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7

추천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ryu@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4%
정치일반3%
기타3%
  • 郭, 사정당국과 불협화음… 새 민정수석은 檢총장 6년 선배

    곽상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임명 직후부터 청와대 내에서 가장 풍파가 심한 수석이었다. 정권 초반 ‘인사 낙마’가 이어지면서 부실 검증의 책임을 뒤집어썼다. 성접대 연루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실 검증 논란 때는 여당에서조차 노골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 여기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까지 벌어졌다. 채동욱 검찰총장과의 불편한 관계도 공공연한 소문이었고 같은 민정수석실 내 비서관과의 알력설에도 휘말렸다. 곽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등 중요한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민정수석 교체는 시기의 문제였다. 지난달부터는 곧 바뀐다는 얘기가 관가에 파다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유야 어찌 됐든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것은 곽 전 수석 본인 탓이다”라고 했지만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그 나름으로는 유능한 사람인데 밖에서 워낙 흔들어 대니 별수가 없었을 것이다”라며 비운의 인사라고 평가했다. 아내가 투병 중이서 당분간 간호에 신경 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홍경식 신임 민정수석의 역할이 곽 전 수석 때보다 커질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곽 전 수석(사법시험 25회)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사시 23회), 채동욱 검찰총장(사시 24회)보다 후배여서 법무부와 검찰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홍 수석(사시 18회)은 황 장관, 채 총장보다 기수가 빠른 선배다. 홍 수석은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업무 처리가 엄격하며, 특히 입이 무거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검찰 관계자들은 전했다. 검찰 후배들은 그를 ‘홍 주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서울지검 공안1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 ‘공안통’이지만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 서울지검 형사5부장 등을 지내는 등 공안, 특수, 형사 업무를 두루 경험하면서 검찰 업무 전반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8년 서울지검 공안1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북풍사건’(1997년 대선 당시 안전기획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북한과의 연루설을 퍼뜨린 사건)을 수사했다. 부산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음주운전 3진 아웃제’(음주운전으로 세 번 적발되면 구속)를 도입해 정착시키기도 했다. 17대 총선 직후인 2003년에는 대검 공안부장으로서 선거사범 171명을 적발했고, 이후 재·보궐선거 때도 204명을 입건하는 등 선거 수사를 총괄 지휘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 사건과 화물연대 파업 등 대형 공안 사건도 다룬 경험이 있다. 2006년 법무연수원장을 지낼 때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2008년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현재 법무법인 광장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바둑 실력이 뛰어나 검찰 재직 당시 손꼽히는 고수로 통했다. 평소 홍 수석을 눈여겨봐 온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박 대통령에게 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산(62) △사법시험 18회 △경복고, 서울대 법대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 △대검 공보관 △서울지검 공안1부장 △법무부 법무실장 △대검 공안부장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장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국가경쟁력위원회 법제도선진화실무추진단 자문위원윤완준·유성열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영화배우 차승원씨 20대 아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

    영화배우 차승원 씨(42)가 아들 A 씨(24)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과 관련해 3일 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모든 사실 여부를 떠나 현재 논란이 된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며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학생인 B 양(18)은 최근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B 양은 A 씨가 지난달 약 2주 동안 A 씨의 오피스텔 등에서 자신을 감금, 폭행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B 양과 교제한 건 맞지만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고소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직접 수사할지,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낼지 결정할 방침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군표 前국세청장 영장, CJ서 3억대 수수 혐의

    검찰이 CJ그룹에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CJ그룹 측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2006년 7월 말 환율인 달러당 955원을 기준으로 약 2억9000만 원)와 4000만 원 상당의 고급 시계(스위스 브랜드인 프랭크뮬러)를 받은 혐의를 전 전 국세청장에게 적용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사안이 중대하다. 전 전 국세청장이 받은 금품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1996년 재무부에서 분리돼 국세청으로 출범한 이후 현 김덕중 국세청장까지 총 19명의 국세청장 가운데 비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사는 전 전 국세청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전 전 국세청장은 2007년 11월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또다시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국세청은 2006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해 3560억 원의 탈세 사실을 확인했지만 세금을 추징하지 않고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SK 횡령’ 공모혐의 김원홍씨… 檢, 한국 오면 구속수사 방침

    대만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52)이 한국으로 송환되면 SK그룹 횡령 사건 공모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대만 당국이 김 씨를 한국으로 보내면 2011년 수사 당시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최태원 SK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가 김 씨 심문을 위해 항소심 공판을 재개하면 김 씨는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김 씨를 체포하기 위해 지난달 초 대만 당국에 공식 협조 요청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법무부 관계자가 대만 현지를 방문해 당국자에게 김 씨 체포를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체포 당시 김 씨는 현지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대만 당국에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된 다음 날인 1일 한국에서 건너간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 Y 씨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김 씨는 국내에 수조 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러나 체포 당시 대만에서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은 수백만 원이 전부였다. 현재 중국 상하이에 체류 중인 김 씨 부인과 가족들은 김 씨의 경제적 조력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씨가 중국에서 거주할 당시에는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김 씨 가족이 살던 상하이의 아파트는 가구별로 대형 분수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고급이었다고 한다. 김 씨는 슬하에 딸 셋을 뒀다. 큰딸은 홍콩에서 대학에 다니고, 둘째와 셋째는 상하이에서 각각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열·강경석 기자 ryu@donga.com}

    • 2013-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전군표 前국세청장 조사중 체포영장 집행

    검찰이 1일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에 대해 돌출행동 예방 차원에서 조사 도중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날 전 전 국세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전 전 국세청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전 전 국세청장이 조사 도중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를 보여 조사 후 바로 귀가시킬 경우 돌출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 차원에서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국세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수서를 제출하며 금품 수수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 전 국세청장은 “받은 금품을 내가 모두 쓰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국세청장은 2006년 7월경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만 달러와 함께 고가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전 전 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전 전 국세청장은 오전 9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왔다. 그는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검찰 조사에서 자세히 말하겠다”고만 하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SK 횡령’ 핵심인물 김원홍씨 대만서 체포

    최태원 SK그룹 회장 횡령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52·사진)이 지난달 31일 대만 현지에서 체포됐다. 이는 최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김 씨를 6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김 씨 강제 송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9일로 예정됐던 최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미뤄질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김 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대만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는 사실을 대만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대만 북부 지룽 시의 한 온천시설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한 직후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김 씨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만 당국과 협의해 김 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하는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검찰이 SK그룹에 대한 수사를 하던 2011년 12월 중국에서 대만으로 도피해 1년 7개월 동안 대만에 머물러 왔다. 김 씨가 대만에 입국할 당시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기소를 중지한 상태였다. 이후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김 씨를 수배하고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 대만 당국과 협의해 왔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내내 김 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결백을 주장하려 했지만 결국 김 씨는 법정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김 씨를 증인으로 다시 신청할지 고심 중이다. 만약 증인 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 최 회장이 항소심 선고 전에 보석으로 풀려날지 주목된다. 현행법상 구속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구속 기간 제한이 있어 법원은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 다만 한 달씩 두 차례 구속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8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다. 최 회장과 함께 재판받고 있는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구속만기가 13일, 최 회장은 다음 달 30일이다. 이에 따라 선고 일자가 다음 달 30일을 넘기게 되면 재판부는 최 회장과 김 전 대표를 보석으로 풀어줘야 한다.강경석·유성열 기자 coolup@donga.com}

    • 2013-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윤석금 웅진회장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사진)을 31일 소환해 조사했다. 윤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윤 회장 등 웅진그룹 경영진 5명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도 지난해 7월 1000억 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5월에 고발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일보 장재구회장 사전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사옥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2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한국일보 노조로부터 고발된 장재구 회장(66)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장 회장은 2006년 서울 종로구 중학동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한 뒤 회사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면서 회사에 2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올해 4월 29일 노조에 의해 고발당했다. 검찰은 17일 장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한 이유와 의사 결정 과정 등을 조사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전군표 주내 피의자 신분 소환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이번 주 안에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 전 국세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CJ그룹 주식이동조사 자료를 넘겨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만 달러와 고가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로 전 전 국세청장을 이번 주 내에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사 후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CJ그룹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7일 구속 수감된 허병익 전 국세청장 직무대행(59·전 국세청 차장)에게서 “CJ그룹이 준 30만 달러는 모두 전 전 청장에게 전달했고 손목시계 2개도 받아 나눠 가졌다”는 진술을 받아 냈다. 이에 대해 전 전 국세청장은 변호인을 통해 “30만 달러는 물론이고 손목시계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회장의 주식이동 과정을 조사해 3560억 원을 탈세한 정황을 파악했지만 세금을 한 푼도 추징하지 않은 과정에 CJ그룹 측의 로비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CJ 前팀장 “李○○ 덕분에 이재현회장님 피해 안 입어”

    CJ그룹 전 재무2팀장 이모 씨가 이재현 회장에게 복직을 간청하며 보냈던 협박성 편지에서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관여한 인물을 언급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가 확보한 편지에서 이 전 팀장은 “이○○ 덕분에 이재현 회장이 아무런 금전적, 법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란 인사가 세무조사 로비에 참여해 이 회장이 추징금 부과나 고발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전 팀장은 또 “국세청이 추징금을 한 푼도 받지 않은 채 세무조사를 끝내자 신 부사장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과시하고 허세를 부린다”며 “신 부사장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막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그룹에서 받은 상품권을 주변에 나눠 주고 다니며 자신의 위세만 과시한다”고 적었다. 검찰은 이 편지가 2006년 국세청의 대기업 오너 주식이동조사 당시 CJ그룹이 진행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보고 있다. 편지 내용이 지난달 CJ그룹 계열사들과 이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문건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문건에는 허병익 전 국세청장 직무대행(59·전 국세청 차장)을 통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가 성공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수사를 이 회장 구속 이후에 하기 위해 최근까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팀장이 핵심 인물로 지목한 이○○ 씨에 대한 조사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팀장은 이 회장의 비자금 230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퇴사한 뒤 2007년 4월 자신을 쫓아내는 데 앞장섰던 신모 부사장을 성토하는 내용의 편지를 이 회장에게 보냈다. 이 편지는 2007∼2008년 경찰이 이 전 팀장의 청부 살인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전 팀장에게서 압수한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에 저장돼 있었고, 검찰은 이를 복원해 이 회장의 국내 차명자산 관리 파일 등을 찾아낸 뒤 CJ그룹 비자금 수사에 활용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이지원 盧-金 회의록, 실무진이 삭제’ 정황 파악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업무관리 전자 시스템인 이지원(e-智園) 결재 서류에 첨부돼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실무진에서 지운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기록물 관리 담당자였던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과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 등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소환해 노 전 대통령에게 결재를 올린 시기와 구체적인 지시 내용, 삭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올 1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노 전 대통령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과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으로 소환된 조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담당자들이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록을 이지원에선 삭제하라는 지시와 국가정보원에는 보관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함께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팀은 조 전 비서관에게서 회의록 삭제가 실제 완료됐는지를 확인하는 진술까지 받아내지는 못했으나 회의록 원본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수사 목적이 아니어서 따로 추가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회의록이 이지원 시스템 결재 파일에 첨부하기 전에 삭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지원 서버 기록을 확보해 회의록 결재 파일이 등록됐는지와 실제 지워진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김경수 전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 등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2007년 10월 국정원에서 만든 회의록 초안을 조 전 비서관이 보완해 최종본을 만든 뒤 같은 해 12월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을 거쳐 이지원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지원의 로그파일을 확인하면 이 같은 주장의 사실관계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군표 前국세청장 6년만에 또 수뢰혐의 조사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이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출국 금지됐다. 전 전 국세청장은 2007년 11월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59)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6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후 약 6년 만에 다시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CJ그룹 측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7일 구속한 허병익 전 국세청장 직무대행(59·전 국세청 차장)에게서 “CJ 측에서 받은 30만 달러는 모두 전 전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전 전 국세청장을 출국 금지했다.또 허 전 차장은 “CJ 측으로부터 받은 고가의 시계 2개는 전 전 국세청장과 1개씩 나눠 가졌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 국세청장과 허 전 차장을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전 전 국세청장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2007년 부산지검이 전 전 국세청장을 구속기소한 사건은 당시 부산지역의 건설업자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부산청장 수사에서 시작됐다. 전 전 국세청장이 당시 수사팀 검사에게 “정 전 부산청장이 받은 뇌물 1억 원의 용처를 수사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본보 특종 보도로 알려졌다. 이 요청 때문에 꼬리가 잡힌 전 전 국세청장은 1966년 국세청 개청 이후 개인비리로 구속된 첫 청장이 됐다. 전 전 국세청장은 2008년 12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 받고 만기 복역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법-원칙따라 신속 수사”… 고발장 받자마자 사건 배당

    새누리당이 25일 예상보다 빠르게 검찰 고발 카드를 꺼냈다. 22일 대통령기록관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된 지 사흘 만이다. 여야 합의를 통한 검찰수사 의뢰 또는 특검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새누리당이 선택한 것은 보다 강력한 ‘단독 검찰 고발’ 카드였다. 이는 ‘사초(史草) 증발’ 사건의 ‘법대로’ 처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과 함께 속전속결식 진상규명으로 이 문제를 하루 빨리 털고 가겠다는 ‘출구 전략’ 의미가 동시에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이 자꾸 논란을 벌이기보단 수사당국이 빨리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고발에) 굉장히 신중론이었지만 야당도 그렇고 언론도 이젠 (정쟁을) 종료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발에는 국민의 여론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지지하는 응답이 66.4%로 ‘정치적 문제로 검찰 수사는 필요 없다’(25.8%)보다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일찌감치 차단하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특검은 검찰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라며 “특검으로 갈 경우 수사 대상·기간 등을 둘러싼 여야 협의와 법 통과까지 한 달 가까이 걸리고 이후 수사에도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9월 정기국회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검찰 고발에 대해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야당과 대화할 생각도 없었고 국민을 안중에 두지도 않았다”며 “오로지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개입 국정조사만 덮어버리면 그만이라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 정치적 문제에 대해 검찰이 그렇게 중립적 위치에 있었던가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유불리를 떠나 승복할 것인가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사건을 즉각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중요 사건임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새누리당의 고발 사건을 공안2부(부장 김광수)에 배당했다. 김 부장이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를 진행하며 공안2부 소속 검사 4명에 정보기술(IT) 전문 검사 2명,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요원 등이 수사팀에 합류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등을 정밀 분석하고 조사하기 위해 IT 전문검사와 포렌식 요원을 합류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단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조사 범위 등을 결정하고 고발인 조사를 한 다음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수사한 NLL 관련 고발 사건 수사기록도 넘겨받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을 따로 적시하지는 않고 ‘성명불상자’로만 표기했다. 그러나 문재인 민주당 의원,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은 물론이고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기록 관련 비서진, 국가기록원 직원 등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은 모두 검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길진균·유성열 기자 leon@donga.com}

    • 201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외환銀, 대출금리 몰래 올려 이자 303억 더 받아

    경기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J 씨(55)는 2008년 2월 12억 원짜리 주유소를 한 곳 더 매입했다. 부족한 매입자금은 평소 거래하던 외환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조달했다. 당시 외환은행 직원은 금리가 싸다며 엔화대출을 권유했고 J 씨는 연이율 3.4%의 변동금리로 6500만 엔(당시 환율로 약 6억5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유소를 매입했다. 2008년 9월 미국의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다. 외환은행은 2009년 2월 금리를 9%로 올리겠다고 J 씨에게 통보했다. 엔화 가치도 약 두 배로 뛰면서 원금도 약 50%나 불어났다. 곧이어 외환은행은 “주유소 경영 리스크가 커졌다”며 금리를 11%까지 높였다. 원금은커녕 한 달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자에 허덕이던 J 씨는 결국 파산 직전에 몰리다 주유소 경영을 접고 현재는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인상의 일부는 외환은행 측이 가산금리를 불법으로 조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J 씨는 1억 원가량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남일)는 25일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출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올리는 수법으로 4861명으로부터 303억 원의 이자를 더 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 외환은행 전 부행장 권모 씨와 전 기업마케팅 부장 박모 씨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현재 미국에 있는 전 외국인 은행장 L 씨가 가산금리 조작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조치를 내렸으며,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가산금리를 대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올려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에 대출자의 신용도, 은행 마진 등의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된다. 변동금리는 한국은행 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자에게 통보만 하고 올려도 되지만 가산금리를 올리려면 반드시 대출자와 서면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은행 직원이 대출 전산시스템에서 모두 1만1380건의 가산금리를 조작해 이자를 더 받은 것이다. 검찰은 금리 조작에 가담한 지점장이 총 675명인 것으로 확인했지만 범행 가담 경위와 위반 건수, 금액 등을 고려해 7명만 기소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에 나머지 지점장에 대한 징계와 피해자 보상을 함께 요청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두환 처남 100억대 골프회원권 보유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가 2004년 1월 경기 파주시의 서원밸리골프클럽 회원권 142개를 매입할 때 쓴 자금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이 씨가 회원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원한 자금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 일가와 측근 등에 대해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원권을 다량 매입한 2004년 1월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차남 재용 씨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던 시기이고 다음 달 재용 씨가 구속됐다. 검찰은 이 씨가 당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서둘러 은닉하기 위해 회원권을 매입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골프장 회원권 142개는 원래 골프장 공사를 맡은 동아건설이 조세피난처인 말레시이아 라부안에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인 ‘미셸리미티드’가 소유하다가 2004년 1월 이 씨가 대표로 있는 ‘에스더블유디씨(SWDC)’에 119억 원에 매각됐다. 동아건설은 미셸리미티드를 통해 241억 원에 이 회원권들을 매입했지만 2004년 파산절차를 밟으면서 회원권의 가치는 50억 원대까지 떨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씨가 당시 가치의 두 배가 넘는 금액에 회원권을 집중 매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골프장 경영 등을 위해 2004년 1월 설립된 SWDC의 등기이사 4명 가운데 대표는 이 씨, 감사는 이 씨의 부인 홍정녀 씨, 이사는 차남 재용 씨와 재용 씨의 부인 탤런트 박상아 씨다. SWDC는 재용 씨가 8개월간 옥살이 끝에 출소한 이후 회원권을 시중 저축은행 6, 7곳에 지속적으로 팔아 수백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삼남 재만 씨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내파밸리에서 운영 중인 와이너리의 매입자금 출처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재만 씨의 장인 이희상 씨가 운영하는 운산그룹 계열사인 동아원이 미국 금융회사로 송금한 내용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동아원이 미국 와이너리에 투자할 때 사용한 자금 중 일부가 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도권]외국인 의료관광객에 온라인 비자 발급한다

    정부가 외국인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의료기관에 ‘온라인 의료관광비자’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 9월부터 외국인 환자를 많이 유치하는 의료기관이나 외국인 환자 본인이 휴넷코리아(www.visa.go.kr)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온라인으로 발급해 줄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비자 심사 진행 상황은 휴넷코리아 홈페이지나 문자메시지, e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다. 온라인 비자는 출입국심사시스템에 자동 등록돼 여권만 있으면 출입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교수 등 일부 전문 분야 종사자에게만 온라인 비자가 발급됐다. 법무부는 온라인 의료관광비자를 이용해 불법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 외국인 환자가 직접 온라인 비자를 신청할 때는 신청 내용이 의료기관에 자동 전송되도록 했다. 불법 입국 브로커 등이 의료기관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 5월 의료관광 비자를 신설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는 중국인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불법체류 경력이 없고 의료관광비자로 방문한 적이 있을 경우 심사 기간을 1, 2일로 단축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2009년 1544명에서 지난해 1만5216명으로 약 10배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6월 현재 러시아인이 6174명으로 가장 많이 입국했고, 몽골(1966명), 중국(1929명) 순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순자 여사 30억 연금보험은 선대 유산”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부인 이순자 여사가 가입한 30억 원 상당의 개인연금보험을 압류하자 전 전 대통령 측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 전 대통령 내외의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취재진에게 “이 여사 명의의 연금보험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으러 왔다”고 밝혔다. 이날 전 전 대통령 사저에 10여 분 머문 정 변호사는 이 여사로부터 개인연금보험의 원금 출처에 관한 자료를 건네받은 뒤 검찰의 추징금 집행과 압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에는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사저에 들러 약 2시간 동안 머물다 돌아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이 여사가 지난해 말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NH농협은행 지점에서 가입한 30억 원 상당의 개인연금보험을 압류하고 지급을 정지시켰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1672억 원에 이르는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못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민정기 전 비서관이 23일 전 전 대통령의 최근 심경과 상황을 정리해 핵심 측근들에게 전달한 문건에서 “전체 추징금 2205억 원은 전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금액이 아니라 기업에서 준 정치자금에서 재임 중 사용했다고 인정된 금액을 뺀 액수”라고 강변했다. 이 문건은 “1980년대에는 정치자금법이나 정당후원제도가 없었고, 국고보조도 없었기 때문에 정치자금을 대통령이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재임 중 정치인들에게 준 것 외에도 각계각층에 전달된 격려금이나 불우한 처지의 사람들을 도와준 돈은 영수증 등 기록을 제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성열·조숭호 기자 ryu@donga.com}

    • 2013-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전재국씨 측근 자택 등 3곳 압수수색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 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미술품 등의 구매를 대행했던 측근 전모 씨의 자택 등 3곳을 22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가 지난해 말 실명으로 가입한 30억 원 상당의 개인연금보험도 최근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이날 재국 씨의 측근인 전 씨의 제주도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전 씨는 1980년대 중반부터 재국 씨와 친분을 쌓고 미술품, 부동산 거래 등을 대행하면서 재국 씨의 재산 형성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계에 따르면 재국 씨는 서울 강남의 D갤러리를 통해 미술품을 구매하다가 이 갤러리가 문을 닫자 S갤러리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전 씨를 통해 집중적으로 해외 미술품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 사립대 미대 출신인 전 씨는 해외 유명 화랑과 접촉하거나 해외 경매 등을 통해 미술품을 사고파는 데 능숙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또 재국 씨가 소유한 시공사의 임원으로 근무하기도 했으며 검찰이 압수수색한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 조성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고 전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할 방침이지만 그는 현재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근 이 여사가 NH농협생명에 30억 원 상당의 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사는 지난해 말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NH농협은행 신촌지점에서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파는 것) 형태로 판매하는 이 상품에 가입하고 매달 1200만 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여사가 불과 8개월여 전에 실명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만약 비자금이라면 실명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금 흐름이 쉽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자녀가 부모 명의로 연금보험에 가입한 다음 부모에게 용돈 형식으로 주는 경우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여사의 30억 원 역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금 출처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78억 횡령-배임-탈세혐의 이재현 회장 구속기소

    검찰은 18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을 2078억 원대의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국내외 비자금 규모는 6200억 원대로 확인됐다. 이로써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 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첫 검찰 수사는 5월 21일 압수수색 이후 약 두 달 만에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CJ그룹 국내외 자산 963억 원을 빼돌리고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사면서 회사에 56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국내외 비자금을 그룹 임직원들 명의의 주식 계좌로 차명 운용하며 546억 원의 주식 양도소득세 등을 고의로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적용했다. 이 회장과 공모 혐의가 드러난 부사장 성모 씨와 하모, 배모 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중국에 머물며 소환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전 재무팀장 김모 씨는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했다. 김 씨는 이 회장의 경복고 후배로 1990년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이 회장 일가의 비자금 관리를 맡아 왔다. 부사장 신모 씨는 이 회장과 같은 혐의로 앞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국세청엔 이 회장 등의 세금 포탈액을 추징하도록 관련 자료를 보냈다. 이 회장 등이 1990년대 말부터 조성한 것으로 확인된 비자금은 6200억 원(국내 3600억 원, 해외 2600억 원)으로 여기에는 선대(先代)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회삿돈을 빼돌린 뒤 주식투자 등으로 불린 돈이 섞여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이 회장을 위해 1490억2200만 원에 달하는 국내외 유명 미술품 169점을 사고팔며 거래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로 관련 자료를 넘겼다. 한편 앞으로 CJ그룹은 손경식 회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경영위원회가 이끌게 된다. 위원회는 손 회장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이관훈 CJ㈜ 대표, 이채욱 CJ대한통운 부회장,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로 구성된다. 이 회장 남매의 어머니인 손복남 CJ그룹 고문도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이 회장이 ‘옥중 결재’로 그룹을 이끌어 나가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회장은 일요일을 빼곤 매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CJ대한통운의 미국 물류업체 인수합병(M&A)과 CJ제일제당의 중국 농식품업체 M&A, CJ푸드빌의 프랜차이즈 총판 계약 등 각종 해외투자 사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유성열·김범석 기자 ryu@donga.com}

    • 2013-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압수물 자금출처 본격 추적 “추징금 집행 지금부터가 시작”

    1672억 원에 이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에 나선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집행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18일 전 전 대통령 사저, 친인척 일가 주거지 등에 대한 이틀에 걸친 압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재산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 대검찰청에서 회계분석과 계좌추적 요원 8명을 추가로 파견 받아 압수물의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작업에도 본격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일단 17일로 다 끝났다”며 “미술품 등의 압수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보관한 뒤 정리,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아닌 측근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집행은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일가 친인척은 물론이고 측근들에게도 비자금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검찰 관계자는 “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에서 보듯 측근이라 해도 비자금을 맡기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전 전 대통령 일가 및 친인척들의 재산에 대한 집행 작업 및 매입 자금 출처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압수물 분석 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돼 전 전 대통령 일가와 비자금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번 주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부 끝나는 대로 참고인으로 조사할 사람들을 추려내 먼저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전 전 대통령 일가 친인척의 금융거래 정보나 과세 정보도 요구해 서둘러 확보할 방침이다. 이달 12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은 해당 기관들이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검찰이 국세청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도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로 거부할 때가 많아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검찰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문제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전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은 데다 만약 추징금 환수가 잘 안될 경우 비판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 일가 친인척 30곳에서 보석 그림 도자기 불상 등을 압수했지만 압수품의 시가를 모두 합쳐도 추징금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비자금이 오래전부터 ‘세탁’됐을 가능성도 높고 전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매입 자금 출처를 규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 전 대통령 일가와 친인척들이 “내 재산으로 사들인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은 미납 추징금을 가능한 한 많이 추징할 수 있도록 모든 수사력을 쏟아붓는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추징팀 규모도 대검 요원들까지 합하면 총 36명이나 돼 특별수사부 못지않은 ‘무기’를 갖췄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금 집행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며 “향후 수사로 전환되면 특별수사팀으로 전환돼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