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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엽

조종엽 차장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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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종엽 차장입니다.

jjj@donga.com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문학/출판25%
역사21%
정치일반14%
사회일반11%
문화 일반7%
칼럼7%
정당4%
검찰-법원판결4%
인사일반4%
산업3%

  • 경찰, 철도노조내 종북단체 회원 5명 입건

    북한의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한 철도노조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철도노조 내 ‘철도 한길 자주 노동자회’ 전 의장이며 현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김모 씨(52) 등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17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06년 7월경 서울·부산·대전 지역 철도노조원과 철도해고자 등을 규합해 이 단체를 만든 뒤 북한의 대남혁명 지침서 등을 인용한 ‘자주의 한길 승리의 한길’ 등의 자료를 만들어 학습하고 회원과 철도노동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다. 또 ‘노동자의 철학’ ‘2013 자주통일운동 대토론회’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2011년 3월 이 단체를 내사하기 시작해 그해 4월 정식 수사에 착수하고 올 4월까지 2년 동안 회원들의 e메일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8월 1일에는 증거에 대한 이적성 분석도 마쳤다. 이날 발표와 관련해 경찰을 비롯한 공안당국이 철도노조의 파업 등 시기를 고려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경찰에 송치 지시를 내린 것은 1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해 조사가 늦어졌고, 검찰 지휘를 받아 적용할 혐의를 조정하느라 시간이 흘렀을 뿐 발표 시기를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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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숭례문에 러産 소나무 사용’ 의혹 내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숭례문 기둥 일부에 러시아산 소나무가 쓰였는지를 내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산 금강송을 썼다면 현재 복원된 숭례문의 일부 기둥처럼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제보가 있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숭례문 시공사와 문화재청으로부터 복원 공사에 쓰인 자재의 반입 반출과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다만 ‘숭례문에 러시아산 소나무 3, 4개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201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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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상습 불법시위 단체 도심행진 제한”

    경찰은 앞으로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할 경우 도로 행진은 허가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0일 “상습적으로 불법 시위를 벌이는 단체들이 도심에서 행진 신고를 내면 이를 금지하거나 행진 구간과 차로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신명 신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이날 취임식에서 “시민 행복의 필수 요건이자 경찰이 최고로 삼아야 할 가치는 ‘안전과 질서’”라며 “집회·시위가 실정법의 허용범위를 넘어 불법행위로 다른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뇌부가 이처럼 강경한 방침을 밝히는 것은 집회·시위 양상이 점차 과격해지고 주말 도심 거리 점거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력에 한계가 있어 불법 시위가 벌어진 뒤 대응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시위는 사전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7일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에서 행진 신고를 하지 않은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이에 가담한 참가자 11명의 신원을 1차로 확인했다. 비상시국대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던 한국진보연대 간부 장모 씨를 비롯해 통합진보당원,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 민주노총 조직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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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시위外 도로점거 전력만 있어도 거리행진 사전 차단

    경찰이 수년째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주말 도심 시위대의 불법 차로 점거 등 교통 방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차로 점거 이력이 있는 단체의 행진을 금지·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경찰의 이런 방침은 “주요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집회나 시위는 금지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집회 시위 금지 통고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5조에 근거해 주로 폭력 발생 소지가 큰 집회에 적용해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앞으로는 집회 주최 단체의 폭력 시위 이력과 별개로 도로를 불법 점거해 교통 통행을 방해한 이력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행진 금지·제한 통고를 하겠다”며 “금지·제한 통고는 집회 참가 인원과 교통량, 도로 사정, 집회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금지·제한 통고의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과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도로교통법상 일반교통방해로 입건됐던 자료를 분석하고 향후에도 자료를 축적할 계획이다. 불법 시위를 개최한 단체에 대한 행진을 금지·제한하는 경찰 방침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서류상으로 신고되는 집회 개최자뿐 아니라 실질적인 주최 단체들의 불법 집회 전력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습적으로 불법 집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이 이름만 바꿔 집회를 신고하거나 불법 집회 전력이 없는 개인을 내세워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이처럼 불법 차로 점거 등에 강력 대처키로 한 것은 도심 교통이 마비되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7일 열린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뿐 아니라 지난달 10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민주노총이 1시간여 동안 서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앞 사거리 일대를 점거했다. 8월 15일에는 한국대학생연합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차로를 불법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6월 21일에도 광화문광장 및 세종로를 점거했다. 선진국에선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겠다는 사전 신고 내용을 어긴 전력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많다. 미국 수도 워싱턴 한복판에 있어 거의 매일 다양한 집회와 행사가 끊이지 않는 내셔널몰 광장의 경우 집회나 행사를 계획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세한 행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정밀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약 광장의 시설물 훼손, 폭력, 신청서에 기재한 행사 계획을 어긴 전력 등이 있으면 거부된다. 물론 실제로 내셔널몰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단체는 거의 없어 기각률이 높지는 않다. 일각에선 개최 단체의 과거 도로 점거 이력을 금지·제한 통고의 근거로 삼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있다. 서상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차로 점거 전력을 이유로 일어나지도 않은 불법 행위를 예단해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것은 과거 사람을 때린 적이 있다는 이유로 또 때릴 것이라고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억제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체적 법규 없이 점거 전력이 없는 단체와 있는 단체를 차별해 행진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 평등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조종엽 jjj@donga.com·이은택·백연상 기자}

    •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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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파-교통량 많은 도심서 가두행진 허용… 툭하면 ‘아수라장’

    7일 오후 열린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가 서울 도심 교통을 마비시킨 것은 불법 차로 점거를 해야만 집회의 목적을 알릴 수 있다는 후진적 집회 문화와 집회 신고를 접수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경찰의 안이한 행태가 빚어낸 합작품으로 분석됐다. 이날 시위는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한 대로 합법적 집회로 시작됐다. 주최 측은 3가지 행진 신고를 냈다. △독립공원에서 서울역 광장까지 2개 차로 행진 △종로 보신각에서 서울역 광장까지 2개 차로 행진 △서울역광장에서 숭례문과 을지로1가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모든 차로 행진이었다. 독립공원과 보신각에서 시작된 행진은 신고된 대로 끝났지만 서울역 광장에 집결해 본집회를 마치고 서울광장으로 행진하던 시위대는 오후 4시 46분경부터 예정에 없던 도로 점거를 하고 경로를 이탈하기 시작했다. 경찰의 봉쇄선은 곳곳에서 뚫렸다. 경찰은 시위대의 선두 그룹이 한국은행 방향으로 진출하는 것은 막았지만 차로를 점거한 채 웨스틴조선호텔 옆길을 통해 을지로1가 롯데백화점 앞으로 가는 것은 막지 못했다. 해당 지점을 경비하던 경찰력은 종로1가를 경비하러 이동한 상황이었고, 숭례문에 있던 경찰 중대가 소공로로 이동했지만 시위대는 이미 차로를 점거한 뒤였다. 을지로1가에 있던 시위대의 후미가 전 차로를 일시 점거하고 명동성당 길과 을지로 외환은행 옆 골목을 통해 종로3가에 집결하는 것도 막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평로, 염천교, 종로3가를 포함한 종로 곳곳에 저지선을 쳐 시위대가 청와대 근처로 진출하는 것을 막았다”며 “경비할 인력이 부족해 시위대가 골목을 통해 행진 경로를 이탈하는 것까지 모두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137개 중대, 1만 명가량의 경찰력을 동원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지점에) 경찰력을 나눠 배치해 차단막을 형성하지만 시위대의 행진 시에는 충분한 인력이 따라붙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현장 채증 사진 등을 바탕으로 불법 도로 점거 주도자나 적극 가담자를 소환 조사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위대의 불법 차로 점거는 이미 예견된 것으로 경찰이 행진 금지를 통보했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국대회 준비위가 ‘청와대로 가자’는 내용의 선전물을 4일 배포했기 때문이다. 설령 시위대가 불법 차로 점거를 하지 않았을 경우라 해도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주말 오후 1만1000여 명(경찰 추산)에 이르는 시위대가 서울 한복판에서 가두행진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감안하더라도 주말 도심 집회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세종로 태평로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할 수 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집시법이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경찰은 시민 피해가 큰 주말 도심 시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반대론도 있다. 한 인권단체 소속 변호사는 “도심 행진을 무차별적으로 금지한다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행진 자체를 금지할 경우 시위대가 소규모로 이동해 곳곳에서 재집결한 뒤 도로를 무단 점거하기 때문에 더 큰 교통 혼잡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교통 소통 원활화를 위한 집회 금지·제한 통고와 관련된 법원 판결은 사안마다 다르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해 3월 17일 서울 중구 태평로를 행진하겠다고 신고하자 경찰이 이를 금지했다. 노조가 법원에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경찰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5월 19일에는 금속노조가 태평로를 건너 덕수궁 대한문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신청하자 경찰이 이를 금지 통고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조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불법 시위를 주도한 전력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내는 집회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법 시위의 발생 소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는 다시 불법 시위를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며 “집시법에 불법 시위 전력자에 대해 집회 개최를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조종엽 jjj@donga.com·백연상 기자}

    •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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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核 용납 못해…도발 막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것”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중국, 일본 지도자도 모두 확인한 부분이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준비가 돼 있다.”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체육관에서 가진 특별강연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추구하는 한 절대 안보와 번영을 누릴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연에는 한덕수 전 주미 대사와 성 김 주한 미국 대사 등 외교사절을 포함해 1300여 명이 참석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앞서 들렀던 일본과 중국에서는 대중연설을 하지 않았다. 외교 당국자는 “한미관계의 중요성과 동맹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각별히 부통령이 일정을 할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 한국보다 더 훌륭한 동반자는 기대할 수 없다”며 “지난 60년의 성과도 대단했지만 앞으로 우리는 더 대단한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교육열, 앞선 인터넷 환경에 대한 찬사도 이어졌다. 그는 “최근 손녀가 카약의 노(櫓) 한쪽을 잃어버렸는데 컴퓨터(인터넷)를 이용해 한국 회사 제품을 사는 것을 봤다”며 “조부모 세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ADIZ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군사작전에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전혀(none. zero)”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ADIZ 철회 요구 등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또 중국과의 환경협력을 강조하면서 “베이징(北京)에 머무는 이틀 동안 해를 볼 수 없을 정도였으며 매년 400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죽고 있다”고 말해 중국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태평양 재균형(re-balancing) 정책에 미국의 모든 것을 걸었다”며 “태평양 세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경제 외교 군사적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의 다른 표현인 재균형은 유럽에 쏠려 있던 미국 대외정책의 중심을 태평양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는 이날 특강에서 타계한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추모하며 명복을 비는 묵념을 제의하기도 했다. 바이든 부통령의 연설은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청와대 오찬이 길어지면서 45분가량 늦게 시작됐다. 부통령의 차량행렬 도착에 맞춰 연세의료원 직원인 파키스탄인이 ‘전쟁 반대(Say No to War)’라고 쓰인 종이를 들고 1인 시위를 벌였으나 제지당하지는 않았다. 강연 장소는 미국 국무부에서 직접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숭호 shcho@donga.com·조종엽 기자}

    • 201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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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정부 설계도 유출 의혹, 盧정부 靑인사 곧 소환

    노무현 정부 임기 말 청와대로 전달된 국가 전자정부시스템 자료의 외부 유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당시 정보화진흥원의 해당 업무에 관련된 사람들을 대부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며 “정보화진흥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업무혁신비서관실 관계자를 비롯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앞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경찰청에서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36개의 ‘무단 반출’로 (각 부처 전자정부시스템이) 해킹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그런데도 (당시 반출과 관계된 노무현 정부의) 핵심 비서관을 조사할 생각조차 없느냐”고 질의하자 이렇게 답했다. 유 장관은 “수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3일 보수성향 단체인 국민행동본부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직권남용 및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행동본부는 2008년 1월 문 의원이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보낸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같은 달 15일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했다.조종엽 jjj@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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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장 강신명-경기경찰청장 최동해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장에 강신명 대통령사회안전비서관(49·사진)을 승진 내정하는 등 치안정감 승진 및 전보 대상자가 정해졌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 차장에는 이인선 인천지방경찰청장(52·승진), 경찰대학장에 안재경 경찰청 차장(55·전보), 부산지방경찰청장에 이금형 경찰대학장(55·승진), 경기지방경찰청장에 최동해 대구지방경찰청장(53·승진)이 내정됐다. 이 부산청장 내정자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치안정감 자리에 오른다. 경찰대 2기인 강 서울청장 내정자는 새 정부 첫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경남 합천 출신이며 경북청장, 경찰청 정보국장 및 수사국장 등을 지냈다. 이 경찰청 차장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찰대 1기이며, 안 경찰대학장 내정자(전남 장흥 출신)는 행정고시 31회, 이 부산청장 내정자(충북 청주)는 순경 공채, 최 대구청장 내정자(대구)는 사법시험 25회 등이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치안정감 보직 복귀 여부가 주목된 이철규 전 경기청장은 이번 인사에서 보직을 받지 못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전 청장은 현재 대기 발령 상태로 이후 명예퇴직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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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문화상 대상 김경동씨

    김경동 KAIST 경영대 초빙교수(77·사진)가 대한화학회(원장 이덕환 서강대 교수)가 선정하는 ‘2013년 탄소문화상’ 대상 수상자로 뽑혔다. 학술상은 도영규 KAIST 화학부 교수, 홍종인 서울대 화학부 교수, 문명희 연세대 화학부 교수가 받았으며, 기술상은 문두경 건국대 융합신소재공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4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열린다.}

    •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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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모바일 연하장’ 스미싱 주의하세요

    “‘모바일 연하장’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등 문자메시지 사기를 주의하세요.” 경찰청은 연말을 맞아 ‘무료쿠폰 이벤트’ ‘택배조회’ ‘간편 기부행사’ ‘가전 판촉행사’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20일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인도 모르게 소액 결제 등을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다. 올 1∼10월에만 2만8469건에 54억 원의 스미싱 피해가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스미싱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문자메시지 내용은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공공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한 복지 서비스 신청, 무료 암 검진, 돌잔치·결혼식 모바일 초대장, 경찰 출석 요구서, 교통 범칙금 조회, 카드대금 조회, ‘독도는 우리 땅’ 홍보 등이다. 문자메시지에 친숙한 인터넷주소(IP)나 숫자로 된 링크가 담겨 있을 때도 주의해야 한다. 과거에는 포털사의 단축 URL(http://goo.gl, http://me2.do/)이나 무료 도메인 사이트(http://oa.to/, http://co1.kr)를 통해 악성 코드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com’이나 ‘.net’ 등 친숙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61.35.90.121’ 등 숫자열로 이뤄진 IP로 링크를 거는 수법도 나타나고 있다. 문자메시지에 본인 이름이 적혀 있거나 지인의 전화번호로 발송된 문자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안심할 수 없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스마트폰의 ‘환경 설정→보안→디바이스 관리’에서 ‘알 수 없는 출처’ 앱 설치 항목의 ‘v’ 표시를 해제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며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평소 소액결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4’에 전화하면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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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절도-유통범 10명중 4명이 청소년

    “작고, 주변에 널려 있고, 훔쳐서 다시 팔기도 쉬웠어요.” 지난해 15차례에 걸쳐 찜질방 수면실 등에서 잠든 손님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고교생 김모 군(17·서울 동작구)은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되풀이해 훔치다 보니 죄책감도 별로 없어졌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절도가 청소년을 절도 범죄로 이끄는 관문이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2월 1일∼2013년 10월 31일 검거된 스마트폰 절도·유통범 1만6996명 중 10대가 6372명(37.4%)에 달했다. 그중 초범이 63.5%(4046명)를 차지했다. 평범한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훔치다 붙잡혀 경찰에 입건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훔친 스마트폰을 되파는 일이 용이한 것도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절도 범죄에 빠져드는 주요 원인이다. 잠깐만 인터넷을 검색하면 “중고폰, 습득폰 삽니다” 등의 게시물을 찾을 수 있다. 김 군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대당 20만 원 안팎을 받고 훔친 스마트폰을 팔아넘겼다. 경찰청은 스마트폰 장물 매입 경로 중 인터넷 광고를 통한 매입이 31.3%로 가장 많고 길거리 매입(21.9%), 전단 배포를 통한 매입(9.0%) 등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우연히 습득한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우체통에 넣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김성모 mo@donga.com·조종엽 기자}

    •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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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차로 꼬리물기’ 집중 단속 효과 정지선 준수율 5.6%P 올라

    교차로 ‘꼬리물기’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0월 30일 교차로 정지선 준수율이 82.9%로 나타나 올 상반기(6월 26일 조사) 77.3%에 비해 5.6%포인트 상승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9월부터 경찰관을 주요 교차로에 대거 투입해 꼬리물기를 집중 단속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본보 ‘시동꺼! 반칙운전’ 캠페인에 호응해 꼬리물기 근절 대책을 추진해온 경찰청은 9월 1일∼10월 31일 서울 등 8대 지방경찰청에 ‘캠코더 교통단속 전담반’을 운영했다. 그 결과 하루 평균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을 477건 단속해 이전 1∼8월 하루 평균 143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의 교차로 꼬리물기 집중 단속은 2014년 1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교차로 꼬리물기와 차로 끼어들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는 무인단속카메라에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행위가 촬영되면 차량의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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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차례 보험왕은 ‘뒷돈의 여왕’

    “진정한 채움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적당한 것이다. 가득 채우는 것은 오히려 매우 불안정한 것이다.” 총 11회 ‘보험왕’에 오른 S생명보험 설계사 Y 씨(55·여)가 보험 영업의 비결을 다룬 자신의 저서에 쓴 글이다. 2004년 4월 Y 씨는 이미 4년 연속 보험왕에 오른 보험업계의 ‘전설’이었다. 문제는 2001년부터 Y 씨가 관리하고 있던 인쇄업체 대표 이모 씨(69)의 보험 만기가 속속 도래하고 있다는 것. 이 씨는 비과세 저축성 보험 150여 개에 200억 원을 투자한 Y 씨의 가장 큰 고객이었다. 이 씨는 K생명보험에도 200억 원가량을 투자하고 있었다. ‘보험왕’ 타이틀을 유지하고 고객을 붙잡기 위해 Y 씨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다. 경찰에 따르면 Y 씨는 2005년 4월 19일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이 씨의 아내(63)에게 건넸다. 5, 6월에도 1억3000만 원을 입금했다. 고액 보험에 가입해 주는 대가로 건넨 현금 리베이트다. 이 씨의 보험을 관리하던 K생명보험 설계사 G 씨(54·여)는 이 씨의 아내에게서 “Y 씨는 이렇게 해주는데 그쪽은 뭐 없느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G 씨도 질 수 없었다. 2005년 10월 30일 1억5000만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이 씨 아내에게 건넸다. G 씨도 자신의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들의 리베이트 경쟁은 계속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05∼2012년 보험 가입 대가로 6차례에 걸쳐 3억5000만 원을 건넨 혐의(특별이익 제공) 등으로 Y 씨를 13일 입건했다. G 씨도 2005∼2009년 2억2500만 원을 입금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Y 씨는 이날 변호사를 통해 “제공한 금품은 이 씨의 세무조사 비용 보전을 위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3년 보험설계사 일을 시작한 Y 씨는 S생명보험 전무급 명예본부장이 됐다. 2000∼2009년 10년 연속 ‘보험왕’이었고 2013년에도 보험왕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G 씨도 K생명보험 ‘올해의 보험왕’에 올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 실적이 수당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험설계사들이 고액 가입자를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례가 일부 있다”고 말했다. 두 설계사의 고객인 이 씨가 보험을 이렇게 많이 가입한 것도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대구와 인천에서 20여 년간 인쇄업체를 운영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무자료 거래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 수법으로 500억 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조성했다. 이 씨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이 중 390억 원을 Y 씨와 G 씨를 통해 장기 저축성 비과세 보험 상품에 투자했다. 경찰은 이 씨를 횡령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비과세 보험 상품은 만기에 보험금을 받을 때에도 이자 소득이 세무 당국에 통보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대규모 불법 자금을 관리하며 당국의 추적을 피하는 수단으로 암암리에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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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前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8개월만에 무혐의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 씨도 여성에게 성접대를 상습적으로 강요했으며 김 전 차관과 합동 강간을 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의혹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이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11일 “수사 결과 대가성을 전제로 한 성접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실체에 대해 검찰이 새롭게 밝혀낸 건 없다. 경찰은 성접대의 정황 증거라며 문제의 동영상을 검찰에 보냈으나 검찰은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은 동영상 속의 여성,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남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 동영상은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의 혐의 유무를 밝히는 데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경찰도 (성접대가 있었다는) 정황 증거로만 보냈다”고 밝혔다. 또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이 누군지 전혀 파악되지 않는데, 김 전 차관 등을 상대로 ‘네가 네 죄를 알렷다’는 식으로 수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여성 A 씨가 “윤 씨가 나를 강간하고 그와 김 전 차관이 나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동영상 캡처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한다고 해놓고 아직 제출하지 않아 A 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다. 검찰은 A 씨가 주장한 동영상은 “진술로만 존재하는 동영상일 뿐 실체가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여성 B 씨와 C 씨가 김 전 차관과 윤 씨로부터 합동 강간당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B 씨의 경우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게 아닌 것 같다. 경찰에서도 진술을 번복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강간을 당했다는 시점 이후에도 윤 씨와 1년 이상 만났다는 점도 고려했다. C 씨도 강간당했다는 시점 이후 윤 씨와 4년 이상 통화하거나 만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씨가 △A 씨에게 성접대를 상습적으로 강요하고 △히로뽕을 불법 매수하고 △D 씨를 강간한 뒤 속여 24억 원을 뜯어낸 혐의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윤 씨는 배임증재 명예훼손 협박 혐의가 확인돼 추가 기소됐다. 2010년 대우건설이 진행하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외주구매본부장에게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100만 원 상당의 그림 1점을 제공하고, 2012년 D 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 2명에게 보여주고, D 씨의 어학원 동업자를 찾아가 “D 씨와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학원생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한 혐의다. 6월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e메일과 컴퓨터, 강원 원주 별장과 윤 씨 자택을 다시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과 통화기록을 분석하는 등 원점에서 철저히 수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 여성들이 수사 직전 서로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에 성접대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보내 위원 11명 전원으로부터 ‘불기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언론에 설명한 것 이상으로 위원들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 측은 검찰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의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청 간부는 11일 “피해 여성의 일관된 진술과 윤 씨의 다이어리 및 통화 기록 등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윤 씨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기소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성한 경찰청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들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면 (직접 기소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조종엽 기자}

    •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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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리콘 덧댄 수갑… 도주 막고 인권 보호

    경찰이 내년부터 ‘실리콘 수갑’을 순차적으로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실리콘 수갑은 철로 만들어진 기존 수갑의 손목 접촉 부위에 실리콘을 덧대 피의자들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했다. 기존 수갑은 피의자들이 “수갑이 너무 꽉 조여 아프다”고 항의하는 일이 잦았다. 반대로 느슨하게 채울 경우 범인이 수갑에서 손을 빼내고 도주하는 일도 종종 발생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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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포통장 풍선효과… 보이스피싱 계좌, 농협→우체국 대이동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이런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는 ‘대포통장’ 발급을 줄이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받은 금융기관이 대포통장 피해를 막기 위해 통장 발급 절차를 강화하자 다른 금융기관들의 발급 건수가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금융사기범들이 이용하는 대포통장이 가장 많이 개설된 금융기관은 전국에 지점 및 단위조합(총 5600여 곳)이 많은 농협이다. 하지만 농협이 신규 통장 발급 절차를 까다롭게 하자 사기범들은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대포통장을 만들고 있다. 본보가 28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10월 금융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 중 우체국 통장의 비율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체국에서 발급된 대포통장은 올 1∼7월 전체 금융 사기 사용계좌(9583개)의 2.9%에 불과했지만 8월에는 12.1%, 9월에는 14.0%로 늘어났고 10월(25일 현재)에는 전체(2367개)의 21.8%를 차지했다. 새마을금고 대포통장도 올 1∼7월 매달 평균 94개가 발생했지만 10월에만 226개가 발견돼 급증 추세를 보였다. 이 같은 풍선효과는 농협(은행 및 회원조합)이 통장 신규 발급 절차를 강화하자 금융사기 조직 및 통장 판매자들이 상대적으로 발급이 덜 까다로운 곳에서 통장을 수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협은 금융감독원이 8월 7일 “2011년 10월부터 6월 말까지 조사한 결과 농협 통장이 전체 대포통장의 68%를 차지한다”고 공개하자 계좌 신규 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재무제표 등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 통제 강화 결과 범죄에 쓰인 대포통장 중 농협 발급 통장의 비율은 올 1∼7월 전체의 67.0%에서 10월 48.3%로 18.7%포인트 감소했다. 금융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대포통장 발급을 최소화하고, 대포통장을 만든 이들을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다. 농협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금융기관과 당국이 의지를 갖고 대처할 경우 대포통장 발급은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 그런데도 현재 상당수 금융기관들은 통장 개설 확대와 고객 편의 증대라는 당장의 이익에 매달려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금융거래 사기 피해자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이준길 변호사(법률사무소 선경)는 “미국의 경우 통장에 일정 금액이 예치돼 있지 않으면 매월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남에게 넘겨줄 목적으로 빈 통장을 만들 생각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기관별 금융 사기 피해자 수나 비율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기 피해자 수 자료를 공개하면 금융기관들이 금융 사기 방지에 적극 나서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과 사법 당국이 대포통장 개설자 및 구매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현재는 금융사기범에게 통장을 판매한 경우에도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2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법원 1심에 회부된 것은 1069명이었다. 대포통장이 연간 4만 건 이상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 비하면 미미한 규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포통장 명의인 상당수가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입건되더라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가 많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포통장 ::통장을 개설한 뒤 돈을 받고 남에게 통째로 넘겨준 통장. 금융 사기범들은 노숙인 등에게 통장을 만들게 해서 이를 산 뒤 시민들에게서 갈취한 돈을 이 통장으로 이체받는다. 통장을 만들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지만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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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주년 경찰의 날’ 400명 정부 포상

    ‘제6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려 김귀찬 경북지방경찰청장(홍조근정훈장) 등 400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대통령 표창(단체)을 받았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눈높이 치안’을 펼쳐 체감 안전도를 높이고 ‘치안 강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기념식에서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눈높이 치안으로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식전 행사에서는 모범 경찰 13명과 순직 경찰 유족 전예지 씨(25·부친이 과로로 순직), 유은주 씨(45·남편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순직), 문지원 군(12·3세 때 부친 순직) 등에 대한 격려와 위로 행사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어린이와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치안 안전망을 강화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 바란다”며 “사회의 기강을 흔들고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과 무질서에는 원칙을 가지고 엄정하게 대응해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찰 지휘부와 일선 경찰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성낙인 경찰위원장,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한 내빈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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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지난해 3대 강력범죄 발생률 어디가 가장 높았나

    신시가지 조성으로 공동화(空洞化)됐던 광역시 구(舊)도심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 유입 등 급속한 사회 변화를 겪는 지역에서 강력 범죄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22일 ‘2012년 경찰서별 3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폭행·강제추행) 발생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전국 지역별 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살인(미수 포함)은 16개 시도 중 충남이 인구 10만 명당 3.0건 발생해 가장 많았다. 2001년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된 뒤 대규모 산업단지가 신규 조성된 충남 서북부에서 주로 살인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특히 충남 당진시는 인구 10만 명당 5.8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해 충남지역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강도는 부산이 10만 명당 8.7건으로 발생건수가 가장 많았다. 구도심인 부산 중구가 18.7건, 동구가 18.1건으로 특히 많았다. 성폭행과 강제추행은 광주와 서울이 각각 인구 10만 명당 58.2건, 50.0건으로 최다 발생건수 1, 2위였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대구 중구(190.6건)였다. 뒤이어 서울 중구(154.4건), 광주 동구(122.3건), 서울 종로구(117.6건), 부산 중구(101.7건)가 100건을 넘었다. 모두 대도시의 구도심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도시화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등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는 지역은 주민 간의 연결망이 붕괴돼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에 맞춘 치안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 상반기(1∼6월) 성폭행, 강제추행 범죄 신고 건수는 603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5667건보다 365건(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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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바 브로커 유상봉 도주 한달만에 검거

    경찰 조사를 받다 잠적했던 건설현장 식당(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67)가 도주한 지 한 달여 만인 22일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5시 반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유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유 씨는 형집행정지 기간이던 지난해 4, 5월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식당 운영자 박모 씨(52)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지난달 25일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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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구 중구-서울 중구-광주 동구 강력범죄 톱3

    살인, 강도, 성폭행·강제추행 등 3대 강력범죄는 2008년 2만940건에서 2012년 2만3042건으로 10.0%(2102건) 증가하고 있다. 본보는 강력범죄의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의 경찰서(250개) 관할과 행정구역(시군구)에 따라 229개 지역으로 분류해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를 분석했다. 인구가 많은 곳은 범죄도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구 대비 강력범죄 발생 건수를 비교 분석했다.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대구 중구(190.6건)였다. 대구 중구는 인구는 7만3000명 정도지만 하루 평균 유동인구는 100만 명에 이른다. 백화점과 극장, 음식점 등이 밀집한 동성로는 지역 최대 번화가다. 또 삼덕동 주변은 몇 년 전부터 클럽 10여 곳이 생겨나 외국인도 많이 찾고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클럽과 지하철 등에서 강제추행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아무래도 지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라 범죄에 취약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뒤이은 서울 중구(154.4건), 광주 동구(122.3건), 서울 종로구(117.6건), 부산 중구(101.7건)도 모두 대도시의 구도심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광주 동구와 부산 중구는 2005년과 1998년 각각 도청과 시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는 변화를 겪었다. 부산 중구에는 최근 백화점이 새로 들어서고 원도심 살리기 운동으로 남포동 등이 활력을 되찾고 있지만 여전히 사무실 임대가 되지 않아 빈 빌딩도 많다. 공동화된 구도심이 상권 붕괴 등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승진 경찰청 강력계장은 “신시가지는 주거 형태가 아파트 중심이지만 구도심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많고 골목도 복잡해 강력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된다”며 “일선 경찰서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인구 대비 강도 사건은 부산이 많았다. 시군구별로는 부산 중구(18.7건), 부산 동구(18.1건), 대구 중구(17.8건), 경기 동두천시(16.3건), 부산 사상구(15.1건) 순이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부산은 항구 도시여서 많은 사람이 오가고 다량의 현금을 보유한 사람이 많아 강도 사건이 많다”고 해석했다. 성폭행 및 강제추행은 지역별 상위 10위 안에 서울이 5군데(중구 종로구 용산구 강남구 광진구)가 포함됐다. 광주 동구, 제주 제주시, 인천 부평구도 많았다. 곽 교수는 “개방적이고, 유흥가들이 발달한 대도시와 관광도시에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살인은 10만 명당 경북 청송군이 8.3건, 전남 고흥군이 7.9건 순으로 많았다. 인구가 10만 명 이상인 지역 가운데는 충남 당진시가 10만 명당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영도구(5.7건), 충남 서산시-태안군(5.2명), 충남 공주시(4.9건) 순이었다. 충남 당진시, 서산시-태안군에서 인구 대비 살인 사건이 많았던 것은 이 지역의 급격한 공업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충남 서북부는 2001년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대규모 공장들이 우후죽순 들어섰고 외부 인구도 유입됐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치안 수요에 때맞춰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산업 구성이 급격하게 바뀌는 지역,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들을 파악하고 그에 맞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재팀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각종 지역별 통계(재산세, 유흥업소 수, 주택의 종류, 산업별 종사자 수, 인구 이동)를 이용해 지역별 강력범죄 발생과 상관계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1인당 재산세 납부액이 많은 부유한 지역(서울 중구, 강남구, 종로구)일수록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관계수 0.52). 3대 강력범죄 중에는 성폭행·강제추행(0.53)이 가장 관련성이 높았다.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관련성이 높고, 0에 가까울수록 낮아진다. 0.3∼0.6 사이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뜻이다. 인구 이동률도 강력범죄 발생과 상관관계를 나타냈다(0.38).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회적 연대감이 약할수록 범죄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조종엽·백연상·김수연 기자 jjj@donga.com}

    •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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