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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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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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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르-정유라 측에 지원한 자금 성격 논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까지 10차례 재판에서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측에 건넨 돈의 성격을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특히 같은 증거를 놓고 매번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8차 공판. 특검은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박원오 씨(67)가 작성한 ‘승마 중장기 로드맵(로드맵)’ 문건을 공개하며 포문을 열었다. 특검은 이 문건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를 미리 알고,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를 지원한 물증”이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2015년 6월 10, 11일 이틀 동안 3차례에 걸쳐 승마협회 직원에게 로드맵을 보냈다. 특검이 공개한 3건의 로드맵 문건은 후원사와 후원 금액이 모두 조금씩 달랐다. 특검은 “박상진 당시 승마협회장(64·전 삼성전자 사장)이 박 씨로부터 로드맵을 받아본 뒤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삼성이 적극적으로 최 씨 지원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정반대의 주장을 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박 씨가 삼성으로부터 어떻게든 후원을 받아내기 위해, 여러 차례 로드맵을 수정해서 들이밀었다”며 “이는 승마 지원이 삼성의 요구로 이뤄진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과 독대했을 때 “삼성의 승마 지원이 미흡하다”며 크게 화를 낸 일도 양측의 해석이 팽팽히 맞서는 대목이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화를 낸 것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는 조건으로 승마 지원을 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난데없이 질책을 받고 부랴부랴 승마 지원에 나섰다”며 “승마 지원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 때문”이라는 자세다. 황창규 KT 회장(64)은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최 씨 소유 회사인 더블루케이의 연구용역 제안서를 받고도 계약을 하지 않았다. 특검은 “KT가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물리친 점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은) 삼성의 최 씨 지원은 뇌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 측은 “KT는 박 전 대통령에게서 ‘왜 지원을 안 했느냐’는 질책을 받은 일이 없다”며 “KT가 그렇게 합리적이면, 왜 미르·K스포츠재단에는 돈을 냈느냐”고 반박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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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 5월 2일 공판준비기일 ‘한변’ 변호사 등 3명 추가 선임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3명의 변호인을 추가 선임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출신 이상철 법무법인 유원 대표 변호사(59·사법연수원14기·사진)는 같은 로펌 소속 남호정 변호사(33·변호사시험 5회)와 함께 지난달 28일 선임계를 제출했다. 또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인 이동찬 변호사(36·3회)도 선임계를 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기존 유영하(55·24기) 채명성 변호사(39·36기)를 포함해 총 5명으로 늘어났다. 경북고와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한 이상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끝으로 2010년 법원을 떠났다. 이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과 대표적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공익소송지원센터장으로 활동했다. 함께 변호인단에 합류한 이동찬 변호사도 한변 사무차장이다. 이들의 변호인단 합류에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한 채 변호사가 가교 역할을 했다. 채 변호사는 한변의 창립 멤버로 이 단체 사무총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변이 사실상 박 전 대통령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변 상임고문인 이용우 전 대법관(75·사법시험 2회), 권성 전 헌법재판관(76·사법시험 8회) 등도 채 변호사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9월 창립된 한변은 북한인권법 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국군포로 강제 북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북한 반인도범죄자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의 활동을 해 왔다. 지난해 9월에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과 통합해 회원이 3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한변은 이를 통해 짧은 기간에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어깨를 겨루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밖에 헌재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이던 정기승 대법관(89·고등고시 8회)과 이동흡(66·5기) 이시윤 헌법재판관(82·고등고시 10회) 등에게도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전 측근으로 국정 농단 사건을 폭로한 전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 씨(41)를 이르면 1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에게서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다. 또 지인들에게서 주식 투자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업체에 투자하고 업체를 공동 운영한 혐의(마사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달 11일 체포돼 구속된 고 씨는 같은 달 21일 한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돼 2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고 씨는 구속 이후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도 자신을 구속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국정 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배석준 euliu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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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사표수리, 후임에 부장판사 출신 장성욱 변호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53·사법연수원 22기)가 특검팀을 떠났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8일 이 특검보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부장판사 출신인 장성욱 변호사(51·22기)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는 이 전 특검보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 전 특검보는 특검팀 합류 전 몸담았던 법무법인 대륙아주로 돌아가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 특검보로 임명된 장 변호사는 경북 경산시 출신으로 2010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한 뒤 법무법인 정률(인천 분사무소) 변호사로 일해 왔다.김준일 jikim@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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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592억 뇌물 등 18개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하고 59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건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롯데가 지난해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했다 돌려받은 70억 원(제3자 뇌물)과 △SK에 요구했지만 받지 못한 89억 원(제3자 뇌물 요구)을 수뢰 액수에 포함시켰다. 삼성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소유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에 지원한 돈 등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로 판단한 액수를 합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총액은 592억 원에 달한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에게 △청와대 문건 등 기밀 유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지시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 부당 인사 등 모두 18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본은 또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해 면세점 인허가 청탁을 하고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금 70억 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57)은 SK 측이 재단 추가 출연 등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한 점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했다. 또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을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의 문제를 묵인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공범인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배당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공판준비 기일을 거친 뒤 5월 9일 대선 이후 열리고, 1심 선고는 늦어도 올 10월까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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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가 돌려받은 K재단출연금 70억도 박근혜 前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간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적시한 뇌물 액수는 총 592억 원이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롯데, SK 측에 159억 원의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요구한 것도 면세점 인허가 청탁 등과 관련된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 추가 출연 70억 원도 뇌물” 특수본은 롯데가 지난해 3∼5월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70억 원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제3자 뇌물’로 판단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이 지난해 3월 14일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면세점 허가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재단에 70억 원을 냈다는 것이다. 나중에 돈을 돌려받았지만 뇌물 범죄가 완성됐다고 본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은 “독대 자리에서 면세점 허가 청탁과 재단 관련 대화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독대 직후 재단 사업 관련 문건을 건넨 정황 등을 감안할 때 면세점 허가 대가로 재단 추가 출연이 성사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수본은 신 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롯데는 이날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소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부탁을 받고 SK 측에 K스포츠재단 등에 89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요구 혐의를 적용했다. SK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을 통해 돈을 요구했다”고 인정했다. 특수본은 SK 측이 지원 요구를 거부한 점을 감안해 최태원 회장(57) 등 SK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와 요구 총액 592억여 원 가운데 수수액은 503억여 원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몰수 및 추징 대상은 아니다. 직접 돈을 받은 당사자가 최 씨와 재단 측이기 때문이다.○ ‘뇌물죄’ 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씨가 승마훈련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삼성에서 받은 돈과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는가 여부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재단 설립 등은 모두 좋은 뜻으로 한 일이며 개인적으로 돈을 챙긴 일이 전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특수본이 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인정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최 씨가 재단 사업 등에서 사익을 취하려 한 일은 전혀 몰랐다”며 “나는 단 한 푼도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들이 최 씨 측과 두 재단에 지원한 돈이 오가는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대가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삼성과 롯데 등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못 이겨 재단 출연 등 각종 지원을 했지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준 돈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김현수 기자}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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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부부-장모 불구속 기소

    검찰은 17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과 부인 이민정 씨(49), 그리고 장모 김장자 씨(77)를 불구속 기소했다. 우 전 수석이 지난해 8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의 수사를 받기 시작한 지 8개월 만이다. 그동안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의 불법성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직무 유기)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직권 남용)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방해(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2014년 6월 광주지검이 해양경찰의 세월호 부실 구조 책임을 수사할 때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우 전 수석 혐의에 변호사 수임료 문제 등 개인 비리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변호사 수임 내용을 전수 조사했고 탈세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 수십 개를 추적했으며 관련자 60여 명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부인 이 씨를 가족회사 ‘정강’의 회사 법인카드와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혐의(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차명 보유한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로 우 전 수석의 장모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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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근혜 前대통령 “아버지가 지킨 나라, 새 도약만 생각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사진)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수차례 거론하며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가 끝나기 직전 자신이 직접 써온 원고를 들고 5분가량 최후진술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마칠 즈음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떨리고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한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최후진술 메모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 입문할 때부터 나라를 바르게 이끌자는 생각만 했습니다. 사리사욕을 챙기고자 했으면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켜 오신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까, 새로운 도약을 이끌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라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또 “평소 국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청와대까지 오는 민원은 온갖 곳을 거쳐도 해결이 안 돼 마지막에 오는 민원이므로 하나하나가 애환이 담겨 있다’고 배웠습니다”라며 “비서진에도 민원을 해결하라고 지시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살펴보고 가능하면 신경 써 주라는 지시만 하였을 뿐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가르침에 따라 민원 해결에 힘썼지만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사익을 위한 민원 해결에 나선 적은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형제자매도 청와대에 들이지 않고 일만 했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소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27일 특수본이 구성된 지 172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박 전 대통령과 국정 농단 사건 공범인 피의자들의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최 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수본은 또 롯데가 지난해 초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했다 돌려받은 70억 원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액수에 추가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당시 롯데가 면세점 특허를 따내기 위해 청와대의 도움을 받으려고 재단에 추가 출연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독대한 신 회장에게 재단 관련 서류가 든 봉투를 전달한 게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롯데 측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할 당시 재단과 관련된 대화는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수본은 최 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에 대한 지원과 재단 추가 출연을 거부한 SK 측은 불기소할 방침이다. 또 12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배석준 euliu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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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 농단 폭로’ 고영태 구속…세관장 인사 개입 등 혐의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을 폭로했던 전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 씨(41)가 알선수재, 사기,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1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알선수재), 지인들에게 2억 원을 빌려 불법 인터넷 경마업체에 투자하고 업체를 공동 운영한(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고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천홍욱 관세청장(57)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천 청장을 상대로 고 씨와 최 씨의 관세청 인사 개입 의혹이 담긴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의 내용이 사실인지 추궁했다. 검찰은 2월 20일 최 씨 사건 공판에서 2015년 1월~2016년 6월 고 씨와 고 씨 측근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일부 공개했다. 이 파일에 따르면 고 씨는 “중요한 것 또 하나, (최 씨의) 오더(명령)가 있는데, 세관청장, 세관장 아니 세관장이란다, 국세청장. 국세청장을 하나 임명하라는데…”라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고 씨가 최 씨의 지시를 받아 관세청장 인사에 개입하려 시도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천 청장은 이날 조사에서 “최 씨와 알지 못하며 관세청장이 될 때 도움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씨가 검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은 최 씨는 측근에게 “인과응보다. 고 씨의 민낯을 까발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이 측근에게 “고 씨는 평소 인맥 과시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중에는 야당 정치인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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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관세청장 소환 ‘고영태 녹음파일’ 추궁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을 폭로했던 전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 씨(41)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천홍욱 관세청장(57)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고 씨의 관세청 고위직 인사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천 청장을 상대로 고 씨와 최 씨의 관세청 인사 개입 의혹이 담긴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의 내용이 사실인지 추궁했다. 검찰은 올 2월 20일 최 씨 사건 공판에서 2015년 1월∼2016년 6월 고 씨와 고 씨 측근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일부 공개했다. 이 파일에 따르면 고 씨는 “중요한 것 또 하나, (최 씨의) 오더(명령)가 있는데, 세관청장, 세관장 아니 세관장이란다, 국세청장. 국세청장을 하나 임명하라는데…”라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고 씨가 최 씨의 지시를 받아 관세청장 인사에 개입하려 시도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천 청장은 이날 조사에서 “최 씨와 알지 못하며, 관세청장이 될 때 도움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고위직 인사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 씨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고 씨가 검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은 최 씨는 측근에게 “인과응보다. 고 씨의 민낯을 까발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측근은 “최 씨는 고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지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씨는 또 이 측근에게 “고 씨는 평소 인맥 과시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중에는 야당 정치인도 포함돼 있다”며 “(법정에서) 언론과 정치권에 나와 대통령의 관계를 흘리겠다고 협박한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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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후보에 불리한 내용 설문… 檢, 여론조사기관 등 2곳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4일 여론조사기관 K사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시 선관위가 “K사가 지난달 28, 29일 실시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며, 그 과정에 K사 대표 김모 씨가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대학교수 A 씨 등과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염 의원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 전략기획본부장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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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우병우 불구속기소 가닥…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일 재판 넘길듯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공모한 국정 농단 사건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에 대해 다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검사를 보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5번째 ‘방문 조사’를 했다. 특수본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끝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우병우 영장 재청구 안 할 듯 특수본 관계자는 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다시 점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 전 수석에 대한 보강조사와 수사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수본이 또다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혐의 내용이 범죄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라서 특수본으로서는 영장 재청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이번 영장 기각에 앞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했던 영장도 기각됐던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법원은 “이미 진행된 수사와 증거로 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검찰 일각에선 특수본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수뇌부와 통화해 자신의 사건 및 국정 농단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다. 의정부지검 임은정 검사(43)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우병우의 공범인 우리가 우리의 치부를 가린 채 우병우만을 도려낼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우 전 수석과 검찰 수뇌부 통화에 대해) 조사를 다 했다”며 “우 전 수석의 부당한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또 2014년 6월 해양경찰의 세월호 부실구조 책임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수사팀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우 전 수석의 전화를 받은 윤대진 당시 광주지검 부장검사(현 부산지검 2차장)는 특수본에서 “해경 압수수색 당시 우 전 수석이 전화를 걸어와 ‘해경 전산실 압수수색이 꼭 필요한 일이냐’고 물었다”며 “내가 ‘그렇다’고 답하자 우 전 수석은 ‘알았다’며 수긍했다”고 진술했다.○ 고영태, 검찰 체포에 반발 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고 지인들에게서 빌린 2억 원을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업체에 투자한 혐의로 특수본에 체포된 더블루케이 전 이사 고영태 씨(41)는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고 씨의 체포적부심은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고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7일 고 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10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며 “고 씨의 변호인으로서 10일 담당 수사관과 통화해 출석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는데도 체포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특수본은 “고 씨의 변호사 선임계가 접수된 적이 없다”며 “따라서 고 씨 변호인이 검찰과 일정을 조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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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우병우 혐의, 범죄성립 다툴 여지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을 묵인하고 은폐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는 12일 0시 12분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은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어 특수본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피했다. 우 전 수석은 A4용지 2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30분가량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재판부가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근거해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특수본은 “민정수석실이 국정 농단 사태를 초기에 잡아낼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우 전 수석의 적극적인 묵인 및 은폐 때문에 사건이 커졌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진행된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7시간 동안 이어졌다. 우 전 수석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유치시설에서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다가 기각 소식이 알려진 직후 귀가했다. 한편 특수본은 전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 씨(41)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이날 체포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이호재 기자}

    •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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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0만년전 공룡화석 3년만에 몽골 반환

    한국에 밀반입된 몽골의 공룡 화석 11점이 고향으로 돌아간다. 대검찰청은 ‘타르보사우루스 바타르’ 화석 3점을 비롯해 프로토케라톱스·하드로사우루스·공룡알 화석 등 총 11점을 7일 몽골 정부에 반환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몽골 정부는 화답 차원에서 이 화석을 한국 정부에 장기 대여하기로 했다. 반환 화석 중 타르보사우루스 바타르는 2012년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의 주인공이다. 타르보사우루스는 약 7000만 년 전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길이 10∼12m, 무게 5, 6t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육식 공룡으로 추정된다. 몽골에서만 화석이 발견돼 ‘몽골 민족의 혼’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타르보사우루스 화석 등이 국내에 반입된 건 3년 전. 검찰에 따르면 2014년 5월 문화재 밀매업자 문모 씨와 양모 씨는 몽골 현지 도굴꾼에게 4억6700만 원을 주고 화석 도굴을 요청했다. 현지 도굴꾼은 고비 사막에서 타르보사우루스 등 11점을 캐내 문 씨 등에게 전달했다. 문 씨 등은 화석을 금속상자에 솜, 천과 함께 넣은 뒤 한국으로 들여왔다. 세관 등에는 몽골 전통 가옥인 ‘게르’ 자재라고 속였다. 문 씨 일당은 화석을 양 씨의 창고에 숨겨뒀다. 그러나 양 씨가 문 씨 몰래 이모 씨에게 1억3300만 원을 빌리고 화석을 넘겼다. 문 씨는 횡령 혐의로 양 씨를 고소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밀반입 문화재임이 확인됐다. 이번 반환은 한국 정부 차원에서 외국에 밀반입 문화재를 돌려준 첫 사례다. 타르보사우루스 화석은 2012년 미국 경매시장에서 100만 달러(11억3600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가치가 높다. 정부는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등에 화석을 전시할 계획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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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번째 소환된 신동빈 회장… 檢, 대기업 수사 고삐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을 소환해 지난해 3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면세점 신규 허가 청탁을 했는지 조사했다. 또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가 지난해 2∼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일이 같은 해 4월 신규 면세점 허가를 받은 것과 관련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신 회장은 특수본 조사에서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면세점 관련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를 받은 일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단 추가 출연 문제는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직후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이 이인원 롯데쇼핑 부회장(지난해 8월 사망)에게 따로 요청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신 회장은 지난해 9월 롯데그룹 총수 일가 비리를 수사한 검찰에 소환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수본에 소환됐고, 이날 다시 특수본에 출석했다. 앞서 특수본은 롯데그룹이 지난해 3월 초 정부의 신규 면세점 허가 관련 움직임을 상세히 파악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59)가 지난해 3월 4일경 작성한 내부 보고 문건에는 롯데가 신규 면세점 허가 일정을 미리 알고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58)과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롯데는 김 전 청장에게 “신규 면세점 허용 공고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느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대표는 특수본 조사에서 “면세점 사업이 워낙 중요해 여러 경로로 자료를 수집했다”며 “신 회장에게는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수본은 신 회장이 지난해 3월 14일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에 면세점 사업 관련 정부의 동향을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19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특수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특수본은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3번째 대면 조사할 계획이다. 김준일 jikim@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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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억 횡령’ 최규선 재수감직전 도주

    김대중 정부 시절 큰 파문을 일으킨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씨(57·사진)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달아났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3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엔씨의 회삿돈 416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씨는 당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에서 받은 이동식발전설비(PPS) 공급 계약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후 최 씨는 복역 중 올해 1월 법원에서 녹내장 치료를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6일 도주했다. 앞서 최 씨는 올 1∼3월 3차례에 걸쳐 3개월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실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최 씨는 4일 다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구속집행정지 만료일인 6일 달아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가 녹내장 때문에 실명을 할 수 있다고 호소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받아줬다”며 “지명수배 조치를 내리고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씨는 2002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 씨(54)와의 친분을 등에 업고 체육복표 사업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물의를 빚고 형사 처벌을 받았다. 최 씨는 당시에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던 중, 백내장 수술을 핑계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내 병원에서 회사 경영을 하다 구설에 올랐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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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신동빈 7일 소환… 70억 추가출연 조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이 7일 오전 9시 반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특수본은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가 지난해 2∼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같은 해 6월 돌려받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롯데가 면세점 특허를 따내기 위해 청와대의 도움을 받으려고 추가 출연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롯데는 2015년 12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의 면세점 특허를 박탈당했고, 지난해 2월 재단에 추가 출연금을 내기 시작한 뒤 지난해 4월 면세점 특허를 되찾았다. 특수본은 롯데 고위 관계자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과 지난해 1∼6월 30차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관계자는 특수본에서 “안 전 수석에게 면세점 특허권 박탈로 생긴 어려움을 이야기했지만, 70억 원 출연이나 반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출연금이 반환된 배경에 대해 “(롯데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진술했다. 특수본은 롯데의 청탁을 받은 안 전 수석이 지난해 상반기 기획재정부 측에 면세점 업계에 우호적인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특수본은 6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광주지검의 세월호 부실 구조 의혹 수사 방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국정 농단 사건 은폐 및 묵인 △특별감찰관실의 감찰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이르면 7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김준일 jikim@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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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저 눈빛 대신 고개 숙인 우병우… “대통령님 구속 참담”

    “대통령님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6일 오전 9시 55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포토라인에 선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 “세 번째 소환됐는데 할 말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목소리에 힘이 없고 말투가 어눌했다. 한 걸음 이상 떨어진 데 있는 취재진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수척한 얼굴에 지친 표정이었다. 앞서 지난해 11월과 올 2월 각각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할 때 기세등등하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받으며 답변하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를 몰랐느냐”는 질문엔 “네”라고만 답했다.○ 허공만 바라본 우병우 지난해 11월 6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에 소환된 우 전 수석은 기자가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을 인정하느냐”고 질문하자 대답을 하지 않고 3초가량 질문한 기자를 매섭게 쏘아봤다. 또 검찰 조사 도중 휴식 시간에 팔짱을 낀 채 검사 앞에서 웃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돼 ‘황제 조사’ 논란을 빚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구속 수감된 뒤 처음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우 전 수석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포토라인에서 질문을 받는 동안 허공만 바라봤다. 검찰 청사로 들어가는 걸음걸이는 느렸다. 우 전 수석은 이번 검찰 출석을 앞두고 주변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호소를 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8월 검찰 특별수사팀에 소환된 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를 받은 데 이어 특검에 소환됐고 다시 특수본에 출석했다. 4번째 ‘특별’이라는 명칭이 붙은 조직의 수사를 받는 것이다.○ 검찰, ‘세월호 수사 외압’ 집중 조사 특수본은 이날 우 전 수석 소환에 앞서 참고인을 50명가량 조사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부실 구조 의혹을 조사하던 광주지검에 외압을 행사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특수본의 수사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특검이 수사를 하려다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해 덮어뒀던 부분이다. 당시 광주지검장이던 변찬우 변호사(57) 등 전현직 검사들도 참고인 자격으로 특수본의 조사를 받았다.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또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직후 청와대의 진상 은폐를 주도한 혐의(직무유기)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우 전 수석은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며 불법을 저지른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덮어주고 오히려 검찰 수사에 대비한 대응 논리를 짜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또 우 전 수석 재직 당시 민정수석실이 권한을 남용해 ‘찍어내기’식 감찰을 벌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도 조사했다. 특수본은 이르면 7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2월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무유기 등 11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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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 “사익 취한 것 없다” 담담히 혐의부인… 檢측 답답함 느껴

    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주변에 경찰 4개 중대 360여 명이 배치됐다. 검찰이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에 앞서 경찰은 구치소 인근 경비 인력을 전날의 2배로 늘렸다.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시작되기 2시간 전인 오전 8시경 구치소 주변으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모여들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쳤다. 일부 시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 쪽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절을 하거나 눈물을 흘렸다. 오전 10시 반경 구치소 앞 시위대는 50여 명으로 불어났다. 이에 앞서 오전 8시 40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55)가 구치소에 도착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소속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47)과 수사 검사 1명, 여성 수사관 1명을 태운 회색 스타렉스 차량은 오전 9시 20분 구치소에 도착했다.○ 혐의 일관되게 부인…검찰 측 ‘답답’ 구치소의 박 전 대통령 조사실은 여자 사동 1층 중앙출입구 바로 옆이다. 평소 여성 교도관 3, 4명이 근무하던 16.5m² 크기의 사무실을 개조해 임시 조사실로 만들었다. 구치소 측은 특수본의 요청에 따라 책상과 의자 등 집기를 조사실에 들여놨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여자 사동 1층 복도 맨 끝에 있는 독방에서 나왔다. 연두색 수의 왼쪽 가슴에 수인 번호 ‘503’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수감되기 전 매일 전문 미용사가 손질했던 올림머리를 하지 못해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상태였다. 구치소 측은 여성 수용자가 구치소 내부에서 외부 사람을 만날 경우 여성 교도관이 동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은 검찰 측 요청으로 조사실 안에 여성 수사관이 배석하고, 박 전 대통령 담당 교도관은 조사실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는 혼자 박 전 대통령 옆에 앉아 변론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안팎에서 유 변호사가 변론을 주도하는 데 불만과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다른 변호인에게 변론을 맡기지 않았다. 한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구치소 생활 등 안부를 물은 뒤 조사를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해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받을 당시 태도와 바뀐 게 없었다고 한다. 검찰 측이 답답함을 느낄 정도였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 처음부터 끝까지 담담했다.○ 전직 대통령 세 번째 ‘출장 조사’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곳에 검찰이 방문해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 12월 4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 안 조사실에서 문영호 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과 김진태 검사의 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구치소 측이 새로 지은 별채의 화장실이 있는 16.5m² 크기의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검찰 조사는 독방에 붙어 있는 별도 조사실에서 이뤄졌다.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곳은 교도소 안 조사실이었다. 199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3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갔다 체포돼 교도소로 연행됐다. 연행 직후 그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2시간 동안 검사 4명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김준일 jikim@donga.com·전주영·조윤경 기자}

    •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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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케 서향희, 서울구치소 방문… ‘朴 구하기’ 전면 나서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43)가 3일 오전 11시 반 박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하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55)와 접견 중이어서 서 변호사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 주변에서는 서 변호사가 향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론이나 다른 특별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4일째인 이날 간혹 웃음을 보이는 등 구치소 생활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만 부부 본격적 옥바라지 관측 서 변호사는 이날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함께 구치소를 찾았다. 남편 박지만 EG 회장(59)과 함께 지난달 30일 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를 방문해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지 나흘 만이다. 당시 만남은 2014년 1월 박 전 대통령이 둘째를 낳은 서 변호사 부부를 찾아가 만난 지 3년 2개월 만에 이뤄졌다. 서 변호사는 법원으로 떠나는 박 전 대통령을 배웅하며 눈물을 쏟았다고 한다. 이후 지인에게 “박 전 대통령과 포옹을 했는데 뼈밖에 안 남으셨더라”며 가슴 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구치소 측에 박 전 대통령을 위한 영치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서 변호사가 구치소를 방문한 것을 두고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안팎에서는 “박 회장 부부가 본격적인 ‘옥바라지’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과 새 변호사 선임 문제를 논의하려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박 회장과 서 변호사 부부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 변론을 주도한 유 변호사에게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한다.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 및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을 거부하도록 조언해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구속까지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와 결별하고 새로운 변호인에게 변론을 맡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접견해 검찰 조사에 대비했다. 3일 오전 8시 50분 구치소를 방문한 유 변호사는 낮 12시경까지 3시간 이상 구치소에 머물렀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새 변호인을 선임해 팀을 구성한다고 해도 변호인단은 유 변호사 중심의 기존 팀과 신규 팀의 ‘투 트랙’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3)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49)도 구치소를 방문했지만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신 총재의 면회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2명이 구치소에서 ‘출장 조사’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과 수사검사 1명, 여성수사관 1명을 보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에도 유 변호사가 동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때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도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옆에서 변론을 맡았다.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 조사실을 새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검찰에 구속됐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특수본은 또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53)를 3일 소환 조사했다. 윤 차장은 광주지검 형사2부장이던 2014년 6월 해양경찰의 구조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와의 통신기록이 담긴 해경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우 전 수석은 당시 윤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을 막으려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또 당시 광주지검장이던 변찬우 변호사(57)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을 이르면 5일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김준일 jikim@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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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박근혜 前대통령 결국 ‘구속’…서울구치소 수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 수감됐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21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이 번이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오전 3시 4분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61·구속기소)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98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또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등 기밀 유출(공무상 기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직권남용) 등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3가지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10분까지 8시간 40분간 이어졌다. 이는 1997년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는 영장심사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장 심문 시간 기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영장심사가 길어지자 오후 1시 6분부터 1시간가량, 오후 4시 20분부터 15분가량 두 차례 휴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휴정 시간에 법정 옆 피의자 대기실에서 변호인들과 함께 김밥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 조사실 옆 휴게실로 이동해 강 판사의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렸다. 영장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 측 변론은 유영하 변호사(55·24기)와 채명성 변호사(39·36기)가 맡았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 했던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47·28기)과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48·27기) 등 6명의 검사가 영장심사에 참석했다. 특수본은 대선 정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중순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고 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5월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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