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기자

기자

강성휘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여야 3당, ‘5·18 역사왜곡’ 징역형 처벌 추진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이 자유한국당의 5·18 폄훼 발언 논란과 관련해 5·18특별법을 개정해 왜곡 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는 규정을 넣을 계획이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의 법적 정의를 새롭게 규정했다. 1979년 12·12쿠데타 발발 이후 이듬해 5·18민주화운동을 전후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했다. 지역도 광주로 한정하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이 전국적 시민운동이었음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처벌 조항과 대상도 구체화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는 징역 7년 이하에 처하고 토론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에서 이뤄진 왜곡 발언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담기로 했다. 예술, 연구, 보도 등을 위한 경우에는 역사적 합의와 내용이 다르더라도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된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민생현장은 아우성인데… 올해 본회의 한번도 안 열린 국회

국회가 시급한 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정치 실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올 들어 본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못했다. 집권 여당은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의원 징계를, 한국당은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각각 주장하며 사생결단식 대치 국면만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8일에도 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오전 9시 반 시작된 협상은 1시간도 채 안 돼 결렬됐다. 여야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 관련 특검 요구를 접고 손혜원 의원 목포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라는 최소한의 요구만 했는데도 여당이 응하지 않았다.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조건 없이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며 “다만 5·18 망언 문제는 한국당도 함께 참여해 분명하게 처리를 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표류하는 민생법안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수많은 법안들 중 신속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주요 민생 관련 법안만 10여 개. 대표적인 법안이 주 52시간의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논의를 하고 있지만 1월 이후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다”고 했다. 주 52시간제의 처벌유예 기간(계도 기간)은 다음 달 31일이면 끝난다.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 비상사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전면에 나설 차례지만 ‘정치 실종’ 상태에 빠진 국회는 대안 없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한국당과 기간 확대 최소화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견해차가 상당하다”며 “지금 논의를 시작해도 3월 안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그 사이 산업현장의 혼란과 노동계 반발로 인한 생산성 둔화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재개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유치원 회계 투명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등 교육 법안들도 계속 표류 중이다. 당초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에 대한 이견이 적어 올해 1학기부터 재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입법이 늦어지면서 학부모들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몰카’ 등 불법영상 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일명 ‘양진호법’(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 환자 폭행으로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법) 등 여야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들도 국회 공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3월 임시국회 전망도 어두워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건너뛰고 3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도 이들 법안의 처리 가능성은 그리 밝지 않다. 2020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여야는 조금씩 총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여야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당은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신임 당 대표를 선출한 뒤 전열을 정비해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등 내부 악재로 고심 중인 민주당도 사법개혁, 5·18 폄훼 논란 등을 매개로 강공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3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 공정거래법, 5·18특별법 등 여야 견해차가 큰 법안들이 다시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공수처법은 아직 국회 사법개혁 특위 차원에서도 합의되지 않았고, 여권이 밀어붙이기로 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시간이 정말 없다. 여야가 서로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장관석·강성휘 기자}
- 2019-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야권 “죽음도 조롱거리로 만드나”…與의원 비서 ‘통구이’ 발언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7급 비서 A 씨가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며 국회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을 “통구이됐네ㅋㅋ”라고 비하한 사실이 14일 본보 보도로 알려지자 야권은 격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통구이’는 온라인상에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를 조롱하는 함의를 포함하고 있어 보수층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능인 대변인은 60대 남성이 ‘극우세력’이라고 생각해 비꼬듯 글을 올렸다는 A 씨의 해명에 대해 “극우나 극좌 사상을 가지면 불에 타 죽어도 되는가. 죽음 후에도 조롱거리로 남아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5·18 공청회 장소를 제공한 한국당 의원을 제명하라는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해당 비서에게 공직을 부여한 소 의원도 사실관계 확인 후 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맹자를 인용한 논평을 내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사표를 제출했다. 소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반성한다. A 씨는 사직 처리됐다”며 사과했다.장관석 jks@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토부장관에 손병석-최정호, 행안부장관엔 김병섭-정재근 거론

3월 단행될 개각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손병석 전 국토부 1차관과 최정호 전 2차관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후임으로는 참여연대 정책사업단장 출신인 김병섭 서울대 교수와 정재근 전 행안부 차관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15일 “국토부와 행안부, 해양수산부 등 현역 정치인 장관들의 후임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으로 관료 출신의 발탁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토부와 행안부를 포함해 7곳 안팎의 개각을 준비 중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등이 후보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정치인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높다. 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유력한 가운데 박 의원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후임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2017년 첫 조각 당시에도 박 의원을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검토한 바 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의당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할 것…임신 초기 제한적 허용”

정의당이 낙태죄 폐지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15일 정의당 최선 대변인은 “낙태죄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계없이 이달 중 개정안을 완성해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대 국회 들어서 아직까지 낙태죄 폐지 법안이 발의된 적은 없다. 정의당이 발의하는 낙태죄 폐지 법안은 기존 형법에서의 낙태죄 처벌 조항을 없애고 임신 초기에는 의사 상담을 거쳐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모자보건법에 추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낙태를 한 산모와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270조 1항을 삭제하는 대신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의 산모의 경우 의사 등의 상담을 거쳐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 정의당은 개정안을 통해 임신 12주 이후 낙태 수술을 허용하는 조건에 ‘사회경제적 사유’도 추가할 방침이다. 현재는 성범죄로 인해 임신했거나 산모의 건강이 위협받을 때만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정미 대표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의당 의원이 전원 참여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낙태죄 폐지 논의에 다른 정당이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 여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판결을 보고 당의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정당이 대부분이라 당장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예타면제 이어 신공항 기대부푼 PK… 野 “총선 겨냥한 선심”

“벌집을 건드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실상 재점화된 동남권 신공항 논란에 대해 14일 이같이 말했다. 영남지역에서 첨예한 이슈였던 신공항 문제를 지난 정권에서 가까스로 봉합했지만 문 대통령이 전날 부산에서 한 말로 다시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더불어 “PK(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견도 들끓고 있다.○ 부울경 ‘반색’ vs 곤혹스러운 국토부 문 대통령이 13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검증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여론은 달아오르고 있다. 청와대는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고 수습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아닌 총리실 차원의 검토를 주장했던 PK 지역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2016년 정부가 결론을 내렸던 김해공항 확장이 아닌, PK 지역이 원했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가능성이 살아났다는 것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4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인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국무총리실로 이관하여 검증하되 조속히 결정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화답이 있었다.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디딤돌이 놓여졌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가장 곤란해진 곳은 국토부다. 국토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주장이 나올 때마다 “원안 변경은 없다”고 강조해 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6월 기자간담회에서 “신공항 위치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문제가 문 대통령 발언으로 인해 총리실로 넘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 국토부 당국자는 “동남권 5개 지자체가 합의해 신공항 위치를 바꾸겠다고 하면 정부가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정부가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의 연구 용역을 거쳐 확정한 김해 신공항 건설안을 부정해야 한다. 당시 △공항 운영 △접근성 △경제성 등을 종합한 점수는 김해공항 확장(818∼832점)이 가장 높았고 밀양(640∼722점), 가덕도(495∼678점) 순이었다. 결국 동남권 신공항 입지가 바뀔 경우 이 문제는 국토부의 손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3년 전 결정한 사안을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 차원이 아니라 지자체 간 합의나 대통령 결단을 통해 내용이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내로 기본계획안을 확정·고시하고 하반기에 설계에 들어가 2021년 착공해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공항 입지가 바뀔 경우 예타, 기본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새로 밟아야 해 개항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PK에 집중된 ‘선물’에 여권도 우려 여권은 지역 형평성 문제도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예타 면제 발표로 PK 지역의 숙원 사업 중 일부가 해결된 상황에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까지 다시 검토되기 시작했기 때문. 야당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전형적인 선심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발표된 예타 면제 사업 발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경남권을 지나는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 원),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8000억 원) 등 PK 지역에만 4개 사업(6조7000억 원)을 배정했다. 전체 예타 면제 사업 예산의 27.8%. 반면 대전 충남 충북은 3조1000억 원, 광주 전남 전북은 2조5000억 원, TK(대구 경북)는 1조5000억 원 규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광역시도별 숙원사업을 취합해 결정한 것이지 특정 지역을 배려한 것은 아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PK 지역의 예산 투입이 높은 데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까지 재차 거론되면서 다른 지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결론이 난 신공항 문제를 재차 검토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보기엔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청와대가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해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재명·강성휘 기자}
- 2019-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가경찰-자치경찰 업무구분 쉽지않아… 정치적 편향 우려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의 핵심은 경찰조직의 이원화다.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생활밀착형 민생 치안 분야는 자치경찰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업무뿐 아니라 성폭력, 학교폭력 등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맡긴다는 구상도 담았다. 현재의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본부장 및 자치경찰대장의 임명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기로 한 점도 주목된다.○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이원화 당정청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국회에서 “지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활동을 하게 해 분권과 안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자치경찰제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도입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여성·청소년·아동·장애인 보호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지역 경비 활동 등을 주된 업무로 삼는다. 공무집행방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교통사고조사 등 일부 사건에 대한 수사권도 부여됐다. 국가경찰은 광역범죄, 일반 형사 및 수사사건 등을 담당하고 정보 보안 경비 외사 등의 업무를 맡는다. 공무집행방해 수사권과 현장 초동 조치권은 두 조직이 함께 갖는다. 조직도 신설된다. 현재 시도의 지방경찰청, 시군구의 경찰서에 각각 대응하는 조직으로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가 생긴다.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경찰조직인 지구대와 파출소는 업무 특성에 맞게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해 자치분권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필요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 증원 없이 국가경찰에서 모두 4만3000명을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초기 자치경찰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유지하되 단계적으로는 지방직으로 전환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자치경찰 교부세 같은 방식의 재정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업무 중복 및 정치적 독립성 우려 사법개혁의 한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방안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공개됐지만 현실화까지는 난제가 적지 않다. 경찰조직 이원화에 따른 업무 중복 문제와 지역 토착세력과의 담합 등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입법 과정에서 야권과의 의견 충돌도 예상된다. 먼저 업무 중복 문제에 대해 당정청은 112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은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경찰 관계자는 “작은 경찰서 내에서도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의 업무 구분이 쉽지 않은데 조직이 갈린 상황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마저 제한한다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독립 우려는 더욱 심각하다. 자치경찰 수장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시도지사 등에게 줄을 대려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경찰위원회 실질적 운영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자치경찰위원은) 반드시 지방의회 여야 추천을 받게 해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 철저한 제도적 설계로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유지들의 사병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막겠다”고 밝혔다. 여권은 집권 3년 차를 맞아 권력기관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논의된다. 수사권 조정을 놓고 이어지는 검경 간 물밑 공방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 분신 시도한 60대 남성 ‘통구이’ 비하한 여당 비서

“통구이됐어ㅋㅋ” 여당 국회의원 비서진이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며 국회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을 ‘통구이’라고 비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7급 비서 A 씨는 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잔디광장으로 차를 몰고 돌진해 차 안에 불을 붙인 60대 남성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뒤 “통구이됐어ㅋㅋ”, “통구이됐음”이라고 썼다. A 씨가 올린 사진에는 불에 타 검게 그을린 6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국회 잔디밭에 쓰러져 있다. A 씨는 또 “사상이나 종교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특징이 목숨아까운줄 모르죠”라며 “애국자께서는 국회는 나라의 심장 이래 놓고 심장에 불을 질렀어요”라고 했다. A 씨는 2017년 대선 때는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은 차에 불을 지르기 직전 ‘일하는 국회’가 되라고 주문하는 전단지 수십여 장을 뿌렸다. 전단지에는 “적폐국회 바로 세워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거나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라!” “특수활동비, 입법활동비 수많은 특혜를 폐지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야권에서는 “목숨을 바치면서 ‘일하는 국회’가 되라고 주문한 시민을 향해 내놓은 여당 의원 보좌진의 처신으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60대 남성에 대한 모욕죄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해당 글이 논란이 일자 A 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 전환됐다.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구이’ 발언은 지인이 쓴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달면서 쓴 표현”이라며 “처음에 그 분이 극우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비꼬듯 글을 올렸지만 성급하고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다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와 가족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정우 의원, 성추행 혐의 피소… “명예훼손” 맞고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과거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해당 여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30대 여성 A 씨는 1일 민주당 김정우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 씨는 고소장에서 “2017년 10월 함께 영화를 보던 김 의원이 손을 강제로 잡고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05년 기획예산처에서 약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김 의원과 일했다. 김 의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2016년 국회에서 우연히 만나 조언을 해주다 친해졌고, 함께 영화를 보다가 우연히 손이 닿은 게 전부”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사건 당일 등 5차례 사과했고 A 씨로부터 ‘용서한다’는 답도 받았다”며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A 씨가 해당 사실을 가족과 지역구 구민 등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 왔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물건너간 여야 협상… 2월 국회도 사실상 ‘폐업’

국회가 1월에 이어 2월도 사실상 폐업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여야는 10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국정조사 실시, 김태우-신재민 특별검사제 도입 등 쟁점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폄훼 발언’ 논란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여야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는 형국이다. 국회 정상화 협상도 당분간 중단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0일부터 17일까지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지도부의 미국 방문에 동참하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내 현안을 챙기기 위해 국내에 남기로 했다. 원내 협상의 당사자인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만나기 어려워진 것. 홍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나, 김 원내대표가 귀국하면 무쟁점 사안들에 대해서라도 2월 국회 정상화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17일 이후에도 국회 정상화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27일까지 전당대회 모드로 돌입한다. 27, 28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둔 여야의 기 싸움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상 한국당의 새로운 리더십 등장 이후인 3월에나 국회 정상화를 타진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방위비 분담금 1조500억원선 타결, 이르면 주말 가서명…4월 국회 비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돼 이르면 이번 주말 가서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총액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제시한 ‘마지노선’이었던 10억 달러(약 1조 1200억 원)와 우리 측의 상한선이었던 1조원 사이에서 절충된 1조500억 원 선. 기간은 미국 측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인 1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안으로 국회에서 관련 비준동의안이 처리돼 발효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1조500억 원 수준에서 금년도 방위비분담금 규모가 합의됐다는 내용을 정부 당국자를 통해 확인했다며 “근일(가까운 시일) 내에 가서명이 되면 정부 내의 절차가 2, 3월 중 진행되고 4월 중에는 국회에서 심의하는 일정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한 한 민주당 의원은 “협상이 마무리되는 주말쯤이면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한국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그때 합의한 내용을 다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도 이번 주말 가서명 관측이 나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한미 양측이 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소식통은 “여러 채널을 통해 (한미 간) 이야기가 오가다가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27일 시작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지위가 협상 카드로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타결 기류가 전해지자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측이 4월 15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 군무원들의 강제 무급휴가가 불가피하다며 사실상의 협상 데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이었지만 그 기한 내 국회에서 비준동의하면 임금 지급 역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측의 1년 유효기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올해 또다시 내년도 분담금 협상에 돌입할 수밖에 없게 돼 한미 간 갈등이 상시화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미국이 다음 협상에서 ‘총액 그대로 두고, 유효기간을 늘리자’고 갑자기 마음을 바꿀 가능성은 없다”며 “북-미 회담을 앞두고 당장의 갈등은 봉합됐지만 이번과 같은 국면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기재 record@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文대통령 딸 의혹’ 제기 곽상도 의원 검찰에 고발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 가족의 주택 매각 및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1일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7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달 29일 “다혜 씨 남편 서모 씨가 지난해 3월 게임회사에서 퇴사한 뒤 4월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를 다혜 씨에게 증여했고 다혜 씨는 3개월 만에 이를 급하게 판 뒤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로 이주했다”며 증거자료로 다혜 씨 아들의 학적기록부를 공개했다. 이 대변인은 “법적 근거 없이 9살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곽 의원이 “항간엔 서 씨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 원이 지원됐고, 이 중 30억 원이 횡령 등 부당 집행됐다는 소문이 떠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공개질의 형식을 가장해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한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곽 의원뿐만 아니라 곽 의원이 유포한 허위조작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단순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9-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근혜 실형선고 환영했던 與, 김경수 판결에 사법부 집단공격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 이틀째인 31일에도 전례 없는 ‘재판 불복’ 투쟁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으로 규정한 데 이어 법관 탄핵을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집권여당의 집단적 사법부 때리기가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 지시로 당을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김 지사의 구속 판결을 내린 성창호 재판부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혁에 맞서려는 적폐세력의 저항은 당랑거철(螳螂拒轍·자기 분수를 모르고 강한 상대나 되지 않을 일에 대적하는 무모한 행동거지라는 뜻)일 뿐 반드시 국민의 힘에 의해 제압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이례적인 집단반발은 이번 판결이 문재인 정부 탄생의 정통성을 흔들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결집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김 지사의 향후 재판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위기감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의 판사들도 절대다수가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들이라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그동안 사법부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였던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 성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린 적이 있는데, 이번 판결만 문제 삼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성 부장판사가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별활동비 개입사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자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이라고 환영한 바 있다. 성 부장판사가 2017년 1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때도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집권여당의 행태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밑동부터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하면 판사가 잘못된 사람이고, 마음에 드는 판결을 하면 훌륭한 판사라는 태도는 옳지 않다”며 “판사가 유죄를 인정한 증거가 잘못됐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판사 성향만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사법권 독립을 강조하고 있는데, 집권여당이 정반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정치권이 이 같은 사법부 때리기에 나선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틀째 ‘김경수 지키기’에 매달리고 있다. 박주민 최고위원 등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사법농단TF)’는 1심 판결문에 드러난 법리적 모순점을 찾아 알리는 동시에 법원행정처, 사법농단 법관 탄핵 등 사법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밀어붙이기로 했다. 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 지사를 30분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도정 공백이 생기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며 “이른 시간 안에 판결을 바로잡고 도정에 복귀해 서부경남 고속철도(KTX)와 조선업 부활, 제조업 혁신을 마무리 짓고 성공적으로 경남 경제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 최고위원은 전했다. 유근형 noel@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손혜원, 이번엔 겸직금지 국회법 위반 논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 밀라노 한국 공예전’의 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전시 준비를 지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이 행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에 직접 참여한 것은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손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2019 밀라노 한국 공예전’의 기획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번 달까지 열린 4차례의 회의에 손 의원이 모두 참여해 관련 전시 준비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위는 올해 4월 이탈리아에서 열릴 ‘밀라노 디자인 위크’ 가운데 한국관 행사인 ‘한국공예의 법고창신(法古創新)’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기구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획위원회는 문체부에서 1명, 진흥원에서 1명, 외부 전문가 4명 등 6명으로 구성되는데 손 의원은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단순 자문이라기보다는 실제 전시의 주제와 방향을 논의하는 집행기구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손 의원은 밀라노 전시에 참여시킬 작가 섭외를 위해 지난해 10월 문체부 직원 등과 함께 지방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1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손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당시 손 의원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에게 “그동안 보고 있다가 내년 전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년 전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내년에 아주 최고의 전시를 한번 나가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나가는 콘셉트는 감독들하고 굉장히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전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으니 첫해에 했던 것만큼 다시 올려 주시면 그때보다 더 멋진 전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다”며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당초 문체부는 올해 밀라노 전시 관련 예산으로 6억 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손 의원의 발언 이후 관련 예산이 8억 원으로 늘었다. 해당 예산은 2014년 13억9000만 원, 2015년 8억9000만 원, 2016년 8억9000만 원, 2017년 8억1000만 원, 지난해에는 7억 원 등 지속적으로 줄어들다 올해 이례적으로 증액됐다. 공예계에서는 손 의원이 밀라노 전시를 지휘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공예계 인사는 “기획위원에 손 의원과 가까운 장병인 씨 등이 포함돼 있고, 손 의원이 전시 주제를 직접 정하기도 했다”며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특정 사업에 실제로 참여해도 되는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국회법에 명예직 자문위원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수당도 받는 기획위원으로 참여한 건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 측은 “밀라노 가구박람회의 디렉터로 참여한 경험이 있어 문체부의 제안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건 겸직금지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여야로 번진 ‘이해충돌’… “전수조사-입법”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국회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논란이 여야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손 의원 사건으로 타격을 입은 민주당은 28일 “국회의원과 친인척의 재산 이익충돌 전수조사를 하자”며 확전에 나섰고, 자유한국당이 “사실 조사를 하겠다”고 맞서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의원 전수조사” vs “손혜원 물타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 장제원 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28일 “당에서 사실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두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여당의 권력형 비리 물타기”라며 “장 의원의 가족이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당이) 이해충돌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했다. 송 의원에 대해서는 “40여 년 전 매입해 물려받은 상가를 이유로 손 의원의 투기 의혹을 묻어버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지난해 11월 예산심사 때 교육부에 역량강화대학 지원 예산 확충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지원 대상 후보에 장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대학이 포함됐기 때문. 송 의원은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4층 상가건물 바로 앞에 김천역을 유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당인 민주당 임종성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국회의원 재산공개 명세에 따르면 임 의원의 모친이 2008, 2009년경 경기 양평에 매입한 토지(5288m²)는 2017년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이후 당시 1770만 원에서 현재 1800만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올랐다. 실거래가는 이보다 더 올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 의원은 그동안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 왔다. 임 의원은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사기를 당해 산 땅으로 가족 모두 잊고 살던 땅”이라며 “이 계획은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지 않은 사안”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정치권 ‘이해충돌’ 논란 확산될 듯 일단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공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의정활동의 이익충돌 전수조사를 요청한다. 후안무치, ‘내로남불’, 정쟁 구습을 타파하자”고 했다. 각 당의 조사가 본격화되면 국회발 ‘이해충돌’ 논란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직자는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 제2조 2항이 모호하다는 이유다.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없어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 지역을 위해 주장하는 것들을 이해충돌로 보면 자신 있게 지역을 대변할 의원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의 입법을 추진할 당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해충돌’ 부분은 삭제된 바 있다.최고야 best@donga.com·박효목·강성휘 기자}
- 2019-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손혜원 추천인사, 피감기관 고위직 임명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자신이 속했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피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인사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 측은 “문체부가 먼저 추천을 요청했다”고 해명했으나 진흥원 안팎에선 “관련 경력이 전무해 부적절한 인사였다”고 입을 모았다. 27일 문체부와 진흥원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하반기 친분이 두터운 조모 씨(51)를 진흥원 사무처장로 추천했다. 진흥원은 2018년 1월 1일 조 씨를 정식 임명했고 현재 업무를 맡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손 의원 측이 조 씨를 진흥원에 임명하라는 요구를 해와 실무진이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당시 진흥원도 사무처장 인사에 난색을 표했다. 사무처장은 진흥원 예산 및 인사, 기획·조정 업무를 총괄하는 요직. 이 때문에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이 주로 맡아 왔는데 조 씨는 전시기획자로 이런 분야 경력이 전무하다. 진흥원 관계자는 “사무처장은 원장 다음 핵심 보직인데 조 씨가 거론돼 내부 반발이 상당했다”며 “고위급들도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고 토로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진흥원 사무처장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임명한다. 손 의원은 공개 석상에서 조 씨를 추천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2017년 12월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7 공예 트렌드 페어’ 개막식에서 손 의원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에게 조 씨를 “사무처장으로 추천한 친구”라고 소개했다. 현장에 있던 한 공예계 인사는 “조 씨가 행정 경험이 전혀 없고 인사가 나기 전이라 매우 놀랐다”고 전했다. 조 씨는 2015년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에서 예술감독을 맡으며 손 의원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엔날레에는 손 의원이 원장이던 한국나전칠기박물관이 작품 300여 점을 출품했다. 손 의원 측은 “도 장관이 취임 뒤 진흥원에서 일할 만한 인물을 추천해 달라고 먼저 부탁했다”며 “조 씨가 적임자라고 판단해 추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도 장관 측은 “의례적으로 여러 기관에 전문가 추천을 요청한다. 손 의원에게만 인사 의뢰를 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靑 ‘해리스 압박’ 부인도 못하고 속앓이

정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 말 청와대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찾아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는 동아일보 보도를 ‘순순히’ 인정했다. 양국 최고위급 비공개 대화에 대해서는 내용은 물론 그 자체도 확인하지 않았던 관례에 비춰 볼 때 이례적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해리스 대사가 정 실장을 만나 면담한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만큼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견해차가 컸고, 감정이 골이 여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외교가에서 나왔다. 실제로 청와대는 새해 들어 정 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3주 연속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하며 대책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미국 최상층부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9602억 원에서 1.5배에 달하는 1조4000억 원 이상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담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어느 경우에도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 나라의 일방적인 요구로 동맹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해선 안 된다”며 “무엇보다 분담금 협정이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한다”고도 했다. 미국이 무리하게 증액을 계속 요구할 경우 한미 간 협상이 타결돼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주한미군 규모 축소 등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에서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주한미군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북 양국에 확실히 담보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민주당, 선거제 개혁 당론 채택…“지역구 200명·권역 비례 100명”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 협상을 앞두고 지역구 의원 200명,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비례대표 의원 100명을 선출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비례대표를 늘리되 전체 의원 수를 지금처럼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해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해온 야당과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는 지역구 의원이 253명, 비례대표가 47명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1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을 바탕으로 야당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석을)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골격으로 한다”며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면 지금보다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연동형 배분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결론을 유보했다. 다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요구해온 100% 연동제보다 연동 수준을 낮춘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다. 100% 연동제는 정당 득표율을 그대로 반영해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준연동제는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 수를 정하되, 그 중 절반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특정 정당 득표율이 20%일 경우 전체 300석 중 20%인 60석을 배분하는 100% 연동제와는 달리 득표율 절반인 10%(30석)에 비례대표 의석수의 20%인 20석 등 총 50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100% 연동제 도입으로 전면 다당제가 되면 대통령제와 맞지 않을 수 있고 민심이 반발할 수 있다”며 “소수정당 배려제도가 돼버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의석수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이 확고히 반대한다”고 했다.}
- 2019-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원내대표도 참석한 손혜원 회견… 야당-언론에 ‘선전포고’

“그것은 손혜원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20일 탈당 기자회견에서 “여의도 문법에 맞게 대처한다면 살짝 고개 숙이고 간사 자리 내놓고 조용히 잠잠해질 때를 기다리는 게 맞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손 의원의 이날 기자회견은 탈당의 이유와 배경을 밝히기보단 자신의 투기 의혹을 지적해 온 언론과 야당에 대한 결사항전을 다지는 이벤트를 방불케 했다. 그는 탈당, 차기 총선 불출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및 위원 사퇴 등을 거론하더니 “당원 동지 여러분이 힘을 주셔야 끝까지 광야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신으로 인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다. 손 의원은 이날도 핵심 쟁점이나 주요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진실의 힘” 등 감정 가득한 화법을 구사하며 사안의 본질을 비켜갔다. “제가 네이미스트(namist·브랜드 작명 전문가)였다는 것, 알고 계시죠?”라고 운을 뗀 손 의원은 “(그동안) 대중의 어법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탈당’보다는 ‘당적을 내려놓는다’는 단어를 사용해 달라”고 기자들에게 주문했다. “당에서 아주 심하게 탈당을 만류했다”라는 대목을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투기 의혹이 불거져 탈당하면서도 “당적을 내려놓는다” “당 지도부가 만류했다”며 책임을 비켜가려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 의원은 “제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밝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다”며 복당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이날도 전남 목포 일대의 부동산 매입이 ‘도시재생과 문화 살리기 차원’이라는 기존 해명을 되풀이했다. ‘문화재청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화계에 영향력을 미쳤다면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지인들에게 목포 부동산 매입을 권유한 건 공직자의 이익 충돌 금지 규정과 상충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문체위나 문화재청에 (도시재생과 관련한) 그런 얘기를 수없이 했지만 움직이질 않았다”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했다. 회견을 지켜본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선 파장이 앞으로 어떻게 튈지 몰라 한숨이 나왔다는 후문이다. 손 의원은 탈당 회견임에도 자신에게 검찰 수사를 촉구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을 실명 거론하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제게 (내년 총선에서) 목포 나가냐고 묻는 분 안 계시나요?”라고 질문을 던졌다. 한 기자가 “출마하십니까?”라고 묻자 손 의원은 박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의 아이콘인 노회한 정치인을 무너뜨릴 길이 있다면, 도시재생 뜻을 갖고 있는 후보가 있다면 그분 유세차를 함께 타겠다”고 했다. 박 의원 낙선 운동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손 의원은 그동안 목포가 지역구인 박 의원과 일부 건설사가 이번 논란의 배후라는 주장을 이어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답변할 가치가 없다”며 “목포가 근대역사문화의 보고임을 전 국민에게 홍보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합법적 절차가 무시된 약 20곳의 투자는 투기이고 위법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상존한다”고 반박했다.유근형 noel@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조카에 1억씩 증여 ‘차명거래’ 의혹에… “증여, 대단한 일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손 의원의 해명이 되레 파장을 키우고 있다. 손 의원은 이 의혹 사건이 보도된 15일 밤 이후 17일까지 페이스북에 36건의 글을 연이어 올렸다. “의원직과 목숨을 걸겠다” “친구들도 제 조카로 태어나는 게 꿈이라고 한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종종 논란의 핵심을 피해 가고 있다. 손 의원은 가족과 지인이 매입한 건물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가격이 2, 3배 올라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17일 페이스북에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고 했다. 가족과 지인들이 보유한 건물 수 등 부동산 세부 명세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목숨’ 운운하며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경리단길과 가로수길 개발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인데 한 번도 (부동산을) 산 적이 없다. 압구정동에 10년을 넘게 있었지만, 강남에 아파트를 사지 않았다. 타워팰리스가 개발되고 분양되고 할 때 내가 그걸 왜 몰랐겠나. 안 했다”며 목포 투기 의혹과는 관련 없는 ‘강남에 아파트 안 샀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나섰다. 손 의원은 동생 아들에게 1억 원을 증여해 목포에서 건물 지분을 구매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동생은 “아는 것이 없다”며 차명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손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인생을 걸고 차명은 아니다.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겠다”며 극단적인 표현으로 항변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 “걔(동생) 모르게 한 것”이라며 “우리 가족은 10년째 교류가 없는 상태인데 이번에 (동생이) 나타나서 저렇게 (차명거래)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다”고 했다. 그러더니 조카 2명에게 1억 원씩을 증여한 것과 관련해 “제 친구들도 모두 제 조카로 태어나는 게 다음 생의 꿈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를 지정할 당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실제로 손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문체위 예결소위에서 문화재청장에게 “목포에 근대문화재인 목조주택이 그대로 있다. 이들을 제대로 보수하면 대단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렇지만 손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에서 “나중에 그 동네 전체를 문화재로 지정했다고 해서 참으로 의아했다. (문화재 지정은) 국회의원 한 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언론과 야당의 비판엔 음모론을 제기하며 자신처럼 무언가를 내걸라고 강요하고 있다.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SBS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에 “왜곡된 보도로 인격 살인을 자행하고 있다. 손혜원 목포 투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뭘 걸겠습니까?”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나온 사실만으로도 제명까지 가능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나 의원은) 저와 함께 의원직을 거시겠습니까? 또는 저와 함께 전 재산을 거시겠습니까”라고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손 의원은 자신의 말 때문에 구설에 오를 때가 많다. 감정적이고 종종 비논리적인 대응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해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