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종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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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종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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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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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민망한 땀 냄새 줄일 수만 있다면… ‘겨털 깎는 남자’

여름이 오면 회사원 최모 씨(40)의 고민은 커진다. 체질상 조금만 더워도 금세 땀범벅이 되기 때문. 특히 드레스셔츠의 겨드랑이 부분에 커다란 땀자국이 생기면 팔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민망하다. 더 큰 문제는 그 크기만큼이나 코끝을 괴롭히는 시큼한 냄새. 지하철이나 차 안, 사무실에서 주변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까 봐 눈치를 볼 정도다. 최 씨는 출근 때 여분의 셔츠를 가져가 갈아입기도 하고 ‘겨드랑이 털’도 제모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가 ‘겨털 깎는 남자’라며 놀렸지만 확실히 체취가 준 것 같아 주기적으로 제모한다”고 말했다. ●“땀, 냄새 때문에 눈치 보여요” 최 씨만의 고민일까?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체취로 고민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후각은 시각이나 청각보다 뇌에 훨씬 더 큰 자극을 준다. 몸 냄새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유다. 이 모든 것이 ‘땀’ 때문이다. 땀은 뇌 속의 중추신경이 관할한다. 더울 때나 긴장할 때 피부 가까운 곳의 혈관을 확장시켜 몸 안의 열을 옮긴 후 땀을 통해 열량을 발산하는 과정에서 분출된다. 일반인이 하루에 흘리는 땀의 양은 평균 600∼900mL. 땀이 곧 냄새는 아니다. 99%가 물이고 염화칼륨, 포도당 등이 조금씩 녹아 있지만 무색무취다. 불쾌한 냄새는 겨드랑이, 두피, 음부 등 체모가 있는 곳에 주로 분포한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되는 땀이 체모 근처에 몰려 있는 박테리아에 의해 지방산, 암모니아로 분해되면서 발생한다. 약간의 쉰 냄새는 생활습관으로 줄일 수 있다. 목욕을 자주 하고 옷을 헐렁하게 입으면 된다. 땀 분비를 억제하는 ‘데오도란트’ 제품도 효과가 있다. 육류, 달걀, 우유, 버터 등 고지방·고칼로리 식품은 땀샘을 자극하므로 자제한다. 그 대신 채소와 과일을 자주 섭취한다. 비타민 A와 비타민 E는 박테리아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기 때문. 매운 음식과 과음도 피한다. ●냄새를 잡았다면 건강은? 쉰 냄새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면 ‘액취증(腋臭症)’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전문의들은 설명한다. 아포크린 땀샘의 분비가 정상보다 과다해 땀을 흘릴 때 쉰 냄새를 넘어 썩은 달걀과 양파를 섞은 듯한 악취가 나는 증상이다. 유전력도 강해 부모 중 한 명만 액취증이 있어도 자녀에게 액취증이 생길 확률이 50% 이상이다. 다만 액취증의 구체적인 진단 기준은 따로 없다. 환자가 땀 냄새가 염려스러워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병으로 진단한다. 오태석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액취증은 생활, 식습관 개선으로 완화하기 어렵다. 아포크린 땀샘을 제거하는 치료 등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의들은 땀이 많이 나면 냄새가 나는 불편함을 넘어 건강에도 적신호가 온다고 경고한다. 기본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면 권태감, 두통, 식욕부진이나 집중력 저하 증상이 나타난다. 손발에 지나치게 땀이 많이 나서 악수하기가 힘들거나 전철 손잡이를 잡았을 때 땀방울이 뚝뚝 떨어진다면 ‘다한증(多汗症)’을 의심해 봐야 한다. 다한증은 손 발 얼굴 등에 땀이 많이 나는 질환으로, 일반인이 하루에 흘리는 땀보다 많은 2∼5L의 땀을 흘리게 된다. 신진영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중추신경에서부터 말초신경에서 발생하는 신경질환이나 두부 손상 등에 합병돼 나타난다”며 “간편한 흉강내시경 시술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당뇨가 있는 사람은 저혈당 증상의 하나로 어지러운 증세와 함께 과도하게 땀을 흘릴 수 있다. 또 땀이 많이 나면서 몸이 힘들고 체중 감량이 동반되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갱년기 여성의 경우 자율신경계 혼란으로 인해 몸이 뜨거워지면서 땀을 많이 흘리곤 한다”며 “땀이 지나치게 많으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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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후경유차 내년부터 서울 전역 운행제한

내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인천 전역과 경기도 내 서울 인접 지역은 2018년, 경기도 외곽 지역은 2020년부터 금지된다. 약 45만 대가 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5일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LEZ)을 확대하는 데 서울과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와 이들 지자체는 지난달 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LEZ 확대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뒤 구체적 운영 시기와 지역 등 세부안을 조율해 왔다. 서울은 현재 남산공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에서만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에 이어 인천과 경기도 28개 시 중 서울과 인접한 17개 시는 2018년, 서울과 떨어진 경기도 외곽의 11개 시는 2020년부터 시행한다. LEZ 적용 대상은 수도권에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차(버스 포함)다. 전국 경유차 약 300만 대 중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는 약 100만 대. 이 중 2.5t 미만 경유차(약 40만 대)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경유차(약 10만 대) 등을 제외한 약 45만 대가 LEZ 확대의 영향을 받는다. 이 차량들은 서울 진입도로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의해 번호판이 인식된다. 차주가 매연저감장치 없이 진입하면 과태료(20만 원)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를 단 차량은 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치 부착 비용은 300만 원 내외로 정부가 45%, 지자체가 45%에 차량 보유자가 10%를 부담한다. 저소득층의 노후 경유차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9000여억 원 추정) 중 45%를 부담해야 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문제다. 다만 서울, 인천시와 달리 시군 조례를 따라야 하는 경기도는 현재 운행제한 대상 28개 시가 매연저감장치 관련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켜야만 도 전역에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경기도의 운행제한 권한을 현행 시군 조례가 아닌 도 조례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58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종 zozo@donga.com·강승현 기자}
- 20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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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임대주택-보육시설에 투자’ 놓고 더민주-정부 ‘野政협의’

“고갈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미래의 국민연금을 확보한다는 차원이다.”(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정부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에서 첫 ‘야정(野政) 협의’가 열렸다. 더민주당은 13일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부처를 국회로 불러 정책협의에 나섰다. 여당과 정부의 ‘당정 협의’가 아닌 ‘야정 협의’가 공식적으로 열린 것은 20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 국민연금 공공투자 필요성 논란 이날 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국민연금기금으로 매년 10조 원씩 10년간 가칭 ‘국민안심 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인프라에 투자한다는 더민주당의 안이다. 그 논리의 근거는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입자보다 수급자가 많아지는 역전 현상에 있다. 김종인 대표는 “기금을 임대주택, 보육시설 건설에 투자해 주택난·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면 미래의 연금 납부금 확보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투자는 연금 투자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높이고 유동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반면 협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더민주당이 낙관적으로 예측한 공공투자 수익률(4∼5%)에 대한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자칫 국민의 노후자금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 측에선 유 부총리와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이원희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가 참석했다. 더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에 관한 야정 협의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이 투자해야 할 공공사업에 대한 범위와 목표를 명확히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최근 발의했다. ○ 저출산 극복에 필요 vs 위험한 포퓰리즘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는 정권마다 논의가 이뤄졌지만 기금의 안정성, 수익률 저하 우려로 실현되지 않았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국면이라 상황이 다르다. 국민의당도 국민연금기금으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는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논의가 진행될수록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새누리당은 기금 안정성을 훼손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1998년 연금의 약 7%(약 10조 엔)를 복지시설 등 공공 분야에 투자했다가 수익 악화로 사업을 접은 사례를 거울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찬성 측은 저출산, 청년 문제가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국가재정부담이 적은 국민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간 50조 원의 기금이 증가하고 있고 10년 후면 1000조 원으로 늘어난다”며 “결혼 문제,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계속 인구가 줄면 국민연금제도 자체의 존속이 위태롭다. 공공투자로 출산율이 늘면 그만큼 국민연금을 낼 사람이 많아져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밝혔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명목상 연기금을 활용하자는 것이지만 결국은 빚이라는 게 핵심”이라며 “공공투자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빚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는 조건부 찬성 의견을 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연기금을 쓸 수도 있다”며 “다만 공적투자로 수익률이 보장되는지, 투자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등이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 2060년 기금 고갈 예측 바뀌나 공공투자 논의와 함께 내년부터 준비되는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2018년 발표) 작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013년 발표된 3차 추계에서 기금이 2043년 2561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60년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예측된 탓이다.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수급률 해석’ 보고서를 봐도 2060년 65세 이상 인구(1762만2000명) 중 1608만7000명(91.3%)이 국민연금 수급자가 될 것으로 진단됐다. 그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이에 4차 추계에 앞서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8년까지 13%로 올리는 방안 △연금 소득대체율(현 40%)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윤종 zozo@donga.com·김호경 기자}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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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 2명 중 1명 “결혼 전제 ‘혼전동거’ 찬성”

2명 중 1명은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혼전동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는 기존의 결혼 관행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도 전국 출산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44세 미혼남녀 2383명(남 1096명, 여 128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결혼을 전제로 한 혼전 동거’에 대해 남성은 68.1%, 여성은 51.2%가 찬성했다. 다만 ‘결혼과 무관하게 동거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남성 50.1%가 찬성했지만, 여성은 29.8%만 찬성해 차이를 드러냈다. ‘혼인신고는 결혼 후 함께 살아 본 후 하는 것이 좋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성은 44%, 여성 54.8%가 찬성했다. 이 같은 응답은 이혼 후 겪어야 할 사회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녀 양육부담의 차이 탓에 ‘결혼해도 자녀를 갖지 않을 수 있다’는 질문에 남성은 47.4%만 찬성했지만 여성 60.9%가 찬성했다. 또 남성 60.4%, 여성 74.3%가 ‘부부갈등을 해결할 수 없으면 이혼하는 게 낫다’고 답했다.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에 대해 남성의 50.7%, 여성의 72.1%가 찬성했다. 한편 현재의 결혼 관행에 대해서도 젊은 미혼남녀의 거부감이 컸다. 남성의 79%, 여성의 72.3%가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반대했다. 특히 남성은 대학생 등 연령대가 낮을수록 반대의견이 강했다. 현재의 경기침체, 고용불안에서 남성 혼자 힘으로 신혼집을 구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남성의 75.8%, 여성의 81.8%는 ‘아내가 경력을 쌓기보다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 반대했다. ‘남편이 할 일은 돈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 맞다’란 질문에 대해서도 남성의 20%, 여성의 13.7% 만 찬성했다. 보사연 측은 “현재의 경기침체, 취업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육아문제 등 한국 청춘들의 속내가 담겨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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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7년만에 재개

국내에서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가 7년 만에 재개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차병원 산하 차의과학대에서 제출한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2005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뒤 국내 체세포 복제 연구의 동력 자체가 사라진 상황에서 배아줄기 세포 관련 연구 활성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난자 채취, 인간복제 가능성 등에 대한 종교계 등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2020년까지 난치병 치료법 찾을 것” 이번 승인으로 차의과대 이동률 교수 연구팀은 체세포 복제 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생산한 뒤 시신경 손상, 골 연골 형성 이상 등 난치병 환자 치료용 세포를 만드는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란 ‘핵을 제거한 난자에 체세포의 핵을 이식해 만든 체세포 복제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만드는’ 작업. 난치병 환자로부터 세포를 채취한다. 기증받은 난자에 유전자가 들어 있는 핵을 제거한 뒤 환자 세포의 핵을 이식한다. 핵이식 난자에서는 세포 간 융합이 일어나 배반포(胚盤胞·복제 배아)가 형성된다. 여기서 배아줄기세포를 배양해 간세포, 신경세포 등 필요한 세포로 분화시켜 환자에게 이식한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도 사용한 방식이다. 이 외에 △피부세포에 특정 유전자를 주입해 유도만능줄기세포를 만드는 방식 △골수 속 줄기세포를 추출 배양하는 방식 등이 있지만 체세포 복제 배아 방식이 치료에 대한 성공 가능성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2020년까지 600개의 난자로 체세포 복제 배아 방식의 줄기세포를 만들어 시신경 손상, 뇌중풍 등 난치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차의과대는 2009년 복지부 승인을 받아 동결 난자를 이용한 체세포 복제 연구를 진행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2014, 2015년 미국에서 비동결 난자(채취 24시간 이내 신선난자)를 이용해 체세포 복제에 성공했다.○ 동결 난자 한계와 면역 거부 극복 과제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성패는 △난자의 상태 △줄기세포 치료제의 면역 거부 해결로 귀결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 번 얼렸다가 녹여서 사용하는 동결 난자는 연구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국내 생명윤리법상 동결 난자만 복제 배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 비동결 난자의 경우 미성숙하거나 비정상적인 상태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 황우석 사태 이후 강화된 난자 기증 제한 규정 때문. 차의과대는 “동결 난자와 미성숙 난자만으로 체세포 복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줄기세포 치료제의 면역 거부나 종양의 일종인 기형종 발생도 해결해야 될 숙제다. 배아줄기세포의 경우 다른 세포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종양이 되거나 기존 면역체계가 타인의 세포에 거부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컸다. 연구팀은 “면역 거부가 적은 100여 명에게서 추출한 체세포로 줄기세포를 만들 계획이며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범용 줄기세포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천주교 등 종교계는 “배아도 하나의 생명이다.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의 승인을 비판했다. 복지부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합법적 난자 획득 여부, 난자와 배아 관리, 인간 복제 오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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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국내서 7년 만에 재개…조건부 승인

국내에서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가 7년 만에 재개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차병원 산하 차의과학대학교에서 제출한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2005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뒤 국내 체세포복제 연구의 동력 자체가 사라진 상황에서 배아줄기 세포 관련 연구 활성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난자 체취, 인간복제 가능성 등에 대한 종교계 등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 “2020년까지 난치병 치료법 찾을 것” 이번 승인으로 차의대 이동률 교수 연구팀은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생산한 뒤 시신경 손상, 골 연골 형성이상 등 난치병 환자 치료용 세포를 만드는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란 ‘핵을 제거한 난자에 체세포의 핵을 이식해 만든 체세포 복제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만드는’ 작업. 난치병 환자로부터 세포를 채취한다. 기증 받은 난자에 유전자가 들어있는 핵을 제거한 뒤 환자 세포의 핵을 이식한다. 핵이식 난자에서는 세포 간 융합이 일어나 배반포(胚盤胞·복제배아)가 형성된다. 여기서 배아줄기세포를 배양해 간세포, 신경세포 등 필요한 세포로 분화시켜 환자에게 이식한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도 사용한 방식이다. 이외에 △피부세포에 특정유전자를 주입해 유도만능줄기세포를 만드는 방식 △골수 속 줄기세포를 추출 배양하는 방식 등이 있지만 체세포 복제배아 방식이 치료에 대한 성공가능성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2020년까지 600개의 난자로 체세포 복제배아 방식의 줄기세포를 만들어 시신경 손상, 뇌중풍 등 난치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차의대는 2009년 복지부 승인을 받아 동결난자를 이용한 체세포복제 연구를 진행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2014년, 2015년 미국에서 비동결난자(채취 24시간 이내 신선난자)를 이용해 체세포복제에 성공했다. ● 동결난자 한계와 면역거부 극복 과제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성패는 △난자의 상태 △줄기세포 치료제의 면역거부 해결로 귀결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 번 얼렸다가 녹여서 사용하는 동결난자는 연구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국내 생명윤리법 상 동결난자 만 복제배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 비동결 난자의 경우 미성숙하거나 비정상적인 상태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 황우석 사태 이후 강화된 난자 기증 제한 규정 때문. 차의대는 “동결난자와 미성숙난자 만으로 체세포 복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줄기세포 치료제의 면역거부나 종양의 일종인 기형종 발생도 해결해야 될 숙제다. 배아줄기세포의 경우 다른 세포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종양이 되거나 기존 면역체계가 타인의 세포에 거부반응을 나타날 가능성이 컸다. 연구팀은 “면역거부가 적은 100여 명에게 추출한 체세포로 줄기세포를 만들 계획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범용 줄기세포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천주교 등 종교계는 “배아도 하나의 생명이다.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의 승인을 비판했다. 복지부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합법적 난자 획득 여부, 난자와 배아 관리, 인간 복제 오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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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많이 내는 ‘고소득 직장인’ 매년 는다…이유는?

월급 외에 소득을 올려서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 외 사업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별도의 소득이 많아서 ‘직장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직장인은 2012년 3만2818명에서 2013년 3만5912명, 2014년 3만7168명, 2015년 3만9143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6월 현재 직장소득월액 보험료를 더 내는 직장인은 3만7761명이나 된다. 연말에는 4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건보공단은 예측하고 있다. 건강보험법 제69조, 제71조에는 보수 이외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직장가입자 중에서 월급 말고도 빌딩이나 주식, 예금 등 별도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게 건보료를 추가로 물리고 있는 것. 추가로 건보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경제 양극화로 인해 부동산과 금융소득 증 등 부자가 되는 개인이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이 같은 고소득 직장인이 향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최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개편안대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건보체계가 바뀔 경우 90% 가량은 건보료가 내려 갈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10% 내외는 부과되는 건보료가 늘게 된다. 10% 안에 고소득 직장인이 포함된다. 복지부 역시 지난해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보수 이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 가입자에게도 건보료를 더 매기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경우 고액 자산 직장인 27만 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된다. 특히 10%에 포함되는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그동안 소득이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보료를 ‘더 정확하고’ ‘더 많이’ 내와 ‘건보료의 우등생’으로 통했다. 이에 이들에게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건보료를 더 많이 내게 하면 큰 반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고소득 직장인의 불만이 나오지만, 대법원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한 선례가 있다”며 “그럼에도 이 계층에 오피니언 층이 몰려있다. 정치권에서도 내년 대선을 고려해 10% 인상되는 층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가 화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김윤종기자 zozo@donga.com}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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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30도 넘는 찜통더위… 올여름 폭염 예고

최근 일본 열도에 강한 폭염 현상이 나타면서 한반도 역시 ‘폭염 지옥’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7일 일본 수도 도쿄를 포함한 동일본 지역에 폭염이 강타해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태에 빠졌다. 610명이 구급차로 옮겨져 치료를 받으면서 일본 사회가 큰 혼란을 겪었다. 무려 39도까지 올라가는 찜통더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폭염이 한반도에도 나타날 수 있을까? 8일 서울 경기와 대구, 광주, 경북, 경남, 전남 등 전국 곳곳의 기온이 33도를 넘어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자, 7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 얼마나 더울지를 걱정하는 시민이 많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올여름은 폭염으로 평년보다 무더울 확률이 높다. 기상청 장기예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확률은 20%에 불과하다. 이미 평년보다 월등히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5월 평균 기온은 18.6도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더웠다. 6월 역시 평년 평균보다 1.1도 높은 22.3도(역대 3위)를 기록했다. 이달 역시 평년보다 0.4도 높은 23.2도(1∼7일)로 더운 날씨가 지속 중이다. 기상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 센 북태평양고기압, 엘니뇨 등 세 요인이 결합되면서 장마가 끝나는 이달 말부터 8월까지 강력한 폭염이 한반도를 덮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지난해부터 심해진 지구 온난화 현상이 지속 중이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조사 결과 세계 평균온도(20세기 평균 13.9도)는 지난해 0.9도나 높아져 근대적 기상관측이 시작된 1880년 이래 가장 높았다. 또 지난해 ‘슈퍼 엘니뇨’가 발생해 바닷물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진 상태다. 엘니뇨는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다. 여기에 8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예년보다 폭넓고, 오랫동안 한반도를 덮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보통 북태평양고기압은 8월 한반도로 오르내린다. 이에 덥기도 하고 덜 덥기도 하다”며 “하지만 올해 8월은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전체를 지속적으로 덮으며 강한 폭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7일 일본 폭염도 북태평양고기압이 일본열도를 덮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한편 주말인 9, 1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있겠다. 1호 태풍 ‘네파탁’의 영향으로 11일부터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고 12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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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시 넘으면 ‘눈치’… 말뿐인 종일보육

맞춤형 보육이 시작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학부모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에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운영계획서’를 만들어 원내에 비치하라는 공문을 6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은 설문을 통해 학부모들이 원하는 종일반, 맞춤반 운영 시간을 조사해 학부모 의견을 토대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탄력적으로 적용된 운영계획서를 만들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침 형식으로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따라야 한다”라며 “이를 어기면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종일반 아동도 오후 4∼5시 모두 귀가 “기대가 많았는데 모든 게 그대로예요. 어휴, 이게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32·여)의 말이다. 오후 5시만 넘으면 김 씨 마음은 다급해진다. 15개월 된 아들이 어린이집에 혼자 남겨져 있다는 불안감 때문. 당초 김 씨는 ‘맞춤형 보육’을 누구보다 반겼다. 하지만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김 씨는 “말이 종일반이지 여전히 오후 4, 5시만 되면 아이들을 하원시키고 있다”며 “우리 아이만 7시 반까지 있다 보니, 어린이집 눈치가 보여 다시 이모(보육 여성)를 고용해 오후 5시면 데려오려고 한다”고 말했다. 맞춤형 보육 도입 후 취재팀이 찾은 서울 강남의 한 가정어린이집은 종일반 아동이 90%이지만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모든 아이가 귀가했다. 맞춤반을 이용하는 전업주부도 불편함을 호소했다. 2세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전업주부 이모 씨(37)는 “원래는 오전 10시에 아이를 등원시키고 오후 4시에 데려왔다. 어린이집 측에서 ‘불편하지 않으려면 바우처를 써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하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맞춤반은 오전 9시∼오후 3시 등의 기준 시간이 있지만 학부모와 협의 후 앞뒤로 1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준 시간을 고수하면서 부족한 시간은 바우처를 사용하도록 종용하는 어린이집이 적지 않다. 15시간의 바우처를 다 사용하면 보육료가 종일반의 97∼99% 수준으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복지부가 기본 보육료를 종일반 수준으로 맞춰 주면서 맞춤반 아동에게도 오후 간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지만 일부 어린이집에선 바우처를 사용해야 오후 간식을 주겠다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 관행 안 바꾸는 어린이집의 횡포 정부는 이런 혼란 중 상당 부분은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도 어린이집들이 ‘관행적’으로 부모들에게 고정된 시간을 강요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부모에게 원하는 이용 시간을 물어 만든 운영계획서를 잘 시행하는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페 게시판에는 “많은 어린이집이 ‘원래처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인식하에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고, 정부 역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 복지부는 맞춤반의 기본 보육료를 종일반 수준과 같게 유지해 주는 대신에 이 돈을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사용하도록 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육교사는 “올해는 첫해라 부모들이 종일반으로 등록하려고 했지만, 맞춤반이 자리를 잡고 비중이 높아져 보육료가 줄면 어린이집에서 교사 월급부터 줄일 게 뻔한데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이지은 기자}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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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도 흔들… 땅밑이 수상하다

“불안해요. 우리나라도 이런 강한 지진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5일 밤 울산 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한 뒤 경기도에까지 진동이 감지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한반도에서 큰 지진의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확산됐다. 전문가들은 “한반도도 안심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지진 스트레스 쌓여가는 한반도 기상청과 지진 전문가들은 언제든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내 지진은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다. 1978∼1998년 지진 횟수는 연평균 19.2회였지만 1999∼2015년 지진 발생 횟수는 연평균 47.8회로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2010년 이후 규모 3.0 이상 지진은 59회나 된다. 국내 지진은 한반도 밑 유라시아판에 전달되는 응력(應力·seismic stress) 때문이다. 지진은 육지와 바다를 이루는 거대한 ‘지각판’이 서로 미는 힘에 의해 단층이 깨지면서 발생한다. 다만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왼쪽 부위 가운데 위치했다. 반면 일본은 태평양, 필리핀, 유라시아판 등 각 지각판이 만나는 경계에 위치한 탓에 판과 판이 미는 힘의 영향으로 강진이 잦다. 문제는 그 여파가 주변으로 퍼진다는 것. 지헌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은 “4월 규모 7.3의 강진이 일본 구마모토 현에 발생했고 그 지진으로 발생한 힘이 한반도로 전달되면서 지진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주변 판 경계부 강진 발생→일본 본토 영향 및 지진 발생→한반도 방향으로 응력 전달→한반도 지진 발생의 ‘방아쇠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지진재해 조기경보 강화해야” 국민안전처가 2011∼2015년 학교, 병원 등 국내 공공시설물 10만5448곳을 조사한 결과 내진 설계가 적용된 곳은 42.4%(4만4732곳)에 불과했다. 6월 ‘국민안전기술포럼’에서도 서울 내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이 66만 채나 돼 규모 6.5 지진이 발생하면 사상자가 1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등 지진재해 시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할 시설 역시 총 268곳 중 41.0%(110곳)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울산 인근에는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경북 경주 월성원전 등 총 12기의 원전이 모여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원전 3∼6호기를 합하면 총 16기가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진 피해는 없었다. 이 지역 원전은 5.9∼6.9 규모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울산 인근 바닷속 지각은 잘 움직이는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높아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지진재해 예방 시스템, 특히 ‘조기 경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기상청이 전국에 설치한 지진계는 총 145곳. 이를 통해 지진이 발생하면 50초 이내에 경보가 발령된다. 반면 일본 등 선진국은 10초 내에 경보가 나간다. 기상청 지진화산감시과 이지민 연구관은 “지진계 증설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지나친 공포심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재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지진 등 자연재해에 둔감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또 다른 재앙을 부를 수 있다”며 “철저하게 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윤종 zozo@donga.com /세종=신민기 /울산=정재락 기자}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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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과 달리 안전지대라 생각했는데”…한반도 ‘지진 스트레스’ 쌓여간다

“아 정말 불안합니다. 한반도도 이런 지진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5일 오후 8시 33분 울산 동구 동쪽 52㎞ 해역서 리히터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경남, 울산은 물론 경기도에까지 강한 진동을 감지했다는 시민들이 많았다. 이어 이날 오후 9시 24분에도 2.6의 여진까지 발생하자 “일본과 달리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놀랐다”는 반응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확산됐다. ● 한반도, 지진 스트레스 쌓여간다. 실제 기상청을 비롯해 지진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기상청 측에 따르면 5일 밤 지진 이후 추가 강진은 없었다. 지진은 관측만 가능할 뿐 날씨처럼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근본적으로 한반도 역시 언제든 규모 5.0 이상, 나아가 큰 피해를 주는 6, 7도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2010년 이후 국내 규모 3.0 이상 지진은 59회나 될 정도였다. 매년 10번은 3.0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것. 그 이유는 한반도 밑 유라시아 판에 전달되는 응력(應力) 때문이다. 지진은 각각 육지와 바다를 이루는 거대한 ‘지각판’이 서로 미는 힘 때문에 발생한다. 다만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중심부에 있다. 이에 지각판 경계에 있는 일본과 달리 판과 판이 미는 힘의 영향을 덜 받아왔다. 일본에 비해 강진이 적은 이유다 하지만 이를 무시할 순 없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해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동일본 대지진처럼, 일본 주변의 판의 경계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하면 중심부 역시 그 힘을 전달받는다. 당장은 문제없지만 충격이 축적됐다가 강진으로 변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기상청 지진화산감시과 관계자는 “한반도 밑 유라시아 판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는 규모 6.0도는 없지만 무조건 안심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역사 속 문헌을 봐도 한반도에는 강진이 꾸준히 일어났다. 고려시대에도 지진이 약 190회 발생했다는 기록이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에 나와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숙종 7년(1681년) 5월 강원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집과 담벼락이 무너지고 우레 같은 소리가 났다는 기록도 있다. 당시 묘사를 보면 이 지진은 규모 7 이상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 ● 강진 발생 시 대재앙 우려, 진설계는 40% 불과, 환경단체도 원전 안전성 문제 제기 문제는 이처럼 한반도에 규모 5도 이상의 강진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도 한반도 내 주요 시설의 내진 설계율은 40% 정도에 불과하다. 국민안전처가 내진 설계가 필요한 국내 공공시설물 12만7000여 곳을 조사한 결과다. 또 서울 내 내진 설계 대상 건물 63% 정도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더구나 지난달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총 268곳 중 내진설계가 확보된 곳은 158곳으로, 전체의 41.0%(110곳)은 아직 내진설계가 없다. 즉 대형 지진이 발생하면 국가의 지진 컨트롤 타워마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우려 하기도한다. 실제 울산 일대 즉 경주-울산-부산 일대에는 건설 중인 원전이 13기,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11기나 된다. 자칫 강진이 올 경우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돼 일본 사회 전체가 큰 혼란을 겪었다. 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국내 지질학자들이 역사 지진기록과 계기 지진기록을 이용해 계산한 결과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진 규모는 최대 7.5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신규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는 내진설계가 규모 6.9에 맞춰져 있어 에너지 규모로는 20배 낮게 설정됐다. 더구나 5일 울산 동쪽 바다에서 일어난 만큼 동일본 지진해일(쓰나미)처럼 한반도에도 쓰나미가 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쓰나미 조건은 △규모 6.5도 이상의 지진 △지진 단층면이 수직 방향 등이다. 울산 앞바다 지진규모도 5도이나 된 만큼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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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대상에 법무부-檢 포함 놓고 이견

여야로 구성된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6일 오전 국정조사의 기간, 범위 등을 담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계획서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7일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이후 예비조사, 부처 보고, 청문회 순으로 국정조사가 이뤄지지만 여야는 벌써부터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법무부, 검찰 포함 여부 △조사대상 화학물질 범위 △청문회 시기 △정부 책임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법무부와 검찰이 꼭 조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국정조사 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야당은 조사대상이 될 부처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검찰 등으로 나열했다. 반면 여당은 “조사대상을 ‘정부’라고만 표현하자”고 주장했다. 법무부, 검찰을 조사 범위에 넣는 것에 부정적이다. 또 여당은 의혹이 제기된 MIT, CMIT, PHMG, PGH 등 가습기 살균제 유해화학물질 조사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디데실디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DDAC) 등 다른 화학물질로도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차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시기도 문제다. 7, 8월 여름휴가 기간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8월 6∼22일)이 있어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국정조사 기간은 60일간, 청문회 개시일은 8월 22일을 놓고 여야가 협의 중이다. 여야의 책임 공방이 ‘정쟁(政爭)’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달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2001년 왜 가습기 살균제 판매 허가가 났고 2003년부터 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책임을 언급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했다. 더민주당은 새누리당 정부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겠다는 태도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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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브렉시트 직후 주식시장서 5조원 손실” 위험성 투자 여전

국민연금이 영국 유럽연합 탈퇴 결정(브렉시트) 직후 주식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5조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10일 만에 국내주식 평가액이 오르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국민연금을 위험성이 높은 주식 부문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국민연금공단과 국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국내외 주식 평가액은 브렉시트 발표 전날인 지난달 23일 169조5000억원이었다. 하지만 발표 뒤 같은 달 28일에는 164조5000억원이 됐다. 닷새 만에 5조원이 증발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국내외 주가가 반등하면서 평가액은 169조2000억원(7월 4일 기준)으로 회복돼 브렉시트 발표 전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 국내 주식 평가액은 지난달 23일 96조3000억원에서 브렉시트 직후인 28일 93조9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감소했다가 지난 4일에는 96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23일과 비교해도 5000억원이 증가한 셈(수익률 ＋2.8%). 해외 주식 평가액 역시 지난달 23일 73조2000억원에서 브렉시트 직후인 70조6000억원으로 줄었지만 4일에는 72조4000억원으로 늘었다(손실률 －1.3%).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손실이 대부분 회복됐지만 기존의 기금운용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주식투자가 해외 경제 상황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아 위험성이 크기 때문.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주식투자 비중 확대+채권 비중 감소’라는 투자 정책을 쓰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보듯 위험성이 높은 주식 부문 투자를 늘리면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 위험해진다”며 “세계 경제 상황에 맞춰서 주식투자 비중을 늘이고 채권 비중을 줄이는 현재 기금운용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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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전통밥상’, 대장암에 걸릴 위험률 60%까지 낮춘다

채소, 콩, 버섯 등이 포함된 한국인의 전통밥상이 대장암에 걸릴 위험률을 60%까지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김정선 국립암센터 암역학예방연구부 박사팀은 대장암 환자 923명과 일반인 1846명 등 2769명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대장암 위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연구팀은 참여자에게 평소 먹는 식재료 106개를 고르게 하고 이 식재료를 영양소 근원에 따라 33개 식품군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33개 식품군을 주성분에 따라 △한국전통식 △적색육·가공육·탄수화물 등을 포함한 서구식 △과일·우유·유제품을 포함한 건강식으로 나눴다. 한국전통식은 채소, 감자와 같은 뿌리식물, 버섯, 콩, 생선 등 대표식품군과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의 장류가 높게 포함돼 있는 음식들이었다. 섭취량은 참여자들이 선택한 식재료 구성에 따라 점수화했으며 점수가 상위 33%인 그룹은 해당 식이유형을 많이 먹는 사람들, 하위 33%는 적게 먹는 사람들로 구분했다. 이 결과 한국전통식과 건강식을 높게 섭취한 그룹은 낮게 섭취한 그룹과 비교해 대장암 위험이 60% 이상 감소했다. 반면 서구식을 높게 섭취한 그룹은 낮게 섭취한 그룹에 비해 2배 이상 대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박사는 “서구식에는 간편히 먹을 수 있는 햄버거, 피자, 빵 등의 고탄수화물류와 가공육과 같은 특정 식품이 많이 포함됐는데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식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전통식과 건강식이 모두 대장암 위험을 낮춘다는 점에서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전통식과 건강식이 대장암 위험을 낮추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의학(medicine)’ 최근호에 게재됐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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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태풍 ‘네파탁’ 괌 남쪽서 발생

올해 첫 태풍 ‘네파탁(NEPARTAK)’이 3일 괌 남쪽에서 발생했다. 7월에 첫 태풍이 발생한 건 18년 만에 처음일 만큼 늦장꾸러기인 이 태풍은 한반도로 올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오전 9시경 괌 남쪽 530km 부근 해상에서 네파탁이 발생했다. 네파탁은 오세아니아 태평양 서북부에 있는 섬나라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유명한 전사의 이름이다. 네파탁은 중심기압 1000hPa(헥토파스칼·기압 단위), 최대 풍속 초속 18m, 강풍 반경 220km의 소형 태풍으로 현재 북서쪽으로 이동 중이다. 하지만 점점 강해지고 있어 7일에는 중심기압 945hPa, 최대 풍속 초속 45m, 강풍 반경 350km의 중형 태풍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기상청은 예측했다. 기상청은 “이동 경로는 중국 남동부 지역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일주일 뒤 한반도 쪽으로 북상할 가능성도 있어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4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부지방은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와 돌풍,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5, 6일에는 전국, 7일엔 서울 경기와 강원, 9∼10일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이에 앞서 주말인 3일에도 충청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계속 내렸다. 전남, 경남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진도, 해남 목포, 광주에 50∼90mm의 강수량을 보였다. 특히 주말 장대비가 내린 부산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2일 오후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 인근 온천천 인근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한 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119구급대에 구조됐다. 부산 금정구에선 한 다세대주택 담벼락이 무너져 12가구 주민이 대피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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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진입땐 적자전환 불가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단순히 형평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건보 재정이 머지않아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는 근원적 우려가 담겨 있다. 건보 재정은 현재 흑자 추세다. 건강보험 적립금 규모는 2011년 1조5600억 원, 2012년 4조5757억 원, 2013년 8조2203억 원, 2014년 12조8072억 원, 2015년 16조9800억 원, 2016년 20조 원(추정치)으로 증가해왔다. 하지만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경고다. 짧은 시간 내 건보 재정에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재정건전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건보료를 많이 걷고 덜 지급하는 경향이 지속된 탓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건보 수입 증가율은 2012년 10.1%, 2013년 8.0%, 2014년 7.4%인 반면 지출 증가율은 같은 기간 3.8%, 7.0%, 5.8%였다. 우리나라 건보 보장률(총진료비 중 건보 부담 비율)도 65% 내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5%)보다 낮다. 더구나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3년 뒤부터 노인 병원비가 급증하면서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가벼운 감기 등의 지출보다는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늘리는 식으로 건보 지출의 효율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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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소득중심 부과로 점진 개선… 연내 개혁 시동 걸어야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중심의 동일한 부과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건보료 개편에 즉시 착수하고, 부과 대상은 수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데 뜻이 모아지고 있다. “더 이상 건보료 개혁을 미뤄선 안 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건보료 개편안 사전 조사에 나섰고 국민의당 역시 개선안 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동아일보 취재팀은 보건·복지 등 전문가 10여 명에게 구체적인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에 대해 심층적인 의견을 들었다.○ 정확한 소득 파악이 우선 과제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건보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소득 중심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 자동차, 성·연령을 반영해 건보료를 내는 현 부과체계는 형평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할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 ‘증여’ ‘상속’ ‘퇴직금’에 건보료를 물리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 중심’ 개편에 앞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지역가입자의 40∼50%는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건보료를 걷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자칫 직장가입자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단칼’보다는 ‘단계적 개선’ 건보 개혁은 시급하지만 조급증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소득, 재산, 가족 수 등 다양한 기준으로 건보료를 책정하던 것을 단칼에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려다 자칫 국민적 반발을 불러 개혁의 동력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항목의 순차적 감소 △종합소득 2000만 원 이상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를 소득 비례로 개편 △재산 5000만 원 이상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추가 부과 등을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면 가입자의 90%는 건보료가 내려가지만 10%는 오를 수 있다. 그 10% 중 상당수는 사회적 영향력이 센 오피니언 리더”라며 “인상에 대한 이들의 불만감을 낮추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건보료를 10만 원 냈다면 내년에는 11만 원, 후년에는 12만 원 식으로 올려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개선은 단계적으로 하되 시작은 올해 안’이어야 한다고 못 박은 전문가가 적지 않았다.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건보료 보장성이 커지는 반면 재정 감소는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전체 복지 틀과 함께 고려해야 건보료 개선은 국내 사회복지의 전체 틀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대상이 노인층이기 때문.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다.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면 이들에게서 건보료를 걷지 못한다. 반면 고령자 병원비가 늘면 건보재정은 어려워진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유럽, 일본 등 선진국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다. 다만 이들 국가는 연금제도가 한국보다 안정적이다. 노인들이 넉넉한 연금 소득에서 보험료를 내도 생계에 무리가 없다. 반면 한국의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85만 원 내외에 불과하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결국 국민연금제도를 성숙시켜 은퇴자들의 복지가 나아지고, 그에 맞춰 건보료도 서서히 전환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보료 개편이 한국 사회 전반의 변화상을 담아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로봇, 자동화 등으로 노동 구조가 달라짐에 따라 개인의 소득이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준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소득만으로는 충분한 보험료를 걷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도 종합소득세 방식으로 부과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김호경 기자}
-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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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북상… 전국 곳곳 호우경보-주의보

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했다. 주말인 2, 3일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오후 전국 곳곳에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렸다. 이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성남 양평 광주 의정부), 강원(홍천) 일부 지역에 호우경보,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북 강원 경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등 나머지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수량이 70mm(경보는 110mm) 이상, 12시간 강수량이 110mm(경보는 180mm) 이상일 때 발효된다. 이날 오후 10시 현재 강수량은 서울 102, 인천 103, 양평 116, 홍천 103, 양산 93, 거제 89mm 등이다. 이날 내린 비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김포와 제주 등 전국 10개 공항에서 항공기 113편이 결항했고 전남 등 해안 지역에서는 일부 여객선의 운항이 통제됐다. 또 이날 오후 5시 43분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의 한 사찰에서 폭우로 주차장 바닥이 무너지면서 차량 6대가 토사에 매몰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전북 남원시 요천에서는 다슬기를 잡던 유모 씨(79·여)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됐으나 의식불명 상태다. 서울에서도 연세대 중앙도서관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많은 비가 내린 이유는 장마전선의 북상 탓이다. 2일 남부지방은 흐리고 비가 오겠지만 제주도는 오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은 서울과 경기도를 시작으로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2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 전북, 경북 30∼80mm, 전남, 경남 50∼100mm, 경북 동해안, 제주, 서해5도, 울릉도, 독도 20∼60mm 등이다. 특히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요일인 3일 역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올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장마는 다음 주 수요일인 6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라며 “시설물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윤종 zozo@donga.com·김동혁 기자}
- 20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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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관리 세부대책 ‘맹탕’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산 확보는….” “앞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확정할 겁니다. 연구에도 착수하고….” 1일 미세먼지 관련 정부 브리핑 현장에서는 ‘향후’ ‘미정’ ‘부처 간 협의’란 단어가 수시로 튀어나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까지 미세먼지 저감에 5조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부 대책은 △2020년까지 친환경차 150만 대, 전기·수소차 충전소 3100곳 확대(3조7600억 원 투입)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1800억 원 투입)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구입비 지원 600만 원→1200만 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세금 감면 등이다. 환경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이 합동으로, 지난달 3일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세부안을 내놓은 것. 하지만 세부 대책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구체적 내용과 일정이 미정인 채 발표됐다.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등에 투입될 예산 5조 원 확보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라는 대답이 나왔다. 발전 분야 미세먼지 저감방안 세부안 역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10기 폐쇄 등 큰 틀만 제시했을 뿐 실행 방법은 7월에 확정하기로 했다.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확대 결정도 구체적인 시행 지역, 시기, 대상 차종은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2005년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한도 100만 원)한다는 내용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대책이란 지적을 받았다. ‘신규 승용차’에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슈였던 경유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7월 중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에 착수하겠다’고만 밝혔다. 부실은 발표 전부터 예고됐다. 정부는 세부 계획 발표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오후 2시 브리핑 계획을 공표했지만 5시간 뒤 돌연 취소했다. 하지만 1일 오전 6시 ‘예정대로 (발표)한다’고 번복했다. 발표 당일까지 오락가락한 끝에 내놓은 세부 계획이 반쪽짜리인 것으로 나타나자 “부처 간 갈등이 재연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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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호우특보로 비 피해 속출…“주말도 전국에 많은 비”

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했다. 주말인 2, 3일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오후 전국 곳곳에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렸다. 이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성남 양평 광주 의정부), 강원(홍천) 일부지역에 호우 경보,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북 강원 경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등 나머지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수량이 70mm(경보는 110mm) 이상, 12시간 강수량이 110mm(경보는 180mm) 이상일 때 발효된다. 이날 오후 10시 현재 강수량은 서울 102, 인천 103, 양평 116, 홍천 103, 양산 93, 거제 89mm 등이다. 이날 내린 비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김포와 제주 등 전국 10개 공항에서 항공기 113편이 결항했고 전남 등 해안 지역에서는 일부 여객선의 운항이 통제됐다. 또 이날 오후 5시 43분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의 한 사찰에서 폭우로 주차장 바닥이 무너지면서 차량 6대가 토사에 매몰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전북 남원시 요천에서는 다슬기를 잡던 유모 씨(79·여)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됐으나 의식불명 상태다. 서울에서도 연세대 중앙도서관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많은 비가 내린 이유는 장마전선의 북상 탓이다. 2일 남부지방은 흐리고 비가 오겠지만 제주도는 오후에 그칠 전망이다. 중부지방은 서울과 경기도를 시작으로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2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 전북, 경북 30~80mm, 전남, 경남 50~100mm, 경북 동해안, 제주, 서해5도, 울릉도, 독도 20~60mm 등이다. 특히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요일인 3일 역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올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장마는 다음 주 수요일인 6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라며 “시설물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종기자 zozo@donga.com김동혁기자 hack@donga.com}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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