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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한국대사관 다롄(大連) 출장소(소장 백범흠)는 1일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뤼순(旅順)감옥 박물관 안 의사 기념관에서 태극기 전달식을 가졌다. 뤼순 감옥이 외국인에게 개방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이곳에 비치된 태극기가 새것으로 교체된 것이다. 백범흠 소장은 “매년 3월 26일 안 의사 순국일에 맞춰 기념관에서 추념식이 열리는데 태극기가 낡아 공관 예산으로 구매해 전달한 것”이라며 “안 의사를 포함해 단재 신채호, 우당 이회영 선생 등 다롄에서 순국한 애국 열사를 숭모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뤼순감옥에는 연간 70만 명의 중국인이 방문하고 한국인 관광객도 매년 7만~8만 명이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롄 출장소는 지난달 31일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과 관련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호남대 안태근 교수는 “뤼순 향양공원 내 항일투쟁자 묘지에 안 의사 유해가 묻혀있는 것이 확실하다”며 “지표투과레이더(GPR) 기술로 이 지역을 탐사한 뒤 땅을 파서 안 의사 유해를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미국이냐 중국이냐. 세계 초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운명은 우리 외교에 어려운 선택을 강요한다. 중국이 주요 2개국(G2)으로 대접받으며 미국에 대해 신형 대국관계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한반도는 ‘아시아로의 귀환’을 선언한 미국과 지역패권을 인정받으려는 중국 간 세력 대결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4강 외교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양강(兩强) 외교의 성패가 우리의 사활적 이익의 가늠자가 된 셈이다. 미국 최고의 외교안보전략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저서 ‘전략적 비전’에서 2025년을 콕 집어 “미국이 세계 지도국의 지위를 상실하고 중국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 보장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한미동맹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대비하라는 경고다. 미국은 우리에게 중대한 지정학적 요소(geopolitical factor)지만 중국은 한국에 지리(geography) 그 자체라는 말은 의미심장하다. 하지만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월 27일 “우리에게는 역시 중국보다 미국”이라며 “미국이야말로 유일한,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유력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김 대표가 던진 도발적이고 직설적인 화두는 박근혜 정부가 친중(親中) 노선으로 기울고 있다는 워싱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적 발언이자 보수층을 의식한 행보다. 당장 “(집권 여당 대표가) 미중 사이에서 배타적 선택을 한 것은 외교적 무지”(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질서의 근본이 바뀌는 패러다임 변환기를 맞은 한국은 미국 일변도의 외교를 탈피해야 한다는 ‘균형파’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교수는 “운명적으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선택할 여유조차 없는 나라라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봤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일방을 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현실은 우리의 희망과 달리 전개될 수도 있다. 동아일보가 그 해답을 찾아봤다. ▼ “美 강력한 안보자산” “中 등지고 못 살아” 복잡한 외교퍼즐 ▼美中 사이 ‘동맹 vs 균형’ 논란 동맹파는 누구? vs 균형파는 누구? 4월 초 전남 여수의 한 호텔.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주최로 한미동맹 연구 프로세스 워크숍이 열렸다. 국립외교원의 전신 격인 외교안보연구원 시절이던 1999년부터 열리고 있는 이 비공개 워크숍은 한미동맹의 현안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그려 내는 것을 목적으로 1년에 두 차례씩 민관 합동으로 진행해 왔다. 이른바 동맹파의 모임이다. 이날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은 6월 13∼19일로 예정됐지만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연기된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복안 마련이었다고 한다. 직전에 이뤄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 외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안보 부처 내에도 비상이 걸렸다. 16년 전 처음 발족할 당시에는 옛 소련을 위시한 동유럽의 몰락으로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 한미동맹이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 나가야 하는가가 주요 관심사였다. 1차 북핵 위기가 제네바 합의(1994년)로 가닥을 잡았고 북-미 수교 분위기가 무르익는 상황이었던 만큼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도 화두였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북-미 관계는 일순간에 얼어붙어 버렸고 2002년 선거에서 승리한 노무현 정권의 탄생과 함께 한미 관계도 난기류에 휩싸이게 된다. 동맹파의 주된 주장은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시작된 군사동맹을 근간으로 대외 정책의 틀을 짜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 외교부와 국방부 관료들이 그 중심에 있다. 중국 전문가 학자 그룹 중심의 ‘균형파’는 중국의 부상, 미중 관계-동아시아 질서의 변화에서 한국이 생존할 새로운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과거처럼 한미동맹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논리. 균형파가 중국을 중시하지만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만 한중 관계를 풀어 갈 수는 없다”는 공감대는 있다.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가까워지라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도 명확하다. 균형파는 ‘친중파’로 불리는 데 거부감이 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성균중국연구소장)는 “(균형파에)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친중파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균형파의 주축을 이루는 중국 전문가 학자 그룹 1세대는 대부분 미국에서 중국을 공부한 70대 이상 학자다. 2세대는 미국, 대만, 국내에서 학위를 받았지만 중국에서 수학한 경험도 함께 갖춘 50대 이상 학자고 3세대는 주로 중국에서 학위를 받은 40대 학자들.왜 미국인가? vs 왜 중국인가? 아산정책연구원은 4월 28, 29일 양일간 서울에서 국제 세미나인 ‘아산플래넘’을 개최했다. 주제는 ‘미국의 귀환’이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로 보였던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가 틀렸다는 것이 이 회의의 대전제였다. 더 정확히 말하면 중국이 급속히 성장하는 것은 맞지만 뜻밖에도 미국 경제가 고속 성장을 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증시 역시 사상 최대의 활황을 맞기 시작하면서 팍스 아메리카나 3.0시대를 구가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군사력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제임스 스타인버그 시러큐스대 교수는 세미나에서 “중국의 군사적 역량이 증대하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적 역량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책임감(commitment)은 확고하며 결코 동맹국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맹파의 눈에 미국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세계 최강국을 동맹국으로 삼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외교 안보적 자산이라는 것.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욕이 없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정직한 중개자(honest broker)의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강한 한미동맹은 한국이 주변국에 당당한 외교를 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과의 관계 강화 역시 한미동맹이 공고한 틀에서 이뤄져야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미국은 한 지역을 보지 않고 전 세계의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바라보고 있으며, 태평양과 대서양 인도양을 넘나드는 연합(coalition)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균형파에 따르면 중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는 “중국 경제를 무시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은 미국 유럽 일본으로 대변되는 국제 경제 리더십의 빈틈을 보완할 새로운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옥 교수는 “중국이 주도하는 질서가 장기 추세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세계 시장과 기술의 표준을 만들어 가면 한국이 중국 시장을 우회해 성장할 길을 당분간 찾기 어렵다”는 것. 아주대 김흥규 교수(중국정책연구소장)는 “중국과의 갈등을 전제한 정책으로는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먹고사는 문제부터 안보 문제까지 미국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중국을 고려하지 않을 때 받을 타격이 한미 갈등에서 올 타격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생각. “중국 경도론 위험” vs “친미 일변도 안돼” 중국이 미국의 힘을 능가하는 세계 패권국이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하지만 중국이 머지않아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국이 될 가능성은 농후해 보인다. 중국이 부쩍 강조하고 있는 신형 대국관계는 미국에 대해 동아시아 지역 맹주는 바로 중국이니 이 지역의 영향력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으로 들린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거론하며 “한반도를 신형 대국관계의 시험장(testing ground)으로 삼자”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세계 질서가 아니라 지역 질서가 바뀔 때 굳건한 한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 국익이 희생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동맹파의 시각이다. 외교통상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정경 분리의 원칙을 믿지 않는 미국은 한국이 균형외교(balanced diplomacy)를 펼치는 것에 유쾌하지 않은 감정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에 의해 균형 맞춰지는(balance out)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전략연구실장은 현재의 질서를 급격히 변경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이 팍스아메리카나를 구가한 것은 단순히 국내총생산(GDP)이나 군사력의 우위가 아니라 국제 질서를 만들어 내는 능력,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글로벌 어젠다를 추진해 나가는 힘, 소프트 파워 등에서 기인했다는 것.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을 지낸 이 실장은 “중국의 급부상을 걱정하는 것은 과거 글로벌 패권국이 보여 줬던 세련된 권력의 투사가 아니라 지역 패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균형파는 중국발(發) 국제 질서의 세력 전이가 이어지는 현실에서 한국이 언제까지 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얘기한다. 중국대사관 공사를 지낸 신봉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은 한국 외교의 변수가 아니라 중요한 상수(常數)”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자유주의 시장경제 확산의 ‘뉴 프런티어’(새로운 개척), 유럽이 유럽 통합이라는 비전을 내놓은 이후 현재 유일하게 세계적 비전을 표방한 국가가 중국”이라고 말했다.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지와 바다의 실크로드)’는 중남미까지 향한다. 중국이 설립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미국의 동맹국들까지 빨아들이고 있다. 김재철 가톨릭대 교수는 “힘의 우위 유지가 힘들어지기 시작한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 유지를 위해 과거보다 동맹국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 주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역사 문제보다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압박하는 미국 정부의 태도가 대표적”이라는 것. 미국 중심의 패러다임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아시아로의 귀환 :: 2011년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 국무장관이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미국의 태평양 시대’라는 글에서 선언한 개념. 처음에는 ‘피벗 투 아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후 아시아로의 귀환으로 수정했다. 미국 외교·군사정책의 중심을 아시아로 이동시키겠다는 뜻으로, 아태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신형 대국관계 ::2012년 2월 시진핑 당시 중국 국가부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공식화한 개념. 중국과 미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전략적 핵심 이익을 존중하자는 것. 중국이 미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할 테니 미국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중국의 지위를 인정하라는 압박의 뜻도 담겨 있다.:: 세력전이 이론 ::러시아 출신 미국 정치학자 케네스 오르간스키가 정립한 이론. 패권 국가는 국제질서 정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공재를 제공하고 패권국이 지도국의 지위를 유지할 때 안정을 유지한다. 하지만 기존 패권국 중심의 질서에 불만을 가진 국가의 국력이 급성장하여 도전 세력으로 등장할 때 불안정이 가중된다. 세력전이 현상이 일어날 때 전쟁 가능성도 높아지고 무력충돌이 일어날 확률도 높아진다. ▼ “발상의 전환… 美-中이 서로 한국을 잡아끌게 만들어야” ▼우리 외교 현주소 동맹파의 관점 vs 균형파의 관점 주미 대사를 지낸 한 인사가 들려준 이야기는 시사점이 있다. 1950년 6·25전쟁에서 피를 나눈 혈맹(血盟)을 대하는 태도와 당시 총부리를 겨누었던 적성국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의 외교가 제대로 된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지에 대한 회의가 든다는 지적. 한미동맹에 안주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담론은 결국 빨리 ‘떠오르는 태양’인 중국을 잡아야 한다는 압박처럼 들린다는 것이 익명을 요구한 이 인사의 푸념이다.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를 ‘친중(親中) 비미(非美) 반북(反北) 혐일(嫌日)’이라는 8자로 정리할 수 있다는 말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한다. 반면 동맹파는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 과연 할 말을 하는 상태냐는 부분에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2000년 한중 마늘 분쟁 당시 중국에 무역 보복을 당한 이후 한국의 대중 저자세 외교는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균형 외교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이지만 핵심 외교안보 라인은 여전히 미국 편향적인 것처럼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전문가는 “핵심 외교 라인인 외교부 장관, 제1·2차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차관보, 청와대의 대통령국가안보실 제1차장,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대통령외교비서관, 대통령국가안보실 정책조정비서관 9명 중 7명이 외교부 북미과장 출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9명 가운데 중국 근무 경험자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있는데 한국의 대(對)중국 정책은 별로 없다. 중국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외교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한미정상회담의 성공 vs 안보 어젠다 관리 그래서 동맹파는 연기된 한미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야 하고 그 결과 또한 성공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한미 관계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회담은 아니라고 해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회담을 이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결국 한미동맹이 양자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가치 동맹으로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을 이뤄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한 의지 표명과 더불어 이른바 중국 경사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처럼 “우리에겐 역시 중국보다 미국”이라는 식으로 직설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워싱턴 정가에 한국이 한미동맹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것.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는 느낌을 주기보다는 양국 이익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영향력을 키워 가고 있는 남중국해 등에서 자유무역 원칙이랄지 항행의 질서, 해상 경계선과 영토의 존중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중국과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균형파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론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인 반대와 불만 등 안보 관련 이슈를 적절히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드 논란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안미경중(安美經中)론을 중국이 수용하지 않음을 잘 보여 주는 사례라는 것. 문흥호 한양대 교수는 “중국 학자들은 ‘우리한테서 돈만 벌고 안보는 미국과 함께하겠다는 것이냐’고 드러내 놓고 비아냥거린다”고 전했다. 중국 학자들은 ‘군사 안보의 주체 역량이 없는 한국이 미국 눈치를 봐도 너무 본다. 사드는 한국이 필요하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쓰면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펼친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외교 전문가는 “이는 중국 최고지도자부터 일반인까지 갖고 있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정서”라고 전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한중 두 정상이 표면적으로는 눈을 마주치고 소통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중 간에 정치적 신뢰의 기초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우리 외교가 걸어야 할 길 아주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냉철한 현실 인식이 선행되어야 우리의 외교가 걸어야 할 길에 대한 해답이 나올 수 있다. 윤영관 서울대 교수는 “안미경중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개념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이나 전략이 될 수는 없다”며 “늙어 가는 한미동맹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단 극복과 통일에 필수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맹을 재조정하고 역할을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핵을 가진 북한의 도발을 막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최후의 보루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균형파는 미국에 지나치게 기운 운동장을 중국 쪽으로 조금만 기울이는 유연성을 발휘하라고 말한다. 서진영 고려대 교수는 “미국 대신 중국이라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중 관계는 냉전시대 미소 관계처럼 적대적 대결 관계가 아니라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하는 이중적 성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미중에 대한 사안별 지지(issue-based support) 전략”을 제안했다. 미중의 정책 가운데 국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세련된 헤징’이다. 박 실장은 “한국이 확고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안별 지지 전략을 구사하면 미중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을 때도 한국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사안별로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新조선책략을 찾아서 김흥규 교수는 현재 한국에 가장 필요한 전략을 연미화중(聯美和中)이라고 본다. 지금은 중국에 한국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니 중국과의 협력 면을 넓혀 한중 간 차이를 빨리 줄여 가야 한다는 것. 주중 대사 출신인 신정승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장은 “북핵 문제는 미중이 협력할 공동 목표이니 협력이 잘 이뤄지도록 한국이 역할을 많이 해야 한다”고 했다. 주미 대사를 지낸 최영진 연세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는 한미동맹과 한중 협력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고 봤다. 윤영관 교수가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 결국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이 한국의 국익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문제는 우리 외교가 중국의 꿈(中國夢)과 미국의 가치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가 아닐까.하태원 triplets@donga.com·윤완준 기자}

“21세기 패권 경쟁은 태평양에서 벌어질 것이다.” 올해 타계한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가 2009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미중 패권 경쟁론은 서양에서 동양으로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21세기가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고 그 중심에는 중국의 부상이 자리 잡고 있다. 필연적으로 ‘포스트 아메리카’ 시대가 왔다는 관측과도 맞물린다. 미중 패권 경쟁론의 뒤에는 국제정치학의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이 버티고 있다. 경제력 군사력이 가장 센 패권 국가는 국가 이익에 유리한 국제 질서를 만든다. 이를 따르는 국가는 동맹 세력이 된다. 질서에 만족하지 못하는 국가가 없을 리 없다. 힘이 약하면 불만이 있어도 패권 국가에 순응한다. 하지만 경제력 군사력이 강해져 패권 국가가 만든 질서를 바꿀 힘을 갖춘다면 패권에 도전하게 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쟁이다. 현재까지는 군사적 긴장과 갈등보다는 경쟁과 협력이 교차하는 모습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9년 중국을 방문해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지 않는다”고 했고, 중국은 신형 대국관계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서 양국 간 패권 경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중국 주도로 올해 탄생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질서에 대한 도전장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제4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회의에서 ‘아시아 신(新)안전 개념’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가 지키자는 것으로 미국이 만든 질서에 대한 변경 선언으로 들린다. 남중국해는 영유권 문제로 미중의 해양력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점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통항의 자유’는 중국의 패권에 대한 노골적 견제다. 물론 미중 양국이 금융과 무역에서 상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갈등보다 협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반론도 많다. 20세기 초 미국은 영국을 밀어내고 새로운 패권 국가로 등장했지만 전쟁은 없었다. 미국과 영국은 정치 체제, 가치,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화로운 세력 전이’가 가능했다. 중국이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민주주의, 인권 등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허용하면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만드는 새로운 질서를 미국이 수용할 수도 있다. 미국의 쇠퇴, 중국의 부상이라는 미중 패권 경쟁론의 전제가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증시 폭락에서 보듯 중국의 경제성장에 구조적 한계가 왔다는 것이다. 중국계 미국인인 고든 창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한미안보연구회, 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제안보 콘퍼런스에서 “권력 내부 갈등, 경제 퇴보, 군부 분열로 중국이 북한보다 먼저 붕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멀리 내다보면 중국의 국력은 ‘미국에 도전할지, 미국의 질서에 편승할지’ 결정해야 할 시점까지 계속 성장할 것이다. 강윤희 국민대 교수는 니어재단이 펴낸 ‘미중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국의 외교 안보’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은 지역 패권에 도전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성이 높다”며 “하지만 10∼30년 후 중국이 지역 패권에 도전해 미국이 미일동맹을 통해 견제하거나 군사력 등을 동원해 직접 개입하는 시나리오로 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10년 이상을 내다본 생존 전략이 한국에 절실해졌다는 뜻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다음 달 5∼8일 방북할 때 서해직항로를 이용할 항공기는 저비용 항공사인 이스타항공 비행기로 정해졌다. 이스타항공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이 2007년 설립한 항공사다.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는 30일 “비행기편은 이같이 정해졌다”며 “이 여사는 평양산원(여성종합병원), 애육원, 아동병원, 묘향산을 방문해 이 여사가 직접 뜬 털목도리와 의료·의약품 등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숙소는 백화원초대소와 묘향산호텔이다. 이 여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방북에서) 6·15공동선언 조항을 남북 양쪽이 다 지키면 좋겠다는 말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전용기를 타고 강원 원산 갈마비행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하면서 전용기의 이름이 “참매 1호”라고 소개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다음달 5~8일 방북할 때 서해직항로를 이용할 항공기는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 비행기로 정해졌다. 이스타항공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완산을)이 2007년 설립한 항공사다.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는 30일 “비행기편은 이 같이 정해졌다”며 “이 여사는 평양산원(여성종합병원), 애육원, 아동병원, 묘향산을 방문해 이 여사가 직접 뜬 털목도리와 의료, 의약품 등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숙소는 백화원초대소와 묘향산호텔이다. 이 여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방북에서) 6·15 공동선언 조항을 남북 양쪽이 다 지키면 좋겠다는 말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때(2000년)는 회담이 끝난 뒤 양쪽이 왕래하고 금강산도 오갔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들어선 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도 벌어지면서 (남북관계가) 많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전용기를 타고 강원 원산 갈마비행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하면서 전용기의 이름이 “참매 1호”라고 소개했다. 한편 31일 개성에서 열기로 했던 남측 민간단체와 북한 간의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접촉은 무산됐다. ‘광복 70돌, 6·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는 “북측이 ‘지금의 상황에서 개성에서 서로 마주앉는다고 해도 좋은 결실을 보기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한미동맹은 한반도 통일이 된 다음에도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통일 이후 한미동맹의 비전과 핵심 역할은 통일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이병구 국방대 교수는 28일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사장 이채주)과 한미안보연구회, 통일연구원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통일 위한 국제협력방안’ 국제안보 콘퍼런스에서 이렇게 제언했다. 콘퍼런스는 27일부터 열렸다.○ 통일 후에도 한미동맹 핵심적 역할 하려면 제1주제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 발표에서 이 교수는 “한미동맹이 통일된 한반도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며 “통일 이후 한미동맹을 어떻게 적절히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한미동맹이 약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3단계 진화론을 내놓았다. 1단계는 현재부터 한반도 통일 시작까지다. 이 교수는 “이때 동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예방자(preventer), 도발을 막기 위해 주변국의 힘을 모으는 동원자(mobilizer)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단계로 통일 과정이 진행될 때는 한반도 내부 상황을 관리하는 운영자(manager)이자 조정자(coordinator)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 그는 통일 이후인 3단계가 되면 “한미동맹이 지역 안정자(stabilizer)이자 지역 안보 체제의 지휘자(mastermind)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통일 이후) 한미동맹이 북한 지역의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는 데 역할을 해 통일 한반도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와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 붕괴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경제가 플러스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북한 주민들이 의존하는 시장도 북한 당국이 관리하는 과정에 있다”고 반박했다.○ 주변국의 통일 한국에 대한 우려 불식시켜야 두 번째 주제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에서 박민형 국방대 교수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유엔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평화 구축이 통일의 필수조건이고 평화 구축 과정에서 유엔의 경험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강대국들의 통일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유엔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미 테리 미국 컬럼비아대 동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통일 한국이 자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내에서는 한반도가 분단돼 있는 게 더 좋다거나, 통일 한국이 미국에 적대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 그는 “한미 정책 입안자들이 통일의 장기적인 혜택을 생각하고 있고 (통일로 인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통일이 한미 양국, 세계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형남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장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저마다 다른 주변국의 다양한 손익 조건을 다 조합하면 통일 논의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변국이 손익을 따지기 전에 남북 분단에 대한 (역사적) 책임감을 먼저 느끼고 분단이라는 비정상을 통일이라는 정상으로 돌린다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사진)가 2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추대됐다. 최 이사장은 “그동안 연합회가 뚜렷한 활동이 없었으나 이제부터 납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납북자 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인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로 활동하면서 납북자 국군포로의 북한 탈출 시도를 지원해왔다. 연합회는 통일부가 인가한 법정단체다. 최 이사장은 “납북자 가족들은 피해자임에도 납북자가 월북자로 몰려 오랫동안 연좌제 피해로 고통받아 왔다”며 “박근혜 정부가 연좌제 피해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나서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최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에 ‘프라이카우프’(‘자유를 산다’는 뜻의 독일어로 서독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동독 내 정치범을 송환한 방식)를 적용하는 방안은 남북 관계와 동서독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에 대한 찬성의 뜻을 밝혔다. 최 이사장은 “프라이카우프는 현실성이 없다”며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사 확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28일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통일 위한 국제협력방안’ 국제안보 콘퍼런스에서는 북한 상황과 관련한 발언들이 관심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서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2008∼2011년)은 축사에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 자유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추동해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계 미국인으로 중국과 북한 문제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올해 초 변인선 전 총참모부 작전국장이 중국과 관계있는 하급 지휘관의 해임에 동의하지 않아 처형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중 관계 갈등의 골이 군사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큰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9년 이후 북한이 발표한 공식 성명문 전체를 분석해 북한이 대남 대미 회유 공세를 펴는 시기는 약 4개월, 강압 공세를 하는 시기는 약 10개월씩 번갈아 계속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16개월 동안 북한의 강압 공세가 지속되고 있어 북한이 회유 공세로 전환할 때가 다가왔다는 것. 그는 “북한은 유화 국면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힘을 과시했다”며 10월 북한의 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장거리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테런스 오쇼너시 주한미군 부사령관 겸 미국 제7공군사령관은 이날 “북한의 미숙한 지도자가 핵 개발 등 비대칭 전략 강화와 재래식 군사력의 결합을 이끌면서 한반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은 “통일 대박은 북한의 붕괴를 가정한 조기 통일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한국의 안보는 고립화, 왜소화, 주변부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의 안보 환경은 더 악화될 것이다.”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는 27일 한국이 처한 안보 위기를 이같이 경고했다. 이날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사장 이채주)과 한미안보연구회, 통일연구원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통일 위한 국제협력방안’ 국제안보 콘퍼런스에서였다. 김 교수는 ‘한국 안보정책의 주변부화’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 간 관계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논지를 펼쳤다. 경쟁이 심화되는 미중관계와 △중국에 대한 견제로 진행되는 미일동맹 강화 △해군 무력 증강 경쟁이 심화되는 중일관계 △2차 냉전 가능성이 나오는 미-러관계 △미일 동맹에 대한 견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중-러관계 △갈등의 한일관계 △북한의 핵무장과 관련해 “한국의 안보 지형을 결정하는 변수들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런 안보 상황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돕거나 한국의 통일을 지원할 것으로 생각하기도 어렵다”며 “한국은 통일이 안 돼도 안보가 보장되면 살아갈 수 있지만 안보 없는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세 가지 효과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첫 번째는 후광 효과(halo effect). 핵 보유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정치 권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평준화 효과. 핵무기가 있으면 미국과 대등하게 일대일로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림자 효과.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한국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위축되는 느낌을 갖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미동맹의 강화, 업그레이드’라고 봤다. 그는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관계를 하루빨리 복구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결정을 더는 늦추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두고도 “한국군이 구축하려는 ‘킬 체인(Kill Chain·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지를 탐지 추적 타격하는 시스템)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보다 대북 억제력이 높은 군사적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브루스 벡톨 미국 텍사스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하루빨리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그는 ‘증대하는 북한 위협과 한반도 안보에 대한 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북한이 이미 고농축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성했고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해 미국을 겨냥해 발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벡톨 교수는 북한의 이런 군사력 증강이 “한국의 통일(준비) 정책에 대응해 한국과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선포의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데 실패한 김정은이 군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고도 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핵심”이라며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 가치동맹으로 발전하는 만큼 인권 평화 환경 등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뤄가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켜가기 위해 한미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안보연구회 공동회장인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개회사에서 “한반도 문제는 다변수 함수”라며 “북한의 리더십, 경제, 사회, 대외관계 등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들이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이 변화를 대(大)전략 차원에서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변화 속에 한국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가 들어 있고 이런 변화 속에 한반도 통일의 문을 열 열쇠가 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김 전 부사령관과 함께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에 처음 왔던 1996년에 북한 붕괴설이 많이 얘기됐다”며 “아직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북한 붕괴설이 (대북) 전략이나 희망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희망은 평화로운 통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앞으로 북한에 쌀이나 비료를 수십만 t씩 대규모로 지원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대북 인도 지원 방식의 무게중심을 긴급 구호성 ‘단순 물품 지원’에서 빈곤 퇴치와 경제 개발이 결합된 ‘민생 개발 협력’으로 바꾼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향후 대북 지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대북 퍼 주기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26일 “과거처럼 식량과 비료 등 단일 품목을 대규모로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 대신 보건의료, 농축산, 산림·환경을 함께 개발하는 중장기 민생협력 프로젝트 중심으로 대북 지원의 프레임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북한에 극심한 자연재해나 정치 위기가 없는데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처럼 ‘쌀 40만 t, 비료 30만 t’ 식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워진다. 다만 정부는 민생 협력 프로젝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쌀 등 식량과 비료를 협력 사업에 따라 적정 규모로 지원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대규모 쌀 비료 지원 체계를 염두에 둔 현행 남북협력기금의 예산 구조를 민생 협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인도 지원’ 분야만 있던 남북교류협력법의 대북 지원 사업 관련 규정도 ‘민생 협력 사업 제도’를 신설해 협력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민생 협력의 주축은 ‘복합 농촌 단지’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마을(이·里) 단위로 예산 20억∼30억 원이 들어가는 복합 농촌 단지 시범 사업 방안을 마련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정부가 대북 지원 체계를 ‘구호성 지원’에서 빈곤 퇴치와 경제 개발을 함께하는 ‘민생 개발협력’ 중심으로 개편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정 물품을 전달하는 ‘시혜성 지원’은 지원 규모를 늘릴수록 대북 퍼주기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6일 통일부에 따르면 20년간 대북 지원액은 3조2571억 원. 이 중 62%인 2조321억 원이 쌀과 비료 지원이었다. 나머지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영양식과 의약품 등이었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이런 지원은 실질적 성과가 크지 않은 데다 퍼주기 논란과 함께 ‘대북 지원 무용론’을 확산시켜 부정적 여론을 높였다”고 진단했다. 정부에서도 “대북 지원이 장기화되면서 국내외에서 대북 지원 피로감이 증대됐다”며 “대규모 쌀 비료 지원 예산을 반영해 온 남북협력기금의 예산 구조는 변화된 대북 지원 환경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에서 벗어난 데다 대규모 식량 지원이 북한의 무너진 배급 체계를 되살려 북한의 선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정부의 인식도 작용했다. 북한도 물품 지원보다 개발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예산 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는 ‘당국 차원의 지원’ 항목 아래에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이 있다. 이를 ‘민생협력 지원’ 항목 아래 △보건의료 협력 △농축산 협력 △산림·환경 협력 등으로 바꾼다는 것. 올해까지 관례적으로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 항목에 편성돼 온 식량(쌀) 40만 t, 비료 30만 t분의 예산은 사라지는 셈이다. 통일부는 보건의료와 농축산, 산림·환경이 결합된 민생 개발협력 사업 중심으로 대북 지원 체계를 새로 짤 계획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민생 개발협력의 핵심은 민간단체 주도로 북한 마을(리)에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는 것. 단지당 조성비용은 20억∼30억 원으로 추정된다. 복합농촌단지는 △식량 공급을 위한 협동농장·축산시설 개선·온실사업 △에너지 공급을 위한 태양광 또는 바이오매스 발전 △식량과 에너지를 함께 공급하는 혼농임업(농작물과 임업용 나무를 같이 경작) 및 산림 조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모자(母子)보건·주거환경 개선 등 4가지 요소를 결합해 조성된다. ‘북한판 새마을운동’인 셈이다. 정부는 남북 관계 진전 여부에 따라 당국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복합농촌단지 조성도 구상 중이다. 도(道) 차원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호응 여부다. 북한은 정부 차원의 남북협력에 노골적인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개발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북한 주민과의 접촉과 북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북한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한기재 인턴기자 미국 컬럼비아대 정치학과 졸업}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 또는 경축사를 전후에 북한이 추석(9월)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홍 장관은 26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이번 추석 때 (남북) 이산가족들이 명절을 앞두고 서로 만나 회포를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이를 위한 회담을 제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홍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함께 논의하는 회담을 제의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위급 접촉이든 실무회담이든 남북이 민나 여러 현안을 해결해야 하며 그런 현안에는 이산가족, 금강산 문제를 포함해 여러 현안이 있고 그 현안에 대해 만나서 대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한국이 원하는 이산가족 상봉 및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 해결과 북한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홍 장관은 이어 “금강산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국민들이 안전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실질적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신변 안전 문제”라며 “북한 당국이 한국 당국에 신변안전 문제를 직접 확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남북 간 실질적 관계발전 평화 통일을 위해 도움이 되면 어떤 대화든 할 수 있다. 그 안에 정상회담 포함돼 있다”며 “(정상회담이)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질 수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를 위한 사전 준비와 그만큼의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대화를 시작하자는 게 정부의 기본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5일 평양을 방문하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해서는 “개인 차원의 방북을 특사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남북교류를 중단한) 5·24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이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의미 있는 교류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며 “남북관계를 막고 있는 것은 524 조치가 아니라 남북관계를 풀겠다는 (북한의)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공포통치에 대해 “북한이 권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불안정 요인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우세하고 나도 그런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다음 달 5∼8일 평양을 방문할 때 서해 직항로로 한국 항공기를 타고 간다. 이 여사 측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이사는 24일 “국내 항공기를 전세기 형태로 이용하기로 했다”며 “이런 뜻을 다음 주 북한에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6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실무접촉에서 “고려항공을 내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정부 당국은 한국 항공기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북단 규모는 20명 이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해 직항로는 서울∼평양을 연결하는 ‘ㄷ자형’ 항로를 말한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이 여사의 전세기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여사 측은 항공기 비용을 자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비용 지원에 정치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북이 순수한 민간 차원의 방문 성격을 띠게 됐다. 이 여사 측은 “대북 메시지와 관련해 (아직) 정부와 협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초청으로 이 여사가 평양을 방문하는 만큼 김정은과의 전격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남북 당국 간 대화 제의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북 제안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적절한 계기와 좋은 시점에 대화 제의 등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모두 남북이 만나서 얘기해야 할 문제”라며 “어떤 식으로 (대화를) 제안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원하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북한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당국 간 대화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 개최)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남북 대화를 제의한다는 전제 아래 시기와 방식, 의제 등과 관련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방식으로 남북 고위급 접촉, 8·15 및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 광복 70주년 남북 공동행사를 위한 당국 간 회담,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최근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에서 북한이 요구한 북한 근로자 최저임금의 5.18% 인상 수용을 시사하면서 대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변수는 북한이다. 손뼉도 마주 쳐야 소리가 나듯이 북한이 대화에 나올 조짐을 보이지 않는 점이 고민이다.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굉장히 경직되게 대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어떻게 접근해야 실질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묵살당하거나 퇴짜 맞을 제의라면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다음 달 5∼8일 평양 방문이 당국 간 대화 재개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 당국자는 “이 여사가 북한에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정부의 대북)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 여사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만나 정부의 대화 의지를 전한다면 당국 간 대화로 이어지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정부는 이 여사가 방북 때 이용할 항공기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 민간단체와 북한 사이에 진행되는 8·15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접촉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국 민간단체들이 구성한 ‘광복 70돌, 6·15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는 23일 개성에서 북한 관계자를 만나 서울에서 개최되는 8·15 남북공동행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반면에 북한은 평양과 백두산 등에서 열리는 북한의 8·15 행사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양측은 31일 개성에서 만나 공동행사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400m만 더 가면 남과 북을 가른 ‘군사분계선’. 날씨가 맑을 땐 금강산 비로봉이 보이는 곳, 강원 양구군 을지전망대. 6·25전쟁 때 남북이 피의 전투를 벌인 펀치볼에 사단법인 물망초합창단 30명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 탈북민 여성이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나라 살리는 통일/통일이여 오라.” 하얀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맞춰 입은 합창단 앞에서 카키색 조끼와 남색 모자를 단복으로 삼은 ‘대학생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통일 발걸음’ 행사 참가자 80여 명이 노래를 함께 불렀다.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 전 국회의원)와 6·25공원건립국민운동본부(이사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한 이 행사에서는 탈북 대학생, 남한 대학생, 해외 유학생, 한국 체류 외국인이 하나가 됐다. 이들은 21일 동부전선 최북단을 따라 함께 걷는 100km 여정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고향의 봄’ 합창 때 탈북민 이하연(25·가명·서강대 4학년) 씨는 북한에 계시는 아버지가 한없이 그리워졌다. 하지만 이내 ‘이번에 남북 대학생이 어우러져 우정을 나누는 기회를 만들자’고 마음먹었다. 탈북민 조윤선(가명·22·서강대 2학년) 씨는 “남북 사람들이 이번처럼 함께 걸으며 밥 먹고 즐거움을 나누는 것, 이것이 작은 통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한 대학생 조건휘 씨(21·백석대 2학년)와 함께 펀치볼 지구 전투 전적비의 낡은 태극기를 새 태극기로 교체했다. ‘남남북녀’ 대학생이 힘을 합쳐 태극기를 게양한 것. 참가자들은 이날 해안면 펀치볼로를 따라 걸으며 주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눠 줬다. 지난해 ‘서부전선 걷기’에 이어 올해도 참가한 장세민 씨(23·런던대 3학년)는 “남북이 함께하며 보이지 않는 마음의 격차를 줄이는 게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함께 걸으며 이야기하니 누가 남한 출신인지, 북한 출신인지 구분이 안 간다. 다들 친구”라고 입을 모았다. 탈북민 최초로 출가한 도현 스님(32)도 함께 걸었다. 남북 대학생들은 이날 행사를 계기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이들은 정전협정 기념일인 27일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대장정을 마친다. 양구=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한기재 인턴기자 미국 컬럼비아대 정치학과 졸업}
국가정보원은 19일 오후 8시 반경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로 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동료 직원을 보내며’라는 제목으로 A4용지 3장(2350자)에 이르는 장문의 글이었다. 자료는 의혹 제기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했다. 국정원이 이런 형태로 의혹 제기를 적극 반박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보도자료는 이병호 국정원장의 사전 결재를 받은 것으로 이 원장의 뜻이 실렸다고 한다.○ 이병호 원장 직접 지시에 따른 적극 대응 국정원 측은 “(이 원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 제기에 대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 해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20일에도 이 원장 주재로 해킹 의혹 대응 관련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이 해킹 의혹에 대한 대응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이다. 올해 3월 취임 때부터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온 이 원장에게 ‘민간 사찰 의혹’은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북 공작과 같은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가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는 이 원장의 신념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국정원이 명확히 해명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료에서처럼 의혹 제기 자체를 “백해무익한 논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정원은 최근 내부 감찰을 벌여 국정원 과장 임모 씨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해킹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것이 불법 행위라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추궁을 당한 임 씨가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가족에게 “휼륭하게 잘 자라라” 유서 빈소가 마련된 경기 용인시의 한 장례식장에는 20일 이른 아침부터 동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유족과 국정원 직원들은 임 씨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취재진의 질문에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임 씨는 부인과 두 딸에게 남긴 유서에서 “극단적인 아빠의 선택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요즘 짊어져야 할 일들이 너무 힘이 든다. 훌륭하게 잘 자라 줘라. 사랑해” 등의 내용을 남겼다. 한편 경찰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임 씨는 18일 오전 4시 52분경 용인시 자택을 나와 곧바로 자살 현장으로 향했다. 그는 슈퍼마켓에 들러 소주 1병과 담배, 빈 알루미늄 포일 도시락 2개를 샀다. 40여 분 뒤에는 또 다른 슈퍼마켓에서 번개탄 5개를 구입했다. 사건 당일 임 씨 부인은 소방서에 “부부싸움을 하고 나갔다”고 신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색에 빨리 착수하도록 자살이 의심되는 정황을 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부인이 임 씨의 자살을 사전에 감지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윤완준 zeitung@donga.com / 용인=남경현·김호경 기자}
17일 오전 1시. 전날 오전 10시부터 15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결렬된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6차 회의장을 떠나는 남북 대표단은 서로 눈도 맞추지 않았다. 북측 위원장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 부총국장은 회의가 열린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밖으로 나와 한국 취재진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안 한 것보다 못했다. 앞으로 이런 회담 할 필요 없다. 공동위 정말 불필요한 기구라는 걸 오늘 느꼈다!” 그는 차를 타고 떠나는 공동위 남측 위원장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과는 형식적으로 악수만 한 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건물로 들어갔다. 남북 간 불신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 장면이었다. 회의 결렬의 가장 큰 이유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였다. 한국은 북한이 2월에 주장한 5.18% 최저임금 인상도 수용한다는 자세로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선(5%)을 올려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은 요지부동이었다. “임금 문제는 주권 사안이어서 한국과 협의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은 한국이 공단 정상화를 위해 요구한 통행 통신 통관(3통) 문제 해결에 대해선 “(천안함 침몰에 따른 대북제재인) 5·24조치 때문에 3통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남북은 2013∼2014년 공동위에선 3통 문제 해결에 공감했었다. 결국 북한은 임금 문제에 대해 한국과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당국 간 협의체인 공동위에 나온 것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임금 인상을 남북 합의가 아니라 자기들(북한) 마음대로 하겠다면서 개성공단 운영의 주도권을 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성공단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북한은 남북 합의 정신에 따른 개성공단 공동위의 무력화를 노려 왔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한기재 인턴기자 미국 컬럼비아대 정치학과 졸업}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에 우회 서버 이용을 요구하거나 은행 서류에서 ‘군(Army)’이라는 표현을 지워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국정원 관계자의 계정으로 알려진 ‘데빌엔젤(devilangel1004)’이 해킹팀에 e메일을 보낸 것은 지난해 3월 14일. “한국을 포함해 21개국이 해킹팀과 거래했다”는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팀 ‘시티즌랩’의 발표 내용이 외신에 소개된 뒤였다. 데빌엔젤은 “보안이 생명인데 (시티즌랩의) 폭로 탓에 문제가 생겼다. 해킹 프로그램을 (어느 곳에서 공격했는지 드러나지 않는) 가상사설서버(VPS)로 옮기자”고 해킹팀에 제안했다. VPS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장소와 해킹 공격지점이 바로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어, 해커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데빌엔젤은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한국에서 (해킹 프로그램 사용) 증거가 나와선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국정원 측은 대금 지불 과정에서도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했다. 국정원에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중개한 나나테크는 해킹팀에 올해 2월 유럽 중개은행에 보낼 서류에서 지불자의 분류를 ‘군’에서 ‘기타’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2012년엔 거래 품목을 ‘군 장비’가 아닌 ‘소프트웨어’라고 바꿔서 기재해 달라고 했다.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의도였을 가능성이 있다. 해킹팀은 시티즌랩의 발표 이후엔 국내 온라인 매체에 게재된 시티즌랩 연구원의 인터뷰 기사까지 번역해 서로 e메일로 공유할 정도였다. 해킹팀 관계자들의 내부 e메일에선 “SKA(국정원의 위장 명칭)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국정원은 16일 각종 의혹에 대해 “우리가 회선을 연결해 해킹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를 이탈리아 본사에 통보해 주면 그들이 해킹한다. 20명분을 구입했으면 그만큼만 가능하다”며 “이 프로그램은 카카오톡 수집 기능이 없고 대공 혐의점이 있는 사람에게만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또 일부 언론이 제기한 ‘국내 변호사를 해킹 타깃으로 삼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몽골경찰(MOACA)이 몽골 변호사를 타깃으로 한 것인데, 위키리크스가 한국 것으로 잘못 분류해 놓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국가기관이 도청을 한다든지 감청을 하는 부분이 있어선 안 된다”라며 “해킹 프로그램 구입 자체가 불법이라 생각되진 않지만 그것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건희 becom@donga.com·곽도영·윤완준 기자}

남북 당국이 16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열고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은 차기 회의 일정 합의를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불발됐다.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남측 위원장인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과 북측 위원장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남북 대표단은 이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만나 공동위 6차 회의를 열었다. 올해 첫 남북 당국 간 회담이었다.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시작할 때의 분위기는 우호적이었다. 이 단장이 “메마른 남북 관계에 오늘 회의가 단비가 됐으면 좋겠다. 머리를 맞대고 개성공단을 제 궤도에 올려놓을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하자 박 부총국장이 “좋은 이야기다. 이야기가 서로 잘 이어지는 걸 보니 오늘 회의가 비교적 전망 있지 않겠는가.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꽉 막혔던 남북관계를 하루 만에 풀기는 어려웠다. 남북은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 통행·통신·통관(3통) 정상화,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양측 생각을 내놓은 전체회의 이후 이날 밤 12시까지 5차례 접촉과 정회, 속개를 이어가며 평행선을 달렸다. 남북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은 북한 근로자 인금인상률 상한선(5%) 조정이었다. 북한은 2월 상한선보다 높은 5.18% 인상을 통보해 갈등을 불러왔다. 한국은 상한선을 높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었지만 북한이 지난해 11월 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 임금 인상 상한선을 폐지하는 조항을 넣어 상황이 복잡해졌다. 북한은 또 휴대전화 신문 잡지 등 공단 반입금지 물품이 적발되면 기업활동을 제한하고 남측 인원을 추방하겠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공단 국제화를 위해 인터넷 사용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3통 정상화를 강조했다.개성=공동취재단·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한국 정부는 수동적 외교에서 벗어나라. 대북 제재 강도를 열 배 높이든 거대한 당근을 주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 방법을 미국에 제시하라.”(김성한 고려대 교수) “경제 제재가 이란 태도를 바꿨다. 중국에 ‘이란처럼 북한을 움직이려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중국이 제재에 안 나서면 북핵 해결도 실패한다’고 얘기하라.”(이정민 연세대 교수)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자 북핵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 위한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제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도 북핵 문제의 해결 없이는 헛일이기 때문이다. “북한 핵개발의 진척 속도로 볼 때 박근혜 정부 임기인 2, 3년 안에 해결 동력이 생기지 않으면 그 뒤엔 정말 어렵다.”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가 북핵 해결을 위해 지금보다 더 높은 주인의식을 보여야 하는 이유다. 이란 핵협상 타결의 교훈은 분명하다. 하나는 강력한 경제 제재가 이란을 협상장에 앉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제재와 협상 과정에서 좀처럼 협력하기 어려울 것 같던 미국 중국 러시아가 단합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힘을 제대로 못 쓰는 대북 제재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15일 “실효 있는 강한 제재 없이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낼 유인책이 없다”고 말했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포기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을 협상장에 불러내려면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할 만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란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한계에 봉착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마저 현재의 대북 제재는 핵을 포기시키기 위한 비핵화 제재가 아니라 북한 핵을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는 비확산 제재라고 말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고립된 북한도 아프게 느낄 급소가 있음을 정부는 알고 있다. 이를 겨냥해 새로운 제재를 디자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이 비자금을 숨겨 놓은 은행, 북한 대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는 물자를 수입해 주는 중국 기업, 북한의 금융거래 창구 등 ‘알면서도 중국 때문에 제재하지 못한 구멍’이 많다. 문제는 한국 미국 일본만으로 제재를 강화하면 대북 제재가 마치 중국 제재처럼 될 수 있다는 것. 이는 북핵 해결에 중요한 고리인 중국과의 공조를 망친다. ○ 중국 스스로 대북 제재 필요성 깨달아야 정부 당국자는 “중국 스스로 대북 제재에 나서게 해야 한다. 이를 설득할 수 있는 건 한국뿐이다. 깊이 있는 한중 간 전략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의 변화가 주목된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북핵 불용을 천명한 이후 북한이 얘기를 듣지 않고 북-중 관계가 악화된 것에 매우 놀라고 있다는 게 외교 소식통의 전언이다. 그사이 중국의 대북 제재는 1, 2년 전보다 수위가 높아졌다. 중국은 북한 문제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럴 때 한국이 “북핵 해결이 중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 남북 관계 개선하면 미중 협력 가능 중국에 제재로 해결하자고만 해서야 말을 들을 리 없다. 한국 정부는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 제재의 목표가 북한 정권 붕괴가 아님을 중국에 보여줘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남북 경색 국면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 위배되지 않는 선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과 대북 교류협력의 수준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면서 중국에 대북 제재를 설득하면 미국이 북핵 협상에 나설 여건도 만들어진다. 이란 핵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을 겪던 미국 중국 러시아가 손을 잡았듯이 북핵 문제에서도 협력하게 되는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란 핵협상의 또 다른 교훈은 다자회담으로 해결했다는 것”이라며 “미중이 움직이도록 한국이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축구를 하면 필드에 나가야 하고 야구장에 가면 배트 들고 글러브 끼고 나가야 한다”고 비유했다. 북핵 문제를 지켜보는 관중이 되는 대신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였다.윤완준 zeitung@dogga.com·우경임 기자한기재 인턴기자 미국 컬럼비아대 정치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