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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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늘 나는 한국의 블랙이글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25일 영국 노스요크셔 주 요크 민스터 대성당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블랙이글스는 리아트, 판버러 에어쇼 등 해외 에어쇼 참가를 앞두고 영국에서 사전 비행 연습을 했다. 공군 제공}
-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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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사단, 분야별 트로이카체제로… 견제와 균형의 용인술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박근혜 선거 캠프의 실무는 김무성 조직총괄본부장-유승민 정책메시지총괄단장의 투톱 체제였다. 5년 뒤 2012년 박근혜 캠프의 실무 총괄은 사실상 최경환 의원이 맡는다. 최 의원은 2007년 당시 종합상황실장을 맡았지만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표 시절 사무총장과 비서실장을 지낸 두 사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역할이 적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다. 이번 캠프에 김무성 전 의원과 유승민 의원은 합류하지 않는다. 경선 캠프를 포함해 당과 외곽조직까지 ‘박근혜 사단’의 위용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박 전 위원장 곁에 포진한 핵심 인물들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보면 본선 전략을 엿볼 수 있다. 분야별로 당과 캠프, 외곽조직까지 포함된 ‘트로이카’ 체제가 구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경환 라인 부상 “친박은 최경환 라인과 유승민 라인으로 나눌 수 있다”(한 친박 의원)고 할 정도로 두 의원은 친박 진영 내에서 비중이 크다. 요즘 두 의원 사이에선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그만두고 박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맡는 과정, 4·11총선 공천 과정, 총선 이후 새로운 당 지도부 내정설을 둘러싸고 두 사람은 서로 갈등하며 멀어져갔다. 유 의원은 최 의원이 박 전 위원장을 잘못 보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위원장은 최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최 의원에게 캠프의 홍보 총괄 역할을 맡겼다. 박 전 위원장의 약점인 ‘불통’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언론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친화력이 뛰어난 최 의원의 강점을 살린 것이다. 최 의원과 가장 가까운 의원인 윤상현 의원을 공보 담당으로 서로 호흡을 맞추게 했다. 언론인 출신의 이상일 의원을 포함해 3명이 ‘홍보 트로이카’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위원장이 유 의원의 논리적이면서도 빠른 정무 판단, 개혁적인 정책 마인드 등의 장점을 감안해 본선 국면에서 그를 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박 전 위원장과의 신뢰관계를 상당부분 복원한 김무성 전 의원도 적절한 시기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 두 사람이 복귀할 경우 박근혜 사단은 상당 부분 변화가 예고되기도 한다.○ 정책 트로이카 ‘정책 트로이카’는 당의 원내사령탑인 이한구 원내대표와 캠프에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으로 구축되고 있다. 이들의 미묘한 긴장관계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원내대표와 김 전 비대위원은 경제민주화를 두고 “이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참뜻을 모르는 사람”(김 전 비대위원) “김 전 비대위원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뭐냐”(이 원내대표)며 대립해왔다. 이 원내대표는 평소 “이명박 대통령은 당과 별도의 캠프 정책 중심으로 대선 본선을 치러 집권 이후 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박 전 위원장의 본선 공약은 당에서 만들 것”이라고 말해왔다. 김 전 비대위원이 경선 캠프에서 잡은 정책방향과 본선 때 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준비할 정책방향이 조화를 이룰지, 갈등을 빚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김 전 비대위원의 캠프 합류는 본선이 아닌 경선 때부터 ‘중도’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박 전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취약계층·세대인 수도권, 2030세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좀 더 중도 쪽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박 전 위원장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온 국가미래연구원은 300여 명의 전문가가 준비해 온 정책들을 캠프의 입맛에 맞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에서는 이미 경제민주화의 한 축인 재벌정책에 대해서도 공약 초안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 실무형 의원들이 조직 담당 ‘조직 트로이카’는 서병수 사무총장과 유정복 의원(직능), 홍문종 의원(조직)이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경선 캠프 때 김무성 이성헌 전 의원이 조직을, 허태열 전 의원이 직능을 맡았던 것에 비하면 급(級)은 좀 낮아졌지만 박 전 위원장이 신뢰하는 실무형 스타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조직은 본선 때 꼭 필요하지만 자칫 내부 잡음과 충성경쟁에 따른 부작용으로 악재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대선 이후 조직을 관리했던 이성헌 전 의원과 강창희 의원은 조직 업무에 강한 의욕을 보이면서 서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새로 조직을 맡게 된 3인은 자기 색깔을 내세우기보다 화합을 중시하는 편이다.○ 원로그룹 2007년 캠프 조직도에 자리를 잡았던 고문 그룹이 이번 캠프에도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김용환 최병렬 전 의원 등으로 구성된 원로 자문그룹인 ‘7인회’가 부각되면서 박 전 위원장의 ‘과거’ 이미지가 부각됐다는 지적과 함께 고문 그룹이 전면에 드러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에 캠프 내 갈등을 조정하고 조언을 해 주는 원로그룹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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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國調’ 국회개원 막판 암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가 19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불거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두 차례 만나 의견을 조율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언론 청문회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다만 합의문에 민주당은 ‘언론사 파업 청문회’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방송 파업 사태 등 해결 노력’ ‘공정보도 관련 논의’ 정도로 반영하자는 태도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놓고 민주당의 국정조사 실시와 새누리당의 특검 도입 주장이 좁혀지지 않았다. 국정조사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견해차가 컸다. 새누리당은 2000년 이후 정부의 관련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조건을 단시일 내에 받아들이긴 어렵다. 타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선 국면에서 자칫 야권의 정치공세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진실 규명보다는 각종 증인을 국회로 불러 대여 공세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김대중평화센터 일본후원회 창립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취소하며 새누리당에 협상 타결을 압박했다. 여야는 7월 2일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려면 본회의 소집요구서 제출 시한인 29일까지 협상을 타결하거나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추진해야 한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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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경선캠프 내주 초반 출범

새누리당이 현행 당헌·당규대로 대선후보 경선 일정을 확정하면서 친박(친박근혜) 진영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두 달 가까이 끌어온 경선 룰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본격적인 대선 행보가 가능해졌다. 문제는 박 전 위원장에 대해 타협을 거부하는 완고한 원칙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친박 진영은 국면 전환 차원에서 조만간 경선캠프를 출범시켜 국정 비전과 정책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등 ‘박근혜식 템포’를 찾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일단 경선캠프는 다음 주초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친박 핵심 인사는 26일 “캠프 출범은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늦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박(비박근혜) 대선주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마지막 호흡조절을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경선 룰 논란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마이웨이’라는 뜻으로 이번 주 캠프를 출범시킬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캠프는 좌장 격인 홍사덕 전 의원과 최경환 유정복 홍문종 의원, 권영세 전 의원을 뼈대로 하는 큰 틀 속에서 현기환 김선동 손범규 전 의원 등이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사회복지, 통일안보, 종교, 여성, 2030 등 직능별 조직도 갖추고 있다. 캠프에는 정치권 외부 인사들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을 대비할 뿐만 아니라 12월 대선을 바라보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기 위해서다. 한 친박 의원은 “전문성을 가진 외부 인사도 몇 명 캠프에 합류할 것”이라면서 “보여 주기식 ‘깜짝 인사’보다는 박 전 위원장과 철학과 노선을 같이하는 전문성 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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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하는 19대 국회로]대법 “대법관 임명안 조속 처리를”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대법관 공석 사태’에 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하고 나섰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25일 오후 4시 반 대법원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국회에 공식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관 공백 사태 임박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 후임으로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후보자를 이달 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국회는 청문회를 열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 4명이 퇴임하기까지 겨우 보름이 남아 대법관 공백 사태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한다. 이 과정에 통상 2일 이상이 걸린다. 또 인사청문특위가 증인이나 감정인, 참고인을 부르려면 출석 요구일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대법관 4명의 청문회에는 1명당 1∼3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관 공백 사태를 막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다” 재판에 참여하는 대법관 13명 가운데 4명이 빠지면 대법원 재판은 멈춰 서게 된다. 대법원이 다루는 대부분의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3개의 소부(小部)에서 처리된다. 1부의 경우 2명의 대법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이 부에서는 재판이 불가능하다. 법원조직법상 1개 부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재판할 수 있다. 1명씩 빠지는 2부와 3부는 각각 대법관 3명이 남게 돼 부 운영은 가능하지만 판결 지연으로 파행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구성은 형식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전원합의체의 특성상 4명의 결원 상태에서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원포인트’ 국회 소집도 쉽지 않아 새누리당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원포인트’ 국회 소집을 민주통합당에 제안했다. 원 구성 협상 타결 전이라도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하자는 것. 인사청문회법상 의장에게 청문위원 선임권이 있어 의장이 없으면 청문위원 선임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포인트 국회 소집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20여 분 만에 결렬됐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단독으로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단독 개원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대법관 공백 상태로 갈 경우 국민 질책이 클 것이라 더 기다릴 순 없다”고 말했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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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비박 vs 친박 지상토론

새누리당이 12월 대선에 출마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룰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정몽준 전 대표, 이재오 의원 등 비박(비박근혜) 대선주자들은 일반 유권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도입해야 한다며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선수가 경기 룰에 맞춰 경기를 하는 것이지 선수에게 룰을 맞춰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거부하고 있다. 현행 ‘대의원, 당원, 국민선거인단 현장투표, 여론조사’를 2 대 3 대 3 대 2 비율로 하는 경선 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친박 측은 정당정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역선택, 조직 동원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비박 진영도 국민 참여의 정치개혁 실현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지사 측의 김용태 의원과 박 전 위원장 측의 윤상현 의원이 22일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여부를 놓고 지상(紙上)토론을 벌였다. Q: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민주주의 발전인가. ▽김 의원=후보 선출을 정당에 맡긴 결과 부정과 부패가 발생하면서 국민이 정당을 못 믿는 상황이 됐다. 민주통합당 총선 모바일 경선 과정에서의 자살,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태 등이 벌어지면서 정당의 내부 선출에 대한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 또한 국민이 직접 후보자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대세이고 국민적 요청이다. 역대 선출을 봐도 국민 참여를 집중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윤 의원=전 세계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정당은 1000여 개 가운데 6, 7개밖에 없다. 미국은 전체 51개 주에서 민주당 15곳, 공화당 14곳에 불과하다. 민심도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가 아니다. 2008년 당원 투표에서 3등을 했던 존 매케인이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공화당 후보가 됐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선진 정치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역사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Q: 정당정치의 정신이 훼손되는가. ▽윤 의원=당원이 후보를 선출하고 당원이 책임지는 것이 정당정치의 핵심이다.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없애고 ‘전국민대회’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당원들도 일반 국민 유권자로서 참여할 수 있지만 (야권 지지자 등의) 음해세력도 들어올 수 있다. 현행 경선 룰은 당심(黨心)을 50% 반영하고 있다. ▽김 의원=현대 정치에서 정당의 근간은 그 당의 가치와 이념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이라고 본다. 바로 포괄정당(catchall party)의 개념이다. 정당의 가치와 이념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출하는 과정이 바로 대선 후보 선출이다. 이들이 참여하면 바로 정당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정당정치 훼손 주장은 현대 정치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Q: 역선택과 조직동원 문제가 제기되는데…. ▽김 의원=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여당과 야당이 같은 날 경선을 실시하고 유권자에게 여야를 통틀어 한 후보에게만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천적으로 역선택을 봉쇄한 것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선택하기도 바쁜데, 남의 당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역선택을 한다는 것은 기우다. 또한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국민이 치졸하게 악의적, 음모적으로 역선택을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민주당 대표 경선을 보면 안다. 미권스(정봉주와 미래권력들)가 개입했다는 논란이 있다. 김한길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결국 이해찬 후보가 모바일 투표에서 이기면서 당 대표가 됐다.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 지지자들은 통진당 후보를 뽑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죽이기’에 혈안이 돼서 역선택에 동원될 수 있다. 각 정당이 동시에 하면 된다고 하는데, 장외에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Q: 200억∼1000억 원의 선거비용이 든다는 분석이 있다. ▽김 의원=과거 후보 선출에서 부정이 발생해 국민이 얻는 상실감과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고려하면 감당할 수 있다. 법안에 전산통합선거인명부를 만들도록 했다. 주민등록 소재지에 있지 않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윤 의원=대선과 총선처럼 투·개표 관리를 하면 618억 원 정도 나온다. 투표 안내 발송비용으로 240억∼300억 원, 부정경선감시단 운영에 170억 원이 들어간다. 비용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이다. 결국 엄청난 비용을 들여 대선을 두 번 치르게 되는 셈이다. Q: 대선승리를 위한 흥행이 가능한가. ▽김 의원=현행 선출 방식으로는 흥행이 안 된다. 뻔한 게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면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비박 주자들의 선출)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흥행이 이뤄질 수 있다.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는 완전국민경선제가 정권재창출의 조건이다. ▽윤 의원=2007년 대선 때 대통합민주신당(민주통합당의 전신) 정동영 후보가 오픈프라이머리로 선출됐는데 흥행이 안 됐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경쟁력에 대선 승패가 달려 있다. 흥행 방법은 다양하다. 23만 명의 선거인단 규모를 100만 명까지 늘리고, 지역 순회 경선을 하면 된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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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전을 보면 메시지가 보인다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력 대선주자들의 책 출간도 잇따르고 있다. ‘정치적 자서전’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는 것은 정치권의 관행이다. 대개 자서전의 시작은 자신의 정치적 탄생에 대한 ‘고해성사’이고 끝은 국정 운영의 비전을 밝히는 ‘출마 선언문’이다. 심혈을 기울이는 만큼 자서전에 드러나는 메시지도 분명하다.○ ‘대통령의 딸’ ‘키다리 아저씨’ ‘배고픈 시골아이’…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근래 직접 쓴 책은 2007년 펴낸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뿐이다. 17대 대선 경선 직전이었다. 5년이 흘렀지만 친박(친박근혜) 진영에서는 여전히 ‘필독서’다. 박 전 위원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도 권한다. 그의 정치철학과 스타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자서전은 ‘청와대, 마당 넓은 집’으로 시작한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따라 청와대로 이사하던 날에 대한 기억이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에 대한 선언으로 ‘박정희의 딸’이라는 공격에도 아버지를 부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묻어 난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박 전 위원장은 청와대에 대해 “엄청나게 큰 마당에 압도되었다”고 회고했다.박 전 위원장이 책 말미에 던진 정치적 비전은 현재의 ‘국민이 행복한 나라’와 일맥상통한다. 조카 세현(동생 지만 씨의 아들)이 태어난 날을 떠올리며 “이 땅의 모든 어린이,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원하는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 나라”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풍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밝혔다.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의 자서전 ‘나의 도전 나의 열정’은 자신을 ‘재벌 2세’로 보는 시선에서 출발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안부대로부터의 고문, ROTC 훈련, 외로웠던 유학생 시절 얘기도 꺼낸다. 자서전 말미엔 그가 내세우는 복지 구상인 ‘서로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 주는 사회’가 처음 제시됐다.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6월 ‘김문수 스토리 청(靑)’을 출간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전이었지만 푸른색 글씨의 ‘청(靑)’을 강조한 표지 디자인이 청와대를 연상시킨다는 평가를 받았다. 책에서 김 지사는 ‘몰락한 양반가의 배고픈 시골아이’ ‘공장 노동자가 된 명문대생’으로 묘사된다. ‘서민경쟁’에서만큼은 자신이 원조라는 것이다.○ ‘노무현 동업자’ ‘비욘드 노무현’… 안철수, 다음 달 출간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22일 ‘광주전남 경청투어’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운명, 그 책이 지금까지 온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권에서 심심찮게 ‘문재인 대망론’이 거론되던 지난해 6월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을 출간했다. 책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그는 야권주자로선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에 진입했다.그의 자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인 ‘그날 아침’으로 시작한다. 1982년 노무현·문재인 합동법률사무소의 동업자로 시작된 이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문 고문의 정치적 출발점이자 자산이다. 문 고문은 자서전에서 “나는 그(노 전 대통령)의 좌절과 고통을 볼 때마다 그의 정치 입문을 찬성했던 것을 후회했다”고도 했다.책이 출간될 당시에는 문 고문의 현실정치 참여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대선 출마와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다. 다만 책 마지막에 “나는 당신(노 전 대통령)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됐다”는 의미심장한 문구를 남겼다.‘리틀 노무현’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자서전 ‘아래에서부터’도 노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 지사는 ‘노무현 사람’이다. 그러나 김 지사의 지향점은 ‘비욘드(beyond) 노무현(노무현을 넘어서)’이다. 자서전에선 자신이 노 대통령과 활동 이력, 업무 스타일 등이 다르다고 했다.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현직 도지사 신분이지만 ‘도정’보다는 서민정치, 서민정부, 서민대통령 등 큰 그림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서민 대통령의 할 일’로는 공기업의 역할 강화, 정부 책임의 보건의료 등을 들었다. 김 지사는 “마을 이장, 김두관! 더 크고 담대하고 창조적인 마음으로 국가 앞에 서고 싶다”고도 썼다.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다음 달 자전 에세이를 낼 예정이다. 안 원장은 자전 에세이를 통해 특유의 ‘메시지 정치’를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자전 에세이에는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담길 것으로 보이며 일종의 ‘대선 출마 선언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다음 달 5일 경제 관련 서적을 출간하고 이와 별도로 첫 자서전 형태의 책도 준비하고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 201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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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하는 19대 국회로]野 의원연금 폐지 발의… 與 “영리목적 겸직 금지”

민주통합당 의원 19명이 20일 만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월 120만 원씩 지급되는 현행 의원연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초선이 주축인 이들은 성명에서 “6·25전쟁 참전 유공자에게도 월 1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초선의원 56명의 모임인 ‘민초넷’ 소속 간사 6명은 이날 오찬 모임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만 적용되는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주민소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지역구 유권자의 집단 발의로 주민투표(지역구 의원)를 실시하거나 국회 본회의에서 실명 투표(비례대표 의원)로 의원을 제명하는 방안 등이다. 6월 세비 반납 등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드라이브’가 민주당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6월 세비 반납은 국회 개원지연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려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전략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내심 세비 반납이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도 없어 고민하는 눈치다. 초선 의원들을 주축으로 의원연금 폐지를 들고나온 이유다. ○ 6월 세비 반납에 떨떠름한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이날 “‘세비반납 쇼’가 회기가 없는 달에도 계속될지 지켜볼 것”이라며 “(각종 정권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관철을 위해 개원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세비 반납이 실패에 그친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으로 알려진 42억5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의원들의 세비로 충당해 갚으려고 했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3년간 모을 수 있는 금액으로 36억 원을 추산했고 이 모금액을 국가기관이나 자선단체 등에 ‘반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사전선거운동 논란 등으로 무산됐다.▼ “쇄신 뒤질 수 없다”… 새누리 ‘개혁 시리즈’ 민주로 옮겨붙어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누리당의 세비 반납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최원식 의원은 통화에서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에 맞으려면 국회의원이 개원 기간에만 세비를 받아야 한다. 이건 공세인데, 국민의 시선에서는 먹힌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개혁경쟁에서 새누리당에 더이상 밀리면 안 된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야권 후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실제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 개정안 논의는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아예 새누리당과 전혀 다른 색깔로 개혁성을 더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무노동 무임금은 포퓰리즘이지만 여론은 ‘조건부 긍정’이다. (주민의 뜻은) 돈을 받지 말라는 것이다. 동기가 어찌됐든 결과에 있어서 주민의 뜻에 부응하려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며 “새누리당과 무관하게 우리대로 비전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 특권포기 2탄, 겸직금지 검토 새누리당은 6월 세비 반납에 이어 국회의원의 영리를 위한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보수를 받지 않는 사익 추구 행위까지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방안”이라며 “사익을 위한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1981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농수협 임직원, 교원 등 이외의 직업에는 겸직이 허용됐다. 사회 각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그 지식을 살려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변호사 겸업 등이 국회의원직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사무처의 ‘19대 국회의원 겸직신고 현황’에 따르면 26명의 국회의원이 변호사, 교수, 기업체 대표 등으로 겸직 신고를 했다. 13명은 변호사다. 19대 의원 중 변호사 출신은 40여 명이다. 국회의원이 변호사, 교수 등을 겸직하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영리 목적의 겸직을 막기 위해 2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는 현행 국회법상 겸직 금지 대상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에서 공익만을 목적으로 한 일부의 겸직 허용 대상을 지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는 허용되는 변호사, 교수, 대표이사, 사외이사 등의 겸직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변호사 휴업계를 제출해야 하고,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셈이다. 다른 방안은 현행 국회법상 허용된 겸직을 유지하되 영리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최대 의원직 사퇴까지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여상규 의원은 “변호사에 대해선 겸직 허용이 세계적 추세지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만큼 원칙적 겸직 금지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는 국회의원 겸직 금지 추진에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투잡(two job)’ 의원인 ㈜스톨베르그&삼일 이사인 강석호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원 겸직을 금지하면 벤처기업인 등 전문인의 국회 충원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당이 결정하면 언제든 이사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대 석좌교수인 김성찬 의원은 “한 달에 1, 2차례 강의라 의정활동 병행에 무리가 없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휴직하겠다”고 밝혔다. 의원 겸직 금지를 위해선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우선 새누리당의 쇄신 움직임에 비판적인 민주통합당의 협조가 관건이다. 겸직 금지 시 가장 타격을 받는 직업군이 변호사인 만큼 여야 법조인 출신의 물밑 저항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특히 19대 국회 들어 민주당에 법조인 출신 의원이 상당히 늘었다. 32명의 법조인 출신 의원 가운데 새누리당이 11명, 민주당 20명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민주당에 겸직 금지 법제화를 제안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F는 25일 입법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27일경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아울러 조만간 대국민 선언의 형태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해 국회 쇄신 분위기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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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하는 19대 국회로]새누리 “의원들 6월세비 15억 전액 반납”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개원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소속 의원들의 6월 세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새누리당은 첫 세비 지급일을 하루 앞둔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이같이 뜻을 모았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국회 개원이 지연된 데 대한 정치적 책임 및 총선 공약 실천 1호의 의미”라고 밝혔다. 특정 정당 소속 의원이 세비를 전액 자진 반납하기로 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새누리당은 6월 세비를 의원들의 세비 통장이 아닌 당 계좌로 입금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세비 원천징수’를 위한 세비 공제 동의서를 받았다. 이날 소속 의원 150명 중 141명이 동의서에 서명했다. 해외 출장 중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의원들에겐 자신의 세비 통장에 입금되는 대로 당에 반납하게 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의원이 모두 동참하면 반납하는 세비는 1인당 1030만여 원씩 약 15억5000만 원에 이른다. 반납 세비는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보훈단체 등에 기부하기로 했다. 의총에서는 김성태 의원 등 일부 반발도 있었다. “광의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무노동 무임금’이란 용어가 적절치 않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불성실한 개원 협상에 책임이 있다” 등의 이유였다. 아울러 새누리당 국회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달 말까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명문화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세비 반납으로 민주통합당에 개원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2주일간 국회를 열지 않으면서 유노동 유임금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낯이 두껍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면서 “새누리당과 함께 무노동 무임금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세비 반납을 머리 싸매고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개원 협상에 총력을 모아 달라”고 맞섰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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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6개월 앞으로]박근혜 문재인 “경제민주화”-안철수 “상생”-김문수 “규제완화”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시대정신’이다. 그만큼 대선은 누가 표를 더 많이 얻느냐로 정리되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다. 대선주자들은 시대의 요구를 읽고 시대의 앞길을 제시해야 한다. 갈등 속에서 대안을 내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 의무가 있다. 대선주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해법을 구상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되묻고 검증하는 이유다.많은 전문가들은 유럽발 경제위기와 맞물려 이번 대선에서도 경제가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여야 후보들 간에 이견이 없어 보인다.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도 경제민주화를 내세운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도 “국내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만든 동물원에 갇혀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강조한다. 이들이 각론에서 어떤 차별화를 이룰지 주목된다. 다른 주자들과 달리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대기업 규제를 더 풀어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한다.대북정책은 대선주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다. 박 전 위원장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문 상임고문은 ‘평화경제지대 조성’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안 원장은 “이념보다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 대북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는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며 ‘힘의 균형론’을 들고 나왔다.‘서민 경쟁’도 뜨겁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가난한 대통령’이 슬로건이다. 재산이 1억 원이 안 되는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자신이 ‘백성의 아들’임을 강조한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시대정신을 얻기 위한 후보들 간 한판 승부가 시작됐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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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6월 세비 반납 반드시 실천”

새누리당이 국회 쇄신안의 핵심 사안으로 추진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 개원이 늦어지는 이달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한구 원내대표(사진)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에서 무노동 무임금 노력을 안 할 것처럼 보도했는데 절대 그럴 일 없을 것”이라면서 “저희 당은 이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 사이에선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절대 다수의 의원이 적극 찬성하고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소한 총선 공약 내용 이상으로 할 것”이라면서 “(19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얼마나 무노동 무임금에 해당할지는 개원이 언제 될지와도 관계되는데 모두 계산해 확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집에 △국회 구성이 지연된 기간만큼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 만큼 △구속이나 출석 정지 등의 기간만큼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6월부터 바로 세비 반납을 실천할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세비는 20일 개별 의원들에게 자동 입금된다. 무노동무임금태스크포스(TF)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당 지도부가 일괄 환수하기보다는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권고할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언론에 세비 반납을 거부한 의원들이 다 공개될 텐데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TF는 반납 세비의 사용처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도 들어갔다. 정치인의 금품, 향응 제공 등 기부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법이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에 명문화할 것인지도 검토하고 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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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19일 동반성장연구소 창립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동반성장연구소’를 창립한다. 정 전 총리는 11일 지인들에게 보낸 초청장에서 “1 대 99의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며 “세대간, 계층간, 도농간, 지역간 불균형과 양극화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동반성장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과제”라며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동반성장연구소를 만들고 이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직전 동반성장위원장을 지낸 그는 연구소를 싱크탱크로 삼아 대선행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 전 총리의 은사인 조순 전 부총리가 고문 자격으로 연구소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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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측 “만경대-금수산궁전 안갔다”

북한이 11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2002년 평양 방북에 대해 공격한 부분은 △쉽게 차려지지 않는 최상의 특전을 누렸고 △괴뢰들이 문제 삼는 북의 참관 대상을 방문하고 △북에 대한 고무 찬양성 발언을 여러 번 했다는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이 2002년 5월 11∼14일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행적을 살펴보면 북한이 이례적으로 환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곳을 방문하거나 고무 찬양성 발언을 한 적은 없다는 게 박 전 위원장 측의 설명이다. 박 전 위원장 측은 “북한과 교류협력을 위해 대화를 나눈 것과 북한을 추종하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며 “북한과 대화한 모든 역대 정권이 다 종북이냐”고 반박했다.○ 당시 북한의 이례적인 환영 박 전 위원장은 2002년 한나라당을 탈당한 뒤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 신분이었지만 당시 방북은 정치인 자격이 아닌 유럽-코리아재단 이사 자격으로 이뤄졌다. 북한에 다양한 지원을 하는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진을 북한이 먼저 초청했고 박 전 위원장은 장자크 크로아 재단이사장 등과 함께 방북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박 전 위원장 일행에게 특별기를 보냈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백화원 영빈관의 같은 방을 내줬다. 방북 사흘째인 13일 김 위원장이 직접 백화원을 찾아와 단독으로 1시간 면담하고 두 시간 동안 만찬도 했다. 박 전 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제안으로 베이징을 통해 귀국하려던 계획을 바꿔 개성을 거쳐 판문점으로 돌아왔다.○ 박근혜, 만경대-주체사상탑 갔나?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3일 “박 전 위원장이 2002년 방북 당시 왜 만경대와 주체사상탑을 방문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그는 민주노동당 대변인이던 2006년 11월에도 당시 민노당 방북단이 만경대를 방문한 데 대해 보수진영이 공격하자 똑같은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다. 박 전 위원장은 2006년 당시 “공연이 있었던 만경대 소년궁전만 갔을 뿐 (김일성 생가가 있는) 만경대에는 간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당시 통일부도 박 전 위원장이 만경대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박 전 위원장 측은 주체사상탑 방문과 관련해 “평양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라고 해서 올라가 살펴본 것밖에 없다”며 “북한을 고무 찬양하는 발언도 물론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만경대 김일성 생가나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 등 논란이 될 만한 곳은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2년 당시 박 전 위원장은 북한에서 돌아온 후 언론을 통해 3박 4일 일정과 김 위원장과의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박 전 위원장 측은 “방북 전 통일부와 일정을 상의했고 방북 후에도 정세현 당시 통일부 장관과 방북 면담 내용을 논의하는 등 투명하게 행동했으며 방북 이후 모든 사안은 정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하게 했다”고 말했다.○ 정몽준 김문수 “남남갈등 중단하라” 이날 북한이 새누리당 대선주자인 정몽준 전 대표와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향해 “우리에게 와서 한 말들을 모두 공개하면 온 남조선 사람들이 까무러칠 것”이라고 공격한 데 대해 정 전 대표는 “화해와 협력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던 우리 측 인사들의 호의를 협박 수단으로 악용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 측 차명진 전 의원은 “종북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남남 갈등도 모자라서 새누리당 내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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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에 갇힌 정치권]軍출신 의원들 “종북, 국회서 제명을”

군 장성 출신 새누리당 의원들이 5일 종북 및 친북 논란에 휩싸인 의원들을 즉각 국회에서 퇴출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황진하 정수성 한기호 김근태 김성찬 김종태 송영근 의원 등 7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의원들 중 주사파 등 종북·친북 활동을 한 사람이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탈북자에 대한 막말 파문을 일으킨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도 거론하며 “탈북자와 북한인권 운동가가 변절자로 매도되는 점입가경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황 의원 등은 “이들의 제명 없이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종북·친북 국회의원들을 즉각적으로 제명,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종북·친북 보좌진 퇴출 △종북·친북 전력이 있으면서 합법적·절차적 전향을 거치지 않은 의원의 국가안보 관련 상임위 배치 반대 등도 요구했다. 이날 탈북자동지회, 북한민주화위원회, NK지식인연대를 비롯한 17개 탈북자단체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종북 세력 척결을 맹세했다. 이들은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자유대한민국의 일원으로 거듭난 탈북민들이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이 땅에서 종북 세력을 몰아내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최주활 탈북자동지회장은 추모사에서 “북한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는 자들이 국회에 입성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탈북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조국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북자단체들은 참배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임수경은 국회의원을 자진 사퇴하고 ‘자신의 조국’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20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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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장 배분 충돌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난항을 거듭하면서 5일 예정된 전반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지도부는 4일 통화로 짧은 의견교환을 했을 뿐 별다른 접촉은 없었다. 이들은 5일 오전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 및 본회의 개최에 대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나 전망은 밝지 않다. 새누리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과 별개로 일단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선출을 하자는 주장이다.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마쳐야 ‘일하는 국회’ 체제를 온전히 갖추는 것이지만 국민의 시선을 감안해 일단 ‘반쪽 개원’이라도 하자는 얘기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이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던 정신을 살려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기다리겠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타결 전에는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그렇게 (의장단만 선출해) 개원해도 식물국회가 된다”며 ‘원포인트’ 본회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개원 법정기일에 맞추려면 (새누리당이) 결단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19대 국회가 법정기일 내 개원을 하지 못할 경우 장기공전에 빠져들 우려도 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당장 7월과 9월에 이뤄질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연되면서 ‘사법부 공백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유럽발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이나 4·11총선 당시 여야가 경쟁적으로 제안한 민생법안 이행도 요원해진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2주일째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18개 상임위원장 수 배분의 경우 당초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새누리당이 10개, 민주당이 8개 위원장직을 맡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시 전체 의석수에 따라 새누리당 9개, 민주당 8개, 비교섭단체 1개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상임위원장을 맡을 것인가를 놓고 양측 의견은 더욱 팽팽하다.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정무위, 국토해양위 등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3개 상임위원장 중 하나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18대 국회에서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으로부터 넘겨받아야만 고려해볼 수 있다는 태도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선 법사위원장직을 여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3개 상임위를 강하게 고집한 데는 이유가 있다. 문방위에선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 최근 공영방송사 파업사태를 집중 파고들 수 있다. 정무위는 저축은행 사태를, 국토해양위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나 인천공항공사 매각 추진 등을 부각시킬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여권을 공격하기 좋은 이슈가 포진된 상임위들이다. 새누리당의 법사위원장 요구에 대해선 더욱 강경한 태도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면 (차라리) 국회의장을 달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관례상 국회의장이 여당 몫인 만큼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전통적으로 여당이 위원장직을 맡아온 외교통상통일위나 국방위를 민주당에 넘길 용의가 있다는 뜻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새누리당은 “국가 안보의 문제는 여당이냐 야당이냐를 막론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제안했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삼화저축은행 비리가 불거질까봐 정무위를 지키려고 대신 내주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19대 국회는 시작부터 법을 어기는 오점을 남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기로에 섰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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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안보공약 제시… “북핵에 맞서 우리도 핵보유 능력 갖춰야”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사진)는 3일 “미국에 의존하는 핵전략을 넘어 우리도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것은 핵 폐기가 더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안보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정 전 대표가 제기해온 ‘한반도 전술핵(1991년 철수) 재배치’ 주장보다 한발 더 나간 것이다. 정 전 대표는 “핵에는 핵이라는 ‘공포의 균형’ 없이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면서 “당장 자체의 핵무기를 갖지 않더라도 적어도 보유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역설적으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핵개발로 사실상 폐기됐다”면서 “(핵 보유) 의지를 천명하면서 그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는 것이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또 기존의 대북정책에 대해 ‘실패’라고 평가하며 “북한과의 관계 유지에만 치중해 왔고, 협상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의 전면 재검토도 안보공약으로 제시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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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 “김두관 지지표는 현찰, 문재인은 어음”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사진)는 1일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전망에 대해 “김두관 경남지사가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종합편성TV 채널A의 ‘대담한 인터뷰’(진행 배인준 동아일보 주필) 녹화에서 “민주당의 주력은 호남인데 현찰 같은 지지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김 지사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상임고문에 대해선 “그 분은 어음 같지 않느냐”면서 “경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밖에 없는 데다 성공한 비서라고 할 수 없다”고 평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안 원장에 대한 지지는 양대 정당정치에 대한 환멸이 작용했지만 안 원장은 너무나 비정치적인 존재”라면서 “정치적인 포부나 정책에 대해 밝힌 일이 없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여망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데 이미 때를 놓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은 이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표는 비박(비박근혜) 진영 대선주자들이 요구하는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경선 룰이 어떻게 되든) 후보 결정에는 큰 변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된다는 전망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뒤 “10월 초까지는 의미 있는 제3후보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에 대해 “8월 말이면 양당에서 후보가 나오고, 두 당의 후보가 국민 검증을 거치면서 적어도 30% 안팎의 국민이 새로운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터뷰는 3일 오전 8시에 방송된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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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창희, 19대 전반기 국회의장 내정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6선의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대전 중구·사진)이 19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로 지명됐다. 강 의원은 1일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88표(64.7%)를 얻어 48표에 그친 5선의 정의화 의원(부산 중-동)을 눌렀다. 국회의장은 국회 관례상 다수당의 추천 후보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강 의원이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헌정 사상 첫 충청권 출신 국회의장이 탄생하게 된다. 여당 몫의 부의장 후보에는 친이(친이명박)계 4선인 이병석 의원(포항 북구)이 선출됐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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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후보 선출… “與엔 한번, 野엔 두번 듣고 국민엔 세번 묻겠다”

19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6선의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대전 중)은 8년의 공백을 깨고 여의도에 재입성한 ‘역전의 용사’다. 강 의원은 경선에서 정의화 의원과 2파전 구도를 형성했지만 진작부터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7선의 정몽준 의원을 제외하면 여야를 통틀어 최다선인 데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연이 깊은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 의원은 출마 선언부터 이날 정견 발표까지 박 전 위원장을 일절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 대신 “충청에선 처음으로 의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충청민의 염원을 풀어 달라”고만 강조했다. 친박계가 당직과 국회직을 독식했다는 정치권 안팎의 지적과 자신이 속한 박 전 위원장의 원로자문그룹 ‘7인회’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육사 25기인 강 의원은 신군부 집권 직후인 1980년 10월 정치에 입문했다. 군 시절 육사 축구부 후배를 각별히 챙겼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일찍이 ‘강창희 생도’를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한다. 강 의원이 군 사조직 하나회 멤버로 활동한 것도 이런 인연에서다. 강 의원은 민정당 창당 작업에 참여했고, 37세에 전국구 의원직을 승계해 국회에 진출했다. 박 전 위원장과의 인연은 탄핵 역풍이 거세던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터진 악재에 강 의원은 당시 재선의 박근혜 의원을 대표로 내세우는 데 앞장섰다. 강 의원에 대한 박 전 위원장의 신뢰도 두터워 2007년 대선 경선 캠프를 구성할 때 강 의원에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강 의원의 이력에 야권의 반발도 만만찮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2·12쿠데타와 광주를 피로 물들인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발탁된 5공 인사”라며 “역사 앞에 솔직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꼭 지키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에는 한 번 듣고, 야당에는 두 번 듣고, 국민에게는 세 번 물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 국회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이병석 의원(경북 포항 북)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포항 동지상고, 고려대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이(친이명박)계다. 그동안 ‘영포(영일-포항)라인’으로 분류돼 18대 국회에선 ‘역차별’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강창희 △대전(66) △대전고, 육사 △육군 중령 △과학기술부 장관 △자민련 원내총무 △한나라당 최고위원 △11, 12, 14, 15, 16, 19대 의원 ▽이병석 △경북 영일(60) △포항 동지상고(중퇴), 고려대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16, 17, 18, 19대 의원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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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파 출신 국회 입성]여야 ‘이석기-김재연 제명’ 급물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지도부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의원직 자격심사 추진을 위한 물밑 조율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두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를 연명으로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자격심사 처리도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전날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김 의원이 윤리특위 자격심사 항목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즉각 호응한 것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도 (자격심사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민주당은 실천적 의지를 보여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5일 국회의장단 선출 후 바로 청구안 제출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단 원 구성 후 검토해보자”며 다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이, 김 의원의 자진 사퇴를 기다리며 원 구성 전까지는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논문 표절과 성추문 의혹 등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문대성, 김형태 의원을 포함해 새누리당의 제안이 있다면 원 구성 이후 (자격심사 문제를) 검토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이, 김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청구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새누리당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대선 정국에서 야권연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127석 민주, 이석기-김재연 제명 ‘열쇠’ 쥐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해찬 상임고문은 이날 라디오에서 “그분들이 자진해서 사퇴할 것 같진 않다. 야권연대 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경선이 끝나고 나면 이분들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볼 생각”이라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이 국회에 들어오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연대를 풀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이, 김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가 청구될 경우 실제로 의원직 박탈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헌법 64조와 국회법 138조에 규정된 자격심사는 사법적 판단 없이도 ‘의원직 박탈’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이다. 의원들이 국회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국회법상 30명의 연서를 받으면 가능하다. 최종 단계인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직 상실안을 통과시키기까지는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계마다 ‘산 넘어 산’이다.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도움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힘들다. 결국 두 의원의 제명에 대한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 셈이다.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자격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여야가 자격심사 추진에 합의하지 못하면 청구 요건이 되는지부터 논란을 벌일 수 있다. 국회법상 ‘징계’의 경우 문제가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격심사에 대해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자격’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윤리특위가 심사를 시작해도 이를 지연시킬 꼼수가 가능하다. 심사 대상 의원은 의장이 지정하는 기일 안에 소명을 위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정을 밝히고 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고, 여야 정치상황으로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 강용석 전 의원의 징계를 위한 심사보고서도 회부에서 의결까지 윤리특위에 11개월 동안 머물렀다.윤리특위의 심사를 마친 뒤부터가 난관이다. 윤리특위에선 ‘의원직 상실안’을 새누리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가결돼도 국회선진화법에 걸려 본회의 직권상정은 어렵다. 이 때문에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윤리특위에서 의결할 이유가 없다. 본회의 상정에 여야가 합의해도 민주당 의원 가운데 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홍수영기자 gaea@donga.com이유종기자 pen@donga.com}
-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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