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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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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백남기 특검’ 추진… 여야 대치 ‘새 전선’

    　야당이 26일 백남기 씨 사망과 관련해 특별검사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여야 대치의 새로운 전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백 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아 조문한 뒤 “특검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더민주당은 특검 추진과 함께 ‘더민주 백남기 농민 대책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또 이날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추 대표 명의의 영문 브리핑 자료를 배포하는 등 이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이곳을 조문한 자리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조문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문제에 대해 야3당 원내대표들과 합의해 좋은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 씨는 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 때 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뒤 25일 숨졌다. 여당은 이미 여야 합의로 ‘백남기 농민 청문회’가 열렸기 때문에 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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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임안 흥정 발언’ 궁지 몰린 정세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으로 촉발된 여야 대치 정국이 정세균 국회의장(사진)의 책임론으로 옮아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24일 새벽 해임건의안 표결 당시 정 의장의 발언록을 공개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0시 35분 정 의장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이)나 어버이연합 (청문회) 둘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 했는데 안 내놔… 그래서 그냥 맨입으로… 안 되는 거지’라고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과 협상을 시도했던 사안에 대해 정 의장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의장이 책임을 저버렸다”며 정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초선 의원 46명은 이날 1인당 100만 원씩 갹출해 야당의 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와 정 의장을 규탄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 측은 “여야 협의를 위해 노력했던 과정에도 불구하고 협상과 타협 없이 해임건의안이 표결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정 의장은 오히려 해임건의안 제출을 만류했고, 여야가 하나씩 주고받아 극한 정국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며 “(발언록은) 정 의장이 조정자 역할을 했다는 증거”라고 거들었다. 여당이 주장하는 의장직 사퇴 역시 정 의장 측이나 야당 모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에 이어 정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면서 정 의장 측도 해법을 찾느라 고민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우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을 불러 “국감을 2, 3일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당분간 냉각기를 갖고 대치 정국 해소 방법을 찾자는 정 의장의 출구전략인 셈이다. 　하지만 더민주당이 국감 연기 제안을 거부하면서 정 의장 측의 고민은 깊어지는 분위기다. 의장실 관계자는 “여야의 기 싸움이 절정에 달한 상황에서 시간을 두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수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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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년전 김두관 사태땐 한나라가 힘자랑… 이듬해 총선 참패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다수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오만과 독선이자 의회 폭거다.”(2003년 9월 3일·민주당 성명)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야만적 폭거로 짓밟혔다. 더민주당과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처리해 국회를 뒤흔드는 만행을 자행했다.”(2016년 9월 24일·새누리당 성명)　25일 국회를 강타한 ‘해임건의안 정국’의 양상은 2003년과 판박이로 흘러가고 있다. 여야가 공수(攻守) 위치를 바꿔 13년 전과 똑같은 갈등을 벌이는 양상이다.○　2016년 ‘김재수’와 2003년 ‘김두관’의 데자뷔　2003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학생들의 집회 시위를 막지 못했다”며 김두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였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현 더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해임건의안은 가결됐다. 표결에는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도 참여했다. 당시 의사봉은 한나라당 출신인 박관용 의장이 잡고 있었다. 24일 새벽, 새누리당의 퇴장 속에 더민주당 출신인 정 의장이 사회를 보고 야당 주도로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킨 상황과 닮았다.　청와대 반응도 유사하다. 2003년 당시 청와대는 “해임건의를 수용하면 앞으로 어느 장관이 일할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대통령도 이날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장관에게 직무 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며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3년 만에 재연된 청와대와 거야(巨野) 사이의 해임건의안 갈등은 여소야대 정국의 주도권 싸움 때문이다.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해임건의안을 수용하면 임기 첫해부터 정국 주도권을 야당에 내주게 될 것을 우려했다. 지금의 청와대 역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면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기에 이듬해 펼쳐질 선거도 영향을 미쳤다. 2003년 당시 여야 갈등은 2004년 17대 총선의 전초전 성격이었다. 야권 관계자는 “이번에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을 지키려는 새누리당과 되찾아오려는 더민주당이 물러설 수 없는 대치 국면을 형성한 것”이라고 했다.　2003년 해임건의안 정국은 김두관 장관이 해임건의안 가결 13일 만에 사표를 내면서 일단락됐다. 한나라당은 이듬해 대통령 탄핵을 관철시켰지만 결국 17대 총선에서 여당(열린우리당)에 과반 의석을 내주고 패배했다.○　장관 해임건의안 사유는 달라　새누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김재수 장관의 해임 사유 상당수가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2001년 김 장관이 경기 용인시의 분양가 5억7000만 원짜리 빌라를 4억6000만 원에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빌라는 2년간 분양이 안 돼 분양사가 30% 할인해서 팔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장관이 용인의 한 아파트를 1억9000만 원에 7년 동안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고 살았다는 의혹도 “집주인이 7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설정돼 전세금을 더 받으면 ‘깡통전세’가 되는 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3년 전 해임건의안 당사자였던 김두관 현 더민주당 의원은 “부당하다 해도 (해임건의를) 수용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통화에서 “당시 사의를 표하자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당한 결의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화를 내셨다”며 “하지만 다수당의 결의를 대통령이 받지 않으면 의회 권력을 차지한 야당과, 행정 권력을 차지한 청와대의 갈등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해 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또 “(박 대통령은) 특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라기보다는 청와대의 국정 기조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출범 5주년 기념산행’에서 “대통령이 국회 의견이나 야당 의견 또는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2003년 김두관 장관은 현직 장관으로서 한 일들이 국민과 국회의 의견에 반해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이라며 “김재수 장관이 (재임 중에) 한 가지라도 ‘이것 때문에 장관을 못 할 사람이다’라는 것이 있다면 (야당은) 내놓으라”고 반박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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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새 이름 ‘민주사회당’ 잠정 결정

    정의당이 25일 국회에서 2차 임시 당 대회를 열고 당명을 ＇민주사회당＇으로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새 당명은 다음달 6일부터 11일까지의 당원 총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지난해 11월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 진보결집더하기, 정의당 등이 통합하는) 통합 당 대회에서 4·13총선 이후 당명 개정 추진을 결정한바 있다＂며 ＂오늘 당 대회에서 5개의 당명 중 ＇민주사회당＇이 당원 총투표에 부의될 새로운 당명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총선에서 지역구 2석, 비례대표 4석 등 총 6석을 얻었다.한상준 기자alwaysj@donga.com}

    • 20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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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野 날치기 독재”… 국감 보이콧 등 정국급랭 예상

    　23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국회는 극한 대치의 끝이 무엇인지를 극명히 보여줬다. 해임건의안을 두고 맞붙은 여야는 하루 종일 벼랑 끝 승부를 벌였다. 여당은 초유의 ‘장관 필리버스터’ 전략까지 꺼내들며 지연 전술을 택했다. 이에 거야(巨野)는 해임건의안 찬성 의지를 다지며 맞섰다. 　야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도 차수 변경과 해임 건의안 상정을 택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장에서 “날치기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야권은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결국 통과시켰다.○ 차수 변경에 여당 강력 반발　이날 오후 11시 57분, 정 의장이 의장석에서 일어났다. 정 의장은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어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 처리를 위해선 시간이 부족하다”며 “국회법 77조에 따라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협의를 거쳐 차수 변경을 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은 출석 의무가 종료됐다. 더 이상 대정부 질문을 할 수 없게 됐으니 돌아가셔도 좋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단상 앞으로 뛰쳐나와 거세게 항의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법을 완전히 무시한 날치기 독재”라며 “민주주의를 이 자리에서 짓밟고 있다”고 항의했다.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정 의장을 향해 “물러나라”, “사퇴하라”고 외쳤다.　그러나 정 의장은 24일 0시 19분 제9차 본회의 개최를 선언하고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이에 0시 20분 국무위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곧바로 진행된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의원 전원과 정 의장,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 170명이 참여했다.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찬성 160표, 반대 7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정국 급랭…험난한 정기국회 예고　이날 더민주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의혹 청문회 개최 등과 해임건의안 처리를 협상하려고 했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어버이연합 청문회 실시,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면 해임건의안을 철회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의도가 김 장관을 해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여당은 “김 장관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상당 부분이 청문회 과정에서 해소됐기 때문에 야당이 내세운 해임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협상이 무산되자 더민주당은 국민의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며 표 단속에 나섰다. 당초 해임건의안 제출에서 빠졌던 국민의당은 23일 오후 10시 의원총회를 거쳐 의원 자율로 해임건의안 투표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헌법기관으로서 의원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자유 투표를 결정했다”며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주 등의 분위기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결국 야권이 해임건의안 표결을 관철시키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및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강경 대응 가능성도 열어놓겠다는 생각이다. 또 정 의장에 대한 해임촉구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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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당론 채택

    　리히터 규모 5.8의 경주 지진 이후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성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지진 발생 가능성이 큰 활동성단층이 원전 근처에 위치해 원전 건설 관련 안전 규정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원전의 내진 설계 기준(규모 6.5)이 높은 만큼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신중론도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 강화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민주당은 결의안에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계획된 신고리 5, 6호기를 비롯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안전성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고리 5, 6호기는 올해 6월 부지 선정 당시 활동성단층(일광단층)의 존재를 알리는 논문이 나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국회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실)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활동성단층은 5만 년 이내에 한 번 이상 지진이 일어났던 곳으로 활성단층보다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한수원 측은 “논문은 가설을 제시했을 뿐으로 학계에서 공론화된 이론이 아니어서 그대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현 국내 원전 부지 선정 기준으로 보면 일광단층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 기준에 따르면 활동성단층이 원전으로부터 8km 이내에 길이 300m 이상으로 있으면, 지진의 최대 예상 진도 등을 함께 고려해 원전 건설 여부에 반영해야 한다. 일광단층은 신고리 부지로부터 8km가량 떨어져 있지만 길이는 130m로 짧다.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있는 활동성 단층도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5km가량 떨어진 곳에 길이 1.6km의 규모로 존재하는 읍천단층은 활동성단층으로 판명됐다. 원전과의 거리나 활성단층의 길이로는 위험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최대 예상 진도가 내진 설계 기준 이하여서 원전 건설이 진행됐다. 한수원은 현재 지진계 등을 설치해 읍천단층의 활동성을 모니터링하며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국내 가동 원전의 내진 성능을 현재 6.5 수준에서 7.0에도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하는 것을 포함해 연말까지 에너지시설 전반의 내진 성능 보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권예슬 동아사이언스 기자 yskw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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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 이슈에 정치권 촉각…민심잡기 나선 여야

    올해 계속되는 영남지역 이슈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통적으로 여당의 텃밭인 영남 민심이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해 내년 대선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 때문이다. 6월 영남권 신공항 논란을 시작으로 7월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북 성주 배치 논란, 8월에 낙동강 녹조 확산,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문제 등 굵직한 이슈들이 영남 지역에서 연이어 터졌다. 여기에 12일 경주 일대에 강진(리히터 규모 5.8)이 발생하면서 안전 문제까지 불거진 것이다. 계속된 악재에 여야 모두 “영남지역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진까지 일어나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민주당은 이 같은 민심이 내년 대선에서 야당 지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전 대표도 영남 이슈를 적극 챙기고 있다. 경남 거제 출신인 문 전 대표는 6월 신공항 예정 지역이었던 부산 가덕도를 찾은 데 이어 낙동강, 월성·고리 원전 등 이슈가 있는 현장을 모두 방문했다. 조선·해운 산업과 관련해선 “한진해운 관계부처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22일 에도 부산 영도의 대선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앞선 지난달 22일에는 “내년 대선에서는 PK(부산경남)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구 출신인 추미애 대표도 20일 월성 원전을 찾는 등 ‘영남 껴안기’에 적극적이다. 한 당직자는 “4·13총선 때 영남에서 9석을 확보하면서 자연스럽게 당내에 영남을 신경 쓰는 기류가 강해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PK보다 여당 지지 성향이 강한 TK (대구경북) 지역의 표심은 쉽게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18.61%, 19.53%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새누리당은 계속된 영남발 사건 사고에 냉가슴을 앓고 있다. 부산지역의 한 의원은 “총선 당시보다 (지역 민심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대구지역의 한 의원도 “추석 연휴 동안 심상치 않은 민심을 느끼고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물론 청와대까지 영남 민심 잡기에 나서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전격적으로 경주를 방문한 뒤 지진 대응책 마련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 경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이어 연 것도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한상준 기자alwaysj@donga.com}

    •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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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론 불지피는 여야 비주류… ‘헤쳐모여’ 연결고리 삼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내년 1월 귀국’ 발언으로 대선 레이스가 조기 점화된 가운데 개헌론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내년 대선의 여야 키플레이어들이 직접 개헌 불쏘시개로 나서면서다. 여야를 아우른 원외 유력인사들의 개헌 모임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개헌론이 헌법 개정 작업을 넘어 정치권 새판 짜기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끊임없이 나온다. 대선주자 간 ‘본게임’에 앞서 개헌론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의 첫 주자로 나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개헌론 불씨 살리기에 총대를 멨다. 그는 “수도 이전은 위헌 판결이 났으니 재론의 여지가 없다. 모병제는 헌법 39조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못 박아놨으니 만일 (모병제를) 한다면 위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수도 이전과 모병제 주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우선 개헌의 출발선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권의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무성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이다. 김 전 대표의 개헌론을 띄우는 동시에 잠재적 경쟁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수도 이전과 모병제 주장을 깎아내린 셈이다. 김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전날 동아일보 대담 인터뷰에서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여야 간 연정이 필요하다”며 개헌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내년 대선 여야의 키플레이어들이 개헌이란 공통분모를 찾은 것이다. 두 사람은 나란히 23일 ‘나라 살리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 창립대회에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여야의 잠재적 대선주자인 남 지사와 더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주권회의에는 김원기 임채정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유인태 조해진 문병호 전 의원,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김두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등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또 여야 개헌추진모임에 참여한 현역 의원은 새누리당 64명, 더민주당 84명, 국민의당 33명 등 185명이다. 15명만 더 참여하면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원내외와 여야를 아울러 ‘개헌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대목이다.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연대론’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당권이 각각 친박(친박근혜)계와 친문(친문재인)계로 재편된 상황과 무관치 않다. 친박계가 ‘반기문 옹립’에, 친문계가 ‘문재인 대세론’에 적극 나서면 양당의 ‘비주류 연합전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다.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은 19일 새누리당 경북도당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대선은 3자 구도가 될지, 4자 구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비박계의 탈당 등 정계개편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 의원은 “요즘 너도나도 대선에 출마한다고 해 안 나오면 (정치인) 취급을 못 받는다”며 직접 플레이어로 나설 여지도 남겼다. 하지만 제3지대론은 아직까지 ‘도상(圖上)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개헌 이슈와 거리를 두고 있다. 더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내년 대선에서 야권의 승리 가능성이 높고,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개헌을 추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선 야권 주자들이 ‘정치적 승부’에 강한 박근혜 대통령의 기류를 살피느라 개헌에 적극 나서지 못한다는 말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예상외로 내년에 개헌 카드를 던지면 개헌 자체가 ‘박근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무성, 김종인 전 대표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개헌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 대정부질문에서 “개헌 논의로 국력을 분산해선 안 된다”며 “정부 입장에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에 주력하는 게 마땅하다”고 부정적 의견을 냈다. 이재명 egija@donga.com·한상준 기자}

    •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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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올 ‘친노 좌장’ 이해찬… 말아끼는 친문

    무소속 이해찬 의원(사진)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의 복당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13총선을 앞두고 당의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했던 이 의원의 복당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저를 도왔다는 이유로 징계당한 (세종시) 핵심 당원들에 대한 복권, 복당도 함께 돼야 진정한 통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핵심 관계자는 “징계당한 당원들에 대한 복권과 복당은 추후 선별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제 관심사는 친노(친노무현) 진영 좌장이었던 이 의원이 복당한 뒤 대선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쏠리고 있다. 지난해 이 의원의 총선 불출마를 요구했고, 이 의원의 공천 배제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말을 아꼈다. 문재인 전 대표 측 인사는 “통합 차원에서 결정한 일 아니겠느냐”고만 했다. 이에 대해 한 당직자는 “이 의원의 공천 배제에 암묵적으로 동조했던 친문 진영이 이 의원의 복당에 찬성도, 반대도 표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반면 친문 진영과 경쟁해야 하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측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안 지사 측 관계자는 “같은 충청 출신인 이 의원이 당 대선후보 경선의 활성화를 위해 안 지사를 도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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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기득권과의 투쟁… 특정세력이 정권 장악해선 안돼”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처음 인연을 맺은 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다. 그러나 둘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김종인 전 대표는 야당을 택했고, 김무성 전 대표는 비박(비박근혜) 진영의 구심점이 됐다. 묘한 인연을 가진 두 여야 전 대표는 현재는 당내 비주류에 속하지만 내년 대선의 주요 플레이어에 속한다. 19일 국회 사랑재에서 만난 두 사람은 1시간 46분 대담 중 경제 문제에 40분 넘게 할애했다. 두 사람은 경제민주화와 소득 격차 해소가 시급한 현안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격차 해소 해법 놓고 이견―내년 대선을 관통할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김종인(이하 인)=나날이 심해지는 격차를 어떻게 좁힐 것이냐이다.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소득격차가 심하다. 미국은 중산층이 무너지자 극단적 발언을 하는 사람이 득세하는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김무성(이하 성)=우리 사회가 발전의 한계에 도달했다. 양극화 현상과 맞물려 미래와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됐다. ‘희망의 사다리’가 없어지는 데서 오는 좌절이 길어지면 분노가 되고, 분노가 길어지면 폭발한다. 총선도 작은 폭발 중 하나라고 본다. 더 큰 폭발이 올 수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인=우리 상황이 지나칠 정도로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는 식으로 가면서 그쪽(노동) 세력은 점점 약화된다. 소득은 노동시장에서 1차적으로 분배되는데 (노동이) 취약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1차 소득 분배 불균형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성=전반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소득 격차와 관련해서 전체 근로자의 3.5%밖에 안 되고, 전체 임금소득자 중 상위 10% 고소득자들인 민노총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반대하고, 더민주당은 이들에게 발목 잡혀 있다. 절대 다수 근로자를 보호하는 길로 가는 게 노동개혁이라고 보는데 (야당은) 임금 격차 해소하는 게 노동개혁이라고 본다. ―소득 격차 해소의 방법론은 무엇인가. ▽인=쉽지 않다. 1974년 1월 정부는 긴급조치 3호로 재정명령을 발동해 그 전해 국회에서 1만8000원으로 어렵게 2000원 올린 면세점(點)을 5만 원으로 인상시켜 버렸다. 1차 오일쇼크로 경제 상황이 어렵고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되자 이 같은 과격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민주화된 지금 그런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민주적인 개혁을 일방(노동)이 아니라 타방(자본)도 같이 해줘야 한다. 경제의 룰을 바꿔야 한다. ▽성=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46세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해서 대통령이 됐다. 나도 국정의 90%는 경제라고 말해 왔지만, (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다. 정치의 룰을 바꿔야 한다. ▽인=이데올로기적으로 진보 대 보수 같은 어프로치로는 해결이 안 된다. 양극화란 말이 나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치권에서는 대안이 나온 게 없다. 1993년 시작된 일본의 불황이 20년 넘었는데 우리도 그 진입 단계에 들어선 것 같다. ▽성=일본은 고령화사회 진입할 때 노인들 주머니에 돈이 있었고 가계저축률이 높았다. 우리는 노인들은 돈이 없고, 가계부채는 심각하다. 우리는 (장기 불황에) 빠지면 헤어날 가능성이 없다.○ 증세와 경제민주화 ―증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부정부패가 없어야 한다. 지방의 낭비 요인이 너무 많다. 사회간접자본(SOC) 과잉 시대다. 이걸 다 줄여야 한다. 조세감면 특혜를 대폭 줄여도 견딜 수 있다. ▽인=우리의 경직된 세제(稅制)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소득세를 납세 인구의 50%밖에 안 낸다.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걷고 세출을 어떻게 편성하느냐부터 시작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평가해 달라. ▽인=과거 정권에 비해 경제정책이 크게 향상된 게 없고 빈부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다. ▽성=청와대에서 발표한 걸 봤는데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은 20개 중 13개 입법을 완료했다. 그 나름대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인=(관련) 법을 많이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라도 제대로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돼야 하는가. ▽인=(지난 대선에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소용이 없었다. 경제민주화는 재벌이 자기 능력대로 하되 정부가 정한 룰은 지키라는 것이다. ▽성=소용이 없는 게 아니고 (경제민주화를) 하긴 했는데 김종인 전 대표 욕심에 차지 않았다. 다만 재벌이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상호출자하고, 연고자본주의가 커가는 건 막아야 한다.○ 북핵 해결 위한 중국 역할 강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논란이다. ▽성=핵무기에 대한 방어체계를 두고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정부의 무능도 한몫했다. 국방부는 당당하게 방어체계 만든다고 얘기는 못 하고 계속 (사드 배치를) 부인, 부정했다. 또 첨단 무기체계를 어디 배치하는지 왜 공개하나. ▽인=한미 안보동맹에 훼손이 가는 얘기를 우리가 해선 안 된다. 미군 사령관이 주둔군 생명 지키기 위해 갖다 놓은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도 못한다. 미 전 합참의장이 (북한에) 선제공격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걱정스럽다. (북핵이 미국) 본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미국이 대한민국을 보호할 의무도 느끼지 않게 된다. ―북핵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성=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중국밖에 없다. 그런데 중국은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의 한국 주도 통일을 원하지도 않는 것 같다. 누군가 북이 핵미사일을 쏘면 이에 대응해 북한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잘못된 발언이다. 쏘고 나면 게임은 끝이다. 사전에 발사를 막을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국방비를 증액하고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인=북핵 문제는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중국은 한반도를 예전에 자기들에게 조공 바치던 나라로 생각한다. 말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고 얘기하지만 분단 상태가 가장 유리하다고 본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북한이 위협이 된다고 보면 방어체계를 갖추는 것이 정상적이다. ―일각에서는 대북특사나 북-미 평화협정 체결이 해법이라고 한다. ▽성=지금 대화가 되겠나. 북한은 핵무기가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 가게 돼 있다. (평화협정은) 입에 발린 소리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 ▽인=6자회담으로도 안 되는데…. 대북특사로는 문제를 풀지 못한다. 미국이 북한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미국은 자기네 국익을 위해 행동한다. ● 김무성 “5년 단임은 王 뽑는 제도… 권력 나누는 연정 필요” 개헌-정치개혁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는 19일 동아일보 대담 인터뷰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만든 4·13총선 결과가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라는 데 공감했다. 다만 진단은 달랐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인사 실패를, 김종인 전 대표는 공약 불이행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박근혜 정부 평가 놓고 이견 ―박근혜 정부 4년을 평가한다면…. ▽인=내가 따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 4·13총선에서 이미 국민들이 평가를 내렸다. 정직함이 중요하다.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등을 약속했는데, 국민이 느끼기에 이행된 게 보이지 않자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것이다. 빈부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외교안보에서도 평가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성=집권 초기 기대가 높았는데, 중반 이후 (국민이) 실망을 많이 한 것 같다. 결국 인사 실패다. 국정 운영에 있어 그야말로 각 분야에서 ‘베스트 초이스’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정권에서 그걸 실패했다. 세월호 참사 때도 그렇고, 중요한 이슈가 생기면 부처 장관들이 나와 마이크를 잡아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 답답했다. 왜 (장관들이) 주눅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정치를 하는 우리도 부처 장관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다. ―박근혜 정부가 성과를 내지 못한 데는 국회 책임도 있지 않나. ▽인=국회선진화법으로 야당이 반대하면 (법안이) 통과될 수 없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새누리당이 만든 거다.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이에 합당하게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자세를 취하니 야당도 극한의 반대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 ▽성=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야당도 (선진화법으로) 엄청난 무기를 가졌으면 그에 걸맞게 여당이 양보할 수 있는 선을 제시해야 한다. 여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걸 제시하면 어떻게 하나. ―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성=(선진화법을 통과시킨)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 의원총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나라 망한다. 식물대통령 만드는 길’이라고 반대했다. 자업자득이다. 선진화법은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 반드시 바꿔야 한다. ▽인=선진화법은 누구도 다시 고치자고 못할 거다. 선진화법이 유지되면 정부도 합당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선진화법이 있으면 12월 2일 예산이 자동 통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여당이 다수당일 때 가능하다. 야당이 (예산안을) 부결시키면 그만이다. 다만 야당도 대의를 위해 어떤 게 중요한지 생각해야 한다. 야당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야당 내 강경파를) 극복해야 한다.○ ‘내각제 요소’ 가미한 개헌에 한목소리 ―두 분 모두 개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인=이제 혼자서 자기 멋대로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균열을 빨리 치유하지 않으면 경제도, 통일도 어렵게 된다. 2018년이면 정부 탄생 70주년이다. 인간도 70대가 되면 늙어서 쇠약해진다. 활력을 얻으려면 골격을 바꿔야 한다. 권력구조나 경제 운용 방식을 새롭게 수용하지 않으면 나라 장래가 걱정된다. 수직적 조직문화를 수평적으로 바꾸는 개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치권이 정신을 못 차리면 정치권 자체가 설 땅이 없어질 것이다. ▽성=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아무것도 못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역사의 죄인이 된 심정이다. 기형적 국회를 스스로 고발하고 싶다. 여야의 극한 대립은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 때문이다. 현재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왕을 뽑는 제도다. 승자는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패자는 망했다고 생각하니 바로 불복 선언을 하는 거다. 야당은 현 정권이 망해야 (정권 교체의) 기회가 오니 반대만 한다. 사람들은 보수 정권 10년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의 정권 교체다. 모든 게 단절됐다. ―개헌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 ▽인=일단 내각제를 통해 앞으로 2년간 연정을 하면 21대 국회에서도 연정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성=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연정이 필요하다. (양당의 특정 계파) 패권주의는 권력을 (자기들끼리) 나눠 먹으려는 것으로 결국 부정부패로 이어진다. 패권주의는 반드시 배격돼야 한다. ―하지만 개헌 가능성에 회의적 시각이 많다. ▽인=개헌추진 의원모임에 185명이 찬성했다. 20명만 더 모으면 (전체 의원의) 3분의 2가 넘는다. 지금까지 정치권이 자발적으로 개헌을 추진한 적이 없다. (200명이 넘으면)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성=정치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헌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개헌의 주체가 돼야 한다. 국민 여론이 잘 형성되면 박 대통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제3지대론’에는 말 아껴 ―개헌이 정계 개편을 위한 도구라는 주장도 있다. ▽인=개헌을 하면 정계 개편을 할 필요가 없다. (여야 간)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정권이 탄생하는데 정계 개편을 왜 하나. ▽성=그렇다. 권력을 나눠 갖고, 연정이 정착되면 정계 개편 얘기가 오히려 들어갈 것이다. ―그럼에도 제3지대에서 양당의 비주류가 뭉칠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온다. ▽인=제3지대 얘기를 하는데, 양쪽 당이 움직이면(양쪽 당 비주류 세력이 합치면) 상당히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당은 보다 다양한 색채가 같이 섞여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도 제대로 된다. 더민주당은 지도부 자체가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으로 됐다. 특정 세력이 권력을 쟁취해야겠다는 식의 권력구조는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예가 없다. ▽성=패권주의자들이 왜 그러겠느냐. 권력을 독점하려는 세력들이 권력을 향유하고 나눠 먹으려는 거다. 결국 부정부패다. 인간의 탐욕이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다. 패권주의는 반드시 배격돼야 한다. 김무성 전 대표는 ‘제3지대론’에 즉답을 피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두 분의 생각이 비슷한데, 굳이 여야로 갈라져 있을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종인 전 대표는 “원래 그렇게 (여야가) 생겨났으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김무성 전 대표는 “대화를 더 해봐야 (생각이 같은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웃음으로 받아넘겼다.이재명 egija@donga.com·한상준 기자민동용 mindy@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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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담으로 시작한 전직 여야대표 100분 대담

    “민생투어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군(郡) 단위 지역은 거의 다 갔는데 정기국회 도중에도 틈틈이 가려고 합니다.”(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동아일보가 마련한 두 전직 여야 대표의 대담은 진지하면서도 틈틈이 덕담과 농담이 오갔다. 국회 사랑재에 먼저 도착한 김무성 전 대표는 반갑게 김종인 전 대표를 맞았다. 김무성 전 대표는 올해 초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 “원내대표끼리 해결이 안 돼 내가 ‘김(종인) 대표님 봅시다’라고 해 서로 심정을 토로한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그러자 김종인 전 대표는 “그때 양쪽이 서로 답답해했다”며 “당시에 김무성 전 대표가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4·13총선 자체가 늦춰질 뻔했다”며 공을 돌렸다. 김무성 전 대표는 대담 도중 “박사님(김종인 전 대표)이 계신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봐야 저는 학생이다”라며 농담을 건네면서 두 사람은 크게 웃기도 했다. 김종인 전 대표는 별다른 자료 없이 발언했고 경제 공부에 한창인 김무성 전 대표는 자료를 꼼꼼히 보며 대담에 임했다. “개헌에 대해 두 사람의 생각이 비슷하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무성 전 대표는 “마음을 비우면 생각이 같을 수밖에 없다”고 했고 김종인 전 대표도 웃으며 공감을 표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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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지-카톡 이어 ‘인간 쪽지’까지… 민원 챙기려 예산 나눠먹기

    11월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일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여야 의원 50명으로 구성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조율된다. 그러나 국회 예산 심사는 매년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의원마다 무리한 지역구 예산 챙기기로 국가 예산의 균형과 우선순위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예산안 통과 뒤 어김없이 ‘만신창이 예산안’이 도마에 오르는 이유다.○ ‘쪽지’와 ‘카톡’에 이어 ‘인간 쪽지’까지 지난해 11월 18일 19대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오갔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인간 쪽지’ ‘막가파식’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항의하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은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누구를 뺀다면 그 지역을 단절시키는 것”이라고 맞받아친 것이다. 이른바 ‘인간 쪽지’ 논란이었다. 인간 쪽지는 예산소위 위원을 돌아가면서 교체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야당은 ‘지역 대표성’을 이유로 예산소위 위원 사·보임을 되풀이했다. 권역별 예산 민원을 수시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선 전날 충청권을 대표해 참석한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 대신에 영남권을 대표하는 배재정 의원을 투입했다. 예산소위 위원은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을 빼거나 새로 넣을 수 있어 ‘꽃보직’으로 통한다. 이날 회의는 인간 쪽지 논란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져 4시간가량 정회를 한 뒤에야 다시 열렸다. 최근에는 민원성 예산을 적어 회의장에 밀어 넣는 ‘쪽지 예산’보다 카카오톡 등 휴대전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카톡 예산’ ‘문자 예산’이 대세라고 한다. 19대 국회에서 예결위원을 지낸 한 의원은 “막판에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100통 정도 온다”며 “회의 중에 전화를 받지 못하면 나중에 서운해한다”고 전했다. 예결위원들에게는 쪽지 예산 말고도 동료 의원들의 ‘대리 질의’ 요청도 쏟아진다. 예산소위에서 서면 질의라도 해야 자료집에 해당 지역 예산 요구가 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결위원들이 다른 의원들의 지역 현안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리 질의를 요청한 의원실에서 질의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말 그대로 질의 내용도 모르고 질의를 하는 ‘대리 질의’인 것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만큼 예결위원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다. 예결위원 출신의 한 의원은 “어떻게 알았는지 집에까지 찾아와서 예산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아 돌려보냈지만 나도 나중에 부탁할 일이 있을지 모르니 무조건 거절하기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막강 예산 심의권으로 압력 행사도 지난해 예산 심사를 앞둔 8월에는 ‘갑질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지역구의 호남향우회 회원들과 전북 부안군으로 야유회를 갔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김종규 부안군수에게 “군수께서 노래하시면 부안에 예산 100억 원을 내려주겠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안 의원은 결국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가벼운 발언이었지만 여러분의 질타를 통해 깊이 반성하고 더욱 자중하겠다”고 사과했다. 겉으로 드러난 ‘갑질 사례’ 외에도 예산 심의권이나 국회의원 직위를 활용해 드러나지 않게 압력을 행사하는 일은 부지기수다. 19대 국회 때 예결위원을 지낸 A 전 의원은 한 연구기관의 예산을 증액시켰다. 이때 A 전 의원은 해당 기관장에게 자신이 알고 지내는 연구원을 소개했다. 그 연구원에게 해당 연구 과제를 맡길 것을 요청한 것이다. 예산이 필요한 기관장과 기관 내부에 민원을 부탁해야 하는 국회의원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사례다. B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부처 공무원에게 설명을 하던 중 그 자리에서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해당 부처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자신의 예산 민원을 듣고 있던 공무원을 앞에 두고 해당 공무원의 ‘승진 청탁’을 한 것이다. 해당 공무원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데 사활을 걸 수밖에 없도록 만든 셈이다. C 전 의원은 SOC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공무원과 멱살잡이를 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결국 C 전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 없던 지역구 SOC 예산을 수십억 원 챙겼다.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후에는 실세 의원들이 예산을 두둑하게 챙겼다는 뒷말이 늘 따른다. 지난해 12월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당시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와 예결위원장 및 예결위 간사의 지역구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1800억 원이나 증액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인문교양학부)는 “예산 심의 과정이 뒤틀리고, 왜곡돼 있고, 전문성도 없고, 국회법도 안 지키고 있는 총체적 부실”이라며 “최소한 예산 심사의 전 과정을 녹취해서 국민에게 공개를 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송찬욱 song@donga.com·한상준 기자}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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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당 약칭 다시 ‘민주당’으로

    더불어민주당(대표 추미애)과 원외 정당인 민주당(대표 김민석)이 18일 통합을 선언했다. 양측은 통합 정당의 명칭을 ‘더불어민주당’으로 하되 약칭은 ‘민주당’을 사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과 맞붙어야 하는 ‘야권 적통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추 대표와 김 대표는 이날 경기 광주시의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통합을 발표했다. 추 대표는 “통합은 집권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하나의 민주당으로 민주 세력의 역사성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마음과 희망을 담는 큰 그릇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더민주당을 지켜 가면서 약칭을 전통이 있는 민주당으로 쓰는 게 작은 합의 같지만, 민주당을 지켜 오던 사람들에겐 굉장히 소중하다”고 했다. 두 대표는 해공 선생이 민주당을 창당한 지 61주년이 된 이날 통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당은 2014년 3월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이끌던 새정치연합과의 통합 이후 2년 6개월여 만에 다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당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했고, 이에 반발한 일부 인사는 같은 해 9월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으로 사라진 ‘진짜 민주당’을 계승하겠다”며 민주당을 창당했다. 이 때문에 더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 약칭으로 ‘민주당’을 쓰지 못하고 ‘더민주당’을 사용해 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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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광폭행보’에… 친문 기대반 우려반

    “이제 우리 당은 뿌리 깊은 전통 야당의 당명인 ‘민주당’을 약칭 당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원외 민주당과의 흡수 통합을 선언한 18일 문재인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환영의 뜻을 밝힌 문 전 대표와 달리 추 대표의 통합 행보를 바라보는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속 기류는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모습이다. 추 대표에 대한 친문 진영의 기대는 “문 전 대표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해 준다”는 데 있다. 친문 진영의 한 의원은 “민주당 당명을 다시 쓰게 되면서 문 전 대표에게 부정적이던 호남 중심의 전통적 야권 지지층에게 어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DJ)과 직접적인 인연이 없는 문 전 대표를 대신해 추 대표가 DJ 적통 계승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경우 문 전 대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 추진 논란에서 드러난 것처럼 추 대표의 거침없는 통합 행보가 자칫 문 전 대표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번 통합으로 추 대표는 다시 민주당 이름을 되찾아 온 주역이 됐다”며 “자칫 추 대표가 ‘자기 정치’에 욕심을 낸다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 대표가 이날 무소속 이해찬 의원의 복당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친문 진영의 속내는 복잡하다. 더민주당 내에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저격수로 같은 충청 출신인 이 의원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의원은 6월 미국 뉴욕서 반 총장과의 만남이 무산된 뒤 “정치는 돌다리가 없어도, 물에 빠지면서도 건너가야 하는데 외교관은 돌다리를 두드리고도 건너가지 않는다. 외교관 캐릭터는 적합하지 않다”며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그러나 주류 진영의 한 중진 의원은 “친노(친노무현)의 좌장 격이던 7선의 이 의원은 친문으로선 부담스러운 존재”라며 “이 의원이 문 전 대표의 경쟁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도울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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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크탱크 만들고 팬클럽 속속 출범… 불붙은 세 불리기 경쟁

    《 출발 총성은 울렸다. 내년 대선 후보를 거머쥐기 위한 여야 주자들의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한 것이다. 내년 이맘때쯤 본선 구도가 완성된다. 각 진영에서 경선 승자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앞으로 1년여간 쉴 새 없이 출렁일 대선 여론시장에서 누가 살아남을까. 1차 승부처는 올 추석 ‘밥상 민심’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누구보다 초조한 사람은 대선 주자와 함께 대망(大望)을 좇는 측근 그룹들이다. 그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　○ 여권, 원로 멘토 모시기 경쟁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직업 외교관 출신인 만큼 주변에 ‘외교관 인맥’이 포진해 있다. 대표적인 측근 그룹은 김숙 전 주유엔 대사와 오준 주유엔 대사, 김원수 유엔 군축담당 사무차장 등이다. 반 총장이 5월 한국을 찾았을 때 만찬을 함께한 노신영 한승수 전 국무총리 등 ‘원로 멘토 그룹’도 든든한 후원군이다. 내년 초 귀국에 맞춰 국내에선 ‘반딧불이’ ‘반사모3040’ ‘반존회’ 등 자생적 팬클럽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전국 조직망을 정비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2000여 명이 지역별 조직 관리를 맡고 있다고 한다. 이르면 다음 달 자신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전문가 자문그룹을 발족할 계획이다. 현직 의원 중에선 강석호 권성동 김성태 김학용 의원 등 3선 그룹과 가깝다. 권오을 서용교 안형환 조전혁 전 의원 등도 핵심 측근 그룹으로 분류된다. 유승민 의원은 아직 대선캠프 역할을 할 별도 그룹을 두고 있진 않다. 하지만 이혜훈 김세연 의원과 조해진 이종훈(명지대 교수) 민현주(경기대 교수) 김희국 전 의원(한국건설법무학회 회장) 등이 핵심 지지 세력으로 꼽힌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여권 주자 가운데 ‘인재 영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경기도 온라인 공개강좌사업(G-MOOC) 추진단장으로, 이영조 경희대 교수를 경기연구원 이사로 각각 영입했다.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초대 총장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경기도일자리재단 초대 대표인 김화수 전 잡코리아 대표 등 전문가 그룹도 있다. 정두언 전 의원 등 여권 내 쇄신파 그룹도 남 지사를 뒷받침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근 홍사덕 김덕룡 전 의원 등과 자주 만나 조언을 듣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박정하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원 지사의 보좌관 출신인 이기재 전 제주도 서울본부장 등이 대표적 측근 그룹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0대 총선에서 출마한 서울 종로에 ‘공생(共生)연구소’를 열고 본격적인 대선 정책 구상에 돌입했다. 개헌 주장을 담은 책을 낸 데 이어 다음 달 공존과 상생, 통일 구상을 담은 책을 잇달아 출간할 예정이다. 오 전 시장 주변에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 등 옛 서울시 인맥이 주로 포진해 있다.○ 야권, 싱크탱크 외곽조직 속속 출범 야권 대선 주자들도 세 불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조만간 싱크탱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문 전 대표 측은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소장파 학자들을 중심으로 싱크탱크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해철 김경수 최인호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 의원 외에 ‘신(新)친문’으로 불리는 최재성 전 의원 등이 싱크탱크 구성에 참여하고 있다. 외곽 조직인 ‘새희망포럼’을 가동 중인 더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별도의 싱크탱크를 구상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새희망포럼이 조직을 맡고, 교수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싱크탱크는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의 멘토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희망 새물결’이란 외곽 조직을 출범시켰다. 여기엔 시민사회단체 인사 300여 명이 참여했다. 서왕진 전 서울시 정책특보와 임성규 전 서울시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주축이다. 이들은 청년일자리와 청년수당 등 서울시 정책을 국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연구하고 있다. 원내에선 기동민 권미혁 의원 등이 박 시장의 측근 그룹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자신의 싱크탱크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와 함께 국가 비전을 담은 책을 조만간 출간할 예정이다. 정재호 김종민 의원과 박수현 전 의원 등이 주축이 돼 캠프에 참여할 인사를 발굴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최근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재정비해 박원암 홍익대 교수를 연구소장에 임명했다. 또 박인복(홍보), 박왕규(기획), 김태일 부소장(노동)과 김경록 당 대변인 등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김성식 신용현 의원 등도 안 전 대표가 강조하는 ‘3대(과학기술, 교육, 창업) 혁명’ 정책 구상에 참여하고 있다. 2014년 보궐선거 패배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한 더민주당 손학규 전 고문의 정계 복귀가 임박하면서 ‘동아시아미래재단’도 바빠지고 있다. 미래재단은 최근 김종희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더민주당에서는 이찬열 김병욱 의원 등이 손 전 고문의 향후 활동 계획 수립 등에 관여하고 있다. 이재명 egija@donga.com·홍수영·한상준 기자}

    • 20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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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인사이드]일찍 편 대선판… 문재인-안철수 “복기 끝냈다”

    “당에 기반을 둔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이 조금 어색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한 번 실수는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2012년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를 놓고 격돌했던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최근 지난 대선에 대한 ‘셀프 반성문’을 쓰고 있다. 모두 자성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내년 대선의 ‘리턴 매치’를 앞둔 주도권 싸움에 돌입한 것이다. ○ 권력 의지 장착한 文, “이번엔 다르다” 문 전 대표는 11일 광주 지역위원장들과의 만찬에서 2012년 대선을 두고 “시민사회 대표 정도의 느낌으로 선거에 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7일 “지난 대선 때는 벼락치기로 했다”는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당시 안 전 대표와의 단일화를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일대일 구도를 만들었지만 패한 것에 대한 반성인 셈이다. 이에 대해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 의원은 “지난 대선에 대한 복기는 이미 끝냈다. 다만 이를 공개적으로 말할 기회가 없었다”며 “대선 캠프를 꾸리기 전 과거에 부족했던 점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대선에서 드러난 약점과 문제점을 털어놓은 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새롭게 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얘기다. 실제 싱크탱크 구성 및 캠프 준비를 시작한 문 전 대표 측은 ‘뉴(new) 문재인’을 핵심 콘셉트로 고려하고 있다. 문 전 대표 측 인사는 “‘지난번에 아쉽게 졌으니 한 번 더 도전하겠다’는 식의 접근은 절대 안 된다”며 “지난 5년간의 경험과 강해진 권력 의지를 토대로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태도는 후보 단일화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당 관계자는 “내년 대선을 단순한 재도전이 아니라 ‘변화한 문재인의 첫 선거’로 규정해 주도권을 쥐면서 ‘이번에는 양보 없다’는 안 전 대표 측을 압박하기 위한 속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단일화 일축한 安, “난 원래 승부사” 안 전 대표 측은 2012년 대선에서 짧은 준비 기간, 무소속 후보의 한계, 그로 인한 미숙함 등을 부족했던 점이라고 보고 있다. 안 전 대표는 11일 제주 방문 당시 기자들에게 “저는 원래 실수를 많이 한다. 하지만 한 번 한 실수는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2012년 대선 과정을 복기했느냐’는 질문에는 “오래전에 끝났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안 전 대표는 4·13총선에서 호남 압승에 힘입어 3당 체제를 만들었고 정당 득표율 26.7%로 더민주당(25.5%)을 따돌린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더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중도 개혁 세력을 모으면 3자 구도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안 전 대표는 “양극단 세력과의 단일화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대선 완주를 천명했다. 안 전 대표의 최근 대선 후보 지지율은 정치권 입문 이래 가장 낮은 8%대로 추락한 상태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걱정하지 않는다. 선거가 끝나면 일반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며 “저는 원래 승부사 기질이 있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13일 이례적으로 1시간짜리 TV 시사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공교롭게도 2012년 대선 출마 선언 전 출간한 책 ‘안철수의 생각’의 인터뷰어인 제정임 세명대 교수가 진행자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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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받는 사드배치론… 고민 깊은 野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정치권의 찬반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드 배치를 촉구한 새누리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사드 관련 언급을 자제하며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모양새다. 지난달 30일 사드 배치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북핵과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원유철 의원도 성명을 통해 “한미 당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드 배치 찬반을 유보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더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사드에 대해 침묵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긴급대책회의에서도 사드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당 국방안보센터 센터장인 백군기 전 의원은 “북한 핵실험으로 사드 논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찬반 당론을 정하기보다 지금의 (전략적 모호성) 태도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당론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역시 사드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김동철 의원이 “대북 제재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예정대로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한반도담당 선임연구원은 8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한미경제연구소(KEO)가 주최한 ‘한미일 안보 협력 토론회’에서 “한국은 사드 배치를 위해 중국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설령 (사드 배치가) 긴장을 초래하더라도 모든 국가는 자국 이익을 위한 일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마이클 그린 일본석좌도 “사드 배치가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이지만 한국의 레버리지(지렛대)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국 방어를 고수할 때 더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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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주자-여야 지도부, 앞다퉈 北핵실험 규탄

    대선 주자들과 여야 지도부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경쟁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먼저 입장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거제 및 통영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평화를 위협해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트위터에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북아의 불안정을 증대시키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우리는 (사드 배치 등) 북핵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국제사회를 향한 심각한 도전이며 대한민국을 향한 위험한 불장난”이라며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추석 종합대책 영상회의 도중 핵 실험 보고를 받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위는 중단돼야 하며 북한 정권도 핵으로 정권을 지킬 수 있다는 오판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당의 중도 노선을 강조해 온 김종인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북한 핵 억제를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전 대표는 “정부가 외교적 협력 같은 원론적 수준의 대응은 했지만 북한의 무력 도발과 안보 위기를 막기에는 사후약방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빨리 수중 킬체인(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부터 발사 시 파괴까지 일련의 작전 개념) 전략 구축이나 핵미사일 공격 시 선제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는 최소 억제력을 갖추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여야 3당 대표도 북한 핵 도발을 규탄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예정됐던 민생 행보를 모두 취소하고 국회에서 안보대책회의를 진행했다. 그는 “(4차에 이어) 8개월 만의 5차 핵실험은 북한의 일상적인 사건·사고 중 하나로 생각하기엔 너무도 위중하고 심각한 문제”라며 정치권의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더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전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긴장을 몰고 오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북한은 핵실험 단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긴급 정보위, 국방위, 외통위, 비대위 연석회의를 소집했다. 박 위원장은 “북한의 도발 행위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 전 세계 평화를 해치는 일이고, 북한은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안보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는 데 정부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국방위와 외통위는 ‘북한의 5차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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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만나려다 역풍 맞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다 당내 반발로 취소했다. 8일 더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추 대표는 12일 전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당 안팎의 비판이 거셌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파렴치한을 왜 만나느냐”고 반발했다. 김현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인정도 사죄도 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용서하고 화해하겠다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파장이 커지자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전 전 대통령 예방 건을 논의했다. 추 대표는 “화해와 통합을 위한 것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호남으로 서진(西進)하는데, 나라도 대구 경북 공략을 하기 위해 그랬다”고 설명했지만 최고위원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적절치 못하다는 최고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은 추 대표가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대표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이 이뤄졌다면 광주 5·18 민주화 항쟁 묘역을 함께 참배하자고 제안했을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이 혼자 가기 어렵다면 함께 가서 화해와 통합의 길을 열어 갈 생각이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예방 건도 그렇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에서 추 대표가 ‘자기 정치’에 욕심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정기국회 대표 연설은 우상호 원내대표 차례였다. 하지만 추 대표가 연설을 희망하자 원고 초안까지 써 놨던 우 원내대표가 양보했다. 당직 인선 과정에서 추 대표가 몸담았던 새천년민주당 등 구 민주계 인사들이 약진하고, 원내 소통이 일부 부족했던 점 등도 이런 우려가 나오는 배경으로 꼽힌다. 이날도 최고위원들은 추 대표가 전 전 대통령 예방을 최고위와 논의 없이 추진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추 대표 측은 “지지층 결집과 통합으로 대선 승리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추 대표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추 대표가 민생 경제를 강조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에 나서는 것도 당의 집권을 위한 것”이라며 “개인의 정치적 미래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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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지난 대선은 벼락치기, 이번엔 자신”

    “(내년 대선에서는) 정권교체를 꼭 이루겠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사진)가 6일 진성준 전 의원이 주최한 강서목민관학교 수료식에 참석해 이같이 대선 승리 의지를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지난 대선 때는 제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벼락치기로 임했었다. 이 시기(대선 전해 9월)에 정치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때다”라면서 내년 대선 승리를 자신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4·13총선 결과와 관련해 “세대투표 양상이 과거보다 훨씬 유리하게 확장됐다. 지난 대선에선 세대투표의 분기점이 40대 후반이었는데, 지난 총선에선 50대 중반으로 확장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 때 50대에서 우리 당과 새누리당이 얻은 표가 비슷했고, (국민의당 등) 야권 전체에선 새누리당을 이겼다”며 “50대가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스윙보터’(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인데, 우리가 우위에 섰다는 것은 다음 대선에서 크게 기대를 걸게 만드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대선 때는 솔직히 후보 따로 당 따로 돌았고, 당이 충분히 동원되지 못했고 저도 동원하는 역량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어느 분이 후보가 되든 당이 결합해 총동원하는 체제가 됐다”고 했다. 더민주당 전당대회 후 새 지도체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는 “후보군이 앞서가고 있다. 항상 여권 후보가 대세이고 우리 당은 지리멸렬하다가 대선 임박해서 시민사회와 연대해 겨우 맞서는 상황이었는데 사상 최초로 야권 후보가 훨씬 풍부하고 대선을 이끌어가는 상황”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추미애 대표는 7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다. 앞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 김천-성주투쟁위원회 관계자들도 만났다. 투쟁위는 더민주당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추 대표는 “적절한 시점을 찾아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더민주당은 ‘비상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에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을 내정했다. 추 대표는 ‘수권비전위원회’ 설치도 서두르기로 했다. 수권비전위원장에는 당 대표 경선에 참여했던 송영길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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