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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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대통령52%

정치일반23%

외교8%

국제일반5%

정당3%

국회3%

검찰-법원판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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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황교안 “野단체장 지역 백신 지원을”, 국민의힘 내부 “백신 편가르기… 나라 망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방미 중 미국 정부 인사들에게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는 서울, 부산, 제주라도 백신 지원을 부탁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황 전 대표는 12일 보도자료에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과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면담한 내용을 설명하며 “특히 국민의힘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있는 서울, 부산, 제주 등이라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적 차원에서 백신 1000만 명분 지원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아무리 대권 행보가 급했다지만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지역 국민만 국민이냐”며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딨냐”고 비판했다. “백신까지도 편 가르기 도구로 이용하는 전직 총리의 어설픈 백신 정치”라고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황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제 진심이 잘못 전달된 것 같아 황당하고 미안하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라고 압박을 하고자 몇 가지 예를 든 것이다. 오로지 청와대, 정부, 여당을 독려하기 위한 수사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백신 대표단으로 파견한 박진, 최형두 의원은 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다. 이들은 미 행정부, 의회, 싱크탱크 인사들을 두루 접촉해 한미 백신 스와프를 비롯한 양국의 백신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19일 귀국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당의 백신 사절단은 오히려 백신 수급 정책에 혼선만 초래할 뿐”이라며 “실익 없는 보여주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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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간 황교안, 백신 편가르기 논란…장제원 “나라망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방미 중 미국 정부 인사들에게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는 서울, 부산, 제주라도 백신 지원을 부탁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황 전 대표는 12일 보도자료에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과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를 면담한 내용을 설명하며 “특히 국민의힘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있는 서울·부산·제주 등이라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적 차원에서 백신 1000만 분 지원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아무리 대권행보가 급했다지만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지역 국민만 국민이냐”며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딨냐”고 비판했다. “백신까지도 편 가르기 도구로 이용하는 전직 총리의 어설픈 백신 정치”라고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황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제 진심이 잘못 전달된 것 같아 황당하고 미안하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라고 압박을 하고자 몇 가지 예를 든 것이다. 오로지 청와대, 정부, 여당을 독려하기 위한 수사였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백신 대표단으로 파견한 박진, 최형두 의원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다. 이들은 미 행정부, 의회, 싱크탱크 인사들을 두루 접촉해 한미 백신 스와프를 비롯한 양국의 백신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19일 귀국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당의 백신사절단은 오히려 백신 수급정책에 혼선만 초래할 뿐”이라며 “실익 없는 보여주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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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호중, 박준영 낙마 전제로 총리 인준 협조 물어”

여야 원내대표가 11일 저녁식사를 겸한 회동을 갖고 인사 정국에 대해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 1명이 낙마하면 국무총리 인준에 협조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2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인근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국회에서 두 차례 만난 것을 포함하면 11일 하루에만 세 차례 만난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원내대표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전제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 협조 의사를 물었다”며 “김 원내대표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시켜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후보자 1명 낙마와 총리 인준을 주고받는 방안이지만 민주당은 “그런 뜻을 전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 대신 민주당은 12일 김 후보자 인준 투표를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야당을 압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무작정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늦출 수만은 없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단독 본회의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이날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총리나 장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강행할 경우 피켓 시위 등 강한 항의에 나설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박 의장 주재로 재차 회동을 갖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원내대표 회동 결과에 따라 박 의장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윤다빈 empty@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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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인준-장관3인 임명-법사위장 재배분’ 빅딜론 솔솔

꽉 막힌 인사청문회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11일 두 차례 회동을 했지만 아무런 결론 없이 헤어졌다. 특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3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와 얽히면서 여야는 복잡한 수 싸움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문제는 제쳐두고 일단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부터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먼저 인사청문회가 열린 세 후보자를 둘러싼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압박했다. 여야가 겉으로는 인사 문제를 두고 맞서고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재구성되면서 국회는 운영·법사·외교통일·정무위원회 등 모두 4곳의 상임위원장을 다시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야당 내부에서는 “아예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겉으로는 여야 모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상임위 재배분은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여야의 ‘빅딜’ 과정에서 이 문제가 물 밑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 내부에서는 “일부 후보자를 낙마시키거나, 그도 아니라면 법사위원장 등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김기현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여야 협상인 만큼 가급적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야당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게 통 큰 정치의 모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다른 장관 문제 등을 연계하지 마시고, 시작하는 마당에 통 크게 총리 인준 절차를 진행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두 원내대표는 오후에 재차 만나 논의를 이어갔지만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총리 인준안에 협조해 달라”는 윤 원내대표의 요청에 김 원내대표는 “총리 공백은 전적으로 여당의 책임이다. 직전 총리하던 분이 대선 스케줄 때문에 사퇴하고 대통령께서 사표를 수리해줬다”고 맞섰다. 여기에 오후 회동이 시작된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청와대가 국회에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번째 만남도 성과 없이 종료됐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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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산만 다녀선” “팔공산 올라놓고”… 野당권 경륜 vs 젊음 설전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 초반전은 중진들과 초선·청년 후보자들 간의 대결 구도로 시작됐다. 출마의 명분은 모두 내년 대선 승리를 내세웠지만 “당 안팎의 대선 주자들을 조율하고 노련하게 대선을 치러낼 경륜의 리더십”과 “당이 달라졌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 줄 젊고 새로운 리더십”이란 상반된 주장이 충돌했다.○ 물고 물리는 정치 선후배 각축전 국민의힘 5선 조경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끊임없는 열정과 혁신으로 3개월 내로 당 지지율을 10% 이상 올리겠다”며 출마 선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으로 옮긴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민낯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대선 승리를 공언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을 만나 “(세대교체론을 내세운) 김웅 의원과 나는 두 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50대 초반 5선, 50대 초반 초선 중 누굴 선택하나. 저만큼 젊은 정치인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얼마 전 당직자 폭행 사건 때 가해자 징계를 요구한 건 저 한 명뿐이었다. (김 의원 등) 초선들이 징계 요구를 했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5선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초선, 청년 후보들을 겨냥해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동네 뒷산만 다녀서는 안 되고 설악산이나 지리산 등 중간 산도 다녀보고 원정대장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선이라는 큰 전쟁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채 포부만 갖고 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국민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며 “당 대표 출마를 개인의 정치적 성장을 위한 무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출마를 준비하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즉각 반격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주호영 선배께서는 팔공산만 다섯 번 오르시면서 왜 더 험한 곳을, 더 어려운 곳을 지향하지 못하셨습니까”라며 “팔공산만 다니던 분들은 수락산과 북한산, 관악산 아래에서 치열하게 산에 도전하는 후배들 마음을 이해 못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자신이 서울 노원에서 연거푸 낙선한 점을 내세우며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에서만 내리 5선을 한 주 의원을 비꼰 것이다.○ 홍준표 복당 놓고 초선 vs 중진 갈등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두고도 연일 초선과 중진 당권 주자들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주 전 원내대표는 이날 “남북통일도 국민통합도 하자는 정당이다.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복당에 찬성했다. 조 의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문재인 정권에 부합하면 누구든 받아들여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반면 김웅 의원은 "선거철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라며 홍 의원의 복당을 반대했고, 출마 의사를 굳힌 초선 김은혜 의원도 홍 의원의 복당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주변에 알려졌지만 김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9일 홍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막무가내로 나이만 앞세워 정계 입문 1년밖에 안 되는 분이 당 대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라며 “일찍 핀 꽃은 일찍 시든다. 내공을 쌓고 자기의 실력으로 포지티브하게 정치를 하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제가 세게 이야기하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겠는가. ‘노욕이다. 정계 기웃대지 말라’고 과거 전과까지 꺼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던 선배 모습을 보고 배운 것 아니겠는가”라고 페이스북에 쓰며 설전을 벌였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억울하게 쫓겨나 1년 2개월을 풍찬노숙했다”며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께서 복당 청문회장이라도 마련해주면 당당히 나가 그간의 일부 오해를 설명할 용의도 있다”며 복당 심사를 촉구했다. 이어 “일부 극소수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정당 가입의 자유를 막는 것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30일 호남을 시작으로 5개 권역 합동연설회를 연 뒤 다음 달 11일 전당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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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리 먼저” 野 “장관 3인 연계”…인준안 합의 불발

꽉 막힌 인사청문회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11일 연이어 회동을 가졌지만 아무런 결론 없이 헤어졌다.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되던 중 청와대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사실이 알려지며 양측의 골만 더 깊어진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전에 만났다. 김 원내대표는 “사실 21대 국회 1년 차에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이 거의 실종됐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 많은 여러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방적인 (처리가) 일상화됐다는 우려가 있다”며 “야당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게 통 큰 정치의 모습이라 생각한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는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기다리고 있는데, 국난 시기는 총리 자리를 하루라도 비워두지 못할 시기”라며 “다른 장관 문제나 이런 것과 연계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작하는 마당에 통 크게 총리 인준 절차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맞섰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문제는 제쳐두고 일단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부터 처리하자는 제안이다. 두 원내대표는 오후에 재차 만나 논의를 이어갔지만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총리 인준안에 협조해 달라”는 윤 원내대표의 요청에 김 원내대표는 “총리 공백은 전적으로 여당의 책임이다. 직전 총리하던 분이 대선 스케줄 때문에 사퇴하고 대통령께서 사표를 수리해줬다”고 맞섰다. 여기에 오후 회동이 시작된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청와대가 국회에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번째 만남도 빈 손으로 끝났다. 총리 인준을 우선 순위에 달린 여당과 달리 야당은 “먼저 인사청문회가 열린 세 후보자를 둘러싼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의) 재송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이 없었다”며 “세 장관 후보자는 야당의 시간, 국회의 시간 아니고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 겉으로는 인사 문제를 두고 맞서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도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야당 내부에서는 “후보자 한 명이라도 낙마하거나, 그도 아니라면 법사위원장 등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김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여야 협상인만큼 가급적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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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野통합 정권교체” 당권 도전… 나경원 “늦지않게 결정”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10명 가까운 당권 주자가 도전하는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10일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했고 조경태 권영세 의원도 곧 출사표를 낼 계획이다. 다음 달 둘째 주로 예정된 이번 전대에서 뽑히는 당 대표는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면서 야당 대선 주자의 주목도를 높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였던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도 전대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남당 논란, 세대교체론 변수 주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의 가장 큰 책무는 야권 통합을 이뤄내고, 승리할 수 있는 대선 후보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혁신과 통합, 대화합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출마 선언을 했다. 주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이날까지 차기 당 대표 도전 의사를 밝혔거나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인사는 모두 9명이다. 홍문표 윤영석 조해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조경태 의원은 11일, 권영세 의원은 다음 주쯤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초선의 김웅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세대교체’를 명분으로 당 대표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다. 특히 높은 인지도와 충성도 높은 당원 지지층이 강점인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와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좀 더 고민해 보겠다.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최근 ‘영남당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도권 등 비영남권을 기반으로 하는 후보군(홍문표 권영세 나경원 김웅 이준석)과 영남 출신 후보군(주호영 조경태 윤영석 조해진)의 ‘수도권 대 영남’ 구도로 초반 판세가 짜일 것으로 보인다. 주 전 원내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영남당 논란’에 대해 “출신 지역 갖고 우리 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자해 행위고 분열주의”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송파갑 불출마 선언을 하며 승부수를 던지기도 했다.○ 홍준표 복당 두고 입장 갈려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과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됐다. 국민의힘에 복당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야권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직책, 직무 중 검찰 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0.1%도 되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만 평생 하신 분이 지금 각 분야의 날치기 공부를 하시고 있다.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국민 앞에 나왔으면 한다”고 견제에 나섰다. 홍 의원의 복당 여부를 두고 당권 주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주 전 원내대표는 “다음 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대통합이 필요하다”며 복당에 방점을 찍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통합에 동의한다면 공천 갈등 속에 당을 잠시 떠났던 홍 의원에게 문호를 열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반면 김 의원은 “(홍 의원의) 말 한마디가 우리 당의 이미지를 폭락시켰던 경험이 너무나 생생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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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레이스 본격화…변수 떠오른 홍준표 복당 신청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 10명 가까이 도전하는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10일 당 대표 선거 출마선언을 했고 조경태 의원과 권영세 의원도 곧 출사표를 던질 계획이다. 이번 전대에서 뽑히는 당 대표는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면서 야당 대선 주자의 주목도를 높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난 대선 후보였던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도 전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영남당 논란, 세대교체론 변수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의 가장 큰 책무는 야권 통합을 이뤄내고 승리할 수 있는 대선 후보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혁신과 통합, 대화합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출마 선언을 했다. 주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이날까지 차기 당 대표 도전의사를 밝혔거나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인사는 모두 9명이다. 홍문표 윤영석 조해진 의원이 출마선언을 했고 조경태 의원은 11일, 권영세 의원은 내주경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초선의 김웅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세대교체’를 명분으로 당대표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다. 특히 높은 인지도와 두터운 당원 지지층이 강점인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와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좀 더 고민해보겠다.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영남당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수도권 등 비영남권을 기반으로 하는 후보군(홍문표 권영세 나경원 김웅 이준석)과 영남 출신 후보군(주호영 조경태 조해진 윤영석) 등의 ‘수도권 대 영남’ 구도로 초반 판세가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주 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영남당 논란’에 대해 “출신지역 갖고 우리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자해행위고 분열주의”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세대교체론’을 내세우고 있는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의 미래를 이끌겠다는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청년들에게 양보해야 한다”면서 “다음 총선 때 서울 송파갑은 ‘퓨처 메이커’ 중 한 명이 대표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고 썼다. 자신의 지역구인 송파갑에서의 불출마 선언을 하며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홍준표 복당신청 두고 ‘갑론을박’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과 국민들의 복당 신청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됐다. 국민의힘에 복당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직책, 직무 중 검찰 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0.1%도 되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만 평생 하신분이 지금 각 분야의 날치기 공부를 하시고 있다.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국민 앞에 나왔으면 한다”고 견제에 나섰다. 홍 의원의 복당 여부를 두고 당권주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주 전 원내대표는 “다음 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대통합이 필요하다”며 복당에 방점을 찍었다. 조경태 홍문표 윤영석 조해진 의원도 복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웅 의원은 “말 한 마디가 우리 당의 이미지를 폭락시켰던 경험이 너무나 생생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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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두 전직 대통령 수감 안타까운 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본인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총리가) 마지막으로 주어진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할 각오가 되어 있다”며 사실상 불출마 선언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를 시사하는 등 전날에 이어 친문(친문재인) 주류의 기류와 다른 답변도 이어나갔다. 김 후보자는 대선 불출마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와 당 대표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지금의 시대를 감당할 수 없겠단 생각에 스스로 입장을 정리한 걸로 봐주시면 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 두 분께서 영어(囹圄)의 몸으로 계신 것 자체는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총리가 되고) 다양하게 여기저기에서 만나 뵙게 되면 (의견을) 제 나름대로 잘 정리해 (전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선 “대북전단 살포는 그동안 어렵사리 여기까지 합의해온 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점 선언 등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것은 따라주는 게 맞다. 여기에 대한 법 집행은 단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흑서’ 공동저자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회계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김 후보자 차녀 일가가 투자한 라임 펀드(테티스11호)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투자 사례와 비슷하다고 증언했다. 김 대표는 “조 전 장관도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펀드를 만들어냈다”며 “김 후보자가 ‘전혀 모른다, 딸과 사위의 일’이라고 하는 것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구집 라임자산피해자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라임이) 어떻게 피해자들에겐 2000억 원의 피해를 주고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뒤로는 이런 (특혜성) 펀드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느냐”며 울먹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펀드를 투자한) 경제활동의 주체가 제 사위인 셈인데, ‘김 후보자 딸 가족’ 이렇게 얘기하는 것부터가 일종의 프레임”이라며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아니냐 하면 난 뭐라 해야 되나”라고 항변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여동생이 운영한 컴퓨터 유지보수 업체가 서울시교육청 등과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4억6000만 원의 특혜성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면서도 국회 업무용 컴퓨터 업그레이드 계획안을 (국회사무처에) 요구했다”며 “개입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딱 (맞아)떨어진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특혜 의혹에 대해 “IMF(외환위기) 때부터 내려오던 것이어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라며 “각 학교에서 월 40만∼50만 원을 받고 컴퓨터를 유지·보수하는 계약”이라고 반박했다.유성열 ryu@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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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김웅 40분 만나… “너무 얌전, 세게 붙어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초선 김웅 의원을 만나 “지금까지는 너무 얌전하게 한다. 세게 붙어라”고 주문했다. 지난주 김 전 위원장에게 만남을 요청했던 김 의원은 이날 김 전 위원장의 서울 종로구 사무실을 찾아 40여 분간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위원장은 “누군가의 계파, 꼬붕(부하)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자기만의 정치를 하라”고 말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이 변화하는 데 새로운 인물이 당 대표가 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건 없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은) 우리 당의 옛 모습이 다시 나오는 것 같아 정이 떨어졌겠지만, (그의) 경륜과 경험을 우리가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이 당권주자를 공개적으로 만난 것은 처음으로, 1940년생인 김 전 위원장이 서른 살 차이가 나는 김 의원(1970년생)을 지원할지 야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둘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했고, 당내 ‘영남당 논란’에 대해서는 “구태 정치다. 아무도 영남을 홀대하지 않는데, 자꾸 (영남) 홀대론을 거론해서 스스로 영남당으로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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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먹튀’ 논란에… 野 “정부 즉각 나서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7일 ‘코인런(Coin Run·투자자 손실이 급증할 경우 일시에 환전 수요가 몰리는 사태)’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에서 코인을 구매한 130여 명이 약 75억 원의 자금 인출을 거부당하고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사기 사건에 정부 부처는 업무를 미루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을 찾았지만 소관이 아니라는 말에 돌아서야 했고, 한국소비자원도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소관 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각 부처를 특정해 직무감찰에 나서야 한다”며 “검경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금융당국은 문제 있는 거래소는 계좌 동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왜 존재해야 하나”라면서 “거래소를 정비하고 안정화시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투자자는 위험해지고 디지털 암호자산 시장에서의 경쟁은 뒤처질 것”이라고 썼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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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딸 펀드 의혹은 프레임”… 김경율 “특혜 명백”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본인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총리가) 마지막으로 주어진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할 각오가 되어 있다”며 사실상 불출마 선언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를 시사하는 등 전날에 이어 친문(친문재인) 주류의 기류와 다른 답변도 이어나갔다. 김 후보자는 대선 불출마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와 당 대표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지금의 시대를 감당할 수 없겠단 생각에 스스로 입장을 정리한 걸로 봐주시면 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 두 분께서 영어(囹圄)의 몸으로 계신 것 자체는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총리가 되고) 다양하게 여기저기에서 만나 뵙게 되면 (의견을) 제 나름대로 잘 정리해 (전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선 “대북전단 살포는 그동안 어렵사리 여기까지 합의해온 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점 선언 등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것은 따라주는 게 맞다. 여기에 대한 법 집행은 단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대북전단을 뿌리려는) 그분들이 자기주장을 할 기회는 많이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김 후보자 차녀 일가의 라임 펀드 특혜 의혹 관련 공방은 이틀째 계속됐다.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회계사)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차녀 일가가 가입한 테티스11호 펀드가) 특혜적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금융당국, 국세청, 검찰의 수사 결과로 입증돼야 할 영역”이라고 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구집 라임피해자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테티스11호에 대해 “(라임이) 어떻게 피해자들에겐 2000억 원의 피해를 주고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뒤로는 이런 펀드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지.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며 울먹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펀드를 투자한) 경제활동의 주체가 제 사위인 셈인데, ‘김 후보자 딸 가족’ 이렇게 얘기하는 것부터가 일종의 프레임”이라며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아니냐 하면 난 뭐라 해야 되나”라고 항변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여동생이 운영한 컴퓨터 유지보수업체가 서울시교육청 등과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4억6000만 원의 특혜성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면서도 국회 업무용 컴퓨터 업그레이드 계획안을 (국회 사무처에) 요구했다”며 “개입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에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특혜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다. 대부분 잉크 등 소모품 납품 100만 원 가량 계약”이라고 반박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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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소닉 ‘먹튀’ 논란에…윤창현 “정부, 사기 사건에 업무 미루기”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7일 ‘코인런(Coin Run·투자자 손실 급증할 경우 일시에 환전 수요가 몰리는 사태)’이 현실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에서 코인을 구매한 130여 명이 약 75억 원의 자금 인출을 거부당하고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사기 사건에 정부 부처는 업무를 미루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을 찾았지만 소관이 아니라는 말에 돌아서야 했고, 한국소비자원도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소관 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각 부처를 특정해 직무감찰에 나서야 한다”며 “검경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금융당국은 문제 있는 거래소는 계좌 동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왜 존재해야 하나”라면서 “거래소를 정비하고 안정화시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투자자는 위험해지고 디지털 암호자산 시장에서의 경쟁은 뒤처질 것”이라고 썼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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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주자 김웅 만난 김종인 “꼬붕 되지말고…세게 붙어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초선 김웅 의원을 만나 “지금까지는 너무 얌전하게 한다. 세게 붙어라”고 주문했다. 지난주 김 전 위원장에게 만남을 요청했던 김 의원은 이날 김 전 위원장의 서울 종로구 사무실을 찾아 40여분간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위원장은 “누군가의 계파, 꼬붕(부하)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자기만의 정치를 하라”고 말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이 변화하는 데 새로운 인물이 당 대표가 되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인건 없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은) 우리 당의 옛 모습이 다시 나오는 것 같아 정이 떨어졌겠지만, (그의) 경륜과 경험을 우리가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이 당권주자를 공개적으로 만난 것은 처음으로 1940년생인 김 전 위원장이 30살 차이가 나는 김 의원(1970년생)을 지원할지 야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둘 필요 있는 거 같다”고 했고, 당내 ‘영남당 논란’에 대해서는 “구태 정치다. 아무도 영남을 홀대하지 않는데, 자꾸 (영남) 홀대론을 거론해서 스스로 영남당으로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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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탓한 與윤건영 “빌게이츠도 한국선 장관 못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6일 “우리나라에 일론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츠 같은 분이 계신다고 해도 그분들을 장관으로 쓸 순 없다”며 인사청문회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뒤늦게 청문회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지금처럼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식으로 가버리면 정말 훌륭하신 분, 좋으신 분들이 잘 안 하려고 하신다”며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은 나눠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백지신탁제도에 대해서도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나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를 예로 들며 “자기 자식처럼 키운 기업의 주식을 포기하면서까지 장관 하실 분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퀴리 부인이 살아계셔서 우리나라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 때문에) 탈락”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7대 인사 배제 원칙까지 제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장관을 내놓고서 애먼 청문회 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17년 병역기피,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 고위공직자 임용을 배제하는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밝힌 바 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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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자체장…내부정보 활용 등 투기의혹 55건 접수”

“A 지방의회 의원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사도록 했다.” “공공기관 직원 B 씨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개발 예정 지역의 빌라 등 부동산을 집중 매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 4월 두 달간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국회의원 등이 포함된 55건의 투기 의혹이 접수됐고, 내부 검토를 거쳐 9건에 대해서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 국회의원, SH·LH 직원 등 55건 투기 신고 권익위가 이날 밝힌 투기 의혹 대상자 중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의 투기 유형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내부정보가 바탕이 된 경우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는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 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하거나 지역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의혹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이 밖에도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6건, 농지법을 위반해 토지를 보유한 의혹도 2건이 신고됐다. 권익위는 55건의 투기 의혹 중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포함한 9건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합수본에 이첩·송부했다. 또 1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겹쳐 대검찰청에 송부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31건은 신고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14건은 단순 풍문성이거나 추측성 제보로 판단해 권익위가 자체 종결했다. 권익위는 이날 의혹 대상자의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 외에 추가로 신고 접수된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보의 구체성이 확인되면 관련 수사기관으로 추가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 금융거래 기록 제공을 요청한 상태여서 앞으로 투기 의혹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 미공개 정보로 투기한 공무원 구속영장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물과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을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취득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음 달 말까지 추가 신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이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경북 영천시 간부 공무원 C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C 씨는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면서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역 인근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7월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 m² 터를 3억3000만 원에 사들였고, 이후 70여 m²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돼 지난해 9월 1억6000여만 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확장 과정에서 나머지 땅값도 구매할 때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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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인사청문회 제도 비판… “빌게이츠도 한국선 장관 못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6일 “우리나라에 일론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츠 같은 분이 계신다고 해도 그 분들을 장관으로 쓸 순 없다”며 인사청문회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뒤늦게 청문회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지금처럼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식으로 가버리면 정말 훌륭하신 분, 좋으신 분들이 잘 안 하려고 하신다”며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은 나눠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정책, 도덕성 검증 구분에 반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백지신탁제도에 대해서도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나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를 예로 들며 “자기 자식처럼 키운 기업의 주식을 포기하면서까지 장관 하실 분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퀴리 부인이 살아계셔서 우리나라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 때문에) 탈락”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7대 인사 배제 원칙까지 제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장관을 내놓고서 애먼 청문회 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17년 병역기피,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 고위공직자 임용을 배제하는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밝힌 바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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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회의원-지자체장 포함 투기의혹 55건 접수

“A 지방의회 의원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사도록 했다.” “B 공직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개발 예정 지역의 빌라 등 부동산을 집중 매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4월 두 달간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국회의원 등이 포함된 55건의 투기 의혹이 접수됐고, 내부 검토를 거쳐 9건에 대해서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의원, SH·LH 직원 등 55건 투기 신고권익위가 이날 밝힌 투기 의혹 대상자 중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의 투기 유형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내부 정보가 바탕이 된 경우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는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 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하거나 지역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의혹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이밖에도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6건, 농지법을 위반해 토지를 보유한 의혹도 2건이 신고됐다. 권익위는 55건의 투기 의혹 중 9건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합수본에 이첩·송부했다. 또 1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겹쳐 대검찰청에 송부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31건은 신고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14건은 단순 풍문성이거나 추측성 제보로 판단해 권익위가 자체 종결했다. 권익위는 이날 의혹 대상자의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 외에 추가로 신고 접수된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신고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라며 “제보의 구체성이 확인되면 관련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위한 금융거래 내역 제공을 요청한 상태여서 앞으로 투기 의혹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미공개 정보로 투기한 공무원 구속영장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물과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을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취득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다음달 말까지 추가 신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북경찰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면서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역 인근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7월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3000만 원에 사들였고, 이후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돼 2020년 9월 1억6000여만 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확장 과정에서 나머지 땅값도 구매할 때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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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임명 강행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 각 상임위를 열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명 강행의 후폭풍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내부적으로는 고심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5일 “6일 오후 2시 30분 (임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전체회의가 개회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족 동반 해외 출장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결정적인 내용은 아니다”라며 보고서 채택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청와대에서 지명 철회를 하든지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게 답”이라며 “채택 표결을 한다면 불참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권은 임 후보자 동의 임명을 강행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인사의 핵심인 김 총리 후보자와 김 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심하고 있다. 김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6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고, 국회 인준 투표도 거쳐야 한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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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임혜숙-박준영-노형욱 부적격… 대통령, 악수 두지 말아야”

국민의힘은 5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꼽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곧 이어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전략적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 후보자의 두 딸과 남편 동반 해외 출장, 다운계약서 작성, 박 후보자의 도자기 밀반입, 노 후보자의 세종시 관사 재테크 논란 등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쯤에서 폭주는 멈춰야 한다. 임기가 1년 남았으니 마음대로 하겠다는 인식은 버리라”며 “과연 이 정권의 유종의 미를 거둘 고위 공직자로 이 후보들이 적합한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악수를 두지 않길 권고한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특히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 두 사람을 사퇴 1순위로 꼽으면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할 방침이다. 노 후보자에 대해선 당 지도부와 청문위원들이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후보들이 공직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국민적 여론을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다”고 청문회를 평가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6일부터 시작되는 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친정권 성향’으로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 김 총장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해야 하는데, 임 후보자 등에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의 실질적 타깃은 관료 출신 장관 후보자들이 아닌 총리와 검찰총장 후보자”라며 “야당의 반대로 장관 후보자들이 먼저 낙마할 경우 자칫 총리, 검찰총장은 임명을 강행할 명분을 줄 수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 야당 소속 청문위원들 사이에선 “문재인 정부의 ‘야당 패싱 장관 30명’이 달성되도록,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선 임명을 강행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금까지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거나 여당 단독 채택 이후 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은 모두 29명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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