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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엽

조종엽 차장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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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종엽 차장입니다.

jjj@donga.com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문화 일반24%
문학/출판23%
인사일반13%
역사10%
언론10%
칼럼7%
사회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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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3%

  • 진입작전 경찰 간부들 문책론에 뒤숭숭

    경찰이 22일 사상 최초로 민노총 사무실에 물리력을 동원해 진입하고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에 실패하자 작전 관련 경찰 간부 등에 대한 문책이 거론되고 있다. 한 경찰 간부는 “지휘체계의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지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간부가 꽤 있다”고 23일 말했다. 22일 오후 9시경 철도노조 지도부가 민노총 사무실에 없는 것이 확실시되자 체포작전을 주도했던 일부 간부들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체포 대상자의 소재 파악에 대한 책임을 서로 미루기도 했다. 청탁설 등 인사 관련 잡음으로 경찰 치안감 승진 인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경무관 승진 인사도 순연되는 와중이어서 경찰 내부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하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작전의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내가 했다”며 “(간부 등에) 책임을 물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검거에 실패할 수 있다는 내부 지적이 사전에 충분히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가 체포되면 그들의 피신 경위뿐 아니라 경찰의 민노총 사무실 진입 이전 상황 판단이나 진입 작전 실행 과정 등의 잘못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 누군가는 결국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찰청장도 “(최종적으로)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문책 등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이날 말했다. 더구나 경찰청장의 발언은 경찰이 민노총 사무실 진입 작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에 민노총 사무실뿐 아니라 건물 전체를 수색하도록 작전을 짰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한 전직 경찰은 “언론사 사무실까지 수색하는 것이 부담이 됐다면 아예 진입을 시도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책 반대론도 나온다. 한 경찰 고위 간부는 “작전 실패는 병가지상사인데 최선을 다한 지휘관이 매번 문책을 받는다면 누가 실패를 각오하고 책임감 있게 작전을 수립하고 실행하겠느냐”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을 검거하는 경찰관은 1계급 특진을 시키겠다며 체포를 독려하는 한편 전국 각지에서 일제 검문검색을 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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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에 공권력 첫 투입]철도노조 지도부, 경찰 첩보 입수하고 탈출로 확보한듯

    경찰이 22일 사상 최초로 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했음에도 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에 실패해 경찰 지휘부는 부정확한 정보를 믿고 작전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이날 아침부터 77개 중대 7000여 명을 동원해 민노총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인근을 겹겹이 에워쌌다. 경향신문사 인근에 기동대가 배치되고, 일선 경찰서 지능팀으로 구성된 검거 전담팀이 사복을 입은 채 대기한 것은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16일부터였다. 경찰은 “진입 당일인 22일 아침에도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건물 내부에 체포대상자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후 8시경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무사히 대피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오후 10시까지 13∼15층 민노총 사무실 천장까지 뜯고 올라가 확인하고 옥상까지 수색했지만 철도노조 간부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자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철도노조 지도부가 도피한 경위가 밝혀지지 않아 이를 두고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된다. 먼저 이날 체포영장 집행 계획이 사전에 노조 집행부에 알려졌을 개연성이다. 경향신문사 경비원은 본보 기자에게 “이미 전날(21일)부터 노조원들이 미리 사발면, 빵, 핫팩 등을 준비해서 밤새 대기했다. 경찰이 들어올 것에 대비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노조원들은 이날 ‘민주노총 압수수색… 철도지도부 새벽에 모두 대피 안전함’이라는 전단지를 미리 준비해두었다가 이 건물 14층 사무실에서 뿌리기도 했다. 체포 대상자들이 미리 탈출로를 확보해 두고 경찰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새벽 시간에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실제 본보 기자가 취재를 위해 건물 내 진입을 시도해 본 결과 이 건물 뒤편의 공연장 쪽 문은 상대적으로 경비가 소홀한 편이었다. 경찰 진입 당일도 공연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 통로를 통해 공연관계자들이 계속 오고갔다. 건물이 다소 복잡한 구조여서 경찰의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통로가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철도노조 지도부가 건물 내 다른 사무실에 숨어들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경찰이 민노총 사무실을 제외한 공간을 강제로 수색하는 것은 어렵다. 경찰이 사전에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체포 실패에 대해 경찰 수뇌부와 청와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경찰과 노조원이 물리적으로 대치하는 모습이 하루 종일 TV를 통해 생중계돼 국민 불안을 증폭시킨 점, 그런 대가를 치렀는데도 노조 집행부를 검거하지 못한 공권력의 무능을 드러낸 점 등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이 충분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강제 진입을 섣불리 결정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가 민노총 사무실 안에 있다고 최종 판단한 것은 진입 작전보다 3시간 이른 22일 오전 6시가 조금 지난 시점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체포 대상자의 검거를 맡은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이 오전 6시경 작성한 보고를 종합해 진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체포 대상자가 경향신문사 건물 안에 있다는 판단의 근거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철도 노조 지도부가 수사당국을 교란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민노총 사무실 안에 두고 건물을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한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경찰은 뒤늦게 철도노조 집행부가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 중인 것으로 보고 다시 위치 추적을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 철도파업 관련 정부 측 대응을 맡았던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서는 이날 공권력 투입 시기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철도 관계자는 “파업 참여자들의 복귀율이 서서히 높아지고 국민들도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와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일반 시민들도 철도 파업의 불편과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체감하는 시기가 됐는데 갑자기 공권력이 투입돼 여론 향방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조종엽 jjj@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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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자정부 설계도 유출의혹 수사 본격화

    노무현 정부 임기 말 국가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의 외부 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민기영 당시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주 민 전 비서관 등 업무혁신비서관실 관계자 2명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전자정부 설계도를 보관하고 있던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당사자다. 자료 요청 공문에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현 민주당 의원)의 직인이 찍혀 있어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경찰이 문 의원을 소환할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당시 청와대 직원들을 이미 일부 소환해 자료 요청과 관련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1월 초 청와대는 정보화진흥원에 구두로 국가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및 시스템 구성도, 보안기술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진흥원이 ‘국가 보안’을 이유로 거부하자 문재인 비서실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내 거듭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진흥원은 전자정부 네트워크 구성도, 인터넷주소(IP), 데이터베이스(DB) 설계도, 비밀번호, 보안장비 현황 등을 외장하드에 담아 청와대에 제출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3일 보수성향 단체인 국민행동본부가 문 의원을 직권남용 및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조종엽 jjj@donga.com·길진균 기자}

    •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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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관용없다” 법치 바로세우기 强攻

    박근혜 정부가 철도노조 불법 파업에 ‘법과 원칙’을 명분으로 초강경 승부수를 던졌다. 14일째 파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22일 이들이 은닉 중인 곳으로 알려진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본부에 경찰을 투입시킨 것이다.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1995년 민노총 설립 이래 처음이다. 하지만 이를 간파한 민노총과 철도노조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도부 10명을 빼돌려 ‘체포영장 집행’은 수포로 돌아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경 경찰병력 47개 중대(약 4000명)를 민노총 본부 건물 인근에 배치한 뒤 법원이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등 10명을 체포하기 위한 진입작전에 돌입했다. 경찰과 노조원 간의 물리적 충돌은 밤까지 계속됐고 지도부는 한 명도 검거하지 못한 채 오후 10시경 경찰작전이 종료됐다. 경찰의 민노총 강제 진입은 사사건건 노동계와 갈등을 빚었던 이명박 정부 때도 없던 일이다. 당장 노정 관계의 악화는 불가피해졌으며, 여야 관계도 더욱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의 전격적인 공권력 투입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이달 9일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코레일은 노조 집행부 194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4356명을 직위 해제했으며 19일 7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에는 관용 없다”는 강공 드라이브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의 이정표가 분명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반려(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10월) 그리고 철도노조 파업까지 ‘법과 원칙’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도부 체포에 실패했지만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계속 세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이번 작전의 목적은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대 불법 파업에 맞서며 보여줬던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대처리즘’을 연상케 하는 ‘박근혜식 원칙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이번 강경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동계와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고용률 70%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노동계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철도 파업과 달리 다른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민노총은 22일 비상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28일 총파업을 하는 등 대(對)정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의 22일 선택이 악순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해온 노사정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의미있는 산고(産苦)’가 될지, 소모적인 극한 대립과 불신만 깊게 하는 무리한 강경책으로 기록될지, 우리 사회 전체가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섰다.김수연 sykim@donga.com·조종엽 기자}

    •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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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北에 군사기술 넘긴 사업가 간첩혐의 영장

    경찰이 18일 고정간첩 혐의로 체포한 남성 사업가는 무역업체 K사 대표 강모 씨(54)로 북한 정찰총국에 포섭돼 국산 무선 영상전송 기술 등을 북한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18일 자택에서 체포한 강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간첩, 회합·통신 등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강 씨가 2009년 초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인 정찰총국 공작원에 포섭돼 그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산 무선 영상전송 시스템인 ‘카이샷’ 기술 정보와 이산가족 400여 명의 신상 정보, 국내 민자 고속도로 관련 정보 등을 북한에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카이샷은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를 해군 청해부대가 구출했던 ‘아덴만 여명작전’의 현장 상황을 대원들의 헬멧 등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최영함으로 실시간 전송했던 국내 첨단 군사 기술이다. 최영함은 이를 다시 인공위성을 통해 합참에 전송했다. 공안당국은 강 씨가 중국으로 건너가 북한 공작원을 수차례 직접 접촉하거나 해외에 서버를 둔 e메일을 통해 기밀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 씨는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대북 관련 사업을 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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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철도파업 지도부 1명 체포

    철도 파업 11일째를 맞은 19일에도 정부 당국과 전국철도노조는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파업에서 복귀한 노조원이 처음으로 10%대를 넘은 가운데 경찰은 파업 지도부 1명을 체포하고 철도노조 지방본부 4곳을 압수수색했다. 철도노조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14일에 이어 상경집회를 열었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철도노조 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 윤모 씨(47)가 영주시 동료 노조원의 집에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날 오후 1시경 윤 씨를 체포했다. 앞서 경찰은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지도부 등 2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날 대전, 부산, 호남(전남 순천시 소재), 영주지방본부(경북 영주시 소재) 등 철도노조 지방본부 4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회의록을 비롯한 파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이날 파업에서 복귀한 철도노조원은 122명에 달했다. 이는 9일 파업이 시작된 이후 하루 복귀 인원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로써 파업에서 복귀한 노조원은 총 992명(복귀율 11.3%)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파업 단초가 된 수서발 KTX 운영사의 면허를 예정대로 발부할 계획이다. 강원 영월에서는 현대시멘트 공장이 시멘트 수송 차질로 일부 시설의 생산을 중단했다. 한편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부채가 5년 만에 7조9000억 원 증가하는 등 코레일의 방만 경영이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코레일의 최근 5년간 경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코레일의 올해 부채는 14조6000억 원(11월 말 기준)으로 2008년 말 부채 6조7000억 원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부채 비율도 2008년 말 73.8%에서 올해 11월 말 기준 358%로 급증한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다.조종엽 jjj@donga.com / 영주=장영훈 / 윤완준 기자}

    •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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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당선 1주년… 진보-보수 도심 집회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인 19일 서울 중구 태평로를 사이에 두고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6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원시국회의 주최 ‘범국민 촛불대회’에서 철도노조원 등이 촛불을 들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시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으로 구성된 ‘보수대연합’ 회원 400명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종북 척결 집회’를 열었다. 박영대 sannae@donga.com·원대연 기자}

    •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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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군사기밀 北에 넘긴 정황 포착… 對中무역 사업가 집 압수수색

    경찰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무역을 하는 한 사업가가 군사기밀과 탈북자 신상 정보를 북한에 넘긴 정황을 포착하고 자택과 사무실을 18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남성 사업가 A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비롯한 여러 장소를 이날 압수수색했다. 공안 당국 고위 관계자는 “A 씨를 통해 군사기밀과 탈북자 신상 정보 등이 북한에 넘어간 정황이 발견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대검찰청, 국군기무사령부도 함께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안 당국이 A 씨를 주목한 것은 2009년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북한이 사업 기회나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하겠다며 A 씨를 포섭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A 씨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이미징 작업 등을 했다. 이미징은 법정에 제출하는 디지털 증거의 원본이 훼손되거나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본을 복사해 두는 것을 말한다. 이날 A 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함께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경찰이 A 씨를 체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내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 정보를 북한에 넘기는 것을 도운 또 다른 인물이 있다고 보고 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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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철도노조내 종북단체 회원 5명 입건

    북한의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한 철도노조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철도노조 내 ‘철도 한길 자주 노동자회’ 전 의장이며 현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김모 씨(52) 등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17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06년 7월경 서울·부산·대전 지역 철도노조원과 철도해고자 등을 규합해 이 단체를 만든 뒤 북한의 대남혁명 지침서 등을 인용한 ‘자주의 한길 승리의 한길’ 등의 자료를 만들어 학습하고 회원과 철도노동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다. 또 ‘노동자의 철학’ ‘2013 자주통일운동 대토론회’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2011년 3월 이 단체를 내사하기 시작해 그해 4월 정식 수사에 착수하고 올 4월까지 2년 동안 회원들의 e메일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8월 1일에는 증거에 대한 이적성 분석도 마쳤다. 이날 발표와 관련해 경찰을 비롯한 공안당국이 철도노조의 파업 등 시기를 고려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경찰에 송치 지시를 내린 것은 1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해 조사가 늦어졌고, 검찰 지휘를 받아 적용할 혐의를 조정하느라 시간이 흘렀을 뿐 발표 시기를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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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숭례문에 러産 소나무 사용’ 의혹 내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숭례문 기둥 일부에 러시아산 소나무가 쓰였는지를 내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산 금강송을 썼다면 현재 복원된 숭례문의 일부 기둥처럼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제보가 있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숭례문 시공사와 문화재청으로부터 복원 공사에 쓰인 자재의 반입 반출과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다만 ‘숭례문에 러시아산 소나무 3, 4개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201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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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상습 불법시위 단체 도심행진 제한”

    경찰은 앞으로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할 경우 도로 행진은 허가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0일 “상습적으로 불법 시위를 벌이는 단체들이 도심에서 행진 신고를 내면 이를 금지하거나 행진 구간과 차로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신명 신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이날 취임식에서 “시민 행복의 필수 요건이자 경찰이 최고로 삼아야 할 가치는 ‘안전과 질서’”라며 “집회·시위가 실정법의 허용범위를 넘어 불법행위로 다른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뇌부가 이처럼 강경한 방침을 밝히는 것은 집회·시위 양상이 점차 과격해지고 주말 도심 거리 점거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력에 한계가 있어 불법 시위가 벌어진 뒤 대응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시위는 사전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7일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에서 행진 신고를 하지 않은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이에 가담한 참가자 11명의 신원을 1차로 확인했다. 비상시국대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던 한국진보연대 간부 장모 씨를 비롯해 통합진보당원,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 민주노총 조직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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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시위外 도로점거 전력만 있어도 거리행진 사전 차단

    경찰이 수년째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주말 도심 시위대의 불법 차로 점거 등 교통 방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차로 점거 이력이 있는 단체의 행진을 금지·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경찰의 이런 방침은 “주요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집회나 시위는 금지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집회 시위 금지 통고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5조에 근거해 주로 폭력 발생 소지가 큰 집회에 적용해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앞으로는 집회 주최 단체의 폭력 시위 이력과 별개로 도로를 불법 점거해 교통 통행을 방해한 이력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행진 금지·제한 통고를 하겠다”며 “금지·제한 통고는 집회 참가 인원과 교통량, 도로 사정, 집회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금지·제한 통고의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과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도로교통법상 일반교통방해로 입건됐던 자료를 분석하고 향후에도 자료를 축적할 계획이다. 불법 시위를 개최한 단체에 대한 행진을 금지·제한하는 경찰 방침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서류상으로 신고되는 집회 개최자뿐 아니라 실질적인 주최 단체들의 불법 집회 전력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습적으로 불법 집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이 이름만 바꿔 집회를 신고하거나 불법 집회 전력이 없는 개인을 내세워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이처럼 불법 차로 점거 등에 강력 대처키로 한 것은 도심 교통이 마비되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7일 열린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뿐 아니라 지난달 10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민주노총이 1시간여 동안 서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앞 사거리 일대를 점거했다. 8월 15일에는 한국대학생연합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차로를 불법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6월 21일에도 광화문광장 및 세종로를 점거했다. 선진국에선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겠다는 사전 신고 내용을 어긴 전력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많다. 미국 수도 워싱턴 한복판에 있어 거의 매일 다양한 집회와 행사가 끊이지 않는 내셔널몰 광장의 경우 집회나 행사를 계획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세한 행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정밀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약 광장의 시설물 훼손, 폭력, 신청서에 기재한 행사 계획을 어긴 전력 등이 있으면 거부된다. 물론 실제로 내셔널몰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단체는 거의 없어 기각률이 높지는 않다. 일각에선 개최 단체의 과거 도로 점거 이력을 금지·제한 통고의 근거로 삼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있다. 서상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차로 점거 전력을 이유로 일어나지도 않은 불법 행위를 예단해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것은 과거 사람을 때린 적이 있다는 이유로 또 때릴 것이라고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억제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체적 법규 없이 점거 전력이 없는 단체와 있는 단체를 차별해 행진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 평등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조종엽 jjj@donga.com·이은택·백연상 기자}

    •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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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파-교통량 많은 도심서 가두행진 허용… 툭하면 ‘아수라장’

    7일 오후 열린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가 서울 도심 교통을 마비시킨 것은 불법 차로 점거를 해야만 집회의 목적을 알릴 수 있다는 후진적 집회 문화와 집회 신고를 접수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경찰의 안이한 행태가 빚어낸 합작품으로 분석됐다. 이날 시위는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한 대로 합법적 집회로 시작됐다. 주최 측은 3가지 행진 신고를 냈다. △독립공원에서 서울역 광장까지 2개 차로 행진 △종로 보신각에서 서울역 광장까지 2개 차로 행진 △서울역광장에서 숭례문과 을지로1가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모든 차로 행진이었다. 독립공원과 보신각에서 시작된 행진은 신고된 대로 끝났지만 서울역 광장에 집결해 본집회를 마치고 서울광장으로 행진하던 시위대는 오후 4시 46분경부터 예정에 없던 도로 점거를 하고 경로를 이탈하기 시작했다. 경찰의 봉쇄선은 곳곳에서 뚫렸다. 경찰은 시위대의 선두 그룹이 한국은행 방향으로 진출하는 것은 막았지만 차로를 점거한 채 웨스틴조선호텔 옆길을 통해 을지로1가 롯데백화점 앞으로 가는 것은 막지 못했다. 해당 지점을 경비하던 경찰력은 종로1가를 경비하러 이동한 상황이었고, 숭례문에 있던 경찰 중대가 소공로로 이동했지만 시위대는 이미 차로를 점거한 뒤였다. 을지로1가에 있던 시위대의 후미가 전 차로를 일시 점거하고 명동성당 길과 을지로 외환은행 옆 골목을 통해 종로3가에 집결하는 것도 막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평로, 염천교, 종로3가를 포함한 종로 곳곳에 저지선을 쳐 시위대가 청와대 근처로 진출하는 것을 막았다”며 “경비할 인력이 부족해 시위대가 골목을 통해 행진 경로를 이탈하는 것까지 모두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137개 중대, 1만 명가량의 경찰력을 동원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지점에) 경찰력을 나눠 배치해 차단막을 형성하지만 시위대의 행진 시에는 충분한 인력이 따라붙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현장 채증 사진 등을 바탕으로 불법 도로 점거 주도자나 적극 가담자를 소환 조사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위대의 불법 차로 점거는 이미 예견된 것으로 경찰이 행진 금지를 통보했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국대회 준비위가 ‘청와대로 가자’는 내용의 선전물을 4일 배포했기 때문이다. 설령 시위대가 불법 차로 점거를 하지 않았을 경우라 해도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주말 오후 1만1000여 명(경찰 추산)에 이르는 시위대가 서울 한복판에서 가두행진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감안하더라도 주말 도심 집회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세종로 태평로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할 수 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집시법이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경찰은 시민 피해가 큰 주말 도심 시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반대론도 있다. 한 인권단체 소속 변호사는 “도심 행진을 무차별적으로 금지한다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행진 자체를 금지할 경우 시위대가 소규모로 이동해 곳곳에서 재집결한 뒤 도로를 무단 점거하기 때문에 더 큰 교통 혼잡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교통 소통 원활화를 위한 집회 금지·제한 통고와 관련된 법원 판결은 사안마다 다르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해 3월 17일 서울 중구 태평로를 행진하겠다고 신고하자 경찰이 이를 금지했다. 노조가 법원에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경찰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5월 19일에는 금속노조가 태평로를 건너 덕수궁 대한문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신청하자 경찰이 이를 금지 통고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조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불법 시위를 주도한 전력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내는 집회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법 시위의 발생 소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는 다시 불법 시위를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며 “집시법에 불법 시위 전력자에 대해 집회 개최를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조종엽 jjj@donga.com·백연상 기자}

    •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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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核 용납 못해…도발 막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것”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중국, 일본 지도자도 모두 확인한 부분이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준비가 돼 있다.”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체육관에서 가진 특별강연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추구하는 한 절대 안보와 번영을 누릴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연에는 한덕수 전 주미 대사와 성 김 주한 미국 대사 등 외교사절을 포함해 1300여 명이 참석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앞서 들렀던 일본과 중국에서는 대중연설을 하지 않았다. 외교 당국자는 “한미관계의 중요성과 동맹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각별히 부통령이 일정을 할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 한국보다 더 훌륭한 동반자는 기대할 수 없다”며 “지난 60년의 성과도 대단했지만 앞으로 우리는 더 대단한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교육열, 앞선 인터넷 환경에 대한 찬사도 이어졌다. 그는 “최근 손녀가 카약의 노(櫓) 한쪽을 잃어버렸는데 컴퓨터(인터넷)를 이용해 한국 회사 제품을 사는 것을 봤다”며 “조부모 세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ADIZ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군사작전에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전혀(none. zero)”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ADIZ 철회 요구 등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또 중국과의 환경협력을 강조하면서 “베이징(北京)에 머무는 이틀 동안 해를 볼 수 없을 정도였으며 매년 400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죽고 있다”고 말해 중국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태평양 재균형(re-balancing) 정책에 미국의 모든 것을 걸었다”며 “태평양 세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경제 외교 군사적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의 다른 표현인 재균형은 유럽에 쏠려 있던 미국 대외정책의 중심을 태평양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는 이날 특강에서 타계한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추모하며 명복을 비는 묵념을 제의하기도 했다. 바이든 부통령의 연설은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청와대 오찬이 길어지면서 45분가량 늦게 시작됐다. 부통령의 차량행렬 도착에 맞춰 연세의료원 직원인 파키스탄인이 ‘전쟁 반대(Say No to War)’라고 쓰인 종이를 들고 1인 시위를 벌였으나 제지당하지는 않았다. 강연 장소는 미국 국무부에서 직접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숭호 shcho@donga.com·조종엽 기자}

    • 201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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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정부 설계도 유출 의혹, 盧정부 靑인사 곧 소환

    노무현 정부 임기 말 청와대로 전달된 국가 전자정부시스템 자료의 외부 유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당시 정보화진흥원의 해당 업무에 관련된 사람들을 대부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며 “정보화진흥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업무혁신비서관실 관계자를 비롯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앞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경찰청에서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36개의 ‘무단 반출’로 (각 부처 전자정부시스템이) 해킹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그런데도 (당시 반출과 관계된 노무현 정부의) 핵심 비서관을 조사할 생각조차 없느냐”고 질의하자 이렇게 답했다. 유 장관은 “수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3일 보수성향 단체인 국민행동본부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직권남용 및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행동본부는 2008년 1월 문 의원이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보낸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같은 달 15일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했다.조종엽 jjj@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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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장 강신명-경기경찰청장 최동해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장에 강신명 대통령사회안전비서관(49·사진)을 승진 내정하는 등 치안정감 승진 및 전보 대상자가 정해졌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 차장에는 이인선 인천지방경찰청장(52·승진), 경찰대학장에 안재경 경찰청 차장(55·전보), 부산지방경찰청장에 이금형 경찰대학장(55·승진), 경기지방경찰청장에 최동해 대구지방경찰청장(53·승진)이 내정됐다. 이 부산청장 내정자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치안정감 자리에 오른다. 경찰대 2기인 강 서울청장 내정자는 새 정부 첫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경남 합천 출신이며 경북청장, 경찰청 정보국장 및 수사국장 등을 지냈다. 이 경찰청 차장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찰대 1기이며, 안 경찰대학장 내정자(전남 장흥 출신)는 행정고시 31회, 이 부산청장 내정자(충북 청주)는 순경 공채, 최 대구청장 내정자(대구)는 사법시험 25회 등이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치안정감 보직 복귀 여부가 주목된 이철규 전 경기청장은 이번 인사에서 보직을 받지 못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전 청장은 현재 대기 발령 상태로 이후 명예퇴직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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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문화상 대상 김경동씨

    김경동 KAIST 경영대 초빙교수(77·사진)가 대한화학회(원장 이덕환 서강대 교수)가 선정하는 ‘2013년 탄소문화상’ 대상 수상자로 뽑혔다. 학술상은 도영규 KAIST 화학부 교수, 홍종인 서울대 화학부 교수, 문명희 연세대 화학부 교수가 받았으며, 기술상은 문두경 건국대 융합신소재공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4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열린다.}

    •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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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모바일 연하장’ 스미싱 주의하세요

    “‘모바일 연하장’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등 문자메시지 사기를 주의하세요.” 경찰청은 연말을 맞아 ‘무료쿠폰 이벤트’ ‘택배조회’ ‘간편 기부행사’ ‘가전 판촉행사’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20일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인도 모르게 소액 결제 등을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다. 올 1∼10월에만 2만8469건에 54억 원의 스미싱 피해가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스미싱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문자메시지 내용은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공공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한 복지 서비스 신청, 무료 암 검진, 돌잔치·결혼식 모바일 초대장, 경찰 출석 요구서, 교통 범칙금 조회, 카드대금 조회, ‘독도는 우리 땅’ 홍보 등이다. 문자메시지에 친숙한 인터넷주소(IP)나 숫자로 된 링크가 담겨 있을 때도 주의해야 한다. 과거에는 포털사의 단축 URL(http://goo.gl, http://me2.do/)이나 무료 도메인 사이트(http://oa.to/, http://co1.kr)를 통해 악성 코드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com’이나 ‘.net’ 등 친숙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61.35.90.121’ 등 숫자열로 이뤄진 IP로 링크를 거는 수법도 나타나고 있다. 문자메시지에 본인 이름이 적혀 있거나 지인의 전화번호로 발송된 문자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안심할 수 없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스마트폰의 ‘환경 설정→보안→디바이스 관리’에서 ‘알 수 없는 출처’ 앱 설치 항목의 ‘v’ 표시를 해제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며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평소 소액결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4’에 전화하면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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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절도-유통범 10명중 4명이 청소년

    “작고, 주변에 널려 있고, 훔쳐서 다시 팔기도 쉬웠어요.” 지난해 15차례에 걸쳐 찜질방 수면실 등에서 잠든 손님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고교생 김모 군(17·서울 동작구)은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되풀이해 훔치다 보니 죄책감도 별로 없어졌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절도가 청소년을 절도 범죄로 이끄는 관문이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2월 1일∼2013년 10월 31일 검거된 스마트폰 절도·유통범 1만6996명 중 10대가 6372명(37.4%)에 달했다. 그중 초범이 63.5%(4046명)를 차지했다. 평범한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훔치다 붙잡혀 경찰에 입건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훔친 스마트폰을 되파는 일이 용이한 것도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절도 범죄에 빠져드는 주요 원인이다. 잠깐만 인터넷을 검색하면 “중고폰, 습득폰 삽니다” 등의 게시물을 찾을 수 있다. 김 군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대당 20만 원 안팎을 받고 훔친 스마트폰을 팔아넘겼다. 경찰청은 스마트폰 장물 매입 경로 중 인터넷 광고를 통한 매입이 31.3%로 가장 많고 길거리 매입(21.9%), 전단 배포를 통한 매입(9.0%) 등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우연히 습득한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우체통에 넣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김성모 mo@donga.com·조종엽 기자}

    •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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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차로 꼬리물기’ 집중 단속 효과 정지선 준수율 5.6%P 올라

    교차로 ‘꼬리물기’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0월 30일 교차로 정지선 준수율이 82.9%로 나타나 올 상반기(6월 26일 조사) 77.3%에 비해 5.6%포인트 상승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9월부터 경찰관을 주요 교차로에 대거 투입해 꼬리물기를 집중 단속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본보 ‘시동꺼! 반칙운전’ 캠페인에 호응해 꼬리물기 근절 대책을 추진해온 경찰청은 9월 1일∼10월 31일 서울 등 8대 지방경찰청에 ‘캠코더 교통단속 전담반’을 운영했다. 그 결과 하루 평균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을 477건 단속해 이전 1∼8월 하루 평균 143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의 교차로 꼬리물기 집중 단속은 2014년 1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교차로 꼬리물기와 차로 끼어들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는 무인단속카메라에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행위가 촬영되면 차량의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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