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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문병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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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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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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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우크라 침공 임박? 美, 대사관 직원에 “떠나라” 대피령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에게 대피를 지시했다고 미국 CNN이 22일(현시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미국인에게도 대피 경보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블리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움직일 것(move in)”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임박을 우려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본격적인 침공 대비에 들어간 것이다. CNN은 우크라이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르면 다음주 초 대피명령이 내려질 것”이라며 “대피명령은 러시아의 공세에 맞서 우크라이나 국경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미국 ABC 방송도 이어 “국무부가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의 일부 외교관과 가족들의 대피를 승인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발표할 것은 없다”면서도 “안보 상황이 악화될 때를 대비해 비상사태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짜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고 ABC 뉴스는 전했다. 이르면 다음 주 내려질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의 대피 지시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항공편이 모두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업용 항공기 운행이 중단될 가능할 때 가급적 조기에 대피하라는 취지다. 국무부는 지난달부터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 대피령을 검토해왔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1만5000명 수준이었던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대피 경보도 발령될 예정이다. 미 국무부의 대피령이 전해지면서 조만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21일 트위터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우크라이나에 총탄 등 20만 파운드의 무기가 처음 도착했다”고 밝혔다. 또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도 다음 주 초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외교관 및 자국민 대피 결정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격분한 반응을 보였다고 ABC 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9일 토니 블링컨 마 국무장관과 면담했을 때도 미국의 대피 계획에 대해 “과잉 반응(overreaction)”이라고 비판했다는 것. 젤렌스키 대통령은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소규모 침공(minor incursion)’일 경우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소규모 희생이나 작은 슬픔이 없는 것처럼 소규모 침공이란 것은 없다”며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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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성적 F’ 받은 바이든, 코로나-우크라 긴장-與내분에 휘청[글로벌 포커스]

    《“내 모든 영혼을 미국 통합에 바치겠다”며 취임했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해에 대한 평가는 호의적이 않다. 악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등한 물가, 심해진 사회 분열, 기대에 못 미치는 외교 등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취임 1년 바이든, 인기 급락 “내 모든 영혼을 미국 통합에 바치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0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46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한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사실상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진 미국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의미였다. 그는 줄곧 자신을 스스로의 또 다른 직함 ‘군 통수권자(Commander in-Chief)’에 빗댄 ‘최고 치유자(Healer in-Chief)’로도 칭했다. 그러나 취임 1년을 맞은 그에 대한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7%는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첫해 국정수행 성적으로 ‘F’를 줬다. 미국 국민 10명 중 4명이 바이든 행정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7000만 명, 90만 명에 육박했고 40년 만의 최고 수준인 고물가로 국민 살림살이도 갈수록 빠듯해지고 있다. 사회 분열은 더 심해졌고 집권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 진보와 중도파가 연일 대립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기대만큼의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 여파로 취임 초 한때 60%에 육박했던 지지율도 이달 12일 33%로 급락했다. ○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19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만 해도 방역 정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살균제 인체 주입’ 등 과학을 경시하는 각종 발언으로 지탄을 받았던 전임자와 달리 그는 취임 다음 날 “향후 100일 동안 코로나19 백신을 1억 명에게 접종하겠다”고 했다. 실제 100일이 됐을 때는 당초 목표의 배에 이르는 2억 명에게 백신을 맞혔다. 지난해 3월 진행된 여론조사들에서 그는 59%의 지지를 얻었다. 50%대 중반을 오갔던 취임 직후 조사보다 더 높았다. 지난해 7월 4일 독립기념일 행사 때 그는 마스크를 벗은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미국이 돌아오고 있다”고 선언해 우레 같은 박수를 받았다. 당시 미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또한 1만 명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고 개인 자유 침해, 효능 논란 등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면서 그의 발목을 잡았다. 세계 최대 코로나19 감염국인 미국은 19일 월드오미터 기준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6981만 명, 88만 명에 달한다. 올 들어 일일 신규 확진자 역시 매일 80만∼100만 명대를 오가고 있다. 이스라엘, 칠레 등은 백신 3차 접종을 넘어 4차 접종을 실시하거나 도입할 계획을 밝혔지만 19일 아워월드인데이터 기준 미국의 2차 접종 완료율 또한 63%에 그쳤다. 최근에는 방역 정책에서도 갖가지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들의 코로나19 검사 확대 요구를 외면하다가 뒤늦게 전 국민 무료 코로나19 검사 정책을 내놨지만 검사 인력 부족, 진단기기 생산 차질 등으로 뉴욕 등 주요 대도시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7, 8시간을 기다리는 일이 속출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자가격리 기준을 1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했다가 비판이 일자 다시 기준을 강화하는 혼란도 벌어졌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꺼내 든 직원 100명 이상 기업에 대한 백신 의무화 정책마저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됐다. 16일 CBS방송과 여론조사회사 유고브의 공동 조사에서 응답자의 64%는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채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지 못한 이유는 전염병 대유행(팬데믹)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이며 바이든 또한 비슷한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개인주의 전통이 강한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요한 것이 상당한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 대책 실기(失期)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 또한 심각한 악재다. 지난해 1월 1.4%였던 미국 소비자물가는 같은 해 12월 7.0%로 채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5배로 치솟았다. 7%대 물가가 나타난 것은 1982년 이후 약 40년 만이다. 미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5월 5.0%를 기록했다. 이후 9월까지 다섯 달 연속 5%대를 기록하며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목표치 2.0%를 훨씬 웃돌았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연준 모두 이 기간 동안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며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간담회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질문을 받자 “통제 불능의 장기 물가상승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휘발유 값이 치솟고 주요 상점의 식료품 판매대가 텅텅 비는 상황에 직면한 국민의 고통 또한 상당하다. 특히 바이든의 주요 지지층이던 젊은 세대가 등을 돌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밀레니얼 세대, 즉 1981∼1996년 출생자가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처음 목도했으며 힘겹게 씨름하고 있다고 평했다. 1970년대 오일쇼크의 기억이 생생한 장년층과 달리 이들이 인플레를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직접 맞닥뜨리면서 다른 세대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또한 1980년 미 소비자물가가 한때 14.8%를 기록했다가 정점을 찍은 후 하락 추세가 나타났던 반면에 현재 물가는 계속 상승 중이라고 우려했다. 11일 AP통신과 NORC 공공문제연구소가 미 성인 1089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8%는 올해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를 꼽았다. 지난해 53%로 1위였던 ‘코로나19’는 2위(37%)로 밀려났다. 유례없는 고물가와 정책 실기 여파로 연준의 금리인상 시점 또한 빨라지고 인상 폭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올해 세 차례 금리인상을 시사했지만 월가 일각에서는 4회 인상도 가능하며 내년에 더 잦은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과 개인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쳐 앞으로도 상당 기간 경제를 짓누를 수 있는 요인이다.○ 당·의회 지도력도 한계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원 36년, 부통령 8년을 지낸 워싱턴의 대표적 ‘인사이더’다. 공직 경험이 전혀 없고 워싱턴 정치 문법에도 익숙하지 않았던 전임자와 달리 폭넓은 인맥과 온화한 성격으로 의회와 야당의 폭넓은 지지를 얻을 것이란 기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상원 100석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했고 하원에서도 공화당보다 불과 9석 많은 221석으로 간신히 다수당 위치를 점유한 상황 역시 그의 운신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여당 내 야당’으로 불리는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키어스틴 시너마(애리조나) 등 민주당 내 보수 성향 상원의원이 주요 법안을 계속 반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하원을 통과한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 ‘빌드 백 베터(Build Back Better)’는 맨친의 반대로 상원에서 표결조차 못하고 있다. 맨친과 시너마는 이달 19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있을 때 특정 법안 처리에 필요한 상원 의석 기준을 60석에서 51석으로 낮추는 법안에도 “의회의 초당적 전통을 훼손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기준이 과반으로 낮아지면 민주당은 공화당 상원의원 전원이 특정 법안에 반대표를 던져도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투표권 강화법, 이민개혁법 등 공화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정작 당내 반발에 무산된 것이다. 브렛 스티븐스 NYT 칼럼니스트는 이런 상황을 두고 “바이든의 정치적 무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혹평했다. 여당 의원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초라하다는 의미다. 이 와중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뉴욕) 등은 지금보다 더 강경한 진보 정책을 요구하며 바이든을 압박하고 있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현재 민주당의 분열은 ‘자유 민주주의’ 대 ‘사회 민주주의’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분열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 자유를 중시하는 맨친, 시너마 등과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 워런, 오카시오코르테스 등은 애초부터 ‘반(反)트럼프’ 외에는 공통점이 없었으며 바이든이 양측을 아우를 지도력 또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외교도 기대 이하… 중간선거 패배 전망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냈던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자신했던 대외 정책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의 각종 혼란, 격화하는 미중 갈등 와중에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기까지 고조된 것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그의 취임 일성을 무색하게 한다. 그의 지지율은 아프간 철군이 마무리된 지난해 8월 말부터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을 나타낸 끝에 현재 30%대까지 추락했다. 백악관은 당시 미 국방부 등의 강한 반대에도 철군을 강행했다. 탈레반은 순식간에 아프간 전역을 장악했고 “끝까지 탈레반과 맞서 싸우겠다”던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또한 탈레반이 수도 카불에 입성한 당일 곧바로 외국으로 도피했다.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역시 막지 못해 미군 13명을 포함해 90명이 희생됐다. 한 달 후에는 영국, 호주와 오커스(AUKUS) 안보동맹을 맺기로 하며 동맹인 프랑스 홀대 논란을 일으켰다. 미국, 영국으로부터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받기로 한 호주가 프랑스와의 잠수함 계약을 전격 파기한 탓이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프랑스가 길길이 날뛰자 해리스 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이 거듭 프랑스로 날아가 사과해야 했다. 바이든 본인 또한 “우리가 어설펐다”고 시인했다. 지난해 6월과 12월 세 차례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했으면서도 우크라이나 위기를 키웠다는 점도 문제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기자회견에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벼운 침입을 하면 제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우크라이나는 즉각 반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또한 “미국을 빼고 프랑스, 독일, 우크라이나, 러시아 4개국이 회담을 하자”고 나섰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집권 전반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인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는 하원 435석 전체, 상원 100석 중 3분의 1이 바뀐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포용적 이민 정책, 인종차별 반대 등 바이든표 개혁 정책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중간선거의 전초전 성격으로 평가받았던 지난해 11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패했다. 바이든이 수도 워싱턴과 맞닿은 버지니아에 가서 직접 유세를 벌이며 민주당 후보를 지원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이 중간선거에서 패하면 행정명령에만 의존하며 급격한 권력누수(레임덕)를 겪는 사실상의 ‘식물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하고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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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첫해 이만큼 한 대통령 있나… 중간선거 결과 좋을 것”

    “취임 첫해에 이만큼 한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하나? 한 명이라도 이름을 대보라.” 19일(현지 시간) 미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많은 정책이 좌절되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동안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실 대응과 물가 급등 등으로 여론이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110분에 걸친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지키지 못할) 과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뤄냈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자리 창출 등을 강조했다. ‘11월 중간선거 결과가 대통령의 성적표가 될 것이란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그 성적표는 아주 좋을 것 같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서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그렇다(Yes and yes). 그는 나의 러닝메이트가 될 것”이라며 “그는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년 재선 도전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물가 급등에 대해 “물가 상승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임무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있다. 지금 필요한 지원을 재조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는 강경책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 철폐는 불확실하다”며 “중국이 약속을 지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까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시사하고 나서면서 외교의 사면초가에 직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설문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데 49%가 반대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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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푸틴, 우크라 침공 예상… 러 은행 달러 거래 막을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로) 들어갈(move in) 것”이라며 “(침공 시 러시아) 은행들은 달러로 거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우크라 사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스위스 제네바 개최 미-러 외교장관 담판을 앞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정사실화하며 초강력 금융제재 등 전례 없는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에 재앙이 될 것이다. (러시아는) 심각한 경제적 후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방식으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시험하려 할 것”이라면서도 “푸틴 대통령이 전면전을 원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태가) 통제를 벗어나게 될까 걱정된다”면서 “(침공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에 대비해 우크라이나에 6억 달러(약 7150억 원) 규모의 군사 방어 장비를 지원한 사실도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19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14일 미 반도체산업협회(SIA) 최고 경영자들에게 “러시아 침공 시 (반도체 등) 글로벌 전자제품의 (러시아) 수출 차단 등을 대비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러, 우크라 침공 3단계 시나리오… ①군사 압박 ②국지전 ③전면전”[우크라이나 일촉즉발]외신들 ‘美-러 최후담판’ 이후 전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임박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해 “상황을 최악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방문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매우 갑자기 개시할 수 있다”고 했다. 외신들은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블링컨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간 ‘최후 담판’이 결렬될 경우 러시아가 단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러, 침공 위한 단계적 행동 나설 것”영국 BBC방송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군사·기술적 조치로 서방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러시아 접경 지역에 전술탄도미사일 등을 배치하는 전략이다. 특히 러시아는 최근 쿠바 베네수엘라 등에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군사 인프라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에 앞서 사이버공격을 중심으로 정보전과 심리전 등을 펼치는 ‘하이브리드 침공’이 벌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19일 “(러시아가) 사이버 활동을 이용한 (공격을) 하면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CNN방송은 러시아가 교란 전술을 통해 국지전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親)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도발해 교전을 유발하면 이 지역 러시아인 보호를 명분으로 소규모 침공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현재 돈바스 반군 지역에는 러시아 특수부대 300여 명이 주둔해 있다. 전면전은 ‘최후 수단’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군 당국은 19일 벨라루스에 첨단 방공미사일 운용 포대를 이동시키는 등 우크라이나 동남부 접경 지역과 남부 크림반도, 북부 벨라루스 등에 병력 12만7000명을 배치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벨라루스 남동부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로 바로 진군하는 것을 비롯해 러시아군이 북부와 동부, 남부에서 6가지 루트를 이용해 침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전면전을 며칠 이상 버티기는 힘들다고 본다. 우크라이나 전체 병력은 115만 명으로 러시아(약 350만 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규모가 작지 않은 나라여서 러시아도 장기전은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 측은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 군이 게릴라전으로 나오면 장기전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가 침체된 러시아로서는 큰 부담이어서 초기 전투 승리를 지렛대 삼아 외교적 해결에 나서려 할 것”이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美-유럽, 대응 레드라인·제재 수위 논란서방 진영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대응 및 제재 수위를 놓고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19일 “러시아가 경미한 급습(minor incursion)을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내부에서) 다투게 될 것이지만 (대규모 공격을) 한다면 러시아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졌다. 소규모 침공은 미국의 레드라인(한계선)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즉각 “소규모 침공에는 ‘그린라이트(green light·허가)’를 준다는 말이냐”며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은 침공 규모에 상관없이 러시아 제재에 나설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미국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천연가스관 ‘노르트스트림2’ 사업 중단을 제재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에 전체 천연가스 공급의 40%를 의존하는 독일 등은 흔쾌히 동의하지 않고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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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러시아와 내통한 우크라이나 의원 제재

    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러시아 정보기관과 내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위협을 도운 현직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등 우크라이나인 4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진 뒤 미국이 러시아를 겨냥해 내놓은 첫 제재 조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가운데 먼저 정보전(戰)을 통해 러시아에 고강도 경고를 보낸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내 불안정을 조성하기 위해 러시아 정보부 주도 세력과 결탁해 활동한 4명에 대해 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 대상에는 현직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인 타라 코자크와 올레 볼로신, 전직 관료인 볼로디미르 울리닉과 블라디미르 시브코비치가 포함됐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따르면 TV 방송국 등을 소유한 코자크는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와 협력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가짜 정보를 보도했다. 또 볼로신은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 해 제재대상에 오른 러시아 정보국 관계자 등과 협력해 우크라이나를 비방하고 러시아를 지지하는 활동을 해왔다고 OFAC은 설명했다. 러시아로 도피한 전직 관료 올리닉은 FSB의 지시를 받아 우크라이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를 모아 제공했으며 전 러시아 국가안보실 부장관이었던 시브코비치는 돈바스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병력을 철수하는 대가로 크림반도를 공식적으로 러시아에 양도하는 계획을 시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진 뒤 직·간접적인 제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제재가 우크라이나 내부 협력자를 겨냥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정보전, 사이버 공격 등이 혼합된 ‘하이브리드전(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백악관은 “러시아가 침공구실을 만들기 위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위장 작전을 수행할 공작원들을 배치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스파이 제거 등 정보전으로 러시아에 경고를 보낸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비공개 브리핑에서 “우리는 러시아 정보기관의 행동에 반격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번 제재는 미국과 동맹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추가 침공 시 러시아 경제·금융시스템에 부과할 광범위한 고강도 제재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러시아 은행을 국제은행결제망(SWIFT)에서 퇴출하는 금융제재에 대해 “어떤 방안도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았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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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푸틴, 우크라 침공할 듯…침공시 달러 거래 막을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로) 들어갈(move in) 것”이라며 “(침공 시 러시아) 은행들은 달러로 거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우크라 사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스위스 제네바 개최 미-러 외교장관 담판을 앞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정사실화하며 초강력 금융제재 등 전례 없는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에 재앙이 될 것이다. (러시아는) 심각한 경제적 후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방식으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시험하려 할 것”이라면서도 “푸틴 대통령이 전면전을 원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태가) 통제를 벗어나게 될까 걱정된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전면적인 핵전쟁을 일으키기엔 부족하다는 걸 이해하고 있길 바란다”고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보유국의 (대규모) 침공은 없었다”며 “(침공한다면) 2차 대전 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에 대비해 우크라이나에 6억 달러(약 7150억 원) 규모의 군사 방어 장비를 지원한 사실도 밝혔다 독일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독일에 전함과 방공시스템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14일 미 반도체산업협회(SIA) 최고 경영자들에게 “러시아 침공 시 글로벌 전자제품의 (러시아) 수출 차단 등을 대비하라”고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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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알리바바, 안보위협 우려” 조사 착수… ‘제2화웨이 사태’ 주목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대표적인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기업인 알리바바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알리바바의 클라우드(가상 저장 공간) 서비스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5세대(G) 이동통신 장비 선두기업인 화웨이 제재를 시작한 미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중국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겨냥하고 나서면서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현지 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알리바바가 미국 기업이나 개인 고객의 정보와 지식재산권 등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미국 고객들이 알리바바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려 할 때 중국 정부가 이를 방해할 여지가 있는지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은 화웨이가 5G 장비에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를 심어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알리바바에 대해서도 미국 고객 정보가 중국 정부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 규제 당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알리바바를 상대로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제하면서 미국 내 서비스 영업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지만 알리바바가 지난해 클라우드 서비스로 90억 달러(약 10조7300억 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대비 50% 성장하는 등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미국 내 사업 규모는 5000만 달러 정도로 아직은 크지 않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빅데이터, AI 등 차세대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한 핵심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알리바바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미국인의 개인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유출될 수 있다”며 중국 빅테크 기업 텐센트를 상대로 미국인과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알리바바 등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음 목표로 지목한 바 있다. 이번 조사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상무부 내 정보보안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은 중국 관영 벤처투자기관 상하이푸둥과학기술투자(PDSTI)가 미국의 소형 항공기 스타트업 아이콘 에어크래프트에 투자한 일을 놓고도 국가안보 위협 및 기술 유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 보도했다. 전직 미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2006년 창업한 아이콘 에어크래프트는 탄소 섬유 재질의 접이식 날개를 장착한 소형 항공기를 개발해 생산 중이다. 이 항공기는 군사용 드론(무인항공기)으로 개조가 가능하다. PDSTI는 이 회사 지분 47%를 보유했고 주요 경영진 임명에도 관여하고 있다. WSJ는 “미국과 중국이 미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통제하는 가운데 이번 조사가 시작됐다”고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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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알리바바 ‘클라우드 사업’ 조사 착수…“안보위협 가능성”

    미국 정부가 중국의 대표적인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기업인 알리바바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5세대(G) 이동통신 장비 선두기업이었던 화웨이를 제재한데 이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위한 필수 산업인 중국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겨냥하고 나서면서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알리바바가 미국 기업이나 개인 고객들의 정보와 특허,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등 데이터의 저장 실태와 함께 중국 정부가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상무부는 유사시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된 데이터에 미국 기업과 개인 고객들이 접근하는 것을 방해할 여지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가 5G 장비에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를 심어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던 것처럼 알리바바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미국 기업과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 규제당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알리바바에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미국 기업과 개인이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알리바바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견제가 다시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미국 기업인 아마존과 마이크로서비스, 구글 등이 주도하고 있지만 알리바바가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알리바바는 일부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서 구글을 제치는 등 지난해 클라우드 서비스로 90억 달러(약 10조7300억 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대비 50% 성장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빅데이터, AI 등 차세대 산업을 육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 확보를 위한 핵심 산업 분야로 꼽힌다. 알리바바의 미국 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규모가 50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한데도 바이든 행정부가 조사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8월 “미국인의 개인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유출될 수 있다”며 중국 빅테크 기업 텐센트를 상대로 미국 기업 및 미국인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알리바바 등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음 목표로 지목한 바 있다. 이번 조사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상무부 내 정보보안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보안국은 중국, 러시아, 쿠바,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등 이른바 해외 적성국가의 인터넷, 통신, 기술 기업과 미국 기업의 거래를 조사해 차단하는 역할을 전담하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도 중국 IT(정보통신) 기업을 퇴출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18일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소속 공화당 존 캣코 의원과 앤드류 가르바리노 의원이 12일 국토안보부 및 상무부 장관에게 미국 내 정부 기관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중국) 통신기기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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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1년,“도덕성 회복” vs “악몽의 한해”… 美 정치 양극화 심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선 찾을 수 없던 도덕성을 회복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애초에 대통령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기 때문이다.” 20일(현지 시간)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과 물가 급등,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 바이든 행정부는 내우외환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되찾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 정치 양극화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온라인에서 각각 바이든 대통령 찬반 단체에 속해 활동하는 누리꾼 8명(지지 4명, 반대 4명)에게 바이든 행정부 첫해 평가를 들었다. 바이든 지지 활동을 펴는 데이비드 사이먼 씨는 “임기 첫해 성적으로 B플러스(+)를 주고 싶다”며 “빠른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초당적으로 통과된 인프라투자법은 트럼프 정부에선 볼 수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전직 공무원이라고 밝힌 콜렛 폴린 씨는 “끔찍한 환경에서 임기를 시작했지만 국정을 잘 지탱해왔다”고 평가했다. 반면 엔지니어 출신 존 로드 씨는 “바이든 대통령 첫해는 악몽과 같은 실패”라고 했고, 스티브 애커먼 씨는 “임기 첫해는 최악이었다. 자신의 아이디어라고는 없던 정치인인 그에게서 예상되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찬반 여론에 따라 취임 1년 총평도 극명하게 엇갈린 것이다. 다만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같은 달보다 7% 급등하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물가 급등에 대해선 지지층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지지자 랜스 프랭키 씨는 “경제 상황은 전반적으로 좋지만 인플레이션 대응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작가인 랜디 위어 씨는 “메시지 전달 실패로 사람들이 그동안의 성공 대신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급등만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지지자라고 밝힌 척 씨는 “그의 정책은 단기적으로 물가 급등을 일으켰고 장기적으론 미국 에너지 산업을 망가뜨렸다”며 “내가 사는 도시 인근 유전에서는 시추기 두세 개가 늘 작동했지만 최근 완전히 멈춰 섰다”고 했다. 애커먼 씨는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그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벌주기 위한 백신 의무화 정책 탓에 인건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으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위기를 맞은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텍사스 출신 더그 헨즐리 씨는 “임기 중 최악의 상황은 조만간 닥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했다. 애커먼 씨는 “모든 외교적 도전에서 완벽하게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를 두고는 의견이 치열하게 엇갈렸다. 폴린 씨는 “팬데믹이라는 재앙 상황에서 백신 배포와 검사,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지만 헨즐리 씨는 “진단 테스트기 같은 의료용품을 제때 생산하지 못한 것은 최악의 실책”이라고 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 양극화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 중 일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부정선거론, 이른바 ‘빅 라이(Big Lie)’ 주장을 지지했다. 척 씨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속인 것을 유권자는 이미 알고 있다”고 했고, 헨즐리 씨는 “그가 빨리 사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인 폴린 씨는 “부도덕한 전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다시 나와) 대통령직을 훔쳐 민주주의를 파괴할까 두렵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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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들어 4번째… 北 미사일 또 쐈다

    북한이 17일 또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쐈다. 올해 벌써 네 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앞서 5일과 11일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미사일, 14일에는 평안북도 의주에서 철도 기동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북한은 이번에는 평양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북한 전역 어디서든 ‘대남(對南) 전술핵무기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은 오전 8시 50분과 54분경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이 미사일은 정점고도 42km를 찍고 380km를 날아가 함경북도 무수단리 앞바다의 알섬(표적섬)에 명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이 미사일이 14일 발사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또는 ‘대남타격 3종 세트’ 중 나머지 2개인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나 초대형방사포(KN-25)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식적으로 평양 일대 시험발사가 확인된 건 2017년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北, 미사일 종류 달리하며 4번째 발사… 남한 전역 타격능력 과시의주-평양 등 발사위치 바꾸고 열차-TEL 등 발사수단도 달라‘KN-23’ 추정, ‘24-25’도 배제 안해… 발사간격 11분서 4분으로 확 줄여軍 “연속발사-정밀도 테스트” 분석靑 “매우 유감”… 도발 표현은 안써美국무부 “안보리 결의 위반” 비판 북한이 17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두 발로 또 도발에 나선 건 어디서든 종류를 달리한 미사일로 한반도 전역 타격이 가능하다는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름 새 네 번의 도발을 촘촘하게 이어간 북한은 새해 시작부터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무기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북한의 무력시위가 급박하게 이어짐에 따라 한미와 북한의 대치 국면도 당분간 ‘강 대 강’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남 타격 3종 세트’ 연쇄 발사 관측도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이 이날 오전 8시 50분과 54분경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은 음속의 5배(마하 5)로 380km를 날아가 함경북도 무수단리 앞바다의 알섬(표적섬)에 떨어졌다. 발사 방향을 남쪽으로만 틀면 거리상 우리 각 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와 딱 맞닿는다. 북한은 14일 알섬에 떨어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2발의 경우 열차에서 발사했지만 이번엔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이용했다. ‘발사 수단’을 다양하게 시험해 보고 있는 것. 발사 장소도 이번엔 평양이었지만 14일에는 평안북도 의주로 달랐다. 군은 이지스함과 그린파인레이더 등 탐지자산을 통해 포착한 이번 미사일의 궤적과 사거리가 14일 시험 발사 때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미사일의 종류는 KN-23은 물론이고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나 초대형방사포(KN-25)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모두 신종 무기로 ‘대남 타격 3종 세트’로 불린다. KN-23과 KN-24는 저고도 진입 시 급상승(풀업) 기동해 요격이 쉽지 않다. KN-25는 단시간 연속 발사로 피해 범위를 극대화할 수 있다. 사흘 전 2발의 KN-23 발사 간격은 11분이었는데 이날은 4분으로 확 줄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표적을 선정해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연속 발사 성능 점검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KN-24와 KN-25의 경우 2019년 이후 각각 세 차례, 여섯 차례 시험 발사 하면서 발사 간격을 각각 16분→5분, 19분→20초로 단축시켰다. 평양 일대 시험 발사는 4년 4개월 만이다. 앞서 2017년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가 마지막이었다. 군 일각에선 북한이 향후 각지에서 여러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2019년처럼 연쇄 시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靑 “매우 유감”…‘도발’ 표현 안 써중동 3개국 순방차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고받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11일과 14일 북한의 도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청와대는 이번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금년 들어 네 차례나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그 배경과 파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민감해하는 ‘도발’이란 표현은 이번에도 쓰지 않았다. 미국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이웃국가와 국제 사회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도 이날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정부와 군은 북한의 도발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즉각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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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베이징 올림픽 참가하더라도 인권문제 목소리 내주길”

    “한국 정부가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회식에 참가하더라도 인권 문제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주길 기대한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유린 문제를 제기해온 베넷 프리먼 전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와 세계위구르회의(WUC·World Uyghur Congress) 줌레타이 아르킨 씨는 1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입을 모았다. 이들은 400여 인권단체가 참여하는 위구르강제노동종식연합 소속으로 베이징 겨울올림픽 보이콧 운동을 이끌었다. 프리먼 전 차관보는 “한국은 수십 년간 인권 및 노동 운동을 통해 역동적 민주주의를 성취한 국가로 국제사회의 존중을 받고 있다”며 “한국 정부나 민간에서 신장위구르의 심각한 인권 유린 문제에 견해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뒤 국제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에서 태어나 캐나다에서 자란 아르킨 씨는 “신장위구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많은 국가가 인권 유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티베트와 홍콩, 대만 등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2018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WUC에서 일하는 그는 “신장에 있는 친척들과 2017년부터 연락이 끊어졌다. 친가에서만 40여 명이 실종되거나 수용소에 갇혔다”며 걱정했다. 아르킨 씨는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불참한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많은 국가가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에 한국이 보복을 피해 인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다는 점에서 아쉽다”고도 했다. 이들은 베이징 올림픽 공식 유니폼에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면화가 쓰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먼 전 차관보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공식 유니폼 생산 계약을 맺은 중국 업체 안타가 지난해 3월 신장에서 면화를 공급받는다고 밝혔을 때 매우 놀랐다”며 “IOC와 8개월간 논의해 왔지만 지난해 12월 중순 IOC는 돌연 논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2월 4일)이 다가오면서 강제 노동 문제는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미 의회 중국위원회(CECC)는 12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원산지 증명 등을 통해 공식 유니폼에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면화가 쓰이지 않았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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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파워게임에 대만-남중국해서 전쟁 발발 위험”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면) 한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핵무장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다.” 스티븐 월트 미국 하버드대 교수(67)는 동아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북핵 위협이 커지면서 한국 내에서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핵무기 보유국이 급격히 늘어나기를 바라지 않지만, 일부 국가들로 서서히 확산되는 것은 (국제 정세를) 안정시킬(stablizing) 수 있다”고도 했다.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막지 못하면 한국 등으로 핵 보유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월트 교수는 지난해 4월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핵 우위를 점하던 과거와 달리 핵우산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동맹국의 핵 보유 가능성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오는 위협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위협이 커질수록 한국이나 일본 등의 핵 보유가 중국의 확장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취지다. 월트 교수는 “한국의 이상적 자세는 미국 및 아시아 동맹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과 긴장을 낮추고 중국에 상호이익이 되는 경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월트 교수는 “한국은 산업 강국이자 첨단 기술 국가로서 기후변화와 사이버 규범 등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한국의 외교적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을 조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의 차기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외교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나. “궁극적으로 한국 지도자들과 시민들이 직접 결정해야 할 일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해 지금은 한국이 미국과 같은 전통적인 파트너들과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일본을 포함해 지역 내 잠재적으로 가치가 있는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당신은 세력균형 이론에서 약소국은 위협에 ‘편승(bandwagon)’할 것이라고 봤다. “한국은 중국에 편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의 이상적인 자세는 미국 및 아시아 동맹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과 긴장을 낮추고 중국에 상호이익이 되는 경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증명했듯이 이를 동시에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한미일 공조를 위해 한국이 일본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나.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적개심이 미국이 두 나라 모두와 협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아시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한) 균형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한국 내 일각에선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면서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핵무장은 많은 반대급부(trade off)가 따르는 복잡한 문제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북핵 위협이 커지면) 핵무장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본다. 핵무기는 훨씬 더 강력한 적을 마주하더라도 궁극적인 독립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 보유국이 급격히 늘어나기를 바라지 않지만 (한국 같은) 일부 국가들로 서서히 확산되는 것은 (국제 정세에) 안정적(stable)일 수도 있다.” ―미중 관계가 새로운 냉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있는데. “사람들은 미중 경쟁을 냉전으로 불러야 할지를 두고 논쟁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다. 국제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두 국가는 항상 서로를 경계하며 상대방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경쟁한다. 중국과 미국의 경쟁도 어떤 면에서는 옛 냉전과 비슷하지만 다른 면도 많다. 두 국가 간의 거대한 권력 경쟁이라는 점에선 비슷하지만 중국은 소련처럼 적극적으로 혁명(정치체제)을 수출하려 하지 않으며 전 세계에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소련보다 세계 경제에 훨씬 더 많이 연결돼 있고 경제 자체도 소련보다 강하다. 따라서 나는 (냉전이라기보다) 라이벌 강대국들의 치열한 파워 경쟁의 가장 최근 사례로 보고 있다.” ―미중 갈등이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분명히 있다. 미중 지도자들이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피하면서 빠르고 값싸게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믿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도자들이 언제 그런 엄청난 도박에 나설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록 몇몇 조치와 관련해 실망을 불러오기는 했지만 조세피난처 축소 합의 등 몇 가지 외교적 성공을 거뒀다. 바이든 행정부는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적 도전에 맞닥뜨리고 있다. 이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공화당의 무분별한 반대로 훼손되고 있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외교의 명확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부차적인 문제에 빠져 집중력을 잃어선 안 된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차이가 없다고 비판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분명히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핵심 동맹국과 공개적으로,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려 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일부 전략은 (역내 동맹국을 활용해 강대국을 견제하면서 미국에 직접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만 개입하는) 역외균형 전략과 일치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값비싼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일을 중단하고, 아시아에서 중국이 헤게모니(패권)를 차지하는 것을 막는 데 더 관심을 쏟고 있다.” ―미국이 5년 뒤에도 현재의 위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나. “미국은 여전히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의 총합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서반구에서 미국의 지리적 위치는 여전히 엄청난 이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위상이 1990년대처럼 지배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다. 사실 (냉전 이후) 미국의 압도적인 지위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미국이 위상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지엽적인 갈등에 관여하지 말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이라크처럼) 국가 재건(nation build)을 시도해선 안 된다.” ―중국이 자국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공격적 외교나 군사적 확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나. “중국이 자신들의 글로벌 어젠다를 관철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려 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중국이 ‘전랑(wolf warrior) 외교’를 계속하고 군사력을 확장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현재의 (균형) 상태를 바꾸려고 하면 중국은 그런 위협을 받는 나라로부터 더 큰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기후변화 등 미중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들이 있는데. “금세기 후반에 전 세계가 엄청난 환경 문제를 피하려면 환경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다른 문제에서 대립하며 서로를 의심한다면 이런 협력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다른 갈등들로부터 떼어내 협력하는 문제가 미국과 중국이 당면한 가장 큰 외교적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핵 문제도 미중 간 협력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한반도의 갈등을 최종적으로 종식하기 위해 대화를 갖는 것은 전혀 해로울 일이 없는 일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의) 최종 합의 조건이지 (한반도 갈등 종식을 위해)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과정이 아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한다면…. “주요 산업 강국이자 중요한 첨단 기술 생산국으로서 한국은 분명히 기후변화 대응이나 사이버 규범 개발 등의 (국제사회의 공통된 문제에) 참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핵심 글로벌 규제 기구에 적극적인 회원국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다른 국가들과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잘 훈련된 전문 외교관을 이들 국제기구에 내보내야 한다. (협상) 테이블에 함께 있지 않으면 영향력을 갖기 어렵기 마련이다.”스티븐 월트 교수는…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국제정치학계에서 동맹이론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석학이다. 1955년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태어난 월트 교수는 스탠퍼드대를 졸업하고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프린스턴대와 시카고대에서 강의했다. ‘동맹의 기원’ ‘혁명과 전쟁’ 등의 저서를 내면서 신(新)현실주의 이론가로 주목을 받았다.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가 ‘강대국은 다른 국가를 압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세력 균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한다’는 공격적 현실주의를 대표한다면, 월트 교수는 ‘강대국은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재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보는 방어적 현실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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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베이징올림픽 참가하더라도 인권문제에 목소리 내주길”

    “한국 정부가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하더라도 인권 문제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주길 기대한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유린 문제를 제기해온 베넷 프리먼 전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와 세계위구르회의(WUC·World Uyghur Congress) 줌레테이 아르킨 씨는 12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입을 모았다. 이들은 400여 인권단체가 참여하는 위구르강제노동종식연합 소속으로 베이징 겨울올림픽 보이콧 운동을 이끌어왔다. 프리먼 전 차관보는 “한국은 수십 년간 인권 및 노동운동을 통해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성취한 국가로 국제사회 존중을 받고 있다”며 “한국 정부나 민간에서 인권 유린이 심각한 신장위구르 문제에 견해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뒤 국제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에서 태어나 캐나다에서 자란 아르킨 씨는 “2017년부터 신장에 있는 가족(친척)과 연락이 끊어졌다”며 “친가에서만 40여 명이 실종되거나 수용소에 갇혔고, 외가 쪽은 연락이 안 돼 얼마나 많이 실종됐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2018년 로스쿨을 졸업하고부터 WUC에서 일한 그는 “신장위구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많은 국가와 정부가 인권 유린에 대한 문제제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대량 학살(제노사이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국가로서 해야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그렇지 않으면 티베트와 홍콩 대만 등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르킨 씨는 한국 정부가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많은 국가가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에 한국이 보복을 피해 인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베이징 겨울올림픽 공식 유니폼에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면화가 사용됐을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프리먼 전 차관보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공식 유니폼 생산 계약을 맺은 중국 스포츠업체 안타가 지난해 3월, 신장에서 면화를 공급받는다고 밝혔을 때 매우 놀랐다”며 “IOC와 8개월간 논의해왔지만 지난달 중순 IOC는 돌연 논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IOC는 2024년부터 인권 침해와 강제 노동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했다”며 “IOC 내부적으로는 조사했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이를 공개하기 어려워서 논의를 중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 4일 올림픽 개막이 다가오면서 공식 유니폼에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면화가 쓰였을 가능성은 더욱 논란을 부르고 있다. 미 의회 산하 중국위원회(CECC)는 12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원산지 증명 등을 통해 공식 유니폼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면화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프리먼 전 차관보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인권 문제로 주목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강제 노동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올림픽 기간 지속적으로 내겠다. IOC뿐만 아니라 메인 스폰서 기업에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르킨 씨는 공식 유니폼에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면화가 사용됐다는 주장에 중국이 ‘비열한 조작’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입증 책임은 중국과 IOC에 있다”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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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한국계 이민자, 美번영 기여에 감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13일(현지 시간)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한국계 미국인에게 감사 서한을 보냈다. 미 하와이주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한국인 102명이 1903년 1월 13일 한국인 최초로 미국 땅을 밟은 날을 기리려고 2005년 미 의회가 제정한 기념일이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대표 김동석)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한에서 “1903년 오늘 선구적 한국 이민자가 하와이에 도착해 위대한 역사의 새 장을 열었고 미국의 성장, 힘, 번영에 일조했다”고 치하했다. 이날 미 하원에는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을 기리는 결의안도 제출됐다. 영 김, 미셸 박 스틸,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앤디 김 의원 등 하원의 한국계 의원 4명을 포함해 총 76명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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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제재 하루만에 “강력 대응”… 8시간뒤 대낮 미사일 시위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최종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인 14일 다시 미사일을 쏘아올린 것에 대해 미국과의 본격적인 ‘강대강’ 대응을 예고한 도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북제재에 반발하며 “강력하고 분명한 반응”을 선언한 지 8시간 만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자신들의 경고가 ‘말’로만 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11분 간격 발사… 북한판 이스칸데르 가능성북한이 이날 오후 2시 41분과 52분경 두 차례 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는 11일에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과는 비행궤도에서 상이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속도(음속의 6배 안팎)와 사거리(약 430km), 정점고도(약 36km)가 11일 발사 당시의 절반 수준이고, 낙하 단계의 일부 변칙기동을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탄도미사일에 가까운 포물선 궤도를 그렸다는 것. 군 소식통은 “현재로선 대남 신종타격무기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이거나 이를 변형·개량한 파생 기종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전술핵을 장착할 수 있는 KN-23과 KN-24의 정확도를 높이는 개량 작업을 거친 뒤 이를 실증하는 테스트를 진행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군 당국에선 북한이 기존 단거리탄도미사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해상 표적을 설정해 시험발사를 진행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른 소식통은 “평북 의주에서 발사 후 북한 내륙을 가로질러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 앞바다 알섬이나 그 인근 해상에 설치한 표적을 수m 오차로 명중시키는 시연을 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전했다.○ 美 대북제재 하루 만에 ‘도발’로 경고장 북한의 이번 기습 도발은 전날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에 대한 ‘경고장’ 성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독자 제재에 더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추가 대북제재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3일(현지 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를 두고 “관심(attention)을 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이런) 행동에 책임과 후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북한은 14일 오전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미국이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를 문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이라고도 했다. 핵·미사일 개발이 ‘국방과학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인 만큼 정당성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도발’로 부르지 말라며 ‘이중기준 철회’를 대외적으로 요구해왔다. 담화 발표 후 북한은 8시간 만에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올해 앞서 두 차례 도발은 오전에 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오후’ 도발을 감행한 것 자체가 미국에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했다.靑 NSC 또 열었지만… 도발 표현없이 “강한 유감” 文대통령 “北동향 면밀 주시” 지시… 윤석열, SNS에 “주적은 북한” 글中 “대화로 해결”… 日, 北에 항의 청와대는 1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확인한 직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의 도발 간격이 짧아지고 있지만 NSC 상임위는 이번에도 북한이 민감해하는 ‘도발’ 표현은 쓰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재차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며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 다음 날인 12일 “당분간 추가 도발은 없을 것”이라며 낙관하는 기류까지 감지됐던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내일(15일) 해외 순방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장은 국내에 남아 북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잘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NSC를 주재하지는 않았다. 일본과 중국은 온도차를 보였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 베이징대사관을 통해 북한 측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엄중히 항의한다는 뜻을 전했다. 반면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각국은 (발사체에 관해) 성급히 규정하거나 과격한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관련국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별다른 설명 없이 “주적은 북한”이라고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관련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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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美 번영 도운 한국계 미국인에 감사”…‘미주 한인의 날’ 축하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미주 한인의 날(The Korean American Day)’을 맞아 한국계 미국인들에 대한 감사인사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대표 김동석)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1903년 오늘 선구적 한국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도착해 위대한 미국 역사의 새 장을 열었고 그날부터 이들은 미국의 성장과 힘, 번영에 일조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계 미국인들은 미국 정신의 가치를 구현했으며 이민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상기시킨다”면서 “오늘날에는 미국의 문화를 풍부하게 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지식과 기술로 이바지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포함한 역경과 차별에도 한국계 미국인들은 미국이 무한한 가능성의 국가가 되는 데 일조했다”며 “또 세계 평화와 번영에 핵심인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앞으로 전진 하는데 당신들이 해온 모든 것에 감사한다”며 서한을 마쳤다. 미주 한인의 날은 사탕수수 농장에게 일하기 위해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게 된 한인 102명이 하와이에 도착한 1903년 1월 13일을 기리기 위해 2005년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한 공식기념일이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에 따르면 현재 미국 50개 주 내 한인 커뮤니티 인구는 200만 명에 이른다. 세드릭 리치먼드 백악관 선임고문도 이날 서한을 통해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백악관과 바이든 행정부를 대표해 모두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미주 한인들은 한미의 인적·국가 간 유대를 강화하며 양국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미국 연방 하원에는 한국계 미국인들의 공헌을 기리는 결의안이 제출됐다. 로스앤젤레스(LA) 한인 타운을 지역구로 둔 지미 고메즈 의원과 한국계인 주디 추, 영 김, 미셸 박 스틸,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앤디 김 의원 등 76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에는 “모든 미국인들이 한국계 미국인들의 공헌에 깊이 감사할 수 있도록 미주 한인의 날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미 연방의회 아시아태평양계 코커스 의장인 주디 추 의원은 “미국 최초의 한인 이민이 시작된 지 119년이 됐다. 미주 한인사회는 놀랄만한 성장을 거뒀다”고 했고 영 김 의원은 “미국을 기회의 땅으로 정의하는 데 미주 한인들의 중요한 역할을 증진할 수 있음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 태생인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미국 이주 당시 여권 사진을 공유했다. 그는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며 엄마의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엄마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고 아는 이 하나 없는 새로운 나라에서 미래의 의원을 키워냈다”고 회상했다. ‘한국사위’로 불리는 래리 호건 미 메릴랜드주 주지사도 이날 미주 한인의날을 기념한 포고문을 발표했다. 그는 한국계인 아내 유미 호건 여사와 함께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메릴랜드는 한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늘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한국계 미국인 사회가 메릴랜드를 진정 더 낫게 변화시킨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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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미사일’ 즉각 제재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잇따른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독자적 대북 제재에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첫 제재다. 특히 미국은 독자 제재에 더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추가 대북 제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안보리 차원의 마지막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온 지 4년여 만이다. 대북 압박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12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북한과 관련한 (북한·러시아 국적) 개인 7명과 기관 1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며 북한 미사일 개발을 위한 통신장비 등 물품을 조달해 온 최명현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변광철이 포함됐다. 이들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해 온 국방과학원 산하 기관 간부다. 북한의 이번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는 국방과학원에서 이뤄졌다. 북한에 미사일 고체연료 기술을 전달한 오영호와 러시아 회사 파르세크 LLC, 이 회사의 기술이사인 러시아인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제재 대상이 되면 해외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모든 유엔 회원국에 입국이 금지된다. 미 재무부는 이번 제재에 대해 “2021년 9월부터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6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리영길 북한 국방상 등에 대해 제재를 단행한 적이 있지만 이는 인권 유린과 관련된 조치였다. 특히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제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북한의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종합해 새로운 결의안이나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13일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미 정부가 자국법에 근거해 취한 조치인 만큼 우리 정부가 직접 논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미국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美, 극초음속미사일 쏜 北국방과학원 콕 찍어 제재…“동맹 동참을”‘北 신무기’ 美에 직접적 위협 판단…미사일 관련자들 제재 명단 올려4년만에 안보리 제재도 다시 추진“통일된 메시지 중요” 韓 압박 예고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대북 제재를 단행해 대북 접근 방식의 변화를 예고했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에도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로키(low key·저강도)’로 대응하던 데서 벗어나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12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간부인 북한인을 콕 집어 제재 대상에 올렸다. 국방과학원은 북한의 11일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를 주관한 기관이다. 북-미 대화가 시작된 2018년 이후 4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를 미국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유엔 안보리 제재 카드까지 꺼낸 美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 만인 12일 미국에선 북한을 향한 강도 높은 메시지가 잇따라 나왔다. 미국의 독자 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가 이날 오전 북한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 관련 개인 7명과 기관 1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데 이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의 WMD 개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별도의 성명을 내놓은 것. 특히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의 도발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장을 날렸다. 북한에 대한 경고는 미 의회에서도 나왔다. 이날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제임스 오브라이언 국무부 제재정책 조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에서 주일 미국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은 “우리는 지금 북한의 호전성이 재발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하지만 현 정부는 겨우 한 조각의 제재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브라이언 지명자는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 정책에 착수하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는 동맹들과 함께할 때 북한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가 일회성이 아니며 한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과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제재 계획은 곧바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를 통해 구체화됐다. 미국의 독자 제재가 나온 지 약 10시간 만이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국무부와 재무부의 제재 외에 미국은 유엔 제재를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4년 넘게 논의되지 않던 새로운 안보리 결의나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다.○ 극초음속미사일 美에 직접 위협 판단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 시도뿐 아니라 제재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은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등 첨단 신무기 개발이 주한·주일미군 기지 등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중국은 13일 외교부 브리핑에서 “툭 하면 제재에 나서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추가 제재를 반대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러의 대북 제재 회피 행위가 포함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3월 연례보고서를 둘러싸고도 미국과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미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는 11일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하반기 (지난해 공개한) 화성-16형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한국도 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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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러시아 기업도 제재… “北에 미사일 기술 지원”

    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 시간) 대북 독자 제재 리스트에 러시아 회사 1곳과 러시아인 1명을 포함시켜 주목된다.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국무부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이나 운송수단(미사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 활동에 참여한 이들을 제재했다”며 “이들의 관계는 북한 미사일 기술의 핵심 원천”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이 지목한 이들은 북한 국적의 오영호, 러시아 회사 파르세크 LLC와 이 회사 개발이사인 로만 아나톨리예비치 알라르. 국무부에 따르면 오영호는 이른바 로켓산업부를 대표해 2016∼2021년 파르세크 LLC 및 알라르와 함께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케블라(강도가 높은 섬유)선과 아라미드(내열성 등이 뛰어난 섬유), 정밀공작기계 등을 북한에 조달했다. 또 알라르는 오영호에게 미사일 고체연료 혼합물 제조법을 전달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고체연료는 미사일 발사 준비 시간을 줄여 기습 발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파키스탄 등을 거쳐 중국 기술이 북한으로 전달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국무부가 직접 러시아를 통해 이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을 밝힌 셈이다. 파르세크 LLC는 핵시설에 사용되는 분광 아날로그 디지털변환기(ADC) 등을 생산하는 회사다. 특히 이 회사가 공개한 거래 실적에는 모스크바국립대 핵물리학연구소 및 다수의 러시아과학원 산하 기관에 납품한 사실이 포함돼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지원하는 고리가 이 회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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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극초음속미사일 쏜 北국방과학원 콕 찍어 제재…“동맹 동참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대북 제재를 단행해 대북 접근방식의 변화를 예고했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 시위에도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로키(low key·저강도)’로 대응하던 데서 벗어나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이날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간부인 북한인들을 콕 집어 제재 대상에 올렸다. 국방과학원은 북한의 11일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를 주관한 기관이다. 북-미 대화가 시작된 2018년 이후 4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를 미국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유엔 안보리 제재 카드까지 꺼낸 美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 만인 12일(현지 시간) 미국에선 북한을 향한 강도 높은 메시지가 잇따라 나왔다. 미국의 독자 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가 이날 오전 북한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 관련 개인 7명과 기관 1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데 이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북한의 WMD 개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는 별도의 성명을 내놓은 것. 특히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의 도발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장을 날렸다. 북한에 대한 경고는 미 의회에서도 나왔다. 이날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제임스 오브라이언 국무부 제재정책 조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에서 주일 미국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은 “우리는 지금 북한의 호전성이 재발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하지만 현 정부는 겨우 한 조각의 제재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브라이언 지명자는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 정책에 착수하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는 동맹들과 함께할 때 북한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가 일회성이 아니며 한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과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제재 계획은 곧바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를 통해 구체화됐다. 미국의 독자 제재가 나온 지 약 10시간 만이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국무부와 재무부의 제재 외에 미국은 유엔 제재를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4년 넘게 논의되지 않던 새로운 안보리 결의나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다.● 극초음속미사일 美에 직접 위협 판단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 시도뿐 아니라 제재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은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등 첨단 신무기 개발이 주한·주일미군 기지 등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중국은 13일 외교부 브리핑에서 “툭 하면 제제에 나서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추가 제재를 반대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러의 대북 제재 회피 행위가 포함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3월 연례보고서를 둘러싸고도 미국과 갈등할 전망이다.＞＞ 미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는 11일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하반기 (지난해 공개한) 화성-16형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한국도 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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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잇딴 도발에 제재 카드…文 종전선언 구상도 위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결국 제재라는 칼을 빼들었다. 여기에 일본까지 독자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연말연초가 한반도에 기회”라고 했던 우리 정부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북-미가 연초부터 ‘강대 강’으로 치달으면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도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13일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는 별개로 남북대화, 북-미 대화의 끈은 이어가야 한다”며 “미측도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초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이어 미국이 제재 카드까지 꺼내들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문 대통령 발언도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새해 첫 탄도미사일을 쏜 5일에는 “그래도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했지만, 엿새 뒤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하자 “대선을 앞둔 시기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 우려된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가 전날(12일) “현재 문 대통령의 베이징 겨울올림픽 참석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한 것도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교 당국 역시 미국의 제재 조치에 말을 아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자국법에 근거해 취한 조치인 만큼 통일부가 직접 논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고, 외교부도 “미국의 제재 조치는 대화와 함께 제재 이행도 긴요하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원론적인 평가만 내놨다. 미국이 “강력한 제재는 동맹들과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실상 동맹국들의 제재 동참을 권유한 것과 거리가 있는 반응이다. 반면 일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미국의 제재 조치에 “지지한다”고 밝히며 일본 역시 독자 제재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1년이 지나면서 북핵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일본 등 협조적인 우방국과 함께 북한에 실질적 조치를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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