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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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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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법 개정안 경영권 침해 소지”

지난달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을 침해하고 결국은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학계의 우려가 나왔다. 법무부는 2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다음 최종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기업법연구소와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모기업 주주가 자회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을 사내이사와 분리한 뒤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선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포함돼 있다. 이혜미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는 “다중대표소송제는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해 사익 추구를 막는 효과가 있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다중대표소송제로 모회사와 자회사 간 이익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로 기관투자가가 경영에 관여하기 용이해진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하면 감사위원 선임권마저 해외 투기자본 등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도 “대다수 기업이 당장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외국 투기자본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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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상법 개정안, 경영권 침해로 결국 기업 가치 떨어뜨릴 우려”

지난달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을 침해하고 결국은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학계의 우려가 나왔다. 법무부는 2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다음 최종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기업법연구소와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상법개정안에는 모기업 주주가 자회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을 사내이사와 분리한 뒤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선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포함돼 있다. 이혜미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는 “다중대표소송제는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해 사익추구를 막는 효과가 있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다중대표소송제로 모회사와 자회사 간 이익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로 기관투자자가 경영에 관여하기 용이해진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하면 감사위원 선임권마저 해외 투기자본 등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도 ”대다수 기업이 당장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차익을 노리는 외국 투기자본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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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주년 맞는 경총 “종합경제단체 도약”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종합경제단체’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경총은 1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각계 주요 인사 약 300명이 참석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경총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시 노사정대타협으로 위기 극복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가운데서도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협력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특히 50주년을 맞아 정책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7∼12월) ‘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를 발간해 ‘노동법·제도 선진화 과제’ 건의 등을 할 계획이다. △노사협력 프로그램 발굴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 개선방안 제시 △사업장 안전관리 매뉴얼 전파 등도 추진 중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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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이익 공유제, 해외서도 법으로 제도화한 경우는 없어”

정부와 여당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이른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에 불을 지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사전 약정에 따라 이윤을 나누는 것이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8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조정식 의원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사항이자 현 정부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던 협력이익공유제는 20대 국회에선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76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한 21대 국회에서 반시장적인 법률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재계는 해당 법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이윤 과점-중소기업의 희생’이라는 것은 이분법적 프레임”이라며 “해외에서도 이익공유를 법으로 제도화한 곳은 없다. 이를 굳이 왜 도입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대외 변수로 생존 위기를 겪는 대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사실상 ‘준조세’가 생기는 형국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권혁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장은 “협력이익공유제는 이익은 공유하지만 손실은 공유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각 공급업체의 기여도를 따지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A라는 스마트폰 완성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수많은 부품업체가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나눠 갖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 적용 대상에 따라 국내외 기업 간 형평성 논란이 일 수도 있다. 해외에도 협력사와 이익을 나누는 모델이 있긴 하다. 그러나 해외에선 기업이 경영 전략상 협력사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성과공유제’인 반면 국내에서 논의되는 협력이익공유제는 정부 주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윤 분배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성과공유제는 1959년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최초로 도입했다. 부품 공급업체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안을 해서 실제 성과로 이어지면 이에 따른 이익을 50 대 50으로 균등하게 나눴다. 도요타를 시작으로 미국의 크라이슬러, 이탈리아의 피아트 등 자동차 업체와 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비슷한 제도가 확산됐다. 재계는 국내에서도 자율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성과공유제만으로 충분한 상생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04년 국내 최초로 성과공유제를 시작한 포스코는 협력사와 공동 과제를 수행하며 지금까지 총 4000여억 원의 성과를 협력사에 보상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대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경영활동의 결과라는 점을 전제로 중소기업 진흥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미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 중인데 추가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면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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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수 GS 회장 “현장도 디지털 혁신”

허태수 GS 회장(사진)이 GS칼텍스 전남 여수공장을 방문해 ‘디지털 혁신’을 강조했다. 허 회장이 여수공장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12월 그룹 회장 취임 후 처음이다. 7일 GS에 따르면 허 회장은 전날 허세홍 GS칼텍스 대표이사(사장) 및 그룹 계열사 주요 임원진과 함께 여수공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허 회장은 “현장에서도 디지털 혁신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허 회장은 여수공장 직원들과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이어 GS칼텍스가 2조7000억 원 이상 투자해 여수 제2공장 인근 약 43만 m² 부지에 짓고 있는 올레핀 생산시설(MFC) 등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설은 연간 에틸렌 70만 t, 폴리에틸렌 50만 t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내년도 상업 가동이 목표다. 허 회장은 취임 이후 줄곧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강조해왔다. 위기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디지털 혁신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허 회장은 지난달 열린 GS 임원 포럼에서도 “앞으로 모바일과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전환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이며 공급자 측면보다는 고객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트렌드의 변화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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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가전의 힘’… 2분기 영업이익 4931억

LG전자가 올해 2분기(4∼6월) 매출액 12조8340억 원에 영업이익 4931억 원의 잠정실적을 올렸다고 7일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17.9%, 영업이익은 24.4% 줄어들었다. 직전 분기 대비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2.9%, 54.8% 감소했다. 매출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4월 저점을 찍은 이후 5, 6월 상승세를 타면서 시장전망치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에도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A사업본부가 실적을 견인했다. H&A사업본부는 1분기 영업이익률 13.9%에 이어 2분기에도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유력하다. 2018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사업본부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과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의류관리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이 확실히 효자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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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GS칼텍스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손잡는다

LG화학과 GS칼텍스는 전기차 업계 주요 사업자들과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두 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시그넷이브이, 소프트베리, 케이에스티 모빌리티, 그린카와 함께 ‘충전 환경 개선 및 신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김동명 LG화학 자동차전지사업부장(부사장), 김정수 GS칼텍스 전략기획실장(전무), 황호철 시그넷이브이 대표, 박용희 소프트베리 대표, 이행열 케이에스티 모빌리티 대표, 김상원 그린카 대표 등이 참석했다. LG화학과 GS칼텍스는 먼저 배터리 안전진단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운전자가 GS칼텍스 충전소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주행, 충전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LG화학이 빅데이터 분석 및 배터리 서비스 알고리즘을 통해 배터리 상태와 위험성 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운전자는 이 정보를 충전기와 스마트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내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2년엔 해외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양사는 또 배터리 안전진단 서비스를 기반으로 배터리 수명을 개선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도 발굴하기로 합의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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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산업재편, BBIG에 돈 몰린다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받아 생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상반기(1∼6월) 증시의 새로운 간판 기업으로 떠올랐다. 이 기간 시가총액이 22조 원 이상 늘어 한국 증시에서 시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이 됐다. 실적도 뒷받침됐다. 미국, 스위스 제약사와 줄줄이 의약품 위탁생산 계약을 맺어 누적 수주액(1조7991억 원)이 지난해 매출(7016억 원)의 2.5배가 넘었다. 1월만 해도 시총 5위였던 삼성바이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진 2월 이후 3위가 됐고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증시에서 자금이 몰린 곳은 삼성바이오만은 아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시총이 늘어난 기업 10개는 모두 바이오(Bio), 배터리(Battery), 인터넷(Internet), 게임(Game) 업종이었다. 이른바 ‘BBIG’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언젠가 바이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은 했지만 코로나19로 미래는 훨씬 빨리 현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간판 기업의 등장은 기존 간판 기업의 후퇴와 맞물려 있다. 1월 초만 해도 시총 6, 7위였던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는 현재 각각 11위, 14위다. 상장 이후 10위권 밖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던 포스코는 18위로 밀려났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선 아직 실적을 입증하지 못한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자동차업계의 대장주인 도요타를 시총에서 제쳐 세상을 놀라게 했다. 수소트럭 기업 ‘니콜라’도 지난달 상장 직후 단숨에 포드의 시총을 뛰어넘었다. 산업계는 코로나19가 아예 산업구조의 지형을 바꾸고 있고, 그 결과가 간판 기업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제조업의 위기는 한국에선 이미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철수 등을 계기로 부각됐다. 이후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화두로 삼고 신성장동력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코로나19는 이 같은 변화를 더 빠르고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추진체라는 이야기다. 성정민 맥킨지 글로벌연구소 파트너는 “코로나발 산업 재편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과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에 자본이 몰리고 있다”며 “성장과 이윤이 소수 기업과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슈퍼스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김현수 kimhs@donga.com·허동준·홍석호 기자}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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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코로나 속 성장률 선방” 전경련, 올해 ―2% 안팎 예상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서 ‘선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비스 산업 비중이 낮고 정책 당국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전망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KIEP 전망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들은 주요국과 달리 코로나19가 덜 확산됐고, 정부가 외국인 입국 금지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주요 경제권에 비해 나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KIEP는 아세안 국가들은 ―2% 전후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베트남은 4%대의 플러스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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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 더 풀어야 日수출제한 빨리 극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한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법안 일부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화학물질 관련 대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 개선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58.3%가 정부의 규제 개선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화평법상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에 대해 한시적 등록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간 1t 미만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선 한시적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화관법상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및 사업장 영업허가 변경 신청 기간도 기존 75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도 기업들의 72.5%는 화학물질 규제의 추가 완화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현행 규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의 어려움(46.3%)과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 지출(33.9%)을 꼽았다. 특히 화평법 개정 이후 등록대상물질이 510종에서 7000여 종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등록 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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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벤처 C랩 찾은 이재용 “미래만 보고 끝없이 도전을”

“오직 미래만 보고 새로운 것만 생각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6일 경기 수원사업장에 있는 사내 벤처 지원 프로그램인 ‘C랩(Creative Lab)’을 방문해 “미래는 꿈에서 시작된다. 지치지 말고 도전해 가자. 끊임없이 기회를 만들자”고 했다. 미래와 도전이라는 화두를 강조한 것이다. 이 부회장은 C랩 임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내 벤처에 참여한 계기와 활동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들었다. 또 도전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없는지, 창의성 개발 방안은 무엇인지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김현석 CE부문장(사장), 노태문 무선사업부장(사장), 최윤호 경영지원실장(사장)도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 있었던 시각장애인용 시각보조 솔루션 ‘릴루미노’ 개발자 조정훈 씨는 이 부회장에게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보며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냉장고가 발명된 후 인류의 평균 수명이 늘었다. 우리 기술로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C랩은 2012년 12월 도입된 이후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사회공헌 등 다양한 주제로 매년 1000개 이상의 아이디어가 쏟아질 정도로 사내 관심이 뜨겁다. 현재까지 총 281개의 과제가 선발됐고 1150명의 임직원이 참여했다. 2015년 ‘스핀오프’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는 163명의 직원이 45개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2018년부터 3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한 360도 웨어러블 카메라 제조업체 ‘링크플로우’ 등이 성공적인 분사 사례다. 분사 이후 5년 이내 재입사를 희망하면 받아주기도 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C랩은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아 임직원들이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실은 외부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8년 C랩 운영 노하우를 외부 스타트업에 적용한 ‘C랩 아웃사이드’를 시작했다. 삼성의 다양한 노하우를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과 나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이 부회장의 ‘동행’ 비전에 따른 것이다. C랩 아웃사이드에 선발된 스타트업은 1년간 사무실과 1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 삼성전자가 멘토링도 해준다. 지난해 20개 업체가 첫 ‘졸업’을 했고, 현재 20개 업체가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고 있다. 올 2월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 뒤 누적 다운로드 45만 건을 돌파한 유아 인지발달 솔루션 ‘두브레인’은 이곳 졸업생이다. 또 데이터 익명화 기술을 개발하는 ‘딥핑소스’는 최근 삼성벤처투자로부터 10억 원의 투자를 받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2022년까지 총 500개의 사내외 스타트업 과제를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300개는 사외 스타트업, 200개는 삼성전자 임직원이 대상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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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국회’ 간절히 바라는 경제계[현장에서/허동준]

“국가재도약에 성공한 역대 최고 국회가 되어주십시오.” 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원래 국회를 직접 찾아 제언문을 전달하고자 했지만 그러질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처리하는 등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되면서 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진짜 기대치가 커서 이런 서두를 꺼낸 건 아닐 것이다. 제언문은 ‘공동선(共同善)의 원칙과 규범 형성’을 첫 번째 건의로 담았다. 사라진 ‘협치’를 다시 시작하라는 간절한 부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한국 사회가 보수와 진보,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혀 반목하느라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날 마무리된 3차 추경안 예비심사도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짧은 시간 안에 모두 끝나면서 졸속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계 제언에는 ‘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경제와 사회의 조화발전’도 담겼다. 이처럼 3가지 범주로 나눠 세부 내용들을 담았지만 눈에 띄게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재계가 줄곧 주장해 온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기업활력법 활용 허용 △서비스업 분야 규제개선과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 △비대면 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조속한 처리 등을 ‘재탕’했다. 재탕인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도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기간 중 법안발의 건수는 2만4141건으로 세계 최다 수준이지만, 정작 경제계가 희망했던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된 협치의 실종은 더 강화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 외에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해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건강한 노동시장을 위해 직무·성과급제 전환,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역시 경제계가 줄기차게 호소해 온 내용들이다. 21대 국회가 마주한 경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제계는 “우리의 말을 들어 달라”고 호소하며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세상에 맞게 새로운 법제도의 밑그림을 그려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야 한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지요?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재계가 던진 이 질문이 ‘내 편’을 위해서만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21대 국회에 울림을 주었으면 한다.　허동준 산업1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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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中 저가공세에 꺼져가는 태양광… 대기업마저 셀 사업 철수 검토

현대중공업의 에너지 자회사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대기업 계열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태양광 ‘셀’ 사업에서 철수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국내 폴리실리콘, 웨이퍼 등 태양광 모듈 주요 소재가 줄줄이 무너진 데 이어 그나마 기술 장벽이 높았던 ‘셀’ 사업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탄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현대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전날 대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주최로 열린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지침 제정안 발표 및 업계 질의응답’에 참석해 “회사가 셀 사업을 접고 있다. 탄소인증제 도입을 유예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현장에는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관계자 및 태양광 업체 10여 곳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는 산업부가 이달 중순 고시한 ‘저탄소 태양광 모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등에 대한 태양광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국내 태양광 제조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저탄소 제품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인증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중국산 제품들은 주로 석탄연료를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평가하는 탄소인증제를 도입하면 중국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을 막는 일종의 ‘기술 장벽’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현대에너지솔루션 측은 국산 셀 사업 철수를 검토하고 있으니 탄소인증제 도입이 시급하지 않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공식적으로 “셀 공장은 현재 정상 가동 중이며, 사업 철수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태양광 업계에서는 사실상 철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중국산 셀을 수입해 영업마진을 높이는 쪽으로 선회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12월 기준 연간 셀 생산 용량은 600MW(메가와트)로 한화솔루션(4300MW)과 LG전자(2000MW)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태양광 업계는 국내 중소 셀 생산업체가 폐업한 데 이어 대기업 계열사도 사업 철수를 검토하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저가 공세가 위험 수준이라는 시그널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4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셀 수입량은 51만6312k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량(50만5514kg) 대비 2.1% 소폭 늘어난 반면 수입액은 2012만7000달러(약 241억5240만 원)로 전년 동기 대비 47.2%로 급감했다. 그만큼 중국산 셀 단가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의미다. 문제는 셀이 국내 태양광 가치 사슬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이다. 태양광 산업의 가치사슬은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 폴리실리콘을 녹여 만든 ‘잉곳’ → 얇은 판 형태인 ‘웨이퍼’ → 태양전지인 ‘셀’ → 셀을 모아 만든 패널인 ‘모듈’로 이뤄져 있다.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의 경우 국내 최대 생산업체인 OCI와 한화솔루션이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에 밀려 올해 초 사업을 접었다. 잉곳과 웨이퍼는 이미 대부분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다. 모듈은 셀을 조립하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셀은 ‘태양광 기술의 집약체’로 불리는 핵심 부품으로 불린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셀마저 중국산으로 대체되면 사실상 한국 태양광 산업 기반은 무너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에 있어서 기존 친환경 업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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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질유분해시설 확충… 청정에너지 생산 확대

GS칼텍스는 설비효율성 등에 대한 투자로 변화하는 사업 환경 속에서도 성장 가능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미래성장을 이끌어간다는 전략이다. GS칼텍스는 기존 사업 분야에서는 단순한 규모 확장이 아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신사업 영역은 미래성장성과 낮은 손익변동성, 회사 보유 장점 등 기준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GS칼텍스는 석유 및 석유화학, 윤활유 생산시설 및 고도화시설 등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 경쟁력을 높여 왔다.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액의 약 71%가 수출에서 나오는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이에 GS칼텍스 여수공장은 1969년 하루 6만 배럴 규모로 출발해 현재 하루 80만 배럴의 정제능력과 45만2000배럴의 탈황시설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게 됐다. GS칼텍스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을 예측하고, 중질유분해시설 확충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량을 늘리기도 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해 모빌리티 인프라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입지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카 셰어링 업체 그린카 등에 투자해 다각도로 협업 중이고, 지난해엔 LG전자와 ‘에너지-모빌리티 융복합 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외에도 GS칼텍스는 디지털 전환의 전사적인 적용을 통한 회사 사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마스터 플랜 수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네이버와 ‘디지털 전환 협업 및 신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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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대 없는 미래형 편의점 구축

GS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미래 먹거리 발굴 및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GS는 출범 이후 그룹 전체 차원에서 에너지, 유통, 건설 등 기존 사업에서 경쟁력 강화를 해오는 한편 인수합병(M&A)과 사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의 진출을 끊임없이 모색해왔다. 먼저 GS칼텍스는 2조7000억 원을 투자해 2021년 상업가동을 목표로 연간 에틸렌 70만 t, 폴리에틸렌 50만 t을 생산할 수 있는 올레핀 생산시설(MFC)을 짓기로 했다. 생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경제성 있는 신규 원유 발굴 및 도입에도 노력하고 있다. GS에너지는 연간 총 400만 t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저장 및 공급할 수 있는 보령LNG터미널을 운영하고 있고, 연간 200만 t 규모의 LNG탱크를 증설 중이다. 아랍에미리트(UAE) 육상생산광구사업에 참여해 한국 유전개발 사상 최대 규모인 일산 5만4000배럴의 원유를 확보해 도입하고 있다. GS건설은 건설업계 최초로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주택인 ‘그린스마트자이’를 통해 최첨단 에너지 절감 기술을 선도하고 있기도 하다. GS리테일은 계산대 없는 편의점 GS25를 BC카드 본사 20층에 여는 등 미래형 편의점 구축에 나섰다. 배달전문업체 요기요와 손잡고 배달서비스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GS홈쇼핑은 디지털, 모바일 시장으로 사업 역량을 재빠르게 옮기는 동시에 인도, 태국, 베트남 등 합작 홈쇼핑에 국내 중소기업의 상품을 수출하고 현지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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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숲’ 등 친환경 활동 앞장

태양광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한화그룹은 친환경 경영이야말로 진정한 선제적 미래 투자라는 판단하에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각종 친환경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화 태양의 숲’ 활동이 대표적이다. 한화는 국내외 친환경 숲을 조성하는 이 활동을 통해 2012년 몽골 토진나르스 사막화 방지숲을 시작으로 중국, 한국 등에 지금까지 총 133만 m²의 면적에 50만 그루에 달하는 7개의 숲을 조성했다. 이 숲은 태양광 양모장에서 기른 묘목들로 만들어져 친환경의 의미를 더했다. 태양의 숲 활동은 태양광 발전을 활용해 묘목을 키워 사막화 방지 활동을 한 세계 최초 기업 사례로 2011년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에서 모범 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2018년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고위급 정치포럼’ 부대 행사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모범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현재는 ‘태양의 숲’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캠페인을 장려하고 있다. 이 앱은 가상의 공간에서 원하는 식물을 선택해 키울 수 있는 게임 형태로 구성됐다. 특히 태양광 양묘장을 가상공간에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설계해 스마트폰을 햇빛을 향해 비추면 스마트폰의 조도 센서가 태양광을 인식해 식물의 성장을 돕는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태양의 숲 캠페인은 10여 년 동안 진정성을 바탕으로 이어져 왔다”며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기후 변화를 막는 숲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자의 일상에서 친환경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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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은 못하고… 재외국민 원격의료 첫발

정부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를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시키며 원격진료에 첫발을 뗐다. 전화와 화상,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의사의 진료와 처방전 발급까지 가능하게 됐지만 재외국민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면서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규제개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한상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가 2년간 임시 허가를 받아 진행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환자 간 진단 및 처방 등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는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와 제휴한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에서는 허용된 것이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연일 늘어나자 현지 국내 건설사를 중심으로 재외국민만이라도 비대면 진료를 허가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진료비가 비싼 미국 등에서는 유학생들이 코로나19보다 ‘진료비 폭탄’이 두려워 병원을 가지 못하는 상황도 빈번했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라 해외 거주 한국인이 앱에 증상을 입력하면 인하대병원 등의 의사가 전화와 화상, 앱으로 ‘랜선 진료’를 한 다음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일반 의약품 복용을 안내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국내에서 약을 대리 수령한 다음 현지로 보내주거나 해외 현지 약국에서 약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활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임시 허가가 의료법 개정을 두고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을 우회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달 초 발표된 ‘한국판 뉴딜’에서도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원격의료의 큰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아 핵심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규제 샌드박스로도 재외국민만 비대면 진료의 대상이 되면서 원격의료 업계에서는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코로나19 특수 상황에서 해외 동포나 재외국민의 건강이 염려된다면 외교적으로 각 나라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조를 요청해 그 나라에서 제대로 진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허동준 hungry@donga.com / 세종=최혜령 / 전주영 기자}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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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의 ‘코’자도 몰랐던 문과생까지… 삼성 ‘SW인재 육성’ 결실

“코딩의 ‘코’자도 모르던 경영학과 학생이 어느새 개발자가 돼 가고 있어요. 이곳의 경험을 발판으로 개발자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멀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2기 수료식장. 무대에 설치된 영상에는 이렇게 소감을 말하는 광주에 사는 교육생 공현아 씨(27)가 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식장에는 50여 명만 참석하고 전국 교육생 250여 명은 온라인 화상으로 참석했기 때문이다. SSAFY는 전국 29세 이하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에게 최장 1년간 무료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켜주고 매달 100만 원씩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청년 인재 지원 사업이다.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발표한 ‘동행’ 비전에 따라 그해 8월 시작했다. 인문계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비전공자도 선발 인원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직접 SSAFY 광주 교육센터를 방문해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은 정보기술(IT)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렵더라도 미래를 위해 지금 씨앗을 심어야 한다”며 교육생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2기 교육생들은 지난해 7월 선발된 이후 1학기 기본과정과 2학기 심화과정을 거치며 소프트웨어 인재로 거듭났다. 특히 이번 기수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2월부터 현장 교육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예상치 못한 일을 겪기도 했지만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강사와 교육생들이 실시간 소통하며 현장수업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전문 취업컨설턴트들에게 맞춤형 자기소개서와 면접 수업도 받았다. 결국 코로나19로 취업문이 좁아진 상황에서도 180여 명이 네이버, 카카오, 신한은행 등에 조기 취업하는 성과를 올렸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김혜진 씨(24)는 “학교에서 배운 수업들이 학문 위주였다면 SSAFY에서는 실무 위주의 기술들이라 실제 현장에서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50명은 한 자리씩 띄어 앉았고 참석하지 못한 교육생들의 사진 패널이 띄어진 자리 사이사이 자리했다. 서울 대전 광주 구미 등 전국 4개 지역 교육생 250여 명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자 단상의 대형 스크린에는 이들의 모습이 빼곡히 들어차는 장관이 펼쳐지기도 했다. 최윤호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이들과 ‘언택트’ 인사를 나누며 2기 수료생들을 축하했다. 최 사장은 “SSAFY는 청소년 교육을 테마로 한 삼성전자의 대표적 사회공헌 중 하나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강화해 IT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SSAFY와 같은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실무형 교육이 우리나라 직업훈련의 롤모델이 돼야 하고 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이 같은 디지털 인재에서 시작되고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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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흔드는 법안 봇물… 재계 “규제 안 늘려도 투명성 가능”[인사이드&인사이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를 위한 칼을 다시 빼들었다.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 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된 상태다. 정부 여당이 보는 공정경제는 뭘까. 큰 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및 ‘재벌의 확장 방지와 경제력 집중 완화’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20대 국회에서도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와 ‘식물국회’ 상태가 이어지며 국회 통과가 요원해졌다. 그런데 4·15총선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의석수 177석(현 176석)을 차지한 ‘슈퍼 여당’은 국회에서 원하는 법안을 밀어붙일 힘을 갖추게 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공정경제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달 11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각각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과 대기업 감시와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 여당은 이 법안들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재계는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산업계가 마비될 지경인데 정부가 기업 활동을 제약하러 나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경제의 이면은 결국 ‘재벌 길들이기’라는 것이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무엇 때문에 정부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법”으로 공언하고, 재계는 “막아야 할 법”이라며 반발하는 것일까. ○ 상법 개정안… 대주주 영향력 줄이고, 일반주주 높이고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대주주 입김을 줄이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일반 주주들에게 힘을 실어 총수 일가나 경영진을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및 의결권 3% 제한과 다중대표소송 도입이다. 이사회 일원인 감사위원은 △회사 영업에 관한 보고 및 조사권 △각종 서류 및 회계 장부 요구권 △경영 판단에 대한 타당성 감사권 △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등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행 상법에선 대주주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들을 먼저 선임한 다음, 뽑힌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감사위원 후보들이 대주주 의사에 부합하는 이사들이라 의결권 제한만으론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그래서 개정안은 아예 이사와 감사위원은 분리해 뽑고, 최대주주 의결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을 모두 합해 총 3%로 일괄 제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최대주주인 지주회사가 30%, 총수인 회장 10%, 회장의 장남 4%라 치자. 이들이 이 기업의 감사위원을 뽑을 때 던질 수 있는 총 의결권은 44%가 아닌 3%다. 반면 A펀드, B펀드, C연기금이 한마음으로 뭉치기로 했다면 각 3%씩 총 9%를 던질 수 있게 된다. 펀드 연합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가볍게 이긴다. 재계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해외 투기자본의 ‘지분 쪼개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4년 SK와 경영권 분쟁을 벌인 소버린은 보유 주식 14.99%를 5개의 자회사 펀드로 분산시킨 예가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미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는 마련돼 있다”며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총회에서 굳이 한 명만 분리선임하는 것은 법안 통과를 위한 ‘타협의 산물’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위원은 상법상 이사회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이사로 뽑힌 다음 감사위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별도로 감사위원에 뽑힌 사람이 이사회 산하에 들어가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재계는 또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다중대표소송제도 투기자본의 경영 간섭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비상장사는 100분의 1)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SK그룹의 지주사인 ㈜SK를 예로 들면, 투기 세력들이 시가총액 20조6156억 원(19일 기준)의 0.01%인 20억6156만 원어치만 합쳐서 보유하고 있으면 ㈜SK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SK E&S, SK실트론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특히 한국의 금융시장은 외국인 지분이 많아 해외 투기세력의 전횡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외국 기관 연합의 지분이 연기금을 포함한 국내 기관투자가를 합한 것보다 큰 경우는 19개 기업에 달했다. 실제 2000년대 이후 한국 기업들은 소버린, 헤르메스, 칼 아이컨 등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경영권 방어에 경영자원을 쏟아야 했다. 재계에서는 소액주주 보호 조항이 늘어난 것만큼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선진국에 보편화된 경영권 방어 수단도 높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재계 “‘대기업=문제 집단’ 프레임 언제까지” 상법 개정안이 대주주의 권한을 약화시킨다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 활동의 감시 감독이 강해진다는 측면이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가 그렇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누구나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고발이 가능해진다. 공정위 고발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중소기업이 억울함을 직접 고발해 풀도록 한다는 취지다. 4대 그룹 관계자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고발 남발로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지고 수사가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되면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결국 대기업은 ‘갑질의 온상’, ‘문제 집단’으로 보고 규제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불리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 20%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라면 개정안은 20%로 일원화했다. 상당수 기업은 총수 지분 매각 등 지분 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내에서 규제 대상 계열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질 경우를 사익 편취 행위로 보는데, 재계는 해당 조건이 모호해 규제 대상에서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규제 유형에 대한 모호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규제 적용 대상만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뿐 아니라 기존 법상 과도한 형별 규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변호사)은 “담합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과감히 삭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의 운용의 미를 살리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역형’이 담합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검찰과 공정위가 잘 조율해 나간다면 전속고발권 폐지는 괜찮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규제 없어도 사회 분위기가 기업 투명성 만들어 “어느 때보다 강력해진 국민연금의 권한을 쥐고 정부가 사기업의 경영까지 좌지우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시장이 평가할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근 ‘공정경제 법안’들이 모두 대주주의 권한을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계열사들과의 출자나 거래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 이렇게 우려를 표했다. 재벌 개혁의 시작점을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본다면 그 역사는 30년이 넘었다. 시작은 ‘한강의 기적’을 거치며 특정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였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겪으면서는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일부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상속과 일감 몰아주기 등이 재벌 개혁의 명분으로 자리 잡으며 현재에 이르렀다.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전적 규제가 아닌 주주대표소송 등 사후적 제도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들도 과거 잘못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현재 법 제도와 시민단체 등 사회적 감시 수준을 고려하면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를 굳이 도입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지민구 기자}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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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94주년 맞은 유한양행 “‘유일한 정신’이 든든한 토대”

유한양행이 20일 창립 94주년을 맞는다. 이정희 유한양행 사장은 19일 서울 동작구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창립 기념행사에서 “‘유일한 정신’은 한세기 가까운 유한 역사의 든든한 토대이자 우리 모두의 자부심으로 이어져왔다”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100년 기업 유한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자”고 강조했다. 유한양행은 고 유일한 박사가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는 신념으로 1926년 설립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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