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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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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대통령70%
정치일반6%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 판문점 견학 심사, 내국인도 14일→3일로 단축

    판문점 견학을 위한 공동경비구역(JSA) 출입승인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존 14일이던 한국인 심사기간도 외국인과 같은 3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7일 유엔군사령부에 따르면 유엔사는 통일부와 한국인의 판문점 출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유엔사는 “JSA 견학 시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심사기간 14일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자체 규정으로 유엔사는 이를 받아들여 10년 넘게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심사 기간 14일 규정을 더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점을 유엔사가 확인했다. 견학 재개에 앞서 추가 사항을 절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통일부와 지속해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심사기간 단축 요청에 유엔사가 호응한 셈이다. 그동안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은 민간인의 판문점 견학 신청을 받아왔고 유엔사는 이에 대한 출입허가 최종승인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은 심사기간이 14일가량, 여행사를 통해 신청하는 외국인은 3일가량이 걸려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판문점 견학 심사기간 단축을 추진하는 것은 견학 활성화를 통해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고, 정체된 남북 관계 분위기를 바꾸려는 취지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총격 사건 사흘 만인 6일 판문점을 찾아 견학 재개를 점검한 바 있다. 다만 당역 당국은 접경지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우려해 판문점 견학 재개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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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와중에… 사단장-군수 등 20여명 음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방부대 사단장이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음주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15일 오후 강원 화천군 모 부대 사단장과 참모장, 화천군수 등 20여 명은 인근 식당에서 음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다. 해당 저녁식사에서 참석자들은 소주, 맥주 등 폭탄주를 1인당 서너 잔가량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해당 저녁식사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차원에서 화천군이 먼저 요청했고 음주량이나 당시 모임과 관련해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군은 6일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로의 지침 전환에 따라 영외 단체회식은 영관급 지휘관이 승인하면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사단장과 참모장의 동반 회식 참석으로 부대 내 지휘권이 무력화될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서도 “일과 이후여서 당직근무 체계로 부대가 관리됐고, 부대와 인근 식당이 차량으로 10여 분 거리라 대비태세 공백의 우려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최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에 군 간부가 포함돼 있어 군 안팎의 감염 경계심이 높은 상황에서 사단장 등 지휘부가 영외에서 단체 식사 및 음주를 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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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눈치 보기?…軍, ‘비공개 방침’ 해상 사격훈련 6월로 연기

    군이 대규모 해상 사격훈련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가 날씨를 이유로 아예 연기했다. 과거 동일한 훈련을 홍보한 전례를 비춰볼 때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19일 경북 울진군 죽변 해안에서 진행하려던 육해공군의 대규모 해상 사격훈련을 언론에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북한이 동해상에서 무력 도발을 일으킨 상황을 가정한 이 훈련은 육군의 다연장로켓(MLRS) 천무, 아파치헬기, 해군의 P-3 해상초계기, 공군의 FA-50 전투기 등이 동원돼 표적 확인 및 도발 원점 타격 등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 사격훈련을 죽변 해안에서 하는 것은 군사분계선(MDL) 일대 사격훈련을 중지하도록 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MDL에서 30여km 떨어진 강원 고성군 송지호 사격장을 사실상 폐쇄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군은 19일 하려던 이 비공개 훈련을 기상여건 등의 이유로 다음달로 미루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이 이번 훈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군 안팎에선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현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이 많다. 과거 군은 2016, 2017년 국방일보 등을 통해 동일한 해상 사격훈련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일각에선 7일 군이 국방일보에 홍보한 공·해군 군사훈련을 다음날 북한이 비난하자 청와대가 군 관계자들을 불러 해당 보도 경위를 파악했다는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말도 나온다. 앞서 국방부는 8일 ‘주요 민감 사안 홍보 시 BH(청와대) 및 관계부처 사전 협의 강화’ 등이 적시돼 있는 ‘서북지역 공·해지역 합동 방어훈련 보도경위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관련 회의를 했다. 당시 청와대는 국방일보의 보도 경위를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 “토론과 논의는 있었지만 질책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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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전방 주요 화기 고장난 것도 몰라… 대북 대비태세 허점 드러내

    군은 13일 북한군의 최전방 감시초소(GP) 총격사건을 조사한 결과 K-6 기관총의 공이(탄환 뇌관 격발장치) 파손 등 일부 미비점이 있었지만 전반적 대응 절차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전방 부대의 주요 화기가 핵심 부품이 부서진 채 방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데다 군이 이번 사건을 ‘우발적 오발’로 속단하고 무리한 꿰맞추기로 의혹과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K-6 미격발, 사건 당일 상부에 보고도 안 해 군은 북한군의 GP 총격 직후 대대장(현장지휘관)이 K-6 기관총의 원격 발사를 지시했지만 불발돼 대응사격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탄환 후미(뇌관)를 때려 격발시키는 K-6 기관총의 공이가 부서진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이 때문에 GP 관측소 등에 피탄 확인 후 22분이 지나서야 K-3 기관총으로 첫 대응사격이 이뤄졌다. 합참 관계자는 “매일 총기 노리쇠의 이상 유무를 현장 점검하지만 공이 파손 여부를 파악하긴 쉽지 않다”며 “K-6 기관총의 기능 고장이 없었다면 10분 이내 (대응)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사시 장병 안위와 직결된 주요 화기의 핵심 부품이 파손된 채 방치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소 정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부대는 K-6 기관총 고장 사실을 당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전방 부대의 GP 소초장으로 근무한 한 예비역 장교는 “언제든 총탄이 날아들 수 있는 부대에 배치된 중화기가 고장 난 사실조차 몰랐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전반적 대비태세가 이완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北 고사총 유효사거리 몰랐나, 숨겼나 군은 당초 남북 GP 간 거리(1.5∼1.9km)가 북한이 쏜 고사총(14.5mm 기관총)의 유효사거리 밖이라는 점을 ‘우발적 오발’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유효타격’을 줄 수 없는 지리 전술적 여건에서 북한이 의도적 총격을 가했을 개연성이 낮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군이 과거 K-6 기관총의 유효사거리를 3km로 적시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사실 등이 공개되면서 북한을 의식해 유효사거리를 축소해 브리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13일 “대공화기인 고사총은 대공 유효사거리만 공식 인정되고 지상 유효사거리는 한미 군 공식 자료에도 없다”면서 “당시 합참 실무자가 대공 유효사거리를 혼돈해 설명하는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제출 자료도 실무자가 여러 책자 자료를 취합해 작성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류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공화기를 지상에서 수평으로 쏘면 사거리가 더 나갈 수밖에 없고, 고사총의 경우 수평 최대사거리가 8km에 달하는 데다 북한군이 오래전부터 GP에 배치, 운용한 사실을 잘 아는 군 실무자가 그런 착오를 했다는 게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우리 GP에 1∼2m 탄착군 형성됐는데도 ‘우발적 오발’ 고수 군에 따르면 북한군이 쏜 고사총의 탄흔 4개는 아군 GP 관측실 좌우 벽면 1∼2m 범위에서 모두 발견됐다. 총탄이 흩어지지 않고 한곳에 집중되는 ‘탄착군’을 형성한 것. 표적을 겨냥한 조준사격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군은 우발적 오발이라는 판단을 고수했다. 합참 관계자는 “남북 GP의 주요 화기는 항시 서로를 정조준한 상태로 운용된다”고 말했다. 근무 교대 과정에서 총기를 점검하다가 방아쇠를 잘못 당기더라도 상대 GP의 주요 부위에 총탄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군의 속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짙은 안개 등 나쁜 시계(視界)로 우리 군의 대북 관측이 제한되는 틈을 노려 우발을 가장한 도발을 감행했을 개연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군이 우발적 오발로 단정하고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모양새로 국민에게 비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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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발 원인된 ‘공이’는 탄환 뇌관 때려 발사시키는 핵심부품

    북한의 감시초소(GP) 총격에 대한 대응사격 과정에서 K-6 기관총의 불발 원인으로 지목된 공이(탄환뇌관 격발장치·사진)는 총기 격발의 핵심 부품이다. 작은 핀 모양인 공이는 끝부분의 뾰족한 돌출 부위로 탄환의 끝부분(뇌관)을 때려 격발이 이뤄지도록 한다. 불발된 K-6 기관총은 원격사격 체제를 통한 격발을 시도했지만 공이의 끝부분이 부서져 있어 탄환 격발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13일 언론 브리핑에서 “상황 종료 후 사단 정비팀이 분해해 보니 파손돼 있었다”며 “하루에 한 번씩 점검했는데 확인이 안 된 게 아쉽다”고 전했다. GP에 배치된 다른 화기의 공이 이상 유무를 확인했으나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총기의 핵심 부품이 고장 났는데도 총기 점검에서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것은 허술한 군 대비 태세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사실상 총기 분해를 거의 안 했다는 것”이라며 “두 달 간격으로 GP 투입 소대가 교대할 때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지는데 이 과정도 부실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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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6 기관총 파손됐는데 장기간 방치?…軍 ‘北GP 총격사건’ 조사 결과 보니

    군은 13일 북한군의 최전방 감시초소(GP) 총격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K-6 기관총의 공이(탄환 뇌관 격발장치) 파손 등 일부 미비점이 있었지만 전반적 대응 절차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전방 부대의 주요 화기가 핵심부품이 부서진 채 방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데다 군이 이번 사건을 ‘우발적 오발’로 속단하고 무리한 꿰맞추기로 의혹과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K-6 기관총 공이 파손 장기간 방치했나 군은 북한군의 GP 총격 직후 대대장(현장지휘관)이 K-6 기관총의 원격발사를 지시했지만 격발되지 않아 대응사격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탄환의 후미(뇌관)를 때려 격발시키는 K-6 기관총의 공이가 부서진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이 때문에 GP 관측소 등에 피탄 확인 후 22분이 지나서야 K-3 기관총으로 첫 대응사격이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매일 한 번씩 총기 노리쇠의 이상 유무를 현장에서 점검하지만 공이 파손 여부를 파악하긴 쉽지 않다”며 “K-6 기관총의 기능 고장이 없었다면 10분 이내 (대응)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사시 장병 안위와 직결된 주요 화기의 핵심부품이 파손된 채 방치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소부터 정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언제든지 총탄이 날아들 수 있는 부대에 배치된 중화기가 고장난 사실조차 몰랐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전반적 대비태세가 이완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北 고사총 유효사거리 몰랐나, 숨겼나 군은 당초 남북 GP간 거리(1.5~1.9km)가 북한이 쏜 고사총(14.5mm 기관총)의 유효 사거리 밖이라는 점을 ‘우발적 오발’의 주요근거로 제시했다. ‘유효타격’을 줄 수 없는 지리 전술적 여건에서 북한이 의도적 총격을 가했을 개연성이 낮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군이 과거 K-6 기관총의 유효 사거리를 3km로 적시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사실 등이 공개되면서 북한을 의식해 유효사거리를 축소해 브리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13일 “대공화기인 고사총은 대공 유효사거리만 공식 인정되고 지상 유효사거리는 한미 공식 자료에도 없다”면서 “당시 합참 실무자가 대공 유효사거리를 혼돈해 설명하는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제출 자료도 실무자가 여러 책자 자료를 취합해 작성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류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공화기를 지상에서 수평으로 쏘면 사거리가 더 나갈 수밖에 없고, 고사총의 경우 수평 최대사거리가 8km에 달하는데다 북한군이 오래전부터 GP에 배치 운용한 사실을 잘 아는 군 실무자가 그런 착오를 했다는 게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애초부터 북한의 오발로 단정하고 근거를 꿰맞추는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알고도 쉬쉬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우리 GP에 1~2m 탄착군 형성됐는데도 ‘우발적 오발’ 고수 군에 따르면 북한군이 쏜 고사총의 탄흔 4개는 아군 GP 관측실 좌우 벽면 1~2m 범위에서 모두 발견됐다. 총탄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집중되는 ‘탄착군’을 형성한 것. 표적을 겨냥한 조준사격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군은 우발적 오발이라는 판단을 고수했다. 합참 관계자는 “남북 GP의 주요화기는 항시 서로를 정조준한 상태로 운용된다”고 말했다. 근무 교대 과정에서 총기를 점검하다 방아쇠를 잘못 당기더라도 상대 GP의 주요부위에 총탄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군의 속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짙은 안개 등 나쁜 시계(視界)로 우리 군의 대북관측이 제한되는 틈을 노려 우발을 가장한 도발을 감행했을 개연성을 배제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군이 우발적 오발로 단정하고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모양새로 국민에게 비쳐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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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3차 추경 위해 국방예산 7000억 또 줄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 달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방예산이 또다시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차 코로나 추경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사업 예산 등 방위력개선비가 감축된 가운데 예산이 추가로 삭감되면 군 전력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방부에 3차 추경으로 삭감할 국방예산 총액을 전달했다. 기재부가 요청한 국방예산 삭감액은 2차 추경 당시 삭감된 국방예산 1조4758억 원의 절반 수준인 7000억∼80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 3차 추경으로 삭감되는 국방비 규모는 2조2000억 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예산 추가 삭감은 부처별 추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차 추경 때 F-35A 스텔스 전투기 사업 등 규모가 큰 방위력개선비나 전력운영비가 삭감된 만큼 이번에도 무기 및 장비 도입 사업비가 우선 삭감 대상으로 거론된다. 군 안팎에선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군 전력증강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군 관계자는 “2차 추경 당시 국방예산이 가장 큰 규모로 줄었는데 또다시 대폭 삭감되면 일부 전력화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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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외무기-장비도입 예산 삭감될 듯

    다음 달 발표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이 추가로 삭감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군 전력 손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피해 대책을 위한 예산 구조조정은 불가피하지만 두 차례 추경으로 국방예산을 2조 원 이상 삭감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1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협의 중인 3차 추경에 쓰일 국방예산은 2차 추경 당시 삭감된 1조4758억 원의 절반가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처별 세출구조조정 안이 확정되지 않아 국방예산 삭감액이 변동될 여지도 있지만 기재부가 3차 추경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변동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안팎에선 7000억∼8000억 원가량의 국방예산을 추가 삭감하기 위해선 결국 전력운영비 및 방위력개선비를 건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국방예산은 50조1527억 원 규모지만 이 중 상당 부분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다. 이에 따라 1조8000여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KF-16 전투기 134대의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이나 2차 추경으로 사업비 3000억 원을 깎은 F-35A 스텔스 전투기 사업 예산이 다시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은 불용예산과 무기 및 장비 전력화에 쓰일 사업비에서 연부액(매년 납품 물량만큼 지급하는 대금)을 이월시키는 방식으로 예산을 삭감하면 국방 전력 증강계획에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2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을 때도 국방부는 “전력화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사업비 연부액을 추가 이월시킬 경우 해외 무기 도입 예정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2차 추경으로 감액된 전력예산은 상당한 수준이다. 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 사업을 포함해 해상작전헬기(2000억 원), 광개토-Ⅲ 이지스구축함(1000억 원), 정찰위성(169억 원) 등을 삭감했다. 여기에 유류비나 연가보상비 감액분까지 포함하면 삭감된 정부 예산(4조3000억 원) 중 국방예산은 34.3%가량에 이른다. 특히 정찰위성 사업은 1조2000여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하는 것으로 그간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사업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이 잇달아 한국의 전력 증강을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국방력 강화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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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北 GP총격’ 대응때 K-6 원격격발 안됐다

    북한군의 감시초소(GP) 총격 직후 군이 K-6 중기관총을 원격사격체계(RCWS·Remote Controlled Weapon Station)로 격발시켜 초기 대응하려 했으나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격 사건 이후 군은 브리핑에서 대응 사격에 대해 “10여 발씩 두 차례”라는 설명 외에 사격 시간이나 화기 등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만큼 군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3일 오전 7시 41분 강원 철원군 3사단 비무장지대(DMZ) 내 GP에서 총성이 울리고 20여 분 뒤 군은 북한군 GP를 겨냥해 대응 사격을 시작했다. 북한이 14.5mm 기관총(고사총)을 격발한 만큼 우리 군은 주력 중기관총인 K-6(12.7mm)로 대응하려 했는데 격발되지 않았다. 소초통제실에서 원격으로 K-6 격발을 시도했으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 이에 군은 일단 K-3 경기관총(5.56mm)으로 10여 발을 대응 사격하고 3분 뒤 다른 K-6 기관총을 수동으로 조작해 10여 발을 추가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K-6 원격 격발 시도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의 군사정전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잘 모른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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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GP 통제실 발사 장치 먹통… K-6기관총 대신 K-3로 北에 응사

    북한의 감시초소(GP) 총격이 있었던 3일 우리 군의 K-6 기관총의 원격사격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초기 대응 사격에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군의 대북 경계태세 전반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K-6 기관총에 적용된 원격사격체계(RCWS·Remote Controlled Weapon Station)는 주야간을 가리지 않는 신속한 대응과 아군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15년 구축된 것이다. 5km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카메라가 달려 있고 사수는 안전한 곳에서 원격 장치로 총을 격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미 5년간 최전방 등에서 각종 훈련과 검증을 받아야 했을 시스템이 이번에 작동하지 않은 만큼, 일각에선 북한의 도발을 대비해 만든 원격사격체계가 유사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0일 군 안팎의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3일 오전 7시 41분 강원 철원군 3사단 비무장지대(DMZ)에서 총성이 울리고 10여 분 뒤 GP 외벽에서 4발의 탄흔과 탄환을 발견한 군은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K-6 기관총으로 북한군 GP를 향해 대응 사격을 하려 했다. 탄흔 분석 결과 북한군 화기가 고사총(14.5mm 기관총)으로 확인된 만큼 비슷한 화력의 중기관총인 K-6(12.7mm)로 대응하려 한 것. 그러나 K-6 기관총의 원격사격체계에 오류가 생겼고 격발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은 K-3(5.56mm) 경기관총을 이용해 10여 발을 먼저 대응 사격했고 3분 뒤 다른 K-6 기관총으로 10여 발을 추가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화기 모두 수동으로 조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군은 북한군 GP에 고사총을 비롯해 대전차 로켓포(RPG-7), AK소총 등 6종류 화기가 배치된 것에 맞서 K-6 기관총을 K-4 기관총 등과 함께 소초통제실을 통해 원격사격체계로 묶어 관리해 왔다. 군은 GP 총격 사건을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세부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았다. 3일 언론브리핑에서도 군은 총격 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視界)가 1km 안팎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우발적 총격’에만 무게를 두고 대응 사격 시간 및 방향, 화기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스스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인명 피해나 폭발 등 가시적인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피탄 자국을 찾는 것까지 포함해 20여 분이면 대응을 잘한 것”이라며 “오히려 처음부터 세세하게 대응 상황을 설명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다. 실제로 군은 3일 “(북한 도발을) 의도적으로 보려면 도발의 적절성을 봐야 한다. 도발이라면 유효 사거리 내에서 해야 하는 게 상식”이라며 고사총의 사거리가 북한군과 우리군 GP 거리(1.5∼1.9km)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설명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2018년 합동참모본부는 국회에 제출한 ‘북한군 GP 보유 화기 제원’ 자료에 고사총의 유효 사거리를 3km로 적시했다. 고사총이 하늘로 쏘는 대공무기인 특성을 감안해 일반적인 사거리(1.4km)를 언급했다지만, 지상 공격용으로 전환 시 3km로 사거리가 늘어난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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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럽에 명단 남긴 1500명 추적중… 당국 “외출 말고 자택 대기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인 20대 남성 A 씨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클럽을 찾았던 15명도 8일 추가로 확진됐다. A 씨의 직장 동료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다른 20대 남성의 누나(28)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2, 3차 감염자의 거주지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으로 퍼져 있는 데다 상당기간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 3차 확진자, 감염 사실 모른 채 일상생활 초발 환자 A 씨는 2일 0시 24분부터 이태원 클럽 3곳을 방문했다. 킹클럽, 트렁크, 클럽퀸으로 도보로 2분 거리에 모여 있다. A 씨는 전파력이 가장 강한 발병 초기였다.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 소속 B 하사는 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B 하사는 1일 밤부터 2일 새벽 사이 A 씨가 방문한 이태원 클럽을 찾았다. B 하사는 A 씨와 대면접촉을 하지 않았지만 동선이 겹쳐 접촉자로 분류됐다. 군은 B 하사가 클럽을 방문한 뒤 출입한 국방부 내 사이버사 별관을 비롯해 육군회관 등을 통제했다. B 하사는 군 간부 독신자 숙소인 국방레스텔에 거주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B 하사는 퇴근한 뒤 원칙적으로 숙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당시 클럽 방문이 제한됐다. 징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 독신자 숙소에 거주하는 육군중앙보충대대 소속 장교(29)도 1일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10분까지 킹클럽에서 머무른 뒤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외국인 확진자도 나왔다. 10, 20대 프랑스인 남성 2명과 20대 미국인 남성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클럽 인근인 용산구 이태원2동에서 함께 살고 있다. 이들은 단기 체류자가 아니라 국내에서 직업을 가지고 장기간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37세 남성은 2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4∼6일 노량진1동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1시간 반∼2시간 반가량 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도 양성으로 나타났다. 2일 이태원의 한 주점을 방문한 경기 성남시의료원 소속 남성 간호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성남시는 간호사가 근무한 수술실을 폐쇄하고 함께 근무한 의료진을 격리했다. 이 간호사는 6일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했다. 경기 양평에선 A 씨가 방문한 1, 2일이 아닌 4, 5일에 다녀간 방문객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양평군에 따르면 27세 남성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이 남성은 4, 5일 트렁크와 클럽퀸을 방문했다. 4, 5일 방문객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방역당국이 추적 조사해야 할 인원이 최소 수백 명이 추가됐다. 서울시는 A 씨가 방문한 3개 클럽 방문자 명부에 기록된 1500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증상 확인에 나섰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틀린 번호를 기재한 사례가 많아 카드전표 명세로 추가 확인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클럽에선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2일 새벽 킹클럽 등을 방문한 사람은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아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IT업체 확진 소식에 업계도 불안 A 씨의 직장인 정보기술(IT) 업체 티맥스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A 씨의 회사 동료 중 밀접 접촉자 44명을 자가 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C 씨(31)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A 씨가 지난달 30일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C 씨는 이전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8일 A 씨와 C 씨의 근무지인 경기 성남시 사무실은 건물 전체가 폐쇄돼 출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 회사는 성남과 서울에 있는 사무실 4곳을 모두 폐쇄 조치하고 직원들을 귀가시켰다. 사내 어린이집에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폐쇄 조치하게 됐다’고 적혀 있었다. 주요 IT기업이 모인 성남시 분당구 일대는 불안감에 휩싸인 모습이었다. 점심시간이면 북적거리던 카페나 식당들은 한산했다. 커피를 기다리던 직장인들은 일제히 울리는 재난문자 소리에 얼굴이 굳어지며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 IT업계 관계자는 “초발 환자가 관련 회사 직원들과 협업을 많이 했다. 협업한 타사 직원도 자가 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수도권 지자체와 긴급회의를 열어 현 상황과 행정명령 조치 여부 등을 공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사가 더 진행돼 사태가 악화되거나 추가 확인이 되면 클럽 같은 다중밀접접촉 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승현 byhuman@donga.com·신규진 / 성남=신지환 기자}

    •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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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장 경험 없는 첫 수방사령관 김도균

    국방부는 8일 김도균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육군사관학교 44기·사진)을 중장 진급과 함께 수도방위사령관에 임명하는 등 장성급 인사를 단행했다. 2017년 대통령국방개혁비서관을 지낸 김 신임 사령관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당시 실무자로 참여했고, 이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로 활동하는 등 국방부 내에서 ‘대북라인’에 속한다. 김 신임 사령관은 사단장 경험 없이 수방사령관에 오른 첫 사례가 됐다. 전임 김선호 중장을 포함해 역대 34명의 수방사령관은 모두 사단장을 거친 바 있어 군 안팎에선 지휘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함께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육군 중장·육사 44기)과 안준석 5군단장(육군 중장·육사 43기)은 서로 자리를 맞바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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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반하장 北 “南이 군사합의 역행”

    북한 인민무력성이 최근 우리 군이 실시한 서북도 방어훈련을 두고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비난에 나섰다. 우리 군 최전방 감시초소(GP) 총격 사건 이후 닷새 만에 해명이나 사과 없이 되레 대남 비난 강도를 높인 것이다. 8일 북한 인민무력성 대변인은 노동신문 등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공·해군이 6일 실시한 서북도 훈련에 대해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전면 역행이고 노골적인 배신행위”라며 “군사적 대결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모든 것이 2018년 (남북) 수뇌회담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반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우리 훈련에 대한 맞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민무력성 대변인 담화가 발표된 것은 2013년 3월 이후 7년 2개월 만이다. 특히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사상 교육용으로 읽는 노동신문에 보도됐다는 점에 당국은 주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병력을 실제 지휘하는) 총참모부가 아니라 인민무력성 담화란 점에서 당장 도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지만 담화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중국이 성공적으로 대응한 것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구두 친서’를 보냈다고도 전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전대미문의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확고히 승기를 잡은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북한은 산과 물이 맞닿아 있는 좋은 이웃으로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시종 밀접한 소통을 유지 중이다. 양국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3일 북한군의 GP 총격 사건 직후 우리 군이 북에 보낸 전통문에는 “추가 도발 시 모든 게 북측의 책임이다. 상황이 확대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추가 사격 가능성을 경계하며 강한 경고를 보냈던 것이다.한기재 record@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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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리에 ICBM 4기 동시조립 가능한 기지”

    북한이 평양 인근에 최대 4기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시 조립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미사일 기지의 완공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가 대북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확보하려는 가운데 핵·미사일 고도화를 가속화해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서(Beyond Parallel)’는 5일(현지 시간) 북한이 평양 순안비행장 인근 ‘신리’에서 새로운 탄도미사일 지원 시설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 위성사진에 포착된 길이 84∼122m, 폭 42.5∼43m 규모의 대형 건물은 화성-15형 등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최대 4기까지 동시에 조립할 수 있는 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북한은 최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지상 사출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가정보원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신포조선소 부두의 가림막 제거 작업에 들어가는 등 북한의 신형 잠수함 진수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존 랫클리프 미 국가정보국장(DNI) 지명자는 5일 열린 의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은 제재 완화와 기타 정치적, 안보상 혜택을 대가로 일부 핵과 미사일 양보를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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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35A’ 별칭, ‘프리덤 나이트’로 정하고도 말못한 軍

    공군이 미국에서 도입한 F-35A 스텔스 전투기의 별칭을 ‘프리덤 나이트’(Freedom Knight·자유의 기사)로 명명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공군은 6일 “F-35의 명칭을 ‘프리덤 나이트’로 정했다. 내부 공모를 통해 선정했고 통상명칭제정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확정했다”고 밝혔다. F-35 명칭을 정하고도 6개월간 공개하지 않은 것. 공군은 이 명칭에 대해 대한민국의 고귀한 가치(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지난해 13대의 F-35A를 도입했고 올해 13대에 이어 내년 14대를 도입해 2021년까지 총 40대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당 약 1억 달러(약 1200억 원)에 이르는 전투기의 명칭을 정하고도 군이 이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북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005년 F-15K 전투기에 전승을 뜻하는 독수리인 ‘슬램이글(Slam Eagle)’ 별칭을 붙이고 대규모 명명식 행사를 연 것과도 사뭇 다른 행보다. 북한은 2018년 3월 미국에서 열린 F-35A 1호기 출고식부터 줄곧 노동신문 등을 통해 “반민족적 범죄 행위”라는 비난을 해 왔다. ‘프리덤 나이트’ 명칭을 정한 시점인 지난해 12월 열린 F-35A 전력화 행사도 충북 청주기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및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비공개로 진행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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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큐, 코로나 의료진” 모든 함정에 깃발

    해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해온 의료진을 응원하는 깃발을 전 함정에 걸기로 했다. 6일 해군은 모든 함정에 ‘Thank you(감사합니다)’를 의미하는 기류(깃발)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기류는 함정에서 사용하는 국제적인 해상 통신수단으로 A부터 Z까지 알파벳을 뜻하는 각각의 기류가 있는데, 해군은 ‘Thank you’를 의미하는 8개 기류를 조합해 각 함정에 달았다. 해군은 기류 게양을 통해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하는 국민들을 응원하기 위한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유도탄고속함인 홍대선함(400t급) 함장 심은영 소령은 “단 한 명의 감염으로도 함정 전체가 마비될 수 있어 각별한 예방 활동이 요구된다”며 “챌린지 참여는 지금까지 함정 대기를 해준 승조원에 대한 격려의 마음도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해군은 이날 코로나로 통제됐던 함정 근무 장병의 외출을 허용했다. 2월 22일 외출이 통제된 지 11주 만이다. 해군은 국방부 지침에 따라 육상과 수리함정 근무자의 휴가도 8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함정과 지휘통제실 등 근무자들은 13일부터 휴가가 허용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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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F-35A ‘프리덤 나이트’ 명칭 정하고도 6개월간 비공개 논란

    공군이 미국에서 도입한 F-35A 스텔스전투기의 별칭을 ‘프리덤 나이트(Freedom Knight·자유의 기사)’로 명명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공군은 6일 “F-35의 명칭을 ‘프리덤 나이트’로 정했다. 내부 공모를 통해 선정했고 통상명칭제정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확정했다”고 밝혔다. F-35 명칭을 정하고도 6개월간 공개하지 않은 것. 공군은 이 명칭에 대해 대한민국의 고귀한 가치(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지난해 13대의 F-35A를 도입했고 올해 13대에 이어 내년 14대를 도입해 2021년까지 총 40대를 전력화 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당 약 1억 달러(약 1200억 원)에 이르는 전투기의 명칭을 정하고도 군이 이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북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005년 F-15K 전투기에 전승을 뜻하는 독수리인 ‘슬램이글(Slam Eagle)’ 별칭을 붙이고 대규모 명명식 행사를 연 것과도 사뭇 다른 행보다. 북한은 2018년 3월 미국에서 열린 F-35A 1호기 출고식부터 줄곧 노동신문 등을 통해 “반민족적 범죄행위”라는 비난을 해왔다. ‘프리덤 나이트’ 명칭을 정한 시점인 지난해 12월 열린 F-35A 전력화행사도 충북 청주기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및 외부인사 초청 없이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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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군 외출 재개에… 주한미군 “美규정 따라야”

    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두 달 넘게 제한됐던 장병들의 외출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주한미군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주한미군은 한미연합사에 근무 중인 한국군 장병들의 외출 여부가 현 미군 규정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방부에 보냈다. 현재 주한미군은 모든 기지에 공중보건방호태세(HPCON) 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를 발령하고 장병들의 휴가 및 외출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4일 국방부가 2월부터 전면 중단된 장병들의 외출 금지 해제 결정을 내리자 코로나19와 관련해 한미 양국 간의 정책 공조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연합사에서 근무하는 한국군의 특수성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군이지만 주한미군의 외출, 휴가 통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이런 까닭에 연합사 등에선 한국군과 주한미군 간 외출 조치 차이에 대해 내부적인 반발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한미군은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에서 임시 파견된 한국군이 미군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심각하게 반발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지만,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방침에 따라 국방부가 8일부터 장병들의 휴가도 정상화하기로 했지만 연합사 근무 인원은 제외될 가능성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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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추적’에 동원된 美정찰자산, 방위비협상 압박카드 되나

    신변이상설에 휩싸였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추적하는 ‘정보전’에서 실력을 발휘한 미국 정찰자산이 추후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의 압박카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한미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한반도에 최근 대거 전개된 미국 정찰자산을 두고 미국이 “한국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적절한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11일 정치국 회의 참석 이후 잠적한 김 위원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미국 정보자산이 역할을 했다는 데 한미 양국 모두 이견은 없다. 김 위원장이 1일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때까지 모습을 감춘 20일 동안 최소 8종류의 미군 정찰기가 50여 차례 전개되며 북한 내 동향을 ‘현미경 감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하루 동안에만 미군 정찰기 5대가 한반도 상공에 출격하기도 했다. 감청 임무를 수행하는 미 육군 가드레일(RC-12X) 3대, 이동식발사대(TEL)의 움직임 등 동향을 감시하는 조인트스타스(E-8C) 1대, 북한 포병을 주로 감시하는 크레이지호크(EO-5C) 1대 등으로 구성도 다양했다. 김 위원장이 인비료공장을 찾은 1일에도 총 4대의 미군 정찰기가 한반도에 투입됐다. 이런 미군의 그물망 감시 결과의 일부는 정부에 전달됐고, 정부는 자체 정보를 더해 “북한 내 특이동향이 없다”고 확신했던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미국 정찰자산의 빈번한 전개가 한국의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노골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잠행과 맞물린 미국의 정찰자산 전개를 통해 협상에서 한국을 압박할 재료가 늘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협상에 이 같은 논리가 반영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실무진이 3월 말 가까스로 도출한 ‘방위비 총액 13% 인상안’을 거부한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덕에 이득을 봤다’고 주장하고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요구가 재차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싹 자르기’에 나섰다. 외교 당국자는 “미국이 (최근 정찰자산 활용과 연계한) 요구를 추후 꺼내들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SMA라는 협상 원칙이 있는 만큼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미국이 이 같은 압박을 가해 온다고 해도 우리가 반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대응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군이 정찰자산을 통해 얻은 정보는 한국에도 도움이 됐지만 결국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안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용도로도 활용된 것 아니냐”라며 “비교적 합리적인 미 실무진은 이 점을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미국은 늘 한반도에 정찰자산을 전개해 온 만큼 이번 김정은 신변이상 정국에만 정찰자산의 효능이 유독 드러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김 위원장 신변 파악에 한국의 휴민트(인적 정보)도 역할을 한 만큼 이 점을 내세워 한국이 ‘무임승차’하지 않았다고 강조할 필요성도 제기된다.한기재 record@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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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사 ‘北 GP총격’ 북측 조사 못한채 보고서 작성 착수

    유엔군사령부가 북한군의 한국군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한 남측 현장조사를 하루 만에 마치고 보고서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의 협조가 없어 정전협정 위반 여부와 북한의 사격 의도 등을 제대로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군 안팎의 관측이다. 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특별조사팀은 4일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반나절 넘게 강원 철원군 3사단 비무장지대(DMZ) 내 한국군 GP를 찾아 조사를 벌였다. 총격 전후 북한군 GP의 병력 및 장비 움직임, 한국군 GP 외벽의 피탄 흔적 등에 대한 정밀 분석, 그리고 한국군의 두 차례 대응사격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현재 유엔사의 추가 현장조사는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중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유엔사 조사팀은 한국 미국 등 회원국 연락단 요원들을 포함해 10여 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유엔사가 조사 결론을 내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 북한은 유엔사와 미국을 동일시하며 군사정전위를 인정하지 않아 왔기에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물론 북한이 DMZ에 중화기인 고사총(14.5mm·기관총)을 반입한 것은 정전협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조사가 빠른 시일 내 마무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유엔사가 그간 남북의 DMZ 내 중화기 배치를 사실상 묵인해 와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심 이슈인 북한의 사격 의도에 대해서는 유엔사가 한국군처럼 ‘우발적 총격’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의도적 총격임을 확인하려면 북측을 조사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3일 우리 군이 보낸 전통문에 5일 오후까지 답을 하지 않았다. 군은 총격 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視界)가 1km 안팎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우발적 총격’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유엔사가 한국군 대응사격의 적절성을 두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3일 북한 쪽에서 총격 소리가 난 뒤 GP 외벽에서 4발의 탄흔과 탄환을 발견한 군은 K-6 기관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30여 발의 대응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10여 발씩 두 차례 대응사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10여 발을 더 쐈다는 것. 북한군 총격 후 우리 군의 대응사격까지는 20여 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의 교전수칙은 확전 가능성을 따져 ‘비례성 원칙’에 따라 대응하도록 돼 있지만 한국군은 북한의 도발 수준에 따라 3, 4배로 응징할 수 있는 자체 교전수칙을 적용해 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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