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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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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사회, 경제,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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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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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성장률 3.1%… 3년만에 3%대 회복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1%를 나타내면서 3년 만에 3%대 성장세를 회복했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꺾일 경우 수출이 부진에 빠져 성장기조를 이어가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25일 내놓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1%로 정부 목표치보다 0.1%포인트 높았다. 이 같은 성장률은 2014년 3.3%를 나타낸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작년 경제가 호조세를 보인 것은 사드 보복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 서비스 수출이 급감했지만 반도체 휴대전화 등 상품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여기에 민간소비가 2.6% 상승하며 2011년(2.9%)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지난해 4분기(10∼12월) 성장률은 ―0.2%로 부진했다. 3분기에 1.5%에 이르는 높은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감소세로 돌아선 측면이 있다. 작년 10월 열흘 동안 이어진 휴일로 조업일수가 줄어든 점도 영향을 줬다. 2018년 성장률과 관련해 정부와 한은은 3%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민간 경제연구소는 2.8%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 분야에서 반도체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위험요인이다. 지난해 수출 금액 5739억 달러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7.1%로 사상 최대였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이건혁 기자}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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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 “원전 안전신화는 잘못… 위험하며 규제 필요”

    “원자력 업계는 원전은 절대 안전하다는 신화를 갖고 있다. 그렇지 않다. 원전은 위험하며 규제가 필요하다.”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53·사진)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원전 안전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2일 취임한 강 위원장은 지난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당시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등 탈(脫)원전 인사로 불렸다. 하지만 강 위원장은 “원전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 반대한 것이며 신규 부지에 짓는다고 했으면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탈원전론자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강 위원장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앞으로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에 무제한 책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밝혔다. 현재 원전 부지당 5000억 원으로 제한된 책임 한도를 대폭 늘리겠다는 뜻이다. 강 위원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손해배상액은 약 75조 원, 환경 비용까지 더하면 200조 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원안위가 생산한 정보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이 만든 정보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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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을 건 집밖에”… 60대 이상 고령층, ‘갭 투자’로 부채 급증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에 나서면서 빚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조사국이 24일 내놓은 ‘세대별 가계부채의 특징 및 시사점’ 분석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층이 세입자에게 내줘야 할 전월세 보증금(임대보증 부채) 잔액은 2016년 말 기준 189조6000억 원이었다. 이 같은 임대보증 부채 잔액은 30대(46조8000억 원), 40대(140조7000억 원), 50대(174조6000억 원)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60대 이상은 최저 소득 계층인 1분위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임대보증 부채가 늘었다. 한은 성현구 과장은 “소득과 관계없이 전세나 월세 등 보증금 부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집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층이 세입자에게 내줘야 할 보증금이 많아 향후 가계부채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 과장은 “60대 이상은 연금 등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의존도가 크고 부채도 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60대 이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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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세이프가드 양자회담 열자” 美에 요청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전지 등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를 완화하거나 철회하기 위한 한미 양자 회담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를 통해 미국 측에 다음주 중 양자 회담을 열자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세이프가드는 WTO 협정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양자 회담을 요구한 것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국가(미국)는 대상 국가(한국)에 충분한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WTO 협정에 근거한 것이다. WTO는 특히 세이프가드 발동 국가는 이 조치로 피해를 보는 국가에 대해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등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명령서에도 ‘당사국과 30일 이내에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양자 회담은 일단 열릴 가능성이 높다. 한미 양국이 30일 이내에 협의하지 못할 경우 한국은 WTO 제소를 거쳐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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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TA 무시하고 한국공장 제품도 제재… 개정협상 난기류

    미국이 22일(현지 시간) 발동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한국 정부나 경제계가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초강력 규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부터 ‘외국에 빼앗긴 일자리를 다시 찾아오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자국 이익을 중시하는 보호무역주의의 실천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즉각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밝혔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리는 만큼 한국 기업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이프가드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통상 문제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게 됐다.○ 미국 세이프가드에 한국은 보복 관세로 ‘맞불’ 가전제품을 만드는 월풀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요청한 건 지난해 5월이다. 월풀은 ITC에 한국산 세탁기 수입 증가로 미국 내 생산기반이 파괴되고 일자리가 줄고 있다고 호소했다. 5개월 뒤 ITC는 세이프가드 발동을 예고했다. 정부와 업계가 현지 공청회에서 관세가 부과되면 미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설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는 15일 이내에 공식 발효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WTO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라며 “제소하면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기반인 북부·중서부 제조업 ‘러스트벨트’ 지대의 노동자를 의식해 무리수를 둔 측면이 있다. 그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 정지 승인’도 WTO에 요청했다. 이는 2016년 9월 WTO가 2013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잘못됐다고 판결함에 따라 한국이 갖게 된 관세 부과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WTO 분쟁 패소국(미국)은 승소국(한국)에 대해 판결 후 15개월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한국은 WTO 패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약 7억1100만 달러(약 7608억 원)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갖고 있다. WTO는 미국 측 의견을 듣고 올해 상반기(1∼6월) 양허 정지 승인을 내주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WTO 승소국에 보장된 권한인 만큼 양허 정지 승인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충격에 빠진 삼성 LG, 미국 공장 조기 가동 추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내 세탁기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3분기(7∼9월) 기준 약 36%다. 판매량은 연간 300만 대 수준이며 판매금액은 연 2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이프가드로 모든 수출 물량에 20∼50%의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세이프가드는 ITC 권고안 가운데 최고 강도의 조치다. 당초 ITC는 연간 세탁기 120만 대까지 관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첫해부터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마지막 해인 3년 차에도 16%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삼성전자 북미법인은 “미국 소비자와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이라고 비판하며 “세탁기 구입을 원하는 모든 소비자에 대한 관세 부과로 부담은 커지고 선택은 좁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LG전자도 “최종 피해는 미국 유통업계와 소비자가 입게 되고 지역 경제 및 가전산업 관점에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두 회사 모두 미국 현지 공장을 빨리 가동하는 것 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다. 삼성전자는 이달 초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신규 가전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세이프가드 발동을 앞두고 결국 시간 싸움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미 완공된 라인을 사들여 서둘러 가동시키고 부품 현지 조달에 주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직 테네시주에 신규 공장을 짓고 있는 LG전자는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LG전자는 내년 2월로 예정됐던 테네시주 공장 가동을 올해 4분기(10∼12월)로 앞당겼다. 한국 공장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보내 판매한 세탁기는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ITC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악재다. LG전자는 미국 수출 물량의 20%가량을 국내 창원 공장에서 생산했는데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미국에 파는 세탁기 전량을 베트남 등 한국 밖에서 생산하고 있다.○ 불확실성 커진 한미 FTA 개정 협상 양국의 무역 분쟁으로 한미 FTA 개정 협상의 방향을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5일(현지 시간) 1차 협상을 가진 양국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2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통상협상 전략 차원에서 세이프가드를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최악의 경우 FTA 폐지를 거론하며 일방적으로 한국과의 분쟁을 모두 세이프가드와 같은 무역구제 조치로 몰고 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말로 다가온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통상 마찰을 선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막아주는 반면 미국 기업의 영역 확대를 도와주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 왔다”며 향후 협상에서도 이런 행보를 노골적으로 드러낼 것이라고 내다봤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김지현·최혜령 기자}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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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삼성-LG세탁기에 ‘최고 50% 관세폭탄’

    미국이 초강력 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를 한국에 대해 16년 만에 발동했다. 미국 내 시장점유율 1위 품목인 한국산 세탁기와 한국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보는 태양광 전지 및 전지판(모듈)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국 정부가 즉각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함에 따라 양국 간 무역 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22일(현지 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부과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승인한 것은 2002년 한국산이 포함된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제한 조치를 한 후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으로 판매한 세탁기에 적용돼온 0.3%나 1%의 초저율 관세 혜택이 전면 폐지됐다. 미국은 그 대신 20% 이하의 세금을 매기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연간 120만 대로 제한하고 이 기준을 넘는 세탁기에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다. 120만 대까지는 올해 20%, 2019년 18%, 2020년 16%의 세율을 매기는 반면 120만 대 초과 물량에는 올해 50%로 중과세한 뒤 2019년 45%, 2020년 40%로 연간 5%포인트씩 내리는 방식이다. 미국에 세탁기를 수출하는 외국 업체는 삼성과 LG뿐이어서 사실상 한국산을 겨냥한 보호무역 조치가 가동된 셈이다. 두 회사는 지난해 미국 내 세탁기 판매로 약 2조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된 태양광 전지와 모듈에 대해 판매량 기준 2.5GW(기가와트)까지는 관세를 면제하는 반면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올해부터 4년 동안 15∼30%의 관세를 매긴다. 당초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세탁기는 세이프가드에서 배제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은 한미 FTA 덕에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판 세탁기 물량만큼은 초저세율이 유지될 것으로 봤지만 USTR는 한국산조차 세이프가드 대상에 넣었다. 이런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 과거 잘못 부과한 반덤핑 관세를 상쇄할 정도의 보복관세를 매기는 방법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미국은 2013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물렸다가 2016년 WTO에서 덤핑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과의 통상 갈등은 이제 전면전이 시작됐다”며 “세이프가드에 맞서 한국도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가드(Safeguard) ::특정 품목의 수입이 크게 늘어 자국 산업에 큰 피해가 생길 때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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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륜전기차 규제탓 못나와… 모든 기술개발 先허용 後규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주재한 토론회에서 모든 규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주기로 한 것은 지금의 규제체계로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 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인 사안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진일보시켜 모든 기업 활동을 예외 없이 먼저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선(先) 허용-후(後) 규제’라는 과감한 개혁에 착수했다. 기업이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된다. 국가가 기업을 끌고 가는 관(官) 주도의 정책 패러다임 대신 기업이 뛰어놀 수 있는 거대한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정부는 관리자 역할에 머물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다. 기업들은 발상의 전환을 반기면서도 혁신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규제를 권한으로 여기는 공무원의 태도부터 일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삼륜 전기차’ 같은 창의적 형태의 자동차가 나오지 않는 것은 규제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차량 분류 기준을 사륜 자동차와 이륜차로만 한정하고 있다. 차량 구조에 따라 등록 가능한 자동차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정도다. 민간업체가 일반 자동차에 쓰는 둥근 핸들을 장착한 삼륜 전기차를 개발해도 현행법상 어떤 분류에도 해당하지 않아 등록이 불가능했다. 르노삼성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는 2015년 국내로 들여올 당시 분류 기준이 없어 판매가 무산될 뻔했으나 경차로 분류해 작년부터 겨우 판매를 시작했다. 반면 유럽은 신개념 차량을 기타 차량이라는 의미의 ‘L7’으로 분류해 판매의 길을 터줬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유럽처럼 안전기준만 맞으면 신개념 차량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삼륜 자동차 분류를 신설해 이륜차와 달리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조치로 다양한 형태의 이동 수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사람과 공동 작업을 하는 ‘협동 로봇’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협동 로봇은 산업용 무인 로봇과 달리 사람이 하는 반복적이고 지루한 공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공장의 필수품인 셈이다. 지금까지는 작업자가 옆에 있으면 모든 로봇은 가동을 멈추도록 규정돼 있었다.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협동 로봇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면 근로자가 옆에 있어도 협동 로봇이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 전반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규제 혁명’을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 전봇대 뽑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조한 ‘손톱 밑 가시 뽑기’가 개별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차원이었다면 문 대통령은 규제의 매뉴얼을 대수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천호성·문병기 기자}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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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한국경제 하반기 성장세 둔화 전망”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꺾일 수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했다. OECD는 21일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99.9로 3년 2개월 만에 100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CLI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본다는 의미인 반면 100 미만은 경기 위축을 뜻한다. CLI는 제조업 재고순환지표, 수출입 물가 비율,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등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6개 지수를 종합한 것이다. 35개 OECD 회원국 중 CLI 자료가 있는 30개국의 평균 CLI는 100.2로 OECD 회원국 대부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LI가 100 미만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9개 국가에 불과했다. 정부와 한국은행, OECD 등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3%로 제시하고 있다. OECD가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갈수록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만큼 성장 전망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CLI에 한국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 재고가 반영되지 않아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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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최저임금 여파 올 고용 2만명 줄듯”

    올해 최저임금이 16.4% 상승한 여파로 신규 고용이 최대 2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전망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충격이 단기적이라고 보는 가운데 나온 중앙은행의 분석이어서 주목된다. 21일 한은의 ‘2018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 수는 약 3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 수준인 6∼7% 선이었다면 신규 취업자 수가 32만 명에 이르렀겠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사업주들의 고용 여력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은은 종업원 수가 30명이 넘는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30명 이상 사업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책인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직원의 근로 시간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은은 영업이익이 적거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적자로 돌아서는 기업도 고용을 줄일 우려가 있다고 봤다. 반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83%가 쏠려 있는 30명 미만 사업장은 일자리안정자금 덕분에 고용 감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는 대신에 직원들을 자르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고용 한파는 심해질 수 있다. 아울러 올해 경제성장률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초 예상보다 0.05%포인트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는 물가 상승 폭이 0.1%포인트에 그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소상공인이 임금 상승분을 물품 가격에 당장 전가하지 않을 것으로 본 셈이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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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올 성장률 전망 0.1%P 올려 3%

    한국은행이 올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1%포인트 높이면서도 기준금리는 동결했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성장률은 다소 개선되겠지만 금리 인상은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본 셈이다. 한국은행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6년 5개월 만에 0.25% 인상한 지 1개월 반 만에 열린 금통위에서 다시 금리를 동결키로 한 것이다. 원화 강세와 가계부채가 1400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은은 ‘경제전망’ 자료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0월 제시한 2.9%보다 0.1%포인트 높인 3.0%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한은은 “세계은행이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3.7%로 제시하는 등 수출을 위한 대외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민간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1%로 추정했다. 한은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3%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제시한 수치와 같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3%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 등의 예상이 들어맞게 되면 2010∼2011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3% 이상 성장을 달성하게 된다. 다만 한은은 하반기 들어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반기 성장률은 3.2%에 이르겠지만 하반기에는 2.8%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이주열 “가상통화 금지해도 충격 크지않을 것” ▼한은은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설비투자가 줄어들고 건설 경기도 더 나빠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가상통화 가격이 급등락하는 상황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국내 금융기관의 투자가 금지돼 있다는 점을 들며 “가상통화 가격변동의 충격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래소 폐쇄가 개인 또는 한국 경제에 줄 충격에 대해서는 “통계나 정보가 부족해 설명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 1.8%보다 0.1%포인트 낮은 것이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급등했던 농산물 가격이 최근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장 국장은 “고용 감축이 없다는 전제하에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정부가 고용 유지를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을 풀고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비스업 민간 일자리가 1년 만에 6만1000개 줄었고 올해도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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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리 공사재개 주장했던 이관섭 한수원사장 중도 사퇴

    지난해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발전소 공사 중단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에서 공사 재개를 주장했던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사진)이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긴 상태에서 퇴임한다. 원전 관련 기관의 수장들이 모두 탈(脫)원전 인사로 채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경북 경주시 한수원 본사에서 19일 사장의 퇴임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지낸 이 사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11월 한수원 사장에 취임했다. 이 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한국전력공사가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뒤 내가 맡은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해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사표가 즉시 수리되지 않은 이유는 잘 모른다”며 “딱히 밝힐 소감은 없다”고 덧붙였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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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이건혁]공무원들의 ‘낙하산 공모’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현직 국장급 인사인 K 씨(47)가 검찰에 구속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채용비리로 확인된 2016년 10월 정하황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K 씨는 당시 공공기관 인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K 씨의 부하 직원이자 실무를 담당했던 서기관급 직원 S 씨도 이 일로 구속됐다. S 씨는 정 전 사장을 면접에서 탈락시킨 서부발전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 연락해 “아쉽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고 한다. 당시 정 전 사장은 청와대 실세가 미는 인사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S 씨의 연락을 받은 임추위 간사는 정 전 사장의 면접 점수를 조작했고 면접 합격 명단에 포함된 정 전 사장은 결국 사장으로 선임됐다. 검찰은 K 씨가 S 씨와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S 씨에 이어 K 씨가 구속되자 공무원들은 충격을 받았다. 산업부는 물론이고 다른 중앙부처에서도 “둘 다 구속될 줄 예상도 못 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인사 개입은 범죄행위고 처벌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윗선’이 특정 인사를 선택해서 공공기관 임원으로 앉히라고 하면 일선 공무원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일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발생해 이미 관행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K 씨와 S 씨의 구속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당장 공공기관 인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에 빠졌다. 청와대 혹은 고위층의 의사가 반영된 인사들은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데 이를 받아줄 수도, 거부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중앙부처의 인사 담당 서기관은 “윗분의 뜻을 따르면 언젠가 감방에 가겠고, 거절하면 한직이나 집에 가겠지”라며 헛웃음을 지었다. 어떤 사람들은 일선 공무원들이 상사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지만 이는 공무원 사회의 현실을 모르는 얘기다. 어떤 국·과장들이 청와대나 장차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고위 관료는 “공무원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뜻을 따르기 위한 손발이다. 머리(청와대)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까지 말했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낙하산 인사다.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진 자리가 한두 곳이 아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지난해 말 현재 공공기관 330곳 중 약 90곳의 수장 자리가 비어 있거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원장 자리도 곳곳이 공석이며, 공공기관 감사나 사외이사 등 알짜배기 자리도 다수 비어 있다. 이미 여러 공공기관 임원 후보로 현 정권 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낙하산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역대 정권은 ‘자기 사람’을 챙기다가 낙하산 근절에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승리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자리로 보상하려는 유혹부터 끊어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낙하산 인사는 사라지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 게 없다면 ‘촛불 혁명’이 무슨 소용인가.이건혁 경제부 기자 gun@donga.com}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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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문턱 대폭 낮춰야”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에서 벗어나려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많아지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시기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해 “정책은 시행 초기에 집행률이 높으면 확산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혜자들이 ‘효과가 없나 보다’라고 지레짐작해 확산이 더디게 이뤄진다”며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신청 요건을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해 초기에 신청인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격은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붙으면 월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사례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비판에 정부는 생산직 근로자에 한해 야근수당 등 추가 수당을 190만 원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안정자금 신청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찾아내 가입을 권고하거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봤다. 중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절차를 바꿔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에 휘둘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위 결정을 국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시애틀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새 최저임금 도입 시기를 달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관련 제도를 도입해봄 직하다”며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경제권의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도입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중심에 두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전 통계청장)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 빈곤가구에 속하는 수는 20% 미만이어서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 감소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정책대상자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섞어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지만 양극화 해소는 최저임금보다는 EITC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이건혁 기자}

    •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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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분야까지 찬바람… ‘치매노인 돌봄’도 이용시간 줄여

    “상당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1월은 혼란이나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일시적이다.”(11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도기에 희생되는 서민들이 적지 않다. 단 한 달도 버티기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너무 잔인한 시간이다.”(4일 최저임금 인상 요구했다가 아르바이트 자리 잃은 20대 청년) 지난해보다 16.4% 오른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은 예상됐던 고용 문제를 뛰어넘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해고의 위기를 넘긴 근로자들은 떠난 이들의 빈자리를 메우느라 넘쳐나는 일감에 허덕이고 있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던 국민들은 임금 부담에 이용 시간을 줄였다. 파장은 고용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기업들은 당장 야간 공장 가동 중단으로 위기를 넘기고 있지만 2, 3년 뒤 생존을 위해 해외로의 이전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심야 영업의 상징이었던 24시간 편의점은 하나둘 일찍 불을 끄기 시작했다.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서는 연평균 16.4%씩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점점 확산되는 최저임금 인상 파장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하는 이춘식(가명·76) 씨는 새해 첫날 동료 16명 중 10명이 해고되는 걸 목격했다. 용역회사에서 4명을 새로 고용했지만 수년간 손발을 맞췄던 동료 절반 이상과 헤어진 충격은 컸다. 이 씨는 “살아남아 오른 임금을 받게 됐지만 한 명이 해야 할 일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들은 월급 인상을 반겼다. 하지만 대부분 단순 노동직인 이들은 곧 근로자 감소에 따른 업무 증가를 감수해야 했다. 서울 용산구의 술집에서 서빙을 하는 유모 씨(25)는 “월급이 올라 처음에는 좋았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난해 6월 이후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늘리질 않고 있어 일이 늘어 힘들다”고 푸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이 없어 보였던 사회복지 분야에도 그 여파가 나타났다. 5년째 치매 노인 돌보미 업무를 해오던 요양보호사 이모 씨(61·여)는 최근 보호자의 요청으로 1주일에 18시간이던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이게 됐다. 이 씨는 “형편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격 상승을 차단하겠다고 나섰지만 일부 업체들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이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었다. 그동안 주차 요금을 받지 않던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은 다음 달 1일부터 환자들에게 주차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커피전문점은 10잔 구매하면 무료로 한 잔을 제공했던 쿠폰을 20잔 구매 조건으로 바꿨다. 일부 업체와 지역에서 최저임금에 대응해 만들어낸 변화들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야근 못 시키는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는 영세한 기업들의 존폐를 좌우하는 요인이다. 충북에서 식품회사를 운영하는 이영재 씨(51)는 지난해 12월 예정에 없던 9000만 원짜리 튀김기계를 도입했다. 최저임금이 올 1월부터 16.4% 오르면서 전체 직원 60명에게 추가로 드는 인건비가 한 달 1300만 원 선을 웃돌게 되면서 택한 고육지책이다. 대신 직원 4명을 줄였다. 정부가 2016년 혁신기업으로 인정했던 유망한 회사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중소기업과 영세업체들은 심야 공장 가동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의 1.5배를 줘야 하는 야간수당의 부담 때문이다. 이 씨 역시 “인건비가 무서워서 올해부터 야간작업이나 잔업은 꿈도 못 꾼다”고 말했다. 직원 1명당 인건비 지출 규모가 올해에는 14% 늘었고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등까지 덩달아 올랐다. 월 40만∼50만 원에 이르는 잔업수당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매출 감소도 예상돼 고민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기계를 도입하거나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기업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한 미용용품 제조업체는 기계를 도입하려다가 수억 원에 이르는 비용 때문에 포기했다. 대표 A 씨는 “원료 업체들은 최저임금을 반영해 원가를 높여달라고 하고, 납품 업체는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대금을 깎으려 든다”며 “결국 원료가 싼 중국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불 끄는 24시간 편의점 최저임금 인상으로 24시간 영업의 상징이었던 편의점의 운영 시간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광명시에서 3년째 편의점을 운영해온 최모 씨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지난해 10월부터 오전 1∼6시 영업을 중단했다. 최 씨는 “인건비 상승으로 하루에 10만∼20만 원 적자가 생기게 됐는데 심야 영업을 통해 이를 메울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 씨가 심야 영업을 중단하자 인근 편의점들도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전체 점포의 약 15%가 야간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이 비율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편집국 종합·정리=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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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란 나흘만에야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여부 향후 논의”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힌 지 나흘 만에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 스스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도 여전히 불확실한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거래소 폐쇄 방안은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박 장관이 11일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발언에 비해 수위가 낮아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정부가 나흘 만에 새로운 입장을 내놓은 것은 거래소 폐쇄를 반대하는 국민과 업계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공식 입장에도 구체적인 대책은 없었다. 정부는 “가상통화는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투자 자제를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가 1년 넘게 가상통화 문제를 방치해 오다가 부작용이 부각되고서야 뒤늦게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2016년 10월 디지털 통화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을 때만 해도 가상통화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당시 이미 일본은 가상통화를 법적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고 미국 뉴욕주는 가상통화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했다. 이후 정부가 가상통화제도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이 가상통화 가격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지난해 9월에야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24시간 내내 거래 차트만 바라보는 투자자인 ‘비트코인 좀비’가 넘쳐나고 해외 시세보다 국내 시세가 40% 이상 높은 ‘김치 프리미엄’ 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와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건혁 gun@donga.com·강유현 기자}

    •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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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업 구조조정, 모든 방안 검토… 인력감축도 배제 안해”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조선업 구조조정 시 인력 감축을 배제하지 않는 종합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소득을 4만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중견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처방도 내놨다. 》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 감축과 좀비기업 청산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방식을 산업계 중심으로 바꾸고 지역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고통이 따르는 체질개선은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아울러 대기업마다 각기 다른 애로사항이 있는 만큼 대기업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이 홀대받고 있다는 인식을 불식해 대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는 취지로 보인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신년기획 시리즈 ‘경제장관에게 듣는 새해 정책’ 인터뷰를 위해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에서 백 장관은 “영업 사원의 태도로 기업을 위해 뛰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앞에서 끌고 산업부가 중견기업을 뒤에서 밀어주는 구도의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백 장관과의 일문일답. ―‘기업 맞춤형 대책’이 무엇인가. “기업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다. 공장 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도 다르고 전기나 수도 같은 산업 기반 시설도 다르다. 이런 이야기는 각 기업과 따로 만났을 때에 보다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본다. 산업부 입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과 요구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했을 때 속도감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지자체나 다른 부처 등과 협의하겠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로 가려면 무얼 해야 하나. “중견기업이 커야 한다. 국내 중견기업 중 약 60%가 수출을 못하고 있다. 대기업 수출이 어려워진다고 경제 전반이 휘청거리는 구조로는 소득 4만 달러 달성이 어렵다. 일본을 보면 소니나 샤프 같은 대기업이 어려워져도 경제는 굳건하다. 글로벌 수준에서 경쟁하는 중견기업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매출 1조 원이 넘는 중견기업이 현재 34개에서 2022년 80개로 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까지 성장하면 전체적인 국민 소득이 보다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혁신성장에서 대기업이 할 일은…. “대기업은 한국 경제의 맏형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투자는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해 진출 장벽을 해소해나갈 것이다. 다만 이제는 동반성장을 해야 한다. 중견·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 대기업이 이끌어나가면 정부도 뒤에서 밀어줄 것이다. 교수 시절 기술을 개발해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대기업에 납품해봤다. 이때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기업이 ‘갑’인 현실을 제대로 느꼈다. 하지만 그런 대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을’이 되기도 한다. 대기업들도 분명 ‘을’의 어려움을 알고 있을 테니 이를 언제나 염두에 두기 바란다.”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이 여전히 어렵다. 이 두 기업을 끝까지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이 산업부의 생각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조선산업 전망과 일자리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논리로는 따질 수 없는 부분을 들여다보자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인력 구조조정이나 청산을 선택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산업부는 인력 구조조정과 청산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선박 발주량이 평균 수준으로 회복됐을 때 대형 조선사와 중형 조선사 수가 어떻게 유지될 때 한국 경제에 가장 유리한지 따져보고 있다. 2016년 최악이었던 선박 발주량이 올해 많이 상승했으며 앞으로 더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더 고민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반도체가 수출의 17.1%를 차지하고 있다. 적지 않은 비중이다. 반도체 수입이 많은 중국이 자체적으로 공장을 세워 저부가가치 낸드플래시 양산에 나선다면 반도체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당장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선제적 투자와 기술 개발의 결과로 선두를 유지했지만 시장에서 향후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누구도 모른다. 반도체가 그랬던 것처럼 미래 먹거리를 먼저 발굴해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수출이 타격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한데…. “탈원전은 향후 70년 동안 진행될 일이다. 이와 별도로 원전 수출은 계속 지원한다. 원전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서도 원전 산업 생태계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9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도 한국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지원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한국 원전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인정받는다는 증거다. 정부도 이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해외 자원개발사업은 중단할 참인가. “자원 개발 없이는 산업 발전이 없다고 본다. 하지만 과거 방식의 무분별하고 전문성 없이 뛰어들었던 점은 반성한 뒤 추진해야 한다. 실패 수업료는 많이 냈으니까 배운 것은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농업을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했다. “일단 개정 협상이 시작됐다. 한국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것보다 미국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 1964년 경남 마산 출생△ 진해고,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 미국 클렘슨대 세라믹공학과 박사△ 1992∼1999년 창원대 신소재융합공학과 조교수 및 부교수△ 1999∼2017년 한양대 공대 교수, 한양대 공대 3학장△ 2012년∼현재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인터뷰=신치영 경제부장 / 정리=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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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명칭 등 정관 변경… 국민정서 살펴보고 결정”

    ‘최순실 사태’의 핵심 고리로 지목돼 존폐 기로에 내몰렸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처리 방안이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전경련이 조직 명칭을 바꾸는 정관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여전히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경련은 2월 정기총회에서 명칭을 전경련에서 ‘한국기업연합회’로 바꾸는 방안을 승인할 예정이고, 명칭 변경 등이 반영된 정관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산업부가 이를 승인하면 전경련의 명칭과 정관 변경 작업은 마무리된다. 이와 관련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경련 문제는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전경련 스스로 국정농단 사건에 관여한 행위가 매우 잘못됐다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관 변경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전경련 개편에 대한 승인권을 쥐고 있지만 국민 정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승인이 어렵다는 뜻이다. 지난해 전경련은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에 수백억 원을 후원하는 과정에 관여하며 정경유착의 고리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주무 관청인 산업부는 당시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검토까지 했지만 설립허가 취소까지 넘어가진 않았다. 해체 위기를 넘긴 전경련은 지난해 3월 명칭 변경을 시도하고 향후 정치적 협찬과 모금 활동에 응하지 않겠다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관 변경 승인 권한을 가진 산업부가 혁신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전경련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그동안 전경련의 조직과 인력은 반 토막이 났고 위상은 쪼그라들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경련이 2월에 정관 변경을 신청하고 정부가 이를 곧장 받아들이는 건 여러 정황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전경련을 해체하기보다는 존속시켜서 사회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적지 않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전경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경련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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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이용하면 돼”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급등한 데 따른 혼란은 일시적이며 곧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에도 해당 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만든 최저임금 대책(일자리 안정기금)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이 후폭풍을 맞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원책이 제대로 작동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답을 내놓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월 한 달은 혼란이나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월 급여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영세업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 지원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제도권 속으로 들어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영세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할 방법은 많지 않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소득과 근무 여부가 불투명해 부정 수급 가능성이 있어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사회보험료 부담률을 낮추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내놓았으나 일부 사업장이나 근로자는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월 급여가 지급된 뒤 대상자 약 300만 명 중 230만 명이 일자리 안정기금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월까지는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연 3.2%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도 연 3%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같은 고도성장이 아니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률이면 만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에 대해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이고 경제성장의 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채용 비리,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근절하겠다”며 공정 경제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7월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7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 결제를 대행하는 밴(VAN) 사업자의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는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건당 95원을 밴 사업자에 수수료로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카드사가 결제금액의 약 0.2%를 수수료로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사는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밴 수수료가 줄어들어 소형 슈퍼마켓이나 빵집 같은 가맹점에 수수료를 인하해줄 여력이 생긴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 / 강유현·유성열 기자}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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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가상통화 TF 신설… 통화정책 영향 분석

    한국은행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 통화정책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9일 한은은 ‘가상통화 및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CBDC) 공동연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신호순 한은 부총재보가 주재하는 이 TF에는 한은 내 8개 부서가 참여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중앙은행 차원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해 말 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통화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지급결제 시스템, 금융안정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영국, 스웨덴 등 각국 중앙은행들은 민간이 만든 가상통화에 대응해 법정통화로서 효력을 갖는 디지털통화를 발행하는 방안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다. 국제 공조 차원에서 한은도 법정 효력이 있는 디지털통화 발행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셈이다. 한은은 이달 말 정기 인사에서 가상통화와 관련된 국제적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가칭 ‘가상통화 연구반’을 신설할 계획이다. 다만 한은은 이런 변화가 가상통화를 화폐로 인정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현지 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가상통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상통화를 악용한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각국이 규제 내용과 효과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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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국, 이혼 못할 가톨릭식 결혼” “결혼했으니 뜨겁게 사랑”

    “결혼 생활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 안 좋을 때도 있지만 화합해 극복하는 게 결혼 생활 아니겠느냐.”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은 9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임 실장의 UAE 방문 당시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는 연락도 잘 안됐다”고 밝혔던 UAE의 실력자가 각종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양국 관계를 결혼생활에 빗대 과거 불편했던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하고 향후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UAE 2인자인 칼둔 청장은 임 실장을 만난 뒤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왕세제의 친서를 전달했다. ○ 文대통령 UAE 방문 일정 앞당길 계획 문 대통령은 칼둔 청장과의 회동에서 “앞으로도 한-UAE 간 신의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칼둔 청장은 “한국은 UAE의 가장 소중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말했다. 칼둔 청장은 또 “양국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가톨릭식 결혼을 했다”고 덕담을 했고, 문 대통령은 “결혼 했으니 뜨겁게 사랑합시다”라고 화답했다. 무함마드 왕세제는 친서에서 문 대통령의 빠른 방문을 요청했다. 당초 올해 말 한국이 UAE에 짓고 있는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에 맞춰 UAE 방문을 준비 중이던 청와대는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또 문 대통령과 칼둔 청장은 해외 원전 사업의 공동 진출, 인천-아부다비 직항 노선 확대, 문화·관광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미래 지향적 관계 이야기가 90%였다”고 밝혔다. 협력 외에 군사협정 등 각종 의혹과 불편했던 양국 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칼둔 청장은 임 실장에게 최근 불거진 양국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불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내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해 칼둔 청장이 약간의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도 칼둔 청장에게 “한국 상황 때문에 UAE에 불편을 끼친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칼둔 청장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찬을 갖고 바라카 원전 등 에너지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백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칼둔 청장은 한국과 원전 계약을 자랑스러워한다. 올해 말 예정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위해 한국을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칼둔 청장은 바라카 원전에 대한 불만이 아예 없었으며 ‘왜 한국에서 UAE가 한국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보도되는지 모르겠다’고 당황스러워했다”고 전했다. 칼둔 청장과 함께 방한한 무함마드 알 하마디 UAE 원자력공사(ENEC) 사장도 국내 원전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서울 강남에서 저녁 식사를 한 칼둔 청장은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10일 0시 30분 출국했다.○ UAE 의혹, 원전 아닌 군사 협정 논란으로 귀결 칼둔 청장의 방한으로 UAE 원전 관련 의혹들은 걷혀가는 양상이다. 그 대신 이명박 정부 때 비공개로 체결한 UAE와의 군사 협정이 논란의 근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양국은 한국 특전사가 왕세제 경호 작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군사협정을 맺었는데 이 대목을 미국이 알게 돼 문제 제기를 했고 박근혜 정부는 UAE와 이 조항 삭제를 위해 협상을 벌였다”고 전했다. 결국 UAE 의혹의 출발점이 된 임 실장의 UAE 특사 방문은 무리하게 체결된 군사협정을 뒤늦게 알게 된 청와대가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다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불편했던 UAE 왕실과 오해가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날 UAE와 “다양한 분야의 협력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외교, 국방 등 ‘2+2 채널’을 만들자”고 합의한 것도 사실상 군사 협정 수정을 논의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이미 맺어진 협약을 백지화할 수 없고, 양국 간 미래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니 최대한 조용히 우리 뜻을 반영해 개정하겠다는 복안”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이건혁 / 황성호 기자}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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