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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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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노동당 간부 탈북 “공포통치 두려웠다”
북한의 최고 지배권력 기관인 노동당의 중간급 간부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공포통치에 두려움을 느껴 탈북한 뒤 한국에 온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소식통은 “탈북한 노동당 중간급 간부가 한국 정부 당국에 ‘김정은의 통치가 굉장히 공포스러워 많은 간부들이 숙청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더는 일할 수 없다고 느껴 탈북했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 간부는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통치행위와 이에 대해 당·정·군 간부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중요 보직에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노동당 내부 상황을 자세히 아는 이 간부는 지난해 말 탈북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북한 노동당은 김정은을 정점으로 비서(부총리급)-부장(장관급·비서가 겸직하는 경우 많음)-부부장(차관급·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등 핵심부서는 제1부부장도 있음)-과장(1급 실·국장급)-책임부원-부원 등으로 구성된다. 중간급 간부는 노동당 과장급 정도를 가리킨다. 북한 전문가들은 노동당 중간급 간부가 북한의 다른 모든 기관을 실무적으로 지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으로 치면 고위직으로 볼 수도 있다. 이처럼 다른 기관도 아닌 노동당 중간급 간부가 탈북한 것은 북한의 권력 핵심 엘리트들이 김정은의 공포통치에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숙청에 의한 공포통치는 권력 세습 기간이 짧았던 김정은 처지에서는 권력 안착을 위한 과정이지만 숙청의 대상이 되는 핵심 간부들은 북한을 탈출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국가정보원은 13일 “북한이 최고위급 간부들은 물론이고 중앙당 과장과 지방당 비서 등 중간 간부들까지 처형했다”고 밝혔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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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권력핵심 黨부터 장악… 처형 70명중 60명이 黨간부
잔혹한 처형을 앞세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공포통치의 칼끝은 북한의 최고 지배기관인 노동당을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 기반으로 삼은 최측근 핵심 권력 엘리트들을 우선 숙청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 이후 올해까지 처형된 70여 명의 핵심 간부 가운데 60여 명이 노동당 간부, 나머지 10여 명이 군부, 내각 인사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중앙당 과장이나 지방당 비서 등 중간 간부들이 대거 처형됐다”고 밝혔다.○ 조직지도부가 노동당 장악, 숙청 바람 정부는 권력 세습을 위한 준비 기간이 짧았던 김정은이 취약한 권력 기반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 권력의 핵심 중 핵심인 노동당부터 장악해 온 결과로 보고 있다. ‘피의 숙청’의 선봉에는 ‘김정은 유일 영도체제 확립’ 명분을 내세운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섰다.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전 노동당 행정부장과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조직지도부가 북한 권력의 핵심 요직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숙청 바람이 이어졌다는 것. 장성택과 대립했던 조직지도부가 사투 끝에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여 장성택을 2013년 12월 처형하는 데 성공한 이후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노동당 내 장성택 세력을 줄줄이 숙청했다. 아버지 김정일 시대의 2인자였던 장성택의 행정부는 이때 공중분해됐다. 결국 행정부의 기능은 조직지도부로 흡수됐고 조직지도부가 권력 전면에 나섰다. 김정은 시대 핵심 실세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정은 우상화를 주도하는 이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도 조직지도부 출신이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현재 김정은의 최측근 핵심은 여동생 김여정과 함께 조직지도부와 서기실(김정은 비서실 역할)의 30, 40대 젊은 간부들”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조직지도부 출신 간부들이 다른 기관의 요직에 진출하고 그 자제들을 조직지도부에 앉히는 순혈주의를 추구하면서 조직지도부 세력이 확장됐다”고 말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3년부터 노동당을 대상으로 한 기강 잡기 조치가 유난히 많이 나오면서 노동당 중앙당뿐 아니라 지방당 간부들도 대폭 교체됐다”며 “이런 숙청 과정에서 노동당 권력이 김정은의 공안통치 기구로 재편됐다”고 말했다. ○ 노동당 내부 공포-반감 확산 이 같은 권력 재편은 핵심 간부들에게 공포와 불만을 함께 불러일으켰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당 간부들 사이에 ‘무소불위의 조직지도부를 견제할 세력이 없다’ ‘미친 이리 떼 같다’는 반감이 확산됐다”는 것. 조직지도부는 핵심 엘리트들을 상대로 한 감청 등 이른바 ‘감시통치’를 통해 간부들을 옥좼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해 한국 드라마 시청 등을 이유로 노동당 간부 10여 명을 숙청했다. 이런 공포정치에 대한 노동당 간부들의 두려움은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택 처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마저 숙청에 대한 두려움으로 김정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가 김정은이 반려할 정도라고 대북 소식통이 전했다. 처형된 군부 인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 대해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정원이 군부 2인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을 공개해 군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사실 군은 노동당의 허가 없이는 군대를 이동시키지도 못한다. 별다른 힘이 없기 때문에 숙청 대상도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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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불안한 함북’엔 한번도 안 가
2012년 집권 이후 활발한 현지지도를 해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함경북도만은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함경북도는 김정은 체제에 반감이 심한 곳으로 분류된다. 김정은식 공포정치도 북한 전역에 미치지는 못한다는 취약성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정부가 김정은의 집권 이후 5월 중순 현재까지 집권 3년 5개월간 동선을 파악한 결과 현지지도 횟수는 592회나 됐지만 함경북도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은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을 앞둔 지난달 3일 함북 나선시에 세운 김일성, 김정일 동상 제막식에도 끝내 가지 않았다. 김정은이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은 평양(334회)이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능성은 낮지만 만일 소요가 일어난다면 함경북도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함경북도는 북한 내 체제 이완 정도가 심한 곳”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신변 안전을 이유로 함경북도를 방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이 집권 이후 고모부인 장성택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등 핵심 간부 70여 명을 처형하며 공포정치를 강화하고 있는데도 체제 내 불안이 여전한 것이다. 또 김정은이 지금까지 발전소 등 국가 기간산업 현장을 방문한 것도 지난달 20일 찾은 백두산선군청년 발전소 건설장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산업 현장은 내각총리인 박봉주가 주로 찾았다. 민원이 많고 김정은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김정은은 권력 안착에 필요한 군대, 자신의 애민정신을 북한 주민에게 선전할 수 있는 곳만 찾고 있다. 실제 현지지도 장소 1위는 마식령스키장(5회), 평양 육아원과 보육원인 애육원(5회)이었다. 정부는 김정은이 군대를 현지지도할 때 목적 등을 예고하지 않고 찾아 군부의 긴장감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 당국자는 “불시 훈련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간부를 숙청, 좌천시키는 일이 반복되면서 군부의 불만이 쌓여 왔다”고 전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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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군부 생존 위해 충성경쟁… 南 향해 총구 겨눌 가능성
“평양에서 만난 북한 관료들의 태도와 분위기가 경직되고 살벌했다. 군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대북 소식통은 이달 초 평양을 방문한 인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14일 전했다. 북한 군부 2인자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전격 숙청이 북한 권력 엘리트에게 전해진 공포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피의 숙청으로 억누르는 공포통치는 북한 핵심 간부들의 경직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런 파장이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 군부의 군사 모험주의 나타날 가능성” 정부 관계자는 “통치 자금이 부족한 김정은은 군부, 대남, 대외 등 각 부문에서 외화를 확보하라고 지시했고 성과가 없거나 이견을 내면 문책하거나 숙청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숙청과 처형에 의한 공포통치가 북한에서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이른바 대남 일꾼 간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남북 접촉을 한 뒤 별다른 결과물 없이 평양으로 돌아갈 때 마주할 수 있는 숙청에 대한 두려움이 소극성으로 이어지고, 군부에서도 생존을 위한 충성 경쟁 차원의 대남 군사 모험주의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2월 말 불거진 뒤 두 달 넘게 출구를 찾지 못하는 남북 간 개성공단 임금 갈등에서 나타난 북측의 경직성의 배경을 김정은의 공포통치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대북 소식통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라는 건 김정은의 지시였다”고 말했다. 임금 인상에 성공해 자금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면 숙청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개성공단의 북한 관리 책임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 간부들에게 작용한다는 얘기다. 한국 군 당국은 김정은이 ‘피의 숙청’에 동요하는 군부를 달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대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13일 서해 백령도에 이어 14일 밤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에서 190여 발을 쏜 포 사격훈련도 유력한 징후의 하나다. 북한군의 야간 포사격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군은 주목하고 있다. 대남 기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모종의 도발을 준비하면서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떠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한 조준타격 가능성도 거론된다. 군 관계자는 “어뢰로 천안함을 폭침시킨 북한이 이번에는 함포나 해안포로 NLL 인근의 아군 함정을 야간에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포통치 계속되면 권력 엘리트 이탈”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사회주의 국가 독재자가 체제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숙청을 통해 지배그룹(이너서클) 규모를 축소해 통치 비용을 줄이는 과정이기도 하다. 체제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요인이라기보다는 체제 안정화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체제 기반이 취약한 김정은이 집권 4년 차에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 ‘영도자’로 홀로 서기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은은 권력 엘리트를 상대로 통제를 강화하는 공포정치를, 주민들에게는 자신의 애민 정신을 선전하는 이중적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이런 리더십이 충동적이고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려할 대목이다. 특히 김정일이 핵심 측근들에게 사치품을 선물하는 ‘선물정치’로 지배그룹을 관리한 것과 달리 김정은은 무리한 목표 달성만을 강요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일 시대에는 핵심 간부들에게 ‘좌천당해도 다시 중용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것이 충성심의 유지로 이어졌다”며 “김정은의 숙청 처형 반복은 핵심 엘리트들의 충성심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고위 당국자는 “장성택 처형 이후부터 현영철뿐 아니라 숙청과 처형은 계속될 것이다. 이로 인한 권력 엘리트 이탈이 시작되면 제2의 황장엽 사태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3대 세습에 이른 김정은 시대를 맞은 ‘노년층 핵심 권력’들이 자신도 김정은 체제를 옹립한 지분이 있다는 태도로 접근하자 김정은이 이를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용납하지 못한다(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분석도 있다. 최측근 그룹이라도 영도자 권위에 도전하면 손대야 하는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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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정보 상세공개… 달라진 ‘이병호 국정원’
국가정보원의 13일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의 숙청 사실 전격 공개는 이병호 국정원장(사진)이 3월 19일 취임한 이후 첫 작품이다. 이병호 체제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을 북한에 확인시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특히 국정원이 북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이번처럼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확보된 북한 정보는 확실하게 공개하겠다는 이 원장의 뜻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보고와 국정원을 방문한 통일부 출입 기자단에 ‘북한 내부 특이동향-무력부장 현영철 숙청’이라는 제목의 A4용지 11쪽 분량의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현영철의 숙청 사유와 과정,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뒤 △현영철 신상 자료 △현영철 신상 변동과 관련한 북한 보도 영상 △최근 북한이 숙청하거나 처벌한 주요 간부들 △김정은 집권 이후 간부 처형 실태까지 자세히 소개했다. 발표 시점도 전격적이었다. 기자단의 국정원 방문이 예정됐던 이날을 공개 시점으로 정하고 그 직전에 국회 정보위 비공개 보고를 자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 김광림 위원장은 이날 정보위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먼저 보고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성격상 우리가 모르는데 오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최근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현영철 숙청 사실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 원장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김정은의 이달 9일 러시아 전승기념절 참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가 김정은이 불참하는 바람에 정보력 부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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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불경죄 처형… 김정은 ‘공포통치’
숙청과 처형을 앞세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공포통치가 강화되고 있다. 김정은 리더십에 대한 불만 확산을 피의 숙청으로 억누르면서 집권 4년 차를 맞은 김정은 체제의 취약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김정은은 북한 군부 2인자이자 북한 최고통치기구 국방위원회 위원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한국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을 지난달 30일경 전격 처형했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밝혔다. 국정원은 “평양 순안구역 강건종합군관학교 사격장에서 현영철을 총신이 4개인 14.5mm 고사총으로 처형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수백 명의 군 장령급 간부들이 참관인으로 동원됐다”고 밝혔다. 현영철은 북한 권력 핵심 중의 핵심인 노동당 정치국 위원이지만 정치국 결정이나 재판 절차 없이 체포 2, 3일 안에 전격 처형됐다는 것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2년 집권한 김정은은 3년간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과 총참모장(한국의 합참의장)이던 이영호 등 최고위급을 포함해 간부 70여 명을 총살했다. 권력 핵심까지 공개 처형하는 공포통치·감시정치가 극에 달하면서 북한 권력 엘리트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김정은의 독단성이 심해지면서 절차를 무시한 숙청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간부들 사이에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면서도 “아직 권력 다툼이나 권력 내부의 균열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 공안당국은 핵심 간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현영철이 △김정은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김정은의 지시를 수차례 불이행하거나 태공(태업의 북한어)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김정은이 주재해 지난달 24, 25일 열린 북한군 제5차 훈련일꾼대회에서 졸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고 △반역죄로 처형됐다는 첩보가 있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하지만 정확한 숙청 사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국정원 관계자는 “북한의 유일영도체계 10대 원칙에 있는 김정은 권위 훼손(3조), 당 방침·지시 집행 태만(5조), 동상이몽, 양봉음위(6조) 등 불충·불경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상이몽과 ‘겉으로는 복종하면서 속으로는 딴마음을 먹는다’는 뜻의 양봉음위(陽奉陰違)는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내세운 죄목이기도 하다. 이달 초 처형 사실을 파악한 국정원은 9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보고하고 공개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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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철 “金 무리한 지시” 불평하다 보위부 감시망 걸린듯
《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8일 이후 사라진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30일경 처형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부 서열 2위인 그는 지난달 13∼20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면담하고 제4차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해 “미국과의 핵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의 귀국 후 북한 권력 핵심부에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 ○ “김정은에 대한 불만, 감시정치에 걸렸다” 국정원에 따르면 현영철은 지난달 24, 25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주재한 북한군 제5차 훈련일꾼대회에 참석했다. 여기서 눈을 감은 채 조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27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모란봉악단 공연을 관람했지만 다음 날부터 사라졌다. 지난달 30일 김정은이 훈련일꾼대회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을 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군부 서열 1위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3위인 이영길 총참모장은 이 자리에 참석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한 위원은 “국정원은 현영철이 28일 사라져 29일에 고문을 받고 30일에 죽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2013년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처형 이후 최고위급을 숙청한 이유로 김정은에 대한 불만 표시, 지시 불이행, 훈련일꾼대회에서 눈을 감고 졸았던 불충·불결죄, 모반죄 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현영철 처형과 관련해 “핵심 간부들 사이에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힌 점이 주목된다. 현영철도 김정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김정은 지시에 이견을 나타냈다가 북한 간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권력 통제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 감시망에 걸렸다는 것이다. 현영철 숙청을 주도한 두 기관은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도 맡았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김정은이 지난해 육해공 고위급 간부들에게 엎드려 쏴 사격, 수영, 전투기 조종을 시키면서 군 간부들 사이에 ‘손자 같은 사람 앞에서 당했다’는 모멸감이 퍼졌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집권 4년 차인 김정은이 실적을 쌓기 위해 건설 사업 등에서 무리한 목표를 요구해 군부 내에 불만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현영철이 그런 불만을 표출했다는 얘기다.○ 김정은 러시아 방문 취소와 현영철 숙청 국정원은 김정은이 갑작스레 “북한 내부 사정”을 이유로 9일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러시아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불참한 것이 현영철 숙청 때문일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정은이 현영철에게 러시아제 방공미사일 S-300을 얻어오라고 지시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간부들에게 회의 시간에 졸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다”며 “특수군단장인 최경성이 졸다가 걸려 상장(한국의 중장)에서 소장(준장)으로 강등됐고 김영철 정찰총국장 역시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졸다가 숙청됐다기보다는 미운털이 박힌 상태에서 조는 모습까지 더해져 처형으로 이어질 정도로 처벌이 강화됐을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은 “지난 6개월 동안 김정은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핵심 간부들이 숙청 등으로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2013년 장성택 처형 전인 11월 30일 김정은과 함께 백두산 삼지연을 찾은 이른바 ‘삼지연 8인방’의 일원이자 ‘김정은 시대의 신실세’로 떠오른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도 포함돼 있다. 삼지연 8인방은 권력 핵심인 조직지도부 출신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양건 당 대남비서 등이 포함돼 있다.○ “황병서도 떠는 숙청의 공포” 북한 고위 간부사회에 숙청의 공포는 마치 해일이 몰려오듯 다가오고 있다. 국정원은 “김정은 지시와 정책 추진에 대한 이견 제시, 불만 토로, 비리, 여자 문제로 간부들을 처형하면서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며 “숙청이 이어지자 고위직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김정은에게 소신 있게 의견을 제시하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대북 소식통은 “황병서나 권력의 또 다른 핵심인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조연준마저도 숙청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단기적으로는 숙청과 처형을 통해 체제가 안정되겠지만 측근의 반발이 이어지고 처형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도 있다. 숙청과 처형을 주도하는 조직지도부와 국가안전보위부 사이에서도 권력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권력 다툼이나 내부 균열 징후는 안 보인다”고 했지만 이 상태가 오래간다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현영철 숙청이 북한 군부 충성 경쟁을 부추겨 대남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한국 해군 함정에 대해 조준타격을 위협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많다. 윤완준 zeitung@donga.com·고성호 기자}
-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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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김경희 독살 지시” 고위탈북자 CNN서 주장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비서가 지난해 고모 김경희(69·사진)를 독살했다는 주장이 북한 고위 탈북자를 통해 제기됐다고 미국 CNN방송이 보도했다. CNN은 11일 탈북자 박모 씨를 등장시켜 “김정은이 김경희를 독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5일이나 6일 김정은이 김경희를 독살하라고 지시했다. 처음에는 김정은의 경호를 맡는 974부대 정도만 독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현재는 고위 관리들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씨 인터뷰는 폴라 행콕스 CNN 서울 특파원이 어두운 실내에서 직접 진행했으며 영상에서는 평양 말투로 들리는 박 씨 음성이 변조 처리가 되지 않고 나온다. 다소 통통한 체격의 박 씨는 뒷모습과 옆모습, 앞모습 등이 비치나 실루엣으로 처리해서 신원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CNN은 박 씨에 대해 ‘북한 최고위층이었던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했다. 박 씨는 인터뷰에서 “김경희가 남편 장성택이 처형된 뒤 불만을 표출했고 김정은은 불만을 잠재우려고 독살했다”며 “김정은은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을 만들고 싶어 했으나 장성택은 경제 회생이 먼저라고 제안했다. 이 시기부터 갈등이 시작됐다”고 했다. 그는 또 “장성택은 지하 밀실에서 30명 정도의 보좌진만 보는 가운데 총살됐다”고 말했다. CNN은 “북한이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박 씨의 주장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본다. 정부는 김경희가 살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희는 장성택 처형 3개월 전인 2013년 9월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위독설, 자살설, 병사(病死)설 등 각종 의혹이 떠돌고 있다.이유종 pen@donga.com·윤완준 기자}
-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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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고모 김경희 독살” CNN 인터뷰 보도에 한국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비서가 지난해 고모 김경희(69·사진)를 독살했다는 주장이 북한 고위 탈북자를 통해 제기됐다고 미국 CNN방송이 보도했다. CNN은 11일 탈북자 박모 씨를 등장시켜 “김정은이 김경희를 독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5일이나 6일 김정은이 김경희를 독살하라고 지시했다. 처음에는 김정은의 경호를 맡는 974부대 정도만 독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현재는 고위 관리들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씨 인터뷰는 폴라 행콕스 CNN 서울 특파원이 어두운 실내에서 직접 진행했으며 영상에서는 평양 말투로 들리는 박 씨 음성이 변조 처리가 되지 않고 나온다. 다소 통통한 체격의 박 씨는 뒷모습과 옆모습, 앞모습 등이 비치나 실루엣으로 처리해서 신원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CNN은 박 씨에 대해 ‘북한 최고위층이었던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했다. 박 씨는 인터뷰에서 “김경희가 남편 장성택이 처형된 뒤 불만을 표출했고 김정은은 불만을 잠재우려고 독살했다”며 “김정은은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을 만들고 싶어 했으나 장성택은 경제 회생이 먼저라고 제안했다. 이 시기부터 갈등이 시작됐다”고 했다. 그는 또 “장성택은 지하 밀실에서 30명 정도의 보좌진만 보는 가운데 총살됐다”고 말했다. CNN은 “북한이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박 씨의 주장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본다. 정부는 김경희가 살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희는 장성택 처형 3개월 전인 2013년 9월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위독설, 자살설, 병사(病死)설 등 각종 의혹이 떠돌고 있다.이유종 pen@donga.com·윤완준 기자}
-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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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영해침범 南함정에 조준 타격 하겠다”
북한이 8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한국 해군 함정이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했다며 조준 타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국방부는 항의 성명을 내고 “만약 북한이 우리 측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자행하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서남전선군사령부는 이날 ‘비상특별경고’에서 “지금 이 시각부터 아군(북한군) 해상분계선을 침범하는 (한국) 해군 함정들에 대해 직접 조준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며 “자위적인 직접 조준 타격에 도전해 나서는 경우 보다 강력한 2차, 3차 그 이상의 연속적인 대응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이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은 “해군 쾌속정 17척이 제3국 어선 단속을 이유로 1∼7일 매일 2, 3차례에 걸쳐 영해를 침범했다”는 것을 구실로 내세웠다. 꽃게잡이철에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 단속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전(모든) 전선에서 감행되고 있는 삐라 살포 행위와 때를 같이하고 있다”고 주장해 대북전단 문제도 다시 들고 나왔다. 국방부는 성명에서 “북한의 위협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서해 NLL 일대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건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다. 사실관계를 왜곡한 위협성 언동으로 남북 간에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북한은 종종 남북 정세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서해 NLL 일대의 긴장을 높이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도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고위급 실세 ‘3인방’이 인천을 방문해 “남북관계를 잘해보자”고 한 뒤 3일 만에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해 남북 간 교전이 벌어졌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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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출국 윤상현 특사 “北접촉 마다않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사로 9일 열리는 러시아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북한 측과 접촉 기회가 생기면 (만남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친박 핵심으로 대통령정무특보인 윤 의원은 8일 “북한에 먼저 접촉을 제의할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북한이 접촉을 제의해 오거나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으면 박근혜 정부가 북한과 진정성 있게 대화해 관계를 풀어갈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남북 접촉 성사를 대비해 윤 의원이 북한에 전할 메시지의 내용이나 수준도 정부와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선 국가수반 역할을 하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8∼10일 모스크바를 방문한다고 러시아 언론이 밝혔다. 다만 윤 의원은 ‘박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나 친서가 있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러시아 전승절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친서는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해 “남북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비공개 물밑 접촉이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해 왔고 박 대통령의 의중을 전할 수 있는 친박 핵심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남북 접촉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도 모스크바에서 남북이 접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모스크바에서의 남북 접촉을 위한 남북 간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만나더라도 의미 있는 구체적인 대화가 오가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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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민간단체 6·15 공동행사… 6월 14∼16일 서울서 열기로
남북 민간단체들이 6·15공동선언 15주년 기념행사를 서울에서 열기로 북한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종교·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광복 70돌 및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5∼7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북한 측과 합의한 6·15 및 8·15 공동행사 관련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준비위는 6월 14∼16일 서울에서 6·15 공동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준비위가 발표한 남북 공동보도문에는 6·15 행사 일정이나 장소는 담기지 않았다. 준비위는 이날 오전 11시 북한도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으나 북한 매체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남북 간 문서 합의가 없는 잠정 또는 구두 합의로는 행사 승인이 어렵다”며 “준비위가 북한과 추가 접촉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해 와야 정치성이 있는지 따져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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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평화적 위성(장거리로켓), 필요할 때 계속 발사하겠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한 장거리로켓 발사를 자신들이 필요할 때 계속 발사하겠다고 8일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평화적 위성을 필요한 시기에 정해진 장소에서 계속 발사한다는 것은 불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장거리로켓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한 것이다. 한국 정보 당국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움직임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올해 장거리로켓 발사를 예고한 셈이어서 실제 발사로 이어질 경우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핵실험에 대해 대북 제재를 발동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담화에서 장거리로켓을 “실용 위성”이라며 “이에 따라 우주개발기구들이 조직되고 관련 시설들이 건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용 위성 발사는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3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새로 완공된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시찰했다고 전하면서 “위성은 앞으로 당 중앙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 연이어 우주를 향해 날아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공위성 발사가 합법적 권리”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장거리로켓 발사를 앞두고 국제사회에 정당성을 선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집권 4년차이자 김정은이 노동당 창건일 70주년(10월 10일)을 맞은 김정은이 주민들에게 치적을 선전하기 위해 장거리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2012년 발사한 장거리로켓 은하3호보다 2배가량 큰 장거리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동창리 로켓 발사대도 완성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에는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면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확대 노력도 물거품이 된다. 북한의 도발을 막을 비핵화 프로세스 등 정치·군사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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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 4强외교에까지 악영향… 대북 유연성 필요
《 국익을 위해서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21세기 춘추전국시대’. 한국 외교의 무기는 남북관계다. 주변국에 북한 문제 해결을 맡기고 의존할수록 한국 외교는 멀리 표류한다. 실용적 접근법으로 한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주도해야 동북아 외교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이런 힘을 얻으려면 경직된 원칙의 그림자가 짙은 대북정책의 체질을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4일. 원동연 북한 통일전선부(대남부서) 부부장은 금강산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 “남측이 대화를 제의하면 우리(북한)가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를 전해들은 통일부는 8월 18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직전인 13, 14일경 남북 고위급 접촉을 북한에 제안하자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하지만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회담 날짜를 8월 19일로 결정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로 하되 북한이 원하면 날짜를 조정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한다. 》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정부는 결국 11일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19일 개최하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17일 김양건 북한 노동당 대남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은 개성에서 만난 남측 인사들에게 “하필 군사훈련 기간에 고위급 접촉을 하자고 제안하느냐”고 말했다. 결국 2차 고위급 접촉은 무산됐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주장을 다 받아줄 일도 아니지만 굳이 북한이 꺼리는 군사훈련 기간에 대화하자는 것은 유연성의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경직된 원칙의 과잉으로 실용주의가 사라지는 건 큰 문제”라고 말했다.○ 대북 실리주의 부재가 외교 난맥으로 북핵 문제와 대북정책에서 북한을 설득할 실질적 해법을 만들 실용주의의 부재는 남북관계 주도력 상실은 물론이고 불안한 긴장관계의 연속으로 이어진다. 이는 일관성 있는 외교 전략 부재와 함께 한미 한중 한일 한-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남북관계가 정체되자 한국의 ‘중국 북핵 해결 활용 전략’은 중국에 의존하는 모양새로 변했다. 전직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는 5일 “한중이 밀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품이다. 중국은 덕담은 해도 발 벗고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국이 중국에 의존하자 중국은 한국에 반대급부를 요구했다. 지난해 7월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역사 문제에서 대일 한중 공동대응을 주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밀착된 듯한 한중관계는 미국의 우려만 증폭시켰다. 한미관계에 정통한 전문가는 “미국은 자신과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는 거리를 두고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중국과는 대일본 프런트 라인(최전선)에 선 한국을 보며 중국 활용이 아니라 아예 중국 쪽으로 가버리는 건 아닌지 우려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과거사와 실리를 분리하지 못하는 사이 일본은 한국이 북한을 관리하지 못한 데서 파생된 외교 균열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북한에 대한 대응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의 명분으로 이용하는 것. 러시아를 활용하겠다는 남-북-러 협력은 남북 대화가 막히면서 별다른 진척이 없다.○ 수동에서 선제적 대응 체질로 바꿔야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실용적 접근법으로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북정책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는 “북한의 제의나 도발에 반응하는 수동적 리액티브(reactive)에서 벗어나 상황을 선제적으로 주도하는 프로액티브(proactive) 전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3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들어선 뒤 대북 민간교류 대폭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남북 교류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 교류 협력만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건 아니다. 교류 협력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 앞에선 언제든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래성과 같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 전문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과 교류 협력의 균형이 출발점”이라며 “두 문제를 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남북이 눈높이를 맞춰 접점을 찾아야 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는 뜻을 전할 특사를 보내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가 원로인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북한에만 먼저 신뢰를 보이라는 식은 안 된다”며 “박 대통령이 김정은 제1비서에게 △흡수통일 의사가 없다 △통일은 남북 모두에 대박이다 △먼저 신뢰할 테니 북한도 신뢰를 보여 달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일 외교 안보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국가안보실이 군인과 외교관들에게 장악돼 대북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 안보와 대화를 균형 있게 조율하도록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것.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대북정책의 과정을 중시하는 원칙을 충분히 보여줬으니 이젠 실질적인 평화라는 성과를 내기 위한 유연한 접근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조숭호 기자}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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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행사 남북접촉, 5·24후 첫 승인
정부가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비롯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 공동행사를 다음 달 서울에서 열기 위한 남북 민간단체 간 사전접촉을 4일 승인했다. 그동안 6·15 공동행사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조치 이후 불허된 것이어서 남북 관계 개선을 바라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대표단이 5, 6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북측 인사들을 만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측 대표단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인 이창복 공동행사 준비위 상임대표 등 8명이다. 준비위는 다음 달 14∼16일 서울에서 북측 인사를 초청해 ‘6·15 15주년 공동행사’를 열 계획이다. 정부는 북한이 중시하는 6·15 행사에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정부가 제안할 광복 70주년 공동행사에서 북한의 호응을 이끌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진보좌파 인사들이 추진해 온 6·15 행사를 보수 정부가 허용하는 모양새로 비치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6·15 남측위뿐 아니라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종교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해 1일 발족한 준비위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공동행사를 열겠다고 해 접촉을 승인한 것”이라며 “정치적 행사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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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 공동행사 위한 사전접촉 승인…속내는?
정부가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비롯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 공동행사를 다음달 서울에서 열기 위한 남북 민간단체 간 사전접촉을 4일 승인했다. 그동안 6·15 공동행사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조치 이후 불허된 것이어서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대표단이 5, 6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북측 인사들을 만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측 대표단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인 이창복 공동행사 준비위 상임대표 등 8명이다. 준비위는 다음달 14~16일 서울에서 북측 인사를 초청해 ‘6·15 15주년 공동행사’를 열 계획이다. 정부는 북한이 중시하는 6·15 행사에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정부가 제안할 광복 70주년 공동행사에서 북한의 호응을 이끌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진보좌파 인사들이 추진해온 6·15 행사를 보수 정부가 허용하는 모양새로 비치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6·15 남측위 뿐 아니라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종교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해 1일 발족한 준비위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공동행사를 열겠다고 해 접촉을 승인한 것”이라며 “정치적 행사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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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24 대북 조치’ 이후 남북교역액 최대…통계 보니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교역을 중단한 5·24 대북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교역액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30일 발간한 ‘2015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 교역액은 약 23억4300만 달러(약 2조5000억 원)였다. 2013년의 약 11억3600만 달러(약 1조2100만 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10년 5·24 조치가 취해지기 이전의 매년 남북 교역액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다. 그렇다고 5·24 조치가 아무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교역액이 계속해서 증가한 것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상품 생산을 위해 개성공단으로 들고 갔다가 나오는 생산 자재 물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반입과 나오는 반출 통계에 잡혔기 때문이다. 북한 지역을 오가는 물품들이 교역액으로 계산됐지만 북한에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개성공단 생산 규모가 커지면서 남북 교역액도 대폭 증가했지만 교역액 증가를 북한에 들어가는 돈의 증가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5·24 조치 이전에는 개성공단과 현재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제외하고 북한에 돈이 흘러들어가던 가장 큰 원천은 위탁가공이나 농수산물 수출 등 남북 교역이었다. 그 규모가 2008년에는 6억2400만 달러(약 6672억 원)에 달했고 5·24 조치가 취해진 2010년에도 3억3400만 달러(3571억 원)였다. 매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 명목으로 북한 당국에 주는 돈은 약 8000만 달러(약 855억 원)이다.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기 전까지 매년 평균 약 4000만 달러(약 427억 원)의 관광 대가를 북한에 지급했다. 남북교역액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보다 북한 외화벌이에 훨씬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얘기다. 5·24 조치 이후 북한에 실제 돈이 들어가는 이런 남북교역은 현재 거의 중단된 상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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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5년만 고위급 15명 처형”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올해 들어서만 15명의 고위 관리를 공개처형하는 등 공포정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정은의 폭압정치 탓에 북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체제 안정성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정은은 핑계와 이유가 통하지 않고 무조건 관철시키는 통치 스타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전했다.○ 공개처형 통해 공포정치 강화 이 원장은 “(간부들이) 이견을 제시하면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본보기 처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공개처형을 통해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정은이 처형한 고위 관리는 △2012년 17명 △2013년 10명 △2014년 41명이었다. 국정원에 따르면 1월에는 임업성 부상이 산림녹화에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유로 본보기로 처형됐다. 차관급인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도 대동강변에 건설 중인 과학기술전당의 지붕 모양을 ‘돔’ 형태로 설계했는데, 김정은이 이를 ‘김일성화 꽃 모양’으로 바꾸라고 지시하자 시공이 어렵고 공사 기간도 연장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가 2월 처형됐다. 지난달에도 음란 동영상 추문에 휘말렸던 은하수관현악단 총감독 등 예술인 4명이 간첩 혐의로 처형됐다. 군 인사도 즉흥적이어서 김영철 북한 정찰총국장은 3년간 계급이 4번이나 바뀌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다음 달 출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상대가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김일성대 동기생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고 한다”며 “김여정 남편의 출신 성분은 ‘아직 모른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김여정 남편이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아들이거나 이수용 외무상의 조카라는 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 김정은 5월 방러 가능성 높아 국정원은 5월 초 러시아 전승기념 행사 참석을 위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했다. 러시아 호텔에 “예약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북한대사관의 규모가 크고 숙식 시설을 갖추고 있어 날짜가 임박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해킹 조직이 기존 7개에서 6개(1700명)로 줄었지만, 관련 지원 조직은 13개(4200명)에서 17개(5100명)로 늘었다. 이 의원은 “정보기술(IT) 인력이 고급 인력이며, 여기(지원 조직)에 근무하면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에서 일할 수 있다”며 “2000∼5000달러를 받는데 2000달러는 무조건 상납해야 한다. IT 해킹은 외화벌이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특권층 사이에서는 남한풍 서구식 소비 행태가 이뤄지고 있고, ‘쿠쿠 밥솥’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은 “북한에서 호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전체 약 2400만 명 중 1%(24만 명)이며, 6만 명 정도가 특권층이다. 5만 달러 이상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다. 북한 부유층은 몰래 한국산을 찾을 때 ‘중국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은어를 사용하다고 한다. 한편 국군기무사령부는 이날 정보위에서 방위사업 비리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본부 인원 30%를 현장 요원으로 보내겠다고 보고했다. 기무사는 자체 감찰을 강화해 경미한 비리가 1건이라도 걸리면 바로 전역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성호 sungho@donga.com·윤완준·황형준 기자}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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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가족들, 홍용표 면담…“이렇게 배려해준 장관 처음”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 납북자 가족들이 29일 납북자 문제 해결을 호소하기 위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만났다. 홍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를 찾은 납북자 가족들을 면담장소인 장관실 대신 7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나와 직접 맞이했다. 작은 성의였지만 정부가 납북자 문제에 무관심하다고 여겨온 고령의 납북자 가족들은 감격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렸다. 최 대표는 “홍 장관은 1시간여 면담 뒤 납북자 가족들이 떠날 때도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했다. 지금까지 통일부 장관들을 여러 명 면담했지만 이렇게 배려해준 장관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면담에서 “북한이 납북자 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천륜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어렵지만 국가의 책무 차원에서 납북자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상봉, 송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납북자 가족들은 이날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겠다며 방북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장관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 대표 등 납북자 가족과 납북됐다가 북한을 탈출한 귀환자 등 8명이 참석했다.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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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비료지원, 5·24 이후 첫 승인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대북 제재 조치(남북 교류 중단)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대북 지원 단체의 비료 지원을 27일 승인했다. 시점도 24일 한미 연합 군사훈련(독수리훈련)이 끝난 뒤여서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이날 “에이스침대 산하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인 에이스 경암이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온실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료 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원할 비료의 양은 15t이다. 에이스 경암은 에이스침대 창업주인 안유수 이사장 등 7명이 28일 경의선 육로로 방북해 약 3만3000m²(1만 평) 규모의 온실 50동 증설에 필요한 약 2억 원어치의 영농 자재와 비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5·24 조치가 실시된 2010년 5월부터 민간단체의 비료 지원을 사실상 금지해 오던 족쇄를 푼 것이다.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은 2010년 4월이 마지막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비료는 적은 양이지만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에이스 경암 측은 “올해 모두 40∼60t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할 계획이며 정부가 추가 비료 지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대북 농촌 개발 협력 관련 민간단체들도 올해 초 수백 t 규모의 비료 지원을 북한과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복합 농촌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는 북한의 지원 수용 여부, 분배 투명성 등 여건이 갖춰지면 지원을 승인하겠다는 방침이다.윤완준 zeitung@donga.com·김유영 기자}
-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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