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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 협상이 이른바 ‘스몰딜(small deal)’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미국 언론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북핵 폐기를 시도하는 ‘빅딜(big deal)’이 아니라 핵동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에 초점을 맞춘 수준에서 합의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 성향 폭스뉴스의 대니얼 드페트리스 칼럼니스트는 17일(현지 시간) “김정은 정권이 핵 역량을 완전히 포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동결 및 핵실험, 미사일 발사 중단 등 부분적이고 가역적 조치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는 북-미 관계 개선에 많은 이들이 당혹해하지만 이는 위험하고 낡은 사고”라며 “회담 성공을 위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넘어선 다른 접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친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가 2차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하든 성공적으로 볼 수 있다고 응원한 셈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대통령이 ‘연속 실패’를 돌파하기 위해 북한에 베팅했다”며 그가 국내 정치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장 35일간의 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셧다운)로 급격히 악화된 여론에 직면했고 사실상 민주당에 밀린 내용의 국경장벽 예산안에 서명했다. 폴리티코는 “협상 회의론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을 ‘헛수고’라고 부른다”며 워싱턴에 퍼진 회의론을 전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혹평하는 사람조차 그가 정적(政敵)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보다 ‘아시아의 조그만 독재자’를 더 쉽게 다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두르지 않겠다. 우리는 단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테스트를 원하지 않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성과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하지만 북-미 양측 실무팀이 비핵화 의제를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하는 가운데 비핵화가 아닌 동결로 목표를 낮춰 잡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를 도왔고, 한국 및 일본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전반적으로는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정상회담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운이 좋기를 바란다. 1차 때처럼 성공적일 것”이라며 낙관론을 피력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그들(북한)이 미국을 이용해 왔고, 수십억 달러가 들어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과 러시아, 중국 사이 한가운데에 있는 북한의 위치는 경이적”이라며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 및 투자 가능성을 시사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기대치를 낮추려는 것 같다.” 15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기자회견을 지켜본 외교소식통은 그의 발언을 이렇게 평가했다. ‘성공적’ ‘운이 좋은 회담’ 등 긍정적 표현을 이어가며 장황하게 낙관론을 펼쳤지만 “단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테스트를 원하지 않을 뿐”이라고 불쑥 던진 한마디에 그의 속내가 담겨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연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띄우고 있지만 막상 실무협상 단계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북측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상세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했음에도 이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당초 공언해온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보다 미국 본토를 위협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테스트만 막겠다는 취지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스몰딜이냐 빅딜이냐 논란에서 스몰딜로 옮겨 간다는 우려가 담긴 것이다. 비확산 전문가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워싱턴 일각에서는 “핵실험도 비공개로 실시되면 신경 안 쓰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질의응답에서 기자들이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합의가 일반적인 수준에 그쳤는데 비핵화에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느냐”고 묻자 “많다. 많은 것을 달성했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 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서 정권을 인수할 당시 가장 큰 위협으로 북한이 꼽혔고, 북한과 전쟁 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기존 발언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민주당의 맹공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의 기대치를 낮춰 회담 이후의 후폭풍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중단된 사실을 언급하던 도중 노벨 평화상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신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해준 사실을 깜짝 공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북한과의 전쟁’ 관련 발언을 두고 참다못한 오바마 행정부 당시 각료들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서기도 했다. 벤 로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쟁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고 했고, 존 브레넌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오바마 대통령 때 크건 작건 북한과 전쟁이 날 뻔한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뉴욕타임스는 “2013년 시리아에 단 한 차례 공습하는 문제를 두고도 안절부절못하다가 결국 안 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쟁에 적극 나섰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정미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분담금을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올려야 한다며 또다시 증액 압박에 나섰다. 한미가 분담금 협정문에 가서명한 지 이틀 만이다. 협정 유효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만큼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될 내년도분 협상에서 미국의 인상 요구가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한국과의 분담금 협상 결과를 두고 “(분담금이) 더 올라가야 한다(it‘s got to go up).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이 어제 5억 달러(약 5627억 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했다. 하지만 한미가 가서명한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분담금은 1조389억 원으로 지난해 분담금(9602억 원)에서 787억 원이 오른 것이어서 ‘5억 달러 더 지불’은 사실이 아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3일 폴란드 안보 관련 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미가)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389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5억 달러 더 지불’은 미국의 최초 요구였던 14억 달러(약 1조4400억 원)로 한미 협상이 타결됐다고 착각했거나, 내년도 협상에서 이만큼을 요구하겠다는 트럼프 특유의 화법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내년도)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협정 기한은 1년이지만 한미 양측이 합의를 통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며 “인상 필요성 여부를 한미 양측이 검토한 뒤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정중하면서도 날 선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펠로시 의장은 12일(현지 시간) 워싱턴을 방문한 문 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첫 북-미 정상회담은 성과가 없었다고 본다”며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 회담은 김정은에게 준 선물이었다”며 “지금은 말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20년 전 북한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너무 비참한 것을 보고 북한에 대해 회의론을 갖게 됐다”는 말도 했다. 펠로시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북한이 원하는 건 비핵화가 아니라 한국의 무장해제 아니냐”고도 했다. 이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바로 그 증거를 찾는 기회”라고 반박하면서 한때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예정된 30분보다 길어져 1시간을 넘긴 면담은 펠로시 의장이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이야기를 듣고 보니 희망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다. 내가 틀리고 당신들이 맞기를 바란다”는 말로 마무리됐다.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과의 별도 면담에서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쪽에서는 하원의원 14명이 참석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2일(현지 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진전(substantial progress)을 이뤄내길 바란다. 싱가포르 선언문의 각 조항마다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단을 만나 “의제를 12개 이상으로 합의했다”고 밝힌 뒤 재차 구체적인 의제를 거론한 것으로, 하노이 선언에 성과를 담아내기 위해선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동유럽을 순방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의 한 행사에서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항을 거론한 뒤 “각 조항마다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각 조항의 진전과 관련해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는 물론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노이 선언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 체제 보장뿐만 아니라 비핵화와 관련해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대북제재 등 북한의 경제발전과 관련한 합의가 담길 수 있다는 것. 앞서 비건 대표가 11일 워싱턴을 방문한 국회 대표단에 “북한과의 하노이 정상회담 의제로 12개 이상을 합의했다”고 말한 것도 결국 비핵화 세부 이행 조치의 합의를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진전된 조치’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 보인 태도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쇄하겠다고 ‘깜짝 선물’을 주는 듯했지만 일부 시설 폐기에 그친 것으로 평가된다.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선 △동창리 시설을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 영구 폐기 △상응 조치 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을 약속했고, 10월 평양을 찾은 폼페이오 장관에겐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시설에 대한 국제사찰단 검증에 합의했지만 후속 행동은 없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1차 북-미 회담 후에도 말로만 비핵화를 해온 셈”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제재 완화는 아니더라도 일부 제재 완화 시점을 제시한다면 북한도 영변 핵시설 폐기+α와 같은 비핵화 핵심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이미 북한이 지난해 영변 핵 폐기 의사를 밝힌 만큼 27일 정상회담 개최까지 남은 2주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비핵화 로드맵의 흐름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외교 당국자는 “북-미 모두 2차 회담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다음 주 실무협상 등에서 한쪽이 전향적 입장을 우선 보일 경우 빅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 제재가 먼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12일 펴낸 2차 북-미 회담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시료 채취를 포함한 철저한 검증을 수용할 경우 미국은 경제제재의 일부를 면제·완화해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유 공급량 확대→철도 연결사업 개시→금강산관광 재개→개성공단 재개의 순서로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이르면 24일경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노이 현지에서 막판 치열한 실무협상이 예고되고 있는 데다 베트남 국빈방문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상국가로서 외교적 존재감을 부각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응우옌푸쫑 베트남 국가주석이 김 위원장의 하노이 도착에 맞춰 해외 순방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24, 25일경 베트남에 도착하는 일정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담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등이 평양을 방문한 팜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지역 및 국제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진행하고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북한 매체가 ‘견해 일치’라고 표현한 만큼 북한과 베트남이 김 위원장의 국빈방문에 대해 합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이지만 종전선언 가능성이 예고되면서 한미 양국 군 당국 간에 미묘한 혼선 기류가 드러났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12일(현지 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은 북한을 억제하고 동북아 안정을 확보하는 데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피로 형성된 철통같은 관계”라고 했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것을 두고 한국에 감사를 표시했다. 미묘한 기류는 한국 국방부가 공식 대응하면서 감지됐다. 국방부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이 자칫 주한미군 주둔이 평화협정에 연계되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방부는 13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한국 국방부가 나서서 에이브럼스 사령관 발언을 부인한 모양새였다. 다만 이 문제가 잘못 확대되는 것을 경계한 듯 국방부 관계자는 “에이브럼스 사령관 발언을 부정한 게 아니다”라며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 변수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오롯이 한미동맹이 결정할 문제라는 기존 한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뿐 아니라 미군의 인도태평양 군사전략을 구현하는 폭넓은 목적에서 주둔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반드시 철수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 미 상원 군사위에서는 정보위원회에 이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이어졌다. 필립 데이비드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북핵에 대한 우리 판단은 정보기관들과 같다”며 “북한이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으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대가로 부분적인 비핵화를 하려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남북한이 군사합의서를 통해 판문점과 군사분계선의 긴장을 낮춘 것을 평가하며 “외교적 노력이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의 길을 가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군사제한구역 내 일부 조정이 북한 군사적 대응의 기본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대비와 외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사령부는 군사훈련의 형식과 실행을 조정하는 4가지 부문(규모, 범위, 양, 시기)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손효주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현지 시간) ‘일왕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는 발언에 일본 정부가 사과를 요구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두고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한 말은 평소 지론이며 10년 전부터 얘기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내 말의 본질은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면 끝날 일을 일본이 왜 이리 오래 끄느냐는 것’”이라며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조화를 보내고 문상을 했어야 했다. 그때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했으면 생존해 계신 할머니들이 금방 ‘용서한다’고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의장은 “한미일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생각도 늘 하고 있지만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세력이 있고 이들이 자꾸 이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방문 기간에 면담 상대였던 미 의회 및 행정부 인사들이 일제히 한일 관계에 우려를 표명하며 관계 개선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미국에 ‘한국을 혼내주기 위해 한마디 해달라’고 작업한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했다. 한편 미국 의원 7명은 이날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엘리엇 엥걸(민주·뉴욕),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등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은 “2월 말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등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백악관 핵심 인사가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베이징(北京)에서 진행 중인 미중 무역협상에 힘을 실었다. 다만 미국은 정상회담 장소로 트럼프 대통령의 고급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선호하는 반면 중국은 하이난(海南)을 제안하는 등 장소 등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11일 폭스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조만간(very soon) 만나고 싶어 한다”며 “곧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콘웨이 선임고문은 정상회담 장소로 마러라고 리조트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전날 미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는 양국 정상이 다음 달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무역협상과 관련해 담판을 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콘웨이 선임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다. 그는 매우 바쁜 사람”이라고 덧붙여 북-미 정상회담 일정으로 미-중 정상회담이 연기됐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2일 중국이 보아오(博鰲)포럼(3월 26∼29일) 즈음 하이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미국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아직 예비 단계이고 미국은 대답하지 않았다”며 “장소와 시간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양국 정상 모두 협상에는 ‘홈그라운드’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날짜를 두고도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다음 달 중순, 중국은 다음 달 말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다음 달 3일부터 보름 정도 주요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린다. 중국 최고 지도자는 통상 양회 기간 외국 방문 등 외교 일정을 잡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기간에 시 주석이 미국을 찾으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리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양국은 11일부터 베이징에서 차관급 협상을 벌이고 있다. 14일에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에서 류허(劉鶴) 부총리 등을 만나 고위급 협상을 이어간다. 정상회담의 구제적인 방향은 고위급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콘웨이 선임고문은 “(무역 협상) 데드라인인 3월 1일이 다가오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타결을 원한다. 미국의 이익과 근로자에게 공정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의견 차를 좁혔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인다. 명백하게”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쟁점이 남았다는 관측이 많다. 불과 사흘 전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합의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언급했고 이후 증시는 하락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갑자기 낙관론을 내세운 것은 시장 관리 차원의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중 정상회담이 3월로 미뤄진 만큼 무역협상 데드라인도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미국 연방정부 임시예산안 시한(15일)이 임박했지만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의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 사태의 재발 우려가 높다. 10일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국경장벽 예산을 논의해 온 상·하원 양원 협의회 협상이 불법 이민자 구금에 대한 견해차로 결렬됐다. 민주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과도한 이민자 구금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에 대한 예산 상한선을 설정하자”고 주장했고, 공화당은 “폭력 범죄자 구금에 한도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날카롭게 맞섰다. 장벽 건설 예산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 온 57억 달러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20억 달러를 제시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국경지대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장벽 건설을 호소하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은 범죄자 구금조차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셧다운을 원한다”며 비난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대행도 이날 NBC와의 인터뷰에서 “셧다운 재돌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미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남부 국경지역으로 군인 수천 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장벽 건설 강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결국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한 차례씩 탄핵안을 발의했던 앨 그린 하원의원(텍사스)은 “이르면 이번 주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테퍼니 호이어 하원 원내총무 등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역풍’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장벽으로 인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주지사를 보유한 남부 주에서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는 11일 “남부 국경에 배치된 주 방위군 360명 중 마약·총기 밀수 소탕을 맡은 10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260명을 철수시키겠다. 국경 비상사태는 ‘꾸며낸 위기’이며 캘리포니아를 ‘정치적 놀음판’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6일 미셸 루한 그리셤 뉴멕시코 주지사(민주)도 주 방위군 철수를 발표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박 3일 간의 평양 실무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복귀했지만 워싱턴 조야에서는 여전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높다. “도대체 정상회담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에서 얼굴을 맞댄 이후 8개월간 비핵화에 거의 진전이 없었다”며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분위기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을 성과로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의 진전은 없었다는 것. 또 북-미 양측이 비핵화의 정의부터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지적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지난달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체제 생존의 핵심으로 보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근거로 들었다.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제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 속도를 늦추는데 합의한다면 좋겠지만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같은 애매한) 결과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는커녕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회 반응도 시큰둥하다. 의회 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외교위원회 소속인 밋 롬니 상원의원(공화당)은 이번 회담에 대해 “희망 사항은 많지만 특별한 기대는 없다”고 말했다.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의원도 “첫 정상회담 결과를 볼 때 이번에도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 꼭 해야 할 준비작업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인호프 공화당 상원 군사위원장 같은 일부 정치인, 전문가들 사이에서 긍정적 반응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가 크지 않은 가운데 언론도 문제 제기를 앞세우는 등 불신과 경계감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런 흐름은 앞서 6일 미 외교안보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76명의 회담 전망을 종합해 게재한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속 빈 강정(nothingburger)’이라는 표현을 썼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김 위원장의 목표는 비핵화란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성과를 낼 것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낮추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첨예하게 대치하던 한미 간 입장 차이를 줄이는 막판에 중국 변수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부자 나라들의 무임승차론’을 잇따라 거론하며 한국의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압박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등 용기 있는 참모진의 설득에 막판에 마음을 돌렸다는 것이다. 참모진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중국 문제를 꺼내들었다고 한다.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며 군사,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맞서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국과의 군사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내세웠다는 것.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향해서는 “러시아와 유럽 전체에 대응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인도-태평양 지역을 모두 커버하는 일본과 달리 주한미군의 상대는 한국에 주로 위협이 되는 북한”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증액을 요구했으나 자국 행정부 내에서는 보다 넓은 틀에서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행정부는 물론 의회와 싱크탱크 등 각 분야에서 한미 동맹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은 엄청난 경제강국(Economic Powerhouse)이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이달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재차 언급했다. 평양에서 2박 3일간 실무협상을 마친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로부터 결과를 보고받은 뒤 북한의 경제성장 가능성을 띄우며 회담 낙관론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다른 사람들은 놀라게 할지 몰라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나는 그를 알아왔고, 또 그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다른 종류의 로켓이 될 것이다―경제 로켓!”이라고 썼다. 2017년 9월 유엔총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리틀 로켓맨’이라고 부르던 때와 비교하면 같은 ‘로켓’이었지만 내용과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 수위에 따라 경제 지원과 투자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장소가 베트남 하노이로 최종 확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우리 측 대표단이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마치고 북한을 막 떠났으며, 회담 장소와 날짜에 합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2월 27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고 확인한 뒤 “김 위원장과 만나 평화의 진전을 이뤄내길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8일 워싱턴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백악관에서 면담한 뒤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도시는 공개하지 않았다. 미측은 휴양지이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지였던 다낭을, 북한은 자국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를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장소 선정을 놓고 막판까지 조율 작업을 계속한 끝에 결국 미국이 북한에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장소 발표와 함께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은 경제(발전)의 동력(powerhouse)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재차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다른 사람들은 놀라게 할지 몰라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나는 그를 알아왔고, 또 그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완전히 다른, 경제 추진체(rocket)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과 투자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최근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밝은 미래’를 잇따라 언급한 바 있다. 6일부터 평양에서 열린 2박3일 간의 실무협상을 마무리 짓고 8일 오후 서울로 복귀한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9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협상 내용과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하노이에서의 정상회담 세부사항이 거의 확정된 가운데, 비건 대표는 북측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정책특별대표와 비핵화 실무협상을 추가로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한반도 주변 4강의 외교 지형은 단연 ‘스트롱맨 파워’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스트롱맨, 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리더십은 국내 정치는 물론이고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 정상은 거침없는 외교 정책으로 때론 주변국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내 반대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기도 한다. 당장 예전에 겪지 못했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갈등, 역사 문제를 넘어서 레이더 문제 등 외교안보 문제로 갈등하는 한일관계 등은 외교의 입지를 약화시킬 정도다. 하지만 자국내 비판이 거세다는 이유로, 예전에 접하지 못했던 행보를 보인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들 우방국 지도자를 외면하거나 애써 상대 지도자의 위상을 떨어뜨리려 한다면, 그건 현명한 접근일까. 두 정상은 과거 지도자들에게선 찾아볼 수 없던 막강한 돌파력으로 국내외 난관을 헤쳐 나가고 있다. 그 힘의 원천은 어디이고, 언제까지 이어질지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팬덤’ 형성한 콘크리트 지지층 미국 중부 시카고 인근에 거주하는 50대 한국계 이민자 라나 리 씨와 백인 수 새들러 씨는 기자에게 스스럼없이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라고 밝혔다.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을 지지했다는 새들러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하나씩 실천하는 것을 보고 그의 팬이 됐다”고 털어놨다. 기자와 직접 만난 리 씨는 “백악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라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연설과 각종 언급,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빼놓지 않고 읽고 듣는다”며 “처음엔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똑똑하고 무서운 사람임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CNN 등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미국 주류 언론 매체를 잘 보지 않는다고 했다. 리 씨는 “트위터, 유튜브 등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왜 굳이 그를 부정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뉴스를 보겠느냐”고 했다. 주류 언론과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끊임없는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2년 넘게 특유의 저돌적 국정 운영을 고수하는 힘도 여기서 나온다. 특히 ‘코어 그룹’으로 불리는 지지층은 주로 보수 성향이 강한 미 중부, 주요 대도시 외곽의 블루칼라 백인, 복음주의 성향 기독교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선거 전문가들은 이들이 2016년 대선 및 2018년 중간선거 때 트럼프 지지율과 실제 투표율을 대폭 끌어올렸다고 분석한다. 앞으로도 이 성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가도에도 별문제가 없다고 전망한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트럼프는 풀뿌리 선거로 이긴 대통령”이라며 “지지자들의 속내와 수요를 정확히 읽고 공략한다”고 평가했다. 실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의 선거자금 중 60%가 200달러 이하 소액 기부였다. 재선을 위한 후원금은 지난해 말 이미 1억 달러를 돌파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최대 보수 우파 조직으로 꼽히는 일본회의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일본회의는 중앙본부 간부 400여 명을 포함해 전체 약 4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민간단체를 표방하지만 정당 같은 모습도 띠고 있다. 일본 전역의 47개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에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지역본부가 있을 정도로 조직력도 탄탄하다. 2018년 출범한 4차 아베 내각 장관 19명 중 무려 16명이 일본회의 회원일 정도다. 지난달 19일 도쿄 메구로(目黑)구에 자리한 일본회의 사무총국 집무실을 직접 찾아가니 ‘아름다운 일본을 만들자’는 포스터 문구가 눈에 띄었다. 10평(약 33m²) 남짓한 집무실은 전국 각지로 보내는 전단과 인쇄물을 담은 택배 상자로 빈틈이 없을 정도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아름다움’은 단순한 ‘미(美)’가 아니라 애국심, 자부심, 자신감, 당당함, 일본에 대한 긍정 등을 의미한다. 아베 총리는 2006년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를 통해 “과거사 문제로 자괴감을 갖지 말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갖자”고 주장했다. 일본회의와 아베 총리가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잘 보여준다.○ 두둑해진 주머니, 넘쳐나는 일자리 단순히 팬덤 지지층만으로 두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을 설명할 수는 없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지지도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 실제 일본 젊은이들이 아베 총리에게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도 ‘경제’다. 그는 두 번째 총리 임기가 시작된 2012년 12월부터 노골적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아베노믹스’를 밀어붙였다. 엔 약세로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자 기업실적 호조, 주가 상승, 고용 확대가 뒤따랐다. 일본 경제는 2012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려 74개월(6년 2개월)째 성장세를 보이는 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기간 호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은 사실상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이다. 2018년 봄 졸업한 일본 대학생 취업률은 무려 98%에 이른다. 지난해 일본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당 일자리 비율)은 1.61배로 1973년(1.76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다. 지난해 실업률도 1992년 후 26년 최저치인 2.4%. ‘엔 약세→수출 경쟁력 증가→대기업 실적 개선→투자 및 고용 확대’의 선순환이 뚜렷하다. 미국도 비슷하다. 최근 일부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미국 실업률은 3.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미국 성장률은 3.4%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1분기(1.8%)의 약 2배. 트럼프 대통령의 5일(현지 시간) 국정연설에서 참석자들이 환호한 부분도 경제성과를 자랑할 때였다. 그가 “미국 경제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 어떤 지역보다 미국 경제가 뜨겁다”고 하자 참석자들은 기립박수를 치며 “미국(USA)”을 연호했다. 경제를 호조로 이끈 강력한 지도력은 이들을 단순히 기인으로 볼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팩트인 셈이다.○ 대중 사로잡는 직접 소통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무기다. 저속한 표현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해 “대통령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지만 이에 열광하는 사람도 만만치 않다. 트위터 특유의 짧은 글과 반복적 표현은 복잡다단한 세상에 지친 대중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파고든다. 정치인의 주요 자질이 대중과의 소통 능력임을 감안할 때 반대파보다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칠고 노골적인 표현, 외모 등을 문제 삼는 인신공격으로 반대파를 공격한다. 민감한 뒷이야기도 당사자 동의 없이 마구 공개한다. 그는 지난달 자신을 비판한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에 대해 “중간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아서 망했다”고 강펀치를 날렸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노(老)정객의 마지막 행보에까지 굴욕을 안길 정도로 무자비하다. 아베 총리 역시 직설화법을 꺼리는 일본 문화에서 보기 드문 정치인이다. 그는 “아베노믹스를 믿고 투자해 달라”며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성을 붙인 경제 조어(造語)를 스스럼없이 말한다. 또 그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하면서 평화헌법 개정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학사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교육 관련법 개정이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도 거부감이 없다. 일본 사정에 정통한 한 외교관은 “포스트 아베에 대한 기대도 접어야 한다”며 “누가 후임자가 되든 그는 아베 총리보다 더 강한 우익 성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외교 당국이 대외 정책에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라며 “일본, 중국, 북한의 가치를 냉정히 따져 보고 누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인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의 임기가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현실에 맞는 접근법을 만드는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美-日스트롱맨에 대처하는 한국외교 해법은? ▼트럼프의 과시욕 활용하고, 日엔 과거사-안보 분리 대응해야 미국과 일본의 두 ‘스트롱맨’은 외교 정책에서도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외친다. 사업가 출신답게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도 ‘돈’에 연결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 및 방위비 문제로 한국과 삐걱거리는 것이 대표적. 남북관계 진전과 북한 비핵화 속도에 대한 한미 인식 차이도 매우 크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로 유명하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초계기 및 레이더 갈등,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 어떤 문제에서도 양보하지 않는다. 레이더 문제는 일본 방위성 내에서 “갈등을 빨리 마무리하자”는 실무진 주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두 사람의 성향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응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미국을 전통적 우방으로 맹신하고, 일본에 내내 “과거를 직시하라”고만 요구해서는 각종 첨예한 사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대미, 대일 외교를 펼쳐야 할 때다. 미국 전문가들은 대미 정책을 수립할 때 과시욕이 있고, 협상과 담판을 즐기며, 주목받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과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현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놔두고, 대통령 집무실(오벌오피스) 방문객들에게 이를 자랑하듯 보여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클리프 심스 전 백악관 메시지전략담당관은 최근 출간한 저서 ‘독사들의 팀(team of vipers)’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행가이드 같다. 사람들에게 백악관 곳곳을 직접 소개하는 것을 즐긴다”고 평가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 발표,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예고한 각종 청문회와 전방위적인 조사 움직임 속에서 재선(再選)은 그의 지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히 트럼프 개인의 흥망성쇠가 아니다. 조사의 칼날이 그의 자녀를 비롯해 트럼프 일가가 소유한 각종 사업체 등을 정면으로 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최측근 로저 스톤마저 최근 전격 체포되는 등 러시아 스캔들 수사는 갈수록 그를 옥죄고 있다. 그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는 이유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꼼꼼하게 협상 세부 사안을 챙기기보다 본능과 직관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즉, 치밀하게 준비한 협상 상대방을 만나면 힘을 못 쓸 수 있다”고 트럼프 ‘대응 요령’을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러 위협을 증폭시키거나 요구 조건을 최대치로 높인 다음 상대방에게 자신의 아량을 과시하며 요구치를 낮춰주는 식의 협상을 즐긴다. 이 때문에 현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읍소하거나, 초반부터 수세적으로 나가면 주도권을 잃을 것이라고 많은 외교 전문가는 경고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대표적이다. 한 고위 외교소식통은 “분담금을 늘리는 대신에 ‘자체 국방예산을 줄여야 하는 미국을 도와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논리로 핵잠수함 개발 및 F-22 랩터 전투기 등을 요구해도 좋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격적 맞대응 카드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일본 전문가들 또한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해선 ‘과거 직시’를 반복적으로 요구할 게 아니라 최우방국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한 외무성 간부가 사석에서 “한국이 중국 및 북한과 접근하고, 일본을 등한시하는 ‘전략적 미스’를 저지르는 것 아니냐”고 말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기대치와 신뢰도는 바닥을 찍고 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주장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판가름을 내자”고 주장해 주목받고 있다. 강제징용 문제로 탈출구 없이 한일 간 갈등을 빚기보다 제3의 기관을 통해 논란에 마침표를 찍자는 것. 그는 “어느 측이든 패소한 국가가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면 한일 간에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다. 상대국에 대한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주일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한 전직 외교관은 “헌법 개정, 군비 강화 등 일본 내치(內治) 사안에 대해 한국이 지나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며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경제, 안보 등 일본과 협력할 분야에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2월 말 개최 가능성이 거론돼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불발됐다. 북-미, 미중 간 연쇄 비핵화 담판 가능성은 물론이고 미중 양국의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정상 레벨의 통 큰 협상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중 통상전쟁의 휴전 시한인 3월 1일 전에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이달 안에 시 주석을 만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이틀 전인 5일까지만 해도 2월 말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2월 말 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했던 중국 측도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백악관 참모들이 “미중 무역협상이 여전히 난항 중인 데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비슷한 시기에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면 북한 이슈와 겹친다”며 강하게 반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CNBC는 “백악관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준비로 이미 바쁜데 미중 무역협상 합의까지 성사시키려면 너무 할 일이 많아진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분석했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무역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비핵화와 무역협상의 분리 대응을 통해 각각의 논의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 양국이 아직도 포괄적 합의를 위한 초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다음 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미중 고위급 회담의 결과에 따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저울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불발과 무역협상 장기화 조짐이 중국 경제를 포함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언론은 다음 달 3일부터 열리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 6.6%보다 낮은 6%대 초반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편 정상회담 불발로 27, 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중국과 한국까지 참여하는 연쇄 비핵화 담판 및 남북미중 4개국 정상의 종전선언 가능성도 물 건너간 셈이 됐다. 그 대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공동선언문에 종전 관련 내용을 담는 형태로 북-미 양자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워싱턴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평양 실무협상이 8일 막을 내렸다. 2박 3일간의 협상을 마치고 이날 한국으로 돌아온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입에 모두가 주목하는 가운데, 종전선언 관련 내용이 이달 말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길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비핵화 마중물로 재점화된 종전선언 카드 종전선언 카드는 한동안 북-미 간에 거론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평가를 받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0월 2일 “조미(북-미) 사이의 교전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랬던 종전선언 카드가 2차 북-미 회담을 앞두고 재차 힘을 받는 이유는 단순하다. 국제법적 효력이라기보단 정치적 이벤트인 종전선언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부담이 덜하다. 물론 북한도 받기 부담스럽지 않다.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 국무부에선 잇따라 이런 종전선언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다. 로버트 팰러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7일(현지 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 의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앞서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비건 대표도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전쟁은 끝났으며, 북한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며 종전선언에 힘을 보탰다. 일각에서 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간 냉전의 상징 중 하나인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반환이 거론되는 것도 종전선언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 美,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할 수도 이런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미국이 지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7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가입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며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미국 관리들이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8일 오후 경기 평택시 오산 미 공군기지로 귀환한 비건 특별대표는 9일 오전 10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협상 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이 본부장, 비건 대표, 일본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의 비공개 오찬에 이어 오후엔 한일 수석대표 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협상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외교가에선 비건이 스탠퍼드대에서 언급한 ‘동시적 병행적(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비핵화-상응조치 연결이 주요 의제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비건 대표가 평양에서 사흘간 실무회담을 진행하면서 워싱턴과 어떻게 소통했는지도 관심사다. 우선 미국대사관을 대신해 영사 업무를 맡고 있는 평양 소재 주북한 스웨덴대사관을 통해 워싱턴에 연락을 취했을 수 있다. 직접 도청을 방지하는 비화(秘話) 위성전화기나 전화기를 챙겨가 본국과 통화했을 수도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비화 위성전화기는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을 만큼 휴대가 간편하다. 보통 전자파를 막는 ‘도청 방지 텐트’까지 치고 통화를 한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양에서 열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 간 2박 3일 일정의 실무협상이 8일 마무리되면서 ‘베트남 핵 딜’에 올라갈 의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북-미가 ‘빅 딜’에 가까운 협상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종전선언 카드가 비중 있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로버트 팰러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7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에 대해 “회담에 앞서 어젠다를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회담 준비와 의제 설정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달 31일 미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며 종전선언 논의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 국무부도 이 같은 기류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것. 한 외교 소식통은 “실질적인 비핵화 협의를 이끌어내는 일종의 당근으로 북-미 간 종전선언 논의가 다시 집중되는 분위기”라며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채택할 합의문에 종전선언 관련 문구를 담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전) 이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느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미중 무역 협상보다는 일단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주력하겠다는 것. 미국이 비핵화 상응 조치로 북한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비건 대표는 약 56시간 동안의 평양 체류를 마치고 8일 오후 경기 평택시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비건 대표는 9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회담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미 워싱턴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일행에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뿐 아니라 중·단거리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폐기가 목표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정부가 단순히 미 본토를 위협하는 ICBM 폐기 수준이 아니라 모든 미사일의 생산 중단 및 폐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7일(현지 시간)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이 지난달 18일 백악관에서 만났을 때 북한 측은 ‘제재 완화’, 미국은 ‘북한의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해결을 원한다’는 서로의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ICBM을 포함한 모든 미사일의 생산을 중단하고 궁극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은 큰 틀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은 만큼 ICBM 폐기부터 순차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는 한국과 미국 모두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라며 “다만 지금 단계에서 중·장거리 미사일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기는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묘한 웃음과 함께 두 팔을 내밀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박수. 2019년 국정연설에서 ‘몸짓의 정치학’을 보여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짧은 박수 한 번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각종 패러디를 낳으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5일 하원 회의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중간에 기립박수를 쳤다. 상원의원들이 잇달아 박수와 연호로 화답할 때에도 냉소적인 표정으로 앉아 있거나 눈을 내리깔고 서류를 쳐다보기만 하던 펠로시 의장이 일어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복수의 정치’를 언급한 시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복수의 정치’와 저항, 응징을 끝내고 타협과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발언했을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화답한 셈이다. 펠로시 의장의 표정과 박수는 잘못을 저지른 아이에게 격려와 꾸중의 메시지를 섞어 보내는 부모를 떠올리게 했다. 워싱턴포스트(WP), 폴리티코 등은 “펠로시 의장이 이런 제스처로 기존의 어떤 발언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기죽였다”고 평가했다. SNS에서는 펠로시 의장이 박수 치는 모습을 잘못을 저지르고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옆에 붙이거나, 상대방의 실수를 힐난하는 영화배우의 표정과 비교하는 패러디가 쏟아졌다. 펠로시 의장은 기자들에게 “환영한다는 의미였을 뿐 냉소는 아니었다”고 받아넘겼다. 그러면서 “국정연설의 내용을 팩트 체크하는 데 며칠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셧다운을 일단락시킨 임시예산안 시한(15일)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의 신경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미 언론은 이번 국정연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로 ‘만약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우리는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를 꼽았다. CNN은 이 문구를 제목으로 뽑았고, WP는 팩트 체크 기사에서 “전형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허풍”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WP와의 인터뷰에서 “전쟁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가 아니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리틀 로켓맨’이라고 조롱하며 대북 군사공격 옵션을 공공연히 제기했던 초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라고 꼬집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정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