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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칼럼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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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12만 파병 가짜뉴스… 보낸다면 훨씬 많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을 겨냥해 최대 병력 12만 명의 중동 파견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파병)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파견할 것”이라며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 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중동 파병 계획에 대해 질문하자 “우리는 그것(파병)을 계획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가 13일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이 이란 정책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에서 ‘12만 병력 파견’ 구상을 보고했고 백악관이 이를 검토 중”이라고 한 보도를 부인한 것. 백악관에서 대규모 병력 파견이 검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유럽 동맹국들이 양측의 충돌 가능성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타임스(WP)는 이날 복수의 익명 당국자들을 인용해 “정부가 이란에 대한 군사적 무력 사용을 포함한 대응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며 NYT의 보도를 뒷받침했다. 미국의 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배후로 의심되는 원유시설 공격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예멘에서는 폭탄을 실은 드론이 날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시설 2곳을 공격하는 테러가 발생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러시아 소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및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란과 베네수엘라, 북한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도 이날 “미국과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이란 각료에게 한 연설에서 “이란과 미국의 대결은 군사적 충돌보다 의지의 시험”이라며 “우리의 의지가 더 굳건한 만큼 미국은 이 대결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카이로=서동일 특파원}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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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만명 파병 검토’ 언론보도에…트럼프 “가짜뉴스, 보낸다면 더 많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을 겨냥해 최대 12만 병력의 중동 파견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파병)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파견할 것”이라며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중동 파병 계획에 대해 질문하자 “우리는 그것(파병)을 계획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뉴욕타임스가 13일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이 이란 정책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에서 ‘12만 병력 파견’ 구상을 보고했고 백악관이 이를 검토 중”이라고 한 보도를 부인한 것. 백악관에서 대규모 병력 파견이 검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유럽 동맹국들이 양측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타임스(WP)는 이날 복수의 익명 당국자들을 인용해 “정부가 이란에 대한 군사적 무력사용을 포함한 대응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며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뒷받침했다. 미국의 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배후로 의심되는 원유시설 공격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예멘에서는 폭탄을 실은 드론이 날아와 사우디 유전시설 2곳을 공격하는 테러가 발생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맨의 후티 반군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러시아 소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및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란과 베네수엘라, 북한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도 이날 “미국과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이란 각료들에게 한 연설에서 “이란과 미국의 대결은 군사적 충돌보다 의지의 시험”이라며 “우리의 의지가 더 굳건한 만큼 미국은 이 대결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카이로=서동일 특파원 dong@donga.com}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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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중동에 12만명 파병 검토”… 이란 “우리도 그들의 머리 칠 것”

    이란과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미국이 중동에 12만 병력을 파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3일 이란을 향해 “무슨 짓이든 한다면 엄청나게 고통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미 정부는 전일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선박 2척을 포함한 총 4척의 배가 공격당한 사건의 배후로도 이란을 지목했다. 이에 이란 정부 관계자도 “미국이 움직이면 우리도 ‘그들의 머리를 칠 것(hit on the head)’”이라며 맞서고 있다.○ 매파 볼턴 주도로 파병 검토 뉴욕타임스(NYT)는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이 9일 백악관 회의에서 이란이 미군을 공격하거나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 중동에 12만 병력을 파견할 계획을 보고했다고 13일 전했다. 12만 병력은 2003년 이라크 침공에 동원된 미군 규모와 비슷하다. 미군은 5일 이란을 겨냥해 항모전단, 전폭기 등을 중동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회의 참석자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섀너핸 대행,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CIA) 국장,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 등이다. 특히 ‘초강경 매파’ 볼턴 보좌관이 병력 파견 계획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계획과 관련해 병력 수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NYT는 덧붙였다. NYT는 미국의 파병 검토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칭하며 강경 대응을 주도했던 볼턴 보좌관의 영향력이 아직도 건재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다만 비용 등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스스로의 정책을 뒤집으며 대규모 병력을 또다시 중동에 파견할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트럼프 “이란, 무슨 짓 벌이면 고통받을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이 무슨 짓이든 한다면 엄청나게 고통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AP통신은 군 당국자를 인용해 “미군은 ‘이란 혹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군사세력이 폭발물을 사용해 배에 구멍을 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 사건의 배후가 이란일 가능성을 전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12일 선박 공격 직후 제기된 이란 배후설을 즉각 부인하며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던 이란 혁명수비대의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사령관이 직접 나서 “과거에는 미 항공모함이 심각한 위협이었을지 모르나 지금은 이란의 표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 대응 기류도 동시에 드러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3일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이란 문제의 협력을 요청했다. 하지만 제러미 헌트 영국 외교장관은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높아져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위험을 우려한다”며 양측 모두의 자제를 요청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3개국 외교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만나는 대신에 각각 개별로 만났다. 유럽 주요국이 ‘미국과 공동 전선을 형성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란 관측이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3개국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으로 하여금 (이란 공조란) 목적을 달성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럽 주요국은 미국이 2017년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 협정을 파기한 만큼 현 사태를 무조건 이란의 잘못으로만 볼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중동의 긴장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대화”라고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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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억달러 투자’ 신동빈 초대한 트럼프

    최근 공격적으로 대미 투자에 나서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면담했다. 한국 대기업 총수가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을 만난 것은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최초다. ‘방위비 분담금’을 이유로 한국에 수차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31억 달러(약 3조6000억 원)의 대미 투자를 단행한 롯데에 백악관을 활짝 개방하며 ‘사업가 면모’를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약 30분간 진행된 회담에는 트럼프 대통령, 신 회장, 매슈 포틴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조윤제 주미 한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신 회장은 9일 롯데가 남부 루이지애나 레이크찰스에 지은 에틸렌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다. 롯데는 이 공장 외에도 면세점, 호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미 투자를 늘려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 회장 등에게 해당 공장에 대한 질문을 거듭하며 대규모 투자를 치하했다. 신 회장도 “미국의 협조로 투자 과정이 원활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9일 롯데 에틸렌 공장 준공식에 실비아 메이 데이비스 백악관 부보좌관을 보내 축전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조윤제 대사가 “최근 한국 기업이 대미 투자를 늘리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 2년간 한국의 대미 투자 누적액 중 4분의 1이 발생했다”고 하자 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 회장이 2015년 롯데가 인수한 뉴욕의 유서 깊은 호텔인 팰리스호텔(현 롯데뉴욕팰리스호텔)을 언급하자 “좋은 투자였다. 전통이 있는 훌륭한 건물이니 잘 보존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롯데는 당시 국내 호텔업계 최초로 북미 시장에 진출했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어서 이에 더 큰 관심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면담 직후 트위터에 “신 회장을 백악관에서 맞이해 기쁘다”고 썼다. 이어 14일 레이크찰스를 직접 찾아 현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시설 등을 둘러보고 에너지 인프라 및 경제성장 촉진을 주제로 연설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강승현 기자}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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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이란, 무슨 짓이든 한다면 엄청나게 고통 받을 것” 경고

    도널트 드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이란을 향해 “무슨 짓이든 한다면 엄청나게 고통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선박 2척을 포함한 총 4척의 배가 공격당한 전날 사건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다. 하지만 유럽 각국은 대이란 제재 동참을 요청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란 관련 질문을 받고 “이란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겠다. 그들이 어떤 일이라도 벌인다면 그것은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에 우려를 나타냈다. AP통신은 “미군은 ‘이란 혹은 이란 지원을 받는 대리 군사세력이 폭발물을 사용해 배에 구멍을 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8일 핵개발 재개를 선언한 이란은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지 않으면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12일 선박 공격 직후에 나온 이란 배후설을 부인하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3일 유럽연합(EU)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장관에게 이란 문제에 대한 협력과 지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유럽 외교장관들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식에 상당한 이견을 노출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은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는 미국의 움직임이 프랑스와 맞지 않는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외교장관도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높아져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위험을 우려한다”며 양측 모두의 자제를 요청했다. 독일, 프랑스, 영국 3개국 외교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만나지 않고 1대1 방식의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겉으로는 일정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지만 유럽 주요국이 ‘미국과 공동 전선을 형성한다’는 이미지를 연출하지 않기 위해 사실상 공동 면담을 거절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3개국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으로 하여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럽 주요국은 미국이 2017년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 협정을 파기한 만큼 현 사태를 무조건 이란의 잘못으로만 볼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란산 원유 및 광물 수입금지 등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 강화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페데리코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중동 긴장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대화”라고 강조했다.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된 이달 들어 폼페이오 장관이 주요 일정을 대거 변경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7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회담을 취소하고 이란과 국경을 맞댄 이라크를 전격 방문했다. 그는 이라크 총리 및 대통령을 만나 이란 대응책을 논의했다. 13일에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및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과의 회동을 취소하고 벨기에 브뤼셀을 찾았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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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란 베네수엘라 中… 트럼프 최대압박, 전선이 너무 많다”

    미국이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잇따른 마찰을 빚으면서 도널드 트럼프(사진) 행정부의 외교 난맥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개국 대응 악화로 위기 증폭 미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 등 3대 국가 안보위기를 저글링(juggling)하면서 중국과 무역전쟁까지 벌이고 있다. ‘모 아니면 도(go big or go home)’ 정책을 택한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나라에 ‘최대 압박’을 동시에 적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권이 ‘벼랑 끝 전략(brinkmanship)’을 취하는 중동의 이란, 남미의 베네수엘라, 아시아의 북한 및 중국 등 4개국에 대한 정책이 서로 엉키거나 모순을 빚어 사태를 더 악화시키기도 한다.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투입한 가운데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동부 해안에서는 상선 4척이 사보타주(의도적 파괴행위) 공격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2척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칼리드 팔리흐 사우디 에너지장관은 13일 “유조선 2척이 UAE 동부 푸자이라 해안 특별경제구역에서 공격을 받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원유 유출은 없었지만 석유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미국의 구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었다. 이란은 곧바로 압바스 무사위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오만해의 사건은 우려스럽고 유감이다”라고 밝혔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이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3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대응방안이 준비되어 있다면서도 “우리의 목표가 전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핵화 해법 두고 엇갈리는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고를 받고 대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바로 다음 날 북한을 달래는 듯한 신중한 메시지를 내놨다. 9일 두 번째 미사일 발사 후에도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는 등 상당한 편차를 드러냈다. 북한 비핵화 해법을 두고 행정부 내에서 엇갈리는 시각이 공존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인 3월 중순 워싱턴에서 국무부 및 백악관 관계자와 면담한 한 외교소식통은 “(관계자들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인 (강경) 발언과 실제 협상에서의 기류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이 ‘초벌의(rough) 비핵화 로드맵’과 대량살상무기(WMD) 신고·검증·폐기에 대한 정치적 확약 등을 주면,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아이템을 주는 데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빅딜’ 방안으로 흔히 알려진 ‘리비아식 해법(선 비핵화, 후 보상)’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볼턴식 초강경 기류’와 국무부 등으로 대표되는 ‘유연 기류’가 갈리고 있는 것이다.○ 행정부 내 혼선도 가중 미 행정부 내 정책 혼선 및 소통 부족도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대통령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특정 정책을 결정할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실무진조차 발표 뒤에나 이를 아는 일이 종종 있다”고 귀띔했다. 주요 외교 정책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바심과 조급증이 심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문제에 대해 볼턴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조언을 따랐다. 하지만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붕괴되지 않아 격분했다”고 전했다. 이런 복잡한 사안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룰 외교안보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더힐 기고를 통해 “대통령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룰 수 없다. 어떤 문제부터 진정시킬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에 노력을 기울여온 북한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한기재 기자}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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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시다발적 ‘최대 압박’으로 난관 봉착한 트럼프…美 언론들 비판 이어져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 미국의 주요 외교안보 현안이 되고 있는 국가들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을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난맥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과의 무역전쟁까지 전선이 확대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위기관리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 등 3대 국가안보 위기를 저글링하면서 중국과는 무역 전쟁에 직면한 상황”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모 아니면 도(go big or go home)’식의 외교정책을 쓰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처하는 대신 여러 나라에 ‘최대압박’을 동시 적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앞서 정치 전문매체 더 힐과 뉴욕타임스, CNN방송 등도 비슷한 지적과 비판을 내놓는 등 주요 언론들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세게 압박하고 있는 대상은 이란이다. 이란 정부가 미국의 강한 제재에 반발해 핵협정(JCPOA)의 조건부 탈퇴를 선언하고, 이에 미국이 전략폭격기와 항공모함을 중동에 배치하며 군사적 긴장감까지 높아지는 상황. 베네수엘라와 북한도 상황이 꼬여있기는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의 벼랑 끝 전략(brinkmanship)이 중동의 이란, 남미의 베네수엘라, 아시아의 북한 및 중국을 향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반발 또한 동시에 점증하는 추세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3개 국가에 대해) 명확한 이행계획 없이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다 미국이 어느 선까지 개입해야 할지에 대한 행정부 내 근본적인 합의조차 없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의 커뮤니케이션 및 정책 방향 혼선도 문제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대이란,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다른 실무진들 사이의 보이지 않는 갈등과 견제가 작용하고 있다는 게 워싱턴 인사들의 전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책적 결정을 내릴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실무자들조차 발표 후에야 이를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며 “북한 문제를 놓고는 NSC와 국무부의 정책 방향도 같지 않다”고 귀띔했다. 이런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충분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만 해도 대북 업무를 해본 적이 없었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임명하는 등 인재 풀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 2020 재선 캠페인을 앞둔 상황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긴장감이 커지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사태 등 참모진의 의견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 화를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로서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분야에서 긴장이 더 고조되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다음날 북한을 달래는 듯한 신중한 메시지를 내놓는 등 대응 수위 편차가 커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분석이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정치 전문매체 더 힐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룰 수 없는 만큼 무엇부터 진정시켜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라며 “그가 개인적 관계에 노력을 기울여온 북한이 그 첫 번째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과정 초기의 유용한 단계로써 북한의 영변(폐기) 제안을 주의깊에 들여다보는 것으로 이를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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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도발, 작년 2월 선보인 신형무기 ‘전력화’ 과정인 듯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4, 9일 잇따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라는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금껏 보지 못한 신형 무기여서 더 분석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이 미사일을 지난해 2월 북한군 창건 70주년 기념식에서 실체가 처음 공개된 신형 고체연료 탄도미사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분위기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 미사일을 ‘KN-21’로 명명하고, 개발 및 배치 동향을 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한이 ‘원형(시제품)’을 선보인 뒤 1년여간 유도장치와 추진체 등을 개량해 신뢰도를 높이고, 궤도형 차량까지 갖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험·실전 발사를 연이어 강행했다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며칠 간격으로 같은 미사일의 발사 현장을 참관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김 위원장이 사전에 이 미사일의 구체적인 전력화 시기 등 관련 지침을 하달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 대화와 북-미 비핵화 협상 와중에도 김 위원장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개발과 전력화를 각별히 독려했고, 이번에 최종 점검을 마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국방부가 올해 1월 중순에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도 북한이 쏜 미사일과 외양이 매우 흡사한 미사일의 모형 그림이 실려 있다. 동체의 중간과 하단부에 미사일을 지지하는 연결 고리와 맨 뒤 추진체 부분의 방향 조정 날개 등이 이번에 시험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거의 동일하다. 군이 이전부터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존재와 관련 동향에 주목해왔음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백서는 이 미사일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분류하면서 ‘신형(고체)’이라고 적시했다. 군 소식통은 “군 내부에선 신형 고체 탄도미사일이라는 심증이 확실하지만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이를 공식화하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하다”고 했다. 군 안팎에선 최근 북한의 신형 무기(미사일, 자주포 등) 도발 움직임을 볼 때 다음에도 실체가 공개되지 않은 미사일로 기습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3형’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 등 지금껏 발사한 적이 없는 신형 고체 중장거리 미사일의 도발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북한 노동신문은 2017년 김 위원장의 국방과학원 화학재료 연구실 방문 사진을 공개하면서 두 미사일의 개발 사실을 대외에 노출한 바 있다. 이들 미사일의 사거리는 최소 3000∼4000km, 최대 8000∼1만 km 이상으로 추정된다. 괌 앤더슨 기지와 하와이의 미 태평양사령부는 물론이고, 미 본토 서부까지 핵 타격이 가능하다. 사거리를 줄여 고각(高角)으로 쏠 경우 최대 정점고도가 500∼2000여 k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 미사일을 실제 시험 발사하면 남북 대화는 물론이고 북-미 비핵화 협상의 파국적 사태가 불가피한 만큼, 북한이 긴장 고조를 위해 도발 직전까지 ‘시늉’만 낼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선 더 많다. 이동식발사차량(TEL)의 기습 전개 등 발사 준비 징후를 미 정찰위성에 일부러 노출해 한미 양국을 압박하는 수순에 나설 것이란 얘기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일반적인 것(very standard stuff)이며 신뢰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단거리(short-range)’란 표현을 4차례나 쓰면서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했다. 하루 전인 9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던 본인의 말을 스스로 뒤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두 번째 발사에 화가 났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그것들은 단거리였고 매우 일반적인 것(군사 훈련)”이라고 두 차례 강조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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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만에 다시 수위조절한 트럼프 “北 미사일 발사, 신뢰위반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반적인 것(standard stuff)”이라며 “신뢰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단거리’라는 표현을 4차례나 반복해서 쓰며 북한이 아직 북-미 합의 위반이라는 선을 넘지 않았음을 강조, 비핵화의 협상 판을 깨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두 번째 발사에 화가 났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그것들은 단거리였고 매우 일반적인 것(군사훈련)”이라고 두 차례 거듭 강조했다. “그 중 일부는 심지어 미사일도 아니었다”는 말도 두 번이나 반복했다. ‘탄도 미사일’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그는 “어느 지점에 가서는 신뢰 위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지점에서 (신뢰 위반이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면 알려주겠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발사 직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대응 수위를 높였을 때와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그는 앞서 3일 북한이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첫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도 이를 보고받은 직후 분노했던 것으로 알려졌나 다음날 트윗에서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북한의 미사일이 ‘단거리’임을 특히 반복해서 언급한 것은 그동안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과시해온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모라토리엄)이 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사당국이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분석결과에 따라 자칫 외교의 실패를 자인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란, 중국, 베네수엘라 등 주요 외교현안들의 긴장 수위가 동시에 높아져 있는 시점에 이는 커다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위험을 줄이고 북한과의 협상 문을 열어놓기 위해 하루만에 다시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대미 불만 표현의 강도를 높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다시 대화하자’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 매사추세츠공대(MIT) 안보 전문가 짐 월시는 1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 약속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이번 발사는 기술적인 의미로만 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지만 북-미 합의 위반은 아니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북한의 도발을) ‘신뢰 위반’이라고 여길 수 있다”며 이를 마냥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는 북한의 두 번째 발사 직후 미 법무부가 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 북한의 대형 화물선박의 이례적 압류 조치에 나서고, 군사당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잇따라 발사하며 행동에 나선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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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탄도’미사일이라 말 못하는 정부

    미국과 일본이 10일 북한이 전날 쏜 발사체에 대해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닷새 만에 재개한 미사일 도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정한 것.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날도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평가를 고수했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의도적으로 북한 도발을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군은 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발사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미 국방부 데이비드 이스트번 대변인은 9일(현지 시간) 기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북한이 여러 발(multiple)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미사일은 300km 이상을 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 역시 10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엔 제재 결의를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진정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도발 다음 날인 10일에도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며 “(탄도미사일이라는 분석은)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미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변인 발표나 브리핑 등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 기준”이라고 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낸 e메일 논평을 공식 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탄도미사일로 결론 냈고, 한국 군사 당국과도 이를 공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도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고수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탄도미사일일 경우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남북이 함께 기존 무기체계를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나 훈련 등은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152mm 신형 자주포 사진 등을 공개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신형 무기체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4일 발사 때와 달리 궤도형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사용해 한미 감시자산을 피할 수 있는 데다 발사 고도를 더 낮춰 요격 회피 능력을 높였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보위원회 간사 이은재 의원은 “발사 장소를 신오리라고 했다가 60km 떨어진 구성으로 바꾼 것은 (발사) 위치 파악이 틀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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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 선회하는 美 “北 호전적 행동 멈추기위해 최대압박 전념”

    북한이 5일 만에 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초기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던 미국의 대응 기류가 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공개 경고를 보낸 것과 함께 미 공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법무부의 북한 선박의 전격적인 압류 조치 등이 잇따라 이뤄진 것. 협상 판을 깨지는 않되 북한의 위협적 대미 압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두 번째 발사에 대해 “소형 미사일이고 단거리 미사일들”이라며 “현재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발사가 이뤄진 지 9시간 만에 내놓은 반응이다. 그는 발사체를 ‘미사일’이라 지칭했고,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동안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과시해 온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모라토리엄)이 사실상 깨진 상황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이와 함께 미 법무부는 이날 대북제재를 위반해 석탄을 불법 수출한 혐의가 있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했다. 존 디머스 법무부 차관보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려는 북한과 기업들은 제재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몰수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정권의 호전적 행동을 멈추기 위한 ‘최대의 압박’을 이행하는 데 깊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지난해 4월 이미 인도네시아 당국에 적발돼 1년 넘게 조사를 받아왔다.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는 북한 송이종합상사의 자회사 송이해운회사 소속으로, 지난해 3월 이 배가 선적한 석탄 거래와 관련해서만 모두 75만 달러 이상이 미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됐다는 게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설명이다. AP통신과 CBS방송 등 외신은 법무부의 이번 조치가 북한의 두 번째 발사 직후 나왔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 조치는 최근 북한의 무기 실험으로 이미 고조되고 있는 긴장 수위를 명백히 더 높이는 움직임”이라고 보도했다. 미 공군이 이날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ICBM ‘미니트맨3’ 시험 발사를 한 것도 주목되는 움직임이다. 미 공군은 이번 발사가 특정한 국제적 사건이나 지역 긴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발사 시점 등으로 볼 때 북한에 모종의 경고 메시지를 담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폭스뉴스는 북한의 발사 이후 미 행정부의 북한 선박 압류 및 ICBM 시험 발사가 연달아 이뤄지는 것을 언급하며 “북한을 향한 대응 차원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북한에 대한 ‘외교’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섀너핸 대행은 기자들이 북한의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는 외교를 고수하려고 한다”며 “우리의 작전이나 태세를 바꾸지는 않았으며,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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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의 경고… 北도발 직후 ICBM 이어 SLBM도 쐈다

    미국이 9일(현지 시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트라이던트2-D5’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 해군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근해에 정박 중이던 전략체계계획국(SSP) 소속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잠수함 로드아일랜드함(SSBN-740)에서 비활성 탄두를 장착한 트라이던트2-D5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히고 해수면으로부터 미사일이 솟아오르는 사진을 공개했다. 트라이던트2-D5의 시험 발사는 1989년 이후 172번째이며 해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사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SLBM은 같은 날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3’ 발사 훈련이 실시된 지 수 시간 만에 발사됐다. ICBM보다 10여 분 전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린다 프로스트 미 공군 부대변인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간은 우연히 겹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최근 군사 행동은 만족스럽지 않다”며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 법무부는 이날 대북제재를 위반해 석탄을 불법 수출한 혐의가 있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전격 압류했다. 미국이 제재 위반을 이유로 북한의 민간 선박에 대해 직접 압류 조치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날 “북한의 최대 벌크선 중 하나로 석탄의 불법 수송에 이용돼 온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해 미국 해역으로 이송 중”이라고 밝혔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중국과 러시아 등지로의 불법 석탄 수출이나 중장비 수입에 이용돼 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손택균 기자}

    •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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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잇단 발사에 경고 수위 높이는 미국…“강대강 대치 피해야” 지적도

    북한이 5일 만에 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초기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던 미국의 대응 기류가 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공개 경고를 보낸 것과 함께 미 공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법무부의 북한 선박의 전격적인 압류조치 등이 잇따라 이뤄진 것. 협상 판을 깨지는 않되 북한의 위협적 대미 압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에 경고 수위 높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두 번째 발사에 대해 “소형 미사일이고 단거리 미사일들”이라며 “현재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발사가 이뤄진 지 9시간 만에 내놓은 반응이다. 그는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지칭했고,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동안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과시해온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모라토리엄)이 사실상 깨진 상황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이와 함께 미 법무부는 이날 대북제재를 위반해 석탄을 불법수출한 혐의가 있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했다. 존 데머스 법무부 차관보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려는 북한과 기업들은 제재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몰수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정권의 호전적으로 행동을 멈추기 위한 ‘최대의 압박’을 이행하는 데 깊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지난해 4월 이미 인도네시아 당국에 적발돼 1년 넘게 조사를 받아왔다.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라있는 북한 송이종합상사의 자회사 송이해운회사 소속으로, 지난해 3월 이 배가 선적한 석탄 거래와 관련해서만 모두 75만 달러 이상이 미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됐다는 게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설명이다. AP통신과 CBS방송 등 외신은 법무부의 이번 조치가 북한의 두 번째 발사 직후 나왔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 조치는 최근 북한의 무기 실험으로 이미 고조되고 있는 긴장 수위를 명백히 더 높이는 움직임”이라고 보도했다. 미 공군이 이날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를 한 것도 주목되는 움직임이다. 미 공군은 이번 발사가 특정한 국제적 사건이나 지역 긴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발사 시점 등으로 볼 때 북한에 모종의 경고 메시지를 담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폭스뉴스는 북한의 발사 이후 미 행정부의 북한 선박 압류 및 ICBM 시험발사가 연달아 이뤄지는 것을 언급하며 “북한을 향한 대응 차원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의회 강경 기류 속 “강대강 대치 피해야” 지적도 다만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9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외교’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섀너핸 대행은 이날 기자들이 북한의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는 외교를 고수하려고 한다”며 “우리의 작전이나 태세를 바꾸지는 않았으며,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의회가 대북 추가 제재를 통과시켰으면 한다”며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제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아직 협상 판을 깬 것은 아닌 만큼 신중한 대응을 유지하면서 과거의 강대강 대치로 돌아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북 강경파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이번에는 “북한의 발사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응한 북한의 자체적인 일상 군사훈련 일부일 수 있다”며 “단거리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에서도 지금까지 크게 문제삼지 않은 만큼 미국이 과잉반응하지 않고 ‘화염과 분노’로 돌아가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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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 미사일 발사, 심각하게 보고 있어”…美 대응기류 변하고 있다

    북한이 5일 만에 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초기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던 미국의 대응 기류가 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공개 경고를 보낸 것과 함께 미 공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법무부의 북한 선박의 전격적인 압류조치 등이 잇따라 이뤄진 것.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소형 미사일이고 단거리 미사일들”이라며 “현재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발사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첫 번째 발사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미사일’이라고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5일 만에 이뤄진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평양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아무도 이에 대해 행복하지 않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를 잘 살펴보고 있으며,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북한)이 협상을 원한다는 걸 알고 있다”며 “그들은 협상에 대해 말하지만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후 이란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언급하던 중 “이란도 북한처럼 훌륭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고, 그(김정은)가 이것을 날려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불과 5일 전 북한의 첫 번째 미사일 발사 당시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던 것과 달라진 기류다.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칭하면서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한 것. 발사체 사거리를 키우며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도 가시화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이날 대북제재를 위반해 석탄을 불법수출한 혐의가 있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했다. 미국이 제재 위반을 이유로 북한의 민간 선박을 직접 압류, 몰수 조치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북한이 보유한 화물선박 중 두 번째 큰 선박이며, 불법 석탄 수출이나 중장비 수입에 이용돼 왔다. 이 배는 지난해 4월 남포항에서 석탄을 선적한 후 동중국해상을 이동하다가 인도네시아 당국에 적발된 뒤 해양법 위반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이후 미국이 이를 넘겨받아 압류, 몰수 조치에 들어간 것.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현재 운항이 정지된 상태이며, 미 해앙경비대 등이 미국 사모아 해역으로 인도 중이다. 존 데머스 법무부 차관보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려는 북한과 기업들은 제재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몰수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정권의 호전적으로 행동을 멈추기 위한 ‘최대의 압박’을 이행하는 데 깊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AP통신과 CBS방송 등 외신은 법무부의 이번 조치가 북한의 두 번째 발사 직후 나왔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 조치는 최근 북한의 무기 실험으로 이미 고조되고 있는 긴장 수위를 명백히 더 높이는 움직임”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미 공군은 이날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를 했다. 미 공군의 미니트맨3 시험발사는 1일에 이어 8일만으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한 것과 거의 비슷한 시각에 이뤄졌다. 북한의 발사체 두 발 중 첫 번째가 발사된 9일 오전 0시29분(서부시간) 후 11분 만인 0시40분에 미니트맨3이 발사된 것. 미 공군은 이번 발사가 특정한 국제적 사건이나 지역 긴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발사 시점 등으로 볼 때 북한에 모종의 경고 메시지를 담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폭스뉴스는 북한의 발사 이후 미 행정부의 북한 선박 압류 및 ICBM 시험발사가 연달아 이뤄지는 것을 언급하며 “북한을 향한 대응 차원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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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 간섭 안할 것 우리는 비핵화에 초점… 최대압박 지속”

    북한이 본격적인 도발 국면으로 전환한 뒤 한미의 대북 대응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징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도 청와대가 대북 식량 지원을 본격화하자 백악관이 이를 간섭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최대 압박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정부가 아직도 평가를 유보한 4일 도발에 대해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이 “로켓과 미사일”이라고 못을 박았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8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앞장선다면 미국은 간섭하지 않을 것(not going to intervene)”이라고 했다. 이는 앞서 청와대가 전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과는 차이가 있다. 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지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캠페인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초점은 비핵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8일 영국 민간 연구기관을 찾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언급하며 “전 세계가 참여한 압박 캠페인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8일(현지 시간) 상원 예산안 청문회에 나와 “합참의장이 (4일 북한 도발 후 나에게) 전화해서 ‘북한이 지금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자 우리 국방부가 “공식적인 분석 결과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이 발언한 그 시점은 4일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당시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를 그렇게 받았다는 것이라고 답변한 내용”이라며 “지금 분석 결과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달 말 한국 방문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당시 통화에서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 ‘대북 메시지 발신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설득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28일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 것을 감안하면 28일 한국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에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의원의 주장은 방한 형식, 내용, 기간 등 전혀 사실이 아니며 확정된 바 없다.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강 의원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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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이란産 철강 등 광물 수출도 봉쇄”… 석유 이어 추가제재

    8일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불이행’ 의사를 밝힌 이란에 맞서 미국이 이란의 철강 및 광물 수출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이란 전체 수출의 10%를 차지하는 철, 알루미늄 등 광물자원까지 수출을 막으며 경제적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이란의 철강 및 광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란산 철광석, 알루미늄 등의 금속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기업 및 개인은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는다. 백악관은 대통령 명의의 성명에서 이를 밝히면서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 테러단체 지원 자금 등으로 쓰일 수 있는 이란의 최대 수익원을 겨냥했다. 이란이 행동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한 또 다른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며 추가 제재 가능성도 거론했다. 미 고위 인사들도 동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이란 정권의 (핵개발 재개) 선언은 전 세계를 인질로 잡으려는 노골적 시도이자 국제 규범에 대한 불복종”이라고 비난했다. 미 재무부도 “이란 광물을 수입하는 국가들은 90일 유예 기간 내에 거래를 멈추라”고 압박했다. 이미 지난해 11월 미국이 경제 및 금융 제재를 재개한 후 이란 경제는 급속도로 악화된 상황이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란 경제 붕괴를 경고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버티지만 고물가, 실업률 증가, 화폐가치 하락, 생필품 품귀 등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를 인용해 올해 이란 물가 상승률이 40%에 이르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WSJ는 “미국의 추가 제재로 이란 일자리 창출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건설 및 자동차 업계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보수주의 성향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이란 경제 분석가 사이드 가세미네자드도 WSJ에 “약 50억 달러(약 5조8600억 원)의 비(非)원유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8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차관은 이란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핵합의를 떠나지 않았지만 탈퇴도 고려하는 선택 중 하나다. 탈퇴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어느 나라도 이를 비난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핵합의의 완전한 파기’ 가능성도 언급했다. 앞서 이란은 “유럽 등 핵합의 당사국은 60일 안에 핵합의에서 약속했던 원유 수출 및 금융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플루토늄 원자로 건설 등 본격적 핵개발 재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차관은 이날 또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가 이어질 경우 이란이 수용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300만 명이 내보내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란은 세계 4위 난민 수용국이다. 이에 유럽연합(EU)은 9일 이란에 완전한 핵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 안보 고위대표와 영국 독일 프랑스 외교장관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어떠한 최후통첩도 거부하고 이란의 핵합의 이행을 평가할 것”이라면서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하는지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7일 독일 방문을 취소하고 갑자기 이라크를 찾았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9일 덴마크 영토인 북대서양 그린란드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이라크 전격 방문과 마찬가지로 이번 일정 변경도 대이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분석하고 있다.카이로=서동일 dong@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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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란 추가 제재 압박 강화…원유 수입 금지 이어 철강 및 광물 수출도 차단

    8일 전격적인 ‘핵 개발 재개’ 의사를 밝힌 이란에 맞서 미국도 이란의 철강 및 광물 수출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2일 이란의 최대 수출품인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전체 수출의 10%를 차지하는 철, 알루미늄, 구리 등 광물자원 수출까지 봉쇄해 자금줄을 죄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의 철강 및 광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이란산 철광석, 알루미늄 등 금속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기업 및 개인은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는다. 이날 백악관은 대통령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 테러단체 지원 자금 등으로 쓰일 수 있는 이란의 최대 수익원을 겨냥했다. 이란이 행동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한 또 다른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며 추가 제재 가능성도 거론했다. 미 고위인사들도 동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이란 정권의 (핵개발 재개) 선언은 전 세계를 인질로 잡으려는 노골적 시도이자 국제 규범에 대한 불복종”이라고 비난했다. 미 재무부도 “이란 광물을 수입하는 국가들은 90일 유예기간 내에 거래를 멈추라”고 압박했다. 지난해 11월 미국이 경제 및 금융 제재를 재개한 후 이란 경제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고물가, 실업률 증가, 화폐가치 하락, 생필품 품귀 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말 로이터통신은 IMF 관계자를 인용, 올해 이란 물가 상승률이 40%,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WSJ도 “미국의 추가 제재가 이란 일자리 창출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건설 및 자동차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했다. 미 보수주의성향 씽크탱크 인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이란 경제분석가 사에드 가세미네자드도 WSJ에 “약 50억 달러(약 5조8600억 원)의 비(非)원유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핵 일부 재개발이 2015년 서방과 체결한 핵합의 전면 탈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듯, 트럼프 미 대통령 또한 이란과 대화할 의사가 있음을 드러냈다. 그는 “이란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이란 지도자들고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7일 독일 방문을 취소하고 갑자기 이라크를 찾았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일 덴마크 영토인 북대서양 그린란드섬 방문 일정도 취소하고 급거 귀국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이라크 전격 방문과 마찬가지로 이번 일정 변경도 대이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다. 카이로=서동일특파원 dong@donga.com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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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섀너핸 美 국방대행 “北 발사체는 ‘미사일’”…첫 공식 언급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이 8일(현지시간)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지칭했다. 발사체에 대한 한미 당국의 조사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정부 고위당국자가 이를 ‘미사일’이라고 부른 것은 처음이다. 섀너핸 대행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군의 전투태세를 설명하던 중 이를 언급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북한의 발사 당일인 3일 저녁 조지 던포드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이 로켓과 미사일을 쏘고 있다”는 전화 보고를 받았다는 것. 발사 직후의 1차 보고 상황을 설명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후 5일이 지난 시점에 나온 발언임을 감안하면 이후 군 당국의 분석 결과가 반영돼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던포드 합참의장은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한미군의 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미사일’이라는 질문의 표현을 부인하지 않은 채 “주한미군은 당장 오늘밤에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런 발언으로 볼 때 미 군사당국을 중심으로 미국 행정부 내에서 북한의 발사체가 미사일이라는 확인을 마쳤을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채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할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실무 차원의 분석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들은 의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언급하며 경계태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임스 앤더슨 국방부 전략 담당 차관보는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미사일방어 예산 청문회에서 “북한은 발사대 이동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고체 연료 추진형의 중거리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미사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경계태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테런스 오쇼너시 미군 북부사령관은 ‘현재 미군이 보유한 GMD(지상기반 미사일 요격 시스템)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언제든 성공적으로 요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섀너핸 대행의 발언에 대해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9일 “발사 당시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를 그렇게 받았다는 것이라고 답변한 내용”이라며 “지금 분석결과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도 한미 정보 당국에서 공동으로 정밀 분석 중에 있다”며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정확한 탄종과 제원에 대한 분석은 시기적으로 좀 오래 걸린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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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한국 식량지원 간섭 안해…北 ‘최대 압박’ 캠페인은 계속할 것”

    백악관이 대북제재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앞장선다면 미국은 간섭하지 않을 것(not going to intervene)”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발사체 발사) 도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괜찮다고 여기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샌더스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북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캠페인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초점은 비핵화에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비핵화 협상의 교착을 풀기 위한 카드로 독자적 식량 지원에 나서는 것을 막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이에 동참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라고 언급한 데 이어 백악관 대변인도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의 식량지원은 목표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은 이어질 것이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유지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영국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날 영국 민간 연구기관인 ‘정책 연구소(Centre for Policy Studies)’ 연설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언급하며 “이 임무는 중요하고, 이를 위해 전 세계가 참여한 압박 캠페인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것은 세계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영국 로열네이비호가 북한의 해상 불법환적을 막기 위해 태평양에 배치된 사실을 언급하며 “협력에 감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레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의 외교적 압박을 영국이 지지하는 것에 감사한다”며 ‘압박’ 기조에 힘을 실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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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싱턴의 새 로비 심장부… “윌러드는 가라, 트럼프 호텔이 온다”

    대리석 바닥 위로 화려한 샹들리에 6개가 번쩍이는 건물 로비. 이달 초 오후 9시가 다 돼가는 시간대에 찾은 미국 워싱턴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는 짙은 색 슈트 차림의 남성들이 가득했다. 벽 한쪽에 자리 잡은 기다란 칵테일 바가 멀리서 보면 검은 띠를 두른 것처럼 보일 정도로 모두가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정장 차림의 여성들은 대형 모피 숄이나 럭셔리한 스카프로 한껏 멋을 냈다. 칵테일 바 외에도 대형 홀처럼 탁 트인 로비 전체를 수십 개의 테이블과 고급 소파로 채워 놓은 트럼프 호텔의 밤은 그야말로 북적이는 사교의 장이었다. 저녁이면 가벼운 셔츠 차림의 사람들이나 관광객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워싱턴의 다른 호텔들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와인 주문을 받던 이 호텔 직원은 “주변에 정부청사들이 있어서 그런지 정부 관계자가 많이 온다”며 “로비스트나 외교관, 변호사들이 몰려드는 곳”이라고 귀띔했다.○ 로비스트의 고향 윌러드 호텔 워싱턴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펜실베이니아 애비뉴에 위치한 트럼프 호텔은 요즘 로비스트들의 새로운 집합소가 되고 있다. 저녁이 되면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주요 로펌 변호사들은 물론이고 외국에서 출장 온 기업인과 로비스트들이 이 호텔의 로비와 레스토랑을 채운다. 이들의 미팅 상대인 의회 고위 인사와 외교관 등이 자리를 함께하는 것은 물론이다. ‘로비스트’라는 말은 원래 워싱턴 윌러드 호텔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50년 세워진 윌러드 호텔은 백악관에서 5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위치로, 의회 인사 및 당대의 유명 정치인들이 자주 찾던 곳. 이들을 만나려는 이익집단 대표들이 이 호텔 로비에서 모이는 일이 일상화하면서 이들을 로비스트라고 부르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제는 윌러드가 아닌 트럼프 호텔이 그 이름을 다시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위기다.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미국 전역에서 투자, 개발해 놓은 트럼프 호텔 및 관련 시설들은 상당수가 카지노 시설을 갖춘 관광 리조트이다. 그러나 미국 정치의 심장부인 워싱턴 소재 호텔은 다르다. 호텔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백악관이 있고, 주변에는 상무부, 재무부, 교육부 같은 행정부 건물이 포진해 있다.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거나 정부 관련 행사를 하기에 가깝고 편리한 위치다. 로비스트들이 이곳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단순히 미팅의 편리함이나 동선, 위치 때문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호텔을 사용함으로써 호의를 표시하고, 이를 통해 그에게 존재를 각인시키거나 줄을 대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워싱턴 정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호텔은 주변의 다른 호텔보다 값이 비싼데도 수요가 많다는 것. 5성급 트럼프 호텔은 하루 숙박비가 최소 800달러(약 94만 원)를 넘어선다. 워싱턴의 한 로펌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변호사 A 씨는 “트럼프 호텔이 주변의 다른 호텔보다 값이 비싼 편인데도 그곳을 이용하는 동료 변호사가 많다”며 “이름이 갖는 상징성부터 뭔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느끼는 클라이언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곳에서 핵심 정보가 공유되고 중요한 전략들이 논의되면서 이 내용을 파악하려는 외국 정보기관들의 도청, 감청 장치가 호텔 곳곳에 설치돼 있다는 말도 나온다. 미 정치전문 주간지인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최근 트럼프 호텔에 대해 “스파이들이 접선하는 최적의 장소”라면서 “호텔 직원들이 도청, 감청 장치를 걸러내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딸-사위 집중 타깃 트럼프 호텔의 인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커지는 로비의 수요와도 궤를 같이한다. 수시로 쏟아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성 발언과 예측 불가능한 결정, 이로 인한 정책적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부 상황을 파악하려는 외국 정부 및 기업들의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 것. 참모진을 비롯한 행정부 인사들도 수시로 경질 혹은 교체되면서 정보 네트워크가 약해지고 있는 만큼 로비를 통해 내부에 줄을 대려는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인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워싱턴에 위치한 외국 공관의 한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 비해 정책 기류나 내부 분위기를 파악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게 공통된 이야기”라며 “면담 기회가 적고 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도 줄어들었다. 적극적으로 로비를 펼치지 않으면 본국에 보고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대사관을 통한 공식 채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로비스트 혹은 자문회사들은 1건당 20만∼30만 달러의 자문료를 받고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딸 이방카나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집중 타깃이다. 중동의 ‘큰손’ 국가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접선 면을 넓히기 위해 쏟아붓는 비용은 특히 엄청나다. 석유 거래와 관련 분야의 개발 프로젝트 에너지 정책 등 경제 분야는 물론이고 미국의 대(對)중동 외교안보 정책이 중동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로비도 그만큼 공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지난해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대리하는 로비스트들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3개월 동안 트럼프 호텔의 객실 500개를 통째로 예약했다. 사우디 군 관계자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의회 인사들과 면담하는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사우디 측은 당초 버지니아주 북쪽에 위치한 호텔을 예약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호텔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우디 측이 지불한 숙박비는 1인당 768달러. 당시 행사에서 트럼프 호텔에 건넨 비용의 총액은 27만 달러에 달했다. 비즈니스맨으로 거래와 수익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을 아는 이 국가들의 ‘정치적 투자’는 워싱턴을 넘어선다. 대표적인 타깃이 트럼프 대통령의 본거지인 뉴욕의 트럼프 월드 타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국 정부가 임차 계약 혹은 재계약을 하려고 국무부에 승인을 요청한 건수는 13건에 달한다.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 같은 중동국가들 및 태국 슬로바키아 유럽연합(EU) 같은 국가들이 이 명단에 올라있다.○ 현직 대통령의 호텔 운영 수익, 괜찮을까 워싱턴 트럼프 호텔은 원래 우체국으로 쓰이던 건물이었다. 높은 종탑이 있는 이 고풍스러운 건물은 1899년에 완공된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우편 업무를 처리하던 곳. 이후 우체국이 문을 닫으면서 관세청 등 다른 정부 건물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1970년대 주변에서 정부청사 단지 재개발이 이뤄지면서 한때 철거 위기에까지 놓이게 된다. 이런 건물을 트럼프 가문의 지주회사 DJT홀딩스가 60년 계약으로 임차하면서 호텔로 탈바꿈시켰다. 호텔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문을 연 것은 2016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이었다. 그러나 그의 당선은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명의로 된 호텔을 운영하며 수익을 벌어들이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로비와 ‘뇌물’ 논란을 낳았다. 연방정부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형식도 비판을 키웠다. 이 때문에 운영 및 세금 문제를 놓고 의회의 공격이 끊이지 않았고, 수시로 언론의 도마에 오르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이 호텔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그 상징성만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미국 헌법 1조 9항의 ‘소득(Emoluments)’ 조항은 정부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의회의 동의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외국 정부가 미국 내 자산을 사들이거나 임차할 때에는 국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외국공관법(Foreign Missions Act)의 적용을 받는다. 그동안 이를 엄격하게 적용해온 정부가 최근 트럼프 호텔과 관련해 이 원칙을 허물 소지가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말 국무부가 7개국 정부가 미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뉴욕의 트럼프 월드 타워를 임차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 이를 놓고 미 언론들은 “사실상 외국 정부의 ‘뇌물’ 제공으로 볼 수 있는 사안임에도 국무부가 대통령의 사익(私益)을 위해 이를 승인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호텔 운영을 놓고 메릴랜드주와 워싱턴DC 지방정부의 법무장관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안은 법정으로까지 옮겨가 있는 상태. 의회는 “미국 국민들은 호텔의 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의회는 트럼프 월드 타워의 임대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제출받지 못했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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