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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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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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의당 당원이 바라는 연대 대상 “바른정당” 49.9% “민주당” 30.3%

국민의당 당원의 절반가량은 다른 정당과 연대를 할 경우 바른정당과 해야 한다고 응답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또 바른정당과의 공조에 대해선 응답자의 42%가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외부 기관에 의뢰해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일반인을 상대로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9일 두 차례에 걸쳐 권리 당원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의당이 문제 해결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타 당과 연대가 필요하다면 어느 당과 우선 연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원의 49.9%가 ‘바른정당’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30.3%), 정의당(4.8%), 자유한국당(4.3%)순이었다. 연대에 반대한다는 의견과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은 각각 8.4%, 2.3%였다. 또 ‘바른정당과 연대나 통합을 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2.2%가 통합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선거연대(27.5), 정책연대(21.9%), 잘 모름(8.4%)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4%포인트, 응답률은 16%다. 안철수 대표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의 빅텐트를 치자”는 중도 통합 드라이브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17일 당내 손학규계 중진 이찬열 의원을 만나 “당 통합에 대한 중진과의 가교 역할이 돼 달라”고 제안하는 등 소속 의원 개별 접촉에 나섰다. 당 노선을 놓고 21일 벌이는 끝장토론을 앞두고 반안(반안철수) 그룹은 당내 ‘평화개혁연대’(가칭)를 중심으로 반안 행보를 공식화했다. 이들은 친안(친안철수) 그룹을 제외한 인사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평화개혁연대 참여를 타진 중이다. 동참 의사를 밝힌 의원이 대략 20명 이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첫 번째 목표는 당을 깨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장병완 대표, 유성엽 원내대표 안이 거론되는 등 ‘호남 신당’의 전초기지 격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지원 전 대표는 “골목슈퍼 둘 합한다고 롯데마트가 되나, 이마트가 되나. 한눈팔지 않고 우리 물건 팔면서 국민과 함께하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안 대표를 비판했다. 반안 측은 안 대표의 행보가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3당 합당을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안 대표 측은 “외연 확장이야말로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DJ는 집권의 길을 위해 정체성이 맞지 않던 김종필(JP)의 자민련과도 손을 잡았다”고 반박한다. 일부 호남 지역구 의원과 결별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의 연대로 중도 확장을 꾀한다는 것이다.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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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칼바람 부른 ‘이헌수 리스트’

국가정보원의 ‘꼬리표 없는 돈’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요동치게 하고 있다. 진원지는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64)의 입이다.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검은 007가방에 넣어 전달했다”는 그의 말에 ‘박근혜 청와대’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검찰의 융단폭격을 받고 있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수사 대상에 올랐고, 문고리 권력인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구속 수감됐다. 조윤선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르더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동시 수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제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을 넘어 정치권 전체를 겨누고 있다. 이 전 실장은 올해 9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박근혜 정부가 대기업에 보수단체를 지원하라고 압박한 사건) 수사 때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앞서 국정원 기조실 산하 예산처 직원들이 거액의 특수활동비 뭉칫돈을 이 전 실장에게 전달한 금전 출입금 명세를 모두 확보했다. 이를테면 ‘○○○○년 ○월 ○일 ○억 원이 실장에게 전달’과 같은 내용이다. 통상적이라면 이 같은 기록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리가 없지만, 이번에는 국정원이 자체적인 적폐청산 TF를 가동하고 있어서 해당 직원의 진술과 기록 등이 모두 검찰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예산처 직원들도 “이 전 실장 지시로 현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동안 수사의 성역이던 국정원 특수활동비 계좌도 검찰이 추적해 입출금 근거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이 전 실장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과 대조해 추궁의 근거까지 손에 넣었다.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던 2014년 10월 1억 원을 줬다는 이병기 전 원장의 자수서에 ‘국정원 인출 계좌’를 증빙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통상 검찰이 기업체의 로비자금 수사 때 자금 담당 임원의 비밀장부를 손에 넣으면 수사의 8분 능선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번 국정원 수사가 그렇다. 검찰 안팎에선 이 전 실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낱낱이 진술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화끈하게 협조하라고 이 전 실장을 설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년 ○월○일 ○억’ 명시… 檢, 자금담당 비밀장부 확보한 셈 ▼이헌수 전 실장으로서는 날짜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돈의 사용처를 진술하지 않으면 본인이 그 돈을 유용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돈의 사용처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단순히 명단만 건네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달 경위에 대한 추가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영장실질심사 때는 한 원장 측이 “수사의 순서상 이 전 실장을 먼저 구속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실장이 “청와대 활동비가 부족하니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집행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촉발된 사건인데, 혼자만 구속을 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19일 딸 결혼식을 앞둔 이 전 실장이 시한부 불구속 수사를 조건으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종의 ‘플리바기닝’(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진술하는 대가로 형량을 조정해 주는 제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전 실장이 금품 수수자 명단을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사건과 달리 수사팀에서 이 전 실장을 보호하려는 것 같지도 않다”고 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협조자의 진술을 끝까지 감추는 사례가 많은데, 이번에는 이 전 실장의 진술이 수사 출발점이라는 점이 릴레이 중계되는 등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국정원 일각에선 이 전 실장의 적극적인 진술에 고개를 갸웃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기조실장을 할 때 바로 아래 예산관을 맡았다. 당시 부하 직원의 수의계약 건이 문제가 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국정원장 때 감찰 조사를 받았는데, 감찰 직후 이 전 실장은 “부하한테 책임을 묻지 마라. 내가 안고 가겠다”며 즉각 사표를 냈다고 한다. 그랬던 이 전 실장의 수사 협조를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예를 들면 특수활동비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했거나, 또 다른 사건으로 수사팀에 약점을 잡힌 게 아니냐는 것. 국정원 공채 출신인 이 전 실장은 3급 때까지는 국정원 내부의 예산 및 재정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로 있던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기조실장으로 발탁됐다. 안봉근 전 비서관과의 친분 외에 구체적인 발탁 경위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 등을 관장하는 요직으로, 특히 정권 출범 직후 첫 번째 임명된 기조실장은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주로 맡아 왔다. 김대중 정부의 이강래, 노무현 정부의 서동만, 이명박 정부의 김주성 전 기조실장이 대표적이다. 이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4년 내내 요직을 지켰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 실장은 과거 정부보다 더 큰 권한을 부여받았다. 남재준 전 원장이 “정치적인 오해를 받기 싫다”며 국내 담당 차장인 2차장의 권한이던 국회처(국회 담당), 준법통제처(업무의 준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부서) 등 핵심 부서의 권한을 모두 기조실장에게 몰아준 것이다. 이 전 실장은 청와대 관계자와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등 정치권 실세들은 물론이고 기업체 고위 임원들과도 직접 마주하게 됐다. 내부에서 “국내 담당 2차장보다 ‘핫라인’이 더 많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영수증이 필요 없는 매년 5000억 원 규모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돈’의 결재권도 그의 손에 있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장관석·박훈상 기자}
- 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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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연대-통합의 빅텐트 치자” 박지원 “통합은 저능아들 하는 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6일 “제3세력이 3, 4당으로 분리돼 있으면 양당 구도 회귀를 저지하는 데 역부족이다.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를 중심으로 연대·통합의 빅텐트를 치자”고 말했다. 안 대표는 ‘한국 정치와 다당제’를 주제로 한 덕성여대 강연에서 “기득권 양당 구도가 되면 3, 4당은 선거에서 희망을 갖기 어렵고 거대 기득권 정당으로의 흡수 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기득권 양당정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 현재의 정치구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양당 구도에 반대하는 제(諸)세력이 1, 2당을 위협할 때 정치의 변화는 시작된다”고 했다. 또 “지역주의와 이념, 진영을 뛰어넘는 정당이 1, 2당이 되고 집권 가능 정당이 되는 그 자체가 정치혁명이자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합쳐 2당으로 성장하고 1당을 제압하는 것은 전략적 상식”이라는 말도 했다. 그는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책연대부터 입법·예산에 공동 대처하고 선거를 연대해 치르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게 잘되면 통합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대해선 “진보적 국민뿐만 아니라 보수적 국민까지도 같이 모였던 것이다. 촛불혁명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통합”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21일 당 진로를 논의하는 끝장토론에 앞서 20일 전현직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하며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안 대표의 통합 행보에 당내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17일 열릴 예정인 제2창당위원회에 호남 중진 의원 상당수가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불참 사유는 ‘지역구 행사’이지만 안 대표에 대한 반발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제2창당위 회의는 결국 취소됐다. 박지원 전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당의 통합은) 명분상 실리상 조금 저능아들이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또 “(통합 반대 의원들과 탈당 뒤) 원내교섭단체가 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며 분당 가능성도 경고했다. 박주선 전 비대위원장도 14일 안 대표를 만나 통합과 선거연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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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죽음의 계곡 건널것”… 정치력 시험대에

“우리가 똘똘 뭉쳐 강철 같은 의지로 이 죽음의 계곡을 건넌다면 어느새 겨울은 끝나고 따뜻한 새봄이 와 있을 것이다.”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바른정당의 새 대표에 4선의 유승민 의원이 선출됐다. 유 신임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낡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 철학도 정책도 없는 무능한 보수의 과거를 반성하고 진정한 보수의 새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선 패배 이후 6개월 만에 당의 전면에 나서며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진짜 보수는 우리” 한국당과 차별화 바른정당은 1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했다. 책임·일반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유 대표가 1만6450표(56.6%)를 획득해 새 사령탑에 올랐다. 최고위원으로는 하태경 의원(7132표·24.5%)과 정운천 의원(3003표·10.3%), 박인숙 의원(1366표·4.7%)이 당선됐다. 유 대표는 원고지 40장 분량의 수락연설에 나서 “여러분은 오늘 저를 가짜 보수당이 아닌 진짜 보수당의 대표로 뽑아 주셨다”고 입을 열었다. 한국당을 ‘낡은 보수’ ‘썩은 보수’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분당(分黨)을 겪으며 흐트러진 당의 전열을 정비하려는 의도다. 이후 당의 상황을 ‘죽음의 계곡’ ‘춥고 배고픈 겨울’ 등에 빗대며 기로에 선 ‘개혁 보수’의 결기를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1월 썩은 보수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며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시작했지만 국민이 ‘바른정당은 정말 다르구나’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 앞에 맹세한다. 바른정당과 개혁 보수의 창당정신을 지키겠다”고 했다. 최근 한국당에 복당한 의원들을 향해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따뜻한 곳, 편한 길을 찾는다. 그런데 최소한 자기가 한 말은 지켜야 하는 게 정치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자며 보수 통합을 강조하는 것에도 “진정한 보수가 한국 정치에서 다시 시작할 때 비로소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명대회는 당초 집단 탈당으로 무거운 분위기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당원들 간 끈끈한 결집력을 과시했다. 행사장에 마련된 250석을 훌쩍 넘는 인파가 몰려 일부 참석자는 복도에서 행사를 지켜봤다. 당원들은 잔류를 택한 의원들을 박수로 격려했다. 경선을 완주한 후보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기도 했다. ○ 유승민 ‘중도-보수 통합’ 승부수 유 대표는 본격적인 리더십의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세가 급격히 위축된 데다 추가 탈당설도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당 대표권한대행을 맡았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명대회 직후 탈당하면서 바른정당은 11석 정당으로 쪼그라들었다. 유 대표는 일단 중도-보수 통합 카드를 승부수로 띄웠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12월 중순까지 중도-보수 통합 논의의 성과를 내자는 (의원들 간) 합의가 있었고 저도 약속했기 때문에 진지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3당이 같이 논의할 수 없다면 한국당과 국민의당을 상대할 창구를 따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당보다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무게를 두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유 대표는 “일부가 탈당하면서 한국당과의 대화가 막막하다”고 한 반면 “국민의당과는 상당히 대화를 했고 원칙과 명분 있는 통합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유 대표는 14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예방한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예방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 새 지도부가 꾸려지며 국민의당은 통합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른정당과의 선거연대나 통합 논의 과정에서 다시 내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유 대표 외 의원 상당수가 금년 내로 다시 한국당으로 많이 건너갈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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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쪼개기 증여, 세꾸라지”… 홍종학 “장모가 한 일, 반대 못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야당은 홍 후보자가 ‘편법적 부의 대물림’과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홍 후보자는 각종 의혹을 부인하며 “잘 해명해 신임을 받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도 “도덕군자를 장관으로 뽑자는 게 아니다”(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라며 홍 후보자를 엄호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2015년 홍 후보자의 장모가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13세)에게 빌딩 지분을 각각 4분의 1씩 증여한 것과 관련해 편법증여와 탈세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야당은 홍 후보자를 향해 말 폭탄을 퍼부었지만 ‘결정적 한 방’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미성년자인 홍 후보자의 딸은 어머니와 차용증을 쓰고 2억2000만 원을 빌려 증여세를 납부했다. 홍 후보자는 “전적으로 어머니(장모)가 결정했고 크게 반대할 수 없었다. 당시 현직에 있고 총선을 앞두고 있어 회계법인에 증여세를 더 내도 좋으니 조금의 문제가 없도록 처리해 달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모녀 간 채무채권을 해소하겠다. 저희도 불편하고, 조금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오후에 제출된 홍 후보자 자녀의 이자 납부 명세를 열람한 뒤 “국민들이 볼 때 참 얄밉다고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빌딩 월세가 공동 계좌로 들어간 뒤 딸이 1년에 한 번 배당을 받아 그 돈으로 이자와 이자소득세를 내는 구조라는 것이다. 손 의원은 “임대 소득을 1년 단위로 받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특히 지난해 리모델링으로 딸이 받을 월세가 없었다. 그런데도 선배당 형식으로 돈을 빌려줘 형식적으로 딸이 이자를 갚게 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관리하는 명의신탁 아니냐”고 몰아세웠고, 홍 후보자는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홍 후보자에 대해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교묘히 피해 간다는) ‘법꾸라지’라는 말이 유행이다. 홍 후보자는 (세금을 피해 가는) 세꾸라지다. 도덕군자처럼 행동하면서 온갖 기술로 재산을 축적하는 모습이 지킬과 하이드 같다”고 말했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홍 후보자를 일컬어) 한국은 ‘강남좌파’, 프랑스는 ‘캐비아 좌파’, 영국은 ‘샴페인 좌파’라고 한다. 홍 후보자 임명은 문재인 정부의 신(新)적폐”라고 질타했다. 홍 후보자는 “저는 탐욕스럽게 살지 않았다. 저는 인천 화수동의 새우젓동네에서 태어났다. 이웃을 잘살게 만들겠다던 어린 마음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맞섰다. 그는 저서 ‘3수 4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가 학벌주의를 조장한다는 지적에는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면 정말 죄송하다. 전체 맥락을 읽어봐 달라”고 했다. 홍 후보자는 답변 때마다 꼬박꼬박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 감사하다”며 자세를 낮췄다. 이날 오후 7시 반 재개될 예정이던 청문회는 자료 제출 부실을 문제 삼는 한국당의 반발로 8시 20분경 재개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다 정회되는 사태를 겪었다. 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홍 후보자는 입시기관으로 변질된 특목고 폐지를 주장했다. 그런데 본인 딸은 국제중에 입학했고, 딸의 입학 서류는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야당이 결정적 한 방이 없으니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 한다”고 반발했다. 홍 후보자가 “열심히 집권 여당만을 지지해 온 대구 경제가 어쩌다 이렇게 추락했느냐”고 발언한 것도 논란이 됐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집권 여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대구 경제 수준이 꼴찌라는 말이냐. 대구 시민을 모욕했으니 사과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홍 후보자는 “젊은층 투표를 독려하다 한 말이다. 상처받은 분께는 사과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위한 회의는 13일 오전에 열기로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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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웨이 안철수 “바른정당과 연대 불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9일 기자들과 만나 “바른정당과 정책연대, 선거연대까지 시도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당내 반안(반안철수)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도보수 통합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국민의당은 21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 진로 모색을 위한 끝장토론을 열기로 했다. 안 대표는 “(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외연 확장으로 선거에 승리하는 게 정당의 역할이다. 당대표로서 여러 방법을 찾는 게 저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남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 나가는 전국 정당이 되라는 게 국민의당 창당과 총선 민심이다. 그 숙제를 해결할 시기가 내년 지방선거다”라며 외연 확장을 강조했다. 바른정당과 햇볕정책 등을 둘러싼 시각차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가 가고 있는 중도 개혁의 길, 그 큰 범위 내에 다 포함이 된다. 의원들과 장시간 토론하면서 생각을 맞춰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 측은 호남을 중심으로 한 비안(비안철수) 그룹과 최근 불거진 갈등을 봉합할 방침이다. 안 대표는 “양당제 회귀의 야욕이 커질수록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경험 많으신 중진 의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송기석 의원은 “갈등 국면은 어제를 기점으로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전했다. 그러나 안 대표에 대한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안 대표와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이 두 TK, PK 상전을 모시라고 (호남이) 피맺힌 표를 줬나”라며 안 대표의 통합 행보에 반대했다. 이훈평 전 의원은 “우리 고문들은 이미 당에서 마음이 떠났다. 고문들이 버티고 있는 것은 (권노갑-정대철) 양 상임고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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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선만 관심” “누구 덕에 의원됐나” 결별 치닫는 국민의당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호남 의원들 간의 내부 갈등이 심리적 분당(分黨)에 접어들고 있다. 호남을 중심으로 한 비안(비안철수) 측은 8일 안 대표를 “아마추어”라고 비난했고, 친안(친안철수)계도 자극적 표현으로 비안 진영을 성토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갈등이 실제 분당으로 치달을지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안 대표와 호남의 어색한 결합 때문에 이미 출발부터 내홍이 예고됐던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安, 정치적 자산 고갈” “물어뜯어 버리고 싶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8일 통화에서 안 대표의 대여 강경 기조에 대해 “문재인 바다의 안철수 섬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냐. 대선 때 그의 정치적 자산은 고갈됐다. 측근들의 정치적 판단력도 아마추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안 대표는 다당제를 강조하지만, 정작 자신이 ‘대통령에 나오기 위해 내(안 대표) 당’이 필요하다는 식의 다당제를 말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당 한 의원은 “안 대표는 정국을 문안(문재인-안철수) 구도로 만들어 4년 반 뒤 대선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 대표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통합·연대에) 얽매이는 데에는 또 다른 저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은 “당 지도부가 국민을 감동시킬 기초적 발상이라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친안계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는 안 대표를 향한 비판이 지나치다며 격앙된 기류다. 국민의당의 한 당직자는 비안 측을 겨냥해 “누구 덕에 (지난해 4·13총선 때) 국회의원에 당선됐느냐. 정말 감정적으론 물어뜯어 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성토했다. 박주원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닭 쫓던 개, 종쳤다, 선을 넘었다, 아마추어다 등등 당 대표를 향해 비수를 꽂은 미스터리한 말에 기절할 지경”이라고 발끈했다. 최명길 최고위원은 “분란을 키우려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을 부수는 일에 몰두하는 분들은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 점을 감안해 비공개회의에서 당 내홍에 대한 언급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최고위원은 제2창당위원회 운영 방식의 문제를 제기했다.○ 안철수-호남, ‘어색한 결합’의 결말은? 부산 출신으로 중도 성향인 안 대표와 호남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결합했다. 결합의 명분은 ‘반문재인’ 정서였다. 당시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호남 유권자는 민주당을 탈당한 안 전 대표가 창당한 국민의당에 표를 몰아줬다. 그러나 호남 민심은 문재인-민주당 지지율 상승, 문 대통령 당선으로 급변했다. 이후 양측은 대선 패배 원인, 8·27 전당대회 출마, 중도 통합 행보에서 건건이 충돌했다. 바른정당 통합 논의가 확산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가 열린 지난달 25일 정동영 천정배 박지원 의원은 3자 비공개 오찬 회동을 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당 대표가 의원에게 ‘나가라’고 말하는 게 온당한 리더십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동교동계가 주축을 이룬 국민의당 고문단은 9일 오찬모임을 한다. 이훈평 전 의원은 “대선 때부터 ‘햇볕정책’에 공과가 있다고 하는 등 당 운영 방향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반면 친안계의 한 의원은 “바른정당 통합 해프닝으로 불거진 호남 중진들의 오해와 불만이 쌓인 것이다. 안 대표의 리더십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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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모든 투덜거림에 답할 필요없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안 대표의 재신임을 주장하는 호남 중진 의원들 사이의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7일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페이스북에 안 대표를 향해 “‘하는 꼴이 딱 초딩 수준이다’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썼다. 또 “고작 한다는 것이 당내 중진 의원에게 ‘나가라’고 막말을 해대고 있다”고 했다. 이는 안 대표가 전날 책임론을 제기한 유 의원에게 “그 정도면 그런 정당에 계신 것이 무척 불편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반발한 것이다. 유 의원을 비롯해 조배숙 주승용 장병완 황주홍 등 호남 중진 의원들은 조찬회동을 갖고 안 대표를 성토했다. 장 의원은 “안 대표의 말이 유 의원뿐 아니라 호남 의원 전체를 겨냥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공개 사과나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이 불거지면서 탈당설이 돌았던 국민의당 동교동계 원로들은 9일 정대철 상임고문을 중심으로 여의도에서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호남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급작스럽게 안 대표의 재신임 문제가 불거진 데는 그동안 안 대표가 주도한 당 개혁 작업에 대한 불만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바른정당과 연대 및 통합 시도, 지역위원장 일괄 사퇴, 중앙당직자 지방 파견 등으로 안 대표와 비안(非安)계 현역 의원들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호남 의원들의 반발에도 안 대표는 전혀 굽히지 않고 있다. 독일과 이스라엘 방문을 마친 안 대표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국가를 위한 것이라면 귀를 기울이겠지만 분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귀국길에 오르기 전 6일(현지 시간) 안 대표는 “모든 투덜거림에 답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돌파력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재신임을 묻는 당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국민의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홍 해소 방안과 예산국회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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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vs 호남파, 국민의당도 충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호남 3선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당 노선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유 의원은 6일 소속 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사용하는 메신저방에 안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민의당이 최순실 재산 환수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국민의당이 고발까지 한 것은 적폐 청산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안 대표의 ‘복수’ 발언까지 겹쳐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란 등을 거치며 불거진 내홍을 열거하며 “지금이라도 당의 미래를 위해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안 대표의 사퇴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의 한 중진이 대놓고 저를 공격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 이해할 수 없는 논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 대표는 무슨 말을 해도 듣고 앉아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응당 가야 할 길을 비정상으로 인식한다면 끝까지 같이 못할 분이 있더라도 가겠다”며 결별 의지까지 내비쳤다. 안 대표는 “비정상의 언급들 속에는 늘 전가의 보도처럼 ‘호남민심’이 동원된다. 민주당 들러리 서는 역할을 하다가 소멸하는 게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 희망인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 의원과 일부 비례 의원은 최악의 경우 안 대표를 불신임하는 메시지를 내놓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다. 안 대표 대신 당 중진인 장병완 의원을 새로 추대하는 방안까지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소속 의원 20 명 이상이 안 대표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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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국제중 입학 자료’ 제출 막은 홍종학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검증 국면에서 홍 후보자 딸의 청심국제중 입학 관련 서류 공개 여부가 새 쟁점이 되고 있다. 야당은 홍 후보자가 서류 공개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홍 후보자 측은 미성년 자녀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5일 야당 청문위원에 따르면 지난달 청문위원들은 홍 후보자 딸의 청심국제중 입학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학교에 요청했다. 학교 측도 관련 서류를 준비했다. 그런데 서류 제출은 중단됐다. 학교 측은 공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 따라 학생 학부모가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 측은 “현재 미성년인 자녀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전 청문 대상자들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자녀 관련 문제가 불거졌던 이낙연 국무총리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해명을 위한 서류 상당 부분을 제출했다. 홍 후보자의 정보 공개 수위는 턱없이 낮다”고 말했다. 여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최근 작성해 당내에 공유한 ‘후보자 관련 이슈 및 사실관계’라는 보고서에 관련 논란 대응 방안이 적혀 있다. 보고서는 “(홍 후보자)부부 모두 대외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홍 후보자의)장모님이 병환 중에 있어 (딸에게)기숙형 학교 전학을 추진했으며 자녀도 동의함에 따라 입학 신청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입학 과정은 추첨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이라고 명시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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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문재인 정부, 과거정권 때려잡느라 정신없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사진)가 3일(현지 시간) 독일에서 “복수하려고 서로 정권을 잡느냐”며 전현 정부를 비판했다. 4차 산업혁명과 한반도 안보위기 해법을 찾아 독일과 이스라엘 방문에 나선 안 대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를 겨냥해 “전, 전전, 전전전 정권을 때려잡느라고 완전히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나라를 잘되게 해야 되는데 복수하려고 정권을 잡는다.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대미 외교 기조에 대해선 “한국이 철저한 을이니 을로서 전략을 짜야 한다. 청와대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못 알아듣더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에 대해서는 “저렇게 억지스러운 방식으로 처리하는 당에 무슨 변화를 기대하겠나. (한국당은) 그냥 구(舊)정권의 잔존 세력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안 대표는 이스라엘로 이동해 히브리대 기술지주회사인 이숨과 아이언돔 방어망(지대지미사일 및 방사포 방어망) 기술 개발 업체인 IAI를 방문해 4차 산업혁명과 안보 행보를 이어간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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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선전 합의했던 방송법 개정 미루는 민주당이 바로 적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적폐청산이 지금처럼 ‘정쟁(政爭)’으로 변질되면 결국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적폐청산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구호로 이미 지나치게 정치화됐고, 기득권 양당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적폐청산의 목표는 “시스템과 제도의 개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적인 예로 대선 전에 야3당이 합의했던 현행 방송법 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보이는 태도는 (방송사 사장 임명 등) 누릴 만큼 누리고, 자기들 힘이 빠질 때 바꾸자는 것”이라며 “이 같은 민주당의 자세야말로 적폐다. 내가 하는 일은 적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감사 이후 연말 국회가 추진해야 할 핵심으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방송법 개정 △일자리 관련 경제개혁 법안 처리 등을 꼽았다. 다음은 안 대표와의 일문일답.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어떻게 봤나. 취임 6개월에 대한 평가는…. “원고를 통해 봤다. 항상 하던 말씀이더라. 취임 6개월간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친 노력은 잘했다. 그러나 국정 운영을 아직도 선거운동하듯 하고 있다. 탈원전, 최저임금, 공무원 증원 등은 국가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하나같이 급하게 결정됐고 세부 실행 계획과 재정 계획이 안 보인다.”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위기다. 시정연설 직전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 때 청와대가 더 적극적으로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통령은 답변이 없었지만 청와대가 나서야 개헌이 가능하다.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상태로 지방분권 등만 개헌하는 것에는 반대다. 권력축소형 대통령제든 이원집정부제든 좋다. 둘 중 하나를 고집하다 아무것도 못하고 이대로 머무르는 게 제일 나쁜 일이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답보 상태다. “어려워 보인다. 과장해서 말하면 개헌보다 선거구제 개편이 더 중요하다. 선거구제 개편 없이 (분권형) 개헌을 하면 (축소된) 대통령 권력이 기득권 양당 중진 의원한테 간다. 이것은 최악이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에 찬성하지만 선거구제 개편에 부정적이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반대 입장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이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일대일 안보회담’을 또 제안했는데…. “청와대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걸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할 이유가 어디 있나. 정부도 협치 하고 싶으면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내가 반대하거나 불편할 일 없다.” ―추미애 대표가 ‘공통 공약’ 물꼬를 터서 협치를 현실화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4당 공약엔 다 공통 공약이 있다. 그런데 보면 세부적인 것들은 다르다. 최저임금 인상도 다 인정하지만 내용은 다 다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사퇴하라고 했는데…. “중소기업·벤처 쪽은 세계적인 인재가 많은 분야인데 계속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를 하니 인재풀이 좁아져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인사들이 지명되는 것이다. 정말 좋은 사람이 많은데 ‘백지신탁’ 문제 때문에 수락을 안 한다고 하더라. 정부여당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만은 백지신탁 조건을 없애자고 제안하라고 하고 싶다.” ―바른정당 전당대회 이후 통합 논의를 재개하나.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 당의 명운이 걸려 있다. 지방선거를 못 치르면 당의 미래가 없다.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할 만큼 여유 있지 않다. 우리가 선거연대까지 가능성을 열어놨으니 이제는 바른정당의 답을 들을 차례다.” ―왜 민주당과는 안 되고 바른정당과 더 가깝다고 보는지…. “국민의당이 이념 스펙트럼을 본다면 개혁적 중도노선을 지향한다. 바른정당도 마찬가지다. 노선 면에서 가깝다. 세계사적 관점에서 다당제는 필수다. 바른정당의 구성원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잘 견뎌서 단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당 일부 중진과 동교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는데,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곧 이들과의 결별도 염두에 두는 행보인지…. “선거연대마저 반대하는 당내 의견은 아주 소수다. 아직도 (일부 반발이) 있긴 하지만 연대 자체에 대한 반발은 아니다. 내부 공론화를 먼저 거쳤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절차에 대한 부분이 섞여 있다.” ―바른정당과 햇볕정책 등 기본 정치적 포지션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는데…. “모든 사람의 생각이 똑같을 순 없다. 민주당 한국당 내에도 이념 스펙트럼의 폭이 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한 정당 내에서 안고 갈 만한 사안인지에 대한 문제다.” ―취임 후에도 당 지지율이 5%대에 머물러 있다. “민심에는 항상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물이 99.9도에는 안 끓지만 0.1도만 올라도 곧바로 끓지 않느냐. 그럼 그 전(100도 이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대표 취임 후 두 달여간 전국을 다니며 민심을 들으면서 ‘축적의 시간’을 지내고 있다.” ―사드나 원전 문제에 대한 발언이 ‘우클릭’한다는 평가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고 원전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재개했다. 이럴 때 정부가 우클릭했다고 하지는 않는다. 어떤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서 내놓은 답변이다. 국민의당은 우클릭 좌클릭이 아니라 ‘문제 해결 정당’이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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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홍종학 부인 상가에 세들었던 소상공인 “쫓겨나” 주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배우자와 중학생 딸이 장모로부터 지분 절반을 증여받은 서울 충무로의 상가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이 상가에 25년간 세를 들었던 소상공인이 쫓겨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상가에서 25년간 인쇄소를 경영했던 A 씨(63)는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4년 말, 계약 기간이 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 갑자기 (홍 후보자 측의 의뢰를 받은) 한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할 테니 이사를 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급작스러운 통보에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A 씨는 “(홍 후보자 측이 증여를 받은 후) 리모델링을 위해 부동산 컨설팅을 받으면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 (상가 옆에 딸려 있던) 우리 사무실도 철거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인쇄업은 설비가 많아 갑자기 이사할 장소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A 씨는 홍 후보자의 장모 김모 씨와 25년 동안 임차 계약을 유지해 왔다. A 씨가 빌린 건물은 홍 후보자의 딸(13세)이 증여받은 상가와 주소는 같지만 상가 곁에 딸린 별도의 건물로 노후화된 상태였다. 2014년 가을에 재계약 시점이 돌아왔으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 재계약 시점을 지나 이사 통보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당시 세입자와 협상이 대부분 원만하게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이 노후해 안전규정상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었고, 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미리 양해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 측은 또 “변호사를 앞세워 임대인이 뒤로 숨은 것은 아니다. 배우자인 장모 씨가 임차인에게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한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홍 후보자의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해 “너무나 상식적 방식이다.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처럼 몰고 가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홍 후보자의 이른바 ‘쪼개기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다 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그 방법이 가장 합법적인 절세 방안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진짜 탈세를 하고 싶으면 현금으로 주면 됐지만 (홍 후보자는) 그렇게 안 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과다 상속이 홍 후보자의 평소 언행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걸(증여를) 받았다고 존경하지 않을 권리는 있지만 개인을 비난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홍 후보자가 평소 특목고 폐지 지론을 갖고, 딸은 국제중에 보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고치자는 얘기지 딸이 국제중 갔다는 걸 직접 연결시켜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여와 차용 과정에 대한 냉정한 검토 없이 탈세와 탈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아니면 말고’ 식의 진짜 ‘내로남불’이다”(한국조세연구포럼 구재이 회장)라는 글을 인용했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유근형 기자}
-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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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특목고 폐지 주장하더니… 딸은 年1500만원 국제中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외할머니에게서 증여받은 서울 충무로 상가 외에 홍 후보자의 부인이 증여받은 경기 평택시의 상가 건물에서도 편법 증여 의혹이 추가로 나왔다. 30일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홍 후보자의 장모 김모 씨는 홍 후보자의 부인 장모 씨 등 두 자매에게 경기 평택시에 소유한 상가를 2억20만 원에 ‘매매’하면서 이 건물이 속한 토지(1229m²)는 두 자매에게 절반씩 ‘증여’했다. 어머니가 딸에게 재산을 넘기면서 땅은 증여 형태로, 건물은 매매 형태로 넘긴 것이다. 건물과 토지 지분을 두 딸이 절반씩 갖고 있는 이 상가의 현재 시세는 20억5400만 원 정도다. 홍 후보자의 부인은 이 건물 상가를 임대해 수익을 얻고 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증여 성격이 강한 거래에서 건물만 매매로 사고판 것은 증여 가액을 낮춰 과세금액을 조정하려 한 것은 아닌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의 장모가 홍 후보자의 딸 홍모 양(13)에게 충무로 상가를 넘길 때도 ‘쪼개기’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해당 상가는 재산을 정리하던 장모가 갖고 있던 마지막 재산이었다.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현금 자산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매매계약 형태로 2억 원가량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홍 후보자의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상가는 시세가 2년 만에 4000만 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가 전체를 리모델링하면서 증여 당시 8억6500만 원이었던 상가 시세는 9억439만 원으로 올랐다. 홍 양이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 장 씨와 맺은 차용증의 이율도 임의로 조정됐다. 홍 양이 지난해 2월 증여세의 일부인 1억1000만 원을 어머니에게 빌리면서 계약한 연이율은 8.5%였다. 그러나 올해 1월 차용증을 새로 쓰면서 4.6%로 내렸다. 평소 특수목적고교 폐지를 주장해온 홍 후보자가 딸을 연간 학비가 1500만 원에 달하는 국제특성화중학교에 보낸 것도 논란거리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은 홍 후보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입시기관이 돼 버린 특목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후보자가 2007년 11월 출간한 대담집 ‘한국경제 새판짜기’에서 참여정부를 맹비난한 것도 화제다. 홍 후보자는 책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만 갖다 쓰니까 안타까운 것”, “(참여정부는) 의지가 없었거나 아니면 부패했다는 건데 실제로는 둘 다”라고 적었다. 30일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내로남불의 상징적인 인물이자 결정체를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문회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증여 관련) 재산검증 기록은 다 봤고, 숨겨진 재산이 드러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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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논의 10개월째 제자리… 여야, 권력구조 개편 이해 엇갈려

적폐 청산의 근본 해법으로 개헌이 거론되지만 여야의 논의 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월부터 30여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내년 2월 개헌안 마련, 5월 본회의 처리’라는 대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했다. 정치권 개헌 논의의 핵심은 권력구조(정부형태) 부분이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장치를 마련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다. 하지만 여야 간 셈법이 달라 논의가 공전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부형태 분과 자문위원)는 “정부형태에 대한 타협이 이뤄진다면 개헌 논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인데 여야가 서로 양보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형태 분과 자문위원 11명 중 6명은 혼합정부제를, 2명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2명은 의원내각제를 지지한다. 1명은 절충안을 찾자는 입장에 가깝다. 개헌 논의가 공전하자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상수 변호사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정부형태 등 합의가 어려운 쟁점에 대한 자문 기구로 ‘공론화위원회’를 도입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각 당의 원내 사정도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개헌안을 먼저 공개해 개헌의 불씨를 댕기는 정당이 없다. 정계 개편이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이 가져올 득실을 저울질하느라 먼저 나서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9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개헌안에 찬성할 가능성도 점점 작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개헌특위 논의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넣는 데도 반대했다. 자유한국당은 헌법 전문에 포함할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여론조사 항목으로 ‘촛불시위’가 거론되자 강력히 반발했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여러 지역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선거구제 얘기까지 나오면 개헌 논의는 블랙홀에 갇힐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여야 간 논의에서 공감대가 모인 것은 헌법 29조 2항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삭제하자는 정도다. 군인이나 군무원, 경찰의 직무 집행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권력구조 부분을 제외하고 지방분권이나 기본권 등 다른 항목에 대한 개헌안이라도 우선 도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이 노출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손질 없이 지방분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얘기”(개헌특위 소속 한국당 정종섭 의원)라는 지적이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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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딸 증여받은 상가 작년 리모델링… 세입자 새로 구해 年수입 1억9800만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중학생 딸(13세)이 증여받은 상가건물은 지난해 건물을 전면 리모델링해 임대 수입이 연간 1억9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후보자의 딸이 2015년 11월 증여받은 서울 중구 충무로의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건물은 지난해 하반기 건물을 전면 수리하고 세입자를 새로 구했다. 한 부동산 홈페이지에는 홍 후보자 측 상가에 대해 “현재의 건물 상태를 건물주께서 2억, 3억 정도 투자해 깨끗하게 리모델링할 예정이다”고 적혀 있다. 리모델링 때문에 기존 건물 세입자였던 금은방과 오토바이 상가는 지난해 8월을 전후해 가게를 비웠다. 당시 임차인은 통화에서 “건물주가 건물 전체를 통으로 한 사람에게 임대할 계획이라 해서 부득이하게 건물을 비웠다. 다만 옮기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후에는 한 인쇄 디자인 업체가 건물 전체를 임차했다. 홍 후보자 측은 이 업체와 ‘2017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보증금 2억 원, 월세 1650만 원’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상가 지분 4분의 1을 보유한 홍 후보자의 딸은 1년에 495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셈이다. 홍 후보자는 시민단체 활동과 국회의원 시절 ‘부(富)의 대물림’을 비판하며 상속세와 증여세 인상을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홍 후보자의 딸이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월세 상승분을 누린다면 부당 이득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홍 후보자의 딸이 상가건물 증여세를 내기 위해 어머니로부터 2억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금전 계약에 따르면 딸이 어머니에게 매년 내야 하는 이자가 1000만 원 선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증여세 탈루를 위한 편법 채무관계 의혹이 있다”며 딸이 이자를 실제로 냈는지, 냈다면 이자가 어디서 났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리모델링에 2억∼3억 원가량이 들었다. 아직 (비용에 대한) 결산이 완결되지 않아 올해 말 임대 소득 등에 따라 결산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채무이자에 대해서는 “(딸이) 물려받은 상가건물 임대료로 꼬박꼬박 이자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자 청문회는 11월 10일 열린다. 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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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보다 적폐청산에 누리꾼 더 관심

적폐청산은 온라인과 모바일 공간의 여론도 휩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정은의 추가 핵도발 등 북핵 이슈보다 여론 시장을 더 차지하고 있었다. 그만큼 적폐청산 관련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이용자들도 검색을 했다는 의미다. 동아일보가 27일 구글 트렌드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근 한 달간 ‘적폐청산’과 ‘북핵’이라는 단어가 인터넷 및 모바일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검색됐는지를 분석한 결과 적폐청산은 100을 기준(검색량을 기준으로 자체 설정한 지수)으로 평균 21, 북핵은 같은 기간 17로 나타났다. 관련 뉴스는 물론 사진,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 검색을 포함한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반박했던 지난달 28일 전후 적폐청산 이슈는 여론 시장을 뒤덮다시피 했다. 지난달 28일엔 구글 트렌드에서 ‘적폐청산’이 64의 관심을 끌었고 다음 날인 29일엔 최고 수준인 100을 기록하기도 했다. 네이버 데이터랩을 이용한 트렌드 분석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지난 한 달간 적폐청산, 북핵, 혁신성장 등 국정 주요 이슈를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자들이 얼마나 검색했는지 분석한 결과 적폐청산은 역시 100을 기준으로 한 달 평균 29.2였다. 같은 기간 북핵은 적폐청산의 3분 1도 안 되는 8.7, 혁신성장은 3.76이었다. 특히 적폐청산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반박이 나온 지난달 28일과 29일엔 구글 트렌드처럼 검색 건수가 폭증했다. 29일엔 적폐청산이란 검색어가 최고 수준인 100을 기록했다. 적폐청산이 이 기간 동안 북핵, 혁신성장 등에 검색 순위가 밀린 적은 하루도 없었다.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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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에 ‘미래비전’이 안보인다

꼭 1년 전 “이게 나라냐”를 외치는 촛불이 서울 광화문광장을 메우기 시작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과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 실망하고 분노한 민심의 물결이었다. 이들은 탄핵과 대선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의 진정한 개혁과 통합, 협치를 명령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국 사회가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매몰되면서 다시 갈가리 찢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는 실질적 개혁보다는 현 정권과 이전 정권들이 뒤엉킨 정치적 진흙탕을 보여주는 데 그쳤다. ‘적폐’와 ‘신(新)적폐’의 대립 속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강행을 이유로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에 나섰다. 적폐청산이 정치권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복원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집권 세력은 ‘정의의 길’이라며 몰아치고 야권은 정치보복이라고 맞선 가운데 적폐청산은 블랙홀처럼 북핵 위기나 경제 이슈 등 다른 국가적 이슈까지 빨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집권세력은 적폐청산을 당분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적폐청산은 앞으로 한 달이 중요하다.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를 바탕으로 개혁 조치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조사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기업 세무조사 압력을 조사하고 있는 국세청 등이 잇달아 조사 결과와 혁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난 박근혜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다시 한 번 현 정권과 이전 정권의 충돌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 정치 원로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적폐청산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미래지향적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적폐청산이 정쟁 프레임에 갇혀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라는 북핵 이슈,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개혁 등 핵심 어젠다가 잘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분야로 적폐청산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권 전체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적폐 사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폐청산의 대상이 특정 인물이나 세력이 아닌 낡은 제도와 관행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적폐청산 논란으로 사회적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예측 가능한 시한’을 제시하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전 한국정당학회장)는 “적폐청산 드라이브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언제까지라고 규정할 수 없더라도 가닥은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명재 연세대 교수는 “적폐청산과 미래지향 국정은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현재 적폐청산이 7, 미래지향이 3의 비중이라면 1년 뒤엔 미래지향 7, 적폐청산 3의 비중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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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보다 ‘지방분권 개헌’ 우선순위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시도지사 간담회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잇따라 참석해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방분권을 개헌의 우선순위로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도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 방식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중앙집권적 방식으론 더 이상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다”라고 지적했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지방분권 공화국’이 새로운 시대정신이자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구조 개편보다 지방분권과 선거구제 개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선거 과정에서 밝힌 ‘4년 중임제’를 포기하더라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얘기다.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는 문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로 열렸다. 시도지사 간담회는 문 대통령 개헌 공약의 핵심인 제2국무회의의 예비모임 격이다. 이를 청와대가 아닌 지방에서 연 것도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에게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해 주실 거라 믿는다. 함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여야를 떠나 국회가 지방분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에 합의하도록 힘을 실어 달라는 당부다. 한동안 구체적인 개헌 구상을 밝히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문 대통령이 다시 개헌을 강조하며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개헌특위가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한 내년 2월을 넘기면 개헌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개헌특위는 지방자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 방향에는 원론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수준과 방식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욱이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는 첨예한 이견을 보이며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지방에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에게서는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안이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야당이 반대하면 이 역시 국회 문턱조차 넘어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경우 정부안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치권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평창 겨울올림픽(내년 2월)을 넘기면 시간이 촉박해진다. 합의가 불투명하면 정부가 먼저 개헌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안에 담길 구체적인 혁신안도 제시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 대 2에서 7 대 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6 대 4까지 지방세 비율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입법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에 ‘지방분권 시대’를 명문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행정권, 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명시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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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바른정당과 선거연대 해보자는 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4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에 대해 “이미 정책연대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선거연대까지 시도해 보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애초 거론되던 당 대 당 통합 논의에서 후퇴해 우선 선거연대 논의로 공감대를 넓혀 보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청소년도움센터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정당과의 선거연대는 (국민의당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시너지가 날 수 있다”며 “선거연대 부분도 당내 공론화를 거쳐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그동안 “영호남 지역주의 타파라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없던 일”이라며 통합에 방점을 찍었지만 이날은 “국정감사가 지나면 한 번 논의해 보자고 했던 게 다다. 통합론은 언론이 앞서나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당내에서는 급속도로 진전된 통합 논의에 완급을 조절하려는 기류가 역력하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금은 바른정당과 통합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정책연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선거연대까지 추진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진영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시한을 12월로 제시했던 송기석 당대표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안 대표에게 확인했는데, (12월) 이 얘기를 본인이 안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통합 행보에 반발해 일부 의원이 탈당 후 원내교섭단체를 새로 꾸리는 내용까지 논의하는 등 당내 반발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안 대표는 24일 김동철 원내대표, 주승용 이찬열 조배숙 의원 등 중진 의원과 만찬 회동을 했다. 25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는 박지원 전 대표, 정동영 의원 등 통합 반대파가 대거 참석해 지역위원장 사퇴 문제, 연대 및 통합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개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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