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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박성진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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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jin@donga.com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정당26%
미국/북미16%
대통령13%
정치일반11%
검찰-법원판결7%
사회일반6%
문화 일반6%
국제일반6%
사건·범죄5%
일본4%

  • 민주당 영입인재 4호 소병철 교수… 대구고검장-법무연수원장 지내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고검장 출신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62·사진)를 ‘영입인재 4호’로 5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백혜련 의원 등 평검사 출신을 영입한 바 있지만 최근 들어 고검장 출신 영입은 이례적이다. 전남 순천 출생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소 전 고검장은 법무부 검찰 1·2과장, 기획조정실장, 대전지검장과 대구고검장을 거쳐 2013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했다. 소 교수는 퇴임 이후인 2015년 박근혜 정부 말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고, 박근혜,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3차례 총장 후보로 추천됐다.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이나 대형 로펌에 가지 않고 강단으로 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 안팎에선 소 교수가 분구가 유력한 순천 지역구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검찰개혁 방안 ‘희망을 여는 약속―변화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일에 함께했다”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쌓아 온 모든 경륜과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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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유권자를 잡아라”… 만 18세 투표권, 총선 새 변수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유권자가 4·15 총선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대 총선 당시 19세 유권자는 전체 선거인 중 1.6%(67만7326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선거 연령 하향으로 50여만 명의 유권자가 새로 유입되면 ‘10대 유권자’는 100만 명을 웃돌 전망이다. 각 당은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예의주시하며 ‘맞춤형 공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 20대 총선 기준으로 만 18세 유권자는 전체 선거인 중 1.1% 수준이다. 통계청이 산출한 지난해 4월 말 기준 만 17세 인구가 53만2295명이라는 점을 고려한 수치다. 4·15 총선 투표권은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가 그 대상이다. 절대적인 숫자는 크지 않지만 첫 번째 ‘고등학생 투표’라는 상징적 의미는 적지 않다. 만 18세 유권자 투표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걸린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한국의 고3은 정치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입시제도,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18세가 제대로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만 19세의 투표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만 19세 유권자의 총선 투표율은 18대 33.2%, 19대 47.2%, 20대 53.6% 등 이다. “10대는 투표를 안 한다”는 속설이 깨지고 있는 것. 대통령 선거 역시 17대 54.2%, 18대 74.0%, 19대는 77.7%로 10대의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이 진보진영에 유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9~29세의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3%, 자유한국당 9%였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평가 41% 부정평가 40%로 팽팽했다. 신 교수는 “절대적 숫자가 크지 않은 만큼 여야 모두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사표’의 가능성이 줄어든 만큼 10대가 지지하는 새로운 군소정당으로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편 선관위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완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키고, 고등학교에서의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고등학교 담장 등에 선거 운동용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조처 등이 필요하다는 것. 선관위는 15일 선거 종합대책회의를 열어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등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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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野엔 철퇴, 與엔 솜방망이 처분”… 민주당 “與의원도 기소한건 본질 왜곡”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일괄 기소에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 보좌진 3명 등 총 27명이 기소된 한국당은 이날 검찰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은 야당 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며 “야당은 24명(황 대표+의원 23명), 여당은 5명(의원) 기소가 말이 되는가.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헌정사에 기록될 온갖 불법행위에 정의로 맞선 야당에는 철퇴를, 여당에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포항 지진 피해자를 만난 후 기자들에게 “무더기 기소는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인 만큼 기소된 내용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이고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명백한 정치 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 보기식 하명 기소”라고 주장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희대의 정치 탄압 기구로 악용될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고 검찰 장악의 특명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됨과 동시에 검찰은 곧바로 청와대 권력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검찰을 향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를 못 이겨 끝내 야당 국회의원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걸 의원 등 의원 5명과 당직자·보좌진 5명을 기소한 것에 대해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검찰이 뒷북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며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조동주 djc@donga.com·박성진 기자}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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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3번째 총선영입 인재는 김병주 前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더불어민주당이 2일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전 육군대장(58·사진)을 4·15 총선 ‘영입인재 3호’로 공식 발표했다. 40대 여성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와 20대 청년 원종건 씨에 이은 세 번째 영입 인사다. 김 전 대장은 강원 강릉고와 육군사관학교(40기)를 졸업했다. 육군 제30기계화보병사단장과 육군 제3군단장 등을 거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이다. 특히 김 전 부사령관은 최초의 미사일사령부 출신 대장이자, 문재인 정부 첫 대장 승진자다. 김 전 대장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할 당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호형호제’한 사이라고 한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친서를 통해 “애국자 김 전 대장의 정치 입문이 대한민국 정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장은 “애국가 4절(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을 가장 좋아한다”며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는 평화롭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충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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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진영 김현미 박영선 3일 불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월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일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는 4명의 장관 중 진영 장관을 제외한 3명이 3일 오전 이해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당 대표실에서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 장관 역시 불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이지만 내년 선거를 관리하는 주무부처 장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현역 의원인 이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총선 이후 내각에는 더 이상 의원 겸직 장관이 남지 않게 됐다. 이날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도 불출마할 방침이다. 의원 겸직 장관들의 불출마 선언은 내각 교체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와 김 장관은 최근까지 21대 총선 출마 의지가 강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대학 입시 제도와 부동산 대책 등 국정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마땅한 후임자를 찾기 어려워 좀처럼 개각 시기를 잡지 못했고, 결국 두 장관이 총선에 나설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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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진영·김현미·박영선, 3일 ‘총선 불출마’ 공식 선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4월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2일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는 4명의 장관들 중 진영 장관을 제외한 3명이 3일 오전 이해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당 대표실에서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 장관 역시 불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이지만 내년 선거를 관리하는 주무부처 장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현역 의원인 이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총선 이후 내각에는 더 이상 의원 겸직 장관이 남지 않게 됐다. 이날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도 불출마할 방침이다. 의원 겸직 장관들의 불출마 선언은 내각 교체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와 김 장관은 최근까지 21대 총선 출마 의지가 강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대학 입시 제도와 부동산 대책 등 국정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마땅한 후임자를 찾기 어려워 좀처럼 개각 시기를 잡지 못했고, 결국 두 장관이 총선에 나설 수 없기 됐다”고 설명했다.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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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여당에 국정안정 힘실어줘야” 56%… 민주-한국당 지지율, 10%P 이상 차이

    신년을 맞아 실시한 각 언론사의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10%포인트 안팎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와 진행한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39.4%) 한국당(24.8%) 정의당(6.5%) 바른미래당(4.1%) 새로운보수당(2.4%) 우리공화당(1.1%) 민주평화당(0.7%) 대안신당(0.3%)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10명 중 4명(42.6%)은 ‘현역 의원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해 유권자들의 인적 쇄신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 의원에게 투표하겠다’는 대답은 31.5%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는 이낙연 총리(34.5%), 한국당 황교안 대표(15.8%), 이재명 경기도지사(6.9%) 등 순이었다. 이 총리는 전 연령대,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26∼29일 만 19세 이상 1010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으로 이뤄졌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이하 같음)하면 된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와 실시한 조사에서는 총선과 관련해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56.3%)는 대답이 ‘정부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34.8%)는 대답보다 21.5%포인트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 52.7%, 부정 42.7%로 긍정 평가가 앞섰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이 총리(25.4%)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황교안 대표(12.2%), 이재명 지사(6.4%) 순이었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로는 일자리 창출(32.9%), 적폐청산(16.4%), 집값 안정(14.1%) 순으로 꼽혔다. 해당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으로 실시했다. SBS가 입소스코리아와 조사한 정당 지지도도 비슷하다. 민주당 43.8%, 한국당 24.5%, 정의당 7%, 바른미래당 6%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51.3%, 야당들이 과반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38.2%였다.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1016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으로 진행됐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찬성’은 59.8%, ‘반대’는 32.4%였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29, 30일 성인 1007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으로 이뤄졌다. KBS는 한국리서치와의 조사에서 기관에 대한 신뢰도 10점 만점 설문에서 진보 성향 응답자는 청와대(6점)를, 보수 성향 응답자는 검찰(4.9점)을 1위로 꼽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3∼26일 성인 1000명 대상(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으로 이뤄진 조사 결과다.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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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에 밀린 민생법안

    국회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비롯해 일부 안건만 처리한 채 올해 본회의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고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상정을 다음 본회의로 미뤘다. 연말 ‘냉각기’를 가진 후 이르면 내년 1월 3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을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다음 날인 6일 새 임시국회에서 형사소송법 처리와 동시에 검찰청법을 상정하는 일정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도 남아 있어 내년 1월 중순까지 ‘패스트트랙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밀려 있는 민생법안 처리도 함께 주장할 예정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경제·산업계의 처리 요구가 거센 데이터 3법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 중 이른바 ‘해인이법’ 등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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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탈표 막으려… 본회의 30분전 ‘군소정당 지역구 보장 약속’

    4+1 협의체의 공수처 수정안이 30일 가결 정족수 148명을 웃돈 찬성표(160표)로 통과된 건 더불어민주당의 철저한 ‘표 단속’ 결과였다. 특히 일각에선 공수처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 30분 전에 민주당이 ‘4+1 협의체’에 참여한 군소정당에 ‘농산어촌 지역구 보장’을 약속한 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4+1 협의체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5가지 조항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본회의 직전 발표한 합의문 제1항에 “(개정된) 선거법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을 존중하여,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도록 권고의견을 제시한다”고 앞세웠다. 이는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등 4+1에 속한 호남 기반 군소정당이 줄곧 요구해온 사안 중 하나다. 공수처 표결 본회의 직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을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공수처 가결 정족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군소정당에 사실상 ‘지역구를 보장해주겠다’고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생각으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재수정안에도 찬성하고 4+1 단일안에도 찬성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재수정안이 먼저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민주당을 향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안신당은 합의문 발표 후 가진 의원총회에서 4+1 단일안에만 찬성 의견을 당론으로 정했다. 대안신당 소속 의원은 10명. 이날 ‘공수처 공조’에서 대안신당이 이탈했을 경우 가결 정족수가 위태로울 수도 있었다. 여기에 전날 “독소조항이 있다”며 공수처 설치법에 반대 뜻을 밝힌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도 이날 “독소조항이라고 지적됐던 부분을 수정한 후속 합의문을 만들었다”며 4+1 합의문 발표 후 찬성으로 선회했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표 단속이 모든 누수를 틀어막았던 건 아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당론을 거슬러 기권표를 던졌고 바른미래당에서는 ‘4+1 협의체’에 속한 당권파 김동철 의원과 이상돈 의원이 기권했다. 금 의원은 이날 본회의 전 당 지도부에 미리 기권 의사를 알려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론인데 기권(표가) 나온 건 유감”이라며 “당 지도부에서 검토 후 (향후 조치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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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해 첫날까지 필리버스터에 부담감”

    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처리되면 순차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등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 1월 초중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30일 공수처법 처리 후 곧바로 형사소송법 등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30일 형사소송법을 상정할 경우 국회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을 포함해 새해 첫날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는다는 부담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 회기를 다음 달 3∼5일로 정하고, 형사소송법을 3일 상정해 5일까지 필리버스터를 끝낸 뒤, 다음 달 6일 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검찰청법을 상정한다는 일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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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4+1 공조 흔들기… 與 “일부 이탈에도 과반 확보 무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지 8개월여 만인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는 의결정족수(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전체 295명 중엔 148명) 확보를 위한 막판 표 계산에 돌입했다. 표결을 하루 앞둔 29일 더불어민주당은 4+1이 최대 166석까지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중 이탈표가 19표 이상 나오지 않는 한 공수처법이 무난히 통과될 거라 보고 있다. 공수처법은 재적 의원(295명) 절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해 의원 모두 표결한다면 최소 14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4+1은 민주당(129명) 정의당(6명) 바른미래당 당권파(9명) 민주평화당(5명) 대안신당(8명)만으로 이미 의결정족수를 넘긴 157명이다. 민중당(1명)과 친여 무소속(6명·문희상 김경진 손혜원 이용주 이용호 정인화), 독자 노선 중인 바른미래당 박선숙 이상돈 의원(2명)까지 합치면 최대 166명이 될 수 있다. 변수는 4+1 공조 전선에서 이탈한 일부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무소속 의원들이다. 당권파 중 박주선 김동철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이용호 이용주 정인화 의원 등 6명은 4+1의 공수처법 대신 ‘권은희 안’에 이름을 올렸다. 주승용 의원도 공수처법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9명 중 4+1 공수처법에 명확히 찬성하는 의원은 김관영 채이배 의원뿐이라 표결에서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4+1에서 이탈한 김동철 의원은 29일 일부 친문(친문재인) 지지자에게 항의성 ‘전화·문자폭탄’을 받았다며 “1960년대 사회주의 독재국가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과 무엇이 다르냐. 친문 홍위병들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4+1에서 당권파 9명을 모두 빼도 148명인 데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혜원 의원의 동참이 확실시돼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반면 보수 야당 내부에서는 4+1 공수처법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질 ‘권은희 안’에 한국당(108명)과 새로운보수당(8명)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4+1의 이탈 표가 더 많아지면 혹시 모를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국당은 군소 야당을 향해 민주당의 비례민주당 창당 가능성을 띄우며 막판 4+1 공조 흔들기에 나섰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로 깎여 나갈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해 (한국당의 비례한국당처럼) 비례민주당을 만들 것”이라며 “군소 야당은 실컷 민주당 들러리 서고 배신당하는 일이 공수처법 처리 후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처리하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했지만 공수처법 통과 후엔 한국당을 따라 비례 전담 위성정당을 창당해 군소 야당의 의석을 빼앗을 거란 주장이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군소 야당이 석패율제를 포기하는 대신 ‘심손정박(심상정 손학규 정동영 박지원)’의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4+1의 균열을 꾀했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 측은 일제히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4+1의 일부 이탈표에 대해 “공수처법 국회 통과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공수처법이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핵심 공약인 만큼 국회 통과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동주 djc@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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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현역의원 평가 하위 23명 명단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현역의원 평가를 마무리했다. 당 고위관계자는 29일 “평가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23명의 명단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하위 의원 명단이 알려지면 올해 10월 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거셌던 당내 ‘물갈이’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나올 수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 평가위원회는 이달 16일까지 현역 최종평가를 위한 자료 접수를 끝내고 23일 현역 의원들에 대한 최종평가를 마무리했다. 평가 대상은 총 116명. 당 지도부에 불출마 의사를 표명한 의원들은 제외한 숫자다. 116명을 기준으로 하위 20%를 선별했고 23명의 의원이 대상이 됐다. 이들은 향후 공천 과정에서 획득한 평가 점수의 총 20%를 감산받는다. 평가결과는 봉인된 채 다음 달 6일경 출범하는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당 지도부는 하위 20% 의원들에게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하려 했으나 당규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공관위가 통보 여부 및 방식을 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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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총선영입 인재 2호는 20대 원종건씨

    더불어민주당이 시각장애인 어머니와의 이야기로 방송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원종건 씨(26·사진)를 내년 총선 영입인재 2호로 발표했다. 발레리나를 꿈꾸던 여성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40)에 이은 두 번째 인사다. 93년생 ‘이남자(20대 남자)’인 원 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 2005년 한 방송에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출연했다. 심장 질환을 안고 태어난 여동생이 스웨덴으로 입양되고 아버지는 간경화로 세상을 떠난 뒤 시청각 장애인인 어머니와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가던 원 씨의 사연은 많은 시청자를 울렸다. 경희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이베이코리아 기업홍보팀 소셜임팩트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원 씨는 “청년과 함께 아파하는 공감의 정치를 통해, 나이로 따지는 세대교체가 아니라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바꾸는 진정한 세대교체를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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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윤석열 대단히 서운”… 보수야당 “조국 봐주기 수사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 반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대단히 서운하다”고 말한 게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이후 좌천됐을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박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총장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아는 저는 불 보듯 뻔하게 (그가) 사표를 낼 것으로 예견했다”고 한 뒤 “그때 조 전 장관이 나에게 전화를 해 ‘어떤 경우에도 좋은 검사가 사표를 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간곡한 부탁을 했다. 그렇게 지켜진 윤석열 검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 총장은 ‘윤석열표 수사’를 하고 있다. 윤 총장이 신봉하는 헌법상 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대단히 서운하다. 대단히 섭섭하다”고 말했다. 이 말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요구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옛정을 봐서라도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접으라는 것이냐”며 “윤 총장은 정권이라는 신체에 기생한 암세포를 제거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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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단히 서운” 박범계 발언 논란…보수야당 “봐주기 수사 요구”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대단히 서운하다”고 말한 게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건’ 수사 이후 좌천됐을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박 의원은 뒤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총장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아는 저는 불 보듯 뻔하게 (그가) 사표를 낼 것으로 예견했다”고 한 뒤 “그때 조 전 장관이 나에게 전화를 해 ‘어떤 경우에도 좋은 검사가 사표를 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간곡한 부탁을 했다. 그렇게 지켜진 윤석열 검사”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 총장은 ‘윤석열표 수사’를 하고 있다. 윤 총장이 신봉하는 헌법상 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대단히 서운하다. 대단히 섭섭하다”고 말했다. 이 말이 알려지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옛정을 봐서라도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접으라는 것이냐”며 “윤 총장은 정권이라는 신체에 기생한 암세포를 제거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도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요구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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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비례당’ 창당 속도… “꼼수” 비판하던 與도 고심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각 정당은 새로운 ‘게임의 룰’에 따른 내년 총선 생존 전략을 세우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같은 위성정당의 출현 가능성.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비례대표 의석 30석을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각 정당의 사활을 건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정당은 지역구 당선자 배출 가능성이 높아 준연동형 비례제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거대 정당들의 틈새 공략법이다.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확보한 뒤 선거 후에 지역구 의석을 확보한 ‘원(元)정당’과 통합해 총 의석수를 늘린다는 전략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곳은 자유한국당이다. 한국당은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창당 준비에 착수했다. 한국당은 ‘한국당’ 이름을 넣은 새로운 당명을 선정해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1월 안에 창당대회까지 마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례민주당’ 창당 검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한국당의 위성정당 전략을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당의 위성정당이 창당될 경우 그 위력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의석을 늘리기 위해 선거 직후 없어질 사실상 위장 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 민심의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각 당은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한 당내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첫 전략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재 지역위원장으로는 도저히 선거가 안 되며, 좋은 사람이 대안으로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전략지구로 선정해 총선을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경선 활성화를 위해 ‘전략공천 최소화’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 인적 쇄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지역구에 2040세대를 최대 30%까지 공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 30대 청년 후보자의 공천심사비 및 경선 비용을 전액 또는 50%까지 면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도 지난달 28일 2030세대 영입을 위해 ‘무상 경선’ ‘반값 경선’ 추진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박성진 psjin@donga.com·최우열 기자}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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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이번엔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4+1, 30일 표결 시도

    선거법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의 밀어붙이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은 일단 이날 오후부터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듯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쪼개기 본회의’ 전술에 따라 26일 시작된 임시국회 회기가 28일 밤 12시에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되기 때문. 4+1 협의체는 이르면 30일 다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 민주당, 4+1 협의체 이탈표 가능성 우려 이날 공수처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 5건의 민생법안과 20건의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된 뒤 28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선거법이 제1안건으로 처리되자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한 탓에 공수처 설치법은 별 소란 없이 상정됐다. 한국당이 요청했던 국회의원 전원 토론을 위한 전원위원회 개회는 여야 합의 결렬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선거법을 처리할 때와 마찬가지 전략인 쪼개기 본회의 전술과 ‘맞불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임시국회 회기 기간을 26∼28일 사흘로 정한 것도 주말을 보내고 새 임시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표결 처리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30, 31일 이틀 동안 임시국회를 열어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4+1 협의체 내 이탈표 발생 가능성은 변수다. 바른미래당 등이 선거법 개정에는 적극적이었지만 공수처법에는 상대적으로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4+1이 마련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검찰 상급기관도 아닌 공수처에 검찰이 수사 내용을 보고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4+1 협의체가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신설한 제24조 2항을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것이다. 공수처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4+1 협의체 안에서 확산된다면 검찰 개혁 법안들의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148석)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협의체 내 군소정당들의 숙원이었던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갑을 관계가 바뀌었다. 이제 민주당이 군소정당들에 단일 대오를 읍소해야 할 입장”이라며 “막판 이견을 최소화해 이탈표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당, 반발 속에 협상 가능성도 내비쳐 한국당은 당력을 총동원해 공수처 설치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주당과 물밑 협상을 통해 독소조항만큼은 반드시 수정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공수처법의 독소조항들은 좀 더 논의해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는 “한국당은 ‘정권 호위 수사처’가 될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지만 4+1 협의체의 강행 처리를 막을 수 없다면 스탠스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판은 강하게 이어갔다. 한국당 권성동 이철규 송언석 의원 등은 논란이 되고 있는 수정안의 제24조 2항과 관련해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최우열 기자}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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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수도권 지역구 축소 검토… 한국당 “호남의석 유지 술수” 발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 간 ‘선거구 나누기’ 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여야는 26일 지역구 통폐합의 1차 기준인 인구 하한선 기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하한선 기준에 따라 통폐합 또는 분구되는 지역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속 당 지역구 의원들의 생존을 넘어 내년 4·15 총선판의 유불리를 둘러싼 치열한 샅바 싸움이 시작됐다.○ ‘4+1’ 협의체, 수도권 의석↓ 호남 의석↑ 안 검토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을 유지하지만 인구 변화에 따른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수도권 일부 지역구를 줄이고, 농어촌 지역은 최대한 살리는 선거구 획정안을 모색 중이다. 정의당을 제외한 협의체 내 다른 정당들은 호남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 통폐합의 핵심 변수는 인구 하한선 기준이 되는 지역구를 어디로 정할 것이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적은 지역구의 편차는 2 대 1을 넘을 수 없다”며 “다만 어느 지역구를 인구 하한선으로 정할지는 여야 협상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4+1 협의체는 전북 김제-부안(13만9470명)을 인구 하한선 지역구 기준으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하한에 미달하는 경기 군포갑(13만8410명)·을(13만8235명)은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 강남갑(19만3376명)·을(16만321명)·병(18만8457명)은 갑·을로, 경기 안산상록갑(19만9211명)·을(15만6308명)과 안산 단원갑(16만17명)·을(14만4427명)은 3개 지역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구 하한선의 2배를 초과하는 세종(31만6814명), 강원 춘천(28만574명), 전남 순천(28만150명)은 각각 2개 지역구로 분구될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의 오랜 텃밭인 서울 강남의 지역구 3곳 중 1곳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대신 순천 지역구가 갑·을로 분구돼 호남의 지역구가 1곳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 “동두천-연천을 하한선으로”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호남 지역구 의석을 무리하게 유지시키고 수도권 의석을 줄이려 한다”며 “지역구 도둑질, 정치판의 기생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제-부안 대신 경기 동두천-연천(14만541명)을 하한선으로 정하자는 주장을 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강남, 경기 안산 등 수도권 지역구가 유지될 수 있다. 그는 이날 당 회의에서 4+1 협의체가 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대안신당 김종회 의원 지역구인 전북 김제-부안으로 정하려 한다는 점을 집중 공격했다. 김제-부안과 인접한 전북 정읍-고창(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지역구)과 통폐합 가능성을 없애 대안신당 현역 의원 2명이 1석을 두고 다투는 것을 피하려고 ‘꼼수’를 썼다는 게 김 의장 주장이다. 한국당은 또 인구수에 따른 표의 등가성 원칙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장은 “지금 호남이 충청보다 인구가 40만 명 적은데 의석수는 충청보다 1개 더 많은 상태”라며 “여기서 수도권 의석을 줄여 호남이 순천에 1석 더 가져가겠다는 게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유리한 지역구는 늘리고, 불리한 지역구는 줄이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총선 직전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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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협의체, 수도권 줄이고 호남 늘리는안 검토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 간 ‘선거구 나누기’ 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여야는 26일 지역구 통폐합의 1차 기준인 인구 하한선 기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하한선 기준에 따라 통폐합 또는 분구되는 지역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속 당 지역구 의원들의 생존을 넘어 내년 4·15 총선판의 유불리를 둘러싼 치열한 샅바 싸움이 시작됐다.● ‘4+1’ 협의체, 수도권 의석 ↓ 호남 의석 ↑ 안 검토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을 유지하지만 인구 변화에 따른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수도권 일부 지역구를 줄이고, 농어촌 지역은 최대한 살리는 선거구 획정안을 모색 중이다. 정의당을 제외한 협의체 내 다른 정당들은 호남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 통폐합의 핵심 변수는 인구 하한선 기준이 되는 지역구를 어디로 정할 것이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적은 지역구의 편차는 2 대 1을 넘을 수 없다”며 “다만 어느 지역구를 인구 하한선으로 정할지는 여야 협상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4+1 협의체는 전북 김제·부안(13만9470명)을 인구 하한선 지역구 기준으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하한에 미달하는 경기 군포갑(13만 8410명)·을(13만 8235명)은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 강남갑(19만 3376명)·을(16만 321명)·병(18만 8457명)은 갑·을로, 경기 안산상록갑(19만 9211명)·을(15만 6308명)과 안산 단원갑(16만 17명)·을(14만 4427명)은 3개 지역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구 하한선의 2배를 초과하는 세종(31만 6814명), 강원 춘천(28만 574명), 전남 순천(28만 150명)은 각각 2개 지역구로 분구될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의 오랜 텃밭인 서울 강남의 지역구 3곳 중 1곳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신 순천 지역구가 갑·을로 분구돼 호남의 지역구가 1곳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한국당, “동두천·연천을 하한선으로”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호남 지역구 의석을 무리하게 유지시키고 수도권 의석을 줄이려 한다”며 “지역구 도둑질, 정치판의 기생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제·부안 대신 동두천·연천(14만541명)을 하한선으로 정하자는 주장을 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강남, 경기 안산 등 수도권 지역구가 유지될 수 있다. 그는 이날 당 회의에서 4+1 협의체가 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대안신당 김종회 의원 지역구인 전북 김제·부안으로 정하려 한다는 점을 집중 공격했다. 김제·부안과 인접한 전북 정읍·고창(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지역구)과 통폐합 가능성을 없애 대안신당 현역 의원 2명이 1석을 두고 다투는 것을 피하려고 ‘꼼수’를 썼다는 게 김 의장 주장이다. 한국당은 또 인구수에 따른 표의 등가성 원칙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장은 “지금 호남이 충청보다 인구가 40만 명 적은데 의석수는 충청보다 1개 더 많은 상태”라며 “여기서 수도권 의석을 줄여 호남이 순천에 1석 더 가져가겠다는 게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유리한 지역구는 늘리고, 불리한 지역구는 줄이려고 할 수 밖에 없다”며 “총선 직전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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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틀째 선거법 필리버스터 ‘입싸움’, 화장실行 실랑이… “졸지 마시라” 면박도

    “의장님, 지난번에는 화장실을 허락해줬다고 하는데요….”(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생각 못 해봤는데…3분 안에 다녀오는 것으로 (허용하겠다).”(문희상 국회의장) 24일 오전 5시 48분경. 김종민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두 번째 토론을 하다가 이렇게 말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그는 2016년 2월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도중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화장실을 다녀온 선례를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권성동 의원을 중심으로 거세게 항의했다. 미국에서는 회의장을 비우면 토론이 끝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였던 주호영 의원이 성인용 기저귀를 찬 채 총 3시간 59분을 쉬지 않고 발언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필리버스터 중간중간 고성도 오갔다. 김 의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문 의장이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자 권 의원은 “졸지 마세요. 나잇값을 하나, 자릿값을 하나”고 면박을 줬다. 이에 문 의장은 “당신이 (나를 의장으로) 뽑았다. 의장을 모독하면 스스로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다”고 맞받았다. 하지만 문 의장의 화장실 허용을 강하게 비판했던 권 의원도 발언 2시간 30분째에 화장실로 향했다. 이날 본회의장엔 다양한 풍경이 연출됐다. 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면 한국당 의원들은 우르르 밖으로 빠져나갔다. 한국당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면 민주당 의원들은 책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별의별 꼴을 다 보지만 국회의원들이 ‘정치 희화화’에 앞장서며 또 한 편의 코미디를 만들고 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에 선거법 표결 처리를 추진 중인 ‘4+1’ 협의체가 참여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 범여권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선거법 찬성 토론을 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진행해놓고 그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토론을 한다니 이런 ‘막장 코미디’가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박성진 psji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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