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엽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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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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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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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무상급식 하려면 年예산 얼마나 필요한가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확대를 주장하는 서울시는 전면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 광풍(狂風)의 서막”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민주당은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인 만큼 급식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당연하다”고 맞선다. 전면 무상급식을 둘러싼 쟁점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Q: 서울시 예산 0.3%면 전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A: 민주당은 서울시가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반대하자 “아이들에게 밥 한 끼 먹이자는데 예산 0.3%가 아깝나”라고 반박했다.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은 내년 서울시 예산 약 20조5000억 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는 것. 하지만 서울시는 695억 원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용의 30%일 뿐 전체 무상급식 예산은 막대하다고 반박한다. 서울 시내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매년 초등학교 2200억 원, 중학교 1800억 원 등 약 4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와 별도로 급식실, 조리실, 조리기구 등 급식시설 개선비용도 추가로 들어간다. 한번 시작되면 확대될 수는 있어도 줄이기는 어려운 것이 복지 예산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Q: 덜 중요한 예산을 절약하면 무상급식이 가능한지…. A: 민주당은 토목 예산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올해 서울시 예산에서 서해뱃길 조성 752억 원, 한강 예술섬 예산 406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을 신설했다. 반면 서울시는 토목, 건설 예산은 일회성 예산이라고 반박한다. 공원이나 건물 등은 한번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면 관리비용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데 반해 무상급식은 매년 예산을 새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 초중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 물가 상승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매년 서울시에서만 최소 4000억 원, 10년이면 4조 원이 필요하다고 시는 밝히고 있다. Q: 무상급식 시행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A: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새천년민주당은 ‘학교급식의 무상 제공으로 실질적인 완전무상 의무교육 실현’이라는 정책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집권 뒤인 2004년 10월 노무현 정부는 전면 무상급식 시행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우선 급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2005년 2월 김진표 당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급식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야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범위를 늘려가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전 부총리는 현재 민주당 소속이다. Q: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데…. A: 민주당은 주민투표법 7조 2항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미 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해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 하지만 서울시는 주민투표는 올해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책에 대한 것이므로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Q: 4월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어 주민투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A: 주민투표법 11조 1항은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때는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은 투표일로 지정할 수 없고 주민투표 발의(투표 공고)도 할 수 없다. 11일 현재 서울에서 4월 27일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곳은 없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형상 서울중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성진 국회의원(서울 강남을)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각각 선고받을 경우 보궐선거가 이뤄지고, 선거일 60일 전부터 중구, 강남을 지역에서는 주민투표 서명을 받을 수 없다. 재·보궐선거는 3월 31일까지 확정된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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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동아일보]‘핫이슈 무상급식, 이것이 궁금하다’ 外

■ 핫이슈 무상급식, 이것이 궁금하다‘포퓰리즘 광풍(狂風)’일까, 아니면 ‘보편적 복지의 권리’일까. 전면 무상급식을 놓고 서울시와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 민주당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무상 시리즈’ 공약을 내놓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 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하자며 맞불을 놓았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주민투표의 적법성 등을 일문일답(Q&A)으로 알아봤다. ■ 美전문가가 본 미중정상회담32년 전 미중 국교 정상화를 이끌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이 양국관계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를 체스판 내려다보듯 조망했던 대이론가가 설명하는 양국 간 구동존이(求同存異)의 방식은 무엇일까. ■ 이스라엘 생명과학의 힘“이스라엘의 미래 산업 중심엔 생명과학기술이 자리할 것이다.” 요즘 이스라엘에서는 바이오, 나노 등 생명공학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 열기가 뜨겁다. 이스라엘 생명과학기술의 산실로 유명한 바이츠만연구소. 이 연구소는 매년 특허 로열티로만 수천억 원을 벌고 있다는데…. ■ 미국의 고민 ‘총기 소지’2007년 버지니아공대, 8일 애리조나 주 총기난사 사건…. ‘카우보이의 나라’ 미국이 또다시 총기 규제 문제로 들끓고 있다. 급진 사상에 정신병 경력까지 있는 재러드 리 러프너 같은 이조차 손쉽게 총을 지닐 수 있는 현실. 미국은 잠재적 범죄자의 총기 소유를 못 막는 것인가, 안 막는 것인가. ■ 뜨는 동화작가 백희나 씨국적을 알 수 없는 독특한 캐릭터,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달샤베트’로 지난해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동화작가 백희나 씨. 그의 데뷔작 ‘구름빵’은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져 인기를 끌고 있다. 시리즈 ‘2011 새★ 새꿈’에서 그의 상상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물었다. ■ 몰라서 못받는 외부장학금대학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다. 4년제 대학 중 등록금이 1000만 원을 넘는 곳은 7곳이고 5곳 중 1곳은 800만 원 이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학금은 모든 학생들의 공통 목표지만 대부분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다. 국가, 기업, 재단 장학금 등 다양한 외부장학금을 소개한다.}
-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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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17일 시의회에 청구”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저소득층 급식지원 단계적 확대 정책을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서울시장 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 요구안’을 17일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1일 무상급식과 관련된 정책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12일 시의회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청구서가 서면 요구 자료로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 정식 안건으로 동의요구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측은 “주민투표 청구서만 내면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에서 서류만 접수한 채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어 정식 의안으로 격상시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시의회 재적의원(114명)의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시의회 의석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시의회 동의를 통한 주민투표 실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교육청과 자치구가 시행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까지 주민투표를 제안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반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허약한 대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무상급식을 도구로 쓰는 오 시장의 치사한 정치가 끝을 모른다”며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야비하고 치사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그동안 무상급식 조례 등에서 무상급식은 시장 권한이라 해놓고 이제 와서 월권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동의 요구안이 제출되면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전체 시의원이 검토한 뒤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과는 별도로 그동안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은 주민을 청구인으로 하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희범 사무총장은 이날 “무상급식은 국민 혈세로 부유층과 중산층 자녀에게까지 점심값을 지급하자는 ‘부자급식’이고 ‘외상급식’”이라며 “시의회가 주민투표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청구하기 위해 20일경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다른 시민단체들과도 연대해 거리 서명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상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청구하려면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836만83명)의 5%인 41만8005명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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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망국적 ‘무상 쓰나미’ 막자” 승부수

동아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주민투표 방안을 거론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기자회견에서 이 방안을 공식 선언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때문에 서해뱃길 등 서울시 미래가 걸린 사업들의 발목이 잡혔다”며 “민주당의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막지 못하면 국가가 흔들린다”고 말해 전면전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주민투표 제의를 거부함에 따라 오 시장은 주민들이 직접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절차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차피 시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장이 주민투표를 언급할 때는 다른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주민 청구에 따른 주민투표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주민들이 청구하려면 유권자 총수의 5% 이상에게서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울의 경우 현재 유권자 분포로 볼 때 41만8005명이 서명해야 한다. 서울시내에 424개 동(桐)이 있으니 동별로 1000명만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전역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 자체로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물밑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의료와 주거, 학비 등 전방위적으로 ‘무상 시리즈’ 공약을 내거는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사전에 ‘무상 광풍’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 때문. 사실상 서울시 전역에서 대규모 ‘전초전’을 치르는 셈이어서 오 시장이 이미 청와대나 한나라당 지도부와 사전에 교감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보수 대 진보’의 대립구도를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는 판단도 한 것 같다. 오 시장이 주민투표 방안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지지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실시된 언론사 여론조사는 물론이고 서울시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최대 75%의 시민이 점진적 급식 지원을 선호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전면 무상급식은 25∼30%가 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확신을 바탕으로 오 시장은 휴일인 9일부터 10일 오전까지 측근들과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의회와 동반 사퇴하고 시민들의 뜻을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오 시장이나 민주당 시의회 둘 중 하나는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무상급식 광고 공방 속에서 단호한 이미지를 심어 지지율이 오르는 등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 ‘재미’를 보면서 이를 본격적으로 활용해 소신 있는 정치인이란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실제 주민투표가 무산되거나,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경우 사퇴 요구에 직면해 정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오 시장은 ‘국가의 미래’와 ‘소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날 “국가적 엄중 사안을 보며 (정치인으로서) 주장해야 할 입장을 철회하거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시의회가 주민투표를 거부해도 자신만의 분명한 복지 철학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 차기 대권 구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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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는 시가 전면 무상급식을 받아들이지 않자 보복성으로 핵심사업 220건의 예산(3912억 원)을 삭감하는 등 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즉각 반대의사를 내놓았다.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오 시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주민투표는 시정 파행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오 시장의 궁여지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상 시의회 재적의원(114명)의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오 시장 측은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주민 41만8005명(청구권자 총수 836만83명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추진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올해 초등학교, 내년 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민주당 안과, 2014년까지 가구 소득 하위 50%까지 급식비를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하자는 서울시 안을 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싶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복지 포퓰리즘의 광풍(狂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6·2지방선거에서 ‘공짜 복지’로 유권자를 현혹한 민주당이 무상의료, 무상보육까지 본격적인 ‘무상 시리즈’로 비양심적 매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올해 국가 총예산이 309조 원인데 민주당의 ‘공짜 시리즈’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국적으로 연간 24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재정 대책 없는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한국이 위기에 빠질 수 있는데도 민주당은 증세(增稅) 같은 불편한 진실은 감추고 있다”며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에게 단호히 ‘노(No)’라고 말할 용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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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조례’ 의장직권 공포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올해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6일 공포하자 서울시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무상급식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제26조 6항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례 자체가 불법적인 만큼 조례 무효 소송은 물론이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 “엉터리 조례로 저소득층 급식 피해 우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공포로 기존 급식 조례가 무효화됐기 때문에 소득 하위 5% 가정의 중고교생 3만4000여 명에게 지원하려던 급식비 지원 사업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새 조례는 소득에 상관없이 초중학교의 무상급식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존 급식 조례처럼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근거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저소득층 초등학생 급식 지원 비율을 지난해 11%에서 올해 16%로 5%포인트 높이기 위해 편성했던 278억 원의 예산도 시의회가 삭감한 상태여서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 지원이 차질을 빚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시한인 19일 이내에 법원에 이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제해야 할 급박한 상황을 이유로 제기하는 제도인 만큼 대법원에 내는 조례 무효확인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 압박수위 더 높이는 시의회와 구청장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시장에게 더욱 강한 톤으로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허 의장은 “시의회가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의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 또다시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은 오 시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은 추가 대응을 시사한 것. 시의회의 강경 대응 방침 속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고재득 성동구청장)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지원 예산 695억 원 등 시의회가 시장의 동의 없이 신설한 예산을 즉각 집행하라고 요구하며 시의회를 지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이끄는 강남, 서초, 송파, 중랑구는 이날 “아무 협의도 없이 시 예산 문제를 협의회 이름으로 거론한 것은 유감스러운 행동”이라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해결 안 되나? 서울시의회는 전면 무상급식 도입을, 오 시장은 점진적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서울시교육청과 구 예산만으로도 시내 21개 구에서 초등학교 4개 학년의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도 협상의 여지를 없애고 있다. 이미 4개 학년이나 실시되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둔 시의회가 양보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 오 시장 역시 같은 이유로 한발 물러서면 전면 무상급식이 실현되기 때문에 입장 변화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양측의 갈등 국면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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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그물망복지센터 10개월… 소득-주거 상담 가장 많아

서울시는 6일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의 상담 실적이 문을 연 지 10개월 만인 지난해 말까지 5423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시는 현행 300여 가지 복지서비스를 통합 안내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서울시복지재단에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를 열고 전직 교사와 상담경력자 등 현장 상담가 400명을 배치했다. 시는 센터가 분야별로 소득이 843건, 주거가 563건, 일상생활 지원 434건, 건강 356건, 고용 283건, 교육 97건, 양육 95건 등 모두 3216건에 대해 시민들이 잘 모르는 복지혜택을 대신 알아봐주거나 일부는 해결해줬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는 그물망복지 광역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가를 100명 늘려서 민간이 제공하는 복지 혜택까지 꼼꼼하게 찾아내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또 가족 중심 통합모델 50가구를 시범 운영해 가족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는 전용전화(1644-0120)나 다산콜센터(120)로 전화하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직접 찾아간다. 시 관계자는 “다만 서울시의회가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를 포함해 복지재단 내 센터 3곳의 운영비를 대폭 삭감해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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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구청서 공부방법도 코치”… 자기주도학습캠프 북적

“공부는 ‘힘든 것’이다.” 서울 신명중 2학년 김충근 군(15)은 5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에서 열린 학습 캠프에서 노트에 인쇄된 질문의 빈 네모 칸에 이렇게 적었다. “꾸준히 해야 해 지치고, 양도 많아 머릿속에 다 안 들어온다”는 것이다. 최근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이 확대되면서 ‘자기주도학습’이 화두다. 서울 강동구는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지난해 11월 30일 명일동에서 개관했다. 성북구도 하월곡동에 지원센터를 마련해 이달 6일 개관식을 연다. 방학을 맞아 여는 일부 자치구청 개최 자기주도학습 캠프는 모집 30분 만에 정원이 다 차는 등 학부모들의 관심도 뜨겁다.○ 학습 동기 부여가 중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똑똑해서 공부에 욕심만 가지면 잘할 텐데…’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학생에게는 영어 100점, 특목고·명문대 진학, 의사 면허 획득을 목표로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런 방식으로는 학생 스스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어려워요.” 5일 강동구 자기주도학습 캠프에서 만난 학습·진로지도 전문가 김희영 씨(43)는 “자기주도학습은 특정 과목을 계획적으로 잘 공부하는 기술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세상에서 실현하고 싶은 가치와 꿈을 마음속에서 키우도록 하는 데서 시작한다”며 동기 부여를 강조했다. 김 군은 이날 캠프에서 ‘세계 4대문명 유적 가기, 거대 불가사의 탐험, 스핑크스 머리에 올라가기, 피라미드 묘실 들어가기’ 등 ‘꿈의 목록’을 적었다. 김 군은 “목록을 적으며 고고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다졌고, 그를 위해 힘들어도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계획을 꼼꼼히 써보는 것도 학습 동기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서울 성내중 2학년 구상희 양(15)은 이날 ‘생명과학부 진학→동물복제→줄기세포로 난치병 치료법 개발→과학 잡지와 인터뷰→자서전 쓰기→죽을 때까지 크루즈 유람선 타고 세계여행’이라는 계획을 세웠다. 구 양은 “묵묵히 공부를 했지만 앞날이 두려웠는데 삶의 계획을 짜 보니 용기도 나고 목표도 뚜렷해졌다”고 설명했다. 캠프에서는 학습 시간 관리, 노트 필기법, 학습 방해요인 제거 등도 가르쳤다. 강동구 지원센터는 학부모·학생 상담실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학부모 학교’ ‘부모와 함께 떠나는 진로 여행’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자기주도학습 캠프 개최 잇따라 “방학 때마다 계획표를 만드는데 계획대로 잘 지키지 못해 속상해요.” 4일 성북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방문한 서울 장위초 5학년 전희진 양(12)에게 센터 학습지도사 이혜진 씨(42)는 “1주일에 하루만 먼저 계획대로 해보고, 점차 계획대로 하는 날을 늘려보라”고 조언했다. 성북구 지원센터는 진로 진학 정보제공 및 상담,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 대학생 멘터링,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6∼27일에는 목요일마다 학부모 교실을 연다. ‘비전코칭―나의 꿈 나의 미래’ ‘학습코칭―꿈을 이루는 목표관리시스템’ ‘글로벌 시대의 인성교육’ ‘부모가 10% 변하면 자녀는 100% 변한다’ 등이 주제다. 광진구도 이달 20, 21일 광장동 양진중 시청각실에서 중학생 100명이 참가하는 자기주도학습 캠프를 연다. 학습 성향별 공부 방법, 국어 독해 능력 향상, 생활 속 수학 학습법, 목표 설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이가혁 인턴기자 서울대 영어교육과 3학년}
-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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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의회 신설한 예산 재의 요구

서울시는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신설 및 증액한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하겠다고 4일 밝혔다. 또 시의회가 수정 예산을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내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무상급식과 학교시설 개선 등의 예산을 시장의 동의 없이 신설 증액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을 위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의결돼 사용한 서해뱃길 사업비 30억 원은 2011년도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 상환해야 하는 채무인데도 시의회는 이를 전액 삭감해 지방재정법 제44조 2항을 어겼다고 덧붙였다. 시의 재의 요구 시한은 이달 19일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단체장 동의 없는 예산 신설, 증액은 불법이므로 무효”라며 “시의회가 임의로 신설, 증액한 예산은 집행할 수도 없고 집행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시는 “무상급식 695억 원과 학교시설 개선 248억 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0억 원, 경로당 현대화 사업 30억 원 등 시의회가 신설, 증액한 예산은 주로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당초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거나 시의회가 감액한 예산 항목만을 대상으로 ‘실집행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예정이다. 시는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푸드마켓 물품을 가전제품으로 확대하는 ‘서울희망마켓’ 사업 구상이 무산된 데 이어 ‘서울형 그물망 복지’ 실현을 위한 그물망복지센터 등 3개 센터가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시의회가 의결한 올해 예산은 유효하다”라며 “시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시는 조속히 예산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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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제물포길 지하터널, 이르면 올 하반기 착공

서울 서부지역의 주요 교통축이자 상습정체 구간인 제물포길 지하에 약 10km에 이르는 지하터널이 뚫린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제물포터널 사업은 양천구 신월동 신월 나들목에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에 이르는 약 9.7km의 제물포길 지하에 양방향 4차로 터널을 건설하는 것이다. 총 사업예산은 약 5200억 원. 시는 2016년 개통을 목표로 곧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7∼12월) 착공할 예정이다. 제물포길은 영등포구와 양천구의 지역 교통과 여의도 등 도심을 이용하는 중장거리 광역교통이 뒤섞여 혼잡을 빚었다. 인천에서 서울로 오는 경우에도 경인고속도로에서 제물포길이 시작되는 신월 나들목 근처부터 병목현상으로 극심한 정체를 겪었다. 터널이 개통되면 현재 1시간 이상 걸리는 서울 도심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의 통행 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는 현재 8∼10차로인 제물포길 지상도로를 6∼8차로로 축소하고 여유 공간에 녹지대와 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인 제물포길에 막혀 양천구민과 강서구민이 오가기 힘든 점을 고려해 지상에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일부 시의원이 ‘양방향 6차로’ 안 등을 주장해 사업추진 동의안의 시의회 심의가 보류되기도 했지만 제물포터널의 교통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목동교 부근 양방향 진출입로에 나들목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양방향 4차로’ 안이 통과됐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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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 이달부터 5.1% 인상

최근 2년간 동결됐던 공무원 봉급이 이달부터 평균 5.1% 오른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무원 보수는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2009년부터 동결됐다.개정안에 따르면 호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원은 기본급이 총액 기준으로 평균 5.1% 인상된다. 지금까지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던 가계지원비(기본급의 16.7%)와 교통보조비(계급에 따라 12만∼20만 원)는 기본급에 통합돼 전체 보수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54%에서 65%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서해 5도, 비무장지대 등지에서 근무하는 군인 등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해당 특수지 근무수당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여기에는 육아수당의 지급 방식을 현행 정액제(월 50만 원)에서 월봉급액의 40%를 정하는 정률제로 전환하고, 산정 금액의 15%는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성 공무원이 셋째 이후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최대 3년까지 모두 호봉승급 기간에 넣기로 했다. 공무원이 시간제 근무를 선택하는 경우 1년까지는 시간제 근무와 관계없이 모두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연봉제가 적용되는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도 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공무원 중 가장 높은 1억7909만4000원(직급보조비 등 제외)의 연봉을 받는다. 지난해 연봉은 1억6867만1000원으로 6.2%(1042만3000원) 오르게 된다.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은 각각 1억3884만1000원과 1억504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장관(급)과 서울시장은 1억209만7000원,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정책실장은 1억62만4000원을 받는다. 차관(급), 광역시장, 도지사, 광역자치도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은 9915만3000원을 받게 된다. 호봉제 공무원인 육해공군 대장, 국립대 총장의 월급과 정근수당 등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8992만4340원이다. 경찰청장과 소방방재청장은 8832만2580원을 받을 예정이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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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물포길 지하터널, 이르면 올 하반기 착공

서울 서부지역의 주요 교통축이자 상습정체구간인 제물포길 지하에 약 10km에 이르는 지하터널이 뚫린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제물포터널 사업은 양천구 신월동 신월나들목에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에 이르는 약 9.7km의 제물포길 지하에 양방향 4차로 터널을 건설하는 것이다. 총 사업예산은 약 5200억 원. 시는 2016년 개통을 목표로 곧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7∼12월) 착공할 예정이다. 제물포길은 영등포구와 양천구의 지역 교통과 여의도 등 도심을 이용하는 중장거리 광역교통이 뒤섞여 혼잡을 빚었다. 인천에서 서울로 오는 경우에도 경인고속도로에서 제물포길이 시작되는 신월나들목 근처부터 병목현상으로 극심한 정체를 겪었다. 터널이 개통되면 현재 1시간 이상 걸리는 서울 도심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의 통행 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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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얘들아, 가난하다고 공부 포기하지마”

서울 성동구는 가난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행복마중 통장’ 사업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정에서 학업을 중단했거나 중단할 위기에 있는 만 13∼18세 청소년 또는 그 부모가 매달 5만∼10만 원을 저축하면 최장 3년간 그 두 배인 10만∼20만 원을 함께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적립액 한도는 1080만 원(이자 제외). 적립금은 상급학교 수업료나 직업훈련비, 창업비, 주거비 등으로 쓸 수 있다. 적립 후원금은 삼연장학재단, 무쇠막장학회, 행일장학회 등 민간 장학재단에서 전액 출연하기로 했다. 전문사례관리사가 청소년, 가족과 상담해 청소년이 세운 미래 목표와 성취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구는 다음 달까지 지원 대상 청소년과 후원 장학재단 발굴을 마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적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의는 각 동 주민센터나 성동구 주민생활과(02-2286-5018)로 하면 된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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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시내버스 26개 노선 2월 8일부터 대폭 변경

서울시는 승객 수가 과다하거나 버스 운행이 비효율적이어서 민원이 많은 시내버스 26개 노선을 다음 달 8일부터 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변경되는 노선은 13개이고 나머지는 단축(5개) 연장(3개) 통합(4개) 신설(1개)된다. 148번(번동∼방배동)은 한천로∼화랑로 구간을 운행하지 않는 대신 승객이 과밀했던 도봉·미아로를 운행한다. 1213번(국민대∼중곡역)은 중화중∼중곡역 구간이, 261번(장위동∼여의도)은 여의도역∼국회의사당 구간이 단축된다. 자세한 내용은 버스노선 안내 홈페이지(bus.seoul.go.kr)에서 확인하거나 다산콜센터(120)와 버스조합 노선안내센터(02-414-5005)에 문의하면 된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버스노선 변경정보 알림 신청과 관심 노선을 등록해두면 노선변경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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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메트로 파일]서울 모든 주민센터서 건축물대장 발급外

서울시는 10일부터 시내 모든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건축물대장을 전산으로 발급한다. 서울시는 2002년 이전에 수기로 작성해 관리되던 건축물대장 1000만 장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전국 최초로 건축물대장의 전산화 작업을 최근 완료했다. 전산화 이전에는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건축물대장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구청을 직접 찾아가야 했다.광화문 인근 문화공간 할인티켓 판매 서울시는 새해를 맞아 광화문광장 인근 공연장과 박물관, 미술관 등 30여 개 문화공간을 묶은 ‘세종벨트’를 정상가보다 20∼50% 싸게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 40여 종을 내놓았다. ‘오감만족’ 상품은 ‘난타’ 공연을 즐기고 광화문아띠에서 식사하는 코스다. 티켓은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종벨트 티켓센터’에서 살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벨트’ 홈페이지(www.sejongbel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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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産多情… 토끼금실 질투나죠”

“시민 여러분 모두 토끼처럼 정을 많이 나누고, 아이도 많이 낳고,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끼해인 2011년 신묘년(辛卯年)을 닷새 앞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서 김근배(47) 허호정 사육사(35·여)가 미리 새해 인사를 했다. 동물원에서 열대동물관과 토끼 사육장을 맡고 있는 김 씨와 허 씨는 공교롭게도 모두 토끼띠다. “내버려두면 동물원이 온통 토끼로 가득 찰 형편이라니까요.” 토끼는 다산(多産)과 부부애의 상징. 30∼33일의 임신 기간을 거쳐 한번에 보통 2∼6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1년 동안 여러 차례 임신이 가능하고 새끼를 낳은 지 하루도 안 돼 발정을 한다. 사육장 내 토끼는 모두 15마리. 허 씨는 “안전한 굴이 없으면 교미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굴의 수를 조절해 기하급수적인 번식을 막는다”고 설명했다. 토끼는 모정도 깊다. ‘토끼굴’에서 자라는 새끼는 태어난 지 한 달가량 지나야 굴 밖으로 나온다. 그 전에는 어미가 극도로 예민해 사육사도 새끼를 볼 수 없다. 허 씨는 “암컷 토끼는 새끼를 낳을 무렵이면 새끼에게 ‘털 침대’를 만들어주기 위해 목 주변의 분홍색 피부가 눈에 보이도록 스스로 털을 뽑는 경우가 있다”며 “털은 다시 자라지만 많이 아팠을 텐데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말했다. 먹이를 잘 먹고 잔병치레가 없는 것도 토끼의 장점이다. 먹성이 좋아 사육사가 멀리서 먹이통의 뚜껑만 열어도 큰 귀로 소리를 듣고 앞 다퉈 모여든다고 한다. 부지런한 것도 토끼에게 배울 만하다고 사육사들은 말했다. 한번은 사육장에 들어간 허 씨의 발밑이 ‘푹’ 하고 꺼질 정도로 토끼들이 굴을 파 깜짝 놀랐다고 한다. 김 씨는 동물원에 근무한 지 올해 만 16년째, 허 씨는 10년째다. 김 씨는 그동안 맹수, 코끼리, 물새, 바다동물 등 수많은 동물을 사육했지만 토끼처럼 애정이 가는 동물은 없었다고 한다. 사육사를 알아보기 때문에 먹이를 주러 들어가면 졸졸 따라다니며 애교를 부린다. 관람객들에게도 토끼는 단연 인기다. 작고 귀여운 것을 좋아하는 유아들은 ‘꺅∼’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토끼를 보려고 토끼 사육장으로 달려온다. 마냥 순해 보이는 토끼지만 ‘욱’하는 성격도 있다. 흥분하면 잘 발달된 뒷다리로 땅을 쿵쿵 내리치며 상대를 위협한다. 개중에는 사육사가 아플 정도로 손가락을 깨무는 녀석도 있다. 허 씨는 동물원에 입사한 2001년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의 선배 사육사와 결혼해 올해 다섯 살인 아들과 세 살인 딸을 뒀다. 남편은 원숭이 사육장에서 일한다. 남편과 토끼처럼 금실이 좋기로 소문난 허 씨는 “둘이면 충분하다는 남편을 설득해 올해에는 토끼띠인 셋째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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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충돌]‘무상급식’ 둘러싼 정치적 감정 폭발… 서울市政 예고된 파국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 등을 둘러싸고 심화돼온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서울시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30일 시의회가 내년 시 예산을 일방적으로 신설 또는 증액한 데 대해 시가 이들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서울시정이 혼란에 빠졌다. ○ “언제까지 다리에서 조마조마해야” 예산 삭감으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시민 불편도 예상된다. 그중 하나는 양화대교 통행. 서해뱃길 사업과 연계된 양화대교 경간조성사업(교각 폭 넓히기)은 다리 중간 112m 구간과 이를 지지하는 교각 2개를 철거하고 아치 모양의 구조물 겸 지지대를 다리 위에 올리는 사업이다. 2월부터 시작돼 현재는 도려낸 김포 방향 다리 112m 구간에 아치를 얹을 준비를 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415억 원.문제는 공사를 위해 서울시가 일자형이던 양화대교 김포 방향 도로를 공사 부분만큼 휘어 ‘S자형’으로 바꾼 것. 현재 운전자들은 아슬아슬해 보이는 다리 위 곡선구간을 통과해야 한다. 4차로이던 도로도 3차로로 줄어든 만큼 출퇴근 시 교통 체증도 심각하다. 사업이 중단되면 현재 불편함을 계속 겪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에도 곡선 부분을 보지 못한 운전자가 미끄러져 충돌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현재 S자형으로 꺾어진 다리는 아치를 올려야 원래 형태인 일(一)자형으로 바꿀 수 있다. 현재 서울시가 이 사업을 위해 신청한 내년 예산은 182억 원이지만 시의회가 전액 삭감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공사가 중단되면 시공업체에서는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 법적 공방 지속될 것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의회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의회가 지출예산을 신설 또는 증액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일단 서울시는 시의회가 신설, 증액한 사업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여기에 예산안 편성 절차가 법을 어겼다는 점을 근거로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하거나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대법원에서 서울시 손을 들어주면 무상급식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져 시의회가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은 무효화된다. 반면 서울시가 패소하면 무상급식 예산은 확정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자기 마음에 들면 명분 있는 삭감이고 마음에 안 들면 보복성 삭감인가”라며 “오세훈 시장은 예산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도 대북강경책에서 비로소 평화와 대화를 얘기하고 있다. 오 시장은 아이들에게 밥 먹이는 예산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게 뭐가 그리 어려운가.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내년에 추경 편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서울시 핵심 사업 일부가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증액한 사업을 서울시가 집행하기로 하는 대신 한강예술섬 등의 예산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양측이 타협할 수도 있기 때문.○ 예고된 파국서울시와 시의회 민주당 측은 대립과 협상을 되풀이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민주당 공약인 ‘친환경 무상급식’과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3무(無) 학교’(사교육·학교폭력·학습준비물 없는 학교)를 비롯한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9월 출범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양측의 갈등은 이달 1일 시의회 민주당이 내년 시내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불이 붙었다. 오 시장이 시의회와 시정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 하지만 성탄절인 25일 오 시장과 민주당 시의원들이 만나 대화 재개에 합의하면서 타결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지만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견해차로 서로 불신만 키웠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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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충돌]서울 무상급식 어떻게 되나

서울시는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무상급식은 내년 3월부터 대부분의 시내 공립초등학교 일부 학년에서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3개 학년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산 1162억 원이 확보돼 있어 3월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내 25개 자치구 중 21개구도 초등학교 한 학년분 내외의 무상급식 예산을 자체 편성해 구의회를 통과하거나 심의 중인 상태여서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초등학교 4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하지만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비를 한 끼당 2457원으로 책정했다. 시내 공립초 547개교 중 33곳은 그보다 급식 단가가 높아 급식의 질을 낮출지, 차액을 부담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급식 질을 낮추는 것보다는 차액을 추가 부담하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급식비 단가가 교육청 기준보다 높은 서울 강남구 A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참 자랄 나이인 아이들에게 지금보다 싼 급식을 먹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동작구 B초등학교 학부모도 “무상급식을 하면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갑자기 지금보다 싼 걸 먹으라고 하면 아이들도 바로 맛의 차이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방침은 학부모 정서와는 조금 다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추가 부담을 하면 무상급식의 취지가 퇴색된다”며 “급식 단가가 높은 학교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품질을 높여 만족시키겠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으로 급식비를 획일화한다 해도 학교마다 식품재료비, 인건비, 관리비 등의 비중이 저마다 달라 학교별 반찬의 질 차이는 현행대로 남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로 다른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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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도시철도공사 자체 제작한 국산 전동차 SR001 공개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자체 제작해 조립한 전동차 ‘SR001’ 8량(8량이 모여 1대가 됨)을 28일 공개했다. 공사는 “전동차 제작 독점 구조를 깨뜨려 가격을 인하하고 부품을 국산화해야 한다”며 2008년부터 전동차 직접 제작을 추진해왔다.○ 일부 칸은 좌석이 중앙에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도봉차량기지에서 공사가 이날 공개한 이 차량은 기관사의 열차운행 정보와 냉난방 등 고객서비스를 다루는 시스템을 분리한 것이 특징이다. 공사는 관제센터로 문자나 전화를 하면 시민이 타고 있는 전동차 칸만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개별 냉난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사에 따르면 ‘SR001’은 부드럽게 출발하고 멈추는 기능을 갖춰 소음을 낮추고 승차감을 높였다. 승객이 마주 보고 앉는 데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8량 중 2량(3번째와 6번째 칸)은 좌석을 중앙에 배치해 시민들이 등을 돌리고 양쪽 창 측을 향해 앉도록 했다. 중앙 좌석 칸에는 서서 가는 시민들을 위해 창 측에 성인의 엉덩이 정도 높이의 받침대를 설치해 편하게 기댈 수 있도록 했다. 각 칸 맨 끝 벽면에는 정보스크린을 설치해 운행정보, 뉴스, 쇼핑, 게임, DMB 기능을 탑재했다. 공사는 “이산화탄소 저감장치와 오존살균기능을 갖춰 객실 공기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준화된 국산 부품 사용 공사는 기존 전동차 제작 회사로부터 1량에 16억 원 안팎에 구매했었지만 이 전동차는 제작기간을 대폭 줄이고 국내 기술력으로 부품을 표준화해 9억3200만 원의 제작비용이 들었다고 밝혔다. 차체에는 강화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해 무게를 20t가량 줄였고 전동차 바닥에 전자석을 설치해 열차바퀴와 선로의 마찰로 생기는 미세한 쇳가루를 포집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관계자는 “터널 먼지의 80%를 차지하는 쇳가루의 대부분을 제거해 터널 공기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사는 철도안전법과 도시철도법에서 정하는 제작검사와 성능시험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운전을 하고 안전성이 검증되면 인천시, 부천시와 협의를 거쳐 7호선 연장구간에 투입할 계획이다. 공사는 “현재 운행되는 전동차의 주요 부품이 외국산인 탓에 부품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고 수리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기존 전동차에도 향후 표준화된 국산 부품을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전성 더 높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2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공사의 전동차 자체 제작을 도시철도공사의 업무범위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상태다. 철도 운영 전문기관이 전동차를 조립하면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전동차 공개 현장에서 “빠른 부품 공급으로 안정적인 유지 보수를 해 안전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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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인천 해맞이-해넘이

새해가 일주일도 안 남았다. 굳이 정동진이나 영일만까지 가지 않아도 가족, 연인과 함께 지나가는 한 해를 정리하고 따스한 새해소망을 다짐할 수 있는 해맞이 명소가 서울과 인천 등 도심에도 많다. 자치단체들이 해맞이 명소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어디서 가장 먼저 뜰까? 서울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은 강동구의 일자산 ‘해맞이광장’. 일자산은 정상이 155m 정도로 가족이 함께 오르기에 부담이 없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발표한 2011년 1월 1일 서울지역 일출시간은 오전 7시 47분. 일자산 해맞이 행사는 오전 6시 40분 일자산광장 출발로 시작된다. 정상에서 풍물공연이 열린다. 일자산 내에 허브천문공원이 있고 인근에 길동생태공원과 암사동선사주거지가 있어 해돋이를 보고 가족이 나들이를 즐길 만 하다. 광진구 아차산 해맞이 축제는 매년 4만 명 이상이 찾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해맞이 행사. 광나루역 1번 출구로 나와 15분 정도만 오르면 된다. 광진구는 해맞이 광장까지 가는 등산로(2.6km)를 따라 300개의 청사초롱을 설치해 시민들의 발길을 비출 계획이다. ○ “사랑의 메시지 전하세요.” 서울 마포구는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해맞이 행사를 연다. 하늘공원은 2004년 이후 해마다 3만여 명의 시민이 찾는 해맞이 명소다. 올해는 약 1시간 동안 타악과 풍물 공연이 열린 뒤 큰 북소리가 울리며 새해를 맞는다. 가족이나 연인, 친지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마포 해맞이 우체국’과 ‘포토존’도 마련됐다. 서초구 청계산 정상 헬기장에서 열리는 해맞이 행사에서는 윈터약수터에서 시민들이 적은 새해 소망을 새끼줄에 끼워 매달 수 있도록 했다. ○ 서해로 지는 올해 마지막 해도 일품 해맞이뿐 아니라 2010년 마지막 날을 기념하는 ‘해넘이’도 뜻 깊다. 인천시는 31일 오후 7시부터 남동구 구월동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시민 1만여 명을 초청해 ‘제야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인기 가수와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출연하는 송년음악회가 열리고, 오후 11시 55분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을 한다. 밤 12시가 넘으면 음악과 함께 화려한 불꽃쇼가 펼쳐진다. 인천관광공사는 31일 오후 4시 중구 을왕동 왕산해수욕장에서 ‘평화 기원 인천 해넘이 행사’를 연다. 연평도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평화 기원 퍼포먼스와 음악회를 시작으로 비둘기 날리기 행사가 진행되고, 불꽃놀이가 밤바다를 장식한다. 경기 부천시는 31일 오후 10시부터 부천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제야음악회를 개최한다. 국내 정상급 오케스트라로 평가받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 임헌정)가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과 베토벤 교향곡 등을 연주한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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