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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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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국방51%
정치일반20%
남북한 관계10%
대통령7%
국제교류3%
외교3%
미국/북미3%
칼럼3%

  • ‘하늘 지키는 최고의 눈’ 이원화-이태균 대위

    북한 전투기 침투 등 각종 공중 침투 상황에 대응해 ‘영공을 지키는 눈’ 역할을 하는 공군의 방공무기통제사 가운데 최고 실력자가 12일 선발됐다. 공군 방공관제사령부는 이날 공군 오산기지에서 ‘2017 공중전투 요격관제대회 시상식’을 열고 각각 지상통제 부문, 공중통제 부문 최우수 방공무기통제사 ‘골든아이’로 선발된 이원화 대위(29·제31방공통제전대)와 이태균 대위(29·제51항공통제비행전대)에게 합참의장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198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이 대회는 올해로 38회째다. 방공무기통제사는 영공을 지키는 공중작전의 핵심 역할인 관제 임무를 수행한다. 공중이라는 3차원 공간에서 북한 전투기 등 침투하는 항공기의 고도 및 속도 등 전장 상황을 종합해 공군 조종사에게 최적의 항행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북한 전투기 요격에 이르기까지의 핵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영공 감시의 중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 대회 우승자를 ‘하늘을 지키는 최고의 눈’이라는 의미를 담아 ‘골든아이’라고 부른다. 대회는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통제사를 대상으로 한 지상통제 부문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E-737) ‘피스아이’ 통제사를 대상으로 한 공중통제 부문으로 진행됐다. 부대별 예선을 거쳐 4월 17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총 70명이 참가했으며, 학술평가와 실무기량평가 등으로 나눠 진행한 뒤 점수를 합산해 우승자를 뽑았다. 이태균 대위는 “적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포착해 응징할 수 있도록 레이더 감시망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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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8군, 64년 용산 둥지 떠나 평택 시대로

    주한미군의 육군 전력을 지휘하는 미8군사령부가 11일 경기 평택시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새 청사 개관식을 열었다. 정전협정 직후인 1953년 8월 서울 용산에 터를 잡은 지 64년 만에 새 보금자리로 옮긴 것이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첫발을 뗀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토머스 밴들 미8군사령관과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명예 미8군사령관’이자 6·25전쟁 영웅인 백선엽 예비역 장군 등 양국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미8군사령부는 새 청사 등 기지 내부를 한국 취재진에 공개했다. 밴들 사령관은 환영사에서 “총 107억 달러(약 11조6300억 원)의 공사비와 한미 양국의 헌신과 협조로 캠프 험프리스가 해외 미 육군 기지 중 최고 시설을 갖춘 최대 규모의 기지로 거듭나게 됐다”며 “주한미군의 전투 준비 태세와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 1467만7000m² 규모의 평택미군기지는 내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미8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은 한미 합의로 진행 중인 주한미군 이전·재배치 사업의 일부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미군 기지를 ‘평택-오산 중부권’과 ‘대구-왜관(칠곡)-김천 남부권’ 등 2개 권역으로 통폐합해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당초 2008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됐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계속 늦춰졌다. 미8군사령부 이전은 6·25전쟁 때 초대 8군사령관을 지낸 월턴 워커 장군의 동상을 4월 25일 이전한 것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이어 서울 용산의 주한미군사령부가 내년 초 이전하는 등 주요 부대가 올해 말까지 이전을 마무리한다. 경기 의정부와 동두천 등에 있는 미2사단 부대들도 내년 말까지 평택 기지로 옮길 예정이다. 6월 말 현재 이전 사업 진척도는 94.4%라고 주한미군은 전했다. 서울 용산의 한미연합사령부 지휘부와 미2사단 예하 210화력여단(다연장로켓포 부대·동두천 주둔)은 2014년 한미 합의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때까지 현 위치에 잔류하게 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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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5배 땅에 4만3000명 수용… 신도시급 ‘작전 허브’

    “9개월 전만 해도 여기 아무도 안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장병 생활관에 축구장에…. 놀라운 변화입니다.” 11일 버스를 타고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의 북서쪽으로 가자 장병 생활관 건물 여러 동이 눈에 들어왔다. 기지 내부 소개를 맡은 패트릭 매켄지 주한미군기지관리사령부 부사령관은 최근 몇 개월간의 변화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소개를 이어갔다. 생활관 건물 앞에는 육상 트랙이 있는 축구장과 주차장이 들어섰고 맞은편에는 PX와 식당, 게임장 등을 갖춘 장병 종합복지시설이 자리했다. 2015년 12월만 해도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타야 갈 수 있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울퉁불퉁하던 도로는 어느새 말끔히 포장돼 있었다.○ 2018년 이전 완료 앞두고 박차 2013년 중·대대급 부대 이동으로 시작된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및 경기 북부 미2사단 등의 주한미군 이전 사업은 내년 초 주한미군사령부가, 내년 말 미2사단이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주한미군 병력의 70%가량을 차지하는 미8군의 심장격인 미8군사령부가 11일 신청사 개관식을 열고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주한미군 이전 사업은 9분 능선을 넘었다. 사업 진척률이 94.4%에 이른 캠프 험프리스는 신도시 같은 모습이었다. 군인 가족 아파트가 빽빽하게 세워졌고, 학교와 어린이집에 5개의 체육관, 각종 야외 체육시설, 영화관, 수영장, 18홀 규모의 골프장, 종교시설 등 편의시설이 들어섰다. 공사가 완료돼 기지 내에 건물 513개 동이 모두 들어서면 시설물 종류는 더욱 다양해진다.○ 시속 40km로 돌아봐도 45분 걸려 기존 평택기지를 3배 크기로 넓힌 새 평택기지 면적은 1467만7000m²(약 444만 평)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의 5배 이상이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시속 40km로 달리는 차량을 타고 기지 전체를 다 둘러보는 데 45분 안팎이 걸린다”며 “기지를 둘러싼 울타리 둘레만 해도 18.5km에 달한다”고 했다. 군인 가족 아파트의 고층인 11층에서 내려다봐도 기지 끝이 안 보일 정도였다. 토머스 밴들 미8군사령관은 개관식 환영사에서 “미 국방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변혁 및 이전 프로젝트”라며 “도시 하나가 새로 지어졌다”고 했다. 캠프 험프리스에서는 주한미군 장병은 물론이고 이들의 가족, 한국인 군무원 등을 포함해 4만3000여 명이 생활한다. 규모뿐 아니라 수용 인원 면에서도 해외 미군기지 중 최대 규모다. 밴들 사령관은 캠프 험프리스의 위용을 두고 ‘왕관 위의 보석’이라고 했다.○ ‘두 개의 허브’, 대북 작전 능력 업그레이드 평택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것을 계기로 전국 91개 구역에 흩어져 있던 주한미군 기지는 ‘평택-오산’의 중부권과 ‘대구-왜관(칠곡)-김천’의 남부권 등 2개 권역, 49개 구역으로 통합 재배치된다. 이른바 ‘두 개의 허브’ 전략이다. 남부권은 ‘후방 지원 허브’로, 중부권은 ‘작전 허브’로 활용된다. 밴들 사령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흩어져 있던 부대를 통합하면서 수량이 한정된 패트리엇 포대를 (북한 탄도미사일을 막는 데 있어) 한층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북한 특수부대 투입 위협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도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밴들 사령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사드가 배치되지 않으면 1000만 명이 넘게 사는 한반도 남부지역이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며 배치 완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평택=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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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 지키는 유관순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함정에 여성 이름을 붙여 화제가 됐던 1800t급(214급) 잠수함 ‘유관순함’(사진)이 해군에 인도됐다. 방위사업청은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에서 유관순함 인도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유관순함을 받은 해군은 11일 경남 창원시 잠수함사령부에서 취역식을 열고 5개월간 실전 작전 수행을 위한 훈련을 진행한 뒤 올해 말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유관순함은 수중에서 표적 300여 개를 동시에 탐지해 대응작전을 할 수 있다. 잠항 중 수면 가까이 올라와 공기를 공급받는 ‘스노클링’을 하지 않고도 10일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어뢰와 기뢰는 물론이고 북한 핵시설 등에 대한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국산 잠대지 순항미사일 ‘해성-Ⅲ’(최대 사거리 1000km)도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관순함은 우리 군이 2018년까지 총 9척을 인도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1800t급 잠수함 중 6번째 잠수함이다. 방사청은 현재 7번째함인 홍범도함을 올해 말까지 해군에 인도한다는 목표로 막바지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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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본토 위협당하면 ‘한국 방어’ 흔들리나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때마다 유사시 핵우산을 비롯한 모든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수단과 능력을 발휘해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미 본토 핵도발로 간주해 대응하는 개념이다. 확장억제 수단에는 다량의 핵과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전략폭격기와 잠수함, 핵추진 항모전단, 스텔스 전투기, 미사일방어체계(MD) 등이 포함된다. 확장억제 개념은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쳐 지금까지 미국의 동맹 전략과 세계 핵비확산 질서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돼 왔다. 러시아와 중국 등 ‘핵클럽국’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사실상의(de facto) 핵보유국’들도 이 기조를 수용하고, 미국의 핵패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미국의 확장억제는 강력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불량국가(Rogue State)’가 미 본토를 핵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갖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북한이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확보하면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억제가 무력화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자국민들이 ‘핵인질’로 잡힌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대북 핵공격을 실행에 옮길 확률이 ‘제로(0)’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 본토에 한 발의 핵탄두를 떨어뜨릴 능력만 갖춰도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얘기다. 만약 북한이 대남 핵공격과 동시에 핵탄두를 장착한 ICBM으로 미 본토를 조준한 상황에서 미국이 대한 확장억제 조치를 주저하거나 포기할 경우 미국의 ‘핵패권’은 무너지게 된다. 이어서 주요 동맹국들이 대미관계를 재검토하고, 독자 핵무장에 나서면서 세계 비확산 기조는 통제 불능의 붕괴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은 앞으로 북한의 핵·ICBM 위협이 아무리 고도화돼도 자국과 동맹국에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강력한 행동’으로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확장억제의 핵심 전략무기들을 한반도에 증강 배치하고, 첨단 재래식 전력들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는 고강도 처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의 ICBM 도발에 맞서 미국의 B-1B 초음속 전략전폭기의 한반도 출격이 지연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지 기상여건이 그 이유로 알려졌지만 다른 전략무기의 배치 검토 등 기존과 다른 방식의 대북 무력시위를 준비한다는 관측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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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를린 구상’ 하루만에 실무부처 엇박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독일에서 내놓은 ‘베를린 구상’의 이행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제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회담과 남북 간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행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공개하겠다”며 조만간 북한에 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비슷한 시간 군사회담의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군사회담 제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는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통일부는 “곧 이행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방부는 “계획이 없다”고 부인한 것이다. 국방부는 문 대통령이 “7월 27일(정전협정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난감해했다. 최대 관심사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여부에 문 대변인은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군 관계자는 “‘비장의 무기’(대북 확성기)를 스스로 내려놓는 건 남북 간 치열한 심리전에서 항복한다는 의미와 다름없다”며 방송 중단 논의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에서 이산가족 상봉(10월 4일) 등 제안에 ‘시행 일자’까지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시기를 못 박은 것은 협상 기한을 정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해 논의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무시 전략’으로 나오면 ‘시행 일자’까지 제안을 성사시켜야 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문 대통령의 몫으로 돌아올 수 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로드맵을 문구에 넣은 것은 강력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의) 맞장구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냈지만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 대신 “제재 압박으로 (북한 체제를) 허물어보려 할수록 우리는 미국에 크고 작은 ‘선물보따리’(핵과 미사일 개발)들을 계속 보내주게 될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비난에 집중했다. 황인찬 hic@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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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공군 동해서 北함정 타격 훈련… 이틀째 무력시위

    해군과 공군이 함정과 전투기를 대거 동원해 북한 함정을 집중 타격한 뒤 수장시키는 훈련을 6일 진행했다. 전날 한미가 사상 첫 탄도미사일 동시 사격 훈련을 진행하며 고강도 대북 무력시위를 한 데 이은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향해 군사적 압박의 고삐를 죄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군은 이날 “북한의 해상 도발에 대비해 함정과 항공기를 동시에 운용해 적 수상함을 격멸하는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 해군은 구축함 양만춘함(3200t) 등을 포함한 함정 15척과 P-3 해상초계기 등을 투입했다. 공군은 경공격기 FA-50과 F-4E, KF-16 등의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해군 함정은 ‘하푼’ 및 해성-Ⅰ 등 대함 미사일을 발사해 가상의 북한 수상함을 정밀 타격했다. FA-50과 F-4E도 단거리 공대지 미사일 AGM-65(매버릭·사거리 25km)를 발사해 북한 함정을 초토화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화성-14형’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을 두고 “남조선 당국의 전례 없는 대결 광기는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 시험 발사의 대성공에 기절초풍한 자들의 단말마적 발악”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저녁 통화를 하며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추가적인 대북 군사적 압박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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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혈병 투병 군종법사에 동료들이 2525만원 성금

    아프리카 남수단 한빛부대에 파병돼 근무하다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권경훈 군종법사(대위)에게 동료 군종법사와 신도들이 성금 2500여만 원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국방부 군종정책과장 김갑영 법사(대령)가 5일 오후 권 법사가 입원한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군종법사들과 군 법당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에 동참하면서 4월부터 2개월여간 2525만 원을 모을 수 있었다. 2008년 군종장교 66기로 임관한 권 법사는 2016년 11월에 한빛부대로 파병돼 장병들의 종교 활동을 돕던 중 올해 2월부터 장염, 고열 등이 지속되는 증상을 겪었다. 상태가 점점 악화돼 긴급 귀국한 뒤 정밀검사를 한 결과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현재는 국군수도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을 오가며 항암치료를 하고 있다. 성금을 전달받은 권 법사는 “이역만리 파병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이 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이라면서 “성금을 모아준 마음에 감사하며 더욱 힘을 내 병마를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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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 1t 탄두 탑재 가능… 500kg 줄이면 워싱턴 사정권”

    군 당국이 북한의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최대 탄두 중량이 1t에 이른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은 화성-14형의 비행 속도와 궤도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1t가량의 탄두를 싣고 최대 8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화성-14형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이 보유한 ICBM의 탄두 탑재량(500kg 안팎)을 넘어서는 수준의 기술적 진보를 이뤘을 개연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 평가가 확정될 경우 북한은 현 수준(1t 안팎 추정)의 핵탄두로도 하와이와 미 서부 일부 도시에 대한 타격 능력을 갖게 된다. 일부 전문가는 이미 미 서부 주요 지역이 북한의 사정권에 들어왔다고 판단한다. 우지 루빈 전 이스라엘 미사일방어국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초기 분석 결과만 놓고 볼 때 화성-14형의 사거리가 6200마일(약 1만 km)로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사정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북한)은 이미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더욱이 북한이 탄두를 500kg으로 줄이면 화성-14형의 사정권(약 1만2000km)에 워싱턴과 뉴욕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탄두가 가벼울수록 사거리는 비약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조만간 화성-14형에 장착할 핵탄두의 실물 모형을 공개해 대미 핵 타격 위협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화성-14형이 ICBM급 신형 미사일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국회 보고자료에서 ICBM의 판단 기준으로 ‘사거리 5500km 이상, 최대 속도가 음속의 21배 이상’이라고 적시했다. 화성-14형이 이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이다. 또 화성-14형은 북한이 5월에 발사한 화성-12형(KN-17)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2단 추진체로 개량한 것으로 군은 잠정 평가했다. 하지만 이동식발사차량(TEL)이 아닌 고정식 발사대(연구개발 단계의 임시 발사 방식)에서 쐈고,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재진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화성-14형 발사를 ICBM의 개발 성공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군은 설명했다. 북한의 ICBM 보유가 공식화되면서 핵개발 능력도 재평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의 핵 소형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올해 발간된 ‘국방백서 2016’에 따르면 북한은 최소 8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약 50kg)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300∼400kg으로 추정되는 고농축우라늄(HEU)까지 포함하면 북한은 현재 10∼20기가량의 핵탄두를 제작 배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매년 6, 7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확보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2018년경에는 40여 기, 2020년대 초까지는 최소 100기의 핵탄두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핵을 장착한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로 좁게는 한반도, 넓게는 미 본토를 겨누는 상황이 몇 년 내에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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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화성-14형, ICBM 마지막 관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북한이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 배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했다고 5일 주장했지만 평가는 엇갈렸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이번 시험발사는 우리가 새로 개발한 탄소복합재료로 만든 ICBM 전투부 첨두(미사일 탄두부 맨 앞부분)의 열견딤 특성과 구조 안정성을 비롯한 재돌입(대기권 재진입) 전투부의 모든 기술적 특성을 최종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천 도의 고온과 가혹한 과부하 조건에서도 탄두 내부 온도가 20∼45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핵탄두 폭발 조종 장치는 정상 동작했다”며 “전투부는 그 어떤 구조적 파괴도 없이 비행해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ICBM이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5500km 이상 비행 능력은 물론이고 단 분리, 정밀유도조종 기술, 탄두(핵물질, 기폭장치 등이 내장된 장치)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이 모두 확보돼야 한다. 탄두를 보호하는 외피인 재진입체는 재진입 시 6000∼7000도의 고열을 견뎌내야 한다. 탄두가 표적까지 가지 못하고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진입체 표면이 균일하게 깎여 나가게 하는 ‘삭마 기술’ 확보도 관건이다. 그래서 ICBM 관련 기술 중 개발하기 가장 어려운 기술로 꼽힌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를 미국을 위협하기 위한 ‘블러핑(허풍)’으로 평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균일한 삭마가 가능한 재진입체 소재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며 “재진입 기술 이론을 읊으며 허위 선전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재진입 기술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화성-14형 탄두부에는 원격 측정 장비인 ‘텔레메트리’도 있었다”며 “이 장비가 대기권 재진입 후 목표 수역에 낙하해 비행 최대고도 등 각종 정보를 북측에 전송해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진입 기술 확보에 성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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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北핵기지-지휘부 동시타격 훈련… 참수작전 장면도 공개

    “무력시위로 (언론에) 나가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로 떠나기 직전 청와대 참모들에게 이같이 물었다. 북한의 잇단 도발을 “더 이상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자신의 뜻을 언론에 분명하게 전달하라는 의미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우리의 확고한 (한미) 미사일 연합대응 태세를 북한에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의 미사일 공동 발사를 지시했다. 워싱턴이 날이 밝기를 기다린 정 실장은 오후 9시경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전화해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을 전했다. 백악관의 답신은 1시간여 만에 왔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보고를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며 흔쾌히 동의했다. 또 “(무력시위 제안을) 먼저 얘기해줘서 고맙다”고도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미 간 최초의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은 이렇게 성사됐다. 당초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 훈련 장면을 직접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독일 출국 일정으로 현장 참관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출국 직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누란(累卵)의 위기다. 발걸음이 무겁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지휘부 참수 전력 대거 공개 한미 양국군은 이날 현무-2A 탄도미사일과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동시 타격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두 미사일은 유사시 대북선제타격(킬체인·Kill Chain)에 투입돼 300km 밖의 축구장 3, 4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또 최근 문 대통령이 참관한 현무-2C(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과 타우루스(사거리 500km) 장거리공대지미사일 등 대북 지휘부 참수작전 전력의 실사격 장면도 이날 공개됐다. 타우루스는 대전 이남 상공의 전투기에서 쏘면 평양 노동당 청사의 김정은 집무실을 1m 오차로 타격할 수 있다. 군은 킬체인 공격으로 평양의 인민무력성 지휘부와 김일성 광장 등이 파괴되는 장면이 담긴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을 시뮬레이션한 영상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핵우산 전력의 증강 배치는 유력한 카드다. 미국은 최근까지 괌 앤더슨 기지에서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자주 출격시켜 대북정밀타격 훈련을 했다. 하지만 B-1B는 핵무장을 할 수 없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력 발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핵도발 시 몇십∼몇백 배의 핵 보복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다량의 핵무기를 탑재한 B-2 스텔스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SSBN) 등을 한반도로 보내 고강도 무력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력시위 넘어선 북한 압박 방안 있나 다만 무력시위를 넘어선 구체적 군사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 점은 양국의 고민이다. 추가적 군사조치에 나설 경우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과 함께 북한의 맞도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핵전력을 대거 한반도에 전개한다고 하더라도 주변국의 반발과 북한의 도발 양상을 보며 ‘수위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5일과 같은 탄도미사일 무력시위에도 한계가 있다. 현무-2A나 ATACMS의 사거리가 북한 ICBM과 비교해 25분의 1에 불과한 데다 재래식 탄두의 탄도미사일 무력시위가 효력을 발휘할지를 두고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핵탑재 ICBM 실전 배치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더해 김정은 체제의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군사적, 외교적 차원의 심리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 특수부대원들의 대북 참수작전을 공개하거나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대북전광판의 설치 가동 등이 검토될 수 있다. 특히 2004년 남북 합의로 철거한 대북전광판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재설치를 추진하다 북한의 도발 위협 등을 감안해 잠정 보류된 상태다. 군 관계자는 “동영상과 자막이 들어간 전광판과 기존 확성기 방송으로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고발할 경우 대북 심리전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손효주 기자}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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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공개한 ‘화성-14형’과 모습 다른 까닭은

    북한이 4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화성-14형’이라고 이름을 붙인 배경도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이 과거 ‘화성-14형’이라면서 공개했던 미사일과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름 바꿔치기’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2015년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이동식 ICBM인 KN-14(미국 정보당국 부여 코드명)를 공개하며 이를 ‘화성-14형’이라고 불렀다. 2단 로켓인 KN-14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미사일인 무수단 엔진 2개를 묶어 1단 로켓을 만드는 방식을 쓴다. 북한은 KN-14 시험발사를 성공시키기 위한 사전 단계로 무수단 시험발사를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9번이나 실시했다. 그러나 이 중 8번을 실패해 무수단 엔진의 성능을 입증하지 못하자 KN-14의 ‘화성-14형’ 명명을 취소했다는 것. 북한이 4일 ‘신형 고출력 액체 엔진’을 장착한 2단 형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자 당초 KN-14에 붙였던 ‘화성-14형’을 이 미사일의 이름으로 붙였다는 분석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야심 차게 개발하던 KN-14의 실패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이름을 급하게 재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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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은 탄도미사일 백화점, 南은 4종뿐… 대응 역부족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되는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하면서 단거리에서 장거리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라인업’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반면 우리 군은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4종만 갖춘 채 ‘탄도미사일 백화점’ 북한에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현재 사거리 300km의 스커드-B부터 8000km 안팎의 화성-14형에 이르기까지 시험발사한 탄도미사일만 10종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북극성-2형(KN-15), 화성-12형(KN-17), 스커드-ER 개량형 지대지·지대함 겸용 미사일, 화성-14형 등 4종은 올해 처음 시험발사해 성공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다종화를 위한 ‘속도전’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보여준다. 7종가량은 정상각도 발사 및 고각 발사 방식을 활용해 남한 타격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이 다종화된다는 건 이를 장착해 기습발사할 이동식발사차량(TEL) 역시 크게 늘어난다는 의미다. TEL은 미군 정찰위성 등 한미 양국의 감시자산을 따돌린 뒤 기습타격을 담당하는 만큼 미사일 발사 전에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킬체인’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우리 군이 소유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180km의 현무-1부터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시험발사에 성공한 800km의 현무-2C까지 4종에 불과하다.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은 충분히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우리 군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최대 800km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의 최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현무-2C는 올해 말 전력화될 계획이지만 탑재 가능한 탄두중량이 한미 미사일 지침상 500kg으로 제한된다. 500kg짜리 탄두로는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지휘부가 숨을 지하 15∼20m 벙커 공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다종화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우리 군의 방어무기가 현재로선 패트리엇 미사일(PAC-2)뿐이라는 점도 우려된다. 군 관계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서두르고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운용할 고고도미사일방어무기를 해외에서 구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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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거리 8000km ‘ICBM급’… 대기권 재진입 능력은 확인안돼

    북한이 4일 쏴 올린 ‘화성-14형’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최소 사거리 5500km 이상)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군은 북한의 ICBM 능력 확보 여부에 대해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최대 사거리(추정치)와 비행고도, 발사속도 등에서 적어도 기존의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화성-12형)을 능가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① 정확한 사거리는 얼마인가 화성-14형은 KN-08 이동식 ICBM 또는 화성-12형을 개량한 기종으로 추정된다. 군 산하기관의 한 전문가는 “5월에 발사한 화성-12형보다 비행고도와 비행거리 및 시간 등이 모두 늘어났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IRBM보다 초기 비행속도 및 고도가 높았다”라고 했다. 화성-14형의 최대 사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미사일의 구체적 성능이 공개된 바 없고, 발사각도와 추진체 연료량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발사 상황을 고려할 때 정상 각도로 쐈다면 8000km 안팎으로 추정된다는 게 군 당국의 비공식 분석이다. 이는 원산에서 쏘면 미국 알래스카(약 5800km)와 하와이(약 7500km)는 물론 시애틀(약 8100km) 근처까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각에선 최대 사거리가 1만 km로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 미 서부 도시 대부분이 사정권에 포함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사거리가 늘었다 해도 진화된 형태의 IRBM이거나 초기 수준의 ICBM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화성-14형은 신형 고출력 액체로켓엔진(백두산 엔진)을 활용한 2단 추진체로 보인다”며 “향후 엔진 출력을 더 높여 재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이 화성-14형이나 이를 개량한 ICBM(최대 사거리 1만2000km)을 쏴 워싱턴과 뉴욕에 대한 핵 타격 능력을 과시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화성-14형의 발사에 사용한 트럭(이동식발사차량·TEL)이 중국제로 보인다고 보도했다.② 재진입체(RV) 기술 확보했나 ICBM의 최대 관건은 핵탄두가 들어 있는 재진입체(RV) 기술력의 확보 여부다. 탄두 부분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올 때 섭씨 6000∼7000도의 고열과 충격, 진동의 극복 능력을 입증해야 ICBM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면 미 본토에 대한 핵타격 위협이 좀 더 현실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 화성-14형의 재진입 성공 여부는 확인이 쉽지 않다. 해상에 떨어진 탄두 잔해물을 수거해 정밀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데다 심해에 가라앉았을 경우 건지기 힘들다. 북한도 이날 ‘성공 발사’라고 발표했을 뿐 재진입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IRBM급 재진입 기술은 갖고 있지만 ICBM급 기술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례처럼 재진입 기술도 비약적으로 진전됐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 당국자는 “늦어도 2, 3년 내 관련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감시 중”이라고 말했다.③ 핵 소형화 달성했나 군 당국은 화성-14형이 500∼600kg급 핵탄두를 탑재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통상 ICBM의 탄두 중량은 500kg 안팎”이라며 “그 이상이 되면 최대 사거리를 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북한도 이런 기준을 고려해 핵탄두 소형화 작업을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2006년 이후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소형화에 상당 부분 근접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소형화를 달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0여 년간 핵개발에 올인(다걸기)하면서 축적된 기술력과 핵실험 위력 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3월 KN-08 이동식 ICBM의 탄두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구형(球形) 핵탄두 기폭장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핵 소형화는 기정사실 또는 시간문제”라며 “머지않아 핵 탑재 미사일이 한국과 일본, 미 본토를 겨냥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조은아 기자}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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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전쟁 중 해군 배려로 학업 지속… 이제야 은혜 갚아요”

    “6·25전쟁이라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해군의 배려로 대학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해군에 입대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 했을 겁니다.” 6·25전쟁 당시 해군에서 복무한 김영배 동국대 명예교수(86)가 해군 순직 장병의 자녀들을 위해 써달라며 ‘바다사랑 해군 장학재단’에 장학금 5000만 원을 기부했다. 해군은 김판규 해군참모차장(중장) 주관으로 4일 오후 서울 해군호텔에서 ‘김영배 교수 바다사랑 해군 장학기금 전달식’ 행사를 열고 김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소규모 무역회사에서 일하며 가족 생계를 돕다 1949년 7월 신병 14기로 해군에 입대했다. 이후 해군본부 예하 해군군악학교에 입교해 복무하다 6·25가 발발하자 해군본부 함정국에서 행정업무를 하던 김 교수는 당시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란을 와 있던 동국대가 야간 과정을 개설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대학에 가고 싶었던 김 교수가 전시였던 탓에 입학을 망설이자 당시 함정국장을 맡고 있던 고 권태춘 제독(당시 중령)은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학업에 필요한 책을 구해다 주면서 그의 학업을 전폭 지원했다. 권 제독의 배려로 동국대 국어국문학과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김 교수는 1954년 9월 하사(당시 이등병조)로 전역한 뒤 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고교 국어교사로 재직하면서 박사 학위까지 받아 대학교수로 임용됐다. 동국대 문리대학장을 지낸 김 교수는 ‘남북한 방언 연구’ 등에서 학문적 성과를 거둬 1997년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기도 했다.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이면 권 제독이 안장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다는 김 교수는 “야간대학에 다니고 싶다고 하자 권 제독은 ‘잘 생각했다. 근무가 끝나면 헛되이 시간 보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야 한다’고 격려해 주고 사비를 털어 대학 등록금을 몇 차례씩 내주셨다”며 권 제독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해군이 베풀어준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 오다 해군에 입대한 지 68주년이 되는 이번 달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된 것”이라며 장학금 기탁 이유를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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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한미정상회담 끝나자 미사일 도발…“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4일 오전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달 8일 지대함 순항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이후 한 달 만이다. 4월 “매주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공언한 북한이 한달 가까이 도발을 하지 않아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증폭됐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미사일 도발 감행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4일 오전 9시 40분경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정확한 미사일 기종 및 사거리 등 비행정보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이 40분 이상 비행했으며, 일본 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6번째다.북한은 지난해 10월 방현에서 사거리 3000km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을, 올해 2월에는 사거리 1100~1300km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 KN-15(북극성-2형)를 발사한 바 있다, 올해 5월에는 사거리 5000km 안팎으로 미 알래스카가 타격권이 들어오는 ‘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KN-17(화성-12형)을 발사해 사거리는 787여km, 고도는 2111.5km 이상 비행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이번에도 KN-17을 발사했거나 미사일 다종화 능력을 과시하고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신형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번 모두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쏜 만큼 이번에도 완전히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반도 안보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점을 과시하고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 주도권을 확보했고, 이를 미국 정부가 지지했다고 발표한 것에 반발해 미사일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북핵 등 한반도 안보 문제는 남북 문제가 아닌 북미 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 도발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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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또 “사드 단호히 반대”… 손잡은 韓美에 노골적 불만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데 주력함으로써 미 워싱턴 조야의 ‘중국 경사(傾斜)론’ 우려를 해소시켰다. 그러나 본격적인 외교전은 지금부터다. 7, 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만남부터 문 대통령으로선 만만찮은 부담을 갖게 됐다. 미국은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및 대중 압박 동참 여부를 주시할 것이고,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뒤집기 위해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 中 ‘사드 배치 철회’ 압박 지속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미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갖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단언했다. 2일(현지 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는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못 박은 데 이어 중국의 경제 보복 철회를 요구하면서 대중 외교에는 비상이 걸렸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강한 어조로 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고스란히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시 주석은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가진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역내 국가들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역내 전략 균형을 훼손한다”며 “사드 배치에 단호히 반대하며 관련국이 배치를 중단하고 배치 결정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방안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 등을 언급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가 “한미 정상의 공감대가 양국 간 갈등을 감추지 못했다”고 보도하는 등 중국 언론들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외교통상부 차관)는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보는 중국의 속내는 불편했을 것이고, 한중 정상회담을 지켜보는 미국은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약속을 지키는지 주시할 것”이라며 “한미중 삼각관계를 관리해야 할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다”고 분석했다. ○ 미중 간 긴장 고조도 한국에 부담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는 ‘두 정상은 역내 관계들을 발전시키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비롯해 ‘3국 안보 및 방위협력’ ‘3자 메커니즘 활용’ 등 5번이나 한미일 공조가 강조됐다. 중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미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고 비유하며 반발해 왔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부담을 더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공동성명에 ‘한미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규범에 기초한 질서를 지지한다’고 적시한 것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팽창 정책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 측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해 (한미일이) 함께 협력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점은 중국도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을 설득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미중 간 ‘마러라고 밀월’이 끝나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도 부담스럽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어느 시점에 우린 문 대통령의 대중 정책이 무엇인지, 미국의 대중 정책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듣고 싶어 할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 제재 동참을 압박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이제라도 사드 철회에 대한 중국의 기대를 확실히 접게 하고, 조속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손효주·한기재 기자}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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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先동결 後폐기 적절” “北, 협상 수용 안할 것”

    “북한의 핵무기는 암 덩어리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썩은 사과’를 완전히 도려내야 합니다.”(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 30일 한미안보연구회(공동회장 김병관 예비역 대장,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와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는 국제안보학술대회를 열어 북핵 고도화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학술대회 둘째 날인 이날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가 임박한 만큼 현실적 해법을 찾는 데 주력했다. 학술대회는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한미 신정부 등장과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환경’을 주제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열렸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선(先) 핵 동결, 후(後) 핵 폐기’라는 2단계 접근법에 공감하는 의견이 나왔다. 박민형 국방대 교수는 “적절성과 타당성, 북한의 수용 가능성 등의 기준을 놓고 보면 최적의 방안은 동결”이라며 “동결까지 올라선 뒤 폐기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 폐기만 고집할 경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도 낮아 핵 위협만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이 반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의회 차원에서 북한과의 핵 동결 협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도 “북한은 동결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로이 스탠가론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정권 생존의 필수조건이라 생각한다면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은 1%도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이 발상 자체를 바꾸도록 외교력을 집중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문했다. 한국이 ‘핵 잠재력’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중국, 러시아, 북한은 핵으로 무장한 채 ‘북방 3각 구도’를 형성해 한미일을 위협하는데 한일은 정작 핵무기 하나 없이 대응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일이 완전한 핵무장이 아닌 핵 잠재력을 갖는 것까지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핵잠수함 건조나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등을 허용하는 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김덕기 충남대 교수는 핵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핵잠수함 도입이 필요하고, SLBM 도발 임박 시 선제타격 개념인 수중 킬체인 강화도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참석자 명단○ 제4패널―사회자: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 ―발표자: 박민형 국방대 교수,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워싱턴 소재) 선임연구원, 김덕기 충남대 교수 ―토론자: 김태우 건양대 교수,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 ○ 폐회사 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 회장(한국), 존 틸럴리 한미안보연구회 회장(미국), 남시욱 화정평화재단 이사장}

    •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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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송영무 의혹 관련 문건 유출자 색출”

    국군기무사령부가 전군을 대상으로 보안 조사에 나섰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 중 일부가 군사기밀보호법이나 보안 업무 훈령을 위반해 군 내부자가 유출한 자료나 제보를 토대로 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검증을 위해 자료를 제출한 것을 놓고 유출자 색출과 징계 및 사법처리에 나서는 건 인사청문회 방해 행위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기무사는 최근 ‘상부 지시’를 받아 송 후보자 의혹 관련 문건 유출자 및 제보자를 색출하는 보안 조사에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일부 조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에는 송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 재직 시절 발생한 2007년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의 수사 결과 보고서, 1991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기록을 담은 헌병대 사건접수부 유출 경위 등이 총망라돼 있다. ‘공군 장거리 탐지 레이더 개발’ 사업의 시험평가 성적 조작 의혹 관련 자료 등 방산업체와 송 후보자 간 유착 의혹의 근거로 활용된 각종 군 내부 자료 유출 및 제보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송 후보자가 LIG넥스원 자문으로 재직할 당시 LIG넥스원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송 후보자 개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가 국방개혁 적임자로 평가한 송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군 내부 특정 세력이 기밀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조사’라고 반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은 것인데 불법으로 빼돌린 것처럼 몰아간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저항 세력의 음모’로 몰아가는 건 터무니없는 정치 공작”이라며 “송 후보자는 국방 개혁 적임자는커녕 개혁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청문회에 자료를 제공했다고 조사하는 건 군이 바뀐 정치 지형에 따라 움직인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기무사는 최근 용산 미군기지 내 한미연합사령부 이전 관련 문건 등이 유출돼 언론에 보도되는 등 보안 관련 기강 해이가 심각해 조사에 나선 것이지 송 후보자 관련 자료 유출 경위만 특정해 조사하는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기무사 관계자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군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거나 건전한 내부 고발까지 막으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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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제철소도 사드로 방어할 핵심시설”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사드로 방어할 수 있는 핵심 민간 기반시설이라며 사드의 조속한 배치 완료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한미군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사진)이 2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을 방문해 “제철산업의 선두주자인 이 같은 산업시설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시에 방어해야 할 곳으로 경제적 생존의 열쇠”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광양제철소는 1987년 광양만 제1용광로에서 첫 쇳물을 생산한 국내 2번째 종합제철소다. 주한미군은 브룩스 사령관 발언에 더해 “전시에 매우 중요한 방어시설 중 하나가 포스코 광양제철소”라며 “(광양제철소는) 나날이 증가하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 속에 사드로 방어할 수 있는 핵심 민간 기반시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양제철소는 자동차 산업을 위한 굴지의 철강 생산시설로 전 세계 차량의 10%에 해당하는 철강을 생산한다”며 “이 제철소의 생산 능력은 한반도 유사시 전시 수요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양제철소가 한반도 방어와 반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시 핵심 시설이라는 것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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