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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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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일부 보수단체 회원 “빨갱이 ××들”… 옛 동교동계 인사들 김대중 前대통령 묘역서 봉변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과 옛 동교동계 인사들이 6일 국립서울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일부 보수단체 회원에게 물세례를 받는 등 봉변을 당했다. 박 위원장과 송기석 의원 등 당 지도부와 이훈평 전 의원을 비롯한 동교동계 인사들은 이날 오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후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나서던 길에 태극기를 든 일행 100여 명과 마주쳤다. 새누리당 평당원 등이 뒤섞인 이른바 ‘태극기 부대’인 이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내려오던 중이었다. 박 위원장 측은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는 이들을 먼저 보낸 뒤에 현충원을 빠져나오기 위해 잠시 김 전 대통령 묘역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을 알아본 보수단체 회원들이 발길을 돌려 박 위원장 일행을 향해 ‘빨갱이 ××들이 빨갱이 묘역에 왔다’ ‘부관참시를 해야 한다’ ‘박근혜를 살려내라’ ‘탄핵 무효’ 등의 욕설과 구호를 외치며 길을 막아섰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는 왜 가지 않았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일부 과격한 보수단체 회원은 박 위원장의 멱살을 잡으려고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장의 얼굴과 옷이 물에 젖고, 몸싸움을 막던 이들의 옷이 일부 찢어졌다. 결국 경찰과 현충원 관계자들이 현장에 출동해 수습에 나서면서 양측의 대치는 30여 분 만에 끝났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국민의당 관계자는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며 “박 위원장은 태극기를 그렇게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태극기로 나를 찌르려고 하기에 태극기를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건 태극기에 대한 모독이라고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했다”며 “현충일에 영웅을 모신 곳에서 소란을 피우는 건 지나친 행동이다. 개탄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차량 통행이 안 되는 데다 인파가 너무 몰려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까지 참배하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나는 김 전 대통령을 모셨으니 개인적으로 묘역에 들러 참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강경석 coolup@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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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의 아니다 호소했지만 김이수 판사 침묵”

    “최루탄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였을 뿐 고의로 사람을 친 게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판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더군요.” 1980년 10월 당시 군 법무관이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사법연수원 9기)가 사형 선고를 내린 5·18민주화운동 시민군 참가자 배모 씨(71)는 3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37년 전 쓰라린 기억을 털어놨다. 당시 버스 운전사였던 배 씨는 1980년 5월 20일 시민군을 버스에 태우고 경찰 저지선으로 돌진해 경찰관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군 판사였던 김 후보자에게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판결은 이듬해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배 씨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오후 9시경 최루탄 연기가 자욱해 앞이 거의 안 보였다. 주행 중 뭔가에 ‘쿵’ 부딪혔고 버스에서 내렸지만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일 배 씨는 인근 여인숙에 묵은 뒤 다음 날 차를 찾으러 사고 현장에 갔다 경찰에 연행됐다. 헌병대 조사에서 배 씨는 “고의로 경찰관을 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묵살당했다. 무수한 구타와 얼차려를 받았다. 또 배 씨의 주장은 군 검찰이 작성한 조서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배 씨는 인터뷰에서 “당시 판사(김 후보자)는 얼굴도 쳐다볼 수 없는 존재였다”며 “앞이 안 보여 사람을 친 줄 정말 몰랐다고 호소했지만 판사는 검찰 측 주장에 전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 씨는 32개월간 복역한 뒤 사형 집행이 면제돼 1982년 12월 출소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뒤 배 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1998년 6월 광주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정부 측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배 씨와 배 씨의 부인은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의 신청으로 7, 8일 국회에서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배석준 eulius@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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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이번엔 ‘김상조 딜레마’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국민의당이 고민에 빠졌다. 청와대도 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 인사 청문 정국 ‘2라운드’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야당은 4일 일제히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 자유한국당이 가장 강경하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대상자이며 이분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일관되게 김 후보자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겉으로는 “부적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부적격’ 의견을 조건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원내에서는 김 후보자가 임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의원총회 등을 거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청문위원으로부터 구체적인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다. 내일(5일) 보고를 받고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결정을 유보했다. 국민의당의 속내가 복잡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지역적 기반이 겹치면서도 야당의 존재감도 보여줘야 하는 모순된 상황 때문이다. 이 총리 인준안의 국회 통과에 대승적으로 찬성했던 국민의당이 여러 의혹이 제기된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찬성하게 되면 ‘민주당 2중대’라는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한국당과 함께 반대 목소리를 내게 되면 호남 여론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국민의당으로선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정무라인을 중심으로 야당 설득 총력전에 나섰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연쇄 작용으로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가 난항할 수 있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장관과 달리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준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후보자의 사퇴로 나머지 후보자들의 인준을 풀어가는 ‘빅딜’ 시나리오가 제기되지만 청와대는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번 주초 남아 있는 11개 부처의 장관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관석 jks@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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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부친, 5·16 당일 김종필 前국무총리가 건넨 포고문 낭독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부친 강찬선 전 KBS 아나운서가 1961년 5·16군사정변 당일 김종필 전 국무총리와 조우한 일화가 회자되고 있다. 4일 국회 인사청문위원 등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증언록 ‘소이부답’ ‘5·16 D데이의 24시간’에서 “일을 저질러야 했다. 남산 KBS에 다시 갔다. 이번엔 강찬선 아나운서가 눈에 띄었다. 품속에서 포고문을 꺼내 ‘방송해 달라’고 했다. 그 문서는 내가 미리 작성해 둔 것이다”고 적었다. 김 전 총리는 증언록에 “강 아나운서는 오전 9시 포고문 1호부터 4호를 읽어 내려갔다”고 썼다. 포고문은 “군사혁명위원회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5월 16일 오전 9시를 기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실시하며 일체의 옥내외 집회는 금지한다…”(1호), “군사혁명위원회는 5월 16일 오전 7시 장면 정부로부터 모든 정권을 인수했다. 민의원·참의원 및 지방의회를 16일 오후 8시를 기해 해산한다…”(4호) 등이다. 강 후보자는 평양 출신인 부친을 거론하면서 “제 아버지도 북한에서 오신 수많은 이산가족의 한 분이셨다. (문제가 풀리는) 미래가 어서 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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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다운계약-부인 특혜채용-표절만 일부 시인하며 “송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다운신고와 논문 자기표절, 부인 강사 채용 특혜 의혹 등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위장전입 문제나 아들 인턴 채용 특혜 등은 적극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20년 가까이 기업 상대 시민운동을 하는 동안 칼날 위에 서 있는 긴장감을 갖고 살았다”며 “나름의 원칙에 따라 몸가짐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대학원 시절부터 썼다는 낡은 가방을 가지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야당은 김 후보자 부인 조모 씨의 S고 강사 채용 특혜 의혹을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아내가 2013년 취업할 때는 경쟁자가 없었고, 두 번째는 4년간 근무한 학교 측에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잘못된 행정처리는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 부부가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영국 안식년을 마치고 귀국한 뒤 아내가 쓰러졌고 대장암 2기 진단을 받았다.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과 가까운 곳에) 이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 근처로 이사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2005년 11월 김 후보자의 아파트에 김 후보자와 관련 없는 4명이 전입한 것을 두고는 “정말 기억이 안 난다”며 끝내 답변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다운계약 의혹에 대해선 “무비판적으로 당시 관행을 따라간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 한성대 연구관 4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자신의 담뱃불 때문이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사과의 의미로 학교에 300만 원을 발전기금으로 냈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 등 잘못된 관행을 엄정하게 근절해야 하지만 조급하고 충격적인 조치들을 실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단 한 번도 ‘재벌 해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면서도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재벌 기업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지배 주주의 사익 추구로 경제력이 오·남용되는 문제만 개선하면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당론과 어긋난다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지적에 “대통령 의견이나 (여당) 당론과 배치되는 의견을 말하는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의 사익 편취 행위를 조사할 기업집단국 신설 방침도 밝혔다.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를 두고는 “전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민사·행정 규율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치면서 “오늘은 평생의 교훈을 얻은 날”이라며 “나름 소신을 갖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알량한 생각이었는지 알게 됐다. 공정거래위원장직을 맡든 못 맡든 의원님들의 지적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겠다”고 했다.장관석 jks@donga.com / 세종=천호성 기자}

    •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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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기능 외교부 이전’ 백지화… 국정기획위, 공약 뒷걸음 논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전하려던 대선 공약을 철회하기로 사실상 결론지었다. 문재인 정부가 잇따른 공약 수정에 나서면서 공약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1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산업부에 통상 기능을 둔 나라가 더 많았고, 산업부가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대책 수립 등에 유리하다고 봤다”며 “다음 주에 이런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신 현재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공공 일자리 81만 개 중 17만4000명은 추가 고용하되 나머지 64만 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발언도 후폭풍을 낳고 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1일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은 64만 개 고용 전환이 아니라 신규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김진표 위원장의 발언은 약속 위반이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옮기는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 때까지 ‘청와대 경호실 폐지’ 공약도 보류하기로 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사실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정부는 없다”며 “공약은 불가피하다면 수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약을 철회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지난달 22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당초 ‘미니 인수위’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청와대와 역할 분담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동안 국정기획위는 비정규직 논란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강하게 질타하거나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총대를 메며 청와대를 측면 지원했다. 내각 인선과 관련해 ‘5대 인사 원칙’ 훼손 비판이 나오자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에 나서며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다. 국정기획위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건 당정청 협의체 형태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김진표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등 당정청을 대표하는 부위원장 3명이 매일 열리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소통하고 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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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상조 부인 채용 고교, 토익 900점을 901점 허위 보고

    2일 열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논문 자기표절, 아파트 다운신고, 부인 조모 씨의 고교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한 야당 청문위원들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900점 토익 성적표, 전산에 901점 입력, 왜?” 김 후보자의 부인 조 씨의 2013년 공립 S고교 채용 특혜 의혹이 1일 추가로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고교는 교육청에 채용 사실을 보고할 때 조 씨의 토익 점수를 자격 미달이던 900점이 아닌 901점으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S고교는 2013년뿐 아니라 올해 2월 조 씨를 다시 채용할 때도 900점짜리 토익 성적표를 조 씨로부터 제출받았지만 ‘기준을 충족했다’고 교육청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S고교는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에 조 씨가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소명서를 제출했다. 소명서에는 “조 씨가 이미 2013년 3월부터 채용돼 있어서 조 씨의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의심없이 결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씨는 지난달 26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 은마아파트에 두가족 함께 거주? 김 후보자 가족이 2005년 하반기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84m²)에 실제 거주했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김 후보자가 가족이 전출하기 두 달여 전인 2005년 11월 다른 4명이 해당 아파트로 전입한 단서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가 서울 강남구청에서 제출받은 주민등록 전출입명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 부부와 아들 김모 씨는 2005년 2월 은마아파트로 전입했다. 김 후보자 가족은 아들 김 씨가 같은 해 12월 강남 8학군의 고등학교에 배정된 뒤인 이듬해 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아파트로 전출했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은마아파트에 전입 등록된 때인 2005년 11월 정모 씨(당시 45세) 부부와 남자 아이 2명(당시 14세, 10세)이 같은 아파트로 전입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청문위원은 “김 후보자 주장대로라면 두 가구가 한 집에서 거주하는 시기가 생긴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이후인 2005년 11월 이후 시기에 김 후보자 가족이 은마아파트에 전입 상태가 유지된 배경을 확인 중”이라고 했다. 청문위원들은 1일 김 후보자 가족이 살던 은마아파트의 소유주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2002∼2005년 은마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통상 전세계약에 뒤따르는 ‘확정일자’를 관할 구청에 신고한 흔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법적 장치다. 김 후보자 측은 2005년 11월 납부된 아파트 관리비 명세 등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명세에는 2005년 11월 30일 관리비 17만6500원이 이체된 기록이 포함돼 있다. ○ 김 후보자 “의혹 적극 방어” 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 등을 적극 방어하면서 청문회를 통과한다는 각오다. 김 후보자 측은 부인 조 씨가 2006년 9월∼2009년 3월 동안 사설학원에서 일하며 건강보험료를 미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고 자문을 한 것이어서 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측은 2000년 8월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일부 표현만 바꿔 같은 해 12월 본인을 단독저자로 한 논문으로 발표한 ‘자기표절’ 의혹에도 “본인이 쓴 논문이므로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송찬욱 song@donga.com·장관석·천호성 기자}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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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채 발행 없이 稅收로 6월 11兆 일자리 추경”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자리 창출 중심’의 ‘국채 발행 없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세 가지 원칙에 31일 합의했다. 당정은 특히 추경으로 확보되는 예산을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추경안 편성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추경안 국회 제출과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6월 내 처리에 노력하기로 했다”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제 잉여금과 추가 세수분으로 추경 재원을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새로운 세원 발굴이나 국채 발행이 필요 없이 예상되는 세입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을 추경안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안전, 치안, 복지 서비스 분야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인상 △노인 일자리 임금 적정 수준 인상 △치매 치료 및 요양 예산 대폭 확충 등이다.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22일을 추경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삼고 있다. 추경 규모는 11조 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추경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당의 요구가 있더라도 그 범위(11조 원) 안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야당이 추경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의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편성의 총책임자가 없는 무책임한 추경”이라며 “추경 편성자와 집행자가 다르면 향후 편성과 집행 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후임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상황에서 유 부총리가 추경을 편성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도 “일자리 만들기라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공무원 늘리기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일자리 효과가 실제로 있다면 협조할 것이지만 숫자만 채우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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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에만 1만통 ‘문자폭탄’… 여성의원에 성적 욕설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 민주주의 유린이다.”(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이를 정치 쟁점화하는 게 오히려 잘못됐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문자 폭탄이 그립다. 그때가 전성기다.”(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송곳 검증했던 야당 청문위원들이 많게는 최근 1만 건에 가까운 ‘문자 폭탄’ 세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당은 반복된 문자 테러에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언주에 “다 울었냐” 새벽 문자 국민의당 이 부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주말 내내 문자 테러에 시달렸다. 한 1만 통쯤 받은 것 같다”며 “특정 학생을 집단 왕따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발언으로 문자 테러를 당하겠지만 할 말은 하겠다”고 했다. 이 부대표는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도저히 팔아줄 수 없는 물건”이라고 평가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 부대표는 대선 직전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하면서 일부 민주당 지지층의 반발을 샀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들은 대선 때 민주당을 계파 패권세력이라 비판하며 눈물을 흘린 이 부대표를 조롱해 “다 우셨나요?” “먹튀, 나쁜 ×, 배지 내려놓고 당당하게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 등의 문자를 보냈다. 성적으로 비하한 문자도 많았다. 그는 새벽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시달리다가 결국 다른 전화번호의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이태규 의원뿐만 아니라 김동철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문자 폭탄을 비켜가지 못했다. 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을 검증한 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청문회 도중 아들의 병역 면제 경위를 해명하는 신상 발언을 해야 했다. 김광수 의원은 “성숙한 참여민주주의 차원에서 문자를 주신 건 대단히 바람직하다”면서도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몇 개 계정을 이용해 욕설, 비아냥거림, 폭언,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 “정당한 국민의 의사 연락” 시각도 ‘문자 폭탄’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치인에게 문자를 보내는 행위를 국민들의 정치 참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자 ‘폭탄’이나 ‘테러’가 아닌 ‘문자 정치 참여’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연락 행위는 당연한 주권자의 권리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 박광온 의원은 “테러, 폭탄으로 정치 쟁점화하는 것 자체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국민을 혼내고 가르치려는 갑질적인 태도로는 소통이 불가능한 시대”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미온적 자세가 문자 폭탄 행위를 유도하거나 방임한다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일종의 양념 같은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김광수 의원은 “(문자 폭탄을 보내게 하는) 주체들이 이를 자제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자 발송을 자제시켜야 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 “글쎄요”라며 즉답을 피했고, 이에 다른 의원은 “다 알 만하지 않느냐”고 했다. 일부 극성 민주당 지지자 또는 문팬(문재인 팬)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한 의원은 “(문자 발송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물증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자 폭탄을 받은 경험이 있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처음에 좀 성가시긴 하지만 며칠 지나면 적응이 되더라”며 “요즘은 문자가 너무 없어 문자 폭탄이 그리워지기도 한다. 하루에 1만 개도 넘는 문자 폭탄 받을 때가 정치 전성기다”라고 올렸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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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1억7550만원에 산 아파트, 구청엔 5000만원으로 신고

    위장전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아파트를 구입한 뒤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관할구청에 신고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열린다.○ 위장전입 이어 다운 신고 의혹까지 29일 김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9년 3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현대2차아파트를 1억755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5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신고돼 있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실제 거래보다 낮게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999년 3월 당시 이 아파트의 평균시세는 1억7000만∼1억9000만 원 선이다. 계약서는 실제 거래가로 작성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관할 구청을 통해 국토부에 신고한 가격이 5000만 원으로 드러남에 따라 신고가 축소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반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는 이유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김 후보자는 아파트를 팔 때에도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의혹이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2005년 5월 2억6250만 원에 매각한 것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05년 5월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3억5000만∼3억9000만 원대이다. 실제 거래가보다 1억 원 이상 낮게 신고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얼마에 매도했는지에 대한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목동의 경우 2003년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실거래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됐지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2006년 1월에 도입돼 아파트 거래 당시 법 위반을 했는지는 김 후보자의 해명이 필요한 상태다. 김 후보자 측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부인, ‘자격 미달’ 지원서로 채용 김 후보자의 부인 조모 씨는 2013년 2월 서울 S고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에 응시하면서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 지원서를 시한을 넘겨 제출했지만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김 후보자가 지명된 지 9일 만인 26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됐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S고교 채용공고에 따르면 영어 과목이 아닌 교사자격증으로 지원을 하려면 토익 901점 이상의 성적표를 내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역사 과목 교사자격증을 보유한 조 씨는 지원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900점의 토익 성적표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특혜 채용’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채용 과정에 착오가 있었지만 외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원서 제출 기한도 공고에는 2013년 2월 1∼5일로 돼 있지만 조 씨의 지원서에는 제출 일자가 2013년 2월 19일로 기재돼 있다. 당시 채용 담당자는 제출 시한을 넘긴 것에 대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조 씨가)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고 미국 샌디에이고에 다녀와서 요건 충족이 안 됐지만 지원해 합격한 것”이라며 “2월 중순에 응모한 것은 기억하지만 제출 시한과 차이가 있는 점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씨가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선 “김 후보자에게 누가 될까봐 사직한 것”이라고 밝혔다.송찬욱 song@donga.com·장관석·조윤경 기자}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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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문재인 정부와 허니문 보름만에 끝났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내각 후보자의 5대 인사 원칙 파기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그랜드 디자이너’가 안 보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 당선 후 연일 문 대통령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아 ‘문생큐’라는 별명이 붙은 박 전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대 비리 관련 인물을 등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깨져가는 작금의 상황을 대통령께서 직접 해결하셔야 한다”고 썼다. 또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적 지지를 태풍과 산들바람에 비유하며 “출범 16일 만에 태풍이, 산들바람이 총리 후보자 청문회로 흔들린다”고 규정했다. 박 전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그랜드 디자이너’에 대해 “판을 크게 보고 전략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인물이 대통령 곁에 없다는 말”이라고 했다. 그는 “대선 후 더불어민주당 내 권력 투쟁 소식까지 들려왔다. 현재 여권에는 귀국 후 보수를 결집시킬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선 후보를 당해낼 수 있는 사람도 안 보인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의 허니문은 불과 보름 만에 끝났다”고 덧붙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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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수 ‘5·18 軍판사’ 당시 판결 논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를 검증하는 야당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 검찰관 등으로 근무한 복무 경력을 집중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청문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겠다고 약속한 만큼 꼼꼼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했다. 2012년 헌법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 속기록 등에 따르면 5·18 당시 광주 31사단 군 검찰관으로 복무한 김 후보자는 대검에 가슴이 찔려 숨진 여인의 시신을 검시하며 ‘중위 김이수’라고 서명했다.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또 군 판사로 근무할 때는 ‘군인들이 대검으로 사람을 찔렀다’고 이야기한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27일 “김 후보자는 시민군 7명을 버스에 태워 운전했던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청문회 때 “‘5·16은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라는 청문위원의 질문에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또 군 복무 당시 3개 상을 받았다는 지적에는 “모든 군인에게 줬던 ‘국난극복기장’을 받은 것이지 다른 상은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난극복기장은 정부가 5·18민주화운동을 ‘국난’으로 규정하고 5·18 당시 복무한 군인 등에게 준 상이다. 당시 “3개 중 하나는 ‘무게 있는 상’”이라고 지적했던 최민희 청문위원은 이날 “일괄적으로 지급된 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추가 질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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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에 1억 빌린 10억 예금자산가 김동연

    다음 달 7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자산은 21억5000만 원이다. 김 후보자 부부는 예금 7억4460만 원과 2억8900만 원을 각각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건 10억 원대 예금 자산을 가진 김 후보자 부부가 어머니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대목이다. 김 후보자의 부인 정모 씨는 시어머니 최모 씨로부터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8000만 원, 5000만 원을 빌리는 차용증을 썼다. 김 후보자도 올해 2월 어머니 최 씨에게 4028만 원을 빌리는 차용증을 썼다. 김 후보자 측은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현금이 필요했는데, 정기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가 많아 현금화하기 어려워 어머니에게 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재산 중 CD는 총 3억5200만 원이었고, 한화생명보험 연금 1억2700만 원은 2015년 10월 만기가 된 것으로 재산 명세에 기재됐다. 한편 차용증 3장에는 최 씨의 주민번호 앞부분 끝자리가 모두 ‘3’으로 적혀 있다. 하지만 최 씨의 실제 주민등록번호 앞부분의 끝자리는 ‘4’다. 김 후보자 측은 “단순한 오타”라고 해명했다. 장관석 jks@donga.com / 세종=박희창 기자}

    •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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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전교조, 법원의 판단 존중… 사드, 각의 심의 거쳤어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이틀째 계속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문제에 대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면서 그 틀 안에서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까지 모두 패소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책임총리’ 역할을 두고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문서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의미 있는 방법”이라며 “총리와 대통령 사이의 헌법에 바탕을 둔 행위는 문서로 하는 게 일리 있다”고 말했다. 총리가 국무위원 등을 임명·해임할 때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는 건 총리의 실질적 권한 확대와 직결돼 책임총리제 구현의 선결 조건으로 꼽힌다. 이 후보자는 또 “방향은 대통령이 제시하지만 방향에 맞게 효과를 내고 상황을 변하게 하는 총리가 되고 싶다”고도 했다. 그는 “황희 정승을 존경한다”며 “(역대 대통령과 총리 중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총리의 관계가 좋았다고 본다. 단, 국민과 야당 눈에는 이 전 총리가 썩 좋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영삼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싸우고 온 장관을 나무랐다. 두 전 대통령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정치적인 의미에서라도 심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선 “우리의 국방력 향상이 대전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의원 시절 부인 전시회의 그림을 전남개발공사에 강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질의가 쏟아졌다. 이 후보자는 부인의 그림이 팔린 개수에 대한 진술이 달라진 것과 관련해선 “아내의 기억을 되살리는 데 며칠 걸렸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다만 부인 그림의 대작(代作) 의혹이 제기되자 “전혀 사실과 다른 대단히 심각한 모욕”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자신이 부인의 전시회에서 직접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턱도 없는 모함”이라며 “제보자를 엄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대한노인회 관련 법안을 발의한 대가로 노인회 간부로부터 후원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후원금을 납부한) 간부 나모 씨는 고향의 초등학교 후배로 정기 후원자”라고 해명했다. 의원들이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국회의원 하며 장사했겠느냐. 제 인생이 깡그리 짓밟히는 참담한 느낌”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저녁 정회 시간을 이용해 이날 신원이 확인된 세월호 희생자 조은화 양의 어머니와 4분가량 통화를 했다. 이 후보자 측 관계자는 “총리에 취임한다면 첫 번째 현장 방문지로 목포 신항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 한편 야권은 청문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을 향한 ‘문자폭탄’에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밤새 문자폭탄 때문에 잠을 못 잤다. 욕을 하도 먹어 배가 부르다”고 토로했다. 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에서 소위 ‘문빠’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문자폭탄은 거의 테러 수준이었다”고 비판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장관석·박성진 기자}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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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박주선 추대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박주선 국회부의장(사진)이 25일 추대됐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박 위원장을 추대했다. 비대위원에는 김동철 원내대표, 이용호 정책위의장, 김관영, 이찬열, 김중로 의원 등 8명이 임명됐다. 전남 보성 출신의 박 위원장은 모두 4차례 구속됐으나 3차례 무죄를 선고받고 마지막 네 번째도 벌금 80만 원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해 ‘불사조’로 불리는 호남의 4선 의원이다. 박 위원장은 “연개소문 장군의 절전지훈(折箭之訓)을 강조하고 싶다. 한 개의 화살은 부러뜨리기 쉬우나 10개를 부러뜨리기 어렵다”며 단합을 당부했다. 또 바른정당이나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론에 대해 “협치를 실현하는 데는 인색하지 않겠지만 통합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안철수 전 대표의 역할론에 대해 “국민적 지지 21%를 확보했던 당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라며 “정치적으로 재기해 국민의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데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답변했다. 진통 끝에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지만 동교동계와 지역 조직의 반발은 뇌관으로 남아 있다. 국민의당 정대철 상임고문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대선에서 떨어지고 3등까지 한 것은 국민한테 죄악이다. 지금은 석고대죄를 할 때다”라며 대권 재도전을 시사한 안 전 대표를 비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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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아들 軍 재신검 왜 안 받았나”… 이낙연 “뇌종양 수술로 포기”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부인의 위장전입 문제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 등 도덕성 검증 공방이 뜨거웠다. 이 후보자는 ‘부인이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했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미술교사인 부인이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밝힌 뒤 “아주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일이 저질러졌다. 처참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실제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지는 않았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이 후보자 부인의 전시회 초청장에 ‘국회의원 이낙연’으로 인사말이 실린 점을 지적하며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도덕성 수준보다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처신이 사려 깊지 못했다.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다만 부인 전시회의 그림 두 점을 전남개발공사에 강매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강매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 후보자의 아들 이모 씨(35)의 군 병역 면제 의혹에도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 씨는 2001년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으나 운동 도중 어깨 부상을 당했고, 이듬해 신체검사에서 5급 면제 대상이 됐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싶었다면) 재신검을 받으면 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병역 면제 판정 뒤 이듬해(2003년) 뇌하수체에 종양이 발견돼 목숨을 건 뇌수술을 했고 사후관리가 필요했기에 재신검을 포기했다”며 “(아들이 뇌종양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 수술을 7번이나 했다. 부실한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도 헤아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일부 극성 여권 지지자들에게서 거친 욕설이 담긴 ‘문자 폭탄’ 세례를 받기도 했다. 김광수 의원에게만 ‘(다음) 총선에서 백수로 만나자’ 등 문자 폭탄이 2000여 건 쏟아졌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상대의 표현의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 절도를 잃으면 안 된다”고 문자 폭탄 자제를 요청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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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김대중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20년 성찰… 참여정부 뛰어넘겠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중략)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정계에 입문해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노무현 정부를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로 확장해야 한다”고 ‘성공한 대통령’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 같은 공간, 달라진 분위기 2010년 5월 23일 열린 노 전 대통령의 1주기 추도식은 굵은 빗줄기 속에 치러졌다. 노란 우의를 입은 추모객들은 엄숙한 애도의 분위기 속에 연신 눈물을 훔쳤다.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 두고 그분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7년 뒤인 이날, 공간은 같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행사장은 추모식 시작 40분 전부터 노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노란 풍선과 모자를 쓴 추모객 5만여 명(주최 측 추산)으로 가득 찼다. 내빈들이 들어올 때마다 박수가 나왔고 문 대통령이 입장할 때 박수는 더욱 커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대통령의 자격으로 노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도) 오늘만큼은 여기 어디에선가 우리들 가운데 숨어서, 모든 분들께 고마워하면서 ‘야, 기분 좋다!’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야, 기분 좋다!”는 말은 노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임기를 마친 뒤 봉하마을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한 말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과 노 전 대통령 추모식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라고 할 정도로 각별했다. 이번 대선에서 ‘친노(친노무현)’ 색채를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노 전 대통령 때문이라는 것이 주변 측근들의 공통된 평가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꿈에 보고 싶은 얼굴’로 노 전 대통령을 꼽았다. “꽤 여러 번 꿈에서 만났으나 대화를 못해 아쉽다”는 게 이유다.○ 文, “성공한 대통령 되어 다시 올 것” 문 대통령의 한 측근은 “대통령의 신분으로 추모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의 심경은 남달랐을 것”이라며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다시 오겠다는 것은 문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큰 숙제를 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모식에서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지만 중간 중간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추모식에 앞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 등과 오찬을 함께했다. ‘노무현의 친구’이자 새 정부의 수반이 된 문 대통령의 복잡한 심경은 추모사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났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의 꿈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다”며 “이제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의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진보 지지층으로부터만 인정받는 대통령을 넘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의 부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문 대통령이 진영의 대립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 참석이라고 못 박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 추모식 참석으로 벌어질 수 있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앞서가면 더 속도를 내고, 국민이 늦추면 소통하면서 설득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못 다한 일은 다음 민주정부가 이어갈 수 있도록 단단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새 시대를 여는 첫차가 되겠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노무현 정부가 끝난 뒤 보수 진영에 정권을 넘겨줬던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추모식에는 문 대통령 외에도 민주당 추미애 대표, 김부겸 의원,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여권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김해=장관석 기자}

    •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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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지도부 집결… 한국당 정우택 불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맞은 23일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을 포함해 다수 당직자들이 봉하마을에 총집결했다. 민주당으로선 9년 만에 이뤄낸 정권교체를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국회의원들에게 가급적 행사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 추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대를 책임지는 마음으로 국민이 모아준 기대를 살려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열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다”고 했다. 여권 지도부는 추도식 이후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추모사에서 “8년 전 그날 새벽, 당신은 ‘운명이다’ 단 한마디 말만 남긴 채 우리 곁을 훌쩍 떠났다.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 씨는 유족 대표 인사말에서 “아버지가 꿈꾸신 대로 새 시대의 힘찬 물줄기가 계속되길 기원한다”며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날 막걸리 한잔하자고 하실 것 같다. 아버지가 사무치게 그립다”고 했다. 삭발한 모습으로 등장한 건호 씨는 “최근 탈모 현상이 심해 본의 아니게 속살을 보여드리게 됐다”고 말해 엄숙한 추모식장에 잠시 밝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권 여사는 이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좌석으로 돌아온 건호 씨의 손을 잡아줬다. 윤승용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때 권 여사가 펑펑 눈물을 쏟더라.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박지원 전 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도 봉하마을을 찾았다. 일부 시민은 이동 중인 안 전 대표를 향해 “여길 왜 왔느냐”며 비난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구현하려 한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은 앞으로도 계승해야 할 덕목”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추도식에 참석하기 전 트위터를 통해 “이희호 여사님께서 매년 사전에 참배를 다녀오셨지만 금년에는 건강상 가지 못해 저에게 추모의 말씀이 계셨다”고 했다. 그는 추모식이 끝난 뒤 “권 여사께서 수고했다고 저를 위로했다. 저는 ‘감사합니다. 죄송했습니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었다”고 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봉하마을로 향했다. 바른정당은 “고인이 이루려 한 특권과 반칙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기억하며 대한민국에 개혁 보수와 따뜻한 보수를 구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는 논평을 냈다. 정의당에선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원내 교섭단체 중에서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이 유일하게 불참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도식 불참에 대해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에서는 박맹우 사무총장이 대신 참석했다. 김해=장관석 jks@donga.com / 박성진 기자}

    •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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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의총, 비대위장 결론 못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바로 선임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당내에서는 23일 당무위원회에서 주승용 전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한 뒤 25일 중앙위를 거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원로 그룹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예방을 받은 뒤 기자들에게 이렇게 밝혔다.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인선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비대위원장 선출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됐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2시간가량 의원총회를 열고 대선 패배 후 향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 전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자는 게 당내 다수 의견이었다. 그러나 “지역위원장 의견까지 들은 뒤 비대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거나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분들이 비대위를 맡아선 안 된다”는 사실상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 여기에 정대철 상임고문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 달라고 요청한 동교동계 당 원로들의 의견에도 비중이 실리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또 김 원내대표가 김종인 전 대표에게 비대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김 전 대표가 고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진전 없이 의총이 끝나면서 주 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동교동계 이훈평 전 의원 등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면 탈당을 불사하겠다. 원내 비대위원장은 돌려 막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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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5·18 진상규명’ 약속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7년이 흘렀지만 계엄군의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명령과 헬기 기총소사 의혹, 행방불명자 발생의 원인과 규모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으로 남아 있다. 진상규명은 계엄군이 헬리콥터에서 민간인을 조준 발포해 사상자를 냈는지, 또 발포 명령은 누가 내렸는지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1980년 5월 21일 집단 발포로 전남도청 앞에서만 34명이 숨졌다. 1988년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와 1995년 검찰의 12·12쿠데타 및 5·18 수사와 재판,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도 불구하고 발포 명령자는 아직 규명되지 못했다. 헬기 공중 사격은 일부 진실이 드러났다. 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옛 전남도청 인근 건물(전일빌딩)의 내·외부를 정밀 감식한 결과 185개의 총탄 흔적이 확인됐고, 일부는 호버링(제자리 비행)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주시는 육군본부 작전 지침과 20사단 작전일지 등을 토대로 헬기 사격이 이뤄진 시점을 5월 27일 오전 4시경부터 5시 반 사이로 추정했다. 5월 22일 이전 투입된 헬기가 무장을 했고 당시 황영시 육군 참모차장이 23일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 부사령관 등에게 무장 헬기와 전차 동원 명령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일부 희생자에 대한 암매장 의혹 △광주 동구 주남마을 등 송암동 일대의 민간인 학살 의혹 △행방불명된 인사의 규모와 소재 등도 진상규명이 돼야 하는 대상이다. 정치권은 진상 규명에 적극적인 태도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 의원 46명은 ‘민간인에 대한 헬기 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임시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5·18 당시 헬기사격 발포의 지휘계통, 유혈 진압의 발포 명령자 등 은폐된 진실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5·18 희생자 관련 단체와 가진 오찬에서 ‘법에 따라’ 진상규명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관련법 통과에 따라 설치될 진상규명위원회에 강력한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도 진상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객관적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국회 입법을 통한 진상조사가 추진되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향후 5·18 당시 군의 이동계획 및 작전 문서 등을 진상규명 기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장관석 jks@donga.com / 광주=정승호 기자}

    •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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