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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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2026-04-13

칼럼100%

朴대통령, 北에 전염병 예방등 보건협력 제안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미국과 쿠바가 국교 정상화와 대사관 상호 재개설을 통해 냉전의 벽을 무너뜨리는 결단을 내렸고 이란 핵문제도 해결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남은 것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한반도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집중 토론회에서 “북한이 대결적 발언을 반복하면서 민간 교류를 많이 중단했지만 최근에는 대화와 협력의 의지를 조금이나마 비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화와 협력의 문을 열어놓고 지금이라도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듯이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안에 호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결핵, 풍진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과 항생제를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 질병 관리의 중장기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남북한이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주변국들과 질병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자”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며 “이산가족의 전면 생사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행정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한국에는 약 6만6000명의 이산가족이 생존해 있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다자협력 발전의 틀 속에서 통일이 가능하다”며 “(지난해 3월 드레스덴 선언에서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한 기관으로 제안한) 동북아개발은행을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연계해 평화통일에 활용하는 창의적 방안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한 통준위 위원은 “정부가 북한과 대화하려는 것인지 압박하려는 것인지 정부의 대북 메시지가 혼란스럽다.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조치의 가시적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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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위 16일 열려… 개성공단 임금 등 논의

남북 당국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 인상 문제 등을 논의할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16일 개성공단에서 연다. 올해 첫 남북 당국 간 회담이다. 통일부는 9일 “북한이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에 호응해 왔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남북 합의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정해줄 수 있다”고 해온 만큼 북한은 공동위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선을 높이거나 상한선 자체를 없애자”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 문제도 집중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앞서 북한은 8일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남측 인원이 신문 잡지 휴대전화 등 개성공단 금지 품목을 갖고 공단에 들어왔다가 적발될 경우 공단 기업 활동 제한, 인원의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일준비위원회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연다. 통준위 발족 1주년(2014년 8월)을 앞두고 정종욱 부위원장이 그간의 활동 및 통일헌장 및 통일방안에 대한 경과보고를 할 예정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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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 존엄모독땐 이희호 방북 허사”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8월 5∼8일 평양 방문을 합의한 지 이틀 만인 8일 한국 정부와 언론이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모독 중상 도발을 계속하면 이 여사의 방북이 허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고 존엄’은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가리켜 쓰는 말이다. 북한은 이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대변인 담화에서 한국 정부와 언론을 겨냥해 △최근 완공한 평양 국제공항 신청사를 선전하기 위해 항공기 이용을 제안했다는 분석 등을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아태평화위는 김대중평화센터 측과 이 여사 평양 방문을 협의한 기구다. 한편 북한은 이날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보낸 통지문에서 4일 구조된 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3명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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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보위부-조직지도부 등 핵심간부 최소 5명 탈북 - 한국 망명”

북한 김정은 정권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하는 정찰총국, 국가안전보위부,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연계된 해외사업 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잇따라 탈북해 한국에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소식통은 7일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으로 대남(통일전선) 업무를 맡아 남북회담에 나왔던 실세 A,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연계된 해외사업 기관의 B, 정찰총국에서 해외공작을 담당한 C를 포함한 핵심 간부들이 탈북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해 탈북해 올해 한국에 왔으며 최소 5명에 이른다. 대부분 부부장(차관급) 바로 아래 국장급 핵심 간부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의 권력 엘리트를 감시하는 비밀경찰기관이고 당 조직지도부는 당과 국가 핵심 기구를 통제하는 핵심 권력기관이다. 국가안전보위부와 당 조직지도부는 김정은 체제를 지탱하는 양대 핵심 축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조직은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 등 ‘김정은 공포통치’의 행동대장 역할을 해 왔다. 조직지도부 등 핵심 기관들은 산하에 해외 외화벌이 기관을 운영한다. 정찰총국은 대남·해외 공작을 총괄 지휘하는 기관으로 지난해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의 배후로 지목됐다. 이처럼 김정은 체제를 지탱하는 권력기관이나 이 기관들의 산하 기관 핵심 간부들이 한국에 망명한 것이다. 대북 소식통은 “이들은 모두 비리나 부패가 아니라 김정은의 공포통치가 두렵고 신변에 위협을 느껴 탈북했다고 우리 정부에 진술한 것으로 안다”며 “북한의 간부들이 지시 불이행 등으로 체포되거나 숙청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만일에 대비해 탈출하기 위한 용도로 달러를 모으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모두 북한과 해외를 오가다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외국에 드나드는 간부들이 탈북하자 북한은 해외에 나가 있는 노동당과 군부 산하 외화벌이 등 해외사업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대표 등 핵심 인사들을 평양에 소환해 대대적인 사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다른 대북 소식통이 전했다. 이 사상 조사는 지난해 7∼9월에 집중된 뒤 올해에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 조사 대상에는 해외에 주재하는 대사관 직원도 포함됐다고 한다. 통일부 당국자도 7일 “북한이 해외에서 근무 중인 외화벌이 일꾼들을 점검하는 동향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울릉도 근해서 北선박 구조… 선원 5명 중 3명 귀순 의사 한편 해양경비안전본부는 4일 울릉도 근해에서 침수 중이던 북한 선박에서 선원 5명을 구조했으며 이들 가운데 3명이 남쪽으로 귀순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남측은 6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대북 전화통지문을 통해 북한 선원 구조 사실을 알리고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2명을 송환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북측은 7일 선원 5명 전원을 돌려보내라고 주장했다. 남측은 관례에 따라 귀순 희망자 3명에 대해 본인 의사를 존중해 처리하고,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2명은 조속한 시일 내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겠다고 북측에 재차 통지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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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여사 8월 5일 3박4일 방북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8월 5∼8일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한다. 서해 직항로를 이용한 방북이 성사되면 7년 만이다.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이사 등 센터 관계자들은 6일 개성공단에서 맹경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 대표단과 만나 당초 합의한 육로가 아닌 서해 항공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이 여사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면담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면담이 성사될 경우 경색된 남북관계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이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맹 부위원장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이 여사를 초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여사 방문이 매우 중요하다. 다른 민간 방문과 다른 특별한 예의를 갖추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맹 부위원장은 “육로 방문이 불편할 테니 항공기를 이용하라. 남쪽에서 준비가 어려우면 우리가 항공기(고려항공)를 보내줄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여사 측은 7월 방북을 제안했으나 맹 부위원장은 7월에 북한에 여러 일정이 있다며 8월 5일 방북을 제안해 남측이 받아들였다. 이 여사는 평양 백화원 초대소에 머물며 아동병원, 평양산원, 보육원을 방문하고 묘향산도 찾을 예정이다. 서해 직항로는 김포∼평양 또는 인천∼평양 항로를 말한다. 한국 국민이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방북한 것은 2008년 11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100여 명이 공동기도회를 위해 고려항공을 이용한 것이 마지막이다. 그해 10월에 평양의 한 방직공장 준공식을 위해 남측 기업인 등 150여 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방북했다. 남북 장관급 회담 등이 있을 때 당국에서도 이용했다. 서해 직항로는 대부분 대규모 방북 때 이용됐다. 김 이사는 “방북단 규모는 정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가 이날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해 8·15를 계기로 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하자 맹 부위원장은 “우리(북한)는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 남녘이 잘해야지, 남녘이 잘하면 왜 (대화를) 못 합니까”라고 말했다고 한다.파주=우경임 woohaha@donga.com　 / 윤완준 기자　}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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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만의 가뭄 北, 유엔에 가뭄피해 지원 요청”

“100년 만의 가뭄을 겪고 있다”고 주장해 온 북한이 최근 유엔에 수인성 질병 의약품 지원을 요청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전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는 가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정작 지원 의사를 밝힌 한국에는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 VOA에 따르면 유엔은 국제 협력기구, 민간단체와 함께 10일 함경북도 지역을 방문해 가뭄 상황을 확인한 뒤 작성한 공동 조사 보고서 초안에서 “북한 당국자가 유엔 공동조사단에 수질정화제와 수인성 질병 예방을 위한 의약품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식량농업기구(FAO)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보건기구(WHO) 등으로 구성됐다. 공동조사단은 보고서에서 “가뭄으로 마실 물이 부족할 뿐 아니라 수질이 나빠져 수인성 질병이 특히 큰 문제”라며 “북한 당국이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가뭄으로 인해 보리 등 이모작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약 40~50% 줄 가능성이 있고 가뭄이 계속되면 올해 가을 쌀과 강냉이 수확량도 액 30~40%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북한의 심각한 가뭄이 식량난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북한농업 전문가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가뭄으로 6월 말 수확하는 이모작 작황이 (지난해에 비해) 20%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이모작 작물이 (전체 곡물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하다”며 “당장 식량난이 닥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규모 식량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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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이 지나도… 못이룬 ‘귀환신고’

“최전방에서 싸우다 북한군의 포로가 된 뒤 수십 년 만에 백발이 돼 조국에 돌아온 용사들은 단 한 명도 초청받지 못했소….” 1953년 6·25전쟁 중 포로가 된 뒤 2000년 탈출한 유영복 귀환국군용사회장(85)은 이같이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6·25전쟁 65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오찬을 대접했지만 국군포로의 자리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것이 사회 전체의 무관심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유 회장의 마음은 점점 답답해지고 있다. 사단법인 물망초 등이 최근 국군포로를 억류한 책임을 물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했지만 국군포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편견이 여전하다는 생각에서다. “아오지 탄광 지하에서 핍박을 견디며 조국이 부르기만을 수십 년 기다렸소. 그런 우리를 마치 조국에 오기 싫어한 이들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22일 스위스 제네바의 ICC를 찾아 제소장을 제출하고 돌아온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28일 “제소장을 받으러 나온 ICC 검찰부 팀장이 국군포로의 현실에 대해 1시간을 들어주며 큰 관심을 표했다. 한국 사람들은 국제사회가 인권 차원에서 국군포로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도 “대한민국 어디에도 국군포로를 기억하고 추모할 위령탑 하나 없다”고 꼬집었다. “미국은 ‘전장에 어떤 병사도 남겨두고 나오지 않겠다는 책임’을 강조합니다. 국군포로에 대한 무관심은 해외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오늘날에도 적군에게 잡힌 병사를 어떻게 구출할지에 대한 우리의 철학이 없다는 걸 말해줍니다.” 호국 보훈의 달, 아이들과 함께 6·25전쟁의 ‘잊혀진 영웅’인 국군포로를 떠올려 보면 어떨까. 지난해 4월 물망초가 국군포로를 주제로 펴낸 가족동화책 ‘할아버지에게 아빠가 생겼어요’ 등도 얘기를 시작하기에 좋은 소재의 하나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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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여사 7월 방북… 김정은 면담 가능성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7월 평양 방문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 간 접촉이 30일 개성에서 열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해 12월 친서로 이 여사에게 평양 방문 초청장을 보낸 적이 있어 이 여사가 방북하면 김정은과의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사의 방북은 지난해 12월부터 두 차례 미뤄졌었다.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은 “30일 개성에서 맹경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 이 여사의 평양 방문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며 “7월이나 늦어도 8월 15일 광복절 전에 방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과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 등 5명이 개성을 방문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들의 방북을 승인할 방침이다. 이 여사 측과 북한은 지난해 11월 육로 방북과 숙소(백화원초대소)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여사의 건강 문제로 12월 방북은 무산됐다. 김정은이 “내년(2015년) 좋은 계절에 꼭 평양을 방문해 달라”는 친서를 보내와 올해 5월 방북이 추진됐지만 북한은 4월 말 “좋은 시기와 일정을 정해 연락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낸 뒤 연락이 끊겼다. 이 여사 측은 18일 재차 방북 일정 협의를 요청했고 북한은 25일 사전 접촉을 위한 초청장을 보내왔다. 정부는 이 여사와 김정은의 면담 성사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처음으로 김정은을 만나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설명할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 여사 측은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더라도 이 같은 뜻을 전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여사를 정부의 메신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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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복을 빕니다]도산 안창호 선생 장녀 안수산 여사 100세로 별세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녀 안수산 여사(사진)가 24일(한국 시간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100세. 고인은 도산 선생의 미국 망명 시절인 1915년에 태어났다. 수산(繡山)은 수놓은 산이라는 뜻이다. 고인은 11세 때인 1926년 도산 선생이 독립운동 단체 통합을 위해 중국 상하이로 떠나면서 아버지와 이별했다. 고인은 주변에 “아버지가 떠나며 미국에서 잘살더라도 한국 정신을 잊지 말라고 한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여사는 어린 시절 도산 선생과 집 인근의 윌슨 산에 소풍 갔던 추억을 자주 얘기했다고 한다. 도산 선생과 훗날 흥사단 이사장을 지낸 장리욱 박사가 애국가를 부르며 슬프게 울던 기억이 가장 깊이 남아 있었다는 것. 고인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1942년 일본에 맞섰던 아버지의 싸움을 이어가기 위해 미 해군에 입대했다”고 주변에 말했다. 해군 소위로 임관한 고인은 동양계 여성 최초로 해군 비행사들에게 공중전 전략을 가르치는 포격술 장교가 됐다. 미 해군 통신본부에서 일본군 암호 해독가로도 활동한 고인은 전쟁이 끝난 뒤 미국 국가안보국(NSA) 비밀정보 분석가로 활동하며 약 300명의 옛 소련 전문가들을 지휘했다. 1985년 도산 선생의 유품 2500점을 독립기념관에 무상으로 기증하기도 했다. 고인은 평생의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의 아시아인권 시민단체가 주는 ‘아메리칸 커리지 어워드’(2006년), 로스앤젤레스에 본부가 있는 이경원리더십센터의 종신업적상(2011년)을 받았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부는 올해 도산 선생의 기일인 3월 10일을 ‘안수산의 날’로 선포했다. 지난해 고인을 인터뷰한 지역 언론은 고인을 “몸집은 작지만 강단 있는 영웅”이라고 평했다. 100세의 나이에도 활동적이었던 고인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에도 한 행사에서 연설을 했다. 24일 점심 식사 후 “피곤해 잠깐 자겠다”고 말한 것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다. 고인의 어머니 이혜련 여사(1969년 작고)의 마지막도 고인과 비슷했다고 한다. 유족은 개인사업가인 아들 필립 안 커디 씨, 변호사인 딸 크리스틴 커디 씨이며 발인은 27일.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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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조평통 “인권사무소 설치로 남북관계 파국”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의 서울 개소에 극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실명 비난도 퍼부었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5일 성명에서 “북남(남북)관계는 더이상 만회할 수도 수습할 수도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며 “이제는 말로 할 때는 지나갔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최고 존엄과 체제에 대한 악랄한 도발”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대북전단 살포 등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고사포를 쏘는 군사 도발을 일으켰다. 북한이 통상적인 조평통 대변인 성명보다 강도가 높은 조평통 성명으로 인권사무소 개소를 비난함에 따라 당분간 대남 위협 고조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남북협력 사업에 정부 기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해 북한의 변화를 이끄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주재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북철도 경원선의 올해 남측 구간 복원 사업비 33억600만 원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 21억7200만 원 △북한 산림·환경사업에 3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각각 지원하기로 의결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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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통일 “北 가뭄 극복 도와줄 용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한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설 뜻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은 한 번도 없었다. 홍 장관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가뭄으로) 어렵다면 정부가 지원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며 “가뭄 지원이 남북 협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지원 용의를 ‘필요 없다’며 걷어찰 우려가 있어 아직 (지원을) 선제적으로 제의할 계획은 없다.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각종 매체를 통해 “100년 만의 가뭄”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으려는 속내이지만 정작 한국의 지원은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홍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방식으로 ‘친구론’을 들었다. “친구와 싸웠을 때 우연히 다른 친구의 생일파티라든지 좋은 계기에 슬쩍 만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서로 도우면서 사이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 다양한 계기를 활용한 남북 간 물밑 접촉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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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통일장관, 애절한 발라드에 스트레스 받은 까닭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퇴근길에 보통 집 인근에 도착하면 관용차에서 내려 집까지 혼자 길을 걸으며 음악을 듣는다고 한다. 22일 저녁에는 가수 고(故) 유재하 씨의 발라드 ‘가리워진 길’이 흘러나왔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 보아도 찾을 수 없네….’ “가사를 듣는 순간 이게 지금 남북관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생각이 들어 갑자기 확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 홍 장관은 23일 만찬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얘기를 하며 남북관계 경색이 길어지면서 좀처럼 대화 기회를 찾지 못하는 데 대한 답답함을 나타냈다. 홍 장관은 “남북 당국 간 만남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 답답하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노래에) 결국 나중에 나의 길을 찾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이 나오니까 북한과 의미 있는 만남으로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북한에 대해 “정말 안타깝다. 만남의 좋은 계기인데 왜 이런 것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며 “6·15 공동선언 15주년 남북공동행사는 북한이 할 생각이 없었던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가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남북 대화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홍 장관은 “북한이 (가뭄으로) 어렵다면 우리(정부)가 지원을 해줄 용의가 충분히 있다”며 “그런 데(지원)서부터 (남북이) 만나 협력을 도모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북 모두 가뭄이 있어 어렵지만 사정이 나은 쪽(남)에서 안 좋은 쪽(북)을 먼저 도와주고 나중에 필요한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지원 용의를 ‘필요 없다’며 걷어찰 우려가 있어 아직 (지원을) 선제적으로 제의할 계획은 없다.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북한의 변화 필요한 시점이지만 변화만 기다리지 않고 정부도 더 많은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만나야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남북 간 현안을 해결할) 실질적인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식에 한일 양국 정상이 교차참석 했던 것처럼 우리(남북)도 저린 식으로 교차해서 만나는 등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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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 감시’ 컨트롤타워 가동…北은 억류 한국인 2명 무기징역 선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현장사무소가 23일 문을 열었다. 북한은 이날 억류 중인 한국 국민 2명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이를 인권사무소 개소와 연계했다. 조선중앙방송은 “남조선(남한) 간첩인 김국기, 최춘길이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파괴암해(남몰래 해침)죄, 비법(불법) 국경출입죄로 기소돼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며 두 사람이 “(북한) 인권 문제를 꺼내들고 국제적 고립과 봉쇄를 성사시키려는 미국과 남조선의 모략책동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북한의 일방적인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이 지금이라도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를 조속히 석방하여 우리 측으로 송환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억류 중인 김정욱 씨와 주원문 씨의 송환도 촉구했다. 이날 북한 인권현장사무소 개소식은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진행됐다. 유엔인권최고대표가 한국을 공식 방문한 것은 2004년 루이즈 아버 당시 최고대표의 방한 이후 11년 만이다. 후세인 대표는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해 한국에서 새 삶을 찾았지만 여전히 수백만 명이 자유를 부정당하고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끔찍한 운명 속에 고통받고 있다”며 “서울 사무소 활동을 통해 향후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소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맡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정례적으로 보고한다. 사무소는 정보 교류와 소통을 위해 홈페이지(seoul.ohchr.org)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개설했다. 북한은 인권현장사무소가 개설되기 전부터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인권사무소 개설 때문에 정치적 이유로 갈 수 없다’며 다음 달 열리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불참을 통보했다. 인권사무소에 대한 물리적 위협도 우려된다. 조숭호 shcho@donga.com·윤완준 기자}
-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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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교류까지 門 닫아버린 北

정부는 10일경 판문점 남북 연락관 채널을 통해 북측에 다음 달 3일 개막하는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단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통지문을 보냈다. 하지만 판문점 북측 연락관은 “대회 참가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 답이 없다”며 통지문 수령을 거부했다. 이때부터 북한이 대회에 불참할 조짐을 보였다고 정부 당국은 분석했다. 북한은 3월 대회 참가 신청 이후 4월 조 추첨을 위해 광주에 대표단을 보냈을 때만 해도 참가 의사를 밝혔다. 급기야 북한은 대회 개막을 불과 2주일 남겨놓은 19일 대회 조직위원회에 e메일로 대회 불참을 통보했다. 북한은 북한대학스포츠연맹 전극만 회장 명의로 보낸 e메일에서 불참 이유에 대해 “남측 정부가 대북 군사적 대결을 추구하고 있으며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의 서울 개설을 발표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들먹여 남북관계를 극단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정치 군사적 이유로 남북 스포츠 교류를 거부하면서 한국 정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북한이 조직위와 대회 참가 문제로 소통해오던 책임자 명의로 보낸 e메일로 통보했기 때문에 공식 견해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북측의 15일 공화국 성명을 포함해 북측이 남북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온 한미 군사훈련, 체제 통일 추구, 국제공조 중단과 맥이 닿아 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북한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해온 인권 문제와 한미 군사훈련이 북한에 가장 위협적이라는 걸 보여준다”며 “북한은 앞으로도 이를 중단하지 않는 한 남북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15일 공화국 성명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반응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지난해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을 보내 유화 공세를 펼친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때와 달리 이번에는 대회 참가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북한 내부적으로도 최악의 가뭄으로 체육경기 성과를 내부에 선전하고 과시할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표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두려움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방역 시스템이 허술한 북한은 메르스 사태 이후 해외 공관 근무자와 파견 근로자의 귀국을 금지했다. 한편으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무산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오락가락 의사결정 리더십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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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北인권사무소, 북한 변화시키는 동력 될 것”

23일 서울에 설립되는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지낸 김성한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은 22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과 동아일보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의 의미와 시사점’을 주제로 연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권사무소 설립은) 북한의 핵, 군사 도발 문제에 비해 주변에 있던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외교안보 사안으로 상승시키는 게임 체인지(Game Change)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 분과위원장인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 인권 개선 촉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법적 행동으로 옮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한국이 국제기구의 공신력을 등에 업고 북한 인권 문제의 본격적인 이해상관자가 됐다. 이 점이 북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는 “사무소 설립은 인권이 북한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 문제이며 국제사회 개입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이 인권 문제까지 주도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는 서방 국가가 주도하고 북한과의 안보협력, 교류협력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역할 분담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기흥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싶어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북한이 문을 닫고 남북 관계가 얼어붙는 딜레마를 극복할 숙련된 정치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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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GDP격차 30배→3.8배… 외교 영향력은 日이 압도적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아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우리가 ‘왜(倭)’라고 불렀던 일본은 과연 얕잡아 봐도 되는 나라일까. 조세영 전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은 21일 “일본을 상대할 때는 치밀한 논리적 무장과 얼음 같은 냉정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얘기만 나오면 감정만 앞세우는 우리의 ‘근거 없는 자신감’ 대신 철저한 대비를 하자는 뜻에서 3회에 걸쳐 냉정한 한일 관계의 현재를 비교한다. ○ 일본 국력, 여전히 한국의 2, 3배 한일 수교가 이뤄지던 1965년, 세계은행 기준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909억5028만 달러였다. 당시 한국의 GDP는 30억1761만 달러. 양국 간 경제력 차이는 30배가 넘었다. 2013년 한국의 GDP는 약 1조3046억 달러로 약 50년 만에 경제력이 400배 가까이 커졌지만 여전히 일본 GDP(약 4조9196억 달러)의 3분의 1에 못미친다. 한국이 공적개발지원(ODA)의 꿈도 꾸지 못하던 1965년 일본은 2억4370만 달러를 해외에 원조했다. 2009년 한국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해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했다. 하지만 일본의 ODA는 117억8611만 달러, 한국(17억4364만 달러)의 6배 이상이다. 국력의 기본인 인구, 국토면적, 군사력에서도 차이는 크다.○ 일본의 외교 파워 유엔 본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은 111명. 일본은 203명이다(전문직 P급 이상). 국제기구 진출자도 일본이 2배가량 많다. 특히 일본은 국제기구 책임자를 전략적으로 길러왔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외무성 과학원자력과장, 군축비확산과학부장, 핵확산금지조약(NPT) 의장, 제네바 군축회의 대표 등 20년 이상 군축·비확산 분야만 천착해 IAEA 사무총장까지 거머쥐었다. 반기문의 개인기와 국가 차원의 벼락치기 지원으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과 차이가 크다. 외교관 수(한국 2505명, 일본 5787명), 외교예산(한국 1조9923억 원, 일본 5조7337억 원), 재외공관 수(한국 161개, 일본 196개)의 격차도 뚜렷하다.○ 일본의 실리중심 외교 눈길 한국보다 훨씬 ‘친미’ 성향인 일본은 1952년 쿠바와 외교관계를 회복(1929년 첫 수교,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교전)한 뒤 1960년 통상협정도 체결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쿠바에 대사관이 없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올해 국회에 출석해 “연내 쿠바와 수교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남북관계, 한미동맹에 발목 잡힌 한국과 달리 일본은 실리 외교를 표방하며 국경을 넘나들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러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로 좌고우면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데 이어 연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일을 추진하는 종횡무진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일본은 유네스코 분담금(한국 279만9476달러, 일본 1521만394달러), 유엔개발계획 기여금(한국 2275만 달러, 일본 3억8006만 달러) 등 저소득 국가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 한 공공외교에서도 올해 1170만 달러(약 119억 원)를 쏟아 부어 15억 원에 불과한 한국을 크게 앞섰다.○ “일본을 있는 그대로 평가해야” 한일 격차를 직시하는 것만큼 양국 관계를 ‘차가운 머리’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합리적 지한파인 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 일본 메이지대 교수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충분한 반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1990년대 이후 있었던 일본의 노력을 한국이 전혀 평가해주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무라야마(村山), 고노(河野) 담화를 통한 일본 나름의 노력을 한국이 ‘법적 책임 인정이 아니다’라며 외면하자 아베 총리와 같은 우익들의 반동을 꾀하는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일본의 우호적인 행동을 그 자체로 평가해줄 필요도 있다.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허베이호 기름유출 사고 때 한국 흡착포 재고가 바닥나자 서해를 마주한 중국은 “와서 흡착포를 사가라”며 배짱을 부렸지만 일본은 65t의 흡착포를 무상 지원했다.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외교부 간부는 “일본이 한국의 요청을 받고 이틀 만에 전세기로 흡착포를 보내줬는데도 한국 언론에는 기사 한 줄 나지 않아 민망했다”고 말했다.조숭호 shcho@donga.com·윤완준 기자}
-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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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침공했으니 ‘북침’이라는 아이들

현충일(6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임모 씨(40)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6·25전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학원을 찾은 고교생 9명에게 전쟁 발발 연도를 물었다. 절반에 가까운 4명이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몰랐다. 한 학생은 “1945년 아니냐”고 답했다. 이번엔 6·25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물었다. 이게 웬일인가. 9명 중 8명이 “북침”이라고 답했다. 놀란 임 씨가 붙잡고 물었다. 곧바로 “북한이 침공했다는 뜻으로 답했다”는 얘기를 듣고 한숨을 내쉬었다. 씁쓸한 뒷맛이 남았다. 남침임을 알면서도 용어를 모르는 건 학교에서 6·25전쟁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가 전국 초중고교에서 ‘6·25 바로 알리기 교육’에 진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바로 알리기 전문 강사인 김지욱 전 국방부 대변인(73)은 “많이 배웠다”는 학생들의 호응에 보람을 느끼면서도 가슴이 아프다. “6·25가 잊혀진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한국이 6·25 때 이겼느냐 졌느냐’예요.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잘 모르지만 휴전이 언제 이뤄졌는지는 더 모르더군요.” 김 전 대변인은 “대부분 전후 세대인 학교 선생님들이 6·25전쟁을 잘 모르니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2013년 교원 2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9.9%가 ‘학교 교육 과정에서 6·25전쟁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다’고 답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학생들이 6·25전쟁을 옛날 할아버지들의 재미없는 나쁜 기억, 슬픈 과거로만 생각해 우리의 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 교육과 함께 가정에서도 6·25전쟁에 대해 아이들과 대화하고 되돌아보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도 6·25전쟁의 역사를 접할 수 있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 65주년이 되는 이번 주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찾아보면 어떨까. 6·25전쟁 발발은 1950년, 휴전은 1953년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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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무라야마 담화 넘어서야”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 없는 아베의 8월 담화는 일본 국내 우익 대변용으로 전락할 것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22일)을 앞두고 19일 한국을 대표하는 한일관계 원로와 전문가들이 내놓은 준엄한 경고다. 동아일보는 한일관계 원로와 전문가 10명에게 한일관계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해법을 물었다. 원로, 전문가들은 8월로 예정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담화가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변수라며 “무라야마 담화(1995년) 대신 아베 담화가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공식 견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담화가 담아내야 할 3대 키워드로 △침략과 식민지 지배 인정 △반성 △사죄를 제시했다. 주일본 대사를 지낸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83)은 “아베 총리가 일본 보수층을 의식하지 말고 가해자로서 많은 고통을 줬던 아시아에 대한 진솔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귀화 한국인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59)는 “사과와 반성이 없으면 일본 우익을 대변한 담화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주일 대사 출신인 권철현 전 세종재단 이사장(68)은 “아베 담화에 진전된 내용이 없으면 한일 정상회담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21일 도쿄에서 열린다. 2011년 5월 이후 4년 만의 일. 윤병세 장관은 외교장관회담 다음 날인 22일 아베 총리와 면담한다. 일본은 외교장관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외무심의관을 19일 한국에 파견했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을 만났다. 두 사람은 일본군 위안부,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현안을 비롯해 22일 서울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수교 50주년 행사의 양국 정상 축하 메시지 교환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완준 zeitung@donga.com·조숭호 기자}
- 201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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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위안부 문제로 냉각… 日서 정상회담 “우방” 재확인

1992년 9월 초 오재희 당시 주일 대사는 일시 귀국했다. 이상옥 외무부 장관은 오 대사에게 “한반도와 국제 정세로 볼 때 한일정상회담이 필요하지만 국내외 사정으로 노태우 대통령에게 건의조차 못한다”고 말했다. 한 달 전인 8월 한중 수교의 여파였다. 일본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손잡고 일본을 견제할 수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었다. 그해 11월에는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처음으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 방한이 예정돼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9월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도 만날 계획이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주변 강대국 가운데 일본 정상만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서도 1991년 12월 이후 한일 간 현안으로 떠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로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다. 오 대사는 친구 사이던 이 장관에게 “그럼 내가 한번 각하에게 정상회담을 하자고 떼를 써 보겠다”고 말했다. 오 대사는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면담을 신청한 뒤 노 대통령을 독대했다. 1991년 오 대사가 일본에 부임할 때 “일본으로 모시겠다”고 하자 “내가 이미 한 번(1989년) 일본에 갔는데 또 가야겠느냐”고 했던 노 대통령이었다. 그런 그에게 오 대사는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과 콘라트 아데나워 서독 총리는 현안이 없어도 매년 정상회담을 하면서 양국 화해를 촉진했다”는 예를 들며 정상회담 필요성을 설득했다. 그러자 노 대통령이 일정 수첩을 꺼냈다. “오 대사 운이 좋군. 내가 그만두는 내년 2월까지 11월 7일과 8일 딱 이틀만 일정이 비어 있소.”그렇게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이 그해 11월 8일 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렸다. 이후 외무부 차관을 지낸 오 전 대사(83)는 “회담 다음 날 일본 언론들이 ‘역시 한국이 일본의 가장 가까운 우방’이라고 대서특필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전했다. 그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한일협정 협상에 참여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과거사 인식에서 퇴행을 거듭해 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상대해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처한 상황을 1992년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일 전략으로 일본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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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위안부 피해자에 사죄하고 부인은 한국와서 위로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 위안부 피해자에 사과하고 아베 총리 부인이 한국을 찾아 그 뜻을 전하면서 피해자들을 어루만지고 위로해 보라.”(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87) 한국을 대표하는 한일관계 원로와 전문가들은 19일 한일관계 개선의 핵심 요소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꼽았다. 그 해법으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아베 총리의 직접적 사죄 △일본 정부 예산을 사용한 피해자 보상 또는 위로금 지원을 필수 요건으로 강조했다. 그래야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국가(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 “위안부 피해자에게 총리 사죄 서한 전하라” 주일본 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제1차관(60)은 “여기에 플러스알파로 아베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서한을 보내라”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54)은 “주한 일본대사가 위안부 피해자를 찾아 이 서한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이 ‘아베 총리 부인 역할론’을 제기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가 품은 한을 풀기 위해선 사과의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주일 대사 출신 오재희 전 외무부 차관(83)은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이 이번에 내놓는 해법이 위안부 문제에서 최종적 결론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주일 대사를 지낸 권철현 전 세종재단 이사장(68)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한국이 일본보다 급하다는 초조함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일본 정부의 책임, 사죄, 반성이라는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을 지낸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도 “위안부 피해자들이 해법을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외교는 실리를 추구하지만 위안부 문제는 명분을 지켜달라는 게 국민적 여망”이라고 지적했다. 8월로 예정된 아베 총리의 담화도 한일관계 개선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정구종 동서대 석좌교수(71)는 “아베 총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최종 모범답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참된 과거청산이 일본이 더이상 국제사회의 전쟁 반성 촉구에 쫓기지 않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일 대사 출신인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83)은 아베 총리에게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리더십을 저항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조언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 안에 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10, 11월 한중일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를 활용하라는 얘기도 많았다. 관건은 위안부 문제와 아베 총리의 8월 담화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52)는 “위안부 문제에 진전이 없는데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경계했다. ○ “겨울 가고 봄 오지 않아, 봄 오며 겨울 간다” 원로와 전문가들은 ‘과거사 청산이 이뤄져야 미래로 갈 수 있다’는 박근혜 정부의 대일 전략에 쓴소리를 했다.“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게 아니라 추운데 봄이 와 서서히 겨울이 가는 것처럼 한일관계도 과거사라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미래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일관계가 좋아지고 미래로 가는 과정에서 과거사 청산도 가능하다”(오재희 전 차관)는 것이다. 권철현 전 이사장은 “정부가 한국에 대한 일본 국민의 감정이 나빠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놓치고 있다”며 “정부는 (역사 문제로) 아베 정부와 싸우면서도 일본 국민의 마음을 파고드는 전략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각수 전 차관은 “2002년 한일 월드컵처럼 공동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한일 간 협력도 가능함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지낸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64)는 “한일관계의 미래 50년을 내다보는 한일 공동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김정안 기자}
- 201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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