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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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정치일반34%

남북한 관계26%

대통령16%

사회일반6%

경제일반3%

국제일반3%

미국/북미3%

문학/출판3%

국회3%

인물/CEO3%

[시동 꺼! 반칙운전]277명 전원 마일리지 가입한 다모아자동차 기사들의 1년

“신호등 바뀔 때마다 ‘착한 운전’을 약속한 걸 떠올려요.” 17년 경력의 시내버스 운전사 김성삼 씨(53)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처음 시작된 지난해 8월 1일 앞으로 1년간 무사고·무위반의 ‘착한 운전’을 하겠다고 서약했다. 김 씨는 평소 운전하며 신호등이나 정지선을 마주하거나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면 불현듯 착한 운전을 서약한 자신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다모아자동차’ 소속 시내버스 운전사 280여 명은 1년 전 다같이 ‘착한 운전’을 약속했다. 1년 뒤 다시 만난 그들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착한 운전을 약속한 지 1년. 다모아자동차의 사고 발생 건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 회사 문정호 전무는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절반 이상 사고가 줄었다”며 “철저한 안전 교육과 착한 운전 마일리지와 같은 제도의 도움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결과”라고 밝혔다. 지난해 다모아자동차에서 착한 운전에 서약한 운전사 277명 중 1년간 약속을 지킨 운전사는 239명으로 전체의 86.3%였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이행률 76.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착한 운전에 동참한 시내버스 운전사들도 서약 이후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박상열 씨(55)는 “안전운전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가 됐다”며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나면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손실이 컸는데 마일리지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루 8시간 가까이 운전대를 잡는 시내버스 운전사들은 시행 초기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위해 다양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김창수 씨(59)도 “1년간 착한 운전을 했을 때 주는 혜택이 더 확대되면 좋겠다”며 “보험료 할인 등 피부에 와 닿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준다면 훨씬 더 가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착한 운전’ 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 부족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기자가 만난 운전사들은 가입 1년 뒤 재가입해야 하는 점이나 마일리지 확인 방법 등 관련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성삼 씨는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을 보듯 마일리지가 쌓이는 걸 눈으로 본다면 더 많은 시민이 호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공동기획: 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경찰청·교통안전공단·손해보험협회·현대자동차·한국교통연구원·한국도로공사·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tbs 교통방송}
-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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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꺼! 반칙운전]‘착한 운전 마일리지’ 시행 1년… “인센티브 받자” 344만명 동참

경찰청과 동아일보가 지난해 8월 1일 시작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다.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고 서약한 운전자에게 특혜 점수(10점)를 부여하는 이 제도에 참여한 사람은 지금까지 344만 명을 넘어섰다. 전국 운전면허 보유인구(2917만 명) 10명 중 1명이 서약에 동참해 착한 운전 문화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에 서약한 103만7186명 가운데 71.1%인 73만7544명이 서약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서약한 날까지 법규를 준수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혜택을 처음으로 받게 된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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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구속중에도 법안 32건 공동발의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은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RO)을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 선고는 가볍다”며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 않으면 제2, 제3의 내란음모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징역 2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것과 같은 형량이다. 이번 결심공판을 앞두고 4대 종단 지도자들이 재판부에 이석기 등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은 직접 자필로 작성해 전달했고 조계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원불교 등 다른 종단은 “구속자 가족들이 찾아와 인도적인 차원에서 미리 준비된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아직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구속된 후에도 의정활동비를 그대로 지급받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5일 구속된 이후 총 32건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중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등 본인의 죄목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법안까지 포함돼 있다. 또 이 의원은 수감 중 국회 일정에 불참해 특별활동비를 감액받는 것 외에는 월평균 약 1000만 원의 세비를 그대로 지급받고 보좌진 및 의원 사무실도 유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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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위무사’ 박수경 팬카페까지 등장

유대균 씨와 함께 검거된 ‘호위무사’ 박수경 씨(34)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팬카페까지 개설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검거된 뒤 인천지검으로 압송되는 박 씨의 모습이 공개되자 온라인상에선 박 씨의 미모와 꼿꼿한 태도가 화제가 됐다. 박 씨의 이름은 인터넷 포털 검색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검거 다음 날인 26일 페이스북에는 ‘미녀쌈짱 박수경 팬클럽’이라는 이름의 그룹(온라인 카페 같은 페이스북상의 온라인 모임)이 만들어졌다. 개설 직후 10여 명의 회원이 가입했고 박 씨와 유 씨와 관련된 기사와 사진들이 게재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는 비판 여론도 거셌다. 한 트위터 이용자(@bbo***)는 “박수경 팬클럽이라니…진짜 다들 제정신이 아니구먼”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인 윤영미 씨(@yoonyoungmeWa)도 “신창원 티셔츠, 신정아 가방에 이어서 박수경의 외모가 화제가 되고 있다”며 가십성 내용들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범죄자를 영웅시하는 이런 현상이 반사회적 인물에 대한 동경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사회에 불만을 가지거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이들을 동경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구원파 핵심 신도인 ‘신엄마’ 신명희 씨(64)의 딸인 박 씨는 어려서부터 유 씨 일가와 인연을 맺었고 유병언 전 회장의 추천으로 태권도를 시작했다. 태권도 공인 6단인 박 씨는 2012년 태권도협회 3급 상임심판으로 위촉돼 다음 해 멕시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국제심판으로 활동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신엄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14년 6월 13일자 「‘신엄마’ 자수, 태권도 선수출신 딸은 여전히 도피중」 등 제목의 기사에서 ‘신엄마’가 유병언 전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고 도피를 주도했으며,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의 인사에 관여할 만큼 교단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신엄마’의 지시로 딸(박 모씨)이 유대균씨의 도피를 도왔다고 보도했습니다.그러나 ‘신엄마’는 청해진해운 대표의 인사에 관여한 바 없고, 딸(박 모씨)에게 유대균씨의 도피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신엄마’는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어떤 직책이나 역할을 맡고 있지 않았으며, 유 전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도피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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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兪시신 맞다’ 빼곤… 국과수도 못푼 死因 미스터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5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의 정밀감식 결과를 발표했지만 사망 원인은 명쾌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에서 발견된 시신에서 독극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경찰 1차 조사 결과를 재확인한 정도였다. 앞으로 검경의 수사에서 새로운 성과가 나오지 않는 한 유 전 회장의 사인은 영구 미제(未濟)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과수 “사인 불명이지만 독극물은 없다” 국과수는 이번 감식에서 시신의 독극물 검출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서중석 국과수 원장은 “시신의 간과 폐, 근육 등에서 청산가리나 농약류, 뱀독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뱀에 물리거나 약물을 복용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신 발견 당시 2003년산 보해골드 등 빈 소주병 2개와 순천막걸리병 1개가 발견돼 이를 음독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 다른 유류품인 ASA스쿠알렌 병, 치킨용 허니머스터드(소스) 통, 육포와 열매 등에서도 독극물은 없었다. 적어도 독살 또는 음독자살 가능성은 배제된 셈이다. 시신의 알코올 농도 역시 통상적인 부패 시신에서 발견되는 정도인 에틸알코올 0.023∼0.032%만 검출됐다. 평소 술을 마시지 않은 유 전 회장 곁에서 소주병이 발견된 것 때문에 거론된 음주 후 지병으로 인한 사망설 역시 설득력을 잃었다. 외상이나 목졸림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초 유 전 회장 시신의 목과 몸통이 분리된 사실이 알려지며 타살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한영 국과수 중앙법의학센터장은 “목에 외부 충격이 가해져 사망했다면 연골이 부러져야 하는데 시신에서 연골 골절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부위의 뼈 골절도 발견되지 않았다. ‘훨씬 오래된 시신 아니냐’는 의혹도 해소됐다. 유 전 회장의 시신 현장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된 이후 일각에서는 “숨진 지 보름 정도 된 시신이 지나치게 훼손됐다”며 ‘시신 바꿔치기’ 의혹까지 나왔다. 이 센터장은 “시신을 노천에 방치한 후 열흘 뒤 확인했을 때도 구더기가 크게 증식하면서 유 전 회장 시신과 비슷한 정도로 백골화된 적이 있다”며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여전한 사망 시점·원인 논란 문제는 그 밖의 다른 모든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사망 시점이다. 유 전 회장이 언제 사망했는지는 사망 원인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국과수는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통상 △시신 체온 △음식물 소화 정도 △구더기 등 곤충의 증식을 확인해 사망 시각을 추정하지만 이번에는 시신 부패 정도가 심해 어느 것도 분석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에서는 주민 증언을 토대로 “유 전 회장 시신으로 알려진 변사체는 4월에 발견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과수가 사인 규명에 실패한 만큼 사망원인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발표에서는 ‘저체온증 사망’이 유력한 원인으로 제기됐다. 강신몽 가톨릭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시신이 신발과 양말을 벗고 있고 상의를 위로 끌어올리는 등 탈의 현상을 보인 것은 저체온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성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경우 성폭행 살인으로 오해할 정도로 옷을 벗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 한편 이날 국과수는 경찰의 초동 수사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 원장은 “처음 감식을 의뢰할 때 뼈보다 시간이 적게 걸리는 근육을 보냈다면 초기 혼선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법의학자가 시신을 봤다면 더 나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밝혔다.박재명 jmpark@donga.com·권오혁 기자}
- 201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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兪시신 사진 SNS 유포… 경찰, 비난여론 잠재우기 꼼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처음 발견됐을 당시의 현장사진이 23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포됐다. 시신의 머리가 백골화돼 있고,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난 이 사진만 보면 유 전 회장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때문에 시신 발견 당시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경찰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유 전 회장의 시신 현장사진이 국회 관계자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졌다. 이 사진은 순천경찰서 감식팀이 지난달 12일 최초 신고를 받고 전남 순천시 서면의 한 매실밭에 출동한 뒤 찍은 것이다. 이 사진 속의 유 전 회장 시신은 상의를 목 부분까지 올려 배와 가슴이 모두 드러난 상태다. 겉에 이탈리아 고가 브랜드인 ‘로로피아나’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풀어헤쳐져 있고, 안에 입었던 내복은 목 위까지 올려져 있다. 벙거지 모자를 베고 왼쪽으로 고개를 약간 돌린 모습은 전날 경찰 발표처럼 잠을 자는 것과 비슷해 보였지만 상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달랐다. 유 전 회장의 신발 위치 역시 특이했다. 운동화 한 짝은 마치 등을 맞댄 것처럼 반대쪽을 향하고 있었다. 오른발 운동화가 왼쪽에, 왼발 운동화가 오른발 밑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스스로 신발을 벗었다기보다 누군가가 던져 놓은 듯한 모습에 가까웠다. 특히 사진 속의 유 전 회장 시신 모습은 하의도 약간 벗겨진 상태였다. 지퍼를 내린 채 바지를 골반 정도까지 내렸고 아랫배 부분은 구더기로 하얗게 뒤덮여 식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해당 사진에 대해 검찰 측은 “백골화가 진행돼 있어 변사체의 성별을 확인하기 위해 바지를 내려 확인했던 것”이라며 “시신의 부패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내복도 위로 끌어올려서 촬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초 변사 발생 보고서에는 이 사진 외에 여러 사진이 첨부돼 있고, 시신의 특징에도 내복이나 바지가 벗겨져 있다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는 것.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시신 발견 현장에 처음 출동하면서 찍은 사진으로 손대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다르게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수사당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돌며 수사 경과를 설명한 이후 문제의 사진이 퍼진 것으로 보고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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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살아서 웃고 있는 것 아냐?” 의혹 확산에 음모론까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각종 의혹과 추측을 쏟아냈다. 22일 경찰 발표 직후 누리꾼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병언이 살아서 웃고 있는 것 아니냐" "정부가 소설을 쓰고 있다"는 등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신원 확인까지 40여 일이나 걸린 점과 발견 당시 시신이 심하게 부패돼 있던 점 등이 주로 의혹을 사는 부분이었다. 일부 시민들은 위장 사망 논란이 일었던 '다단계 사기왕' 조희팔 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시신 바꿔치기'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선 음모론까지 등장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민영화' 입법을 감추기 위해 유병언 관련 소식을 이날 발표했다는 내용이다. 공교롭게도 경찰 발표가 이뤄진 22일은 이른바 '의료민영화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었다.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SNS 상에는 "유병언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묻히면 안 된다"는 글과 함께 의료민영화 반대서명을 촉구하는 글이 대거 확산됐다. 전문가들은 객관적 사실이 부족할 때 다양한 의혹이 확대재생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휘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실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 때 이미 밝혀진 사실과 다른 쪽으로 믿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루머는 다양하게 확산될 것"이라며 "(유 전 회장과 관련해) 아직 관련된 사실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아 논란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hyuk@donga.com}
-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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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간의 행복’ 함께 하실래요

7년차 직장인 김모 씨(29·여)는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 하루 중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사진공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올린다. 행복의 상징은 퇴근 후 가볍게 마시는 칵테일이나 맛있는 음식, 일상의 풍경, 예쁘게 나온 셀카 사진 등 매일 달라진다. 김 씨가 SNS에 사진을 올리는 데엔 정해진 조건이 있다. 100일 동안 매일 올려야 하고 하루에 딱 한 장면만 담아야 한다. 모든 사진에는 ‘#100happydays’라는 해시태그(꼬리글)를 붙여 SNS에 올려야 한다. “100일 동안 행복하자”며 유럽에서 시작된 ‘100happydays(100일간의 행복) 캠페인’이 최근 국내에서 인기를 끌며 SNS를 강타하고 있다. 매일 정신없이 바쁜 나날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라도 누구나 하루 한 번쯤은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것이고 이를 SNS에 일기처럼 기록하자는 취지다. 인스타그램에는 100일간의 행복 캠페인 동참을 의미하는 해시태그(#100happydays)를 단 글이 전 세계에서 1678만여 개에 이를 만큼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직장인 드미트리 골루브니치 씨(27)가 시작했다. 그는 훌륭한 직장과 사랑스러운 부모, 대단한 친구들을 가졌지만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삶이 슬픔의 늪에 빠진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주어진 하루에 감사함을 표하는 방법으로 하루 중 사소하게나마 행복을 느낀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했고 이 캠페인은 입소문을 타 유럽과 미국을 거쳐 한국까지 퍼졌다. 그가 처음 올린 ‘행복’은 여자친구 사진이었다. 100일간의 행복이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행을 안고 살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00일 동안 매일 행복을 느끼는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 타인과 공유하도록 스스로를 강제하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행복하고 싶다’는 심리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프리허그 운동처럼 현대사회의 경쟁과 불평등, 소외에 대응해 삶의 여유를 추구하는 반작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는 “그동안 행복해지고 싶지만 그 방법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행복의 갈증을 채우는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이 캠페인은 그동안 자랑과 과시의 장으로 점철돼 질투심을 유발하는 공간으로 변질된 SNS를 스스로의 행복을 위한 공간으로 바꿔 보자고 주장하지만 결국 ‘또 다른 자기 자랑의 장’일 뿐이라는 평가도 있다. 100일간의 행복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 중 71%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중도 포기한다고 한다.조동주 djc@donga.com·권오혁·황성호 기자}
-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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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장면씩 담은 ‘100일간의 행복’, 그 이면엔…

7년차 직장인 김모 씨(29·여)는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 하루 중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사진공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올린다. 행복의 상징은 퇴근 후 가볍게 마시는 칵테일이나 맛있는 음식, 일상의 풍경, 예쁘게 나온 셀카 사진 등 매일 달라진다. 김 씨가 SNS에 사진을 올리는 데엔 정해진 조건이 있다. 100일 동안 매일 올려야 하고 하루에 딱 한 장면만 담아야 한다. 모든 사진에는 '#100happydays'라는 해시태그(꼬리 글)를 붙여 SNS에 올려야 한다. "100일 동안 행복하자"며 유럽에서 시작된 '100happydays(100일간의 행복) 캠페인'이 최근 국내에서 인기를 끌며 SNS를 강타하고 있다. 매일 정신없이 바쁜 나날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라도 누구나 하루 한 번쯤은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것이고 이를 SNS에 일기처럼 기록하자는 취지다. 인스타그램에는 100일간의 행복 캠페인 동참을 의미하는 해시태그(#100happydays)를 단 글이 전 세계에서 1678만 여개에 이를 만큼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직장인 드미트리 골루브니치(27)가 시작했다. 그는 훌륭한 직장과 사랑스런 부모, 대단한 친구들을 가졌지만 정신없이 살아가다보니 어느 순간 삶이 슬픔의 늪에 빠진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주어진 하루에 감사함을 표하는 방법으로 하루 중 사소하게나마 행복을 느낀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했고 이 캠페인은 입소문을 타 유럽과 미국을 거쳐 한국까지 퍼졌다. 그가 처음 올린 '행복'은 여자친구 사진이었다. 100일간의 행복이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이면에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행을 안고 살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00일 동안 매일 행복을 느끼는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 타인과 공유하도록 스스로를 강제하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행복하고 싶다'는 심리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프리 허그 운동처럼 현대사회의 경쟁과 불평등, 소외에 대응해 삶의 여유를 추구하는 반작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는 "그동안 행복해지고 싶지만 그 방법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행복의 갈증을 채우는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이 캠페인은 그동안 자랑과 과시의 장으로 점철돼 질투심을 유발하는 공간으로 변질된 SNS를 스스로의 행복을 위한 공간으로 바꿔보자고 주장하지만 결국 '또 다른 자기자랑의 장'일 뿐이라는 평가도 있다. 100일간의 행복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 중 71%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중도 포기한다고 한다.권오혁 기자hyuk@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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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 4분만에 80도 각도로 떨어져… 엔진 결함 가능성

17일 광주 광산구 장덕로 인도에 추락해 탑승자 5명이 사망한 강원소방본부 헬기 사고의 원인으로 기체 결함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헬기는 오전 10시 49분 광주비행장에서 이륙한 지 4분 만에 추락했다. 사고 헬기 관제를 담당한 군 관계자는 “사고 헬기가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져 ‘이상이 없느냐. 무선 교신이 들리느냐’는 등 교신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관제당국에 보고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박한 문제가 생기며 추락했다는 의미다.○ 갑작스러운 기체 이상 생겼나 가장 유력하게 제기되는 사고 원인은 ‘기체 결함’이다. 헬기 추락 장면을 목격한 최유석 씨(36·회사원)는 “기체가 아파트 6, 7층 높이에서 갑자기 땅바닥으로 거의 80도 각도로 곤두박질쳤다. 기수 부분이 땅바닥을 향했다”고 말했다. 다른 목격자는 “굉장히 큰 헬기 엔진굉음이 나다가 마지막 순간에 엔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다”고 말했다. 군의 교신 내용을 봐도 조종사는 사고 직전 헬기를 제어하지 못했다. 관제를 맡았던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사고 헬기에 “지상 7000피트(약 2133m) 상공으로 상승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고, 사고 헬기 역시 “상승하겠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지상 3600피트(약 1097m)까지 상승한 이후 응답이 끊어진 채 추락했다. 정윤식 청주대 교수(항공운항학)는 “사고 당시 헬기가 관제소에서 지시한 고도보다 훨씬 낮게 저공비행한 것을 보면 엔진의 출력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인근에 착륙할 곳이 여러 곳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 점도 기체 이상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사고 헬기가 정해진 항로를 벗어난 것 역시 조종사가 기체 이상을 느낀 후 인적이 드문 곳에 착륙을 시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면 사고 헬기의 정비를 담당한 정비사들은 정비 당시 기체 이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소방본부 정비사 곽희봉 씨(43)는 “제3차 세월호 수색 지원(7월 2∼6일)에서 복귀한 사고 헬기를 7일 정비했는데 당시 기체에 이상이 없었다”며 “조종사들도 기체 이상 징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헬기는 일반 항공기와 달리 조종사 비상탈출 좌석이 없다. 통상 낙하산도 준비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탑승객 대부분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최쌍용 구미대 교수(헬기정비학과)는 “헬기는 기체 위에 프로펠러가 돌고 운항 고도가 낮아 비상탈출 좌석이나 낙하산을 쓰지 못한다”며 “기체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최대한 불시착을 하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날 유로콥터사가 제작해 2001년 국내에 도입한 사고 헬기(AS365-N3)와 같은 기종의 헬기 7대를 운항 중지시켰다.○ 기상 조건은 나쁘지 않아 헬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기상은 사고 당시 크게 나쁘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서 4.5km 떨어진 광주과학기술원 기상 측정에 따르면 사고 당시 광주 광산구의 강수량은 시간당 4.5mm, 풍속은 초속 4.5m 정도였다. 안개도 없었다. 사고 조사 관계자는 “안개나 돌풍, 집중호우 등 심각한 기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고 말했다. 이 같은 추정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데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날 사고기에서 조종사 음성기록장치와 비행기록장치 등 블랙박스를 수거했다. 사고조사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LG전자 헬기의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충돌 사고도 연말이 돼야 조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도 1년 가까이 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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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피눈물 1년… 다 해결된 것 아니냔 말에 가슴 무너져”

“1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1년 전 사고 그날에 갇혀 살고 있어요.”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 유족들은 사고 직후부터 생업을 뒤로한 채 정부와의 외로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사고 직후 정부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다. 유족 대표 이후식 씨도 20년 넘게 운영해온 건설회사 일에서 손을 뗀 지 오래다. 이 씨는 “지켜주지 못한 아이들의 한을 남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고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희미해졌지만 유족들의 고통은 더욱 커졌다. 고 이병학 군의 어머니 박지원 씨(49)는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 들 겨를이 없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며 “지금도 혼자 집에 있지 못해 어디든지 남편과 같이 다닌다”고 토로했다. 아이를 잃은 5가구 중 1가구는 내외간의 견해차로 이혼 직전까지 갔다. 다른 한 가구의 부모는 심각한 스트레스로 두 차례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유족들 간에도 이견이 생기면서 지난해 12월 초 네 가족이 시작한 청와대 1인 시위는 현재 두 가족만 참여하고 있다. 사고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사고 원인에 대한 유족과 수사당국의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조사를 맡은 태안 해경은 학생들이 갯골(깊은 웅덩이)에 빠진 뒤 파도에 휩쓸려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족들은 “학생 및 교관의 증언을 들어보면 학생들이 있던 바닥에 갯골이 없었다”며 “아이들을 깊은 물속으로 끌고 간 교관은 ‘과실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 이후 유스호스텔 대표 오모 씨(50)에게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현장 교관 및 훈련본부장 등 5명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2년이 선고됐다. 6명 모두 1심 선고 결과가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유족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극도의 절망감을 느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가족들은 사고가 잊혀져 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고 김동환 군의 아버지 김영철 씨(49)는 “‘이미 다 해결된 것 아니냐’ ‘보상금을 더 받고 싶어 그러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진다”며 “1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은 것은 바로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이라고 탄식했다.태안=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박선영 인턴기자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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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비리, 나 아니라도 누군가 해먹어”

2008년 8월 서울시의회는 일명 ‘돈봉투 사건’으로 풍비박산이 났다. 김귀환 전 서울시의회 의장(당시 한나라당 소속)이 동료 시의원 28명에게 3400만 원의 돈봉투를 뿌린 사실이 드러난 것. 28명은 당시 서울시의원 106명 가운데 26.4%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당시 민주당 소속)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신반포 아파트단지의 재건축과 관련해 철거업체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였다. 서울시 재건축 심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였다. 1991년 부활 이후 지방의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서울시의회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가 줄을 잇는다. 이번 김형식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런 비리의 배경에는 대부분 도시개발을 둘러싼 이권이 걸려 있다. 김 의원 사건 역시 피해자 소유 땅의 용도변경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 경찰의 조사 결과다.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은 누구의 ‘줄’이 가장 센지에 달려 있다. 자연스럽게 ‘로비스트’인 시의원에게 로비가 집중되고 여기에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해 먹는다’란 도덕 불감증이 결합되면서 바로 비리가 싹튼다.” 이형석 전 서울시의원(52)은 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의원 비리의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다. 그는 6·4지방선거 때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앞서 그는 현직이었던 올 5월 자신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원의 비리근절 방안을 보고서로 만들었다. 일종의 자기반성인 셈이다.○ “시의원은 국회의원의 심부름꾼” 이 전 의원은 시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말’을 들어야 하는 풍토를 시의회 부패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려면 ‘심부름꾼’ 역할을 잘해야 한다. 시의회에 찾아가서 (국회의원이) 시킨 일은 무엇이든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원이 동네 한 바퀴를 돌면 국회의원 사모님이 ‘다음에 또 나오려 하느냐’는 전화를 건다는 농담도 있다”며 “그만큼 공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선거 하다보면 자연히 빚 늘어… 지역유지 찾아 돈 빌리며 유착 ▼이권 개입을 노리는 지역 유지들은 이 틈을 노린다. 우선 국회의원과 접촉한 후 국회의원을 통해 소개받은 시의원을 만나면 이후 ‘해결사’ 역할은 시의원이 맡는다. 이 전 의원은 “결국 지역개발, 인허가 등 지방행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부조리에서 의원은 ‘중개인’이고, 결정권한은 ‘공무원’에게 있고, 청탁은 ‘이해당사자’가 한다”고 설명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차용증’의 유혹 일단 지역 유지와 ‘끈끈한’ 관계를 맺으면 쉽게 끊을 수 없다. 바로 선거 비용 때문이다. 이 전 의원은 “선거를 하다보면 빚이 늘게 마련이다. 시의원 연봉은 6250만 원(서울시의 경우)인데 공식 선거 비용만 5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부자가 아니라면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시의원들은 알고 지내던 지역 유지를 찾게 되고 그들만이 기억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다. 김 의원 살인교사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돈거래 내용이 적힌 차용증이 확인됐다. 이 전 의원은 “차용증을 써주면서 돈을 빌려주는 측은 각종 이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 불분명한 민원과 청탁의 차이 지난해 초 서울 모 구청 공무원이 이 전 의원을 찾아왔다. 그는 “20년 넘게 고생한 공무원이 있는데 진급 좀 신경 써주세요”라고 부탁했다.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서울시청 행정국은 1년에 두 차례 승진 대상자를 종합평가한다. 시의원은 상임위가 달라도 감사권과 예결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다. 시청과 구청 등의 ‘고위층’을 압박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진 셈이다. 이 전 의원은 “돈이 오가지 않고 ‘잘 봐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시의원 입장에서는 거절하기가 어렵다”며 “이런 사안을 들어주지 않으면 지역사회의 인심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여기서 돈이 오가면 비리로 확대되고 결국 돈을 준 쪽에서 더 큰 이권을 위해 협박에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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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46명 ‘조례발의 0건’에도 재선

4년 동안 단 한 건도 조례를 대표발의하지 않은 광역시도 의원 46명이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건물 용도변경 등 이권에 휘말린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의회 의원들이 ‘본업’인 의정활동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내놓은 ‘제6회 지방선거 광역시도의회 재선의원 의정활동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6·4지방선거를 통해 재선된 시도 의원 315명 중 46명(14.9%)이 지난 회기(2010∼2014년) 내내 조례 대표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각 시도 지사에게 지역의 정책 추진방향을 묻는 시정 및 도정 질의를 하지 않은 재선 의원도 82명(26.0%)에 달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조례 발의와 시정 질의는 지방의회 의원의 기본 책무”라며 “4년 동안 이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의원이 재선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의 ‘발의 0건’ 재선 의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충남은 전체 재선 의원 17명 중 11명(64.7%)이 4년 동안 조례 대표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유권자가 지방선거 때 접할 수 있는 시도 의원 정보가 적어 ‘발의 0건’ 의원이 당선되는 것”이라며 “시도 의원들이 차기 공천을 받기 위해 중앙당에만 신경을 쓰면서 지방의 의정활동은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권오혁 hyuk@donga.com·강홍구 기자}
-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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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재 前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투신… 속도내던 ‘철피아 수사’ 급제동

이른바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김광재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58)이 4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3시 30분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잠실대교에서 한강에 뛰어내렸다. 경찰은 오전 5시 45분경 김 전 이사장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 투신 추정 장소에서는 검은색 양복 윗옷과 구두, 휴대전화, 지갑 등이 발견됐다. 그가 갖고 있던 수첩에는 3쪽에 걸쳐 유서 형식의 글이 적혀 있었다. 김 전 이사장은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에게 은혜도 못 갚고 죄송합니다”라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악마’에 걸렸다. 유혹에 넘어가 이런 지경까지 왔다”며 자책하는 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이사장은 철도부품 납품업체 비리와 관련해 자신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권영모 씨(55)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철피아 수사는 김 전 이사장의 자살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수사의 핵심 연결고리를 잃은 검찰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의 자살 등으로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진 권 씨를 이날 변호사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검찰은 철도레일 체결장치 납품업체 AVT사가 김 전 이사장을 비롯한 정관계 곳곳에 로비를 벌인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검찰은 3일 소환한 권 씨에게서 “나는 이 씨가 건넨 수천만 원을 김 전 이사장에게 건네는 배달부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확보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이사장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 전 이사장의 자살로 납품업체나 발주 업무를 담당한 실무진과 관료 사이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철피아 수사의 또 다른 한 축인 삼표그룹 비리 수사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E&C는 국내 철도궤도 공사 1위 업체로 시설공사 및 납품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권오혁 hyuk@donga.com·황성호·장관석 기자}
- 201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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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요” 한마디 못해… 성폭행-노예살이 ‘슬픈 17만명’

“‘삼촌’이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강원 양양군에 살고 있던 지적장애 2급 A 씨(24·여)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이모 씨(50)와 최모 씨(75)가 집을 방문할 때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축산업을 하는 A 씨의 아버지와 20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축산업자 이 씨와 최 씨를 A 씨는 ‘삼촌’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들은 A 씨의 아버지가 2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추악한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A 씨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과자 등 간식거리로 A 씨를 유인해 자택 근처, 축사 등지에서 몹쓸 짓을 일삼았다. 하지만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A 씨는 “다른 사람한테는 이 일을 발설하지 말라”는 이들의 말만 듣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함께 살고 있던 A 씨의 어머니도 역시 3급 지적장애인이어서 이들의 범죄는 계속됐다. A 씨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결국 5월 원하지 않는 출산을 했다. 4일은 ‘지적장애인의 날’. 올해로 제정 10회째를 맞는다. 하지만 지적장애인의 실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는 약 17만 명의 지적장애인이 살고 있지만 대부분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반인들과 동화되지 못한 채 남성은 노동력 착취, 여성은 성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주위의 시선도 곱지 않아 피해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A 씨의 사례는 지적장애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품지 못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세 자매 가운데 막내 A 씨와 첫째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은 근처 교회 담임목사인 강모 씨(여)와 신도들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그전까지 같이 살고 있던 동네 이웃들과 군청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이웃 주민들과 지적장애인들 사이에는 커다란 벽이 존재했다. 강 목사는 “지적장애인들은 이웃에 사는 일반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생활하면 상태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가 구조한 A 씨의 세 자매와 어머니는 현재 근처 공장에 취직해 일도 하고 교회도 매주 나오고 있다. 강 목사의 바람은 지역 단위에서 지적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그는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적장애인들을 무조건 시설에 가둬 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하지만 군청이나 정부에서는 건물을 세우고 사회복지사를 기용하는 재단이나 법인에만 자금 지원을 하고 나머지 일에는 손을 뗀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에 개인 및 재단이 세운 지적장애인 시설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기능보강비를, 지자체에서는 시설운영비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78개 지적장애인 시설 중 50개 시설에 약 19억8400만 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81개 시설에 79억69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 그러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시설운영비를 통합 관리하는 곳은 없어 지적장애인 관련 지원금이 유용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는 “각 구에서 알아서 지적장애인 시설운영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실제로 올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A사회복지법인의 국가 보조금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적발하고 현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지적장애인들의 피해가 계속되는 원인 중 하나다. 3급 지적장애를 안고 태어난 이모 씨(50)는 10대 시절 아버지가 새엄마를 맞이하는 바람에 집안에서 한순간에 눈엣가시가 됐다. 가출 후 노숙을 하던 그는 2005년부터 9년 동안 전남 완도군의 한 염전에서 일을 했지만 근로계약서가 없었고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박은진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적장애인들은 상황 판단력과 자기 보호 능력이 떨어져 타인에게 이용당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속기 쉽다”고 말했다. 박수인 전남장애인인권센터 팀장은 “경찰과 검찰에서 지적장애인들을 조사할 때는 일반인과 똑같은 방법과 질문지가 아닌 지적장애인들의 특성에 맞춘 방법으로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적장애 ::지적장애는 대개 언어·인지·학습기능 발달의 지연으로 실제 생활에서의 능력 부족과 적응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통상적인 기준으로 지능지수(IQ)가 70 이하며 기능적인 장애를 수반한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배준우 채널A 기자}
-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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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연령대별 고통은… 10명 인터뷰

동아일보 취재팀은 지적장애인(또는 보호자) 10명을 만나 그들의 삶과 고민에 대해 들어봤다. 이들 대부분은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똑같은 욕구와 감정을 느끼지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이를 억제하거나 포기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인 10명 중 6명 “친구 없다” 지적장애 3급인 이모 씨(23)는 3년간 일반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속 얘기를 나눌 친구를 한 명도 사귀지 못했다. 이 씨는 “아이들이 나를 상대해주지 않았다”며 “이유 없이 때리고 ‘왕따’를 시킨 적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같은 반 학생 5명으로부터 집단 폭행 및 따돌림을 당했다. 친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춘기의 지적장애인 학생들은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비장애인 학생들의 무관심과 소통 능력 부족으로 좌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현재 친한 친구가 몇 명이냐”는 질문에 지적장애인 10명 중 6명은 ‘한 명도 없다’고 답했으며 전체 평균 1.4명의 친구가 있다고 답했다. 직접적인 괴롭힘이 아니더라도 담당 교사나 동급생들의 무관심은 지적장애인들에게 큰 심리적 상처를 남겼다. A 씨(45·여)는 지적장애와 자폐 증세를 동시에 가진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다. A 씨는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측으로부터 수련회에 관련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 담임교사에게 물어보니 이미 전교생을 상대로 수련회 참가비 계산이 끝났으니 가고 싶다면 다른 차편을 구해서 오라는 답이 돌아왔다. A 씨는 “우리 아이는 단지 또래 아이들과 똑같이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마치 전염병을 가진 아이처럼 취급해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 갈 곳 없는 성인 지적장애인들 지적장애 3급의 조모 씨(25·여)는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업 실습을 받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수차례 구직을 시도했지만 실패를 거듭했고 전자제품 조립이나 음식 조리 같은 직업 실습만 2년째 받고 있다. 지적장애인들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는 지극히 제한돼 있다. 장애인할당제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지적장애인의 취업률은 약 23.0%로 전체 장애인 취업률 35.5%보다 크게 낮다. 취업을 해도 자립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지적장애 3급의 김모 씨(47)는 현재 월 50여만 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김 씨는 “같은 직장에 있는 지적장애인 39명 중 현재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살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성인 지적장애인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다. 20대 지적장애 아들을 둔 B 씨(54·여)는 “부모는 자신들의 노후 걱정에 아이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짊어져야 한다”며 “내가 없으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부모가 더이상 지적장애 자녀를 돌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생활시설에 입소시키는 경우도 많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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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 6000여명 동원했지만… 금수원 수색 또 허탕

11일 경기 안성시 금수원을 압수수색하러 들어간 경찰들이 오후 늦게 예배당 옆을 지나고 있다. 이날 검찰과 경찰은 6000여 명을 동원해 금수원을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압수수색했으나 그동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지휘했다는 핵심인사를 체포하는 데는 실패했다. 검경은 12일에도 수색을 계속할 예정이다. 안성=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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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알몸 활보

7일 오후 1시경 전자발찌를 착용한 김모 씨(24·왼쪽)가 술에 취해 알몸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를 약 1분간 돌아다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알몸으로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공연음란)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특수강도강간 등 전과 4범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관리대상자였다. 맨발로 김 씨를 뒤쫓는 여성은 김 씨의 여자친구로 밝혀졌다. 페이스북 캡처}
-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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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5시간동안 9가구… ‘빈집털이 전설’ 잡혀

2011년 1월 1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루에만 9건의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절도 전과 10범의 이모 씨(42). 이 씨는 ‘빈집털이의 기준’이라고 불리며 절도범들 사이에서는 국내 절도범 중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알려진 인물이었다. 이 씨는 해가 진 뒤 어둠을 틈타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뒤 베란다를 통해 빈집에 들어갔다. 이 씨에게 6층 높이의 아파트를 오르는 일은 ‘식은 죽 먹기’였다. 한 집을 터는 데 걸린 시간은 최대 20분. 5시간 만에 빈집 9곳을 턴 이 씨는 유유히 아파트 단지를 떠났다. 이 씨의 대담한 범행은 2010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3년 넘게 지속됐다. 이 씨는 공범 6명과 수도권 일대의 고급 빌라와 아파트를 대상으로 총 144차례에 걸쳐 21억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2013년 9월 공범 3명이 검거되면서 이 씨에 대한 수사망도 좁혀졌다. 이 씨는 대포폰 등을 사용하며 8개월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다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노상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이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씨는 조사 과정에서 “난 돈 없는 사람 안 털고 부유층만 털었다”며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기도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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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혐오 사이… 동성애 충돌

주말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성소수자 보호를 요구하는 집회와 이에 반대하는 항의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를 마친 성소수자 보호 집회를 일부 종교단체와 우파 시민단체가 가로막으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7일 낮 1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신촌거리에서는 제15회 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부터 매년 6월 한국에서 열린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성전환자) 등 성소수자 축제다. ‘퀴어(Queer)’는 ‘기묘한, 기분이 나쁜’이란 뜻을 가진 단어로 처음에는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데 쓰였으나 1960년대부터 동성애자들이 사회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스스로를 ‘퀴어’라고 지칭하기 시작했다. 이날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된 연세로에는 축제부스 63개가 차려지고 성소수자 관련 단체들의 전시회 등의 이벤트가 열렸다. 강명진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장은 “신촌상가번영회 등 많은 분의 도움으로 축제를 개최했다”며 “한국의 성소수자에게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청은 세월호 추모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며 행사 승인을 철회했으나 경찰이 집회를 허가해 행사가 열리게 됐다. 축제에는 7000여 명(경찰 추산)의 참가자들이 열띤 분위기를 이어갔다. 오후 5시 반부터 참가자 3000여 명이 신촌 현대백화점과 유플렉스 일대 거리에서 퍼레이드를 시작하자 주변에 있던 대학생과 시민들이 퍼레이드에 참여하기도 했다. 사물놀이와 거리 공연 등이 펼쳐지자 외국인들이 함께 춤을 추고 즐기기도 했다. 하지만 동성애에 반대하는 일부 우파단체와 종교인들이 같은 장소에서 맞불집회를 시작하며 소란이 일었다. 어버이연합, 탈동성애운동을 펼치는 홀리라이프 등 회원 300여 명은 퀴어퍼레이드에 반대하며 오후 5시 반경부터 4시간가량 행진을 막고 축제 참가자들과 대치했다. 퀴어퍼레이드는 연세로에서 신촌 기차역 방면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반대 측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에 눕는 등 오후 10시경까지 행진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도로에 누운 반대 측 단체회원 4명을 불법집회라며 연행하자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변 시민들은 동성애 찬반과는 상관없이 대부분 시위대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연세대 재학 중인 서모 씨(26)는 “나는 동성애에 반대하지만 저런 식의 반대 시위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한 20대 여성 축제 참가자도 “음악 듣고 그저 웃고 즐기는 축제였는데 반대 단체에서 집회를 열면서 분위기가 살벌하게 변했다”고 말했다. 축제 측 참석자들이 사물놀이를 진행하는 장소 바로 옆에서 일부 종교인들이 피켓을 들고 기도회를 열며 “동성애는 죄악이다, 회개하라”고 외치자 이를 지켜본 몇몇 외국인들은 의아해하기도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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