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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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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다채롭게 사색은 무겁게...팩트라인팀에서 흥미롭고 유익한 글을 쓰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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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사회일반45%
월드톡25%
건강8%
미담8%
국제사고4%
사고2%
과학일반2%
남북한 관계2%
문화 일반2%
검찰-법원판결2%

  • 휴대폰 잠금패턴 ‘ㄱ·ㄴ·Z’ 했다가…사우나에서 다 털렸다

    공중목욕탕에서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친 뒤 손쉽게 잠금패턴을 풀어 현금을 인출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9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진주지역 사우나 6곳을 돌며 7명의 금품을 털다가 붙잡혔다. 피해금액은 4500만원 가량이다. A 씨는 사우나 탈의실에서 남의 옷장을 드라이버로 강제 개방하고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꺼내갔다.A 씨는 훔친 휴대전화의 잠금 패턴을 푼 뒤 신용카드사에 연락해 "비밀번호를 잊었다"며 초기화를 요구했다.그런 뒤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해 갔다. 훔친 현금은 생활비와 도박비로 썼다.피해자는 YTN에 "현금 인출한 게 600만 원, 그다음에 대출 300만 원, 합쳐서 900만 원을 (인출)해갔더라"고 말했다. A 씨는 주로 연령대가 높은 층에서 휴대전화 패턴을 기억하기 쉽게 ‘ㄱ, ㄴ, Z, N’ 등으로 단순하게 설정해 놓는다는 점을 노렸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 연세가 많은 편이다. 그분들은 본인도 가끔 패턴을 잊어버리니까 아주 단순한 패턴을 이용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2월에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휴대폰 잠금 패턴은 쉽게 풀 수 없는 것으로 설정하고 휴대폰에 신분증과 카드를 같이 보관하는 일은 가급적 피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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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전 ‘서울대 교수 제자 성추행 의혹 사건’…1∼3심 전부 무죄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교수가 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원심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A 씨는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참석하면서 동행한 제자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이 사건은 B 씨가 2019년 2월 대자보를 통해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공론화됐다. 서울대는 같은 해 8월 A 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그러나 지난해 6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A 씨가 피해자의 정수리를 만진 사실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불쾌감이 인정되지만 이를 강제추행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며 “일부 공소사실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텐데 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번복됐다”고 밝혔다.항소심 법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이 사건은 민사 소송으로도 이어졌지만, B 씨는 1심에서 패소했다.무죄 확정 후 A 씨는 “하지도 않은 일을 증명하는 게 이리 힘들 줄은 몰랐다”며 “세 번에 걸친 사법부의 무죄 판결로 뒤늦게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어 다행스럽고 잘못 알려진 많은 것들이 바로 잡히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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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걱정” 음주운전 선처 호소에…판사 “남의 가족도 중요” 법정구속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재범으로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저 없이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며 선처를 구했으나 판사는 “남의 가족들도 중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지난 5월5일 오후 8시16분경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음주운전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재범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A 씨는 지난 6월 광주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새로 기소된 A 씨는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외국인인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 있는 A 씨는 법정구속 전 최후 진술에서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할 때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재범했고 이 사건으로 가족을 지키기 어려워졌지만, 피고인이 또다시 선처를 받고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꾸짖었다.그러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피고인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며 “피고인의 구속으로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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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오토바이가 쿵!…‘보험빵’ 24번, 5300만원 챙긴 40대 실형

    타인 명의 배달용 오토바이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 5300여만원을 타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46)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2020년 5월2일부터 지난해 6월16일까지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의 측면을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우연히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상대에게 합의금·치료비·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요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총 23회에 걸쳐 취득한 금액은 5296만원에 달했다.또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지급 불가 판정을 받고 보험금 수령을 포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일도 있었다.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해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사회적 보장 기능을 약화시킨다”며 “범행 횟수가 24회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도 그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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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대 난리통에…서울 지하철에 쥐 출몰, 시민 ‘깜짝’

    최근 곳곳에서 빈대가 출몰해 방역 비상이 걸린 가운데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쥐가 나타나 시민들이 깜짝놀랐다.역사 내에서 쥐가 발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하철 관계자는 밝혔다.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30대 직장인 A 씨는 지난 6일 밤 11시경 영등포구청역 승강장 옆에서 꿈틀거리는 쥐를 발견해 영상을 제보했다.이 시민은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뭔가 움직여서 봤더니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쥐였다"며 "지하철역에 쥐가 돌아다닐 수가 있나. 정말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 쥐는 지하철 승강장 근처를 돌아다니며 작은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오길 반복했다고 한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체 역사에서 쥐 관련 민원이 접수된 적은 없었다. 영등포구청역 관계자는 "쥐나 바퀴벌레를 잡는 방역작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역내에서 쥐를 본 적이 없으며 신고가 들어온 적도 없다"고 말했다.서울교통공사는 쥐 살충을 포함해 화장실은 주 2회, 대합실과 승강장, 고객안전실(역무실)은 월 3회 방역작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영등포구청역은 쥐약이 독극물이기 때문에 지하철 운행이 끝나는 새벽시간 대에 살포하고 긴급 방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쥐가 출몰한 2호선 구역뿐만 아니라 같은 역사 내 5호선 구역까지 추가 방역할 예정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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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집서 버리려던 그림 알고보니 330억원 명화…루브르 전시

    가정집에서 발견돼 300억원이 넘는 가치를 평가받은 13세기 명화 ‘조롱당하는 그리스도’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루브르 박물관은 최근 그림 소유주와 인수 과정을 마쳤고 2025년부터 이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이 그림은 4년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 콩피에뉴시에 있는 90대 노파의 집 부엌에 걸려 있었다. 노파는 화로위에 걸려있어 때가 많이 낀 이 그림을 버리려다가 ‘감정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듣고 전문가에 평가를 의뢰했다.당시 노파는 “그림이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성화인 줄로만 알고 부엌에 걸어뒀다”고 말했다.적외선 분석 등의 감정 결과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화가 조반니 치마부에(1240∼1302)가 생전 완성한 작품 15점 가운데 하나였다. 치마부에가 1280년 목판에 그린 ‘조롱당하는 그리스도’였다. 치마부에는 기존 비잔틴 양식 미술에서 벗어나 르네상스 예술의 문을 연 대가로 평가 받는다.몇 달 뒤 경매에 부쳐진 그림은 칠레 출신 억만장자 알바로 사이에 벤덱과 그의 아내에게 2천400만 유로(약 334억 원)에 낙찰됐으나, 프랑스 정부는 같은 해 이 그림을 국보로 지정해 외국 반출을 금지했다. 아울러 프랑스 정부는 루브르 박물관에 이 작품 구매를 위한 기간 30개월을 부여했다.루브르 박물관이 이 작품 구매에 얼마를 썼는지, 정확히 누구와 거래했는지 등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로랑스 데 카르 루브르 박물관 관장은 이 그림이 “미술사에서 주요한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박물관이 이를 소유하게 된 건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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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김길수라고?” 2억5000만원 세입자 망연자실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 중에 탈주했다가 붙잡힌 김길수(36)가 전세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파악됐다.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세기간이 만료 됐음에도 김길수로부터 약 2억5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이 집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주인이 김길수는 아니었지만, 김길수가 지난 9월말경 세입자가 있는 집을 전세를 끼고 사면서 임대차 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KBS에 따르면, 해당 집의 계약 만기일은 오는 10일까진데, 새로 이사갈 집에 계약금까지 치른 세입자는 그동안 연락이 두절됐던 집주인이 김길수란 걸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고 한다.이 세입자는 “진짜 이게 현실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새로 이사갈 집)계약금은 계약금대로 다 물어줘야 되고 이사도 못 가고, 대출 이자도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김길수가 이 집을 매입한 가격은 약 2억5000만 원으로, 전세보증금과 같은 액수다. 자기돈 한푼 없이 집을 산 것이다. 그런데 김길수는 매입 열흘 만에 다음 세입자를 구해 계약금 2000만 원까지 받았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시 김길수가 마스크를 쓴 채 명품을 입고 있었다고 했다.그러다가 20여일 뒤 김길수가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됐다.나머지 계약 잔금 1억5000여 만 원이 오는 10일 김길수에게 지급될 예정었는데, 이 돈을 받기 위해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길수는 지난 7월에도 인천에서 부동산을 산 뒤 전세 계약금 500만 원을 받고 잠적했던 걸로 파악됐는데, 이런 전력을 토대로 경찰은 김길수가 이번에도 전세사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김길수는 우발적 도주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김길수가 1억5000만 원의 잔금을 받아 변호사비나 도주 등에 활용하려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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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한 번호네’…여경의 관찰력과 대응, 김길수 검거에 큰 역할

    사흘간 도주 행각을 벌이던 탈주범 김길수(36)는 결국 연인에게 건 전화 한 통으로 잡혔는데, 당시 해당 연인과 함께 있던 여성 경찰관의 예리한 관찰력과 대응이 검거에 큰 역할을 했다.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김길수가 4일 도주 직후 처음 찾아간 여성 지인 A 씨와 신뢰 관계가 두텁다고 보고 이 여성을 밀착 감시했다.의정부경찰서 강력팀 소속 B 경찰관(여)은 김길수의 연락이 A 씨에게 또 올 수 있겠다는 생각에 A 씨와 적극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다.그러다가 6일 오후 9시 10분경 경기도 의정부시 한 식당에서 A 씨와 대화를 나누던 B 경찰관은 테이블에 놓여 있던 A 씨의 전화기가 울리자 눈여겨봤다.일반적인 휴대전화 번호와 다른 번호가 찍힌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관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도록 해 김길수임을 확인했다.B 경찰관은 곧바로 상황실에 연락해 번호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고, 발신지는 의정부 가능동의 한 공중전화 부스라는 사실이 확인됐다.의정부경찰서 강력팀은 10여 분 만에 현장으로 출동해 길을 걷고 있는 김길수 앞을 경찰차로 가로막았다. 김길수는 왕복 2차선 도로와 인도를 지그재그로 가로지르며 달아났지만 쫓아 온 형사 3명에게 끝내 제압당했다.공중전화라면 위치가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김길수는 주변인들을 밀착 감시해 온 경찰 수사망에 덜미가 잡혔다.경찰청은 김길수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경찰관 2명을 1계급 특진하고 공조와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경찰관들에게 표창했다.김길수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경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다가 도주했다.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한 그는 보호장비를 풀어준 틈을 타 환복 후 택시를 타고 도망쳤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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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수술 했다”…유명 성형의사 알고보니 간호조무사

    ‘가짜 의사’가 성형수술을 하고,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무좀과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한 사무장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무면허) 위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A 씨(50대·여)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간호조무사 B 씨(50대·여)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A 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경남 양산에서 사무장병원을 차린 뒤 성형시술 비용을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진료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특히 간호조무사인 B 씨를 강남에서 유명연예인을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전문의로 홍보해 눈·코 성형 및 지방제거술 등 총 72차례에 걸쳐 무면허 수술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B 씨에게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등의 부작용으로 영구장애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의 수술 기법을 배우겠다며 진짜 의사들이 참관해 영상까지 찍었고, B 씨는 중국으로 원정 수술을 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B 씨는 서울과 경기 등에서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 병원은 성형비용을 민영보험사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통원실비 최대한도액(10~30만원)까지 10~20회 도수나 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주고, 환자들은 이를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환자들은 1인당 평균 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보험사로부터 총 10억원을 편취했다. 병원 역시 보험공단을 상대로 1억2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챘다.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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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총선이면 어디 투표?…국민의힘 33%, 민주당 32% 접전

    총선을 5개월 앞둔 가운데 ‘내일이 선거일이면 어느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는 물음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접전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연합뉴스-연합뉴스TV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가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p) 이내로 나타났다.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3%,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2%였다.‘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18%였다.‘정의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2%, 기타 정당은 5%, ‘모름·무응답’은 4%로 집계됐다. ‘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6%였다.지역별로는 서울(국민의힘 34%, 민주당 32%), 부산·울산·경남(국민의힘 35%, 민주당 26%), 강원·제주(국민의힘 37%, 민주당 35%), 대구·경북(국민의힘 53%, 민주당 21%), 대전·세종·충청(국민의힘 34%, 민주당 32%)에서 국민의힘이 우위를 보였다.인천·경기(국민의힘 32%, 민주당 34%)와 광주·전라(국민의힘 8%, 민주당 49%)에서는 민주당이 강세였다.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100%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2.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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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환율관찰대상국서 한국-스위스 제외…베트남 추가

    미국 정부가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시켰다.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런 내용의 2023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환율 관찰대상국은 국가가 환율에 개입해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국가를 의미한다.미국은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 중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의 조건 중 2가지에 해당하는 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재무부는 베트남이 모니터링 기간 동안 글로벌 경상수지 흑자가 임계치를 초과해 관찰국 목록에 포함했다고 밝혔다.이외에도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이 관찰대상국 목록에 포함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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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 택배 돕던 중학생 참변…가해차량 노란불에 시속 90㎞

    재량휴업일에 엄마의 택배 배송을 돕던 중학생 아들이 숨진 교통사고와 관련해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7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60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6시 40분경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1t 택배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이사고로 택배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B 군(16)이 숨졌다. B 군은 재량휴업일에 어머니의 택배일을 돕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등에 해당 지점을 통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폐쇄회로(CC)TV 영상 감식 결과 A 씨가 황색등 상태에서 약 90㎞의 속도로 운전했다고 보고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라는 결론을 경찰에 전달했다.경찰은 A 씨가 '옐로우존'(Yellow Zone)을 넘어서 도로를 진입했다고 판단했다. 옐로우존은 교차로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차 금지지대를 눈에 잘 띄는 황색으로 도색한 지대를 뜻한다.택배 배송 트럭을 운전한 B 군의 모친 C 씨(30대)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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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살려주세요” 애원한 자녀 2명 살해한 父 사형 구형

    10대 자녀 2명을 야산에 데려가 살해한 친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56)의 살인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경남 김해시 생림면 야산의 차안에서 고등학생 딸 B 양(17)과 중학생 아들 C 군(16)을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 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여행하다가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가 범행을 저질렀다. 아들인 C 군은 가족여행을 마친 후 “아버지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했다. A 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C 군은 고통스러워하며 “살려줘,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14분여간 애원했으나 A 씨는 이를 외면했다. 이는 범행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담겼다.A 씨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자해한 상태였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10여년 전 이혼 후 모친과 함께 지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모친의 잔소리에 분가를 하려고 했으나 분가도 어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검찰은 “A 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을 하거나 가족에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는 등 수사 과정에서 형량 줄이기에만 신경썼다”고 밝혔다.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며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뉘우치고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이번 사건 선고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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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입동’ 진짜 춥다…체감 -5도 초겨울 추위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상 입동(立冬)인 8일은 실제로 겨울 날씨가 나타나겠다. 체감온도는 최저 -5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에 따르면 8일 아침 최저기온은 -3~9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가 예상된다.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3~5도 낮아서 수도권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5도를 밑도는 곳이 있겠다.7일과 비교해서는 아침 기온이 2~5도 낮겠다. 이틀 만에 아침 기온이 최대 15도가량 떨어지는 셈이다.아침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4도 △춘천 0도 △강릉 7도 △대전 2도 △대구 3도 △전주 4도 △광주 5도 △부산 8도 △제주 11도다.추위는 오후부터 점차 해소되겠다. 찬 바람을 유입하던 고기압이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바람길이 점차 흐트러지기 때문이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3도 △춘천 14도 △강릉 18도 △대전 17도 △대구 18도 △전주 18도 △광주 18도 △부산 19도 △제주 19도로 예상된다.곳에 따라 강하게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 오전까지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에 시속 35~80㎞의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2.0~4.0m로 높게 일겠다.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이 예상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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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기 “돈 풀면 선거 도움 되겠지만…그거 MZ가 다 갚아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김 실장은 “돈 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일자리도 재정 풀어서 만들면 얼마나 좋겠나. 선거에도 도움 되고 여당 입장에서도 좋은데 그걸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빚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하면서 확장재정으로 경제성장률 3%를 회복할 수 있다고 외친다’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실장은 “지금 우리(정부)가 이렇게 돈을 풀면 이 돈은 저희가 갚는 게 아니고 우리 MZ(2030)세대가 다 갚아야 한다. MZ세대를 위해서라도 빚 관리는 좀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지금도 국가 빚이 1100조원을 돌파했다”며 “여기에 가계부채, 기업(부채)·국가(부채)를 다 합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미국보다 20~30%가 높다”고 걱정했다.‘한국 경제를 덮친 진짜 큰 위기는 윤 대통령의 이념 정치’라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그렇다(어렵다)”며 “지난 정부가 정부 주도 재정 주도로 성장을 했지만 저희(윤석열 정부)는 민간시장경제 위주로 하겠다, 만약 이념이라면 그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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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준비 하랬더니…‘청년수당’으로 오마카세 먹고 데이트 비용

    서울시가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해온 ‘청년수당’ 중 일부가 한우 오마카세 먹기, 데이트 통장 입금, 문신 제거 등 사회 통념상 취지와 맞지 않는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일 ‘제321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청년수당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이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이 제출한 ‘2023년도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 7만 건을 분석한 결과다. ‘청년수당’은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서울시 정책이다.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7년 간 10만8000명에게 총 2715억원이 지급됐다.원칙적으로 청년수당은 호텔, 주점, 귀금속, 백화점 등에서 결제가 불가한 ‘클린카드’를 써야한다. 하지만 경우에 한해 현금 인출·계좌 이체를 허용하고 내역과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청년수당의 33.8%가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현금 사용 내역을 일일이 점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허 의원 분석 결과 청년수당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신용카드 대금 납부, 숙소 예약, 개인재산 축적을 위한 적금·청약금 납부, 데이트 통장·모임 통장 이체 등에 현금을 사용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비결제 항목은 아니지만, 사회 통념상 맞지 않는 내용도 있었다. 예를 들어 문신(타투) 제거에 현금 50만원을 인출하거나, 20만원 상당의 한우 오마카세를 사먹은 뒤 현금 영수증을 첨부한 사례 등이 파악됐다. 종교단체 기부금, 플라잉보트나 레일바이크 등 놀이기구에 현금을 사용한 내역도 있었다. 이는 통제장치가 전무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사업 시행 이후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된 건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연간 600억원을 청년들에게 지원하면서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있는 만큼 청년들도 최소한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부분에 한해 엄격한 관리, 감독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현금 사용 관리 등 일정 부분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보완책 마련을 위해 고심 중에 있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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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찰칵’ 실효없는 휴대폰 촬영음 사라지나…국민 85% “찬성”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도입된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은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을 국민 대다수가 갖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89.19%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에 불편함을 느낀적 있다는 응답 역시 85%가 넘었다.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이 조사에는 총 3851명이 참여했다. 권익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전달할 예정이다.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안은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통해 최초 표준화되어 일부 내용 수정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규약이다. 국내에서는 휴대폰으로 촬영 시 반드시 촬영음이 나야 한다. 당시에는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 이런 규약을 만들었으나 현재는 줌카메라 기술 발전과 무음 애플리케이션 등장으로 촬영음의 실효성은 없고 불편만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숙한 환경에서도 촬영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찰칵’ 소리 때문에 불편하다는 지적 등이다.또 일본과 한국에만 존재하는 규제가 시대에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연합(UN) 소속 139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 휴대폰 촬영음을 규제하고 있다. 규제 도입 이후에도 불법촬영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늘었다. 2004년 231건 - 2011년 1523건 - 2015년 7623건 - 2019년 5762건이다.다만 일부 이용자는 촬영음을 없애면 불법 촬영 적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설문 응답자 14.8%가 촬영음 자율화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무음 카메라나 해외판 휴대폰 직구 구입 등을 강하게 제지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므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권익위 관계자는 “TTA에 제도 개선 권고를 검토 중”이라며 “다만 강제력은 없다”고 말했다. TTA 관계자는 “(권익위 요청이)접수 되면 협회 산하 표준위원회에서 살펴보고 신중히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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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네 타던 아이 솟구치게 밀어 3m 내동댕이…부부싸움 홧김에(영상)

    부부싸움을 벌인 남성이 그네를 타던 자신의 아이를 솟구치게 밀어 아이가 3m 정도 날아가 내동댕이쳐졌다.이 상황을 지켜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6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시 강서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당시 놀이터에서는 아이가 혼자 그네를 타고 있었는데, 벤치에 앉아있던 남성이 다가가와 거칠게 그네를 잡아끌었다. 아이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가 다시 그네에 올라타자 남성은 있는 힘껏 그네를 밀었고, 성인 키를 훌쩍 넘긴 높이까지 올라간 그네는 빠른 속도로 반동해 아이가 뒤쪽으로 3미터 가량 내동댕이쳐졌다.그네를 민 남성은 아이의 친아빠였다.아이는 다행히 찰과상에 그쳤지만, 철제 울타리가 떨어진 곳에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결국 이 상황을 지켜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부모의 진술을 들은 뒤 이달 초 남성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남성은 부인과 말다툼을 벌였는데, 아이가 계속 그네를 밀어달라고 하자 홧김에 신경질적으로 민 것으로 전해졌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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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총기범이 놀이터에 버린 총…유아가 주워 자신에 격발 ‘중태’

    미국의 한 어린이집에서 놀이터에 떨어져 있던 총을 주운 유아가 자신에게 총을 격발해 중태에 빠졌다. 6일 AP통신과 NBC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10대가 남자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다 총을 꺼내 발사했다. 총을 쏜 10대는 버스에서 내려 달아나다가 담을 뛰어넘머 어린이집 놀이터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이곳에 총을 버리고 사라졌다.하필 이 총을 놀이터에 있던 5세 미만의 어린아이가 발견했다. 아이는 총을 집어들어 자기를 향해 발사하고 말았다.아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 위독한 상태다. 앞서 시내버스에서 총에 맞은 남성도 병원에 입원했으며 현재 안정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총기를 버린 용의자는 인근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용의자가 18세 미만이라고만 밝혔다. 경찰은 "이 청소년이 어떤 혐의를 받게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 "기소 여부에 대해 지방 검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던 보호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한 보호자는 "어린이집 측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와라, 비상사태가 벌어졌으니까 어린이집에 와서 아이를 데려가라고만 했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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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동서 산 대형마트 상품권이 ‘가짜’…7억원 판매 일당 검거

    대형마트 위조 상품권 7억원어치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기, 장물운반, 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혐의로 일당 3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명에 대해서는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들은 서울 중구 명동 일대 상품권 판매소에 10만원짜리 대형마트 위조 상품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판매소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일반 고객들은 대형마트에서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판매소에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판매소 상인들은 상품권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상인들은 대형마트 본사를 찾아가 진상 파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위조 상품권을 수거해 발행·유통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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