이 활발해진 것도 생활숙박시설 인기에 한몫했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도 주택 규제에 따른 대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이 아니어서 청약 및 대출 규제, 전매 제한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입주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저렴하고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오피스 임대료는 3.3m²당 월 7만3920원인 데 반해 지식산업센터는 3만6000원으로 절반 수준이다. 또 내년까지 분양 후 1년 안에 입주할 경우 취득세는 절반, 재산세는 37.5% 감면받을 수 있다. 비주거용 부동산 인기가 높아지면서 건설사들도 공급을 늘리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14년 32건이었던 지식산업센터 인허가 건수는 지난해 108건으로 뛰었다. 4월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용지 분양에는 13개 획지에 건설사 46곳이 몰리기도 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주된 먹거리였던 아파트 재건축과는 달리 조합이나 시행사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정부 눈치도 크게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하기 훨씬 편리하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동안 중견 건설사 텃밭이었던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대형 건설사도 늘고 있다. GS건설은 다음 달 전남 여수시 웅천지구에 들어서는 생활숙박시설 ‘웅천자이 더 스위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두산건설과 컨소시엄을 맺고 이달 중 경기 광명시 일직동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 ‘광명역 M클러스터’를 선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틈새시장 역시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데다 실제 수익률이 불투명한 경우가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최근 들어 공급이 늘면서 공급 과잉에 따른 리스크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최근 들어 등장한 투자상품인 만큼 수익률이나 가격 정보 등을 얻기 힘들다는 점 또한 투자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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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장 면세점, 해외소비 年1500억원 국내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르면 내년 3월 한국에서도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78개국 138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3일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마자 바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고가 사치품이 아닌 저가 실생활 상품 중 여행객 설문조사를 거쳐 선정한 품목만을 판매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공항 측은 관세법 개정,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및 매장 시설공사 등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점을 전제로 약 7개월 뒤면 실제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 관련 논의는 인천공항이 개항한 2001년부터 제기됐다. 출국 때 산 면세품을 여행지에서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가 있느냐는 이유에서였다. 인천공항공사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항 이용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찬성했다. 그럼에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늦어진 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의 반대가 컸다. 면세품은 해외 사용을 전제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물품이기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이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 사용 품목의 경우 현행법상 ‘소비지 과세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 발언 이후 기재부와 관세청에서도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입국장 면세점이 없는 데 대한 여행객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고, 일본과 중국에서도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기존 면세점 업계와 항공사는 반발하고 있다.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은 그동안 “경쟁이 심화된다”며 입국장 면세점을 반대해 왔다. 기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항공사 역시 수익 악화를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반발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 빈도가 높은 일부 국민만 혜택을 본다”며 조세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여섯 번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0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주장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관련 법안(관세법 개정안)이 폐기되자 “항공사들의 로비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인천공항은 입국장 면세점이 국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견해다. 한국인 여행객이 해외 면세점에서 소비하는 외화를 연간 1500억 원가량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면세점 운영에 필요한 일자리 수백 개도 신규 창출할 수 있다”며 “기재부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공항이 연간 300억 원에 달하는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요구해 왔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익을 모두 국가에 환원할 예정이며 환원 방식 등도 함께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 / 세종=김준일 / 변종국 기자}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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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르면 내년 3월 한국에서도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만 29개국이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3일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마자 바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술, 화장품, 담배 등 고가 사치품이 아닌 저가 실생활 상품 중 여행객 설문조사를 거쳐 선정한 품목만을 판매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공항 측은 관세법 개정,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및 매장시설공사 등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점을 전제로 약 7개월 뒤면 실제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1터미널 수하물수취지역 2곳(각 190㎡), 제2터미널 수하물수취지역 1곳(326㎡)을 입국장 면세점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 입국장 면세점 관련 논의는 인천공항이 개항한 2001년부터 제기됐다. 출국 때 산 면세품을 여행지에서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가 있냐는 이유에서였다. 인천공항공사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항 이용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찬성했다. 그럼에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늦어진 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의 반대가 컸다. 면세품은 해외 사용을 전제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물품이기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이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 사용 품목의 경우 현행법상 ‘소비지 과세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 발언 이후 기재부와 관세청에서도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여행객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고, 일본과 중국에서도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기존 면세점 업계와 항공사는 반발하고 있다.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은 그동안 “경쟁이 심화된다”며 입국장 면세점을 반대해왔다. 기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항공사 역시 수익 악화를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반발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 빈도가 높은 일부 국민만 혜택을 본다”며 조세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법안이 여섯 번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0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주장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관련 법안(관세법 개정안)이 폐기되자 “항공사들의 로비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인천공항은 입국장 면세점이 국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견해다. 한국인 여행객이 해외 면세점에서 소비하는 외화를 연간 1500억 원 가량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면세점 운영에 필요한 일자리 수백 개도 신규 창출할 수 있다”며 “기재부,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입국장 면세점 운영을 위한 충분한 사전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공항이 연간 300억 원에 달하는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요구해왔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익을 모두 국가에 환원할 예정이며 환원 방식 등도 함께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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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안전진단 안 받은 BMW 차량 매매 제한 추진”…실효성 있나?

    화재 위험이 있는 BMW 차량에 운행중지명령 발동을 검토 중인 국토교통부가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는 리콜 대상 차량 매매도 일부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중고차 시장 매물로 나올 경우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해당 차량을 판매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를 판매할 때에도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분명히 표시해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 이를 어기는 중고차 매매업자를 처벌할 길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14일 이후 정부가 검토 중인 운행중지명령이 내려질 경우에는 사업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하는 중고차 매매업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한 중고차 매매업자는 “리콜 대상임을 알면서도 위험부담을 안고 싼 값에 사가겠다는 사람이 더러 있다”며 “팔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국토부 관계자는 “중고차로 거래된 차량에 화재사고가 났을 경우 국토부가 법적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딜러 입장에서 민사소송 등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판매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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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콜 대상 아닌 차량서 하루에 두 대 불…‘BMW 포비아’ 확산

    하루에 BMW 차량 두 대에 추가로 불이 나면서 ‘BMW 포비아(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 중 한 대는 BMW가 그동안 화재 원인으로 밝힌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이 아니라 매연저감장치(DPF)에서 불이 났다. 9일 오전 8시 50분경 경기 안양시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면 삼성산터널 입구 부근을 달리던 BMW 320d 차량에서 불이 나 약 10분 만에 진화됐다. 앞서 오전 7시 50분경에도 경남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을 달리던 정모 씨(44)의 BMW 730Ld 차량에서 불이 났다. 두 차량 운전자 모두 엔진 쪽에서 연기가 나며 불이 시작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탑승자 모두 불이 커지기 전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즉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 등을 사고 현장에 보내 소방당국과 함께 화재 원인 등을 조사했다. 정 씨의 차량이 리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또 다른 화재 원인이 없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BMW가 국토부에 제출한 리콜 계획에 따르면 730Ld 차량 중 리콜 대상은 2012년 7월 2일부터 2015년 1월 28일 사이 생산된 차다. 정 씨의 차는 BMW 측에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에 결함이 없다고 주장하는 2011년식이다. 국토부는 이번 화재가 EGR를 포함한 차량 결함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면 강제 리콜 등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다. BMW코리아는 730Ld 화재에 대해 “조사 결과 EGR이 아니라 매연저감장치(DPF)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DPF는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안에 들어있는 미세한 입자들을 걸러주는 장치다. 정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카본 등 찌꺼기가 쌓이며 불이 붙을 수 있다. BMW코리아는 이 차량이 2014년 이후 차량점검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정 씨의 차량 관리 소홀을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다. BMW코리아는 730Ld 차주는 사설업체에서 정비나 점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보상이나 신차 교환을 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320d 차주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차 교환 대신 중고차 시장가격 시세대로 보상할 계획이다. 이날 730Ld를 포함해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 중 불이 난 사례가 9대로 늘자 BMW가 발표한 화재 원인을 믿을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리콜 대상이 아닌 320d XDrive 세단 차주인 왕모 씨(28)는 “정부와 BMW 말을 믿을 수 없게 됐다”며 “EGR 말고 다른 화재 원인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당분간 차를 이용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검토 중인 운행중지명령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8일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 많으면 운행중지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특정한 수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 많아 화재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운행중지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현재 5만 여대인 미점검 차량이 1만대 안팎으로 줄면 운행중지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하루 평균 7000여 대가 안전진단을 받고 있다. ‘BMW 피해자 모임’ 고소인 대표 이광덕 씨 등 21명은 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BMW코리아 김효준 회장 등 6명을 고소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추가 고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피해자 모임 법률대리인인 하종선 변호사는 “다음주에 같은 혐의로 20명이 추가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고소 문의가 계속 오고 있어 고소인이 불어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기자 yolo@donga.com이은택 기자nabi@donga.com}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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