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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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5-31~2026-06-30

국방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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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스타스’ 도입 0순위… ‘핵잠수함’ 협의도 빨라질듯

“첨단 정찰자산 등 미국의 군사적 전략자산 획득은 한국의 자체 방위능력과 한미 연합 방위 능력에 꼭 필요하다.”(문재인 대통령) “한국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구입하는 것으로 얘기했다. 이미 승인이 났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한미 정상이 7일 미 최첨단 무기의 획득·개발 협의를 즉시 시작하기로 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미국의 조인트스타스(JSTARS) 지상감시 전략정찰기가 ‘도입 0순위’로 거론된다. 이 정찰기는 8∼10시간 비행하면서 고성능 레이더로 250km 밖의 지상 표적 600여 개를 동시에 추적 감시한다. 표적 종류(건물, 차량, 부대 등)는 물론이고 차량 형태(바퀴형, 무한궤도형)도 파악할 수 있다. 적 표적의 좌표를 아군 전투기와 미사일, 포병부대에 실시간으로 알려줘 즉각 타격을 유도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군 당국자는 “(조인트스타스는) 한 차례 비행으로 한반도 면적의 5배 면적(약 100만 km²)의 적 지상군 동향을 손금 보듯 파악한다”고 말했다. 비무장지대(DMZ) 인근 상공에서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과 그 후방의 미사일 이동식발사차량(TEL)과 방사포 등 북한군 동향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이 지난달 말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조인트스타스의 판매를 미국에 적극 요청한 것도 이런 능력 때문이다. 군은 미국이 개발 중인 최신 기종의 조인트스타스 구매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미군이 현재 운용 중인 조인트스타스(E-8C)는 2005년 이후 생산이 중단됐다.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에도 긴요한 전력이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킬 체인의 조기 구축(2020년대 초)은 대북 정찰위성 개발이 늦어져 난항을 겪고 있다. 군 소식통은 “킬 체인을 조기 가동하려면 조인트스타스를 가급적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오래전부터 조인트스타스 도입을 원했지만 미국이 해외 판매를 엄격히 제한해 진전이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 의회 판매 승인 등 관련 절차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인트스타스의 대당 가격은 약 4000억 원으로 한국이 도입하면 4대(약 1조6000억 원)가량 필요하다. 센티넬(RQ-170)과 같은 스텔스 무인공격기도 군이 눈독을 들이는 무기다.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고 핵·미사일 단추를 거머쥔 김정은과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데 유용하다. 그레이이글(MQ-1C)이나 리퍼(MQ-9)와 같은 무인공격기(대당 60억∼80억 원)는 적 상공에 장기간 머물며 정밀유도무기로 8km 밖의 핵심 표적을 파괴할 수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용 SM-3 미사일(기당 200억 원)과 F-35A 스텔스전투기 20대 추가 구매(대당 1000억 원), P-8A 대잠초계기(대당 2000억 원 안팎), MH-60 해상작전헬기(대당 약 800억 원) 등도 거론된다. 이런 첨단 무기를 구매하려면 최소 7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협의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 해 운용하려면 핵연료 제공을 비롯해 소음 절감 및 음향탐지기술, 크루즈미사일 발사장치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핵잠수함 건조 비용은 척당 2조 원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미 첨단무기의 다량 구매 조건으로 핵잠수함 건조 동의를 얻어내고, 미국에서 관련 기술을 최대한 입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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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에 막혔던 한중 국방전략대화 11월 중 재개”

군 당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이유로 2014년 이후 한 번도 열지 못한 한중 군 당국 간 차관급 회의체인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이달 안에 개최하자고 중국 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관계 개선 합의문 발표 이후 양국 관계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단절됐던 군 당국 간 대화 채널 복원에도 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6일 “통상 한중 국방부 국장급이 수석대표인 국방정책실무회의를 먼저 연 뒤 이보다 윗급인 국방전략대화를 열었지만 빠른 관계 회복이 요구되는 만큼 국방전략대화부터 이달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2년 만에 필리핀에서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면서 양국 군 당국 간 교류 재개를 시사한 바 있다. 한중 국방전략대화는 우리 국방부 차관과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등 중국군 차관급 인사가 수석대표를 맡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 정세를 논의하고 군사 교류 문제를 논의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군 당국 이외의 당국 간 교류도 회복되고 있다. 산둥(山東)성 검찰원은 다음 달 4∼7일 대구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한국 대검찰청 대표단은 이달 중순 베이징(北京), 선양(瀋陽) 공안 당국을 찾는다. 사드 갈등 이후 연기된 한중 어업 당국 간 회의도 연내 개최된다. 고위급 인적 교류도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결과를 한국 정치권에 설명하기 위해 당 고위 관계자를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이달 하순 한국에 파견한다. 중국 고위급 인사의 방한은 지난해 7월 사드 갈등 이후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30일부터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공산당-세계 정당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며 양국 정당 간 교류의 불씨를 되살린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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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한 앞두고 기습 출격한 B-1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하와이 방문을 시작으로 아시아 순방을 시작하기 하루 전날인 2일 미 전략폭격기 B-1B(일명 ‘죽음의 백조’) 편대가 한반도에 기습 출격했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1B 2대는 2일 오후 동해를 통해 한반도 상공에 진입했다. 이후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인 KF-16 2대와 편대를 이뤄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 B-1B 편대는 강원 영월 공군 필승사격장에 도착해 김정은의 평양 집무실 등 북한 핵심 시설을 겨냥한 모의 타격 훈련을 한 뒤 서해를 통해 앤더슨 기지로 복귀했다. B-1B가 한반도에 출격한 건 지난달 21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ADEX)이 열린 경기 성남 서울공항 상공에서 선회비행을 펼친 지 12일 만이다. B-1B는 9, 10월에만도 각각 2차례 한반도에 전개됐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압박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7, 8일 B-1B가 재차 전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B-1B의 구체적인 비행경로까지 거론하며 맹비난했다. 이 통신은 “미제야말로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고 핵전쟁을 도발하려고 미쳐 날뛰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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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3·5·10 조정할수도… 농축수산물 예외는 곤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65·사진)은 6월 말 취임 이후 줄곧 진퇴양난이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3·5·10’(식사 접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제한) 조항 때문이었다.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자유한국당은 ‘3·5·10’ 조항이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며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하지만 서민들은 ‘한 끼에 3만 원이나 하는 식사도 부족해서 더 올리겠다는 건가’라며 반발한다. 특정 부처나 농축수산업 등 특정 업종 여론에 밀려 법 시행 1년이 조금 지나 시행령에 손을 대면 법 제정 취지가 훼손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실제로 국민 89.2%는 이 법을 지지한다는 최근 여론조사(한국행정연구원-한국리서치 일반 국민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취임 4개월을 맞은 박 위원장은 ‘3·5·10’ 가액 조정의 기로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발의 부처로 가액 조정 등 시행령 개정 권한을 갖고 있다. 박 위원장을 26일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만났다.―3·5·10 가액 조정의 총대를 메고 있는데….“농축수산가, 화훼농가 등 이 법 영향업종의 매출 감소와 소비 위축 등 피해에 대해선 법 소관 부처로서 안타까움 느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민 다수는 이 법의 안정적인 유지를 바라고 있다. 식사, 선물 등의 적정액이 얼마인가는 2+2=4처럼 정답이 없다. 3만 원짜리 식사를 하면 청렴하고, 5만 원이면 덜 청렴한 건 아니다. 정확한 답은 없지만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해 시행령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상한액(가액)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상향 조정 등의 조치를 한다’고 해놓은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내년 12월까지 끌겠다는 건 아니다. 다만 이 법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고, 부정적·긍정적인 측면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기에 개정하는 경우라도 정말 신중해야 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진행 중인 법 시행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를 올해 11, 12월 대국민 보고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법 시행령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 필요하면 가액 조정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농축수산물만이라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특정 품목에만 예외를 둔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추가적인 예외 요구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한다고 해서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대폭 줄어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농축수산가나 화훼농가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익위 차원의 대처만이 아니라 관계부처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소관부처로서 시행령상의 보완책을 강구하겠지만 전체적인 내수 부진 문제는 이 법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이 법이 (내수 부진의) 알리바이 역할을 하는 것 같다.”―법 시행과 농축수산업계, 화훼업계 등의 매출 감소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될 수 있을까.“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가의 피해가 딱 떨어지는 수치로 나오는 건 어렵다고 본다. 일부 업종의 매출 감소에는 부동산 경기 하락, 정치적인 불확실성,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 다른 요인도 작용했을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도 ‘법 시행 이후 고급 음식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이 감소했다. 하지만 동시에 소비심리 변화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에 법 시행 파급효과만을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했다.”―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운데도 가액을 앞당겨 상향 조정한다면 권익위가 일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3·5·10이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다. 가액을 조정한다고 법이 본래 취지에서 후퇴하는 건 아니다. 다만 적어도 2년은 지켜보면서 영향을 평가해 보완책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일부 학자들도 이 법에 대한 조급한 평가는 지양했으면 한다. 가액을 유지하든 조정하든 누구나 인정할 합의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법 적용이 공직자 등으로 한정되는데도 법 내용을 잘 몰라 일부 민간인도 3만 원 이하 식사를 한다. “법 시행 초기 미용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손님이 인절미를 미용사에게 주니까 미용사가 ‘김영란법 위반 아니에요?’라고 하더라. 시행 초기 오해가 많았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 사회에 그간 부정 청탁 문화, 과도한 접대 문화가 만연해 있었고, 그것에 대해 법 적용 대상이든 아니든 다 함께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 공직사회에서 3·5·10에 맞춰 더 청렴하게 생활하게 되자 일반 국민들도 이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 사회 전체가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다.”―법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모호하다는 지적 많다.“일부 모호성은 인정한다. 어떤 조항들은 예외 조항이 있고, 또 예외의 예외 조항이 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 받을 수 없다고 해놓고, 직무와 관련되더라도 일정액 이하의 선물은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법률가들이 볼 땐 논리적으로 해명이 되지만 일반인들은 ‘받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할 것이다. 시간이 더 가면 구체적인 위반·처벌 사례들이 축적되면서 복잡함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한다. 법은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는 것이지 무수한 개별 사례까지 일일이 적시해놓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라고 정하는 건 아니다.”―‘카네이션법’ ‘캔커피법’으로 희화화되기도 했다. “나도 법 시행 전 교수로 재직할 때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한 송이는 받았다. 법 시행 이후인 지금 어느 교수가 카네이션 한 송이를 받았다고 해서 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다. 이 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카네이션 한 송이가 위법일까 아닐까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과거에 누가 그런 고민을 했겠나. 다만 카네이션에 담을 수 있는 고마움은 편지나 이메일 등 논란이 없는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법학자인데 김영란법처럼 우리 사회를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박은정법’을 만들 생각은 없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법이다.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청탁금지법 원안에 포함됐으나 2015년 국회 통과 당시 빠졌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돼 청렴 문화가 확산된 만큼 공직사회도 이제는 이 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일명 부정환수법)’ 제정도 이뤄내겠다. 각종 보조금 등을 허위·과다 청구할 경우 이를 환수하고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청탁금지법을 포함한 이 세 가지 법은 반부패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법이라고 생각한다.”―국민권익위원회가 정확히 어떤 기관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 3기관을 통합해 (2008년) 출범했다. 부패방지, 민원 등 고충처리, 행정심판,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한다. 통합 이후 권익위의 정체성이 다소 약화된 부분이 있다. 국정 및 정부운영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그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건 사실이다. 청탁금지법도 알고 국민신문고도, 행정심판도 아는데 정작 권익위는 잘 모르더라. 국가인권위원회와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다. 새정부 국정과제에도 권익위가 반부패 청렴정책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를 위해 조직을 재설계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권익위 명칭을 한 번에 그 역할이 와닿는 이름으로 바꿀 계획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었나.“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문 대통령이 ‘정부에서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 당시는 내가 이화여대 법대 교수에서 서울대 법대 교수로 옮긴 직후였다. 국립대로 옮길 때 주변에 ‘국민이 주는 돈으로 일하게 됐으니 새로이 출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을 준다고 금방 가볍게 말을 바꾸면 되겠나. 정중히 고사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 임명장을 받을 때 날 기억하더라. ‘참여정부 때 모시려 했는데 불발됐다. 이번에 함께 일할 수 있게 돼 반갑다’는 취지로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이화여대 법학과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법학 박사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한국법철학회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휴직)}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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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도 비밀조직 만들어 댓글공작”

국군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이 비밀 송수신에 쓰는 군 내부 통신망을 이용해 청와대에 보낸 보고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국군기무사령부 부대원들도 정치 댓글 활동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이버사 댓글 재조사 태스크포스(TF)’는 29일 2차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2010년 7월 1일∼12월 23일 530심리전단이 대통령국방비서관실, 경호상황실로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통해 보낸 보고서 70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TF는 2011년 1월 8일∼2012년 11월 15일 이 체계를 통해 보고된 문건 462건을 발견한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TF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문건에는 정치인과 연예인 동향 외에도 ‘대응작전 결과보고서’ 등의 이름으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과 관련한 댓글 대응 작전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댓글 작전은 천안함 폭침 등과 관련해 군의 대응을 질타하는 기사가 포털사이트에 올라오면 군 지지 댓글을 다는 식으로 진행됐다. TF 관계자는 “보고서에는 ‘대응 작전 후 비판성 댓글이 몇 %까지 줄었다’는 식의 수치가 포함돼 있었다”며 “사이버사가 창설(2010년 1월) 직후부터 청와대로 댓글 작전에 대해 수시로 보고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에선 530심리전단이 김관진 전 장관을 영웅시하는 그림을 제작해 배포한 사실도 확인됐다. TF는 사이버사가 2012년 5월 14일∼2014년 4월 25일 인터넷 매체 ‘포인트 뉴스’를 직접 설립해 운영한 사실도 확인했다. TF 측은 “매체 운영 예산은 국가정보원 승인 아래 군사정보활동비에서 충당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한편 기무사도 ‘스파르타’라는 조직을 만들어 댓글 작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부대원들이 댓글 대응 작전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작전에 기무사까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군 당국은 TF 명칭을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로 바꾸고 인력을 늘려 조사를 시작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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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 “한미, 내년 SCM까지 전작권 전환 계획 공동으로 발전”

한국과 미국은 28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 등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어떤 형태의 침략이나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4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송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행태를 강력 비판하면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로 강력히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건과 시기를 고려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내년 SCM까지 전환 계획을 공동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연합방위 태세를 더 굳건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했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 동맹은 매일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동맹의 적수가 절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불법적 도발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북)군사옵션은 평화유지와 외교적 해법을 통한 비핵화 협상에 힘을 싣고 대북 억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군사옵션을 고려할 수 있고,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고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한미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하기로 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장관 모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송 장관은 ”국익 차원에서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어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아도 북한의 핵도발에 충분한 대응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 전체로 볼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고 유엔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이 목적을 갖고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SCM에는 양국 장관 외에 정경두 합참의장(공군 대장)과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해병대장), 마크 내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등 양국 정부와 군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SCM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SCM 결과는 다음달 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안보 분야 합의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올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방한한 매티스 장관은 27일 송 장관과 함께 최전방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처음 방문해 대북 메시지를 발표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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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상 한국안보문제硏 이사장 “북핵에 맞서 우리도 핵 개발할거라고 中압박 필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우리도 사생결단으로 핵을 개발할 것이라고 공개 선언하는 것도 중국을 압박하는 방법이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노무현 정부에선 대통령국방보좌관을 지낸 군사·안보 전문가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육군 중장·사진)이 제시한 북핵 폐기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이다. 김 이사장은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4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북핵과 대북 군사옵션’을 주제로 열린 강좌에서 그는 북한이 ‘절대무기’인 핵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더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북 압박의 키를 쥔 중국이 원유 공급 중단 등의 초고강도 제재에 나서게 하려면 한국도 초강수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와 핵을 운반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이유가 체제를 보장받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북한은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 김정일 집권 당시에도 그 목적이 “통일의 원동력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는 것. 김 이사장은 “북한은 1차 핵실험 당시 이미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며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현실에 눈감고 허송세월만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핵을 곧 정권 그 자체로 여기며 이를 폐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 북한을 대상으로 협상론을 꺼내는 건 “한국의 미래에 스스로 조종(弔鐘)을 울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6자회담’ 등 다자협의체를 이용한 협상에 나서겠다고 해도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중국은 북핵 문제만 나오면 6자회담을 거론하지만 결국 6자회담은 북한이 핵을 완성할 시간만 벌어줬다”며 “군사옵션을 사용하든 북한 정권을 바꾸든 일단 한반도 자유통일을 먼저 이뤄낸 다음 북핵을 폐기하는 것이 완벽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북 군사옵션 실행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반면 한국 정부가 이를 주저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을 특히 우려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미 본토를 겨냥한 직접적 위협이 된 만큼 미국은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일본, 영국, 호주 등 다른 동맹과 함께 대북 선제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 김 이사장은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동맹을 혈맹으로 재정비하고 미국과의 신뢰를 더 공고히 해 대북 군사옵션 사용에 있어 ‘코리아 패싱’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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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호 전투 영웅 추도… 생존 7명에 감사패

6·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인 장진호 전투에서 희생된 미국 해병대 용사들과 유엔군 장병들을 기리고 생존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한 ‘장진호 전투영웅 추도식’이 25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주관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이번 추도식에는 루크먼 제임스 주한 미 해병대사령관, 전진구 해병대사령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회원 등 6000여 명이 참석한다. 1950년 8∼12월 미 해병 1사단 소속 병장으로 참전했던 진 폴 화이트 씨(90)와 이규석 씨(85)를 포함한 한국인 6명 등 장진호 전투 생존 영웅 7명은 감사패를 받는다. 또 추도식에서는 흥남철수 작전(1950년 12월 15∼23일) 당시 메러디스 빅토리호에서 태어난 이경필 씨가 생존 영웅들을 향한 감사 편지를 낭독한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6일∼12월 11일 해발 1000m가 넘는 함경남도 장진호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다. 미 해병 1사단은 1만5000명의 병력으로 13만 명에 이르는 중공군에 맞서 격전을 치렀다. 사투 끝에 중공군의 함흥 탈취 시도를 막을 수 있었고, 이에 힘입어 민간인 10만여 명이 메러디스 빅토리호 등을 타고 피란하는 ‘흥남철수 작전’을 벌일 수 있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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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갈등으로 단절됐던 한중 국방장관회담 2년 만에 개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교류가 단절됐던 한국과 중국의 군 당국간 최고위급 대화가 2년 만에 재개됐다. 국방부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담(ADMM-Plus) 참석차 필리핀 클라크를 방문 중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이 24일 오후 아세안 컨벤션 센터에서 30분간 양자대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 것은 2015년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ADMM Plus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개최한 이후 2년 만이다. 중국 국방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가) 절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하는 등 한중간 사드 갈등이 격화되면서 국방장관 회담 등 고위급 양자 회담은 열리지 못했다. 2011년부터 연례적으로 열리던 한중 차관급 국방전략대화도 중단됐으며, 지난해에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방중도 무산된 바 있다. 이날 회담은 양국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합의하면서 의제 등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한국 측은 “사드 배치의 목적은 북한의 위협에서 한국을 방어하는 것에 국한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그간 전면 중단됐던 양국 국방당국 간의 교류 재개를 위한 방안도 일부 논의됐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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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조위 “전두환 정권, 80위원회 통해 진상왜곡 의혹”

전두환 정권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군 작전 기록과 증언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수집한 이른바 ‘80위원회’를 1985년 구성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1988년 ‘5·18청문회’ 당시 보안사령부(국군기무사령부 전신)를 중심으로 ‘청문회 대응 태스크포스(TF)’ 격인 ‘511분석반’이 운영된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보다 3년 앞서 또 다른 대응조직이 운영됐던 것이다. 지난달 11일 출범한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3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80위원회’가 구성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1985년 6월 5일 작성된 ‘광주사태 진상규명 관계장관 대책회의 자료’ 등 4건이다. 이에 따르면 전두환 정권은 6월 5일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주관 아래 범정부대책기구를 설립했다.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국방부, 육군본부, 보안사, 청와대 등이 참여하는 가칭 ‘광주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된 것이다. 이 조직의 목표는 5·18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수집·분석해 ‘광주사태 백서’를 발간하는 것이었다. 진상규명위 산하에는 자료 수집 등 실무를 담당할 목적으로 안기부 2국장이 위원장인 실무위원회가 편성됐는데, 여기에 ‘80위원회’라는 위장 명칭을 붙였다. 특조위는 80위원회가 모든 자료를 확보해 백서를 만든 뒤 정부에 불리한 내용은 빼는 식으로 조작하려 했을 의혹을 제기했다. 일례로 시위 진압에 참가한 공수부대원들로부터 제출받아 육군이 발간한 ‘광주사태 체험수기’ 중엔 “폭도들을 공포사격, 간혹 지면사격으로 쫓아 보냈다”는 문구에 수정액을 칠해 정부에 불리한 ‘지면사격’을 지운 흔적이 있다. 그러나 특조위는 80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 결과와 백서의 존재는 확인하지 못해 정권 차원의 조직적 왜곡이 있었는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건리 특조위원장은 “국정원에 백서 보존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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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주한미군 ‘델타 포대’가 운용한다…공식 배치 완료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운용할 부대가 사드 임시 배치가 완료된 지난달 7일 이후 한달 여만에 공식 배치된 사실이 22일 밝혀졌다. 미 육군은 19일 성주 기지에서 사드 운용 부대를 제11방공포병여단 제4방공포병연대 예하 ‘알파 포대’에서 ‘델타 포대’로 교대하는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미 텍사스 주 포트블리스 기지에 주둔하는 델타 포대는 앞서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 일부 주요 장비가 성주기지에 반입된 4월 한국에 들어왔다. 당시 델타 포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미 육군의 해외긴급대응전력(GRF·Global Response Force)으로 입국했다. 미 육군은 “델타 포대 투입으로 주한미군 제35방공포병여단은 단거리 지대공미사일 어벤저부터, 패트리엇, 사드에 이르기까지 미 육군 방공포여단이 운용하는 대공방어무기체계를 모두 운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 양국군은 유사시 북한이 방사포나 미사일을 동원해 사드 무력화를 시도하거나 무인기를 침투시킬 것에 대비해 사드기지 연합 방어 부대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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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파괴 ‘게임체인저’ 전력화”

육군이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핵 탑재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최단시간 안에 파괴한 뒤 전쟁을 끝내기 위한 ‘5대 게임 체인저’ 전력화 계획을 처음 공개했다. 육군은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의 중심을 마비시켜 조기에 전쟁을 끝낼 전투 수행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전술지대지미사일 ‘KTSSM’과 탄도미사일 현무-2, 현무-4(가칭) 등 미사일 3종이 5대 게임 체인저 주축이 된다고 육군은 밝혔다. 군 당국은 수만 문에 달하는 북한 장사정포를 일거에 타격하기 위해 고정식 발사대에 미사일 4기가 장착되는 KTSSM-Ⅰ과 이동형인 KTSSM-Ⅱ를 개발 중이다. 목표물을 관통할 수 있는 탄두를 탑재한 KTSSM은 개전 초 장사정포 갱도는 물론 남한 타격용인 스커드 단거리미사일 기지까지 집중 타격하게 된다. 현무-2 탄도미사일은 이미 전력화된 사거리 300km의 현무-2A와 500km의 현무-2B, 올해 안에 실전 배치될 800km의 현무-2C다. 현무-4는 지난달 한미 정상이 한국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키로 합의함에 따라 개발되는 것으로, 2t 이상의 탄두를 탑재해 파괴력을 배가한 탄도미사일을 뜻한다. 이들 미사일 3종 세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의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육군은 유사시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을 수행할 특수임무여단과 항공부대·기계화부대 등을 혼합한 ‘공지(空地) 기동부대’를 ‘전략적 게임 체인저’로, 로봇기술을 결합한 미래형 드론인 ‘드론봇 전투체계’를 ‘작전적 게임 체인저’로, 전투복에 스마트 장비를 결합해 전투 효율을 극대화한 개인 전투체계를 ‘전술적 게임 체인저’로 전력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해군 국감에서 해군은 북한 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에 맞서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 구축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북한 잠수함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핵잠수함 건조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대해 “작전 면에서 유용성이 아주 높을 것”이라며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총장은 이지스함 탑재 요격 미사일로 미국과 일본이 운용 중인 SM-3를 두고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SM-3를 도입해야 사드, 패트리엇 미사일과 함께 3중 요격 체계가 구축된다. SLBM 방어도 핵잠수함과 SM-3가 함께 해야 한다”고 하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해병대는 울릉도에 해병대 전투 병력을 배치해 이르면 내년 중에 ‘울릉부대’를 창설할 계획을 밝혔다. 울릉부대는 동해를 통한 북한의 도발과 주변국 위협을 억제하고 독도를 방어하기 위한 부대다. 울릉도에 해병대가 배치되면 이미 해병대가 배치된 연평도 등 서해 서북도서와 남해 제주도에 이어 동해 울릉도를 잇는 ‘한반도 U자형 전략도서방위체계’가 완성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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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욱, 안보라인 장악한 김관진 견제하려다 되치기 당해”

박근혜 정부 취임 첫해인 2013년 10월 당시 장경욱 국군 기무사령관의 전격 경질은 군뿐 아니라 정치권까지 떠들썩하게 한 미스터리 사건이었다. 취임 6개월 만의 이례적 경질이었다. 후임으로 박 전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 씨와 육사 동기생인 당시 이재수 중장(육사 37기)이 발탁됐고 당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권력 핵심에 의한 되치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다만 당시에도 기무사 보고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와 청와대 직보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 그 미스터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김관진 전 장관의 인사 전횡 내용 담겨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열람한 기무사의 ‘장군 인사 절차 및 여망’ 보고서에는 김 전 장관의 ‘인사독점’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장관 교체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특히 보고서는 ‘독일육사’(독일 유학파) 출신 중용 문제와 함께 김 전 장관 시절 도입한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가 장관의 측근 인물 선발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과 2012년 이 제도를 통해 준장 15명을 선발했는데, 김 전 장관과 인연이 있는 사람 4명이 발탁됐다는 것. 이 의원은 “이 제도를 통해 당시 김 장관은 이전까지 장군 승진에서 4차례 탈락한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의 주역인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육사 38기)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또 “류성식 전 인사참모부장(육사 39기)은 3차 준장 진급자임에도 1차에 사단장으로 진출시킨 후 조기에 인사참모부장직에 보직시키는 등 특혜를 부여해 군내 비난 여론이 무성하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보고서 기재 사항과는 별개로 김 전 장관의 인사 전횡의 사실 여부는 증거로 입증돼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당시 군 내부에 퍼져 있었다.○ 김관진 vs 장경욱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직보 문제는 단순 규정 위반은 될 수 있어도 지휘체계 문란은 아니라는 게 군 내부의 일반적인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령부령에 따르면 사령관은 장관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장 전 사령관이 장관을 건너뛰고 청와대에 직보한 행위는 일단 규정 위반이자 지휘체계 문란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군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 직보는 청와대의 하명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장 전 사령관의 행위를 지휘체계 문란으로 볼 순 없다는 것이다. 장 전 사령관의 해임은 일부 주요 야전 지휘관의 부적절한 처신을 확인하고 주의와 경고를 요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경질 직후 돌았다. 박 전 대통령의 남동생인 지만 씨의 육사 동기(37기) 중 일부의 불합리한 행태를 들추다가 ‘부메랑’을 맞았다는 것이다. 지만 씨 동기 관련 보고서 내용은 이날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장 전 사령관 경질 이유에 대해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능력이나 자질 등이 기무사를 개혁하고 발전시킬 만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진급 심사에서 누락돼 교체가 불가피했다”고 답했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국방·안보 라인은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장관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장 전 사령관이 ‘힘의 균형추’ 역할을 하기 위해 청와대에 김 전 장관의 인사 전횡을 보고했다가 오히려 국방부에 ‘되치기’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 견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손효주·길진균 기자}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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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 “北심장부 파고들 정예 공정사단 창설 검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유사시 조속한 대북 전쟁 승리를 위해 공정(空挺)사단의 창설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미 육군의 제101, 82공정사단처럼 적진 깊숙이 조기에 대거 투입되는 공세적 정예 기동부대가 가시화할지 주목된다. 군 소식통은 16일 “송 장관은 취임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로 전쟁 패러다임이 바뀐 만큼 이에 맞춰 군 구조도 바꾸겠다고 역설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공정사단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말했다. 공정사단은 항공기(수송기, 헬기 등)로 최단시간에 적진 종심(縱深) 지역 깊숙이 침투해 요충지 점령과 핵심 부대 격멸 등 전략·전술 작전을 수행한다. 개전 초기 적 심장부에 대규모 전력(병력과 무기장비)을 침투시켜 치명타를 가해 조기에 전쟁을 종결짓는 개념이다. 송 장관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방어적 선형(線形)전투’에서 ‘공세적 종심기동전투’로 전쟁 수행방식을 바꾸겠다고 강조한 것도 공정사단 같은 공세적 부대 창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군사분계선(MDL) 앞 전선을 따라 지상군을 배치하는 기존 전쟁 방식은 유사시 ‘속전속결’에 한계가 있다는 게 송 장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과 이라크전의 주요 전장에 101, 82공정사단을 투입 및 운용해왔다. 다만 공정사단을 창설하려면 대규모 수송 전력과 공중지원 전력이 필요하고, 북한은 산악 지역이 많아 대규모 공정작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당국자는 “한국의 전장 환경과 작전 개념을 고려한 공정부대 창설 검토 등을 포함해 군 구조 개편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장사정포에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합참 국감에선 이스라엘의 요격체계(아이언돔)를 대응전력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합참은 “아이언돔은 산발적 로켓포 공격을 막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며 “북한군이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 집중 포격할 수 있는 한반도 전장 환경에는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7차 핵실험과 화성-12, 14형 발사, 대규모 사이버 공격 등 6가지의 북한 도발 시나리오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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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核潛에 참수작전 특수부대원 탑승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위시한 미군 전략무기가 한반도로 총집결하고 있다. 한미 해군은 로널드 레이건함 등 양국 해군 전력을 대거 동원해 16일부터 닷새간 동·서해에서 연합 훈련을 실시한다. 항모강습단의 핵잠수함은 물론이고 13일 부산항으로 입항한 핵잠수함 ‘미시간함’엔 북한 수뇌부 참수작전 훈련을 담당할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중대 추가 도발 기미를 보이면 잠수함에 장착된 침투용 잠수정에 특수부대원을 태워 지휘부 제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군은 또 탄도미사일방어(BMD) 능력을 갖춘 이지스함 1척을 한반도 주변 해역을 담당하는 제7함대에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도쿄신문은 15일 미군 당국자를 인용해 “미 해군이 하와이 진주만을 모항으로 하는 이지스 구축함 오케인을 조만간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橫須賀) 기지를 거점으로 한 7함대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17일부터는 미군의 핵심 공중 전력이 한반도에 집결한다. 이날부터 엿새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에는 평양 김정은 집무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F-35A 스텔스 전투기 2대가 전시된다. F-35A가 한국에 오는 건 처음이다. ‘공중전의 지존’으로 불리는 F-22 스텔스 전투기와 ‘죽음의 백조’ 전략폭격기 B-1B, 수송기 C-17 글로벌마스터, 공중급유기 KC-135, 조기경보통제기 E-3, CH-47F 치누크 헬기 등도 전시된다. 지난달 23, 24일 B-1B 편대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풍계리 핵실험장 코앞까지 북상할 당시 동원된 ‘스트라이크 패키지(공격 편대군)’와 매우 유사한 전력이 일반에 전시되는 것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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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3, 4곳서 미사일 실은 발사車 이동

북한 지역 3, 4곳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이동·전개 상황이 잇달아 포착돼 한미 정보당국이 도발 가능성에 대비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평양 인근과 평북 지역 등에서 탄도미사일을 실은 TEL이 격납고를 나와 모처로 이동하는 모습이 미 정찰위성 등에 파악됐다. 한미 군 당국은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나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의 발사 준비 징후로 보고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화성-14형의 사거리를 늘린 화성-13형 신형 ICBM급(고체엔진)일 개연성도 제기된다. ‘도발 디데이’로 예상됐던 쌍십절(10일·노동당 창건일)을 그냥 넘긴 북한이 미 항모전단과 핵추진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에 맞춰 미사일 도발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7함대 소속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인 미시간함(1만8000t급)은 이날 부산항에 입항했다. 로널드레이건 핵추진 항모전단도 16∼20일 동·서해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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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공관병에 갑질’ 박찬주에 “적폐청산 희생양” 두둔 논란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박찬주 육군 대장을 적폐 청산의 피해자라며 두둔해 논란이 일었다. 정 의원은 1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33년 이상 국가에 헌신한 대장이 이 정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연금 혜택도 못 받고 처량한 여생을 보내야 할 것”이라며 “가혹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11일 군 검찰은 박 대장을 공관병 대상 갑질과 관련한 폭행,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아니라 육군 일부 부대의 고철을 수거·폐기하는 고철업자에게서 7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를 ‘이 정도 혐의’라고 말한 것. 박 대장이 8월 군 검찰에 처음 소환될 때 사복을 입었던 것을 두고도 “어딘가로부터 별 네 개 계급장이 달린 정복을 입고 출두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군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고자 사복을 선택한 것이다. 박 대장은 가혹한 적폐 청산의 희생양이 아닌가 한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1차 질의시간을 박 대장 관련 발언에 모두 할애했다. 그러나 박 대장의 공관병 갑질 관련 혐의는 적용할 법이 마땅치 않고 증거가 부족해 법적으로 무혐의인 것일 뿐 도덕적 책임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 군 검찰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이에 “나는 박 대장과 일면식도 없고 옹호할 이유도 없다”며 “다만 원래 혐의가 아닌 부분까지 별건 수사해 무리하게 사법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상식적인 법적 이의를 제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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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 東에서 西로 한반도 가로질러… 中 코앞서 北타격 훈련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오후 9시 반경 경북 포항 동쪽 공해상.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바다 위로 새 형상의 거대한 기체 2대가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괌 앤더슨 기지에서 발진한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공군의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 편대였다. 지난달 23일 밤부터 24일 새벽 사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까지 날아가 대북 무력시위를 벌인 지 17일 만에 야간에 재출격한 것이다. B-1B 편대는 양 날개와 꼬리 끝의 비컨 램프(위치식별등)를 깜박이며 고도와 속도를 높인 뒤 곧장 북쪽으로 기수를 돌렸다. 그 옆으로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한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2대가 엄호 비행을 했다. 북한 전투기의 출격 위협에 대비한 조치였다. B-1B와 F-15K 조종사들은 비행 내내 무선교신 등으로 훈련 리스트를 점검했다. 20여 분 뒤 강릉 인근 공해상에 도착한 B-1B는 일사불란하게 가상 타격훈련에 돌입했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AGB-158·JASSM·사거리 370km)을 쏴 북한의 주요 표적을 동시 타격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풍계리 핵실험장과 함남 신포의 잠수함 기지, 강원 원산의 이동식발사차량(TEL) 기지 등 20여 곳을 정밀 타격하는 절차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B-1B 편대는 강원도와 경기도 내륙을 가로질러 서해 상공으로 이동해 같은 훈련을 실시한 뒤 한반도를 빠져나갔다. 평양의 김정은 집무실과 영변 핵시설, 평양 인근의 산음동 병기공장(탄도미사일, 방사포 제조시설) 등 20여 곳에 대한 가상 타격훈련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B-1B는 최대 24발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한다. 2대만으로 50여 곳에 가까운 북한의 핵심 표적을 순식간에 제거할 수 있다. 이번 B-1B의 출격 전후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전투기의 대응 출격이나 지대공 감시 레이더의 가동 징후 등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달 초고강도 대북 무력시위와 달리 이번에는 NLL 이남 상공에서 훈련이 이뤄져 북한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낮 시간대 공개적 무력시위에서 야간의 기습 전개로 B-1B의 출격 양상이 바뀌어 북한 지휘부가 받는 심리적 압박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늘에서 B-1B 편대가 대북 무력시위를 펼친 데 이어 해상에선 미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연이어 투입되고 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로스앤젤레스급 공격용 핵추진잠수함인 투손(Tucson·6900t급)이 7일 경남 진해항으로 입항했다 11일 떠났다고 이날 공개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투손이 최고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잠수함이라고 설명했다. 대잠전, 대함전, 정찰 등의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수직발사관이 12개에 이른다. 투손에 이어 14일에는 미 해군 7함대 소속 오하이오급 핵추진잠수함인 미시간함(1만8000t급)이 부산항에 입항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중 하나로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기를 장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핵잠수함 두 척이 연이어 한반도에 투입되는 것도, 이런 사실이 대대적으로 공개되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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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도비탄 맞았다더니… “유탄에 숨져”

지난달 26일 전투진지 공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총탄에 맞아 사망한 이모 상병은 주변 사격장에서 직접 날아온 유탄(빗나간 탄)에 맞은 것으로 군 수사 결과 확인됐다. 당초 군은 사고 직후 이 상병이 딱딱한 물체에 부딪친 뒤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튕겨 나간 ‘도비탄’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특별수사를 지시했다. 9일 군 수사당국이 발표한 육군 6사단(강원 철원군) 이 상병 사망 사건 특별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상병은 사고 당일 오후 4시 10분경 인근 사격장 사선(射線·소총 등을 쏘는 자리)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40m를 날아온 유탄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당시 사선에서 280m 떨어진 곳에는 외부로 탄이 나가는 것을 막는 28m 높이의 방호벽이 있었고, 이 상병은 이 벽에서도 60m나 떨어져 있었지만 변을 당했다. 군 수사당국 관계자는 “사격 시 반동 등으로 총구가 2.39도만 위로 향해도 방호벽을 넘어 사고 장소까지 총탄이 날아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 상병 오른쪽 광대뼈 부위에 형성된 사입구(射入口·탄두가 신체에 들어가는 입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도비탄은 아니라고 결론 냈다. 통상 도비탄 사입구는 충돌로 인해 불규칙한 형태다. 다만 군 당국은 이 상병이 누가 쏜 유탄에 맞았는지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총기 지문’ 격으로 사격 시 탄두에 새겨지는 ‘강선(腔線)’ 자국이 이 상병 머리로 들어가며 강한 마찰로 훼손돼 어떤 총기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날 이 상병 아버지(50)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탄을 쏜 병사가 누군지 알게 되면 그 병사가 얼마나 큰 자책감을 느낄지 알기 때문에 알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 상병이 진지 공사를 끝마친 산에서 사고 지점까지 2km가 넘는 구간에는 경계병 두 명이 배치돼 있었지만 구간통제 임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이 상병 소속 부대가 사고 지점을 통과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고 지점은 당시 사격에 사용된 K2 소총이 살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효 사거리(460m) 이내여서 철저한 이동 통제가 필요한 곳이었다. 사고 지점 주변 나무에선 피탄 흔적이 70여 개나 발견되는 등 과거에도 유탄이 자주 날아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일각에서 제기된 조준 사격 의혹에 대해선 “사격장 끝 방호벽에서 사고 장소까지 60m에 이르는 구간은 수풀이 우거져 있어 사선에서 육안으로 사람을 식별하고 조준 사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북한 소행설에 대해선 “탄두 감정 결과 우리 군이 쓰는 5.56mm 탄두 파편이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사격훈련통제관(대위)과 이 상병 부대 소대장(소위)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단장 등 사단 책임 간부 4명과 경계병 2명 등 16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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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드 레이더 탐지범위 1000km”

주한미군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함께 운용되는 X밴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긴 1000km에 이른다고 밝힌 사실이 7일 뒤늦게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올해 상반기에 발행된 연간지 ‘2017 스트래티직 다이제스트(Strategic Digest)’에서 사드에 대해 소개하며 “X밴드 레이더는 미사일을 탐지, 분류, 식별하며 최대 1000km 내에서의 미사일 위협을 식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측이 사드 레이더의 구체적인 탐지 범위를 공개 문서를 통해 명시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사드 레이더 제원은 기밀이라며 밝힌 적이 없다. 지금까지 국내 언론은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이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600∼800km로 보도해왔다. 중국은 “한미가 사드 레이더로 중국 내 미사일 기지를 감시할 것”이라며 반발해왔고, 한미 양측은 “레이더가 중국 내륙까지 탐지하지 못한다”고 반박해왔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1000km에 이를 경우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로 중국 동북부 지역 상당 부분을 탐지할 수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에 “1000km는 교본에 근거한 최대 범위일 뿐이며 실제 성주 사드 레이더의 유효 탐지범위는 이보다 짧다”며 “이마저도 레이더가 지표면과 5도 이상 각도로 설치돼 하늘을 향해 빔을 방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중국 지상 시설 탐지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6일(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150억 달러(약 17조2500억 원) 규모의 사드 판매 계약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날 러시아 현지 언론은 사우디가 러시아의 최신형 지대공 방공미사일 S-400 4개 포대분 이상을 약 20억 달러에 구매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중동 최대 우방인 사우디가 러시아와도 ‘밀월관계’를 맺으려는 것이다. 미셸 볼단자 미 국방부 대변인은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상호운용성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우디의) S-400 시스템 구매에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카이로=박민우 특파원}
- 20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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