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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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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사회, 경제,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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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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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해외서 긁은 카드금액 19조원 사상 최대

    지난해 한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이 1년 만에 20% 가까이 증가하며 사상 최대로 집계됐다. 황금연휴와 원화 강세 등으로 해외 여행객이 불어난 여파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을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171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143억 달러보다 19.7% 늘어난 것이다. 연평균 원-달러환율(달러당 1130.5원)을 적용하면 약 19조3429억 원에 이르는 규모다. 해외 카드 사용이 크게 증가한 건 해외 여행객 증가 때문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출국자 수는 265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8.4% 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5145만 명)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한은은 “5월과 10월 장기 연휴가 겹치면서 해외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해외에서 현금보다 카드를 사용하는 경향이 확대된 것도 금액 증가의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은 지난해 85억2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4% 줄었다. 중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 여파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줄어드는 등 중국인 여행객이 1년 만에 48.3% 감소했다. 이 여파로 외국인 전체 입국자 수가 22.7% 줄어들면서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사용한 카드 금액이 크게 줄었다. 한국인의 해외 여행 증가로 한국은 지난해 171억7000만 달러의 여행수지 적자를 봤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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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화 강세 이어지자… 개인 외화예금 사상최대

    개인이 보유한 달러 등 외화예금 잔액이 사상 최대로 집계됐다. 원화 강세가 이어지자 달러 등 외화를 처분하기보다 보유하려는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개인이 보유한 외화예금은 161억7000만 달러(약 17조3019억 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보다 9000만 달러 늘어나며 사상 최대로 집계됐다. 특히 개인 달러화 예금이 석 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약 3년 2개월 만에 달러당 1050원 수준으로 떨어지자 개인들이 저가 매수 시점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사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기존 달러화 보유자들이 달러화를 낮은 가격에 처분하기보다 보유하는 쪽을 선택하면서 예금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체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전달보다 11억3000만 달러 줄어든 819억 달러(약 87조6330억 원)로 집계됐다. 기업들이 시설 투자를 집행하고 연말을 맞아 달러를 각종 결제 대금으로 사용하면서 전체 잔액이 줄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9원 오른 달러당 1073.5원에 마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마포구 중견기업연합회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환율은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이 있으면 단호하게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당국이 원-달러 환율에 구두 개입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원화가 약세로 돌아섰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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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상 물가’ 급등에… 엥겔계수 17년만에 최고

    가계 소비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엥겔계수가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한 반면 ‘밥상 물가’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3분기(1∼9월) 엥겔계수는 13.8%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의 소비 지출 573조6688억 원에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지출 78조9444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것이다. 이 같은 엥겔계수는 2000년 13.9%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엥겔계수는 2007년 11.8%까지 떨어졌지만 2008년 12.0%로 오른 뒤 지난해 14%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엥겔계수는 한은의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생활 형편을 가늠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된다. 생활수준이 떨어지면 계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가계가 소득이 줄어들면 기타 지출을 줄일 수는 있어도 필수품인 식음료 비용은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 4분기(10∼12월) 이후 식음료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현상이 지속됐다. 여기에 소득 증가율도 최근 2년간 0∼1%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유기농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과 비싼 식당에서 외식을 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등 식품 소비 트렌트가 전반적으로 고급화하면서 엥겔계수가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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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이 중국산 철강 수출 통로” 콕 찍어 제재 타깃으로

    미국 상무부가 16일(현지 시간)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한국이 중국산 철강의 우회 수출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美中) 간 무역전쟁의 여파로 한국 철강업체가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철강 수입 규제 대상으로 꼽은 12개국 리스트에서 빠져나오려면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철강에 중국산이 많이 포함돼 있지 않은 현실을 집중 부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中철강 수입 후 재가공해 美에 덤핑” 미 상무부가 공개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저렴한 중국의 철강을 수입한 후 재가공해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본다. 보고서에서 토머스 깁슨 미국철강협회 대표는 “제3국에 수출된 중국산 철강은 그 나라에서 강철 제품으로 가공돼 다시 미국으로 수출된다”고 증언했다. 한국이 중국산 철강을 우회적으로 수출하는 제3국 중 하나라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 가운데 12개 국가의 철강 제품에만 53%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한국에 가장 불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12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된 건 중국산 철강재 수입량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 상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 기준 중국산 철강 1422만 t을 수입해 전 세계에서 중국산 철강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다. 미국은 한국을 중국산 철강 제품을 대신 수출하거나 중국산 제품의 빈자리를 차지하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세계 최대 철강 수입국인 미국은 2016년 기준 3090만 t을 수입했다. 같은 해 미국에서 소비된 철강 제품 약 9500만 t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다. 미국은 높은 수입 비중 탓에 자국 철강산업이 붕괴되고 최악의 경우 안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과잉 수입되는 철강물량이 경제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국가안보 위협론을 부각한 셈이다. 하지만 특정 품목의 수입물량을 자국 생산량과 비교해 안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다소 과장된 논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수출 철강 중 중국산은 2.4%뿐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 국가와 기간 등을 최종 선택하는 4월 11일까지 미국 측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중국산 철강을 재료로 삼아 가공해 미국에 수출한 물량이 적을 뿐 아니라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이다. 산업부는 한국이 세계 1위의 중국산 철강 수입국이지만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 중 중국산 비중은 2.4%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의 중국산 철강재 수입량은 전년 대비 21% 감소했으며,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도 2014년보다 38% 정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산 철강은 자동차용, 유정용 강관 제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인 반면 중국산은 저가 제품 중심이어서 미국 내 소비시장 자체가 다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 철강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워 미국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한국 업체들은 지금까지 미국 현지 법인 등을 통해 약 57억 달러를 투자했고 그 결과 7700여 명에 이르는 고용창출 효과를 내고 있다. 한국의 논리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미국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철강산업 가동률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수입량을 1330t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뚜렷한 만큼 한국을 위해 양보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강 차관보는 “산업부는 물론 외교부, 국방부 등 모든 부처가 나서 미국 상무부나 백악관 등의 관계자들에게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정책 재검토 계기 삼아야”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통상 압박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예견된 일이었는데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안이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미 통상전략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통계수치와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기여한 점을 토대로 미국을 설득해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나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 과정에서 이런 기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세탁기 철강시장을 순차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경제적 논리가 먹히지 않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만족할 만한 카드를 제시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탄핵 정국으로 정부가 초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미국 측 이슈에 끌려가지 말고 연구기관이나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정부 간 대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위은지 기자}

    •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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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받고싶으면 시설투자 해야”… 정부, GM에 3대 전제조건 제시

    정부가 지난달 미국 GM에 시설투자가 포함된 중장기 사업계획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대출이나 유상증자 등 한국GM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을 내건 셈이다. 하지만 군산공장 폐쇄라는 강경 기조로 돌아선 GM이 한국 측의 투자 확대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방한했을 당시 △중장기 경영개선 계획 △한국에 대한 시설투자 계획 △고금리 대출 등을 통해 한국GM에서 돈을 빼갔다는 의혹 해소 등 3가지를 요구했다. ○ 정부 “시설투자 하라” 요구 엥글 사장은 당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면담하며 금융 지원과 유상증자, 재정 지원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GM이 한국에서 공장을 유지하며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는 진정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한국에 대한 GM의 투자 계획이 불분명하다는 점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전날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GM의 신규 투자 규모나 기간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약속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GM이 단순히 한국GM에 증자를 하는 방식은 진정성 있는 자구책으로 보지 않고 있다. 돈은 언제든 빼갈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생산라인을 늘리는 등의 시설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에 시설투자를 하라는 정부 측 요구에 GM 측이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GM은 2013년 이후 유럽 시장 철수, 호주 및 인도네시아 공장 철수, 계열사인 오펠과 복스홀 매각 등을 차례로 단행하며 몸집을 줄여 나가고 있다. 이 와중에 한국에 공장을 늘려 달라는 요구는 GM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GM이 KDB산업은행의 실사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협상의 여지를 남긴 셈이다. GM 측은 한국GM과 계열사 간 납품가격, 미국 본사의 고금리 대출 등 적자 원인에 대한 의혹 해소에 협조하기로 했다.○ GM전기차 국내 생산 여부 주목 자동차 업계에서는 GM이 한국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만큼 시설투자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한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생산물량 배정이다. GM은 매년 3월 향후 2, 3년 동안 생산할 차에 대한 물량을 각 공장에 배정한다. 우선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랙스의 물량 확대가 거론된다. 부평공장에서 생산하는 트랙스는 지난해 60여 개국 25만 대 이상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국내에서 생산된 전체 차종 중 수출 1위다. GM이 해외에서 생산하는 트랙스 물량을 한국으로 돌리고, 이후 개발되는 소형 SUV 신차의 한국 생산을 보장하면 경영 상태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판매가 예정된 중형 SUV 에퀴녹스의 한국 생산 결정도 거론되는 방안 중 하나다. 한국GM은 일단 에퀴녹스를 수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한국GM의 상황을 고려하면 현지 생산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GM이 한국 공장에서 전기자동차 볼트 EV, 새로운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이 대거 적용된 차량을 만들기로 하면 한국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한우신 기자}

    • 20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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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연일 강펀치 “한국 재건-방어해줬는데 돌아온건 없어”

    한국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보복 발언 수위가 심상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에서 중국과 멕시코를 미국 일자리를 도둑질해 간 주적(主敵)처럼 묘사했고, 한국은 그런 강성 발언 때 곁들여지는 ‘양념’ 같은 존재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는 13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국무위원 및 연방위원들과 무역 관련 50여 분간의 공개회의를 하면서 중국은 10번, 일본은 4번 거론한 반면 한국은 무려 17차례나 언급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워싱턴 정가에선 “‘일자리 대통령’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주공격 대상이 (중국이나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옮겨간 것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 보호무역 강펀치 노리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관세 부과로 무역 상대국을 수시로 압박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초 발표될 예정이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말로만 그쳤다. 주요 대선 공약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도 지금까지 결론을 맺지 못했다. 미국 CNN은 13일 “지난 한 해 동안 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는 94건으로, 전년(2016년)보다 81%나 증가했지만 이 중 일부가 보류되거나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강 펀치는 아껴두고 많은 잽만 날렸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잽만 날렸다’는 지지자들의 평가를 의식한 듯 “경제적 굴복의 시대는 끝났다”며 보호무역 강펀치를 예고했다. 올해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에 자신의 전공 분야인 경제에서 뚜렷한 성과를 남기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보호무역 정책이었던 NAFTA 재협상이 지지부진해진 점이 한국을 향한 무역 공격을 부추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8월 개시된 NAFTA 재협상은 지난달 말까지 여섯 번에 걸쳐 진행됐지만 자동차 원산지 기준,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해결 문제 등으로 합의가 요원해 보인다. “NAFTA를 탈퇴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가 공허해져 버린 셈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14일 발표한 ‘NAFTA 재협상 동향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최근 미국 행정부가 종전과 미묘하게 다른 무역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어 NAFTA 폐기 가능성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내에서 NAFTA 폐기로 경제 패권국으로서의 위상을 잃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 “트럼프 발언은 협상력 높이려는 것”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미국은 한미 FTA뿐만 아니라 NAFTA에 대해서도 ‘협상이 잘 안 되면 폐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NAFTA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에서 협상력을 높이려고 민감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미국의 무역 압박 조치가 자국 기업의 주장을 과도하게 반영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불리한 가용정보(AFA)’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며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AFA는 미 상무부가 제소를 당한 기업(한국)의 자료가 아닌 제소한 기업(미국)의 자료를 근거로 관세를 정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 무역보복 막말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는 복잡한 일도 말로 해결하곤 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 건설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설을 보도한 기사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리트윗하면서 “생큐 삼성”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를 당연시하면서 그 결과가 자신의 업적인 것으로 홍보하는 마케팅 감각을 선보인 셈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4개월 뒤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를 ‘미국 일자리의 본토 귀환’으로 포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란 지적이 많다.조은아 achim@donga.com / 세종=이건혁 기자}

    • 20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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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韓日, 무역에선 동맹 아니다” 美수입 제품에 ‘상호세’ 부과 으름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상호세(Reciprocal Tax)’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수입을 줄여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것이다. 아울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 “무역에 대해서는 동맹이 아니다”라고까지 하며 무역전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13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1조5000억 달러(약 1635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을 겨냥해 “미국에 바가지를 씌우고 50∼75%의 관세와 세금을 매기고 있다”며 “이를 계속 이어가게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관세 때문에 미국 회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오토바이 제조사 ‘할리 데이비슨’을 예로 들었다. 할리 데이비슨이 태국에 공장을 짓는 건 태국이 미국산 오토바이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을 이용하는 나라들에 대해 ‘상호호혜적인 세금’을 많이 부과할 것”이라며 “이번 주와 다가오는 수개월 동안 자세한 내용을 듣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호세가 실제 도입되면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만큼 미국도 한국산 제품에 같은 비율의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가가치세(10%)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산 제품에 같은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관세를 높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0%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수출품에는 면세 혜택을 주는 ‘국경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공약은 지난해 7월 폐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세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세제 도입을 시사해왔다. 통상 전문가들은 상호세에 대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별로 세금 체계가 다르고 환경 규제, 전기요금 등까지 고려해 각국이 동의할 수 있는 세율을 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상호세를 도입해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상호세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정치적 메시지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에 상호세 방안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호세가 실제 도입되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상호세(Reciprocal Tax) ::국제 무역 거래에서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만큼 상대국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 수입 단계에서 부과되는 관세와 달리 국내 수입 후 유통 단계에서 부과된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세종=이건혁 기자}

    •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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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M, 구체적 자구책은 안 내놓고 “한국정부 지원에 달려”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가 한국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정부에 증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원을 요청한 뒤 곧바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를 코너로 몰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카드로 한국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되, 여의치 않으면 완전 철수하려는 것 아니냐”고 GM의 의도를 경계했다. ○ GM “시간 없다”, 정부 압박 GM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 시간이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GM은 매년 3월에 미래 자동차 모델을 어디서 생산할지 결정한다. 댄 앰먼 GM 사장은 12일(현지 시간) 로이터에 “시간이 없다. 모두가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GM의 한국 공장 투자 여부는 한국 정부의 자금 조달 의지와 인센티브 제공, 노조의 임금 삭감 여부 등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앰먼 사장은 군산 외 나머지 영업장(부평1·2, 창원공장)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 노조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주 내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GM은 정부가 지원해주면 한국GM 공장에 연간 생산량 20만 대 규모의 신차를 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GM이 2월 말을 시한으로 자금 지원 요청을 공식화하고 공장 폐쇄를 발표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민감한 시점이란 점도 계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GM은 군산공장 폐쇄 외에 자구책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GM은 13일 “노조와 한국 정부 및 주요 주주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한국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으며, 계획 실행을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만 밝혔다. 다른 구체적인 계획이 뭔지에 대해 GM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했다. ○ 황당한 정부와 노조 노조는 사측으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노조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은 들은 바 없다”며 “8일 진행된 노사 교섭에서도 회사가 어렵다는 내용만 반복했을 뿐 비전 제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에 도와달라고 요청만 했을 뿐 자구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나 지분을 보유한 KDB산업은행도 구체적으로 들은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GM이 일방적으로 공장 폐쇄를 발표하자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산공장은 세계 자동차 공장의 생산성 순위를 매기는 ‘하버리포트’ 2016년 조사에서 130위로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비효율적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그렇다고 일방적인 폐쇄를 통보할 줄은 몰랐다는 게 정부의 반응이다. 특히 GM이 군산공장 근로자 약 2000여 명에 대한 퇴직도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속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GM은 군산공장 근로자 퇴직에서 더 나아가 부평공장 등 나머지 3개 공장 직원에 대해서도 희망퇴직을 받을 예정이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GM 본사가 한국에서 공장을 전면 철수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GM 본사가 (한국 공장에서) 계속 적자가 날 것이라고 판단하면 (군산공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철수를 하는 것까지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결단이 중요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GM은 2013년부터 이익이 나지 않는 공장과 해외 지사는 냉정하게 떠난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2014년 호주 정부의 보조금이 끊기자 철수를 발표했다. 호주 정부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간 GM 호주법인에 무려 21억7000만 달러(약 2조3500억 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지급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상태의 한국GM을 지원하면 시간을 연장할 뿐 언젠가 또다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패닉’에 빠진 군산 지역 군산 지역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다. 한 시청 공무원은 “설마 했는데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며 허탈해했다. 전북 최대 수출 공장이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회생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지역에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일감 부족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13일 오후 찾은 군산시 소룡동 한국GM 군산공장은 문이 닫힌 채 오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공장은 이미 8일부터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큰 사업장이 없는 전북에서 한국GM 군산공장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2011년 전북 전체 수출량의 30.4%를 차지했고 군산시 수출량의 절반을 넘기도 했다. 가동률이 크게 떨어진 최근까지 군산 전체 고용 인력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군산공장과 연계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만 1만700여 명에 이른다. 한우신 hanwshin@donga.com / 군산=김광오 / 세종=이건혁 기자}

    •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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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M의 기습 “군산공장 5월에 폐쇄하겠다”

    한국GM이 13일 갑작스레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GM 본사가 자본잠식에 빠진 한국GM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한국 측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대량실업이 예상되는 구조조정 카드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GM은 5월 말까지 군산공장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 문을 완전히 닫는다고 이날 밝혔다. 군산공장의 최근 3년간 가동률이 약 20%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계속 낮아지고 있어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한국GM은 군산공장에서 일하는 직원 2000여 명의 거취에 대해서는 노조 측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대규모 퇴직이 불가피해 보인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이번 조치는 한국에서 사업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한 우리 노력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미국 GM 본사 데이비드 올브리턴 커뮤니케이션 총괄 책임자는 본보와의 전화에서 “GM은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악화된 경영 상황을 개선할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떨떠름한 표정이다. 정부는 이날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GM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생산 중단 및 폐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KDB산업은행은 한국GM의 경영실태를 조사한 뒤 자금 지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회계자료를 산은에 제공하는 등 실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한국GM 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오늘(13일) 아침에 사장이 방문해 폐쇄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GM 노조는 14일 군산공장에서 간부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한다. 한우신 hanwshin@donga.com / 세종=이건혁 기자}

    •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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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유가 60달러 붕괴… 국내 휘발유값은 28주째 상승

    국제유가가 올 들어 처음 배럴당 60달러 아래로 떨어졌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은 28주 연속 상승했다. 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3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3.2% 하락한 배럴당 59.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지난달 말 배럴당 65달러 안팎까지 올랐다. 하지만 지난주 미국 증시 폭락으로 안전자산인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서 유가를 끌어내렸다. 원유 재고가 늘어나는 것도 유가 하락의 원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26일 기준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 증가 폭이 680만 배럴로 시장 예상치(31만 배럴)를 크게 넘어섰다. 국제유가 하락세와 달리 2월 첫째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사상 최장 기간인 28주 연속 오르며 L당 1563.8원으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반영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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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이건혁]‘가즈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뜨겁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될 만큼 강력했던 가상통화 열풍이 어느 정도 진정된 모습이다. 8일 오전 11시 기준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에서 대표적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가격은 860만 원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불과 한 달 전 2700만 원 가까이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한 애플리케이션(앱) 분석 업체에 따르면 가상통화 관련 앱 이용자 수가 한때 200만 명을 넘었으나 최근에는 186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한다. 정부가 도입한 거래실명제가 큰 역할을 했다. 가상통화 시장으로의 진입을 막는 사실상의 규제 역할을 하며 신규 자금이 거의 유입되지 않았다. 일본에서 벌어진 가상통화 해킹, 가상통화를 노리는 북한의 움직임 등도 구매 심리를 위축시켰다. 일각에서는 큰 고비를 넘겼다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가상통화 급등세에 휩쓸려 설익은 대책을 쏟아낼 필요도 없어졌다. 조세당국 관계자는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 참여자가 줄면서 정부가 좀 더 세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상통화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7일 오전 9시 반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 태스크포스(TF)’가 주최한 가상통화 세미나가 서울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른 시간임에도 예상을 넘는 방청객이 참석해 일부는 서서 들어야 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전문가의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 적었다. 진지한 분위기가 투자설명회를 방불케 했다. TF 위원장인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홍보 없이 진행한 세미나였는데도 대중의 관심이 컸다. 가상통화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줄어들지 않았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뿐만 아니라 가상통화라는 이름이 걸린 각종 토론회나 세미나에는 어김없이 많은 사람이 몰린다. 가상통화 구매자의 60%를 차지하는 20, 30대 젊은층 사이에서는 가상통화 대박 신화가 흔들림 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들은 “가상통화 상승기가 반드시 또 온다. 이때는 정말 전 재산을 쏟아부어 돈을 벌겠다”며 각오를 다지는 중이라고 한다. 해외 거래소 이용법을 숙지하고 계좌를 개설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이들은 가상통화 가격이 하루에 두 배, 한 달에 10배 이상 올랐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가상통화로 원금을 잃고 스스로 목숨까지 내던진 누군가의 비극보다 몇 달 만에 몇 백만 원을 수십억 원으로 불렸다는 달콤한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인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헤매고 있는 듯하다.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실 중 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지 몇 번이나 말이 바뀌었다. 과세 방침은 확정된 게 없다. 가상통화 가격과 거래량이 줄면서 정부 정책의 난맥상이 수면 아래로 들어가 잠시 보이지 않을 뿐 달라진 건 없다. 국민은 가상통화 가격의 폭등 과정을 겪으며 갈팡질팡하는 정부에 큰 불신을 갖게 됐다. 가상통화 열풍이 잠시 가라앉은 지금이야말로 정부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대로 된 대책을 궁리해야 한다. 손놓고 안심할 때가 아니다.　이건혁 경제부 기자 gun@donga.com}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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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증시 7년만에 최대 낙폭… 10년 유동성 잔치 끝나나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로 6일 한국 코스피가 장중 3% 넘게 떨어지고 일본 홍콩 중국 대만 증시가 동반 폭락하는 등 아시아 각국 증시가 ‘검은 화요일’의 충격에 빠졌다. 5일(현지 시간) 미국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4.60% 내리면서 글로벌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것이다. 이 같은 다우지수 하락 폭은 미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미 증시가 직격탄을 맞은 2011년 8월 10일(―4.62%) 이후 최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각국이 시장에 풀어온 풍부한 유동성에 기댄 자산시장 호황국면이 사실상 끝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 美증시 폭락에 아시아 금융시장 ‘패닉’ 6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54%(38.44포인트) 떨어진 2,453.31로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 투자자가 2812억 원어치를 팔았다. 코스피는 장중 전날보다 3.3% 떨어진 2,409.38까지 떨어졌다가 기관투자가가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하락폭이 줄었다. 하지만 이날 하루 동안만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이 25조 원 가까이 사라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말 이후 2조 원 이상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한국 시장을 떠나고 있다. 국내 시장의 전반적인 불안감이 커졌다. ‘공포 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는 전날보다 39.22% 오른 22.61로 마감해 약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장중 7% 넘게 하락하는 약세를 보인 끝에 전날보다 4.73% 내린 2만1610.24엔으로 거래를 마쳤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H지수)는 5.88% 내렸고 중국(3.35%)과 대만(4.95%) 증시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10년 이어온 ‘유동성 잔치’ 끝나나 미국과 아시아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진 것은 뚜렷한 악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유동성 잔치가 끝나고 중앙은행이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는 긴축에 돌입할 것이라는 오래된 불안감이 동시다발적으로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회복 기조가 이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진단이다.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금융위기 이후 줄곧 낮은 수준을 유지해온 임금과 상품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유럽중앙은행이 예상보다 빨리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유통업체 월마트가 지난달 최저임금을 시간당 9달러에서 11달러로 인상하는 등 미국 내 근로자의 임금은 2009년 이후 가장 빠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해외투자은행(IB) 16곳 중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4차례 올릴 것으로 전망한 기관은 6곳에 이르렀다. 한 달 전에는 4개 기관만이 4차례의 금리인상을 예상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주 연 3% 가깝게 오르며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조만간 연 3% 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채권가격 하락(금리 상승)과 주가 하락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 한국 내 외국인자금 대거 이탈 우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원 오른 달러당 1091.5원으로 마감했다. 지난달 말 달러당 1050원대까지 떨어졌던 환율은 약 2주 만에 급반등하며 오름세를 타고 있다. 이 같은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역전 가능성이 높아진 영향도 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1.5%인 반면 미국은 연 1.25∼1.50%다. 전문가들은 미 연준이 올해 최대 4차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반면 한은은 2차례 정도의 인상이 한계라고 보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한미 금리가 역전되고 한국에 있던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 이번 주가 하락이 ‘버블 붕괴’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물러난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경고를 남기기도 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한 위원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기준금리 인상)가 진행될수록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한국은 아직 경기 회복 속도가 제한적인 데다 국내 재정 지출 확대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요인이 산적해 있다”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 당국이 대응할 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가 하락이 단기적 현상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증시가 브레이크 없이 40% 가까이 오른 만큼 주가 조정이 한꺼번에 터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안남기 국제금융센터 주식팀장은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뚜렷하고 기업들의 실적도 좋은 만큼 지금은 베어 마켓(증시 하락)을 걱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박성민 기자}

    •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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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멈춰선 크레인… 거리 곳곳 “살려달라” 플래카드

    정부는 2016년 6월과 10월 두 차례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조선업 경기는 살아날 기미가 없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구조조정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부실을 도려내지도 못하고 살릴 기업을 지원하지도 않는 어정쩡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위기의 조선업체가 몰려 있는 지방은 지쳐가고 한국 경제는 부실이 누적되면서 곪아간다. 정부는 부실이 누적된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의 운명을 결정할 조선업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중대형 조선소가 들어서 있는 경남 통영과 창원, 전북 군산을 찾아 폭풍전야의 현장을 취재했다. “1년 3개월 넘게 희망 고문을 당했습니다. 확실한 대책 없이 곧 좋아질 거라는 말만 믿고 버텨왔는데 정말 한계입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조선소 근처에서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 온 성혜인 씨(49·여)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조선소 협력사에서 일하던 성 씨의 남편은 일감이 떨어지자 1년째 경기 및 충청 일대 공사장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다.○ 1만 명 넘던 직원 240명으로 쪼그라들어 지난달 31일 찾은 경남 통영시 성동조선해양 조선소. 지난해 11월 건조를 마친 선박이 선주에게 인도된 조선소는 새로운 일감이 없어 텅 비어 있었다. 일감이 떨어지자 한때 1만 명이 넘던 근로자가 땀을 흘렸던 현장에는 자재를 정리하거나 현장을 보수하는 등 관리 업무 담당자 240명 정도만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협력업체 직원 약 660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성동조선 소속 정직원 1248명 중 1000명은 휴직에 들어갔다. 수십 t에 이르는 선박용 철판을 쉼 없이 끌어올렸던 노란 골리앗 크레인들은 멈춰 선 채 움직일 줄 몰랐다. 배운용 성동조선 차장은 “조선소 크레인이 상단에 고정돼 움직이지 않는 건 정말 드문 장면”이라고 했다. 조선소 한쪽에는 근로자들이 용접이나 도장을 할 때 쓰는 이동식 작업대(고소작업대) 100여 대도 정렬된 채 바람을 맞고 있었다. 근무가 시작되는 오전 8시가 넘었지만 텅 빈 조선소 야드에는 근로자 한 명 눈에 띄지 않았다. 성동조선 인근 상점가 곳곳에는 ‘임대’ ‘영업 중단’ ‘휴업’과 같은 문구가 붙어 있었다. 편의점 한 곳은 전기요금이 아까워 불까지 꺼 놨다. 조선소 직원들이 몰려 살던 신시가지 인근도 마찬가지였다. 공인중개사 김모 씨(37·여)는 “일대 상가 100곳 중 99곳이 매물로 나와 있다”고 전했다.○ “정치 논리에 구조조정 휘둘려서는 안 돼” 같은 날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조선소와 인근도 상황은 비슷했다. 2013년 협력사 직원까지 약 8000명의 일터였던 STX조선에는 지난달 말 기준 2071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협력사인 원엔지니어링 신상병 대표는 “근무 인원도 절반 가까이 줄었고 작업과 특근도 줄면서 직원들의 봉급도 크게 깎였다”고 했다.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기회를 주면 회생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성동조선 측은 “육상에서 배를 건조하는 공법으로 각종 세계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도 연구개발(R&D) 투자가 진행 중이라 중대형 선박 시장에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STX조선해양도 “다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중소형 선박 건조에는 경쟁력이 있다”고 했다. 특히 조선업계 안팎에서는 선박 발주가 늘어나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라크슨리서치’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올해 2780만 CGT(표준화물 환산 톤수)에서 2020년 3470만 CGT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황 개선을 기대하며 제대로 된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수년 전부터 업황이 개선되면 좋아질 것이란 말을 반복하며 구조조정이 미뤄진 결과 오히려 조선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구조조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든 기업을 살리려다 좀비기업으로 연명하는 형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경남 통영과 창원 지역 주민들과 관련 조선업체 임직원들은 ‘금융 논리만이 아니라 산업과 지역 반응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기대를 걸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불리하게 작용할 구조조정을 하겠느냐는 정치적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정부는 민간 컨설팅업체의 실사 보고서와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늦어도 설날 전에 (컨설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대규모 실직 사태를 야기할 조선소 청산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는 것은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지난해 6월 전북 군산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자 지역 민심이 크게 악화된 사례도 있다. 군산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일했다는 A 씨는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조선소 살려준다고 해 아직 군산을 못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원룸 임대사업자 B 씨는 “저번 대선에서 군산 살려준다던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선업은 지금이라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조선업 종사자들이 이직할 수 있는 방안까지 섬세하게 계획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통영·창원=이건혁 gun@donga.com / 군산=김준일 / 최혜령 기자}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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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산이냐, 회생이냐… 성동조선-STX 컨설팅 보고서 발표 내용 놓고 촉각 곤두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의 경쟁력을 진단한 민간 컨설팅 보고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해 말 조선업 전망과 두 회사의 구조조정 방식을 분석해 달라고 삼정KPMG회계법인에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정KPMG는 지난달 23일 현장 실사를 마치고 최종 보고서 제출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초 지난해 11월 EY한영회계법인이 작성한 1차 컨설팅 보고서는 성동조선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의 약 3배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STX조선해양도 청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지난해 말 “금융 논리로만 결정하지 않고 산업 측면의 영향을 보겠다”고 밝히면서 조선업에 대한 당국의 태도가 퇴출보다는 회생에 방점이 찍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초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를 방문한 것을 두고 조선업을 살리겠다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정부로서는 청산가치를 높게 본 작년 11월 컨설팅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조선업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제에 큰 부담을 주면서 부실기업을 마냥 떠안고 가기도 어렵다는 것이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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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무중 새 한은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3월 말 만료되지만 신임 총재 후보자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새로 지명될 한은 총재는 향후 4년 동안 전체 경제에 영향을 주는 통화정책을 주도해야 하는 만큼 청와대가 여러 후보자의 성향과 전문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일 한은과 경제계에 따르면 2014년 4월 취임한 이 총재의 임기를 2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10명 안팎의 인사를 후보군에 올려두고 저울질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청와대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후보자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 총재는 2013년 개정된 한국은행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가 4월 12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기준금리 결정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정부가 한은 총재 인선을 미루면서 업무 공백을 자초할 가능성은 낮다. 현 정부 출범 직후에는 총재 후보로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현 주미대사)가 1순위 후보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조 대사가 지난해 8월 주미대사로 부임한 뒤에는 유력한 후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재 외부 인사 중에서는 한은 금통위원을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의 골격을 짰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도 금융과 거시경제를 아우르는 전문가여서 총재 후보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다. 다만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인선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료들은 보고 있다. 이어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고문 겸 수석이코노미스트,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등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은 출신으로는 김재천 전 주택금융공사 전 사장, 장병화 전 한은 부총재, 이광주 전 한은 부총재보 등이 가능성 있는 후보들이다. 법적으로는 이주열 현 총재가 연임할 수도 있지만 최근 20년 동안 전례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금융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청문회 통과가 힘든 만큼 청와대가 도덕성에서 문제가 없고 중립적인 성향의 인사를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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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못늘린 U턴지원법 4년간 967명 그쳐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돌아온 유턴 기업들이 국내에서 고용한 인력이 4년간 1000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등이 해외진출 기업을 자국으로 복귀시켜 대규모 일자리를 만든 반면 한국은 지원책 부족으로 유턴 기업 수 자체가 적은 데다 돌아온 기업도 일자리 창출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4일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2013년 제정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지원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42개 중 공장 가동을 시작한 25개 기업은 지난달 31일까지 967명을 고용했다. 유턴 기업 한 곳당 평균 약 39명을 고용한 셈이다. 입법조사처는 유턴 기업이 대부분 중견 또는 중소기업이라 고용 규모가 작은 것으로 분석했다. 유턴을 결정한 기업 42곳 중 나머지 17곳은 아직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지 않은 상태다. 국내에 복귀한 25개 기업은 지금까지 총 1195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부가 지금까지 유턴 기업 지원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총 270억2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책은 투자보조금이 233억700만 원으로 대부분이었고, 고용보조금은 27억8100만 원 규모였다. 유턴지원법의 핵심 지원책인 법인세 감면 규모는 9억3600만 원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국내로 복귀할 때 세제상의 혜택을 많이 기대하지만 정작 유턴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은 일회성 지원책인 보조금에 집중돼 있었다는 뜻이다. 정부는 유턴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내 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턴지원법은 고용이나 투자 여력이 큰 대기업에는 혜택을 거의 줄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국내에 복귀하기만 하면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는 정책을 펴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 등 선진국이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에 적극적인 만큼 한국도 지원책을 강화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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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부담에 세제혜택 ‘찔끔’… “국내복귀 고려” 0.4%뿐

    #1. 지난해 초 기업인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낚시용품 공장을 충청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지 알아봤다. 하지만 A 씨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논의 끝에 공장 이전을 포기하고 중국에 머물기로 했다. 한국의 높은 인건비가 부담스러웠다. 한국보다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 빠를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A 씨는 한국에서 설비 등에 약 50억 원을 투자하고 20∼30명의 직원을 고용할 예정이었다. #2. 다른 기업인 B 씨는 중국 광둥성에 있는 섬유 공장을 처분하고 고부가가치 특수섬유 공장을 짓고자 수도권 일대를 물색했다. 하지만 수도권으로의 유턴은 세제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고 규제도 많았다. B 씨는 결국 국내 복귀를 포기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이 정도 인센티브로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데려올 수 있겠느냐는 B 씨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유턴지원법’을 제정한 거의 유일한 국가다. 그만큼 정부가 기업 유턴의 중요성을 잘 알고는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한국으로의 복귀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인세 인상과 규제 등으로 기업 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 데다 유턴을 해도 수도권으로는 갈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걸림돌이 많아 앞으로 유턴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도 없다고 기업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기업 유인 못하는 ‘반쪽짜리’ 유턴 지원 유턴지원법은 △유턴 후 5년 동안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 이후 2년 동안 50% 감면 △기업당 최대 60억 원 투자보조금 지원 △고용보조금 1년간 1명에게 최대 720만 원 지원(100명 한도) △토지 매입 비용 5억 원 한도 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해외 사업이 고만고만한 기업이라면 괜히 밖에서 고생하지 말고 국내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한 셈이다. 이 정도의 지원책이면 사업이 잘되는 기업도 한국에의 공장 증설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돈과 땅을 망라하는 지원법을 만들고도 유턴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유턴지원법이 기업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 세금 감면이나 고용보조금 제공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또 기업들이 선호하는 수도권은 대부분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유턴법상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다. 기업들은 수요가 많고 고용이 쉬운 수도권에 가려고 하는데 지방 산업단지로 가라고 하니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이 기업을 경영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지 못한 것도 문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캐나다 연구소 ‘프레이저 인스티튜트’의 규제 자유도 순위를 분석해 지난해 한국의 기업 규제가 조사 대상 159개국 중 75위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27개국 중에는 23위다. 더욱이 한국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을 앞두고 있으며 비정규직 축소 등 노동시장 유연성도 줄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기업들이 한국 복귀를 꺼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반기(1∼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에 진출한 제조업체 1299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으로 유턴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 0.4%(5곳)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인 C 씨는 “정권에 따라 산업 정책이나 세금 정책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니 10년을 내다보고 안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투자를 집행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나간 기업 10%만 복귀해도 29만 개 일자리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에 세운 법인은 4060개이고 이들이 채용한 인원은 현지인과 한국인을 더해 194만1256명이다. 지난해 3월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해외 제조업 공장의 10%만 국내로 돌아오면 2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해외 진출 기업이 대부분 저부가가치 제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굳이 유턴에 공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간과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은 “선진국들은 ‘리쇼어링’(제조업의 생산 설비를 국내로 옮기는 것)을 통해 제조업 기반을 세우고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최근 제조업체 유치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있다. 기업들은 산업부 설문에서 유턴을 위해 세제 감면 혜택을 확대하거나 입지 및 설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인센티브 확대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유턴 기업에 필요 이상의 혜택을 준다는 국내 기업들의 불만도 있다”고 전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전문가들은 유턴지원법에만 집착하지 말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은 항구적으로 사업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게끔 바뀌고 있다”며 “기업 유턴을 늘리려면 당국자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무엇인지부터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건혁 gun@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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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업 U턴 못시키는 U턴 지원법, 4년동안 42곳… 작년엔 4곳뿐

    해외로 나간 기업 중 지난해 국내로 돌아온 유턴 기업이 4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3년부터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독려했지만 4년 동안 42개 기업만 유턴했다. 미국에선 2010년부터 7년 동안 2232개의 해외 공장이 자국으로 돌아와 3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일본에서는 2015년에만 700개가 넘는 기업이 복귀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실적은 매우 저조해 유턴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해외 기업과 일자리가 돌아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지원법)’에 따라 정부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국내에 돌아온 기업은 4곳으로 2016년(12곳)보다 8곳 감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작년 5월 이후에는 2곳만 유턴했다. 2013년 국내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에서 유턴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2014년 22개 기업이 돌아와 효과가 나타나는 듯했다. 하지만 2015년 4곳으로 급감했다가 2016년 12곳으로 회복세를 보인 뒤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금까지 유턴을 결정한 기업은 총 42곳이지만 현재 국내서 공장을 가동 중인 업체는 22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부분 신발 보석가공업체 등 중소기업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대기업 중에서는 2016년 6월 LG전자가 멕시코 몬테레이 세탁기 생산시설을 국내로 옮긴 사례가 유일하다. 유턴지원법상의 복귀 기업으로 선정되면 조세 감면, 고용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우선 배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간이 짧고 그나마 수도권으로 이전할 때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유턴 양해각서(MOU)를 맺고도 실제 이행단계에서 마음을 바꾸는 기업이 MOU 기업의 절반을 넘는다. 지자체들은 최근 들어서는 유턴 관련 문의가 거의 자취를 감췄다고 전했다. 유턴지원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추세인 데다 거미줄식 규제,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시장 등 부정적인 기업 환경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반면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세워 자국 기업의 복귀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해 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정책을 발표하자 애플은 5년간 300억 달러(약 32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는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단편적인 혜택 몇 가지로는 해외로 나간 기업을 유턴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국내에 있는 기업도 언젠가 빠져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건혁 gun@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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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公기관 80% 채용비리… 기관장 8명 해임

    정부가 김상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최창운 한국원자력의학원장, 정기혜 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등 8개 공공기관장을 채용 비리로 해임했거나 해임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 비리 혐의가 드러난 직원 189명은 일단 업무에서 뺀 뒤 검찰 기소 단계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현 정부가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낙하산 기관장이 한통속이 된 불법 채용의 뿌리를 뽑지 않는 한 청년들의 좌절감만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18개 정부 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3∼2017년 공공분야 채용 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29일 내놓았다. 점검 결과 중앙 부처 산하 공공기관, 지방 공공기관, 기타 공직 유관단체 등 1190곳 가운데 946곳(79.5%)에서 4788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부정 합격이 확인된 직원만 100명에 이른다.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 서울대병원 등 중앙 부처 산하 공공기관 33곳과 강릉의료원 대구시설공단 등 지방 공공기관 26곳, 군인공제회 등 공직 유관단체 9곳 등 68개 기관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 기관들은 고위 인사의 청탁을 받고 합격자 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형식적인 면접으로 내정자를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 퇴출이 결정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김 관장은 지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면접관에게 질문할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등 면접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 정부는 부정 합격자를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합격권이었는데도 채용 비리로 떨어진 사람이 확인될 경우 채용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공공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부정 합격자는 향후 5년 동안 모든 공공기관에 응시할 수 없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채용 비리에 가담한 임직원을 즉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건혁 gun@donga.com·강성휘·김윤종 기자}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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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재건축 연한 연장 결정된 바 없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행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26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 경제부장 토론회’에서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면 오히려 강남보다 강북이 영향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재건축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재건축 가능 시기를 40년으로 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김 장관이 발언한) 배경을 이해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 이후 부처 간 혼선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기재부와 국토부는 “재건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자료를 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강남 집값 급등의 원인이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두 달간 거래를 살펴보니 강남의 고가 주택, 재건축 아파트가 특히 올랐다. 이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수요가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강남권의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거나 자립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폐지로 ‘강남 8학군’으로 수요가 몰리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특정 시점을 목표로 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달성하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따르기보다는 “신축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효과를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월까지 안정자금 신청 규모를 봐야 한다. 상반기 고용 상황, 자금 집행 상황 등을 봐서 보완책이 더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3.1%가 약간 아쉽다면서도 “성장률보다는 수출과 내수가 조화를 이루고 질 높은 성장을 이뤄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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