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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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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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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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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티스 美국방 “사드는 ’진짜 위협‘으로부터 한국 방어 위해 배치한 것”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반입 등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이 미묘하게 충돌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북한 위협에 맞선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문제 등과 별개로 한미간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사드를 조속히 배치해야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티스 장관은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16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기조연설 후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가상의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지키려고 한반도 사드 배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며 “이건(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위협) 진짜(real)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무기 실전배치 직전 단계에 있고 이를 운반할 탄도미사일 기술 역시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사드 배치를 조속하게 완료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사드는 방어 시스템으로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라며 “문제의 원인은 북한으로, 북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중국을 향해 이번 사드 보고 누락 논란을 기회 삼아 사드 배치 철회를 재차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의 원인이 된 북핵 및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앞서 기조연설에서 매티스 장관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유관 국가들이 책임을 다하고 모든 국가가 힘을 합칠 때 한반도 비핵화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 모두가 언행일치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며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 강화를 압박한 것이다. 매티스 장관이 이날 “미국은 중국, 일본, 한국과 북핵 문제 해결 위해 노력할 것”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한 것도 대중 압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날 매티스 장관은 북핵 및 탄도미사일 문제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거론하며 해결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미국 안보 현안 중 최우선 과제이자 가장 임박한 위협으로 보고 국제사회에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으로 촉구한 것이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은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 부채”라고 비판하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모든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상태가 그대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협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해 정권 교체도 안하고, 체제를 보장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군사적 수단도 사용할 수 있지만 먼저 외교·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미국 국방장관이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샹그릴라 대화에서 북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논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기조연설을 한 호주, 프랑스 국방장관 및 일본 방위상 등도 일제히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 및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그동안 샹그릴라 대화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북핵은 후순위로 다뤄왔다”며 “올해 샹그릴라 대화에서 매티스 장관이 북핵 문제 해결을 수차례 강조하고 참가국 장관들이 일제히 이 문제를 언급한 건 북핵 및 미사일 개발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로 말했다. 싱가포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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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국방 “美에 사드 배치 변경 없다는 점 명확히 전할것”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논란의 당사자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에게 이번 사태가) 기존의 한미 간 사드 배치 결정을 바꾸는 게 아니란 점을 명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제16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2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 도착해 이같이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 말처럼 국내에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매티스 장관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 개막일인 3일 매티스 장관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만나 양자회담을 연다. 샹그릴라 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30여 개국 국방장관 및 국방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해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다자간 안보 협의체다. 그러나 청와대 조사를 받고 있는 한 장관은 운신의 폭이 좁다. 한 장관은 이날 청와대의 진상조사와 관련된 질문에 “여기 와서까지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군 관계자는 “한 장관이 사드 ‘밀반입’ 주동자로 몰려 손발이 묶여 있는데 미 국방장관을 만난들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번 진상조사로 인해 사드 배치 완료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양자회담에서 “한미 합의에 따른 신속한 사드 배치”를 재차 강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매티스 장관이 ‘한국이 사드를 원치 않는다면 사드를 빼겠다’는 강경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어 이번 사태가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싱가포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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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레이건함 동해 진입… 칼빈슨함과 합동훈련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의 쓰가루(津輕)해협을 지나 이날 동해에 진입했으며 이 지역에서 활동 중인 미군 핵 항공모함인 칼빈슨함과 합동 훈련을 진행한다고 NHK 등이 31일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NHK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 항모 2척이 동시에 전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북한을 강하게 견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동해에서 한국 해군과 합동 훈련을 진행해온 칼빈슨함은 31일 밤 한반도 해역을 벗어나 동해 공해상에서 로널드 레이건함과 이달 초 공동 훈련을 할 예정이다. 칼빈슨함의 정확한 목적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모항인 미국 샌디에이고로 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은 조만간 해상자위대 호위함과 레이건함의 공동 훈련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로널드 레이건함의 동해 진입에 대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라”고 비판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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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보고 고의 누락”… 한민구-김관진 조사

    청와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국방부가 반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사 지시에 따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불러 조사했다. 특히 이날 미국과 중국까지 가세하면서 국제적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국방부 정책실장 등 관계자 여러 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한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보고서)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반입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윤 수석은 “(지난달) 26일 (국방부) 보고가 끝난 뒤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이 보고에 참석했던 관계자 한 명을 사무실로 불러 세부 내용을 확인하던 중 추가 반입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자발적 보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1차장은 지난달 27일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정 안보실장은 28일 한 장관과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안보실장은 “4대가 반입됐다는데요?”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관점이나 뉘앙스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또 문구 삭제에 대해서는 “내가 지시한 일이 없다. 내가 지시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조사 지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제프 데이비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30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사드 시스템의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계속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배치 과정 내내 한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very transparent)”고 말했다. 반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 국방부의 보고 누락과 관련해 “중국은 유관 상황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다시 한 번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취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만난 자리에서 “사드와 관련한 나의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 하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나는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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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부 “사드 배치과정 모두 투명했다”, 中외교부 “배치 취소하길 강력 촉구한다”

    사드 발사대를 배치하고 운용할 당사자인 주한미군은 사드 발사대 4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논란에 대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It′s none of our business)”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인 만큼 개입할 일이 아니란 것이다.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취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31일 주한미군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한국 국방부가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는 주한미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기에 일단 지켜보고 있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내부에선 “청와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미군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할 때 극도의 보안에 부친다. 사드 장비도 반입 여부와 보관 위치 등이 밝혀지면 북한이 미사일 등으로 타격할 수도 있는 만큼 ‘군사상 기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는다. 다른 주한미군 소식통은 “발사대의 ‘일거수일투족’을 중계하듯 알리는 것은 적에게 표적 위치를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다소 조심스러운 주한미군과 달리 미국 정부는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이 “사드 배치 과정 내내 한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very transparent)”고 한 것도 이런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미군이 사드 장비를 암거래하듯 불법 반입한 것으로 몰고 간다는 불만으로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선 한국과 주한미군을 북핵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려고 사드를 도입했는데 갑자기 ‘왜 몰래 들여왔느냐’고 한국 정부가 따지는 격”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사드 배치 논란이 확산되는 사이에 중국은 사드 반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의 전략 안전 및 안보 이익을 엄중히 훼손하며 지역의 전략 균형도 파괴한다”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워싱턴=이승헌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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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반입 4대 뺀 모든 장비 성주에 배치

    경북 성주골프장에는 30일 현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1개 포대를 구성하는 주요 장비 중 발사대 4대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장비가 배치돼 있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대, 요격미사일, 탐지레이더(AN/TPY-2), 교전(사격)통제소, 냉각기, 발전기 등으로 구성된다. 주한미군은 이 중 발사대 4대를 뺀 다른 장비들을 지난달 26일 새벽 성주골프장에 반입했다. 이들 장비는 시설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탓에 현재 야전용 패드 위에 임시로 설치된 상태지만 실전 운용되고 있다. 우선 배치된 발사대 2대와 탐지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을 연결해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요격하는 작전 운용 능력을 갖춘 것이다. 군 당국은 배치 하루 만인 지난달 27일 사드를 시험 가동한 뒤 곧바로 실전 운용 방침을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이달 1일부터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운용하는 제한적 운용을 시작했고, 지난주부터는 하루 24시간 가동 체제로 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드 포대를 최종 완성할 ‘마지막 블록’ 격인 나머지 발사대 4대가 언제 배치될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25일 저녁 사드 발사대 4대가 차량에 실린 채 경남 김해 중앙고속도로를 지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이 발사대는 성주에 인접한 칠곡 미군기지(캠프 캐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군 당국은 발사대 행방에 대해 공식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군 당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끝낸 뒤 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명분을 갖춘 뒤 배치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군 당국은 환경평가협의서를 작성하는 단계에 있다. 이 협의서를 최종 완성해 환경부에 제출하고 설계를 수정하는 단계를 거치므로 환경영향평가가 최종 마무리되는 데에는 앞으로 2개월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사드 배치에 긍정적이지 않은 새 정부가 들어선 상황인 만큼 주한미군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머지 장비를 배치해 사드 배치를 완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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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출격 부쩍 잦아진 ‘죽음의 백조’ 北미사일 발사 5시간 뒤 동해 상공에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29일 미군 전략무기인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사진) 2대가 한반도에 출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가 한반도에 등장한 건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압도적인 전력으로 즉각 응징할 것이란 경고로 풀이된다. 3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29일 새벽 괌 앤더슨 기지에서 이륙한 B-1B 2대는 이날 오전 10시 반경 동해 상공에 도착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39분경 강원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발사 5시간 만에 B-1B 편대가 위용을 드러낸 것이다. B-1B는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 2대의 호위를 받으며 비행했고, 동해에 있는 미군 칼빈슨 핵항모전단과 함께 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칼빈슨 핵항모전단은 한 달 넘게 동해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2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B-1B 편대가 군사분계선(MDL)과 가까운 강릉 동쪽 80km 해상 상공에까지 날아들었다”며 “칼빈슨함에 탑재된 추격 습격기들과 함께 우리 중요 대상물들을 정밀 타격하는 합동훈련을 벌려놓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B-1B는 동해 상공에 이어 인근 내륙까지 비행하는 등 2, 3시간을 한반도에 머무른 뒤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 도발 직후 이륙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한반도에 왔다는 것 자체가 북한 입장에선 상당한 군사적 압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B-1B는 1일에도 2대가 출격했고, 3월에도 알려진 것만 5회 이상 출격하는 등 올 들어 한반도 출격이 잦아지고 있다. 군 소식통은 “지난해 8월 B-1B가 미 본토에서 괌으로 처음 전진 배치된 이후 한반도 지형 숙지 차원에서 더 자주 출격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반도 안보 위기가 그만큼 위중하다는 점도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B-1B는 930km 떨어진 거리에서도 북한 핵심 시설을 반경 2∼3m 내에서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 순항미사일(AGM-158 JASSM-ER) 24기 등 61t에 달하는 재래식 무장을 탑재하는 등 압도적인 위력을 자랑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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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베리 “대북 인도적 지원, 핵-미사일 개발 도울 우려”

    “북한이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세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다. 북한이 이런 태도를 고수하면서 북핵 문제가 협상과 외교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29일 방한한 맥 손베리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을 대할 때는 눈을 크게 뜨고 현실적이 돼야 한다”며 “과거에도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화책을 시도한 바 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가능한 시기는 지났다는 회의적 시각이 반영된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움직임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 손베리 위원장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개성공단이 자본주의 확산에 기여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들어간 돈이 북한 정권에 의해 미사일 등 무기 프로그램에 전용되는 모습을 봐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인도적 지원에) 늘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과 단체까지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강력한 경제적 제재와 함께 ‘군사적 옵션’을 한층 강화하는 전략으로 김정은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쩌면 김정은에게 통하는 유일한 옵션은 군사력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것 외에도 미사일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한 ‘사드 배치 비용의 한국 분담’ 문제에 대해 손베리 위원장은 “미국이 사드 비용을 부담한다”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른 동맹국들에 본보기가 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국회 비준 추진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미국에서는 특정 무기 시스템을 배치할 때 국회 비준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의회가 정부의 행정 절차를 비판할 수 있지만 동맹국과의 결정은 고수한다”고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손베리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미 하원의원 대표단과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정세균 국회의장 등을 잇달아 면담하고 대북 정책을 협의했다. 한미 양측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손효주 기자·김정안 채널A 기자}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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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항구-日미군기지-괌 타격… 北 ‘미사일 3종 세트’ 마무리

    북한이 29일 오전 5시 39분경 강원 원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2,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10일) 이후 14일과 21일에 이어 세 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응 수위를 시험하고, 30일(현지 시간)로 예정된 미국의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시험을 겨냥한 무력시위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핵·미사일 공격 계획을 테스트한 정황도 엿보인다. ○ 스커드 계열로 추정, 3주 만에 세 차례 도발 이날 북한이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정상 각도(30∼40도)로 쏴 올린 미사일들은 최대 120km 고도까지 상승한 뒤 450여 km를 날아 동해상에 낙하했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해군의 이지스함 레이더에는 3발, 공군의 그린파인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에는 2발의 북한 미사일 궤적이 각각 포착돼 추적 작전이 진행됐다고 한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탐지 레이더(AN/TPY-2)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비행 궤도와 고도 등을 볼 때 스커드 계열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기종 파악을 위해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의 발사체가 약 6분간 비행한 뒤 동해상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스커드-C(최대 사거리 500km)나 스커드-ER(최대 사거리 1000∼1200km) 또는 그 개량형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올 들어 9번째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3주 만에 세 차례에 걸쳐 ‘연쇄 도발’을 강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를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의도와 추가 도발 가능성을 평가하고, 도발 시 단호한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이 또 다른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이웃 국가 중국에 매우 큰 결례(disrespect)를 보였다. 그러나 중국은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적었다. 특히 미국은 이번 도발이 30일(현지 시간) 실시되는 북한 ICBM 요격훈련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평가에 들어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의 도발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규탄하고 미국과 함께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뒤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이날 전화회담을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유사시 미 증원전력 원천봉쇄 작전 점검한 듯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은 한국의 새 정부 길들이기나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에 대한 반발성 무력시위로만 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구잡이식 도발’이 아니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치밀하게 계획한 대남 도발 시나리오의 점검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의 최대 목표는 유사시 핵·미사일로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저지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은 괌 앤더슨 기지와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된 미 전략무기의 발만 묶을 수 있으면 어떤 도발을 해도 손해 볼 게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기지에 대한 핵타격 능력만 확보하면 더 과감하고 예측불허의 대남 도발을 노릴 것이라는 얘기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서도 이런 속내가 드러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인 14일에 평북 구성 일대에서 발사한 KN-17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최대 사거리 5000km)과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평남 북창 인근에서 쏴 올린 KN-15 신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최대 사거리 1100∼1300km 이상)의 사거리에는 괌과 주일미군 기지가 각각 들어간다. 두 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전략폭격기와 항모전단, 해병원정대 등 신속 대응 전력이 출동하는 군사요새다. KN-17과 KN-15의 잇단 발사 성공으로 두 기지에 대한 핵타격 능력을 확신한 김정은이 이번에는 미 증원전력의 핵심 출입 통로인 한국의 주요 항구와 공항에 대한 타격능력을 점검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해에도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무더기로 쏘는 방식으로 같은 내용의 훈련을 직접 지휘한 바 있다. 아울러 북한이 최근 휴일과 이른 새벽, 늦은 오후에 미사일을 기습 발사하는 것은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저의를 드러내는 동시에 기존 미사일의 성능 개량, 김정은의 치적 쌓기를 통한 내부 결속의 목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새 정부가 어떤 유화책을 제시해도 미 본토를 겨냥한 신형 ICBM 발사 등 김정은의 ‘마이웨이식 미사일 도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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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관에게 성폭행 당했다” 해군 女대위 자살

    여군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돼 군 수사당국이 자살 동기 등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사망한 대위가 최근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져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해군에 따르면 해군본부 소속 A 대위는 24일 오후 5시 40분경 해군본부 인근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다. A 대위 동료들은 19∼23일 휴가를 낸 A 대위가 24일 복귀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A 대위 집으로 찾아갔다가 이미 숨진 상태의 A 대위를 발견했다. 현장엔 “내일이면 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등 자살을 암시하는 문구가 적힌 메모지 여러 장이 흩어져 있었다. 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헌병대의 초기 수사 결과 A 대위는 최근 지인에게 “직속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심적 고통을 토로한 것으로 밝혀졌다. 헌병대는 A 대위 지인의 증언을 토대로 이날 직속상관 B 대령을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B 대령은 “만취 상태로 A 대위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성폭행은 부인했다. 군 관계자는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기에 준강간 혐의가 적용된다”며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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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비리는 국민이 용납못할 중대 범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회가 25일 당초 예정에 없던 방위사업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부처가 아닌 청(廳) 단위 기관이 별도로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방산비리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방사청은 국방부와 함께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기관도 방대해 보고를 받게 됐다”며 부처 위주로 보고를 받는 관례를 벗어나 방사청의 업무보고를 받는 취지를 설명했다. 방위사업 관련 업무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세우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어 “방산비리는 국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 행위”라며 “군 기강을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방산비리 근절에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1시간 넘게 진행된 방사청 업무보고에서는 방위사업 착수 단계에서부터 방산비리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운영 중인 방위사업감독관 등 방산비리 근절 대책 현황이 보고됐다. 건국 이래 최대 방산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F-35A 40대를 들여오는 차기전투기(FX) 사업 등 대형 무기 사업 현황과 대형 무기 획득(구매) 체계 개선 방안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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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북극성-2’ 사거리 1300km… 주일미군 타격 3종 완성

    북한이 잇달아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안정적인 비행 능력을 보여준 탄도미사일 ‘북극성-2형(KN-15)’의 사거리를 군 당국이 최대 1300km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시 한반도로 가장 먼저 투입되는 증원전력인 주일미군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기습 타격용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2월 12일과 이달 21일 북한이 발사한 북극성-2형의 사거리를 기존에 알려진 2000km대가 아니라 1100∼1300km로 결론 내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강원 원산에서 발사하면 요코스카(橫須賀) 미 해군기지 등 일본 본토 내 미군기지가 모두 타격권에 들어간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 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을 때부터 사거리가 1300km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해 왔다. 하지만 북한이 군 당국의 평가 정보를 역이용해 한미에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북한이 사거리 1000∼1200km 안팎의 스커드-ER와 1300km의 노동미사일에 더해 북극성-2형까지 주일미군 타격용 ‘3대 미사일’을 완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시 미군 증원계획에 치명상을 입힐 미사일이 다종화된 것이다. 북극성-2형의 기습 타격 능력이 뛰어난 점도 주일미군 전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액체 엔진을 사용하는 스커드-ER와 노동은 연료 주입에만 30분에서 몇 시간이 걸리는 등 발사 준비에 시간이 많이 든다. 한미 연합 감시자산에 포착돼 선제타격 당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고체 엔진을 장착하는 북극성-2형은 미리 연료를 저장해 뒀다가 5분 안에 발사 준비를 끝낼 수 있어 감시를 따돌릴 수 있다. 북한은 개전 초기 스커드-ER와 노동을 이용해 주일미군 기지를 공격한 뒤 한미연합군이 이를 무력화할 경우 북극성-2형을 총동원해 재차 타격에 나서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주일미군 병력과 일본에 배치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함 등 미군 전력이 제때 출동하지 못하게 돼 반격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북한은 3월 스커드-ER 4발을 동시에 발사해 거의 비슷한 구역에 낙하시켰고, 지난해 8월엔 노동을 최초로 1000km 이상 비행시키는 등 고도화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기술을 과시했다. 군 관계자는 “도발 징후를 탐지하고 선제타격할 킬체인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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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위협 고조” 한미일 합참의장 긴급 화상회의

    북한이 14일 KN-17(화성-12형)에 이어 21일 KN-15(북극성-2형)를 발사하며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미사일 다종화에 나서자 한미일 합참의장이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국 측 요청으로 이순진 합참의장과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일본 통합막료장이 참가한 가운데 23일 오전 7시부터 1시간 50분가량 화상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제리 마르티네스 주일미군사령관,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등 한반도 유사시 증원 전력 투입 작전을 지휘하게 될 미군 지휘관들도 회의에 참석했다. 이 의장은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프로그램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3국 간 공조를 강조했다. 던퍼드 의장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파이트 투나이트(Fight Tonight·오늘 밤 전투가 벌어져도 승리할 수 있다)’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합참의장 화상회의가 열린 것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광명성호를 발사한 직후인 지난해 2월 11일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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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무인기 추정 비행체 남하… 軍, 경고사격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북한군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군사분계선(MDL) 상공을 넘어 수차례 남쪽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군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경 강원 철원지역에서 MDL을 넘어 남하하는 비행체가 발견됐다. 경기 오산의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곧바로 이 비행체를 포착했다. 군은 즉시 경고방송을 3회 실시한 뒤 경고사격으로 K-3 기관총 90여 발을 발사했다. 해당 비행체는 1.5km 상공에 머무르다 경고사격을 실시한 직후 우리 군 감시망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이 비행체는 경고사격을 무시하고 다시 MDL을 넘어오는 등 이날 오후 6시까지 MDL 침범과 북측으로의 복귀를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항적 분석 등을 통해 이 비행체가 북한 무인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정확한 기체 종류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행체가 무인기로 확인된다면 지난해 1월 13일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북한 무인기가 MDL을 넘은 것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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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북극성-2, 완전히 성공한 무기” 실전배치 지시

    북한이 22일 ‘북극성-2형(KN-15)’ 중거리전략탄도탄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부대 실전배치를 승인하고 대량생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21일) 평안남도 북창에서 쏴 올린 미사일의 실체를 공개한 것이다. KN-15가 올 2월 첫 발사 성공 이후 3개월여 만에 추가 발사를 거쳐 전력화에 들어감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번 발사를 통해 리대식(무한궤도식) 자행발사대 차량의 냉발사(콜드론치)체계, 단(段) 분리 특성, 대출력(고출력) 고체 발동기(엔진)의 믿음성과 정확성이 확증됐다고 주장했다. 핵조종전투부(탄두)에 설치된 촬영기의 영상자료로 자세조종 체계의 정확성도 더 명백히 검토됐다면서 대기권에서 촬영된 지구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발사 영상에서 KN-15가 2단 추진체로 이뤄진 미사일이라는 사실도 처음 확인됐다. 매체들은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 완전히 성공한 전략무기”라고 자평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KN-17(화성-12형)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최대 사거리 5000km)에 이어 KN-15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최대 사거리 2000km)까지 발사에 성공하면서 괌과 오키나와(沖繩) 미군기지가 위협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사시 미 전략무기와 긴급 증원전력의 한반도 출동 기지를 동시 타격할 것이라는 김정은의 경고가 현실화됐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화성-12형이 미 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대 사거리 7000km가 넘는 ICBM급 미사일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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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 유화 제스처에도 ‘마이웨이’ 고집… 南의 새 외교안보라인 기선제압 노림수

    북한이 2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미국 정부의 유화 제스처에 끌려가지 않고 ‘마이웨이’를 고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구성된 새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떠보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날 사거리 2500∼3000km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KN-15(북한명 ‘북극성-2형’) 발사를 선택한 것은 의외의 카드였다. 당초 군 당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14일 발사해 미국 알래스카 타격 능력을 과시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 KN-17(북한명 ‘화성-12형’·사거리 5000km)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성 성공이 아니라 안정적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점을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북한은 2월 12일 발사에 성공한 KN-15 카드를 다시 빼들었다. KN-15는 고체엔진이 적용된 첫 IRBM이다. 21일 발사된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500km, 최대고도 560km로 2월 첫 시험 발사에서 기록한 사거리(약 500km) 및 최대고도(550여 km)와 기록 면에서는 쌍둥이 수준이다. KN-15 엔진의 성능과 미사일로서의 신뢰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KN-17 발사 성공으로 신형 대출력 액체엔진을 확보한 데 이어 KN-15에 적용된 고체엔진의 안정성까지 보여줬다”며 “고체엔진이든 액체엔진이든 자유자재로 선택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위대한 승리’, ‘민족의 대경사’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한 KN-17을 섣불리 재발사했다가 실패할 경우 국제적 망신을 살 것을 우려해 성공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KN-15를 택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또 올해 7번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오전 시간대에 감행해온 북한은 이날 8번째 도발을 이례적으로 오후 4시 59분에 감행했다. 이는 이날 오전 청와대가 청와대 및 내각의 신임 외교안보 진용을 발표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미사일 기술 역량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도발 카드를 새 외교안보 진용에 대한 기선제압용으로 뽑아들었다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도발 의도에 대해 “국제사회의 미사일 개발 포기 압박과 무관하게 자체 미사일 개발 로드맵에 의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최근 “정권교체도 하지 않고 침략도 없고, 체제를 보장하겠다”고 했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21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은 실망스럽고 (동북아 역내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며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8분 뒤인 오후 5시 7분경 정의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았다. 22일 하루 휴가를 낸 문 대통령은 이날 낮부터 경남 양산 자택에 머무르고 있던 중 최초 보고를 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즉각 소집을 지시했다. 오후 6시에 소집된 NSC 상임위는 정 실장 주재로 27분가량 진행됐다. 14일 ‘KN-17’ 도발 당시에는 새 정부의 국가안보실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이 NSC 상임위를 개최했고, 문 대통령이 20분가량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한상준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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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사 21개월치 월급, 400만→ 1400만원

    국방부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과 연계해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실행에 옮기는 절차에 들어갔다. 21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병사 월급을 올해 대비 약 33% 올리는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 작성을 마무리 중이다. 국방부는 예산안을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예산안에는 병장 월급을 올해 21만6000원에서 내년 28만7000원으로, 상병은 19만 5000원에서 25만9000원으로 33%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병은 23만5000원, 이병은 21만7000원으로 오른다. 현재 병사 계급별 복무기간은 이병 3개월, 일병 7개월, 상병 7개월, 병장 4개월이다. 제대 전 1년 동안 받는 연봉으로 환산하면 현재 약 24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80만 원가량 오르게 된다. 병장 기준으로 월급은 2012∼2017년 연도별로 각각 10만8000원, 12만9600원, 14만9000원, 17만1400원, 19만7100원, 21만6000원으로 5년간 2배로 올랐다. 인상 금액만 놓고 보면 가장 많이 오른 해도 2만5700원이 오르는 데 그쳤는데, 군 당국은 내년에 한 번에 7만1000원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 예산안이 8월 기재부에서 최종 확정된 뒤 국회를 통과하면 병사 월급 인상에만 추가 예산 3000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 공약대로 내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30% 수준까지 병사 월급을 올리려면 3000억 원을 넘어 7000억∼8000억 원의 예산이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군 당국 설명이다. 군 당국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70만 원가량)으로 인상되면 병사가 21개월 복무 때 받는 월급 총액이 14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1개월 복무 시 400만 원을 조금 웃도는 월급을 받는 현재에 비해 월급 총액이 3.5배가량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월급을 한 번에 올리는 건 무리가 있는 만큼 월급으로 총 500만 원가량을, 전역 일시금으로 1000만 원가량을 줘 총 1400만 원 안팎으로 맞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여러 부처가 예산을 분담하면 충분히 실행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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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500여km 비행…일주일만에 또 도발

    북한이 21일 오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도발을 감행했다. 14일 미 알래스카까지 타격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거리 5000km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KN-17(북한명 ‘화성-12형’)을 기습 발사한지 일주일만이다. 정의용 신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1일 오후 4시 59분경 평안남도 북창 지역에서 불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북창에서 동쪽으로 발사됐으며, 500여km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낙하했다. 발사된 탄도미사일 종류와 최대고도 등에 대해선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합참은 밝혔다. 현재까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만 도발 지역이 북한이 지난달 29일 KN-17을 시험 발사한 북창 일대라는 점에서 북한이 KN-17의 엔진 성능을 재확인하거나, 14일 발사 성공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을 대외에 과시하기 위해 재차 시험 발사에 나섰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날 정 안보실장이 임명되는 등 청와대 및 내각 외교안보 진용이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하자 대응 태세를 떠보는 한편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도발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 주기를 더 줄여 KN-17을 계속 시험발사하며 미사일 능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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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를 성장시킨 힘이 5·18”… 문재인 연설 13분간 25차례 박수

    2013년 5월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취임 첫해였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이하 5·18) 33주년 기념사를 하려고 연단으로 걸어가자 정적이 흘렀다. 박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 박수가 나왔지만 의례적이었다. 기념사는 5·18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경제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등의 ‘비전 선포’에 무게를 두고 진행됐다. 기념사 중간에 참석자들은 한 차례 박수를 보냈을 뿐이다. 18일 5·18 37주년을 맞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기념식의 분위기는 4년 전과 완전히 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13분에 걸쳐 기념사를 하는 동안 박수가 25차례 쏟아졌다. 문 대통령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공약도 지키겠다”고 말했을 때 박수 소리가 가장 컸다.○ 역대 최대 규모 기념식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의)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크나큰 부채감이 민주화운동에 나설 용기를 줬고,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성장시켜 준 힘이 됐다”고 밝혔다. 5·18 진상 규명을 요구하다 분신해 사망하는 등 유명을 달리한 전남대생 박관현 씨 등 4명의 이름도 불렀다. 이기봉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은 “정치적 실리보다 민주, 인권을 가장 많이 생각한 기념사”라며 “5·18정신에 충실했다”고 평가했다. 기념식 참석자는 1만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대통령 참석 행사의 특성상 그동안은 입장이 제한됐지만 올해는 기본 검색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다.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4년 만이고,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 참석한 것을 포함해 9번째다. 문 대통령은 오전 9시 51분경 묘지 입구인 ‘민주의 문’에서 내려 200m를 걸어가며 시민과 유가족들을 만났다. 역대 대통령들은 행사장 옆 도로에서 내려 50m를 걸었다. 방명록에는 “가슴에 새겨온 역사 헌법에 새겨 계승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유가족 사연에 눈물 훔친 대통령 기념공연에서는 김소형 씨(37·여)가 아버지에게 보내는 추모사 ‘슬픈 생일’을 낭독했다. 김 씨는 1980년 5월 18일 전남도청 앞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김재평 씨(당시 29세)는 딸을 보려고 산부인과로 가던 길에 희생됐다. 김 씨는 “때로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빠와 엄마는 지금도 행복하게 살았을 거란 생각을 했다. 당신을 비롯한 37년 전 모든 아버지들이 내일의 밝은 길을 열어주셨다”며 추모사를 읽는 내내 울먹였다. 추모사를 듣던 문 대통령은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문 대통령은 퇴장하는 김 씨에게 다가가 15초간 안아줬고 “아버지 묘에 같이 가자”고 위로했다. 김 씨는 문 대통령에게 안겨 흐느껴 울었다. 김 씨는 “아빠가 안아주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 후 김 씨 가족과 함께 김재평 씨 묘를 찾아 참배했고, 다른 희생자 묘역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1시간 20분을 민주묘지에 머물렀다. 묘지 내 765기의 묘에는 ‘追慕(추모)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힌 하얀 리본이 달린 국화가 놓였다.○ 9년 만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이명박 정부 첫해였던 2008년이 마지막이었고, 이후에는 합창으로 대체됐다. 9년 만의 제창이다. 문 대통령은 이 곡 작곡자 김종률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등과 손을 잡은 채 앞뒤로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화합의 의미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손을 잡고 부르기로 결정됐다고 한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들은 “한이 풀렸다”고 말했다. 대선 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가수 전인권 씨는 무대에서 ‘상록수’를 열창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등 일부 참석자는 입을 꾹 다문 모습이었다. 정 원내대표는 “5·18 민주영령에 대한 추념의 마음은 변함없지만 제창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부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보훈·보수단체는 이 노래 제창에 반대하고 있다.손효주 hjson@donga.com / 광주=이형주 / 문병기 기자}

    •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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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합의 光州… 1만명이 ‘임을 위한 행진곡’ 함께 부른다

    지난해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36주년을 맞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 기념식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당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행사장에 들어서자 5·18 희생자 유가족들은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박 처장은 쫓겨났다. 참석자는 3000여 명에 그쳤다. 정부의 제창 불허 방침에도 당시 여야 지도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자진해 따라 부르는 ‘셀프 제창’을 했다. 반면 황교안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은 일제히 입을 꾹 다물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불참하면서 추모 분위기는 증발된 채 국론 분열의 민낯만 드러내며 마무리됐다. 하지만 올해 열리는 37주년 기념식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전 10시부터 5·18민주묘지에서 ‘5·18 정신 계승,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될 기념식에는 1만 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5·18민주화운동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 이후 최대 규모다.○ 문재인 정부 첫해 ‘화합’에 중점 이번 기념식에는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뿐만 아니라 4·19혁명 등 역대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단체 관계자들도 대거 초청됐다. 일반 시민도 신분증만 있으면 참석할 수 있다. 과거엔 사전 등록을 하거나 초청장을 보유한 사람 등에 한해 입장할 수 있어 다소 폐쇄적이었다. 기념식은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하는 것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훈처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식순에 포함하고 참석자가 모두 따라 부르는 제창 형식으로 진행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2008년까지 공식 식순에 포함돼 제창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다음 해인 2009년부터 식전 비공식 행사로 진행됐다. 2011년부터는 공식 식순에 다시 포함됐지만 합창단이 부르고 참석자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따라 부르는 합창으로 변경됐다. 이후 “5·18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창해야 한다”는 광주시민 및 유가족, 당시 야권과 “제창이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킨다”며 불허한 보훈처가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 여야 지도부 광주 총출동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약속하며 5·18 정신을 강조했던 만큼 행사 참석 여부도 관심거리다. 문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할 경우 4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다. 기념식엔 17일 임명된 피우진 신임 보훈처장, 여야 5당의 지도부와 전 대선 후보(미국 체류 중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후보 제외)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 중 진행될 기념공연에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가수 전인권 씨도 참석한다. 전 씨는 가수 양희은 씨 노래 ‘상록수’를 부를 예정이다. ‘상록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노래로도 유명하다. 2002년 대선 때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기타를 치며 이 노래를 부른 영상이 화제가 됐다.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이들까지 모두 아우르는 ‘국민 대통합’ 전략의 하나로 전 씨를 섭외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대선 전까지만 해도 초대 가수 명단에 없던 전 씨는 16일 기념식 참석 요청을 받았다. 공연 리허설을 위해 17일 5·18민주묘지를 찾은 전 씨는 “의미 있는 무대라고 생각해 기념식 초대를 흔쾌히 수락했다”며 “5·18(기념식)에 국민 모두가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시 타오르는 민주주의’ 전야제 17일 오후 8시부터는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시민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민주화운동 전야제가 열렸다. 옛 전남도청 앞은 1980년 5월 16일 ‘민주화대성회’에 나선 시민들이 횃불을 든 곳이다. 전야제는 ‘촛불로 잇는 오월, 다시 타오르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그날의 기억’, ‘지금 여기 우리는’, ‘민중의 함성’ 등 3부로 나눠 진행됐다. 행사는 내벗소리 민족예술단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시작됐다. 문화예술인들이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친 가운데 5·18 유가족과 세월호 유가족이 무대에 올라 발언했다. 5·18 희생자 권호영 씨 어머니는 “나는 무명열사의 묘에 있던 아들을 22년 만에 찾았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도 빨리 가족을 찾았으면 한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무대에서는 27년 전 당시처럼 횃불 37개가 타오르는 모습도 연출됐다. 주최 측 관계자는 “다시 힘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자는 뜻을 담아 공연을 준비했다”고 했다.손효주 hjson@donga.com / 광주=이형주 / 임희윤 기자}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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