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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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5~2026-04-14

대통령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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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의 반격… 재선 16명 “이준석 언행 우려” 성명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다수인 국민의힘 재선 의원 16명이 13일 “이준석 대표에게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연판장을 돌려 이름을 올린 뒤 성명서를 냈다. 18일로 예정된 당내 대선주자 13인 토론회를 둘러싸고 윤 전 총장 측과 이 대표 측이 맞서는 가운데 윤석열계의 반격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친윤석열계인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는 정권교체를 위한 공정한 경선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토론 등 대선 관리는 곧 출범할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강기윤 곽상도 김성원 김정재 김희국 박성중 박완수 송석준 윤한홍 이달곤 이만희 이양수 이철규 임이자 정운천 정점식 의원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성명서를 주도한 정점식 의원은 윤 전 총장 대선 캠프의 공정과상식위원장, 윤한홍 의원은 종합상황실 총괄부실장, 이철규 의원은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기획본부장 겸 부동산정책본부장으로 캠프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소속 재선 의원은 20명이다. 이들은 또 이 대표가 윤석열 캠프 인사 등 보수 진영 내부 인사들을 비판해 온 것에 대해 “중차대한 시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도 국민의힘에선 예비후보 토론회를 두고 또다시 내홍이 불거졌다. 이 대표와 지도부는 토론회를 정책발표회로 변경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이번엔 경준위가 이를 문제 삼고 토론회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정책토론회가 발표회로 변경되면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반대했다. 게다가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들에게 서 위원장을 23일 출범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수의 최고위원들이 “공정 경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경준위는 이날 오후 토론회 방식을 정하기 위한 대선주자 대리인 간담회를 열었지만 13명의 후보 중 윤 전 총장,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측 대리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지도부와 조율되지 않은 경준위 주관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토론회가 당헌 당규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저 당 대표의 아이디어라고 밀어붙이는 독단에 대해선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선후보들 간 다툼도 벌어졌다. 원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이 대표를 옹호하면서 윤 전 총장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며 참으로 봐주기 어렵다. 토론은 자신 있으니 정치 초년생 짓밟을 기회 잡으셨다는 건가”라고 일침을 놨다. 이에 유승민 캠프는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라”고 맞받아치며 양측 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공격과 당내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선거를 치르다 보면 시작 시점의 많은 오해들도 (선거가) 진행되면서 풀려 나가기도 한다”면서 “후보들과 경선준비위원회, 그리고 지도부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페이스북에 썼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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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文 정권 불량규제 원점 검토”… 홍준표 “예산 점검단 만들겠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3일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진 모든 불량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규제 개혁을 첫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 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는 ‘규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등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국경제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내리막이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패한 정책실험과 좌파 이념에 치우친 친노조 반시장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규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기업규제 3법, 분양가 상한제, 대출 규제, 임대차 3법, 주52시간 근무제, 노동조합법, 획일적 최저임금을 예로 들었다. 최 전 원장 측 김영우 상황실장은 이날 ‘최 전 원장이 후보에서 사퇴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지라시’(정보지)가 유포된 것과 관련해 “말도 안 되는 내용의 구태정치이자 참으로 추악한 정치”라면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같은 당 대선주자 홍준표 의원은 17일 온라인 대선 출마 선언식을 열 계획이다. 홍 의원은 출마 선언 이후 전국 17개 시도당을 도는 ‘jp 희망로드’를 시작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예산 점검단을 만들어 각종 선심성 예산은 집행의 적절성을 검토해 보류하고, 그것을 서민복지 예산으로 돌리겠다”고 했다. 이어 “위드(With) 코로나를 선언해 모든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고, 재난지원금 따위의 임시방편에 불과한 현금 살포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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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文정권 불량규제, 재검토 할것”…홍준표 “예산 점검단 신설”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3일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진 모든 불량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규제 개혁을 첫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 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는 ‘규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등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국경제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내리막이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패한 정책실험과 좌파 이념에 치우친 친노조 반시장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규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기업규제 3법, 분양가 상한제, 대출 규제, 임대차 3법, 주52시간제 근무제, 노동조합법, 획일적 최저임금을 예로 들었다. 최 전 원장 측 김영우 상황실장은 이날 ‘최 원장이 후보에서 사퇴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지라시’(정보지)가 유포된 것과 관련해 “말도 안 되는 내용의 구태정치이자 참으로 추악한 정치”라면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같은 당 대선주자 홍준표 의원은 17일 온라인 대선 출마 선언식을 열 계획이다. 홍 후보는 출마 선언 이후 전국 17개 시·도당을 도는 ’jp 희망로드’를 시작할 예정이다. 홍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예산 점검단을 만들어 각종 선심성 예산은 집행의 적절성을 검토해 보류하고, 그것을 서민복지 예산으로 돌리겠다”고 했다. 이어 “위드(With) 코로나를 선언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정상화하고, 재난지원금 따위의 임시 방편에 불과한 현금 살포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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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尹계 반격? “이준석 언행에 깊은 우려”…국민의힘 재선 16명 성명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다수인 국민의힘 재선 의원 16명이 13일 “이준석 대표에게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연판장을 돌려 이름을 올린 뒤 성명서를 냈다. 18일로 예정된 당내 대선주자 13인 토론회을 둘러싸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측과 이 대표 측이 맞서는 가운데 윤석열계의 반격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친윤석열계인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는 정권교체를 위한 공정한 경선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경준위는 대선 경선 준비를 위한 임시 기구인만큼 대선주자 토론 등 대선 관리는 곧 출범할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강기윤 곽상도 김성원 김정재 김희국 박성중 박완수 송석준 윤한홍 이달곤 이만희 이양수 이철규 임이자 정운천 정점식 의원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성명서를 주도한 정점식 의원은 윤 전 총장 대선 캠프의 공정과상식위원장, 윤한홍 의원은 종합상황실 총괄부실장, 이철규 의원은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기획본부장 겸 부동산정책본부장으로 캠프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소속 재선 의원은 20명이다. 이들은 또 이 대표가 윤석열 캠프 인사 등 보수진영 내부 인사들을 비판해 온 것에 대해 “중차대한 시점에 이준석 대표가 내부를 향해 쏟아내는 말과 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선 후보들 측에서도 감정 섞인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합리적인 언행으로 경선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도 국민의힘에선 예비후보 토론회를 두고 또다시 내홍이 불거졌다. 당 지도부가 토론회를 정견발표로 교체하는 안까지 논의했지만 이번엔 경준위가 이를 문제 삼고 토론회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기현 원내대표와) 경준위에 토론회 방식의 일부 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논의했고, 발표회 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포함해 최고위원들에게 의견을 수렴 중인데 동의해 주신 최고위원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다”고 썼다. 하지만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정책토론회가 발표회로 변경되면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반대했다. 경준위는 이날 오후 토론회 방식을 정하기 위한 대선주자 대리인 간담회를 열었지만 13명의 후보 중 윤 전 총장,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측 대리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지도부와 조율되지 않은 경준위 주관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토론회가 당헌 당규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저 당 대표의 아이디어라고 밀어붙이는 독단에 대해선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선후보들 간 다툼도 벌어졌다. 원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이 대표를 옹호하면서 윤 전 총장 공격하고 조롱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며 참으로 봐주기 어렵다. 토론은 자신 있으니 정치 초년생 짓밟을 기회 잡으셨다는 건가”라고 일침을 놨다. 이에 유승민 캠프는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라”고 맞받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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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안 수정”에도… 野 “징벌손배 여전”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국내외 언론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을 제한하는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기본 틀을 유지한 채 일부 대상만 제외한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12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사회 특권층이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일부 반영한 것. 또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의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사열람차단 청구가 있었음을 기사에 표시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언론계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우려 중 합리적이라 인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수정하기로 했다”면서도 8월 내 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15일까지 내기로 한 언론중재법 대안을 검토한 뒤 17일 다시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당이 제시한 언론중재법 수정안에 대해 “몇 개월째 법안을 심의했다면서 마지막에 문구를 바꿀 정도로 졸속 법안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간담회 두 번으로 법안 내용을 바꿀 정도로 법안 자체가 허술했다는 증거”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신청대상을 줄일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전부 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한계를 규정한 헌법상의 원칙을 넘어서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정의당은 이날도 “지금이라도 정치적 파국을 불러오는 법안의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이견이 충분히 다뤄지고 진지하게 토론되는 민주적 과정을 밟아 나가자”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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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올해는 상향없이 10만원 유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추석에는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서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한도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올 추석에는 청탁금지법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청탁금지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경우 법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현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5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소비 활성화를 명목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일시적으로 20만 원까지 올린 바 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에도 권고하는 방안도 당분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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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安 독자출마 대비 당헌 개정”… 3자 대선구도 되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포기하고 제3지대의 대선 후보로 독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논의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내년 대선도 2017년 대선에 이어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국민의힘은 유력 대선 주자들과 104석의 국회 의석을 바탕으로 대선 경선 흥행 몰이를 한다는 계획이고, 국민의당은 ‘제3지대 플랫폼 정당’의 깃발을 들어 존재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어서 향후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중도, 호남 등 야권 (지지세) 확장 역할을 할 세력이 국민의당밖에 남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국민의당이 제3지대의 플랫폼 정당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조만간) 합당이 안 되면 제3지대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선 후보 선출 시기와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대선에서의 독자 노선 방침을 확실히 했다. 국민의당은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선거 1년 전까지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현행 당헌을 고쳐 안 대표의 독자 출마 길을 열어놓는 한편 제3지대 후보와의 통합 경선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이번 주중 합당 문제에 대한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던 안 대표는 15일경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선언한 뒤 정권 교체를 위한 독자 노선의 필요성을 언급할 예정이다. 그간 합당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일부 최고위원들도 최근에는 합당 불가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국민의당 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설전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합당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없어졌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안 대표의 독자 대선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야권에선 ‘3자 구도’ 대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자 구도로 치러진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1.1%를 얻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24%, 안철수 후보 21.4%를 득표해 단순 합산할 경우 1위 후보보다 많은 45.4%를 득표했다. 안 대표가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한 2018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선 19.6%를 얻어 민주당 박원순 후보(52.8%),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23.3%)에 이어 상당한 득표를 한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런 안 대표의 전적(戰績) 때문에 국민의당 내부에선 “안 대표가 독자 출마하게 되면 야권 단일화는 필연적이다. 안 대표에 대한 중도층 지지세가 탄력을 받으면 야권 단일 후보가 돼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합당 문제가 정리되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한번 만날 계획”이라며 제3지대 연대를 통해 대선의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올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처럼 다수 유력 후보군을 통한 흥행 몰이와 제1야당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안 대표의 존재감을 사라지게 하는 고사(枯死)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선을 명확한 여야 양자 대결 구도로 치르겠다는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안 대표의 지지율이 1%까지 떨어질 정도로 과거보다 파괴력이 줄었다”고 주장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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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언론중재법, 권력비판 차단 악용 우려 본회의 상정땐 반대할 것…전면 재논의 해야”

“언론중재법은 우리 사회의 주요 권력 집단에겐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정의당도 10일 의원총회를 거쳐 “전면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에 이어 정의당도 악법이라며 저지하고 나선 것.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현재 상태의 민주당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며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임을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으로 야당이 정쟁거리로 삼고 언론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만큼 우악스러운 법은 아니다”(윤호중 원내대표)라고 주장하며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 초반부터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반발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열람차단 청구권 등을 근거로 민주당이 내놓은 언론중재법을 “언론규제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민주당의 법안소위 단독 의결에 대해 “여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했기 때문에 (합법적) 의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형법에 있는 (언론 오보) 관련 처벌수단이 피해자 구제 방법으로 훨씬 적합하고 충분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으로 복당한 윤상현 의원도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가장 강력하게 수호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라며 “한국의 언론자유, 민주화를 위해 가장 열심히 싸운 민주당의 고귀한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8월 국회 내 언론중재법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임대차3법’ 등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서 실패한 법안을 통해 이미 막대한 파장을 경험한 바 있다”며 “똑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승수 의원은 “국민공청회를 여는 등 진지하게 숙의를 해보자”며 “중요한 법을 꼭 8월에 처리해야 할 필연적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 속 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5시간여 만에 산회했다. 민주당은 문체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에 이달 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결을 시도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에 나서는 등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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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측, 文 부친 친일 의혹 언급… 靑 “매우 부적절”

청와대는 10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이 친일파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후보 측이 본인의 논란을 해명하면서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은 대선 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로 대통령의 부친은 1920년생으로 광복 당시 만 24세였다”고 했다. 일제강점기 문 대통령의 부친이 어린 나이였다는 점을 설명하며 친일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앞서 최 전 원장의 조부가 만주 목단강성 해림가에서 조선거류민단 단장을 지냈다는 점을 들어 친일 의혹이 제기되자 최 전 원장 캠프는 “그런 식이라면 흥남에서 농업계장을 한 문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경선 국면에서 청와대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관련 언급을 자제해 왔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이처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입장문에) 대통령의 뜻이 반영돼 있다”며 “부적절하게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에 유감을 표한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 전 원장 측은 공보특보단 명의의 성명에서 “문 대통령이 선친에 대한 간접적 언급에 유감을 표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제때 공급되지 않는 백신, 드루킹 사건 등 국민에게 표해야 할 유감이 훨씬 많다는 사실도 인식해주기 바란다”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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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백신확보-반도체 역할 기대”…국민의힘 “경제살리기 매진 계기 되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되는 데 대해 청와대는 9일 “법무부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소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캠프 명의 입장문에서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평소 생각”이라면서도 “조건부 석방인 만큼 이 씨(이 부회장)가 국민 여론에 부합하도록 반성,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박용진 의원은 “재벌 총수에 대한 0.1% 특혜 가석방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김두관 의원은 “오늘은 재벌권력 앞에 법무부가 무릎을 꿇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의미 있는 결정이다. 미래를 준비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이 부회장을 구속 수사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변인실 명의 논평에서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고,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도 결정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내년 3월 대선 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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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정연주 위원장 선출…野 “대선 앞두고 편파방송 의도 노골화”

정연주 전 KBS 사장(75)이 9일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다. 과거 편파방송 이력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정 위원장의 취임에 야당은 부적절한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심위는 이날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 위원장을 선출했다. 위원 9명 중 정부 및 여당 추천은 6명, 야당 추천은 3명이다. 이날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합의를 통해 선출됐다. 정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거짓과 편파, 왜곡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주어진 책무를 주저함 없이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역 정책과 백신 접종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른바 ‘가짜뉴스’라고 불리는 허위조작 정보, 혐오 표현이 무분별하게 유통돼 왔다”며 “위원회의 책무와 과제가 무엇인지,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 KBS 사장을 지낸 정 위원장은 친정부 편향성 등으로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돼야 하는 방심위 수장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자질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3년 4월 KBS 사장에 임명된 정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생중계로 14시간 동안 내보내 한국언론학회로부터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방영됐던 ‘생방송 시사투나잇’ ‘미디어 포커스’ ‘인물 현대사’도 친정부 성향 프로그램으로 지적을 받았다. 2002년 한겨레 논설주간 재직 당시 칼럼에서 “병역 면제는 미국 국적 취득과 함께 특수 계급이 누려 온 특권적 행태”라고 비판했지만 정작 자신의 두 아들은 미국 국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 선출에 대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정방송이 아닌 편파방송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향의 아이콘인 정 씨가 방송 공정성을 심의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이어 “어용방송들에 편하게 편파 보도하라고 신호를 준 것”이라며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처럼) 제2의 생태탕 보도를 부추기고, 제2의 김어준이 나오라고 멍석을 깔아줬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대선 승리에만 집착해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보장된 인사가 가야 할 자리에 가장 정치적인 인사를 내정했다”며 “언론과 선거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부대변인은 또 “방심위원도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인사들이 포함돼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진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언론의 공정성을 무시한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김대호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정연주 방심위원장 선출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매체 프로그램과 보도를 심의 제재로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강행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무리하게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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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사법시험 부활”, 유승민 “육아휴직 3년”, 원희룡 “반반주택”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제외한 당내 경쟁 후보들은 정책 선점 경쟁에 나섰다. 비교적 정치권에 늦게 발을 들인 윤 전 총장, 최 전 원장을 향해 “국정은 벼락치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준비된 후보’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 대선 재수생 유승민·홍준표 ‘공약 릴레이’유승민 전 의원은 5일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에서 ‘저출생 대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에서 앞세웠던 ‘따뜻한 보수’ 이미지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민간에서 일하는 엄마 아빠 모두에게 육아휴직 3년을 보장하겠다”며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15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했던 유 전 의원은 고갈 시점을 늦추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을 주장하는 한편 하태경 의원과 함께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또 다른 대선 재수생인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니셜을 딴 ‘JP의 희망편지’라는 이름으로 13차례에 걸쳐 공약을 발표하며 보수 성향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는 “흉악범에 한해서는 사형 집행을 부활하겠다”며 1997년 이후 중단된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고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입 수시 제도를 폐지하고 정시로만 선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국립외교원을 없애고 사법시험과 외무고시를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방송 분야에서는 KBS의 수신료를 폐지하고, MBC를 상업방송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 원희룡 ‘반반주택’…하태경·윤희숙 ‘규제 개혁’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말 1호 공약으로 첫 내 집 마련 비용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는 ‘반반주택’을 내세웠다. 원 전 지사는 “국가가 주택 구매 비용의 반값을 부담하는 대신 지분도 공동 보유하는 것”이라며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전체 무주택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탈원전 정책, 임대차 3법, 소득주도성장 등을 꾸준히 비판해 온 원 전 지사는 다음 주부터 교육 공약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하태경, 윤희숙 의원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 규제 폐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일자리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격자와 저성과자 상시 해고가 가능하도록 70년 묵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며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상시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출신인 윤 의원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52시간제 탄력 적용 등을 약속한 상태다. ○ 尹·崔 겨냥 “국정은 벼락치기 아냐” 공세당내 유력주자인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은 아직까지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채 전·현직 의원 영입 경쟁을 벌이면서 당내 대세론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자 당내 경쟁 주자들은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을 싸잡아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이나 헌법정신처럼 구름 잡는 소리를 하면서 그게 정치이고, 정책은 한 급이 낮은 것처럼 생각하는 후보는 생각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준비가 안 되셨다면 벼락치기 공부라도 해서 다시 나오라”고 꼬집었고, 원 전 지사도 “준비가 없다면 소신 없이 주변인들에게 휘둘리는 허수아비, 꼭두각시 대통령이 될 뿐”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는 “당내 기존 주자들은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정책 경쟁을 유도하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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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당직자 확진에 자가격리… 더 꼬이는 ‘합당 협상’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당직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대외 활동을 모두 취소해 협상이 더 꼬일 것으로 전망된다. 8일을 합당 협상 시한으로 지정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주가 지나면 협상 종료는 유효한 것이냐’는 질문에 “유효하다고 본다”며 “그 다음부터는 제안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당은 합당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다”며 “(무산됐을 때) 자기들이 뒤집어쓸 오명을 감당하기 싫으니까 어디에 뒤집어씌울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뒤 국민의당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안 대표도 일정을 잠정 취소하고 자발적인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안 대표의 자가 격리로 국민의힘과의 협상 논의에도 차질이 예상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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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획 ‘합동 봉사활동’, 野1~4위 주자 불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기획한 ‘대선후보 합동 봉사활동’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유력 주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또다시 ‘이준석 패싱’ 논란이 일었다. 4일 이 대표와 당 대선주자인 김태호 박진 안상수 윤희숙 원희룡 장기표 장성민 하태경 황교안 후보(가나다순)는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찾아 폭염 속에서 삼계탕과 얼음물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윤 전 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여름휴가 중인 홍준표 의원은 지방에 있어 불참했다. 이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부인인 이소연 씨가 대신 참석하면서 여론조사 지지율 1∼4위 주자가 모두 불참하게 된 것. 당내에선 윤 전 총장이 지난달 30일 이 전 대표와 날짜 조율 없이 ‘기습 입당’한 뒤 이 대표가 불만을 표시했고 전날(3일) 이 대표 예방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을 15분 대기하도록 한 탓에 “양측의 기싸움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던 상황이었다. 윤 전 총장 캠프 관계자는 “당에서 자꾸 후보 일정에 관여하는 것은 과도한 간섭이자 규제”라고 했다. 다른 후보 캠프 관계자도 “유력 후보는 군소 후보와 묶지 말고 각자 뛰게 해주는 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이번 경선 내내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의지로 출발한 이벤트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국민들이 의아해할 것”이라고 불편함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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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민간에도 권고 검토… 농민 반발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에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다만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 실제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권익위에 따르면 13일 시민사회와 경제계 대표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김영란법의 음식 3만 원, 경조사비 5만 원(화환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10만 원) 등 선물 관련 규정을 민간에도 권고하는 ‘청렴선물권고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익위의 초안에 따르면 권고안의 적용 대상자는 ‘민간 영역의 이해관계자’다. 법이 아닌 윤리강령 형태로 제시돼 위반해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 다만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농민단체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청탁금지법을 확대 적용하면 코로나19와 폭염으로 피해를 본 농축산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최근 성명에서 “권고안이 시행되면 국민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농축수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선물을 주는 사례들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라면서 “권고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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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패싱? 尹-崔-유승민-홍준표, 쪽방촌 봉사 불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기획한 ‘대선후보 합동 봉사활동’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유력 주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또다시 ‘이준석 패싱’ 논란이 일었다. 4일 이 대표와 당 대선주자인 김태호 박진 안상수 윤희숙 원희룡 장기표 장성민 하태경 황교안 후보(가나다순)는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찾아 폭염 속에서 삼계탕과 얼음물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여름 휴가 중인 홍준표 의원은 지방에 있어 불참했다. 이날 대선 출마선언을 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부인인 이소연 씨가 대신 참석하면서 여론조사 지지율 1~4위 주자가 모두 불참하게 된 것. 당 내에선 윤 전 총장이 지난달 30일 이 전 대표와 날짜 조율 없이 ‘기습 입당’한 뒤 이 대표가 불만을 표시했고, 전날(3일) 이 대표 예방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을 15분 대기하도록 한 탓에 “양측의 기싸움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던 상황이었다. 윤 전 총장 캠프 관계자는 “당에서 자꾸 후보 일정에 관여하는 것은 과도한 간섭이자 규제”라고 했다. 다른 후보 캠프 관계자도 “유력 후보는 군소 후보와 묶지 말고 각자 뛰게 해주는 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이번 경선 내내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의지로 출발한 이벤트보다 중요한 게 무엇일지 국민들이 의아해할 것”이라고 불편함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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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野 “재원 불투명한 허위광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기 내 기본주택을 10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며 기본주택 공약을 내놓았다. 임기 내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기본주택 구상을 발표하며 ‘기본 시리즈’ 정책을 앞세워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기본주택의 재원 마련 방법 등이 불투명하다며 “기본소득보다 더 심한 허위 과장 광고”라는 비판이 나왔다. ○ 국토보유세 등 강도 높은 규제 꺼내이 지사는 3일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 임기 내 주택 250만 호 공급을 채운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2·4공급대책 등을 통해 2025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205만 호에 더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 5월까지 최소 45만 호를 추가로 더 공급하겠다는 것. 이 지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촉진하고 공공 기여도 많이 받으면 5년간 250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본주택은 핵심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뜻한다. 이 지사 측은 “대상이 주거취약계층으로 한정돼 있고 열악한 환경 등으로 기피 대상이 되는 현행 장기공공 임대주택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입지가 관건이지만 더 이상 수도권에 공공주택 부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지사도 기본주택 부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위치를 지금 특정하긴 어렵다”고만 했다. 또 이 지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소유한 모든 토지에 토지세를 부과하고, 이 세수는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것. 국토보유세의 경우 현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와 중복돼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 지사는 “일정 세율 안에서 초과하는 부분만 국토보유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소득이 없는 노인 등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이연제도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의 경우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비필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고위직 임용과 승진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이 지사의 부동산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 주택도시부(가칭), 부동산감독원,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 등 부동산 규제를 총망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지사는 “대통령의 방향이 실패한 게 아니라 방향을 따라 집행하는 것의 실패”라며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는 지시를 하면 국무총리부터 부처 장관이 완결된 정책을 만들어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경선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를 겨냥한 발언이다. ○ 유승민 “이재명, 날이 갈수록 허경영 닮아가”이런 이 지사의 구상에 대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저런 유토피아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돈이 없어서 못 해낸 일”이라며 “이 지사는 날이 갈수록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를 닮아간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 “(주택의) 시장가격이 10억 원, 분양가가 5억 원일 때 (공급자가) 담보로 5억 원을 빌려 주택을 짓는다면 거의 재정 부담이 없다”며 “이자율을 훨씬 넘어서는 임대료(월세)로 손해도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전 의원은 “중산층까지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도록 하려면 도대체 그 천문학적인 비용은 누가 감당하느냐”며 “(기본주택) 이 공약이 그렇게 쉽다면 왜 지난 3년간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경기도에는 한 채의 기본주택도 공급하지 못했느냐”고 꼬집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지사를 겨냥해 “마치 전 국민에게 ‘보아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돈을 뿌리겠다’ 선포하는 듯하다”며 “경기도 홍보비를 통해 대선 공약인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을 광고하는 것은 덤”이라고 지적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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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잉크도 안마른 법사위장 반환 합의 깨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반환 등 여야 상임위 재배분 합의를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일 KBS 라디오에서 “(여야)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깬다면 국회를 완전히 수렁으로, 진흙탕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여야가 1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최종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다시 플러스를 하거나 마이너스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현재 민주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내년 6월에는 국민의힘에 넘기고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를 두고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강경파 의원들은 “입법 개혁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다음 주 의총에서 상임위 재배분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를 두고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당내 논의를 거쳐 합의를 번복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면서 “여야 협상이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여당이 그런 선택(번복)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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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언론 징벌적 손배 5배도 약해” 野 “민주주의 다시 배워라”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2일 “5배는 약하다. 고의적,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에 대해 야당과 언론 관련 단체는 물론이고 정부도 우려를 표했지만 이 지사는 배상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이 지사는 이날 충북 청주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내) 지론이다. 팩트(사실)를 고의적,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유포하는 것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대의 민주주의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 자신들의 사적 부당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건 민주주의를 보호한다는 (언론의) 특권을 질서를 해치는 데 악용하는 것”이라며 “보호받는 집단이, 그 보호를 이용해서 보호받아야 할 (다른) 주체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중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제가 1980년대 공장을 다녔는데 (언론을 통해) 전두환은 위대한 장군이시고 광주 학살은 폭도들이다, 제압당하고 피살당했다고 많이 봐서 진짜 그런 줄 알았다”면서 “제가 언론에 속아서 그 덕에 제 삶의 방향도 바뀌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이 지사 측은 지난달 30일 이 지사의 ‘백제 발언’과 관련해 “지역주의를 꺼내들었다”고 보도한 한 시사주간지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야당은 이 지사 측의 언론인 고발과 언론중재법 관련 주장에 대해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비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가 민주주의의 ABC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언론은 사회적으로 의제설정을 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지사는 언론중재법의 기본 개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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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중도정당 없애는 마이너스 통합 안돼” 합당 갈등 격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일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대해 “중도 정당 하나를 없애버리는 마이너스 통합으로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 중심의 야권 통합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면서 양당의 합당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드루킹 사건’에 대한 대통령 사과 및 재특검 요구 1인 시위를 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과 제2야당의 플러스 통합만이 정권교체를 담보할 수 있다”며 “지지자의 저변을 오히려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마이너스 통합이 된다면 정권교체의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국민의힘 중심의 통합에 재차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 이어 “여권 대선주자들의 지지율 합이 야권보다 높다. 그게 최근 두 달 동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양당의 통합이 지지자의 저변을 넓히는 플러스 통합이 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는 이번주가 분수령이자 마지노선”이라며 안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당 대표 당선 이후 안 대표를 처음 예방한 자리에서 전쟁 같은 합당이 될까 우려했다”며 “국민의당의 빠른 합당 결의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우리에게 내린 지상과제임을 잊지 말라”며 “이걸 거스르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 관계자는 “안 대표로서는 국민의힘과 통합할 경우 자신의 존재감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중심의 대선 경선을 주장하는 이 대표와의 갈등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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