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5

추천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ryu@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칼럼97%
교육3%

  • 檢 “법-원칙따라 신속 수사”… 고발장 받자마자 사건 배당

    새누리당이 25일 예상보다 빠르게 검찰 고발 카드를 꺼냈다. 22일 대통령기록관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된 지 사흘 만이다. 여야 합의를 통한 검찰수사 의뢰 또는 특검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새누리당이 선택한 것은 보다 강력한 ‘단독 검찰 고발’ 카드였다. 이는 ‘사초(史草) 증발’ 사건의 ‘법대로’ 처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과 함께 속전속결식 진상규명으로 이 문제를 하루 빨리 털고 가겠다는 ‘출구 전략’ 의미가 동시에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이 자꾸 논란을 벌이기보단 수사당국이 빨리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고발에) 굉장히 신중론이었지만 야당도 그렇고 언론도 이젠 (정쟁을) 종료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발에는 국민의 여론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지지하는 응답이 66.4%로 ‘정치적 문제로 검찰 수사는 필요 없다’(25.8%)보다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일찌감치 차단하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특검은 검찰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라며 “특검으로 갈 경우 수사 대상·기간 등을 둘러싼 여야 협의와 법 통과까지 한 달 가까이 걸리고 이후 수사에도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9월 정기국회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검찰 고발에 대해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야당과 대화할 생각도 없었고 국민을 안중에 두지도 않았다”며 “오로지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개입 국정조사만 덮어버리면 그만이라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 정치적 문제에 대해 검찰이 그렇게 중립적 위치에 있었던가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유불리를 떠나 승복할 것인가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사건을 즉각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중요 사건임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새누리당의 고발 사건을 공안2부(부장 김광수)에 배당했다. 김 부장이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를 진행하며 공안2부 소속 검사 4명에 정보기술(IT) 전문 검사 2명,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요원 등이 수사팀에 합류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등을 정밀 분석하고 조사하기 위해 IT 전문검사와 포렌식 요원을 합류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단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조사 범위 등을 결정하고 고발인 조사를 한 다음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수사한 NLL 관련 고발 사건 수사기록도 넘겨받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을 따로 적시하지는 않고 ‘성명불상자’로만 표기했다. 그러나 문재인 민주당 의원,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은 물론이고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기록 관련 비서진, 국가기록원 직원 등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은 모두 검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길진균·유성열 기자 leon@donga.com}

    • 201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외환銀, 대출금리 몰래 올려 이자 303억 더 받아

    경기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J 씨(55)는 2008년 2월 12억 원짜리 주유소를 한 곳 더 매입했다. 부족한 매입자금은 평소 거래하던 외환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조달했다. 당시 외환은행 직원은 금리가 싸다며 엔화대출을 권유했고 J 씨는 연이율 3.4%의 변동금리로 6500만 엔(당시 환율로 약 6억5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유소를 매입했다. 2008년 9월 미국의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다. 외환은행은 2009년 2월 금리를 9%로 올리겠다고 J 씨에게 통보했다. 엔화 가치도 약 두 배로 뛰면서 원금도 약 50%나 불어났다. 곧이어 외환은행은 “주유소 경영 리스크가 커졌다”며 금리를 11%까지 높였다. 원금은커녕 한 달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자에 허덕이던 J 씨는 결국 파산 직전에 몰리다 주유소 경영을 접고 현재는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인상의 일부는 외환은행 측이 가산금리를 불법으로 조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J 씨는 1억 원가량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남일)는 25일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출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올리는 수법으로 4861명으로부터 303억 원의 이자를 더 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 외환은행 전 부행장 권모 씨와 전 기업마케팅 부장 박모 씨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현재 미국에 있는 전 외국인 은행장 L 씨가 가산금리 조작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조치를 내렸으며,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가산금리를 대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올려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에 대출자의 신용도, 은행 마진 등의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된다. 변동금리는 한국은행 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자에게 통보만 하고 올려도 되지만 가산금리를 올리려면 반드시 대출자와 서면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은행 직원이 대출 전산시스템에서 모두 1만1380건의 가산금리를 조작해 이자를 더 받은 것이다. 검찰은 금리 조작에 가담한 지점장이 총 675명인 것으로 확인했지만 범행 가담 경위와 위반 건수, 금액 등을 고려해 7명만 기소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에 나머지 지점장에 대한 징계와 피해자 보상을 함께 요청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도권]외국인 의료관광객에 온라인 비자 발급한다

    정부가 외국인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의료기관에 ‘온라인 의료관광비자’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 9월부터 외국인 환자를 많이 유치하는 의료기관이나 외국인 환자 본인이 휴넷코리아(www.visa.go.kr)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온라인으로 발급해 줄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비자 심사 진행 상황은 휴넷코리아 홈페이지나 문자메시지, e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다. 온라인 비자는 출입국심사시스템에 자동 등록돼 여권만 있으면 출입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교수 등 일부 전문 분야 종사자에게만 온라인 비자가 발급됐다. 법무부는 온라인 의료관광비자를 이용해 불법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 외국인 환자가 직접 온라인 비자를 신청할 때는 신청 내용이 의료기관에 자동 전송되도록 했다. 불법 입국 브로커 등이 의료기관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 5월 의료관광 비자를 신설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는 중국인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불법체류 경력이 없고 의료관광비자로 방문한 적이 있을 경우 심사 기간을 1, 2일로 단축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2009년 1544명에서 지난해 1만5216명으로 약 10배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6월 현재 러시아인이 6174명으로 가장 많이 입국했고, 몽골(1966명), 중국(1929명) 순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순자 여사 30억 연금보험은 선대 유산”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부인 이순자 여사가 가입한 30억 원 상당의 개인연금보험을 압류하자 전 전 대통령 측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 전 대통령 내외의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취재진에게 “이 여사 명의의 연금보험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으러 왔다”고 밝혔다. 이날 전 전 대통령 사저에 10여 분 머문 정 변호사는 이 여사로부터 개인연금보험의 원금 출처에 관한 자료를 건네받은 뒤 검찰의 추징금 집행과 압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에는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사저에 들러 약 2시간 동안 머물다 돌아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이 여사가 지난해 말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NH농협은행 지점에서 가입한 30억 원 상당의 개인연금보험을 압류하고 지급을 정지시켰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1672억 원에 이르는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못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민정기 전 비서관이 23일 전 전 대통령의 최근 심경과 상황을 정리해 핵심 측근들에게 전달한 문건에서 “전체 추징금 2205억 원은 전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금액이 아니라 기업에서 준 정치자금에서 재임 중 사용했다고 인정된 금액을 뺀 액수”라고 강변했다. 이 문건은 “1980년대에는 정치자금법이나 정당후원제도가 없었고, 국고보조도 없었기 때문에 정치자금을 대통령이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재임 중 정치인들에게 준 것 외에도 각계각층에 전달된 격려금이나 불우한 처지의 사람들을 도와준 돈은 영수증 등 기록을 제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성열·조숭호 기자 ryu@donga.com}

    • 2013-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전재국씨 측근 자택 등 3곳 압수수색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 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미술품 등의 구매를 대행했던 측근 전모 씨의 자택 등 3곳을 22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가 지난해 말 실명으로 가입한 30억 원 상당의 개인연금보험도 최근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이날 재국 씨의 측근인 전 씨의 제주도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전 씨는 1980년대 중반부터 재국 씨와 친분을 쌓고 미술품, 부동산 거래 등을 대행하면서 재국 씨의 재산 형성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계에 따르면 재국 씨는 서울 강남의 D갤러리를 통해 미술품을 구매하다가 이 갤러리가 문을 닫자 S갤러리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전 씨를 통해 집중적으로 해외 미술품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 사립대 미대 출신인 전 씨는 해외 유명 화랑과 접촉하거나 해외 경매 등을 통해 미술품을 사고파는 데 능숙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또 재국 씨가 소유한 시공사의 임원으로 근무하기도 했으며 검찰이 압수수색한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 조성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고 전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할 방침이지만 그는 현재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근 이 여사가 NH농협생명에 30억 원 상당의 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사는 지난해 말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NH농협은행 신촌지점에서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파는 것) 형태로 판매하는 이 상품에 가입하고 매달 1200만 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여사가 불과 8개월여 전에 실명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만약 비자금이라면 실명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금 흐름이 쉽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자녀가 부모 명의로 연금보험에 가입한 다음 부모에게 용돈 형식으로 주는 경우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여사의 30억 원 역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금 출처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78억 횡령-배임-탈세혐의 이재현 회장 구속기소

    검찰은 18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을 2078억 원대의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국내외 비자금 규모는 6200억 원대로 확인됐다. 이로써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 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첫 검찰 수사는 5월 21일 압수수색 이후 약 두 달 만에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CJ그룹 국내외 자산 963억 원을 빼돌리고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사면서 회사에 56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국내외 비자금을 그룹 임직원들 명의의 주식 계좌로 차명 운용하며 546억 원의 주식 양도소득세 등을 고의로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적용했다. 이 회장과 공모 혐의가 드러난 부사장 성모 씨와 하모, 배모 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중국에 머물며 소환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전 재무팀장 김모 씨는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했다. 김 씨는 이 회장의 경복고 후배로 1990년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이 회장 일가의 비자금 관리를 맡아 왔다. 부사장 신모 씨는 이 회장과 같은 혐의로 앞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국세청엔 이 회장 등의 세금 포탈액을 추징하도록 관련 자료를 보냈다. 이 회장 등이 1990년대 말부터 조성한 것으로 확인된 비자금은 6200억 원(국내 3600억 원, 해외 2600억 원)으로 여기에는 선대(先代)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회삿돈을 빼돌린 뒤 주식투자 등으로 불린 돈이 섞여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이 회장을 위해 1490억2200만 원에 달하는 국내외 유명 미술품 169점을 사고팔며 거래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로 관련 자료를 넘겼다. 한편 앞으로 CJ그룹은 손경식 회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경영위원회가 이끌게 된다. 위원회는 손 회장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이관훈 CJ㈜ 대표, 이채욱 CJ대한통운 부회장,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로 구성된다. 이 회장 남매의 어머니인 손복남 CJ그룹 고문도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이 회장이 ‘옥중 결재’로 그룹을 이끌어 나가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회장은 일요일을 빼곤 매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CJ대한통운의 미국 물류업체 인수합병(M&A)과 CJ제일제당의 중국 농식품업체 M&A, CJ푸드빌의 프랜차이즈 총판 계약 등 각종 해외투자 사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유성열·김범석 기자 ryu@donga.com}

    • 2013-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압수물 자금출처 본격 추적 “추징금 집행 지금부터가 시작”

    1672억 원에 이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에 나선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집행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18일 전 전 대통령 사저, 친인척 일가 주거지 등에 대한 이틀에 걸친 압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재산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 대검찰청에서 회계분석과 계좌추적 요원 8명을 추가로 파견 받아 압수물의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작업에도 본격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일단 17일로 다 끝났다”며 “미술품 등의 압수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보관한 뒤 정리,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아닌 측근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집행은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일가 친인척은 물론이고 측근들에게도 비자금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검찰 관계자는 “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에서 보듯 측근이라 해도 비자금을 맡기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전 전 대통령 일가 및 친인척들의 재산에 대한 집행 작업 및 매입 자금 출처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압수물 분석 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돼 전 전 대통령 일가와 비자금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번 주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부 끝나는 대로 참고인으로 조사할 사람들을 추려내 먼저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전 전 대통령 일가 친인척의 금융거래 정보나 과세 정보도 요구해 서둘러 확보할 방침이다. 이달 12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은 해당 기관들이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검찰이 국세청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도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로 거부할 때가 많아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검찰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문제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전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은 데다 만약 추징금 환수가 잘 안될 경우 비판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 일가 친인척 30곳에서 보석 그림 도자기 불상 등을 압수했지만 압수품의 시가를 모두 합쳐도 추징금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비자금이 오래전부터 ‘세탁’됐을 가능성도 높고 전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매입 자금 출처를 규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 전 대통령 일가와 친인척들이 “내 재산으로 사들인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은 미납 추징금을 가능한 한 많이 추징할 수 있도록 모든 수사력을 쏟아붓는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추징팀 규모도 대검 요원들까지 합하면 총 36명이나 돼 특별수사부 못지않은 ‘무기’를 갖췄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금 집행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며 “향후 수사로 전환되면 특별수사팀으로 전환돼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전재용 전처 집서 보석류 다수 압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의 전처 A 씨의 주거지에서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등 다수의 보석류를 압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국세청도 장남 재국 씨와 관련된 싱가포르 역외 계좌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 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과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이날 A 씨 등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 집 12곳과 재국 씨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 경영지원본부 등 총 13곳을 정오부터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16일 전 전 대통령 사저 재산과 자녀 주거지 등 18곳을 압류 및 압수수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A 씨의 집에서 압수한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등 다수의 보석류와 관련해 A 씨가 보석을 사들일 때 쓴 자금이 전 전 대통령의 숨겨 둔 비자금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압수한 보석을 돌려줄 방침이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재국 씨의 ‘제2의 주거지’와 전 전 대통령의 형인 전기환 씨의 경기 여주군 자택도 포함됐다. ▼ 全씨 친인척 명의로 빼돌린 재산 추적 ▼檢, 수사팀 대폭 보강깵 검사 8명 투입… 국세청, 장남 싱가포르계좌 조사 착수검찰은 올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집행 전담팀이 마련된 직후부터 다양한 첩보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해 온 친인척 명단과 주거지 정보를 확보하고 이번 압수수색을 준비해 왔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친인척 중에는 과거 전 전 대통령이 비자금 수사를 받을 때 참고인 조사를 받거나 수사망에 올랐던 인물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이 친인척들의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비자금을 빼냈거나 본인 부동산 소유권을 친인척에게 넘기는 형태로 재산을 빼돌렸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16일 압수한 유명 작가의 그림 병풍 도자기 불상 등 130여 점에 대한 압수물 분석 작업이 끝나면 전 전 대통령 일가와 친인척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압수물이 너무 많고 실제 가격을 감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들을 당장 소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압류하거나 압수한 재산의 뿌리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친인척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더라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유래했거나 관련성만 입증된다면 추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양한 ‘세탁’ 과정을 거쳤을 개연성이 높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검찰은 수사 인력을 대거 보강했다. 18일부터 기존 집행팀 7명(검사 1명, 수사관 6명) 외에도 외사부 소속 검사 4명을 전원 집행팀에 투입할 방침이다. 여기에 신건호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와 이건령 검사(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까지 파견받아 18일부터 팀장을 새로 맡을 김형준 외사부장까지 총 8명의 검사가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추징에 투입된다. 수사관 역시 2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세청도 재국 씨가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비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7일 “지난달 28일 싱가포르와 조세포탈 혐의자의 금융 정보를 교환하는 조세협약 개정안이 발효됐다”며 “이에 따라 우리도 재국 씨의 싱가포르 계좌와 관련해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법원이 재국 씨의 조세 포탈 혐의를 인정해야 관련 금융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최예나·유성열·박용 기자 yena@donga.com}

    • 2013-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전두환, 법과 원칙의 ‘레드카드’ 받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평소 아끼던 미술품을 비롯한 소장품에 이른바 ‘빨간딱지’라고 불리는 압류물표목이 하나씩 붙었을 때…. 그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이를 묵묵히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 빨간딱지는 말 그대로 ‘레드카드’, 퇴장을 의미한다. 굴곡진 우리 현대사에 헤아릴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남겼지만, 앞선 어느 정부도 사법부도 그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선잠을 자고 일어나 집안 곳곳에 이틀째 꼿꼿이 붙어있는 수많은 레드카드를 봤을 때, 그는 알 것이다. 이 카드를 붙인 것이 검찰 수사관이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라는 것을. 이제는 가진 모든 것을 내놓고, 역사의 심판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검찰은 16일 1672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 미납금을 집행하기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사진) 일가와 관련된 회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재산 압류 절차에 착수했다. 또 검찰은 아들인 재국 재용 씨, 딸 효선 씨 등을 출국금지했다. 다만 전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는 하지 않았다. 이날 압수수색은 좌파들에 의해 ‘유신의 딸’로 매도됐던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그 어떤 진보성향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주주의 정통성을 지닌 보수정부’를 자임하는 박근혜정부가 권위주의적 우파 정권이었던 5공화국의 잔재에 대해 철퇴를 내리며 보수주의의 차별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 전 대통령 추징금 집행 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과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16일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 직원 등 87명을 투입해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에 있는 동산(動産)을 압류하고, 장남 재국 씨를 비롯한 친인척 주거지 5곳, 출판사 시공사를 비롯한 가족 관련 회사 12곳 등 총 1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연희동 사저에서 시가 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고 이대원 화백의 그림(200호·200cm×106cm) 1점을 포함해 동산 10여 점을 압류했다. 또 검찰은 경기 연천군 왕징면에 있는 재국 씨 소유 허브빌리지 내 회장 집무실(3번 건물)에서 비밀창고를 찾아내 그림 도자기 등 30여 점을 압수하는 등 1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130여 점을 압수했다. 검찰은 조만간 전두환 일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제기한 재국 씨의 해외재산 도피 의혹 역시 관련 정황이 포착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재국 씨가 이 회사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하거나 세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면 외사부가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정기 전 전두환 대통령비서관은 “죽은 권력에 대해서만 칼날을 겨누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부)는 “박 대통령은 정통보수의 연속성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정권이 못했던 ‘보수에 의한 보수개혁’이 가능하다”라며 “보수의 잘못을 청산함으로써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존 보수를 재정비하고 친정체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황인찬·유성열·최예나 기자 hic@donga.com}

    • 2013-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허브빌리지’ 집무실에 비밀창고… 불상 등 30여점 쏟아져

    검찰이 16일 집행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의 동산(動産) 압류와 시공사 등 가족 관련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고가의 미술품과 도자기, 불상 등 130여 점이 발견되면서 실소유주와 매입 자금 출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성과를 거둔 곳은 경기 연천군의 전재국 씨(전 전 대통령 장남) 소유 허브빌리지였다. 약 20개의 건물 가운데 3번 건물이 회장(재국 씨) 집무실이었는데 이곳에 직원들도 그 존재를 몰랐던 창고가 있었다. 창고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열쇠는 재국 씨만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열쇠공을 불러 창고문을 열었다. 불상 1점과 그림, 도자기, 자수, 공예품 등 30여 점이 나왔고 검찰은 물품들의 포장을 찢어서 사진을 찍고 다시 포장한 뒤 5t짜리 무진동 화물차를 불러 싣고 갔다. 검찰은 허브빌리지 외에 경기 파주시 시공사 사옥과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국미술연구소 등 11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미술품과 도자기 100여 점을 확보했다. 압수된 미술품 가운데 상당수는 국내외 유명 화가의 작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류 및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처럼 많은 미술품이 쏟아져 나올 줄은 검찰도 미처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날 연희동 사저 내 동산에 대한 압류에서는 검찰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압류된 물품은 그림 1점 등 10여 점에 불과했다. 이 그림은 나무를 소재로 한 고 이대원 화백의 200호짜리 그림으로 시가 1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화백은 홍익대 총장과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을 지낸 미술계의 거목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금 미납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동안 전 전 대통령 측도 시간 여유가 충분했을 것”이라며 “추징에 대비해 사저에 있는 고가의 물품들을 미리 숨겼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국 씨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 사옥과 허브빌리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가의 미술품이 다량으로 나옴에 따라 전 전 대통령 측이 사저 압류에만 대비하고 가족 관련 회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는 미처 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공사 대표인 재국 씨는 미술품 애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전담 큐레이터까지 채용해 고가의 미술품을 집중 매입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가 시공사 파주 사옥 지하 1층 창고에도 미술품들을 보관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날 이곳을 수색해 미술품들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국 씨 등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이날 압수수색한 17곳 외에도 별도의 수장고를 마련해 전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을 보관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미술품들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나 비자금으로 구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전 전 대통령 일가와 화랑들의 거래 명세를 추적하고 있다. 비자금으로 미술품을 구매해 돈세탁을 하는 방식은 대기업 총수 일가가 비자금을 숨길 때 쓰는 고전적인 수법이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CJ그룹 이재현 회장도 차명 재산을 세탁하기 위해 해외 유명 작가의 미술품을 다수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도 비슷한 방식을 시도했을 개연성이 큰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재국 씨가 소유한 미술품이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인지를 가려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다만 전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미술품은 전 전 대통령 일가에게 돌려줘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전두환 추징법이 시행됨에 따라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가 문제”라며 “전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완벽히 입증해야 추징이 가능한 만큼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신재웅 채널A 기자 ryu@donga.com}

    • 2013-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검찰, 전두환 재산압류] 금속탐지기 동원… 재산 10여점 ‘빨간딱지’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와 시공사 본사 등 가족이 관계된 회사 및 자택 18곳에 대한 검찰의 압류 및 압수수색은 한 편의 첩보영화를 방불케 했다. 15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한 채 집행을 준비했다. 16일 날이 밝자 검찰은 압류와 압수수색을 집행할 인력을 오전 7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사저와 장남 재국 씨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 본사(서울 서초동), 허브빌리지(경기 연천군) 등 18곳에 배치하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오전 9시가 되자 전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 있던 검사와 수사관 등 7명은 사저의 벨을 눌렀다. 이들은 사저 관계자들에게 압류 집행문을 보여 주며 압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알린 뒤 곧바로 집안을 수색하며 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을 만한 동산(動産)을 찾기 시작했다. 전 전 대통령 내외는 당시 사저에 있었다. 전 전 대통령은 검사에게 “수고가 많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면목이 없다”는 말을 건넸고 특별히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집행에는 서울중앙지검의 추징금 집행 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 인력은 물론이고 추징 및 수사 지휘를 맡은 외사부(부장 김형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직원 등 총 87명이 투입됐다. 전직 대통령 사저 내 동산에 대한 압류가 집행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3년 서울지검과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전 전 대통령 사저의 가재도구 등 동산을 압류한 뒤 경매에 넘겨 추징한 바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사저에 재산을 숨겨 둔 비밀 장소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금속탐지기까지 들고 들어갔다. 마당은 물론이고 사저 곳곳을 훑었지만 금속탐지기가 기대했던 결과를 주지는 못했다. 수사팀은 연희동 사저에서 고 이대원 화백의 그림 1점 등 10여 점에 빨간딱지를 붙였다. 따로 압수한 물품은 없었다. 이 집은 전 전 대통령 명의가 아니어서 부동산은 압류 대상이 아니다. 오후 4시 반경 7시간에 걸친 압류를 마치고 검찰 수사팀은 짙게 틴팅(선팅)된 은색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철수했다. 실제 압수수색은 오후 4시 정도에 끝났지만 전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에게 계속 말을 붙여 30분가량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류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경찰청 제5기동단 57중대 소속 경찰 10여 명이 자택 앞 골목길 80m를 완전히 통제했다. 골목 끝에는 취재진 70여 명과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연희동에서 20년을 살았다는 건축업자 노모 씨(55)는 “남의 것 뺏어서 호의호식하는데 가만두면 안 된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그동안 가진 돈이 29만 원뿐이라고 국민을 약 올린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큰아들 재국 씨가 운영하는 시공사, 허브빌리지 등 회사와 자택 등 17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검찰은 허브빌리지 등 연희동 사저 이외의 장소들에서 미술품과 도자기, 불상 등 130여 점을 압수했다. 검찰은 미술품과 도자기를 압수하기 위해 무진동 차량 등 특수 차량과 장비도 동원했다. 검찰은 이 물품들이 보관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얻어 국립미술관 중 한 곳에 보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확인된 재산은 물론이고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들까지도 전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입증되면 철저히 추징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성조숙증 유발 환경호르몬 함유된 감자전분 유통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공업용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 감자 전분을 만든 뒤 이를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전형근)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노닐페놀’이 함유된 공업용 소포제(거품 제거제)인 ‘KS-130M’을 사용해 감자 전분을 제조한 뒤 유통시킨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Y영농조합법인 대표 조모 씨(54)와 공장장 김모 씨(44)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자 전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잘게 부순 감자를 물에 담글 때 생기는 거품을 없애려면 식품첨가제로 허가된 소포제를 사용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식품첨가용 소포제보다 가격이 30%가량 저렴한 유해 소포제를 사용해 거품을 제거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감자 전분 700여 t을 생산해 약 21억 원을 벌어들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감자 전분은 시중에 유통돼 식당 등에서 각종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됐지만 노닐페놀이 물에 녹는 수용성이라 최종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공업용 소포제는 주로 공장폐수나 생활폐수 처리 시 생기는 거품을 제거할 때 쓰이며 유해화학물질인 노닐페놀이 함유돼 있다. 노닐페놀은 인체에 다량으로 축적되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해 성조숙증(여성), 성기능 저하(남성) 등을 유발한다. 조 씨 등은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썩었거나 싹이 난 감자를 사용해 전분을 제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월 제보를 받고 이 법인을 단속해 판매한 전분을 모두 회수, 폐기토록 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뒤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원세훈 前국정원장 구속 수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건설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0일 구속 수감됐다. 역대 국정원장 가운데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인사는 원 전 원장이 처음이다. 또 현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원 전 원장을 구속 수감했다. 원 전 원장은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62·구속 기소)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선물과 현금 등 총 1억6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생일선물을 일부 받았을 뿐 돈은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元-黃 10년 넘게 호형호제… 부부동반 여행-골프 ‘각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에게서 1억6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0일 구속되면서 두 사람의 친분관계에 다시 한 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의 2인자나 마찬가지인 국정원장이 일개 건설업자의 돈을 덥석 받았다면 단순히 청탁과 뇌물로 얽힌 사이라고 보긴 힘들기 때문이다. 검찰은 황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의 오랜 후원자인 동시에 의형제처럼 친한 사이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을 비교적 쉽게 구속할 수 있었던 것도 황 전 대표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진작부터 두 사람 간의 특수 관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으며 올 초부터 원 전 원장 개인 비리 관련 첩보가 들어오자 황 전 대표에게 수사망을 집중했다.○ 각별한 친분 국정원 안팎서 공공연한 비밀 원 전 원장과 황 전 대표의 밀착 관계는 국정원 안팎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황 전 대표는 원 전 원장이 서울시 국장을 하던 1999년부터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두 사람은 1951년생 동갑내기지만 6월생인 황 전 대표가 1월생인 원 전 원장을 형님으로 받들며 10년 넘게 ‘호형호제(呼兄呼弟)’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황 전 대표는 황보건설처럼 작은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려면 인맥이 넓어야 한다고 생각해 많은 공무원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다”며 “원 전 원장과는 고향이나 출신 학교가 같지는 않았지만 황 전 대표가 먼저 다가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대학원 과정을 통해 인맥을 넓히기도 했다. 1995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고려대 노동대학원 최고지도자 과정을 수료했으며 자선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등을 원 전 원장에게 소개해주기도 했다. 황보건설은 이 전 대통령이 집권한 뒤 2008년부터 대기업과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를 잇달아 수주했다. 2008년 63억 원에 불과하던 매출액이 2011년 473억 원으로 급증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큰 공사를 계속 수주해서 황 전 대표의 능력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2009년 홈플러스가 인천 무의도에 연수원을 설립한 것도 황 전 대표의 청탁을 받은 원 전 원장이 산림청에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황보건설은 이 사업의 기초공사도 수주했다. 2009년 2월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때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원 전 원장에게 2007년 대선 당시 사용한 렌터카 비용을 누가 댔는지를 추궁하며 황 전 대표를 잘 아느냐고 물었다. 원 전 원장은 황 전 대표를 잘 안다고 대답했지만 렌터카 계약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보 경험없는 국정원장 임명 자체가 문제 황 전 대표는 따로 ‘선물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명품가방, 산삼, 순금 십장생 등의 각종 선물을 원 전 원장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생일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선물로 보기엔 너무 비싼 물품들이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할 때도 이들은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가고, 골프도 함께 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 전 원장은 올해 1월 국정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날에도 기조실장을 대신 내보내고 황 전 대표와 골프를 친 것으로 사정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위장차량까지 운행할 정도로 고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국정원장이 중요한 업무도 팽개친 채 일개 건설업자와 골프를 친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에서 행정 경험만 쌓은 원 전 원장을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부터가 문제였다는 지적도 있다. 원 전 원장 이전에는 정보기관 특성상 주로 법조인이나 군 출신 인사 등 정보 분야의 경험이 있는 인사가 임명됐다. 이처럼 경험이 전혀 없는 원 전 원장이 정보기관 수장으로서의 무게와 위상에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하다가 결국 개인비리로 구속되는 최초의 국정원장이 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최예나·유성열 기자 yena@donga.com}

    • 2013-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당 동작구청장 후보공천 대가, 억대 받은 혐의 野의원 보좌관 체포

    야당 유력 의원의 보좌관이 서울시 구청장 후보 공천을 대가로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9일 민주당 소속 의원의 보좌관 임모 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임 보좌관은 2010년 5월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의 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충실 동작구청장의 부인 이모 씨로부터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구청장이 후보 경선 사전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에게 뒤지다가 1위를 차지하며 공천을 받은 정황에 주목하고 경선 전후 부정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보좌관은 검찰 조사에서 “어떠한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4일 오후 문 구청장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문 구청장과 부인 이 씨,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임 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원세훈 1억6000만원 받은 혐의 사전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건설업자에게서 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5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 전 원장은 분식회계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에게서 대기업과 공기업 등에서 발주한 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6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4일 오후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여 동안 조사하고 5일 오전 1시 20분경 귀가시켰다. 원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받은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했느냐”고 묻자 “전혀 인정 안 한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황 전 대표와) 오랜 친분이 있는 관계여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사이”라며 “생일 선물 같은 건 받은 적이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또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원 전 원장은 개인비리로 수감되는 첫 국정원장으로 기록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7-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댓글 공판-국정 조사-개인비리 수사… 원세훈 ‘삼면초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피의자로 원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원 전 원장은 분식회계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황보건설 황보연 전 대표로부터 대기업과 공기업 등에서 발주한 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밤늦게까지 원 전 원장을 조사했으며 이르면 5일 원 전 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서울시에 근무할 때부터 황 전 대표와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며 도움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원 전 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 국정원장 등 요직을 차지하며 승승장구하자 황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에게 수천만 원대의 선물을 주는 등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이 황보건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에도 순금, 명품 가방, 산삼 등의 목록이 적힌 ‘선물 리스트’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황 전 대표는 평소 고위 공무원이나 건설사 관계자들을 만날 때 원 전 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원 전 원장을 상대로 홈플러스가 인천 무의도에 임직원 연수원인 ‘테스코 홈플러스 아카데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산림청에 외압을 행사해 인허가를 내주도록 유도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연수원이 들어선 인천 무의도 땅은 산림청이 소유한 국유지였다. 홈플러스는 2009년 6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연수원 신축 계획 승인을 받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연수원이 건설되면 약 4000만 달러의 해외자본이 투자되고 연간 3만여 명의 국내외 홈플러스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경제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 승인을 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산림청은 국유림과 자연경관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9개월 만에 의견을 바꿔 공사에 찬성했다. 홈플러스는 경기 용인시에 소유하고 있던 땅 49만5000m²를 산림청 소유의 이 땅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뒤 2010년 3월 산림청의 허가를 얻어 5월부터 공사에 들어갔고, 2011년 연수원을 완공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모종의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홈플러스 측이 황 전 대표를 통해 원 전 원장에게 인허가 청탁을 넣자 원 전 원장이 산림청에 압력을 넣어 반대 의견을 찬성으로 바꾸도록 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산림청을 압수수색하고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왔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연수원 건축허가를 받은 뒤 황보건설이 이 연수원의 토목공사와 홈플러스 경기 평택시 안중점 공사 등을 수주한 것 역시 ‘성공한 로비’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 황보건설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기초공사에 참여하는 등 대기업과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를 잇달아 수주했다. 개인비리 혐의로 사법처리될 위기에 놓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공판과 국회 국정조사도 받아야 하는 등 ‘삼면초가(三面楚歌)’에 몰리게 됐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원세훈, 개인비리 처벌 첫 국정원장 되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건설 인허가 청탁 등의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역대 국정원장 가운데 처음으로 개인 비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분식회계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황보건설 황보연 전 대표로부터 1억6000여만 원을 받고 관공서 등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4일 오후 원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2010년 홈플러스의 무의도 연수원 인허가 과정에서 황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산림청에 외압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승한 홈플러스 총괄회장이 당시 정광수 산림청장에게 연수원 설립에 대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했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1999년 전신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꾼 이후 역대 국정원장 가운데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는 인사는 원 전 원장이 처음이다. 원 전 원장 이전에 역대 8명의 원장 중 5명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다들 권력형 비리나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에 연루됐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원세훈에 1억6000만원, 공사수주 청탁위해 줬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직 시절 그에게 1억6000여만 원을 건넸다는 건설업체 대표의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분식회계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황보건설 황보연 전 대표로부터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원 전 원장에게 1억6000만 원가량의 현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검찰은 황 전 대표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원 전 원장에게 4일 오후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원 전 원장은 서울시 재직 시절부터 황 전 대표와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황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2009∼2011년 홈플러스의 인천 무의도 연수원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산림청에 외압을 넣은 정황을 포착했으며 산림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해 왔다. 검찰은 홈플러스 측이 황 전 대표를 통해 원 전 원장에게 청탁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연수원이 들어선 용지는 산림청이 소유한 국유지로 산림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를 제한했던 지역이어서 인허가와 관련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2009년 6월 홈플러스가 무의도에 연수원을 짓겠다고 하자 산림청은 국유림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9개월 만에 의견을 바꿨고, 홈플러스는 2010년 3월 건축허가를 받아 그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검찰은 황보건설의 옛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순금, 페라가모 남성용 손가방, 여성용 핸드백, 고가의 건강식품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선물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선물 중 일부가 원 전 원장에게 건네진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당초 황 전 대표는 “친분 관계에 따라 선물을 건넸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 돈은 건네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의 추궁에 최근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대표는 회삿돈 1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 수감됐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현오석 통솔력 기대이하, 김중수 시장신뢰 못얻어, 신제윤 비전제시 아쉬움

    “뚜렷한 정책목표도, 리더십도 없다.” 새 정부 핵심 과제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불만을 품은 직원이 늘었다. 지난달 18일 현 부총리가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경제 분야 규제 기관들의 수장(首長)을 만나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경제민주화 정책의 ‘속도 조절’을 당부하고 나서부터다. 공정위의 한 간부는 “새 정부의 정책 목표라고 알고 있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부총리가 갑자기 다른 주문을 하니까 관련 부처들은 중심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 상황”이라며 “생각만큼 경기가 좋아지지 않자 다급해진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중심을 잡고 정책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부총리에 대해 현장에서 불만이 쌓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현 부총리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신제윤 금융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등 새 정부 1기 경제팀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1기 경제팀 출범 100일을 맞아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에도 전문가들은 “경제위기를 헤쳐 나갈 선제적,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평가지표는 리더십 분야 전문가인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가 제시한 비전, 의견수렴, 책임감 등 10가지 항목을 사용했다. 동아일보는 2008, 2009년에도 이명박 정부 1, 2기 경제팀에 대한 평가를 동일한 방식으로 한 적이 있다.○ 용기 없는 부총리 경제전문가들은 경제팀의 수장 격인 현 부총리에 대해 ‘컨트롤타워’에 걸맞은 통솔력과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그는 리더십 항목인 용기(4.7점)와 통솔력(4.8점)에서 박한 평가를 얻었다. 이 같은 지적은 ‘리더’에게 요구하는 통상적인 주문만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무색무취하다’, ‘존재감이 없다’는 등 그간 현 부총리가 받아온 인상평과 더 관련이 깊다는 것. 익명을 원한 한 전문가는 “경제상황이 혼란스러운 시기인 만큼 (반대 세력의) 팔을 비틀더라도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해 과감한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對)국회 관계도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의 핵심이 입법과정에서 유지되도록 대(對)국회 전략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정책처럼 부처 간 이견이 큰 정책을 갈등 없이 조정해 낸 능력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시장불통’ 한은 총재 김 총재는 커뮤니케이션과 의견수렴 부문에서 4.5점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장과 불통(不通)하는 ‘독불장군’ 이미지를 벗어나라는 지적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이 더 신뢰하도록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각종 간담회나 기자회견에서 모호한 어법을 피하고 명료한 방식으로 의사전달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김 총재의 뚝심만큼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응답자는 “김 총재의 추진력을 적절한 방향으로 쓰면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신 위원장에 대해서는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자질이나 리더십보다도 최근 불거진 ‘관치(官治)금융’ 논란의 수습, 금융공기업의 개혁 등에 대한 주문을 더 많이 받았다. 전문가들은 “‘관치 주의자’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국민들이 ‘금융귀족’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정책이 구체화되지 못하면서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 경제민주화의 정의와 한계를 명확히 한 뒤 정책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은 “재벌규제가 아닌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과잉 입법으로 치닫고 있는 국회의 공정거래법 개정 움직임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 빠른 통화정책, 합리적 경제민주화 경제전문가들은 1기 경제팀이 잇달아 발표한 각종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비교적 좋은 평가를 얻은 부동산 종합대책도 이달부터 취득세 감면혜택이 종료되므로 추가 조치를 빨리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민주화 정책과 기준금리 인하는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이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통화정책을 적극 펼쳤어야 했다”며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시하되 거시경제 안전성을 높이고 성장을 이끄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를 감수한 신완선 교수는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창의적인 발상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김철중 기자 ryu@donga.com}

    • 2013-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