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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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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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나보다 黨 생존이 중요” 당권도전 선언

“제가 살고자 함이 아니다.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3일 8·27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문준용 씨 제보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 후 사흘 만에 정계 복귀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 약 100일간 성찰의 시간은 물러나 있는 것만으로는 책임질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을 깨우쳐 줬다”며 “다음 대선을 우선 생각했다면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지만 (저의)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소중한 다당제의 축은 국민의당이 살아야 유지되고, 제3당이 무너지면 기득권 양당정치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며 “당 개혁의 출발점에 세울 혁신의 기수를 찾는 것이 당 대표 선거다.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출마의 깃발을 들었다”고 밝혔다. 패배한 대선 후보가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라는 당내 비판을 의식해 소통과 외연 확대도 강조했다. 특히 이날 안 전 대표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극중(極中)주의’라는 신조어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정동영 천정배 의원에 비해 자신의 강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보통 극좌나 극우에 대해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반면에 극중이 있다. 좌우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실제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에 치열하게 매진하는 것, 중도를 극도의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극중주의”라며 “이미 세계적으로도 극중주의로 정권을 잡은 곳이 프랑스이고 전 세계적으로 파급될 거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에는 그 중심에 국민의당이 있다. 그 노선에 대해 보다 더 분명하게 국민에게 알릴 기회가 이번 전당대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전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국민의당은 내홍에 빠지는 분위기다. 조배숙 주승용 유성엽 장병완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 12명은 기자회견 직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검찰 수사에서 지도부가 증거 조작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안 전 대표의 정치 복귀 명분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게 이들의 근거였다. 동교동계 등 일부 당내 인사의 탈당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특정인의 대표 출마로 탈당 사태를 일으킨다면 공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해당 후보자가) 부적격자라면 낙선을 시켜야지 탈당을 한다면 책임 있는 당원의 사명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자제를 촉구했다. 당내에는 안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지방선거에서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안 전 대표는 6일 당 혁신 구상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당권 행보에 나선다.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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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대학 프로그램 문전성시, 여당효과?

10년 만에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지원자가 대거 몰렸다. 민주당 교육연수원은 지난달 모집한 더민주정치대학(50명 선발)에는 200명이 넘게 지원해 경쟁률이 4 대 1을 넘었다고 3일 밝혔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2009년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의 경쟁률은 2.5 대 1 수준이었다.23일 시작하는 더민주정치대학(5주 일정, 총 10강)에는 기초단체장, 시의회 의장, 지방의원, 대학교수, 기업 임원, 2030 정치지망생의 발길이 이어졌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당원 출신 지원자도 있다. 사람이 몰리면서 특정인을 꼭 합격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생겼다. 민주당 정춘생 교육연수국장은 “당 기여도와 경쟁력, 확장성 등이 평가 기준”이라며 “교육연수원장인 전혜숙 의원 등이 더욱 꼼꼼히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정치권에서는 지원자 급증의 배경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 인맥을 쌓으려는 사람이 늘어난 점을 꼽는다. 실제로 민주당은 더민주정치대학 홍보책자에 ‘공천심사 시 가산점 부여’ ‘국회의원 멘토 연결’ ‘우수 수료자 당대표 1급 포상’ ‘유력 정치인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졸업생 특전이라고 소개했다.여권의 유력 정치인이 대거 강사진으로 나선 것도 인기 요인이다. 23일에는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주요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이어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등이 강연자로 나선다. 이재명 시장이 있는 경기 성남시청을 견학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졸업생은 앨범과 당 로고가 박힌 점퍼도 받는다.하지만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공천심사 가산점이 특전으로 걸리면서 정치권에 줄을 대려는 인사들의 ‘스펙 쌓기용’ 과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비 90만 원은 2030세대에게는 적지 않은 액수이기도 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최고위 과정’에 해당한다. 비용 대부분이 연수생을 위해 사용된다”고 설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한승아 서강대 경제학과 4학년}
-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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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메가톤급 이슈 동시발표, 왜

정부와 여당은 2일 이례적으로 부동산 대책과 세법개정안을 동시에 발표했다. 두 정책은 각각 그 자체로 파급효과가 매우 큰 대형 이슈여서 한날 동시에 발표된 적이 거의 없었다. 정치권에서는 조세 저항이 따르는 세법개정안을 서민대책을 표방하는 부동산 대책과 함께 내놓아 ‘고소득자 부자증세’에 대한 저항을 분산하려는 의도에서 동시 발표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대책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 수요가 몰리는 9, 10월 전에 강력한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치솟는 서울 아파트 값을 잡겠다는 정부 여당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 세법개정안에는 정부가 연소득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2%포인트 올리는 내용이 포함돼 일부 반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러 날짜를 맞추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대책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더 이상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오늘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세법개정안 발표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국토부가 뒤늦게 부동산 대책을 같은 날 발표하기로 한 것”이라며 “주무 부처가 아닌 이상 날짜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장관석 jks@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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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앞두고 국회 찾은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1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예방했다. 검찰총장이 취임 일주일 만에 공개적으로 국회를 방문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부의장실을 찾아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을 먼저 만났다. 문 총장은 박 위원장이 1995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일할 당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법제사법위원장)과 함께 박 위원장 밑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 박 위원장은 서울지검에서 함께 근무했던 문 총장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당시에도 검찰의 큰 재목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알아봤다”며 덕담을 건넸다. 비공개 회동 후 박 위원장은 “문 총장에게 ‘검찰총장 임기 종료가 당장 내일이고, 임기 시작은 오늘이라는 생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문 총장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뒤이어 문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났다. 문 총장은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검찰 내부 개혁과 제도 개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문 총장의 국회 방문은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총장의 국회 불출석 관행을 깨겠다”고 했던 연장선에서 이뤄져 더욱 주목된다. 문 총장의 여야 지도부 예방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법사위원장 정도만 예방했던 관행에 비춰 보면 이례적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문 총장이 인사청문회 통과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하면서 취임 인사를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총장의 이날 국회 방문은 결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향후 검찰 개혁 논의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 개혁의 향방은 결국 국회에서 결정 나는 만큼 검찰의 수장으로서 국회와의 대화 창구를 열어두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또 문 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며 현 정부, 여당의 검찰 개혁 방향과는 다른 소신을 밝힌 것 등과 관련해 먼저 몸을 낮춰 자신의 생각을 정치권에 알리고 설득하려는 복안이라는 분석이 있다. 역대 검찰총장 가운데 처음으로 문 총장이 경찰청을 찾아가 이철성 경찰청장과 상견례를 한 것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겨냥한 행보로 알려지고 있다. 겸손하고 유연한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2일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 및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지도부를 만날 예정이다.최고야 best@donga.com·황형준·장관석 기자}
-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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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全大출마로 기우나

문준용 씨 의혹 제보 조작 사건으로 맞은 위기를 일단 넘긴 국민의당의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천정배 전 대표가 1일 8·27전당대회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 언론에선 안 전 대표가 이르면 2일 당권 도전을 선언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안 전 대표 측은 “2일 당권 도전 선언 계획은 없다”고 했다. 안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당 대표 후보군 가운데 변혁을 상징할 인물이 없어 (안 전 대표가) 불가피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당 대표 출마 여부는 전적으로 안 전 대표 본인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며 “이번 주 내 가부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당 대표 출마 여부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출마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호남 일부 의원 중심으로 정계은퇴론이 제기되자 국민의당 원외 지역위원장 109명은 안 전 대표의 전대 출마 요청문서를 최근 전달하기도 했다. 다만 박지원 전 대표는 “지난주 통화에서 안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안 전 대표가) 일선에 나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구원투수를 자처한 천 전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중앙당 창당지인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정치생명을 걸고 당을 살리겠다”며 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안 전 대표가 출마한다면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 했다.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김한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깊은 고민의 정점에 있다”고 했다. 정동영 의원과 이언주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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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철수-박지원, 제보조작 관련 무혐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박지원 전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짓고 31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대국민 사과를 한 국민의당은 사건을 일단락 짓고 8·27 전당대회 체제로 당의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5·9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이미 구속 기소된 당원 이유미 씨(38)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39) 등 총 5명이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은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녹음파일을 건네받고도 검증 없이 5월 5일(1차)과 7일(2차) 기자회견을 해 준용 씨 관련 의혹을 폭로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1차 회견 이후 제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낮고 제보 자료에 등장하는 김모 씨와 준용 씨의 파슨스스쿨 재학 기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추가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안 전 대표와 박 전 대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주 의원은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의원이 제보 조작 문건을 받아 추진단에 넘겨준 것은 맞지만 1차 기자회견 전날 단장직을 내부적으로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접한 국민의당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대선 후보였던 안 전 대표와 당 소속 의원,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등은 이날 “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말끔히 씻은 것이라 다행스럽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겠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제 관심은 8·27 전당대회에 안 전 대표가 출마할지에 쏠리고 있다. 안 전 대표는 대선 패배 후 처음으로 당내 연석회의에 참석해 “오늘은 사과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온 자리다. 다음 기회에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대선 패배와 제보 조작 파문 이후 당분간 자숙한다는 입장이지만 그의 행보에 정치적 해석이 더해지고 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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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혁신선언문 발표 40분 앞두고 취소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28일 ‘혁신 선언문’ 발표 40분을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혁신위 이옥남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선언문 발표는 위원들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취소됐다”는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발송했다. 전날 위원들이 선언문 안건과 문구 등을 두고 밤 12시를 넘길 때까지 토론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였다. 당초 혁신위는 이날 오전 9시 반경 한국당 위기 진단, 혁신의 당위성, 혁신 방향 등 크게 3가지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혁신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놓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시체에 칼질하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출당에 반대한 바 있다. “당에서 제명해 출당해야 한다”는 출당파와 “스스로 탈당하는 것이 맞다”는 반대파로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서민 경제주의 노선’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유일한 진보 성향 인사인 최해범 위원은 “서민 경제를 언급하면 마치 당의 정체성이 ‘좌클릭’된다고 우려하는 위원이 있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은 “시장 중심 작은 정부의 보수 가치와 어긋난다. 좌파의 민중주권론과 다를 바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하순 당 혁신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친문(親文)계 핵심인 최재성 전 의원이 내정됐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8일 혁신위 구성 배경에 대해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일은 국민적 힘으로 돼야 한다”며 “당세 확장, 당의 체력 확장, 체질 강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에 앞서 민주당은 당내 적폐청산 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박범계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됐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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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눈에 안띄게 쿠션 넣어 국정원 예산 지원”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에게 국정원 예산을 이용해 도와주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최근 국정원에서 복구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예산을 활용하라고 발언한 단서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과거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등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해 대대적 감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여권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특위 태스크포스(TF)는 원 전 원장이 4대강 사업과 지방선거 및 총선에 대한 적극 대처를 지시하면서 “(우호 세력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해줘라. 눈에 안 띄어야 되면 ‘쿠션을 넣어서’(우회해서) 지원해라”는 취지로 지시한 녹취를 복구했다. 2013년 검찰의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이 보안을 이유로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제출한 회의록에서 삭제된 부분이 최근 복구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4년여간 국정원장을 지낸 원 전 원장은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정원 내부에서는 진행 중인 감찰에 협조해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도려내고, 그 대신 대공수사권은 지켜내자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원이 2013년 원 전 원장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넘길 때 일부 내용이 삭제됐고, 이 과정을 검찰 출신이 주축이 된 감찰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 전 원장의 가담이나 개입 범위가 축소되도록 만들어 검찰에 제공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원 전 원장의 파일을 덮었던 사람들에 대해 증거 은닉과 인멸 여지는 없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등에서 나온 문건과 녹취는 크게 세 갈래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내부 문건 △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에서 국정원 등의 청와대 보고 문건 700여 건을 인계받은 검찰이 청와대에 반납한 문건 △국정원 TF가 복원해 검찰에 보낸 원 전 원장의 발언 녹취 등이다. 세 가지 문건 모두 이전 정권의 핵심을 겨냥할 수 있는 폭발력이 충분하다. 특히 검찰이 디도스 특검팀에서 인계받은 문건을 추가 수사 없이 청와대로 반납한 시기는 2014, 2015년이어서 전 정권 검찰 수뇌부와 청와대 사이에 모종의 ‘뒷거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당국은 문건 반납이 이뤄진 두 차례 중 2014년경 이뤄진 반납 경위를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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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신고리 공론화위, 법적근거 없어”

국민의당은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구성한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탈원전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손금주 의원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론화위는 전문성, 법적 지위, 국민의 대표성 모두 갖추지 못했다”며 “우리 법에 대통령이 원전 건설을 중단할 권한이 없다. 공론화위는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면피용 위원회”라고 주장했다. 이날 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 등 강경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김경진 의원은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체를 통해 원전 중단을 진행하고 있다. 탄핵 소추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정부의 위법행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힘으로 밀어붙여 중단하는 군사독재(식)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안전, 허가 문제 등 구체적 사유가 있을 때만 원전 건설을 중단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당내 회의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은퇴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24일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혁신위원회,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간 연석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직후 “안 전 대표의 정계 은퇴 없이는 국민의당이 살 수 없다. 당이 숨만 쉬고 있지 다 죽어 가는데 더는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일부 비대위원이 “4차 산업혁명의 자산이자 국가의 자산인 안 전 대표가 당을 이끌어줘야 한다”고 안 전 대표를 옹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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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과 온도차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56·사법연수원 18기)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더라도 검찰의 직접수사와 특별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9시 40분경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문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면 검찰이 보완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일부) 직접수사와 특별수사로 사회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영장 청구권을 주는 방안에는 “한국 영장제도는 일제강점기부터 내려온 관행을 정리할 필요는 있지만 하나로 정리해서 말하긴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안보 현실상 국가보안법이 필요하지만 법 적용을 엄격히 하겠다”고 했다. 검찰 내 공안부서가 과대하다는 지적에는 “전반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형사부 검사 홀대론에 대한 질의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부를 거치도록 하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승진하려면 일선 청의 형사부장을 1회 이상 거치도록 하는 인사 건의안을 만들어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자는 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국가정보원 등의 청와대 보고 문건 700여 건을 인계받은 검찰이 2014년 청와대에 문건을 반납한 데 대해 “진상 조사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권 청와대 작성 문건은 “엄정하고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검찰 공무원 비리 의혹 관련자를 솜방망이 처벌한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먼저 수사한 뒤 의혹이 남으면 법조 원로와 전문가가 수사 기록을 검토해 객관성을 얻는 방안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검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고, 이후에도 수사 기록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다. 그는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검찰 내부 문건을 입수해 조직 문화 혁신을 촉구하자 “폭언이나 폭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대검찰청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0월 작성한 문건에는 폭언 사례로 ‘이 순경만도 못한 개××야’ ‘(자살한 김모 검사를 예로 들며) 너도 자살할 거냐. 카카오톡에 올릴 거냐’ ‘여검사는 빨리 결혼해야 한다’ 등이 적시됐다. 검찰총장의 국회 불출석 관행을 바꾸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국회 요구가 있으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출석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역대 검찰총장과 다른) 전향적 답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마지막 자리여야 한다. (다른 검찰 간부들이) 법무부 장관을 지내거나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모습이 좋지 않았다’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지적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에 대해 문 후보자는 “국민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검찰이 먼저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 특수통인 문 후보자가 검찰 개혁에 소극적인 입장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도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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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핵심 등 26명 표결 불참… 말발 안 먹히는 與지도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의 해외 일정 등으로 의결정족수가 미달해 부랴부랴 정족수를 채우느라 1시간가량 의결이 지연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집권 여당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 26명 어디서 뭐 했나 본회의에 불참한 여당 의원 26명 중 24명은 해외 일정 등의 이유로, 국내에 있던 2명은 개인 일정으로 불참했다. 해외로 나간 24명 중 국제회의 참석차 싱가포르에 출국한 이석현 의원 등 17명은 공무상 출장을 떠났고, 나머지 7명은 가족여행 등 개인적인 사유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6명 가운데는 친문(친문재인) 핵심 의원들도 포함됐다. 전해철, 서형수, 황희 의원 등은 당내 대표적인 친문계이고, 전 의원은 친문 핵심으로 분류된다. 전 의원은 박병석, 안규백, 박용진 의원과 한-중남미 국가 의회 및 정부 고위직 상호 교류 사업 참가를 위해 출국했다. 강창일 의원은 한일의원연맹 참석차,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씨 은닉 재산 관련 조사를 이유로 해외로 출국했다. 전현희, 홍의락, 강훈식, 기동민, 김영호 의원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해외로 출국했다. 불참 의원 중에는 전직 원내대표들도 있다.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군에 있는 아들의 첫 면회를 갔다가 정족수 부족 소식을 듣고 급거 상경하는 도중 본회의 처리 소식을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전 원내대표는 미국에서 열리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평화구도 관련 포럼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직을 맡은 송영길 의원은 대중 강연차 광주로 향하다 정족수 미달 문제를 전해 듣고 상경하다 본회의 통과 소식을 듣고 다시 광주로 갔다고 한다. 표결에 불참한 여당 의원에게는 비난이 쏟아졌다. 장인 장모와 효도 관광을 간 이용득 의원은 “18일 모든 일정이 끝난다고 예상했지만 의총에서는 8월 2일 본회의 얘기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네들을 실망시키며 모든 걸 취소했어야 하느냐”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금태섭 의원은 미국 국무부 초청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문제로 본회의에 본의 아니게 불참했다고 설명하면서 “출장 전에 당과 국회에 보고했다. 중간에 귀국하라는 당의 요청도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회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불참한 의원이나 표결 참석을 거부하는 등 눈 뜨고 볼 수 없는 작태가 국민 면전에서 벌어졌다”고 했다. 민주당 일부 권리 당원은 표결 불참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정세균 의장 “여당도 야당도 패자” 앞서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당도 야당도 패자다. 국회가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의원 수만 180명인 만큼 22일 새벽에라도 본회의를 강행할 기세였다. 이에 자유한국당과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르자 21일 오후 11시 정 의장 주재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회동해 22일 오전 9시 반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하지만 표결 직전 한국당 의원의 ‘기습 퇴장’으로 146명이 돼 의결정족수(150명)에서 4명이 모자랐다. 한국당 장제원, 김현아 의원이 본회의장에 남아 있었지만 50분이 지나서도 참석한 의원은 149명이었다. 결국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한국당 의원의 표결 참여를 독려해 오전 11시 54분경에야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간신히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한국당의 ‘기습 퇴장’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여야 3당이 의결정족수를 만들어 본회의를 열려 하자 한국당이 의결 참여를 전제로 (22일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던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에게) 본회의에 참석할 최소한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22일 9시 반 본회의를 열자고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장관석 jks@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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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뺀 여야 3당, 중앙공무원 증원 규모 축소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2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최대 쟁점인 ‘중앙직 공무원 증원 규모’를 2875명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지난달 7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4일 만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3당의 합의로 추경안이 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3당은 이날 밤 늦게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심사를 벌였다. 또 22일 새벽 본회의 처리에 대비해 소속 의원 소집령을 내렸다. 추경안은 20일까지도 난항을 겪다가 이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공무원 증원 규모에 합의하면서 논의가 진전됐다. 여권이 당초 요구한 공무원 인력 1만2000명 중 지방직 공무원 7500명은 논의 대상에서 1차 제외한 뒤 중앙직 공무원 4500명만 놓고 논의를 벌여 다시 한 번 시급한 충원이 필요한 2875명으로 채용 규모를 확정했다. 이는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내년 1월) 인력 조기채용 537명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여야는 추경안에 부대조건을 달아 이번에 증원하기로 합의한 공무원 채용 비용은 추경이 아닌 정부의 목적예비비(약 500억 원)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또 발광다이오드(LED) 사업 예산, 미세먼지 측정기 도입 예산은 삭감하기로 했다. 제1 야당인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규모를 900∼1000명 선으로 주장했으나 여야 3당으로부터 소외돼 정국 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회의를 열고 “여야가 예결위를 거쳐 24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여야 3당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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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결선투표제 추진… 공무원-교사 정치참여 보장 논란

문재인 정부가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주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정당 가입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권도 보장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개혁에 촛불 민심과 시대정신 반영”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민 주권적 개헌과 국민 참여 정치개혁 방안이 담긴 로드맵을 공개했다. 자문위는 올해 5월 정부 출범부터 내년까지로 설정된 제1기 ‘혁신기’에 개헌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개헌특위(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내년 2월까지 단일 개헌안(제7공화국)을 마련해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방안과 뼈대가 거의 같다. 정치개혁 구상의 핵심은 국민의 참정권 확대에 있다. 주요 내용으로 △국민투표 적용 범위 확대 △국민이 직접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는 ‘국민발안제’ 도입 △정당 가입 연령 제한 폐지 등이 포함됐다. 특히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주고, 투표 시간 연장도 추진된다. 장애인과 고령자 투표 편의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정기획위는 선거제도 개편 방안으로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결선투표제는 대선에서 1위 후보자의 득표율이 50% 미만이면 2위 후보자와 다시 선거를 치르는 제도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란 인구 비례에 따라 전국을 권역으로 나눈 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할 수 있고 소수 정당에 유리하지만 군소정당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 국정기획위는 개헌과 정치개혁 실현을 위해 국회 개헌특위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이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 공무원과 교사 정치 참여 보장 논란 국정기획위가 구상한 정치개혁 과제가 온전히 실현되려면 개헌과 법률 개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국회 개헌특위와 조만간 꾸려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 연석회의가 열려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에서는 개헌의 핵심인 통치구조 개혁 방향과 정치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헌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1987년 헌법의 폐해로 지목된 ‘제왕적 대통령제’ 요소를 손질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다”며 “여당 위원들은 대국민 여론조사 문항 표현에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넣는 데도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개혁 과제로 거론된 내용도 민감한 것이 많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정당 가입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놓고는 정치권이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66조는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조항은) 민주화 이후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국면에서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고교를 이념의 전장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는 보수 진영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당 개헌특위 간사를 맡은 김관영 의원은 “개헌특위가 논의해 온 방향과 문 대통령이 밝힌 정치개혁 구상이 큰 틀에서 부합한다”며 “하지만 공무원, 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 논의는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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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앞둔 해경, 인천 가나 부산 가나

과거 정권 교체기마다 정부 부처 소속이 왔다 갔다 한 해양경찰청은 18일 정부조직법의 국회 논의에서도 어느 소속으로 할지와 본부를 어디에 둘지를 놓고 여야가 의견차를 보였다. 해경 부활의 정부안은 해양수산부 산하에 해경청을 신설하고, 육지에서 벌이는 해양 수사와 정보 기능을 기존 경찰청에서 해경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공약으로 해경 본청을 인천으로 환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해경 본부는 인천 송도에 남아 있다가 지난해 국민안전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따라서 이전했다. 부산에서는 해경 본청을 이곳으로 옮길 것이란 말이 야당을 중심으로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이른바 ‘부산 정권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차원에서 해경 본청을 부산으로 옮길 것이란 설이다.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는 민주당이 해경 부산 이전을 통해 PK 민심을 잡고,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해 장기 집권 구도를 만들어 간다는 구상이다. 부산은 해경의 시작인 해양경찰대가 1953년 발족한 곳이고, 국내 해양 관련 기관단체의 70%가 몰려 있다. 반면 인천 시민들은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해경이 해체되기 전까지 본부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인천으로 본부를 환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다 온전한 수도 건설을 위해 해경 본부가 있어야 한다며 세종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해경 본부를 어디에 둘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해경은 출범 이후 여러 곳으로 이사를 거듭했다. 해경은 당초 부산에 본부를 두고 있다가 1979년 인천 중구 북성동, 2005년 인천 송도로 이전했다. 1953년 내무부 소속으로 출범했지만 상공부,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등 소속 정부 부처를 여러 차례 옮겨 다녔다. 특히 2014년 4월에는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경을 소방방재청과 통합해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만들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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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개헌안, 내년 2월까지 만들어 3월중 발의”

국회가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만들어 3월에 발의하는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17일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내년 3월 중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목표”라며 “개헌특위(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 개정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개헌 3대 원칙(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을 제시하면서 “권력의 편중을 해소하고 삼권 분립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전방위적 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원로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역대 대통령은 집권 초기 제왕적 권한을 휘두르고, 중반기에 극심한 대립에 시달리다가 종반기에는 힘없는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해 민망한 모습으로 청와대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어느 때보다 개헌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국회가 정당의 경계를 허물어 논의하고 대통령과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력히 제한하고 견제해야 한다”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안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선거와 정당제도에 대한 확실한 (개편이라는) 전제 위에서 개헌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는 박관용·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도 참석했다. 국회 개헌특위 여야 위원들은 개헌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 문항 설계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총 34개 항목을 주제로 한 여론조사에는 △국회를 상·하원 양원제로 구성할지 △영장 신청 주체로 헌법에 명시된 ‘검사’ 표현을 삭제할지 △대통령 권한을 축소할지 등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다. 여론조사 항목에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넣을지를 놓고도 이견이 있다. 개헌특위는 국회 잔디광장에서 국민 20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국민 원탁토론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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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심사 재개… ‘공무원 증원’ 진통 겪을듯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놓고 강경하게 대치해온 국회가 14일 전면 정상화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보수 야당이 국회 보이콧에 들어간 지 열흘 만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정부조직 개편안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계기로 국회 보이콧 해제를 선언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라는 요청을 계속 한다는 전제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진정성 있는 양보는 없었지만 오직 국민을 위해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에 대한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전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과로 추경안 심사 참여를 결정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 원내대표와 만난 뒤 “18일까지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8일 만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내각 구성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점과 국민 눈높이나 의원들의 높은 기준에 미흡한 경우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저도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 여권은 18일 본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과제인 추경안 통과를 위해 주말에도 속도를 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 야 3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어 세부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19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완곡하게 회동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 수석에게 밝혔다. 홍 대표 측은 “2011년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 당시 여당 대표였던 홍 대표에게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매국노’라고 비난했다”면서 “이번 회동에서 한미 FTA 재협상이 논의될 텐데 괜히 얼굴만 붉히게 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홍수영 gaea@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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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사퇴로 풀리던 추경… 송영무 강행에 다시 멈칫

13일 오후 전격적으로 발표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물밑에서 부단히 의견을 조율한 결과였다. 다만 이날 조 후보자의 사퇴 직후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국회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의 사퇴 카드를 택한 것은 그만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추경안 처리만 보장된다면 조 후보자를 버릴 수도 있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놓고 있었다. 여권은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한 장관 후보자 2명 중 1명은 포기할 수 있다는 스탠스로 야권 기류를 타진해왔다. 이에 앞서 국회 정상화의 첫 단추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협치’에 등을 돌린 국민의당 달래기였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경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에게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찾아갈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박 위원장은 급히 오찬 일정을 취소했다. 박 위원장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임 실장,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25분 회동’은 이렇게 성사됐다. 박 위원장은 “전날 전 수석이 ‘내가 (추 대표를 대신해) 사과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기에 최소한 대통령비서실장이 와서 사과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만나고 있을 때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에게 전화를 걸어 추경안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당청 지도부가 총출동한 셈이다. 국민의당이 추경안 심사 재개를 위한 의원총회에 들어가자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로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과 70분 동안 면담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관 후보자 2명 중 1명의 낙마는 불가피하다는 얘기였다. “숙고하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결국 조 후보자의 사퇴를 선택했다. 청와대가 송 후보자가 아닌 조 후보자의 사퇴를 택한 것은 야 3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우군’인 정의당에서도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해서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 도발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을 계속 비워두는 것도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가 조 후보자 사퇴 직후 송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자 야 3당은 다시 반발했다.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송 장관은 음주운전과 위장전입 등 5대 인사 배제 원칙 위반은 물론이고 방산비리 의혹까지 제기된 인물”이라며 “추경안 심사 참여 등 의사일정을 두고 다시 당내 의견을 취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부실 검증으로 무능한 인사를 후보자로 내정해 정국을 꽉 막히게 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선)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에 양해와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사과 발언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직접 ‘유감 표명’을 마지막 협상 카드로 제시한 셈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14일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정상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야 3당은 당초 14일 처리하기로 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유보했다.장관석 jks@donga.com·한상준·박훈상 기자}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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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모든것 내려놓고 원점서 자숙”

5·9대선 당시 국민의당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사진)가 ‘문준용 씨 의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12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제보 조작 파문이 불거진 후 침묵을 지키던 안 전 대표가 공식 사과한 것은 당원 이유미 씨(38·구속)의 제보 조작 사실이 공개된 지 16일 만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도 모두 저의 한계이고 책임”이라며 “이번 사건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으로 살아온 지난 5년 동안의 시간을 뿌리까지 다시 돌아보겠다. 원점에서 저의 정치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정계 은퇴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실망과 분노는 저 안철수에게 쏟아내시고 힘겹게 만든 다당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일찍 사과문을 발표하라는 요청도 많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침묵을 지킨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당원 이 씨가 조작한 제보를 검증하지 않고 당에 전달하고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40)을 12일 새벽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이 씨와 이 전 최고위원을 이날 소환해 국민의당 지도부가 조작 사실을 인지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장관석 jks@donga.com·이지훈 기자}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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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구속되자 고개 숙인 안철수… 정계은퇴는 언급 없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2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문준용 씨 의혹 제보 조작 파문에 정치적 책임을 지면서도 조작 개입이나 정계은퇴와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안 전 대표의 침묵이 길어지는 사이 당 지지도는 폭락했고, 여야 갈등도 최고조에 이르면서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安, 두 차례 사과 미뤄… 정계은퇴까지 논의 안 전 대표는 대국민 사과 시기,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식을 놓고 고심을 계속해오다 결국 이준서 전 최고위원(40)까지 구속된 이날 공식석상에 나왔다. 당초 안 전 대표 측은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사과 기자회견을 한 지난달 26일이나 당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된 3일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무산됐다. 이는 “안 전 대표가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거리를 두려던 일부 측근의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는 사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머리 자르기’ 의혹을 제기했고, “대선 후보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는 당 안팎의 지적이 쏟아졌다. 최근에는 안 전 대표가 강원 속초의 한 식당에 부인 김미경 교수와 들어가는 장면이 보도돼 더욱 곤욕을 치렀다. 이날 안 전 대표는 회견문 낭독에서 5번에 걸쳐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굳은 표정으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지만 정계은퇴 가능성엔 즉답을 피했다. 안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은 “안 전 대표와 정계은퇴까지도 논의했지만 측근들이 ‘정계은퇴 사안은 아니지 않으냐’고 만류했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에 대한 강한 애정을 드러냈다. “실망과 분노는 안철수에게 쏟아내고, 국민의당에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다. 안 전 대표가 멘 넥타이도 국민의당의 상징색인 녹색이었다. 그러나 국민의당 깃발을 들고 지난해 총선에서 재기에 성공한 안 전 대표는 당 차원의 검증 실패 책임을 지고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책임 있는 대선 후보로서 ‘뒤늦은 사과’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함께 ‘문준용 특검법’을 제출키로 했다. 제보 조작과 별개로 특검을 통해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도 규명하자는 것이다.○ 檢, 제보조작 윗선 수사 본격화 12일 새벽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한 검찰은 제보 조작에 국민의당 윗선이 연루됐는지 규명하는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 전 최고위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확정적 고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1차 폭로(5월 5일) 이후 제보 내용이 허위라는 민주당의 반박이 나오자 국민의당 내부에서 제보 진위 검증을 요청했음에도 “제보 내용은 100% 사실”이라고 안심시켜 2차 기자회견(5월 7일)을 열게 한 점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이 이 씨에게 계속 구체적 자료를 찾아오라고 지시한 것은 마치 초등학생에게 밑도 끝도 없이 자동차를 사오라고 요구한 것과 같다”고 했다. 검찰은 대선 때 이 전 최고위원이 가져온 제보를 공개하는 데 관여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공명선거추진단장이던 이용주 의원도 소환 대상으로 거론된다.장관석 jks@donga.com·이지훈 기자}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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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새 대표에 이정미… “당 도약위해 사력 다할것”

정의당 신임 당 대표에 초선의 이정미 의원(51·비례대표·사진)이 선출됐다. 정의당은 11일 4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결과 이 의원이 총 득표수 7172표(56%)를 기록해 5624표(44%)를 얻은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석 전 의원을 제치고 임기 2년의 당 대표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 신임 대표는 “정의당의 도약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며 “대선 때 우리 곁을 찾아온 여성, 비정규직, 청년, 농민, 성소수자 등을 정의당의 주역이자 한국 정치의 주역으로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해직 노동자 출신의 이 신임 대표는 정의당 대변인과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맡았다. 부대표에는 정혜연 청년 부대표와 강은미 여성 부대표, 한창민 일반 부대표가 각각 당선됐다. 당 대표 이·취임식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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